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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한 달간 계약건수 불과 6100건…당국 "수수료 개선 협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달 19일 출시된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한 보험 계약 건수는 약 6100여 건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부터 7개 핀테크사에서 개시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자는 약 12만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보험 가입으로 이어진 계약 체결 건수는 약 6100여 건이다. 일평균 보험 가입 건수를 보면 1주차 161건, 2주차 215건, 3주차 247건, 4주차 264건으로 조금씩 늘었다. 일 최대 가입 건수는 363건(2월14일)이다. 용종 보험의 경우 약 1000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가입 건수는 130여 건이었다.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자 수는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보험 계약 건수는 대환대출 실행 건수(2만3598건)와 격차가 크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 등 주요 플랫폼사들이 보험사들이 보험료의 3%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제시되는 보험료가 개별 보험사에서 안내되는 보험료보다 비싸진 것이 흥행 저조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이와 관련 금융위는 “계약 건수 차이는 계약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한 자동차보험 특성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무적으로 매년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특성상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자와 보험 가입 건수는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떠나 보험료 절감 효과 등은 나타나는 양상이다. 실제로 A플랫폼사가 53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약 60%가 기존 계약에 비해 30% 정도 저렴한 보험료를 비교·추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플랫폼을 통해 보험을 갱신한 소비자의 경우 78%가 보다 저렴하거나 상품 조건이 적합한 보험사로 변경했다. 대형 보험사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기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중·소형 보험사가 약진하는 현상(기존 7.9%→플랫폼 48.7%)도 감지되고 있다.금융위는 보험사와 핀테크사 등과 그간 이용자들이 지적한 불편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고, 서비스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한 정보 공유 항목 확대를 검토하고, 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 등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분기에는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이다. 이후 여행자 보험, 저축성 보험, 실손 보험 등도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 "작년 가계 빚 18.8조↑, 10년 평균 증가액 90조 대비 안정적 관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해 가계신용이 18조8000억원 증가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지난 10년 평균 증가폭(90조원 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안정적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 주택시장 반등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비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펼칠 방침이다.김소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발표된 한국은행의 ‘2023년 가계신용’에 따르면 증가율은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이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가계신용 평균 증가율(6.8%) 대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전년대비 1.0% 증가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금리 인하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 과당경쟁 우려 등 어려움이 있으나, 다음의 조치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금감원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회사별 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 등을 신속히 협의해나갈 방침이다.또한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용해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은 차질없이 지원하면서도 정책모기지 공급속도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올해 중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대출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DSR 도입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고, 민간의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 등 혜택 강화와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활성화를 위한 주금공 역할 개편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김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선, 단기적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세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가계대출 전반에서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금융권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의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규모를 스스로 고민하여 경영방침에 반영하고, 단기 이익을 위한 불필요한 외형경쟁은 지양하는 가운데,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원칙’이 일선 현장에서도 확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주실 것”을 당부했다.
- 野 홍익표 "관용·협업의 정치로 미래 열어가자"[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관용과 협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관용과 협업이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여야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수와 진보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야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해서도 여야가 협업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해야한다는 ‘공정경제’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경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홍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다음은 홍익표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문이다. ‘관용과 헙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로 열어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어느덧 21대 국회가 저물어갑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여 윤석열 정부까지여·야가 자리를 바꾸며, 경쟁하고 있습니다.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올해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4월 총선의 의미와 민주당의 다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제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입니다. 