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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적 고향' 성남, 재건축 표심이 승패 가른다
  • '이재명 정치적 고향' 성남, 재건축 표심이 승패 가른다[4·10지역돋보기]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 성남시는 수부도시인 수원시 못지 않게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내 가장 관심이 쏠리는 지역 중 하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자, ‘이광재 대 안철수’ ‘김병욱 대 김은혜’ 등 거대양당 중량급 인사들이 격돌하는 ‘분당대첩’이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을 찾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을 상징하는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리가) 성남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동 발전의 중심에 두겠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민주당 입장에서도 성남은 전략적 요충지다. 이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보수 강세로 분류되지만, 정세에 따라 표심 변화가 민감한 분당갑·을의 추이가 경기남부권 총선판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준태 기자)◇‘분당대첩’ 필승 키워드는 재건축·재개발분당갑과 분당을 선거구는 분구가 이뤄진 16대 총선부터 18대 총선까지 분당갑은 한나라당 고흥길 전 의원, 분당을 또한 같은 당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이 내리 3선을 지낸 지역이다. 이후 19대에서도 새누리당 이종훈(분당갑)·전하진(분당을) 의원이 당선됐지만,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김병관(분당갑)·김병욱(분당을) 등 초선 의원들이 당선되며 이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지난 총선에서는 분당갑에서 김은혜 전 의원이 김병관 전 의원을 대상으로 0.72%포인트(1128표) 차이로 신승을 거뒀지만, 김 전 의원의 대통령실행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62.50% 득표율로 국회에 재입성했다.분당을 선거구는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의원을 상대로 김민수 미래통합당 후보가 2.84%포인트(4045표) 차이로 석패할 만큼 진보와 보수 표심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다만 20대 대선에서는 분당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12.66%포인트 차로 압승을 거두며 보수 강세 지역으로 재차 부상했다.분당지역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재개발·재건축이다. 1기 신도시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준공 30년이 다가오는 공동주택 단지들이 산재했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초부터 김은혜 예비후보와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벌법)의 원조 공방을 펼친 바 있다. 정부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발표 이후 이광재·김병욱 예비후보는 ‘합동 재건축 비전’을 공동 발표하며 정책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긴 류호정 전 의원이 분당갑에 출마하며 분당대첩의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생기기도 했다. 또 분당을에는 진보당에서 유인선 분당구지역위 공동위원장과 자유통일당 최인완 전 한국구조개발㈜ 대표이사가 출사표를 던졌다.◇진보우세 수정·중원, 민주 공천 파열 영향 미칠까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5선에 도전하는 성남수정은 지난 5번 총선에서 18대를 제외하고서는 진보정당에 표를 준 지역이다. 김태년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5선에 성공할 경우 국회의장 도전이 유력하기 점쳐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기도 하다.다만 김 의원의 장기집권에 대한 반작용도 있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총선에 ‘이재명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장영하 변호사를 맞상대로 전략공천했다. 2006년부터 성남에서 활동한 장 변호사는 2021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을 집필한 이력이 있다. 이밖에도 진보당은 장지화 전 공동대표, 자유통일당은 안유성 자유마을시흥동 대표를 후보로 내세웠다.성남공단이 위치한 성남중원은 대체적으로 진보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신상진 현 성남시장이 국회의원 4선을 한 곳으로 선거 때마다 표심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이번 선거에서 관건은 민주당 내 공천파열로 인한 표 분산 여부다. 공천을 받은 이수진 의원이 중원으로 선거구를 옮기면서 윤영찬 의원을 저격한 바 있고, 실제 윤 의원이 현역 의원평가 하위 20%를 받은 뒤 경선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경선 결과를 수용했지만, 지지자들의 표심도 윤 의원의 결정을 따라갈 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분야 전문가로 활동한 윤용근 변호사를 단수공천해 중원 탈환에 도전한다. 윤 변호사는 2030세대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솔로몬의 주택’ 1000세대 공급 추진을 대표 공약으로 걸고 청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진보당은 김현경 전 김미희 의원 보좌관, 자유통일당은 김태현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중원구 실행위원장을 성남중원 선거구 후보로 공천했다.
2024.03.12 I 황영민 기자
롯데건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4월 분양
  • 롯데건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4월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경기도 광명시에 새 롯데캐슬 브랜드 단지를 선보인다.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자료=롯데건설)롯데건설은 4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아파트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전용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39㎡ 90가구 △49㎡ 138가구 △59㎡A 197가구 △59㎡B1 44가구 △59㎡B2 12가구 △59㎡C 52가구 등으로 지역 내 수요가 많은 1~3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단지가 들어서는 광명뉴타운(광명재정비촉진지구)은 광명시 광명동 및 철산동 일원 대지면적 약 230만㎡ 부지에 11개 단지 총 2만5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재개발 사업이다. 현재 아파트 입주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향후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매머드급 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단지는 교통, 교육, 문화, 편의시설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춰 최적의 주거 입지를 자랑한다. 먼저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해 서울 강남 및 강북으로 환승없이 한 번에 도달하는 교통편의성을 자랑한다. 단지 인근 서부간선도로, 46번 국도,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 KTX 광명역도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수도권 및 전국 각지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다.서울의 우수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준서울’ 입지로 입주와 동시에 양질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마트, 광명새마을시장, 광명전통시장 등은 물론 현대아울렛, 롯데아울렛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다. 광명성애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과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이용도 쉽다. 여기에 광명서초를 비롯해 광명남초, 광남중, 광문중, 명문고, 경기항공고, 광문고, 광명고 등 각급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각종 학원이 집적돼 있는 철산학원가도 가까워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브랜드 아파트에 걸맞은 상품성도 눈길을 끈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다. 일반분양분은 전용 59㎡ 이하로만 구성해 증가하는 1~2인 가구 수요의 니즈를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다. 광명시에서 찾기 힘든 평지 아파트인 것도 큰 장점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조성될 예정이다.
2024.03.12 I 오희나 기자
분양권·전매 규제완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추진
  • 분양권·전매 규제완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추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사업 구역에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설정해둔 각종 장치를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서울 여의도 일대. (사진=연합뉴스)도심복합사업 도입 당시와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규제를 풀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1·10 대책’을 반영한 정부·여당안이다.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도입됐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당시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라 특정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감정가에 현금청산 받도록 하는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처가 함께 도입됐다.그러나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후보지에서는 주민 참여율이 50% 이하로 낮아 사업이 철회되기도 했다.이에 정부는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토지주 우선공급일)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지금은 도심복합사업지에선 관련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 6월 29일’로 우선공급일이 일괄 지정돼 있다. 그 다음 날부터 토지·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만 받을 수 있다.개정안은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토지주 우선공급일을 조정해 선정일 전 토지·주택을 취득했다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우선공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법 개정 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더라도 우선공급일 조정을 소급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법이 통과된다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기 시흥 대야역, 광주 소태역 인근 역세권의 경우 ‘2021년 6월 29일’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일인 ‘2023년 12월 22일’로 기준을 바꿔 그 이전에 집을 샀다면 분양권을 준다는 뜻이다.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기준일 이후 해당 주택·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준다. 우선공급일 이후 거래는 무조건 현금 청산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이후 거래에만 적용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사업 취지를 고려해 무주택자의 거래에만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와 동시에 보상평가 기준일은 ‘지구 지정일’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앞당긴다.우선공급일 이후 무주택자 거래 허용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세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보상 비용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분양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허용한다. 지금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다가구, 상가 소유자들에게는 임대 수입 일부를 사업비로 보전해주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12개월 치 임대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현행법에서는 상가 소유주는 현금 청산을 하거나 주택·상가로만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교회, 주유소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소유자도 토지로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상가 소유주가 토지로 보상받아 새로 상가 건물을 올릴 길이 열린다.개정안에는 올해 9월 종료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2027년 9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이런 규제 완화책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실제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지금까지 57곳, 9만1000가구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본지구로 선정된 곳은 13개 지구 1만8000가구, 예정지구는 6개 지구 1만2000가구다.현재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경기 부천원미(1628호), 서울 연신내역(392가구), 방학역(420가구), 쌍문역(639가구)이다. 이들 4개 지구 3000호는 본지구 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하는 데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사업 기간을 단축한 셈이다.
2024.03.12 I 박지애 기자
서울시, 도로재비산 먼지 감축 위해 중점관리도로 78곳으로 확대
  • 서울시, 도로재비산 먼지 감축 위해 중점관리도로 78곳으로 확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도로 재비산먼지 중점관리도로 구간’을 78개로 확대해 관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도로 재비산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마모 등으로 인해 도로 표면에 침적된 먼지가 차량 이동으로 인해 재비산되는 입자상 물질로 인체 노출시 건강에 유해하다.연구원은 주택 및 유동 인구 밀집도, 교통량, 공사현장, 미세먼지 상습 민원지역 등을 고려해 ‘도로 재비산먼지 중점관리도로 구간’을 선정한다.2020년까지 44개 구간을 관리, 2021년에 77개 구간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2023년 말 78개 구간으로 확대 편성하였다.연구원은 2016년 7월부터 차량 주행 시 발생되는 10㎛ 이하의 도로재비산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차량’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중점관리 도로구간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결과를 시·자치구와 공유해 고농도 오염 구역의 청소를 요청하고 있다.작년에는 25개 자치구 중점관리 도로를 총 341회 측정, 기준을 초과한 7개 구간에 대해 즉시 저감조치를 시행했다.서울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초과 기준인 200㎍/㎥보다 엄격한 150㎍/㎥로 관리하고 있다.작년에 기준을 초과한 구간은 각각 남부순환로(305㎍/㎥), 강남대로(258㎍/㎥), 영동대로(181㎍/㎥), 송파대로(287㎍/㎥), 양천로(159㎍/㎥), 서초대로(198㎍/㎥), 고산자로(150㎍/㎥)가 있다.올해는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을 유도하고 재비산먼지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점관리 도로 구간을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과 같이 기준초과 도로에 대한 저감조치 후 해당 도로가 기준 이내로 확인될 때까지 추가 측정을 계속할 예정이다.연구원은 학교와 공원이 밀집해있는 신당역-버티고개역 구간을 추가하였고, 한신대학대학원-인수봉로318 구간을 교통량이 많은 삼양시장 오거리-국립 4.19민주묘지입구 사거리 구간으로 변경했다.연구원은 중점관리도로 전 구간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도로 재비산먼지를 측정할 예정이다. 매월 측정한 데이터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박주성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로 청소를 통해 도로 재비산먼지를 최소 21%에서 최대 77%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는 만큼, 즉각적인 재비산먼지 저감조치는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 수단”이라며 “꼼꼼한 측정과 효율적인 대응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2 I 함지현 기자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