국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저희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더불어민주당 뿐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십시오.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협력과 상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 국민의 선택을 통해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치느냐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이 바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소통으로 지혜를 모아 개혁과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미국 워싱턴주 핸퍼드와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턴에 있는‘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일명 라이고 검출기에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이후 라이고-비르고 연구진에서‘최초 중력파 검출’로 명명되어 세상에 발표된 신호였습니다.중력파 발견은 블랙홀, 중성자별, 초신성 관측에 새로운 눈이 생기는천체물리학계의 판도를 단번에 바꿀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누구도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100% 증명할 수 없었고하나의 현상을 해석하는데 수많은 갈등과 논쟁이 존재했습니다.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역사적 발견을 검증하고 합의해가는 동안1만7,000여통의 이메일과 원격 회의 기록을 남깁니다.과다한 업무 중에도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경쟁 속에서도 합의에 이르러2016년 2월, 드디어 한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그리고 다음 해, 관련 과학자 3명은 당연히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이 이야기는‘중력의 키스’라는 책에 담겨있습니다.작가는 중력파 발견의 전 과정을 전하면서‘과학 실현의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적인 가치의 등대로 구실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합니다.연구 공동체의 탐구, 가설과 검증, 논문이라는 전 과정을 통해과학이 실행되는 현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참조할 수 있는 합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과학은 논리적으로 결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절차를 중요시했고 분업과 협업을 발전시켰습니다.저 또한 이 이야기에서특정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민주주의개인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실천 과정을 만났습니다.아마도 과학에서 발전한 민주주의가역으로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관용과 협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활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경쟁하면서 협력합니다.제빵사가 빵을 만들면서 농부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고오직 생계를 위해 빵을 만들더라도아침이 바쁜 이들에겐 하루의 에너지를 얻는 소중한 음식이 됩니다.무심히 자신의 일만 하는 것 같지만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서로의 관계는 깊어집니다.우리는 코로나 시기에의료와 돌봄 종사자분들, 택배기사를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분들 그리고 대중교통 기사님들과 환경미화원분 등 필수노동자의 고마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또한, 혼자 모든 걸, 해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우리 사회는 어느새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의 경계도 없어지고 있습니다.복잡한 기계일수록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모든 부속은 자기 자리에서 충분히 중요합니다.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휴전선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큰 일, 작은 일에 대한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누구든 언젠가는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오늘 다른 이에게 베푸는 나의 친절은 내일 나를 위한 친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지방이 중앙보다 중요성에서 떨어지지 않고중소기업의 부품 하나가 대기업 제품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하는 일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해야 회사도 발전합니다.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9급 공무원과 대통령이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나눠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직시 필요성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이 길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부족합니다.상대가 했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무시하고우리가 하는 일은 문제가 많아도 잘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국민께서 우려하고 질책하는 점입니다.이젠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정치에는 한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집약되어 있습니다.저는 여·야의 갈등과 경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당연한 일입니다. 단, 여기서 멈추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갈등과 대립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 내는 것이 정치의 숭고한 의무이자 본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는 서로를 조롱하며 극단으로 치달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입니다.최근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봤습니다.이들이 외친 목소리는‘국정기조를 전환하라.’,‘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과 사과는 일체 없습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오늘날 독재와 민주주의 지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비판에 대한 대응방식’이라고 정치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지금 남의 일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회피한 문제가곧 닥칠 미래의 나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지금 우리가 겪는 민주주의 위기를 심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지금도 거리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와 관계자들, 그리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그러나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기에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권력에 힘껏 맞서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할 길을 걷겠습니다. ◇경쟁하며 협업하는 정치선배·동료의원 여러분!권력의 독주, 독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계속 돼야 합니다.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합시다. 이젠 협업의 시대입니다.협업과 서로에 대한 관용의 눈으로 정치를 보면정치가 해야 할 일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리라 확신합니다.지금,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과연 우리는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사회적 갈등을 잘 조정하며, 중재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봅시다.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며때론 정치혐오를 확산시키고 희화화 시키진 않았습니까?상대의 실수에 반사이익만 취하려는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봅시다.지금,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보수의 경제 능력은 어디로 갔습니까?무역 강국의 뱃길을 열었던보수의 외교 능력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군대의 기강도 이젠 인권과 민주주의 절차 안에서 바로 서는 시대가 됐습니다.혹시 아직도 권위주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둔다면이 모두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북방정책을 강력히 추진, 성공시켰던 과거 보수정부를 생각해 보십시오.북방정책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 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 위협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당시 보수정부이기에 가능했습니다.이제 다시 보수가 평화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강경 일변도인 미국의 네오콘과 미국 우선주의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설득해야 합니다.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에게도 협력을 얻어내야 합니다.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한반도 당사자로서 이를 방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됩니다.일본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윤석열 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무엇보다 남남갈등의 폭을 줄이는데보수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사회 복지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증세도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대한민국 보수의 품격과 능력용기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존경받는 보수, 용기있는 보수,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실제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진보 역시 우리 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진보는 개혁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가진 분들과 뜻을 맞춰보았고함께 협력하며 거대 권력에 맞섰습니다.매우 의미있는 경험들입니다.진보는 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고약한 사람들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며 성장했습니다.진보는 협력하고 소통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보정부는 의약분업, 한·미 FTA, 상생형 일자리와 같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민주당은 경제와 안보에서 유능하고자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이를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됩니다.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됩니다.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우리 국민이 가는 길에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이제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국민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서로 경쟁하며, 협업하는 시대를 열어 갑시다.◇‘3C형 파트너십 지도자’필요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한 사람의 위대한 성과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협력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우리 국민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관용과 협업의 시대를 직시할 수 있다면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독불장군식 독재로는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없습니다.국민을 무시하고, 겁박하고, 수사만 하는 권력으로는자발적인 협업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나만 옳다는 독선으로는 1+1이 3이 되고, 10 이상이 되는협업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이제,‘통치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선정을‘베푸는’일방적, 시혜적 권력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국민을 가르치고, 국민에게 지시하는 권력과 지도자가 아니라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고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이제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전통적 리더십보다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바로 3C형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첫째, Cooperation,‘협력’입니다.혼자가 아닌 협력으로 함께 일해야 합니다. 둘째, Coordination,‘조정’입니다.복잡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갈등을 조정해 내야 합니다.셋째, Communication,‘소통’입니다.일방적 지시가 아닌,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입니다.자동차, 조선 산업과 같은 전통적 제조업은 물론 ICT,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K-팝, K-드라마 등 우리의 K-컬쳐는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또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로 세계가 선망하는 국민의 나라입니다.이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습니다.여·야, 진보·보수의 관용과 협업이 협력과 조정, 그리고 소통의 파트너십을 가진 지도자를탄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업의 씨앗을 뿌려 22대 국회에서 활짝 꽃피어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1 - 공정 경제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과거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줬던‘저녁이 있는 삶’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경제민주주의와 양극화 해소, 사람다운 삶을이토록 잘 표현한 문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때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조금씩 전진해 왔다면지금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움에 빠지진 않았을 것입니다.세계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의 산업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중요한 시기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불안과 절망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고,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바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그러나 이제 그런 노력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멈추어 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경제 침체의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위기 해법입니까?주거안정, 교통인프라구축, 국토균형발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이미 수십조원의 예산을 집행 중인데도 빈곤·취약계층은 더 증가하고 주거비와 교통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를 부담으로 느끼는국민의 일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아직도 특권 경제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진심으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다시 함께 노력해 봅시다.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합니다.일자리가 안정되어야 합니다.일하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노동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은기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입니다.