  •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론이 이어지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 차관은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주택시장 연착륙’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월 30일 열린 주택공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해 말 임명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정책과에서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 과장까지 6년을 재직한 그야말로 명실상부 ‘주택통’이다.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인 16만 가구에 달해 주택 경기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주택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진 차관은 재임 기간 중 미분양 세제지원, 환매조건부 매입 등 다양한 정책을 기획했다.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을 7만 가구까지 감축하는 등 침체된 시장을 견인하는 데 일조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30년 정통관료인 진 차관이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스마트한 판단, 정확한 지시로 일 줄여주는 리더국토부 내부에서 진 차관은 스마트한 판단과 정확하고 깔끔한 지시로 직원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로 통한다. 주택정책,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 국민의 모든 일상과 맞닿은 국토부는 현안이 많아 늘 바쁘다. 진 차관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정확한 판단으로 조직에서 일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 성과를 내게 하는 모범적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 때 진 차관이 임명된 이유일 것이다. 진 차관은 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던 2018년 초대 주거복지정책관을 역임하며 임대주택 ‘소셜믹스’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등 주거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해 사전청약 최초 도입,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우수입지 발굴,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디자인 다변화 등 모범적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미국 주택도시부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진 차관은 미국 주택정책과 시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진 차관의 뚜렷하고 한결같은 주택 철학을 엿볼 수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 8일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점검 차 대전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역 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방수 자처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열정맨진 차관은 분야를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를 자처하는 열정맨이기도 하다. 청와대 행정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장, 대변인 등 국토부 전체를 아우르는 보직을 두루 맡으며, 까다로운 정책 조정과 기획업무의 경험을 쌓았다. 워낙 소방수 이미지로 유명하다 보니 진에어 면허취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항공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항공정책관으로 부임해 사태를 해결했다. 당시 ‘삽(국토)’과 ‘바퀴(교통)’를 바꾸는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으나 문제가 됐던 ‘칼피아’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항공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청문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항공사 경영 문화 혁신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까지 진출해 우리나라의 항공 분야의 영역을 넓혔다. 이러한 행보는 주택에만 머물지 않고 항공이라는 새로운 분야도 거침없이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 차관의 개척자다운 면모도 뽐냈다는 평이다.2017년 말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 국회의사당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눈길에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된 적도 있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 차관은 도넛 모양 방석에 의지하며 쉬지 않고 업무를 살펴 직원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진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통 강화로 주택 정책 전파 ‘앞장’최근 진 차관은 언론 기고와 경제시사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까지 바꾸겠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4~5년 정도 단축시키고 사업 비용도 크게 줄여줄 것” 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명쾌하면서도 시원하게 전파하고 있다. 정책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정부 입장과 정책 철학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처럼 언론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존의 관료적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정부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는 진 차관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기도 하다.진 차관이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강조하는 첫번째가 바로 소통과 협력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의 실현이 완성된다는 것이 진 차관의 신념이다. 진 차관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진 차관은… △1965년 경북 김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국토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제1차관
2024.03.12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0~100% 차등배상 자의적…혼란만 가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0~100% 차등배상 자의적…혼란만 가중”-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서울대 의대 교수진 집단사직 결의 -비트코인 사상 첫 1억 돌파 전 세계 銀 시총 뛰어넘었다-AI 시대 한·베 경제협력의 미래를 찾는다 △종합-[차관열전] 미분양 풀었던 ‘30년 주택통’ ‘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사설] 고개든 막말·흑색선전, 언제까지 이럴건가-[사설] 오히려 후퇴한 의제숙의단의 연금개혁안△홍콩 ELS 배상안 공개-예금 들러 왔다가 가입한 80대 75% 배상…62회 투자한 50대는 0%-“라임사태와 다른데 배상안은 비슷”…은행들 한숨-증권사는 불완전판매 확인 때만 배상 절차 도입△종합-구광모의 ‘ABC’ 가시화…LG, 알츠하이머·암 비밀 풀어낼 AI 만든다-尹 “춘천에 데이터밸리 육성…3600억 투자해 기업 유치”-더 내고 더 받기 vs 더 내고 그대로 받기 국민연금 개혁안, 두 가지로 압축 논의-尹정부 감세·비과세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 △말라가는 ‘영화발전기금’-제2 봉준호·박찬욱 절실한데…바닥 드러낸 K무비 마중물-영발기금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미래 위한 투자’ 법으로 정한 프랑스 -“영발기금 해결, OTT도 함께 노력해야”△정치-김부겸 합류에 한시름 놓은 민주…‘종북·반미’ 비례 논란은 고심-해외 항공사 갑질에…‘공중조기경보기 2차 사업’ 파행 위기-김영호 “尹 3·1절 기념사, 역대 대통령 중 최고”△정치-민주 공천 갈등에 줄줄이 제3지대로…“국민의힘 반사 이익 전망”-“진짜 서민정책 내놓은 후보 뽑아야쥬”…들끓는 청주 민심-“서울 편입·경기분도 ‘원샷법’으로 한번에 추진”-[총선人] “국회-해양수산분야 잇는 가교 될 것”-[총선人] “의료계 불합리한 현실 바로 잡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상상 못할 초저출산…미래세대 위해 新연금으로 ‘완전개혁’ 해야”-“4050세대 수령 연령되면 절대 개혁 불가능”△경제-“농·축협 중심으로 혁신”…지배구조 개편 속도-20대·40대 확 줄어든 고용시장 고령층·외국인 근로자는 늘어-환율 상승은 수출 호재?…대기업엔 악재-‘사과 수입’에 선그은 정부…“병충해 유입땐 더 피해”△금융-5년새 반토막…‘비대면’에 밀려난 카드 모집인-조용병 “홍콩ELS 배상안, 소통 출발점”-‘혁신적 외화서비스’ 선보인다…손잡은 카뱅·트래블월렛-신한은행·인천시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에서”-금감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안착”-삼성화재 장기보험 상병심사시스템 특허△글로벌-美작가 “엔비디아가 AI학습에 소설 무단 도용”-바이든, 하루 만에 후원금 1000만달러 국정연설 흥행에…‘고령 리스크’ 불식-‘5% 성장률’ 숙제 남긴 ‘양회’ 막 내렸다-트럼프, 우크라이나에 한 푼도 안 줄 것-포르투갈 총선, 중도우파 승리△산업-‘한종희號’ 삼성AI가전, ‘LG주도’ 시장 판도 바꾼다-나일론 전쟁 이후 28년만에…효성-코오롱, 정면충돌 하나-‘너도 나도 투자’ 車업계, 브라질行-“정기선 부회장 승계와 무관…신성장 투자”-LG전자, 유럽서 고효율 히트펌프 기술 선봬△산업-코인 열풍에 쑥쑥 크는 두나무·빗썸 상장 기대감 솔솔-쏘카族은 밤벚꽃 보러 ‘ ’ 갔다 -Q. 기저귀 사이즈 뭐가 맞죠? 이유식은 어떻게 만들죠? 하기스 AI가 답해드립니다-관광지 자동심장충격기 특수…에스원 판매량 38% 쑥△제약·바이오-분초가 급한 패혈증…맞춤 항생제 처방 30~50시간 단축-美 처방 예상 목록에 HLB 간암신약 등재 -‘차원’이 다른 의료기술…3D 영상판독 시대 선도-루닛 ‘암진단 AI솔루션’ 대만·싱가포르 진출△증권-엔비디아 상투 잡느니…日반도체로 눈돌린 개미들-미래에셋 타이거ETF 순자산 50조원 돌파 -NH투자증권 대표에 ‘30년 증권맨’ 윤병윤△증권-신기술 새내기주 불쏘시개로…다시 뜬 로봇株-“코앞 다가온 ESG 공시 ‘셀프진단’부터 하세요”-“추가 수주 기대감”…방산株 하이킥-월가 애널리스트의 ‘픽’…한투증권 ‘美 주식 리포트’ 제공△부동산-‘신통’ 여의도 시범, 재건축 앞두고 외벽 도색…왜-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다시 주춤-“30평대 아파트, 5000만원에 샀다”-현대건설, 6782억원 규모 성남 중2구역 재개발 수주-트리플 역세권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 분양△문화-캔버스 안팎서 말거는 강아지 “우리 진지한 얘기 좀 해볼까”-던지고 밟아 구겨진 구리…이 또한 ‘진화’의 과정△스포츠-이강인은 사과 원했고, 손흥민은 보듬자고 했다-15세 오수민, 260야드 펑 눈도장 쾅-트럼프와 끈끈한 UFC…트럼프 등장에 ‘정치적 쇼룸’ 되나-최신 클럽 1000여종 갖추고 국내 최다 7개 시타실 보유△오피니언-[목멱칼럼] ‘톨레랑스 정신’을 잊은 사회-[생생확대경] KPGA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려면-[e갤러리] 이들닙 ‘바다의 표피ⅰ’-[기자수첩] 더 절실해진 ‘총선 졸속 공약’ 방지법△피플-지루할 틈 없는 음악, 엉망진창 캐릭터로 잘 놀아볼게요 -韓연구자 주도 美연구팀, 난소암 치료 실마리 찾았다-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모집-제11대 금융연구원장에 이항용 한양대 교수△사회-감기 한번에 약값 5만원, 어린이집 100만원…낯선 땅의 ‘유령아동들’ -이주호, 의대생들에 대화 제안 군의관·공보의 추가 투입 계획-순직 소방관 예우·유가족 지원‘ 강화한다-’K-패스‘ 서울 가입자 41만명…기후동행카드에 도전장
2024.03.11 I 백주아 기자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등장…공사채 수급 영향 제한적”
  • [마켓인]“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등장…공사채 수급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올해 하반기 새로운 공사채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발행 한도는 약 5조원 규모로 공사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게 핵심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 공사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올해 들어 공사채의 5년 초과 만기 발행이 제한적이므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 5년 초과 만기 발행한다면 안정적 투자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수출입은행에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난 2월 말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관련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7일부터 발행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올해 하반기 발행한도는 5조원 수준으로, 10년 이내 만기로 발행된다. 발행은 수출입은행이 담당하지만, 정부의 보증이 부여돼 기존 정부보증채와 유사한 금리 수준으로 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최 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채권은 장학재단채권,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 있으며, 여기에 하반기부터 발행될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 포함된다”며 “잔존금액 및 향후 발행 등을 감안할 때 장학재단채권의 금리 레벨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정부보증채 공급이 늘어나는 점에서 신용 스프레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원화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발행액 중 원화채로는 약 25%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 실적에서 원화 비중은 약 24.5%인데, 이를 감안할 경우 올해 하반기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화 형태 발행 규모는 약 1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보증채 규모 역시 현 수준에서 약 10% 정도 증가하는 수준에 그친다”며 “수출입은행채 발행잔액 대비 약 5.3% 수준으로 수출입은행채의 수요를 구축할 가능성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10년 이내로 발행할 수 있다. 5년 이상 만기로 발행에 나선다면 투자 수요 확보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최 연구원은 “발행 잔액 기준으로 7년 및 10년 만기 비중이 높은 공사채는 한전채, 한국토지주택공사채, 한국철도시설채 등”이라며 “한전채의 경우 올해 발행이 없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채와 한국철도시설채의 경우 올해 5년 이하 만기로 발행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투자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5년 이상 만기로 발행한다면 안정적으로 투자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했다.(자료=NH투자증권)
2024.03.11 I 박미경 기자
LH, 2024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 개최
  • LH, 2024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24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공동주택용지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건설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LH가 오는 3월부터 공급예정인 공동주택용지는 총 194만㎡ 규모 65필지이며 주택건설 세대수로는 약 3만 4000가구에 달한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41필지, 123만㎡ △지방권 24필지, 71만㎡이고 면적 비중은 각각 63%와 37%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등 우량 입지 토지가 대거 공급될 계획이다.공급유형별로는 추첨, 입찰, 수의계약 방식이 총 37필지, 106만㎡이며, 공모 방식은 △임대주택건설형 6필지, 13만㎡ △설계공모형 4필지, 8만㎡ △토지매각형 1필지, 9만㎡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 16필지, △주택개발리츠 1필지는 향후 별도 공개된다.다만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공급방식, 공급물량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즉시 안내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LH 통합판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이상욱 LH 부사장은 “2~3년 뒤 주택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시장 안정화와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량토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양질의 토지를 확보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11 I 김아름 기자
‘부동산 전문가’ 함영진, 우리은행을 택한 이유는
  • ‘부동산 전문가’ 함영진, 우리은행을 택한 이유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부동산 투자 전략 키워드는 ‘하한선’(하반기·한강변·GTX 노선)이 될 것입니다.”지난 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부동산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함영진(사진) 전 직방 빅데이터랩장이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으로 직함을 바꾸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언급했다.함 랩장은 “3월 말 개통하는 GTX-A 노선은 용인시 기흥구 주변 역세권을,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1기 신도시는 분당을 추천한다”며 인구에 회자하는 지역을 노릴 것을 제안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함 랩장을 비롯해 부동산·포트폴리오·투자상품·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자산관리드림팀’을 꾸렸다. 특히 부동산114와 직방 등을 거친 함 랩장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업계에서 내로라하는 부동산 리서치 전문가로 꼽힌다.그런 그가 우리은행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분야 투자자문에서 존재감이 미약했던 우리은행이 시장 최대어인 함 랩장 영입을 필두로 자산관리 전문은행으로서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실제 우리은행은 함 랩장을 영입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공을 들였다. 함 랩장으로선 부동산업권에서 금융권으로의 이직에 적잖은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과거 시중은행 두 곳에서 영입 제안이 왔으나 거절한 바도 있었다. 그러나 안재민 자산관리 컨설팅센터 부장에 이어 송현주 자산관리그룹 부행장과 사전 미팅에서 교감을 나눈 끝에 우리은행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했다.함 랩장은 “기존에는 리서치 업무나 플랫폼에서 운영 비즈니스에 치중을 했다면 우리은행에서는 고객 자산 관리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금융권 베이스의 스페셜리스트로 거듭나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다”며 “우리은행이 지향하는 자산관리 명가의 비전과도 일맥상통해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함 랩장은 자산관리를 위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비롯해 주택시장 관련 대 언론 활동 등에 매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주간·월간 리포트도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 내부의 부동산 전문가 육성 기획에도 나서기로 했다.함 랩장은 “현재는 부동산 컨설팅의 대외 인지도 강화를 위한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다양한 부동산 자산 상품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해 고객의 자산 가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자산 관리 컨설팅 명가의 교두보 역할이 되는 것이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2024.03.11 I 정두리 기자