새로운 시대의 기업 경쟁력은‘저녁이 있는 삶’에서 비롯됩니다.인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최소한의 삶과 품위가 지켜지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모두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우리가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입니다.국민의 경쟁과 욕망만을 부추기고,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협업 과제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2 - 혁신 경제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두 번째 협업 과제는 혁신경제입니다.과거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물론 생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관치경제와 낙수효과라는 낡은 관점과 이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글로벌화 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재입니다.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과학기술, 국민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뒤처질 경우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이제 우리가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산업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가 표준을 만들고 협업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우리는 수소경제에서 그 단초를 보았고,우리 기업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정치가 잘 협력하고, 제대로 지원한다면우리 기업은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인공지능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곧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국내에서도 2022년 기준, 인공지능 매출액은 4조원에 달하며 연 4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인공지능 기업은 2,000여 개에 달하고 종사자는 4만 여명으로 고성장 중입니다.챗 GPT 등장 이후 국내 기업들 역시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경쟁에 본격 참여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중소·스타트업 기업은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하여 특화 영역에서 전문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클라우드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을 기반으로민간영역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국내 시장은 아직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들도 이에 대항해 클라우드 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은 기술 패권, 국가안보와도 직결됩니다.인공지능·클라우드 산업계 전반에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고속·저전력·저비용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풀 스택(Full Stack)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전략)여·야가 힘을 모아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한국판 IRA법’을 적극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로경쟁력을 갖추도록 통 크게 뒷받침해야 합니다.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다수의‘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안이올라와 있습니다.국제 규범과 표준을 고려해 정합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습니다. 실패를 허용하고, 성과를 기다려주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로는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여·야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을 위해머리를 맞대고 협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3 - 기후위기 대응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세 번째 협업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해많은 전문가들도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입니다.우리 뒤에 중동지역의 산유국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실질적으로 꼴찌인 셈입니다.참담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우리의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7%로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세계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2023년 태양광 설치 용량을 보면중국 240GW, 미국 33GW, 독일 13GW인데우리는 2.7GW에 불과한 실정입니다.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로 관련 산업의 일부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고국내 태양광 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을 정쟁거리로 전락시킨 이유는 여전히 의문입니다.지난 정부 정책을‘묻지마 폐기’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을 후퇴시킨다는 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는최초로‘탈화석연료로 전환하자.’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3배 늘려야 한다는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뒷걸음질치던 윤석열 정부와 국내 경제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서국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먼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대비 3배가 되는 최소 8만9,206MW가 되어야 하고RE100 등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발전 비중은 30.7%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 달성을 위해관련 지원 제도와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합니다.관련 산업과 개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RE100 추진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한편으론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안 역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합니다.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니여·야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길 기대합니다.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당장 서로가 가능한 것부터 협업의 정치를 시작합시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4 - 저출생 대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야, 진보·보수의 협업을 위한네 번째 과제는 저출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입니다.저출생 관련 대책은 정답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가정, 기업, 정부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합의된 것부터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우리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뻔한 정책에 쓰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도 실효적 성과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이제 익숙한 실패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부 위원 아홉명 중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한 여덟명이 5~60대 남성 일색입니다. 