조 단위 저출생·철도지하화 줄줄 내놓고…재원 마련은 "글쎄"
  • 조 단위 저출생·철도지하화 줄줄 내놓고…재원 마련은 "글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10 총선에서 여야가 각 18호까지 발표한 공약 가운데 재원과 조달 방안이 포함된 건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여야가 앞다퉈 공약한 철도 지하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50조(대통령 민생토론회 발표)~80조(더불어민주당 추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 여야 모두 민간 투자로 충분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31일 경기 수원시 천천동보도육교에서 지역 주민과 동행하며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방문해 지상 철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간병비 급여화에 野 1.5조원…與는?정부·지자체가 부담할 재원 규모가 가장 큰 저출생 공약도 재원 조달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다. 국민의힘은 연 11조원 규모의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교 1학년~고교 3학년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저출생 공약에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세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거나 기존 양육수당을 효율화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전부다. 민주당은 저출생에만 28조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다. △자녀 2명 낳으면 24평, 3명 낳으면 33평의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데 4조원 △신혼부부에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하는 데 5조원 △8~17세 월 20만원의 우리아이키움카드와 0~18세 정부가 10만원씩 입금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에 18조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 공약 발표 당시 “재원은 정부 부담을 주로 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60대 이상을 겨냥해 내놓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경로당 ‘공짜 점심’ 공약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민의힘은 간병비 급여화와 경로당 주 7일 점심 제공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재원을 추계하진 않았다. 민주당은 간병비 급여화에 1조5000억원,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에 1487억원 각각 소요될 것이라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에서 양당 모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폐업지원금 최대 1000만원으로 4배 상향’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 ‘화재공제 대상, 전통시장·골목상권까지 확대’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등까지 총 5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소상공인 대환보증 상환기간 연장’ 등을 약속했지만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에 18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 외엔 예산 규모를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재원 마련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은 기후대응기금 정도다. 올해 2조4000억원인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 5조원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국민의힘은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비율을 조정하는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고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등 4년간 3조~4조원 추가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소방관을 위한 재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해 소방장비에 사용하고 중복 집행되는 재난관리기금과 재난특별교부세를 조정해 안전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은 “증세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 보니 예산을 효율화하고 재조정·재분배를 통해 공약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개호 의장은 “증세 없이 예산 조정으로 공약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포퓰리즘 공약이어도 검증 단계 ‘생략’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법적으로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내용을 규정한 제66조를 보면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돼 있지만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한정했다. 12년 전, 19대 총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복지 공약 검증에 나섰다가 정치중립성 논란에 휘말리며 한 발 물러섰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약과 관련해 비용추계제도와 사전검증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외면으로 관련 법 개정이 성사되진 못했다. 좋은예산센터 소장인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각 정당이 추계한 예산은 실제보다 과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예산정책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공약 비용 추계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총선은 입법부를 구성하려는 선거인데 입법과 정책이 아닌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철도 지하화만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데 최소 5년이 걸려 차기 정부만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3.11 I 경계영 기자
매물 쌓이는 은마아파트…올해 거래는 단 1건
  • 매물 쌓이는 은마아파트…올해 거래는 단 1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잇따라 갈등을 겪으며 재건축에 제동이 걸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올 들어 단 한 건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때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사진=김아름기자)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은마아파트는 지난 1월 전용면적 76.79㎡이 23억7000만원에 거래된 이후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던 지난해 9월 만 하더라도 24억4000만원에 실거래가 되면서 호가가 26억원까지 올랐지만 현재 호가는 22억원 수준으로 반년 만에 4억원 이나 빠진 모습이다.은마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는 매매·증여할 때에도 조합원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새로 매입하는 사람이나 증여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한 1가구 1주택 집주인은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이에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는 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시장의 예상은 빗나갔다. 오히려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매매로 나온 은마아파트 물건은 103개, 지난 1월 28일은 143개, 2월 28일은 162개로 지속적으로 매물이 쌓이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부동산 침체가 시작됐던 2022년 12월 강남구 아파트가 거래절벽을 이뤘을 때도 유일하게 거래가 이어졌던 단지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강남구 아파트 거래 43건 중 11건이 은마아파트였다. 1년여 만에 상황이 급변한 건 법적 공방 등이 해결이 안 돼 재건축 속도가 지연되면서다. 인근 A중개사무소 관계자는 “45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조합원과 이해 단체들이 많아 분쟁이 계속되자 일부 고령인 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매매가를 낮춰서 내놔도 실제 받아줄 수요자가 없어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와함께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아파트 연령별)에 따르면 서울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4월 91.2에서 12월 94.6으로 상승한 반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대상인 20년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93.7에서 12월 93.5로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평형 위주로 구성된 단지라면 1대 1 재건축까지도 포함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은마아파트는 소형평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추가분담금에 대한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3.11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여야 공약 다 지키면 나라살림 거덜날 판"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여야 공약 다 지키면 나라살림 거덜날 판”-판 바뀌는 전기차 충전시장…대기업, 2년 만에 30% 차지-자사주 소각·지배구조 개선…표대결 전 주주제안 수용 늘었다-“알테쉬 적극 감시, 피해 中企 도울 것”-범법자 넘쳐나는 선거판, 국회가 법치 우롱 앞장서나-환자 곁 지킨다고 조리돌림, 의사 윤리는 허울 뿐인가△종합-“더 많이 쌓아 붙여라” HBM 혈투…‘하이브리드 본딩’이 승패 가른다-거세진 이커머스 공세, 힘빠진 주가…신세계 ‘정용진 리더십’ 승부수△재원 대책없는 졸속 총선공약-민간 투자에만 기댄 철도 지하화…다른 예산 빼오기가 전부인 저출생 대책-수포자 방지, 여성 징병, 노인 주치의…제3지대, 공약 차별화로 표심 노린다-21대 국회 지역구 공약 절반만 지켜…“감시 시스템 마련해야”△종합-관리깔끔·자본력 무장 ‘운전자 만족’…기술 갖춘 강소기업까지 설 땅 잃어-“전세 세입자 없어 잔금 못 내”…오피스텔, 계약 파기 속출-‘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2년…금융범죄 추징보전 2조 성과-4월 말이 마지노선…의대생 ‘집단 유급’ 현실화하나△막오른 주총 시즌-기업 밸류업 타고…이사회 영향력 확대하는 행동주의펀드-배당 늘리고 자사주 태우는 상장사들-행동주의 활동 늘자…‘주주환원’ ETF 거래량 급증△정치-與위성정당, ‘호남 토박이’ 인요한이 이끄나…호남·청년·女전진배치 주목-국힘, 尹정부 인사들 고전…민주당, 이언주 용인정 본선행-대통령실, ‘PA간화사 제도화’ 추진△정치-이재명 “1당이 목표, 욕심 내면 151석”…목표치 낮춰 잡은 민주-“표밭갈이” vs “정권견제”…요동치는 인천 민심-“동탄엔 반도체 전문가 필요하다”-“충청권 메가시티, 현실로 만들 것”-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출금 해제 이틀만 호주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소상공인 글로벌화에 재외공관 활용…대사관과 밀착 협업”-뿌려주기식 지원 없다…R&D 구조 새판 짤 것△경제-은행들 ‘외환 야간조’ 꾸리고 ‘해외 딜링룸’ 확장-‘구글 디지털 광고 독점’ 제재하나-“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세…내수둔화는 계속”-주요 20개국, 원전 ‘찬성’ 46% ‘반대’ 28%△금융-‘아묻따 찬성’…리스크관리위 유명무실-“우리은행과 고객 자산관리 시너지 기대”-배임·횡령 근절…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 잰걸음-“사고 없이 귀국 땐, 10% 돌려드라요” 환급형 여행자보험 급부상△Global-금리인하 힌트?…美 2월 CPI 쏠린 눈-“36조 반도체 펀드 조성”…中 ‘美 견제’에 맞불-3명 중 2명 “바이든·트럼프 모두 싫어”-방미 헝가리 총리, 바이든 패싱하고 트럼프 만나△산업-중국發 공급 과잉에…석유화학 신규 투자 올스톱-“일자리 늘리고, 핵심 인재 확보”…삼성 19개 계열사 상반기 공채-하이브리드 특수에…라인업 늘리는 車업계-LG엔솔 ‘전기차 배터리 진단·관리 솔루션’ 퀄컴과 공동개발-LG전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화…B2B 영역 확장-에코프로, 올 1.2조 투자…포항 4캠퍼스 구축 박차△ICT-올들어 70% 넘게 뛴 이더리움…4000달러 눈앞-“中알리 블록딜에도 파트너십 공고”-韓 AI반도체 품질 확보·기술혁신 돕는 핵심 파트너-시청·구독자수 증가…유튜브, 숏폼 서비스 ‘쇼츠’ 효과 톡톡△산업-올릴 땐 번개처럼, 내릴 땐 ‘모로쇠’…식료품값 3년래 최고-LG생건 日시장 공략 강화…현지 CNP 특화 신제품 출시-AI로 간호사 기록 업무 줄이고, 간호 시간 늘릴 것-‘공동 대표체제 마무리’ 홈앤쇼핑 구원투수 등판 기대감△증권-서학개미의 원픽, 천비디아보다 테슬라-박스피 뚫을까…美물가가 변수-“차이나 디스카운트 유감…나스닥 통해 재평가받을 것”-AI반도체 랠리 앞장선 소부장-나만 뒤처질라…다시 고개든 빚투△부동산-매물 쌓이는 은마아파트…올해 거래는 단 1건-외국인, 韓부동산 매수 역대 최다…중국인이 70%-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부담 줄어”-‘안전진단→재건축진단’ 명칭 바꾼다△문화-처연한 오데트…매혹적인 오딜 1인2역 완벽연기, 연습 또 연습-‘듄2’ 흥행에 원작 관심…10만원 넘는 전집도 인기-악뮤, 10년 내공 폭발시키다△스포츠-생일선물은 생애 첫 트로피-이 얼굴, 태국전서 볼 수 있을까-한국야구, 시간싸움이 시작됐다-“박세리 팬클럽 1호, 골프사랑이 사업밑천이죠”△오피니언-조국혁신당이 주목받는 이유 ‘셋’-흑백 갈등 녹여낸 美대중음악-의·정 갈등 3주째…힘받는 선복귀·후협상 목소리△오피니언-中 ‘알테쉬’가 열어젖힌 글로벌 유통전쟁-K방산 투톱 한화·현주, 진흙탕 싸움 멈춰야-외국인 ‘바이 코리아’가 불안한 이유-양하 ‘폭발을 위한 드로잉 35’△피플-취약계층 법률상담·교육…오랜 꿈 이뤘으니 ‘성덕’이죠-정재선 한국에머슨 대표이사-장덕현 사장 “여성 직원 활약 돕는 조직문화 만들자”-“쉬어로즈, 다양성 확대해 나갈 인재로”-현대百 기업대학 ‘30돌’ 디지털 인재 키운다-자연을 닮은 프랑스 음악 매력에 ‘풍덩’-과학수 위원장, 유엔AI 고위급 자문회의 참석-이희완, 대전 보훈가족 주택보수 현장점검△사회-전공의 집단휴직 20일째…의료공백 비상-국회, 말로만 ‘저출생 극복’…“지난해 관련 법 개정 0건”-오늘부터 비상진료체계 가동…4주간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法 “보험사들끼리 분담한 보험금…잘못 지급했어도 반환 요구 못해”-서울시, 남님시술비 지원 혜택 확대
2024.03.10 I 김지완 기자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 가정용보다 비쌌다…4년만에 또 역전
  •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 가정용보다 비쌌다…4년만에 또 역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가 이례적으로 가정용보다 비쌌던 것으로 집계됐다. 앞선 2년 전기요금을 약 40% 인상하는 과정에서 산업용 요금 인상 폭을 높였기 때문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가 지난 8일 발표한 2013년 12월 전력통계월보의 종별 판매량 및 판매액을 판매 단가로 환산 시 전기 1킬로와트시(㎾h)당 판매 단가는 산업용과 가정용이 각각 153.7원, 149.8원으로 산업용이 3.9원 높았다. 4년 만의 역전이다. 지난 2019년에도 산업용이 106.6원, 주택용 105원보다 높았었다.정부와 한전이 발전 연료를 포함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2022년 이후 산업용 위주로 요금을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한전은 평균 전기 판매요금을 2021년 108.1원에서 2023년 152.8원으로 2년 새 41.4% 올렸는데, 종별로 주택용은 37.2%, 산업용은 45.7% 올렸다. 가령 지난해 11월 주택용을 포함한 나머지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대기업이 쓰는 대용량 산업용 전기만 1㎾h당 10.6원 올린 바 있다.산업용 요금이 가정용 요금보다 비싼 건 이례적인 일이다. 한전이 관련 통계를 제공한 1961년 이후 산업용 전기 단가가 주택용을 웃돈 것은 2019년과 2023년 두 번뿐이었다. 한 공장에서 대량·고압의 전기를 쓰는 산업용은 각 가정으로 나누어 공급(배전)해야 하는 주택용보다 낮다. 정부는 또 수출 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용 전기 단가를 주택용의 절반 수준으로 낮게 유지해오기도 했다. 다만, 2000년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마다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올린 결과, 그 격차가 크게 줄었고, 최근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경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년 기준 에너지 가격 통계에 따르면 OECD 38개국 평균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는 주택용보다 25% 낮다. 당시엔 한국도 산업용이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비쌌고, 주택용 요금이 더 비싼 나라는 튀르키에와 리투아니아, 헝가리, 멕시코 등 일부 국가뿐이었다. 대부분 나라는 전기 판매시장이 개방돼 있고 자연스레 공급 원가가 싼 산업용 요금이 더 낮은 게 보통이다.산업용 요금 역전은 국제 에너지 요금 부담을 떠안은 전력 공기업 한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는 적잖은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한전의 전력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인 만큼 산업용 위주의 요금 인상은 한전의 수익성 개선에 더 큰 효과가 있다.다만, 이처럼 원가주의에 맞지 않는 주택용 요금 ‘억제’가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에 요금 통제를 받는 한전은 지난 2년여간 발전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를 파는 ‘역마진’으로 40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총부채가 200조원을 돌파했다. 연간 부담해야 할 이자만 4조원을 웃돈다.