운영위원 아홉명 중 여덟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탁상공론만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국가 존립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고 세심해져야 합니다.국민의힘은 지난 1월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기존보다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점 매우 환영합니다.그동안 민주당이 제안해 온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아빠들의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며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자는 공약은민주당의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특히,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공약은 기존에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은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 실적이 9.3%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민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림과 동시에사용자에게 고지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도 사실혼 관계까지 넓히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기준에 대한 개선 없이 상한액만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오히려 역차별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중소기업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으로 월정액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또한, 자녀돌봄휴가 신설뿐 아니라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하자고 제안합니다.그럼에도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여당이 제안하고 있는‘일, 가정 양립’중심의 대책은저출생 문제를 구조적,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심화되고 있는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기없이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불평등 극복이라는 정책철학으로일, 가정 양립과 함께 주거-자산-돌봄을 망라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결혼·출산지원금 도입결혼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출산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는 지원 제도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10년차 부부까지로 확대하고,출산 자녀수에 맞는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우리아이 보듬주택’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는‘우리아이 자립펀드’ 공약 등에 대해신속한 검토를 통해 화답해 주시길 희망합니다.이러한 정책을 한 데 묶어 정책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자신의 성과로도 내세우지 말며 총선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필요한 입법 과정을 진행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립시다.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협업이저출생 정책을 통해 22대 국회로 이어진다면우리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우리 함께 정치를 복원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민주주의는 발걸음이 느립니다.아주 작은 것이라도 합의할 수 있는 조각을 찾고어떻게 하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무엇이든 빠르게 처리되길 원하는 우리지만 합의 없이 결론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앙금이 쌓여국회는 정치가 해결할 문제를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승패의 결과보다는합의 과정의 긴장과 노력, 지난한 토론과 타협의 시간에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민주주의는 다름과 차이를 자양분 삼아 발전합니다. 정치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 협력의 가능성을 실현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입니다. 지금‘법대로’밖에 남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는다시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상을 통해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합니다.대한민국 국회는 다시 소통해야 합니다.국민과 소통하고 여·야가 소통해야 합니다.정치가 국민의 꿈과 희망이 되고갈등을 조정하는 균형자가 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미숙함에도아직까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적 참여의식 덕분입니다.우리 역사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고비마다 어려운 위기를 잘 넘기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도약했습니다.국민의 저력이 만들어 낸 기적이었습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이제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정치가 관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시작하겠습니다.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내년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 10년만에 '최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내년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0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내년 경기도 입주 물량은 5만8653가구로 2015년 5만6654가구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대비 약 40.16% 감소한 수치로 동기간 전국 입주 물량이 21.99%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감소 폭이다.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로 평가되는 착공 실적도 줄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주택 착공 실적 누계는 전년 동월 대비 30.5%(10만1605가구→7만614가구) 급감했다.상황이 이렇자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전세수급지수는 93.18로 같은 해 1월(63.70%) 대비 무려 46.28%포인트 올랐다. 전세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에 가까워지면 공급보다 세입자 수요가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이에 청약 시장도 알짜 단지 중심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파주시 일원에 분양한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는 1순위 평균 44.1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같은 달 안산시 일원에 분양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은 1순위 평균 13.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정당 계약 이후 8일 만에 100% 완판됐다.주택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도 청약 열기를 부추기고 있다. 통계청 주민등록세대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 주민등록세대는 597만8724가구로 2018년 대비 12.6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8.49%), 서울(4.82%), 인천(11.35%)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인구 50만 이상 지역도 늘었다. 지난해 경기도 인구 50만명 이상인 지역은 총 11곳으로 5년 전 9곳에서 2곳 더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수원시 119만7257명 △용인시 107만5566명 △고양시 107만4907명 등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다.