2024.03.10 I 김형욱 기자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담 줄어든다"
  •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담 줄어든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5월 31일 진행된 고덕강일 3단지 착공식 (사진=SH제공)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세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59㎡)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84만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토지임대료 선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5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전매제한기간이 되기 전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SH공사는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노력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으며, 관련 수요 증대 및 공급 활성화의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및 토지임대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SH공사는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 법률 근거인 ‘건물분양주택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건물만 분양해 초기 주거비용을 대폭 낮춘 주택으로,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로 수분양자의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0 I 오희나 기자
中주택·건설장관 “파산해야 할 부동산 기업은 파산해야”
  • 中주택·건설장관 “파산해야 할 부동산 기업은 파산해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파산해야 할 부동산 회사는 파산해야 하며, 구조조정이 필요한 회사는 구조조정해야 한다.”1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의 니훙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전날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맞춰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중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에 근거해 조사·처벌하고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업체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니홍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 (사진=AFP)니 부장의 이날 발언은 경영상태가 부실한 부동산 기업에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시사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시스템적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지난해 중국의 부동산 판매는 면적 기준 11억 1735만㎡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도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이러한 수요 위축은 부동산 업체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니 부장은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주택 판매를 “강력하고, 질서 있게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은 거주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 ‘완공 후 판매’를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개발 회사의 자금 수요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그는 “전국 312개 도시에서 지방정부의 대출에 적격한 부동산 프로젝트가 6000건을 넘어섰으며, 은행들이 2월말 기준 2000억위안(약 36조 654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통해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진행해도 괜찮다고 판단한 부동산 기업들을 선정하면, 은행이 대출 여부를 검토한 뒤 승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2000억위안은 전체 부동산 대출액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대출 잔고는 12조8800억위안(약 2360조 5200억원)에 달한다. 닛케이는 “이번에 대출이 승인된 2000억위안은 전체 대출 잔고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의 지시 때문이라고 해도 은행들은 (대출 채권이) 부실화하는 것을 두려워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03.10 I 방성훈 기자
코스피 2700선 돌파 눈앞…'저PBR·AI·금리'에 달렸다
  • 코스피 2700선 돌파 눈앞…'저PBR·AI·금리'에 달렸다[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2600선에 올라선 후 박스권 장세에 돌입한 코스피가 2700선을 돌파할지 여부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의 ‘사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저PBR(주가순자산비율)업종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코스피 상승세를 점치는 긍정적인 요소로 손꼽고 있다. 그러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코스피를 지탱할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는 만큼, 이번 주 발표를 앞둔 물가 등 경제지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코스피와 코스닥이 8일 나란히 1%대 상승 마감했다.(사진=연합뉴스)◇ 저PBR·AI 반도체 훈풍 속 2680선…외인 ‘사자’ 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한 주(3월 4~8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44%(37.99포인트) 상승한 2680.3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2680선에 진입한 것은 지난 2월19일(2680.26) 이후 약 3주 만이다. 코스피가 1%대 일일 등락을 이어가며 변동성을 보이는 동안 ‘기업 밸류업’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저PBR 관련주와 인공지능(AI) 반도체주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이 기간 KB금융(105560)은 11.65% 신한지주(055550)는 5.63%, 동양생명(082640), 삼성생명(032830)도 8~9%대 올랐다. SK하이닉스(000660)는 10.05%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한미반도체(042700)는 18.04% 급등했다. 이들 테마에 대한 외국인의 ‘사자’가 두드러진다. 주간 외국인은 SK하이닉스(4490억원)과 현대차(005380), KB금융(105560), 우리금융지주(316140) 등을 가장 많이 사들였다. 방산주인 LIG넥스원(079550)이 순매수 4위에 올라 눈길을 끈다. 집단 안보 원칙을 부정하는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로 확정되면서 방산주가 들썩였다.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이 순매수 지속이 코스피의 방향을 결정하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은 지난 6일 9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해 연일 팔아치웠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기대를 충족하는 정책이 나온다면, 한국 비중을 줄여왔던 일부 외국계 자금의 추가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18일부터 열리는 엔비디아의 ‘GTC 2024’을 앞두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는 2분기에 H200 출시하고 연말 B100 출시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들 차세대 제품에 대한 언급이 예상된다”면서도 “미국 증시 상승이 AI 특정 종목에 지나치게 편중돼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버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불안 해소 관건…물가 지표 등 주목”무엇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증시의 상승세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주 코스피의 상승세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금리 인하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발언한 데 따른 금리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연준의 방향키를 좌우할 이번 주 미국 소비자물가·생산자물가 지표에 눈길이 쏠리는 배경이다. 미국 2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고용은 늘고 실업률은 예상치를 웃도는 등 뒤섞인 방향성을 나타내며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고점 부담 속 차익실현 매물과 함께 일제히 하락했다. 소재용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대선 경쟁은 양자 간 정책 간극이 큰 데다 오는 11월까지 긴 시간이 남아 있는 가운데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먼저 완화할지가 관건”이라며 “2월 물가는 더딘 둔화세가 예상되지만 국제유가 상승 영향에 FOMC 전까지 치열한 눈치 싸움을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연준의 금리 향방에 따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차전지·바이오의 상승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신승진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코스피 상승을 위해선 금리 하락에 우호적 영향을 받는 2차전지·바이오 등 성장주 상승 역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3월 후반부 흐름은 오는 18일 예정된 중국 2월 실물지표 발표와 3월 FOMC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라며 “일단 3월 중순까지 순환매 대응에 집중하고, 이후에는 리스크 관리, 저PBR, 배당주 매매전략을 통해 방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조언했다.이번 주 주요 이벤트로는 △11일 일본 4분기 국내총생산(GDP) △12일 미국 2월 소비자물가 △14일 미국 2월 생산자물가 △14일 미국 2월 소매판매 △15일 미국 2월 산업생산, 3월 미시간대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중국 2월 주택가격 등이다.
2024.03.10 I 이은정 기자
'춘제 효과'에…中 2월 소비자물가, 6개월만의 상승
  • '춘제 효과'에…中 2월 소비자물가, 6개월만의 상승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6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중국의 설인 ‘춘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달(1월)과 비교해서는 1.0% 올랐다.시장이 기대한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0.3%, 전달 대비 0.7%)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중국의 CPI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며, 상승폭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국가통계국은 지난달 춘제 때 돼지고기와 야채 등 식료품과 여행비 증가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중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불거졌고 이후 CPI도 약세를 보였다. 특히 1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기준으로 0.8% 떨어져 14년여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기도 했다.과거보다 수요가 둔화하는 데 따른 디플레이션 위험까지 가중하며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확대 중이다. 하지만 지난달 물가 상승 전환으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올해 1~2월 수출이 전년 대비 7.1% 증가하는 등 최근 일부 지표상에서 경제 호전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춘제’ 효과일 뿐, 중국이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핀포인트자산관리의 장즈웨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통신에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끝났다고 결론짓기엔 이르다”면서 “내수가 여전히 약하고 신규 주택 판매는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춘제 기간 산업활동 둔화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리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취임 후 첫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5%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와 함께 올해 물가 상승 목표를 3% 안팎으로 제시했다. 중국은 작년에도 3% 물가 상승 목표를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0.2% 상승에 그쳤다.
2024.03.09 I 김인경 기자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기회를…시드투자 ‘봇물’
  • [VC’s Pick]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기회를…시드투자 ‘봇물’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이번 주(3월 4일~8일)에는 전자상거래와 스마트팜,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AC)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들이 시드 단계 투자를 속속 유치하면서 성장 기회를 포착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美에서 韓 유아용품을…‘오비터스’미국 내 유아 전문 마켓플레이스 ‘제제배배(zezebaebae)’를 운영하는 오비터스 주식회사는 스프링캠프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오비터스는 한국 내 카테고리 킬러 유아용품 브랜드들과 제휴해 미국 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회사다. 오비터스가 운영하는 유아 전문 마켓플레ㅣ스 ‘제제배배’는 현재 빨대컵, 젖병, 유아 식기류, 실내복, 수유시트, 손수건 등의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다.스프링캠프는 오비터스의 현지 진출 전략과 실행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 K브랜드가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도록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제제배배는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해 런칭 이후 매달 두 자리 수 성장을 기록 중이다. 오비터스는 이번 유치 자금을 바탕으로 유아 컨텐츠 제작, 맘 인플루언서 네트워크 구축, SNS 채널 운영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현지 친화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 AI로 농촌경제 살리는 ‘트랜스파머’인공지능(AI) 기반 애그테크 스타트업 트랜스파머는 임팩트 투자사 소풍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3월 설립된 트랜스파머는 빅데이터를 토대로 농지 및 전원주택 가치를 추정하고, 영농 사업성 및 적합 작물 등을 분석해주는 플랫폼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플랫폼은 농업 입문자뿐 아니라 현 농가 경영자,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청장년층까지 이용자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지 가격 등 폐쇄적인 농촌 정보를 온라인에서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서비스를 구현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소풍벤처스는 고령화·지역소멸·기후변화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촌경제에서 트랜스파머가 농지를 재해석하며 관련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봤다. 식물 공장, 영농형 태양광 등 첨단농업 스타트업과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트랜스파머는 이번 투자를 통해 마케팅 확대와 플랫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비만 치료제 관리 ‘삐약’비만 치료제 관리 플랫폼 ‘삐약’을 운영하는 비비드헬스(Vivid Health)는 카카오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삐약은 비만 치료제 복용자를 위한 특화 정보를 제공하고, 체중 관리 여정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다이어트 앱이다. 식욕억제제,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 치료제별 부작용과 만족도, 효과 등 사용자가 남긴 복용 후기를 제공한다. 성별, 체질량지수(BMI), 생활 패턴이 유사한 사용자와 운동, 식단 관리를 함께할 수도 있다. 약물 복용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하면서 비만 치료의 최대 어려움 중 하나인 요요 현상을 방지하고 체중 감량 효과를 유지하도록 돕는다.카카오벤처스는 비만치료제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삐약이 약물 복용 전후 사용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며 시장의 잠재 수요를 적극 포착했다고 봤다. 비비드헬스는 오는 4월 삐약 앱 공식 출시를 시작으로 사용자 간 양질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추후 시판 후 발생한 약물 부작용, 이상 반응 데이터를 분석해 시판 전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안전성 문제를 탐지하는 약물 감시(PV, Pharmacovigilance)시스템도 개발한다.
2024.03.09 I 김연지 기자
3월 첫 주 ‘수도권 아파트’ 전세 위주로 ‘꿈틀’
  • 3월 첫 주 ‘수도권 아파트’ 전세 위주로 ‘꿈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달 스트레스DSR 시행에 아파트 매매 관망세가 짙어진 분위기다. 이에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전세 등 임대차시장 위주로만 가격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변동률 상에서 최근 2~3개월 연속 하락세인 서울과 수도권 매매가격과 달리, 전셋값은 5~7개월 연속 상승하며 상반된 움직임이 또렷하다. 서울 전세시장 움직임을 2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25개 구 중 19곳에서 가격이 올랐다.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가격 접점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발생하면서 거래체결은 더 어려워진 분위기다. 서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으며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가격이 평행선(0.00%)을 달렸다. 신도시는 0.01% 떨어졌고, 경기·인천은 7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서울은 ▽용산(-0.04%) ▽구로(-0.03%) ▽성북(-0.03%) ▽은평(-0.02%) ▽송파(-0.01%) 순으로 하락했고, △광진(0.01%) △강남(0.01%) 등은 올랐다. 신도시는 ▽평촌(-0.03%) ▽중동(-0.03%) ▽산본(-0.01%) 등이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2%) ▽안양(-0.02%) ▽의정부(-0.02%) ▽파주(-0.02%) ▽화성(-0.02%) 등이 떨어진 반면 인천이 0.01% 올랐다.전세시장은 봄 이사철 영향은 물론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한 수요층이 가세하면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차 물건들은 대부분 소진된 분위기다. 서울이 0.01% 상승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나타냈다.서울은 9개 구에서 전셋값이 올랐으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상승 방향 움직임이 우세했다. 지역별로 △은평(0.05%) △용산(0.05%) △성북(0.04%) △양천(0.03%) △송파(0.02%) △구로(0.02%) 등에서 상승했다. 신도시는 △중동(0.02%) △동탄(0.01%) 등이 올랐고, ▽산본(-0.04%) ▽일산(-0.02%) ▽평촌(-0.01%) 등은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의정부(0.05%) △군포(0.04%) △안산(0.01%) △수원(0.01%) △인천(0.01%) 등이 상승한 반면 ▽안양(-0.04%) ▽의왕(-0.01%) ▽파주(-0.01%) 등에서 떨어졌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4.10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추가 제도변화 이벤트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다만 각 후보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서 지역구 개발, 교통, 세금 등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성격의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 GTX 등의 광역교통망처럼 지역 가격 움직임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호재들이 강조되면서 일부 투자 수요가 자극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스트레스 금리까지 가산되는 스트레스DSR 제도 시행과 물가상승 압박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지는 등 수요 유입을 억제하는 요소들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3월 봄 성수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1~2월 비수기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2024.03.09 I 박지애 기자
2월 은행 가계대출 얼마나 늘었나…다음주 발표 주목
  • 2월 은행 가계대출 얼마나 늘었나…다음주 발표 주목[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주 은행권 가계대출을 발표한다.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증가세가 계속됐을지 주목된다.사진=이데일리DB9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12일 ‘2024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지난 1월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8조4000억원으로 작년 12월 대비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4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두 달째 둔화하던 증가폭도 소폭 확대됐다.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4조9000억원 늘어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 12월(5조1000억원) 대비론 증가폭이 소폭 줄었다. 주담대는 작년 8월(7조원) 정점을 찍은 뒤 추세적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한은은 앞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주담대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올해 들어 주택거래량도 다시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한은은 오는 14일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제96조 1항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통화정책방향 등을 담은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해 발표한다. 한은법 제96조 1항은 연간 2차례 이상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간 보도계획△11일(월)12:00 BOK이슈노트(팬데믹 이후 국내기업 가격조정 행태 변화의 특징과 영향)12:00 모바일 현금카드 ATM 입출금서비스 운영실적△12일(화)12:00 BOK경제연구(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출의 내·외연적 한계와 산업별 특징에 따른 비교)16:00 금통위 의사록 공개(2.22일 통방)△13일(수)12:00 2024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2024년 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4일(목)11:00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3월)12:00 「2024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실시△15일(금)6:00 2024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12:00 2024년 1월 통화 및 유동성
2024.03.09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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