업계 전문가는 “경기도 주택 수요를 공급 물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데다 신축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해지면서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연초에 분양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라면 경기도 신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주요 단지가 눈길을 끈다. 두산건설은 2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 총 568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에버라인 삼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며 이 노선을 이용해 서울 및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대우건설은 이달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9-2블록 일원에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74~122㎡ 총 851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이 올해 개통 예정으로 서울을 비롯해 경기남부와 충남 지역까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DL건설은 내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6개 동, 전용면적 59~98㎡ 총 458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지하철 1?4호선 및 향후 GTX-C노선이 지나게 될 금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 소비자심리지수 석 달 연속 상승…기대인플레 3.0%로 동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소비자심리지수가 두 달 연속 기준선인 100선을 상회했다. 특히 주택가격 전망 심리는 다섯 달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다만 1년 뒤 일반인들의 물가상승률 인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0%로 전월과 같았다. 출처: 한국은행2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9로 전달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두 달 연속 기준선인 100을 상회했다. 향후 경기, 소비지출 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이 이달 5일부터 설 연휴를 포함해 14일까지 전국 도시 2500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심리지수는 물가상승률 둔화 지속, 수출개선 흐름 등의 영향으로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중 현재생활형편CSI가 1포인트 올라 90을 기록했다. 생활형편 전망CSI, 가계수입 전망 및 소비지출전망CSI는 각각 94, 100, 111으로 전월과 같았다. 현재경기판단CSI는 1포인트 오른 70을 기록했지만 경기전망CSI는 1포인트 하락한 80을 기록해 엇갈렸다. 경기전망CSI가 하락하면서 취업기회 전망CSI도 1포인트 떨어진 83으로 집계됐다.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금리수준전망CSI가 1포인트 오른 100을 기록했다. 넉 달 만에 상승한 것이다. 이달 1일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공개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매파(긴축 선호) 입장을 고수하자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리 인하 기대가 퇴색된 영향이다. 반면 주택가격 전망CSI는 92로 전월과 같았다. 다섯 달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매매 가격 하락이 지속됐음에도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GTX 연장 및 신설계획 등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월 전년동월비 2.8%로 반년 만에 2%대로 둔화됐지만 과일 등 농산물 가격과 외식 서비스 등 체감 물가가 높다보니 물가 심리는 엇갈렸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4로 1포인트 올랐다. 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과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각각 3.8%, 3.0%로 전월과 같았다. 석 달 만에 하락세가 멈춘 것이다. 황 팀장은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먹거리 물가 등 체감 물가가 높아서 물가인식, 기대인플레이션율이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향후 1년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 농축수산물, 석유류 제품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임금수준 전망CSI는 1포인트 하락한 116으로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 전국 아파트 '깡통전세' 거래비중 25%…전북·충북 '주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되면서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깡통전세’ 거래 비중이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분기별 아파트 ‘깡통전세’ 거래비중 그래프 (사진=부동산R114)19일 부동산R114는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매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 비중이 지난해 2분기 19.4%(2만4152건 중 4691건)에서 4분기 25.9%(2만1560건 중 5594건)로 6.5%포인트 늘었다고 밝혔다.지역별로 지난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비중은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았다.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매매와 전세간 가격 차이도 줄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간 거래가 격차는 2023년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들어 5325만원, 2024년 1월 4332만원으로 다시 축소됐다.지난해 4분기 기준, 지역별 매매와 전세 간 가격 차는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컸고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서신 더샵 비발디’ 견본주택 2만여명 몰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와 HL디앤아이한라는 ‘서신 더샵 비발디’ 견본주택에 주말 3일 간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렸다고 19일 밝혔다. ‘서신 더샵 비발디’ 분양 관계자는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원도심 내 핵심 입지, 평면설계 및 조경·커뮤니티 등 우수한 상품성, 합리적 분양가 등이 흥행의 요인으로 보인다”며 “특히 에코시티 더샵 1~3차와 더샵 인후 센트럴 등 더샵 브랜드로 공급된 여러 단지를 통해 전주에서 입증된 더샵 브랜드 프리미엄의 가치가 명실상부 재확인됐다”고 말했다.실제 최근 10년간 4개 단지에서 2548가구를 공급한 더샵 브랜드는 전주 부동산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508가구 모집(일반공급)에 2만7792건의 1순위 청약접수가 몰려 54.71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한 ‘에코시티 1BL 더샵 1차’(2015년 11월 분양)를 필두로 4개 단지에서 5만1423건의 1순위 청약을 끌어 모았다. 포스코이앤씨와 HL디앤아이한라가 함께 공급하는 ‘서신 더샵 비발디’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일원에 들어선다.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3층~지상 최고 20층, 28개동, 총 1914가구 규모다.포스코의 프리미엄 강건재를 이용한 스틸 아트월 및 커튼월 룩 등 지역에서 보기 드문 특화 경관 디자인 설계를 도입해 가시성과 시인성을 높였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고, 지상의 경우 차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구현된다. 네이처 테라스를 비롯, 스플래시 가든, 산수정원 등 다양한 조경공간도 기대를 모은다. 가구당 1.43대에 달하는 넉넉한 주차공간 조성해 입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더는 동시에 쾌적한 주거환경도 구현했다.청약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3월 6일 발표하고, 3월 18일에서 22일까지 5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서신 더샵 비발디’를 시작으로 연내 전주 에코시티 16BL, 전주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활발한 주택공급을 통해 전주에서 더샵 브랜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