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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안팔려요" 2월 전국아파트 입주율 72%로 소폭 하락
  • "집이 안팔려요" 2월 전국아파트 입주율 72%로 소폭 하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거래절벽으로 기존 주택매각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면서 전국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하락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 효과로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 입주율은 소폭 증가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14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월 전국 입주율은 72.0%로, 1월 대비 0.1%p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1.1%에서 83.1%로 2.0%p,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4%에서 71.7%로 1.3%p 상승한 반면, 기타지역은 70.0%에서 68.2%로 1.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1월 85.6%→2월 87.7%)과 인천·경기권(1월 78.9%→2월 80.7%) 모두 지난달에 이어 연속 상승했다. 전년 대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 출시와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방 중 광주·전라권은 75.1%로 전월 대비 5.7%p(69.4%→75.1%) 대폭 상승했다. 이는 2022년 7월(81.0%) 이래 최고치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서도 광주·전라권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미분양 물량과 높은 청약 경쟁률이 입주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미입주 원인으로 기존 주택매각 지연(46.8%→50.0%), 세입자 미확보(14.9%→16.1%) 요인은 증가한 반면, 잔금대출 미확보(25.5%→23.2%), 분양권 매도 지연(4.3%→3.6%) 요인은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시장 위축되면서 재고주택 거래가 침체되고 있으며, 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전셋값 상승으로 세입자 확보 역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해석했다.2월 대비 3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1.3p(77.7→79.0) 소폭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7.7p(73.0→80.7), 광역시는 0.6p(78.6→79.2) 상승한 반면, 도 지역은 0.7p(78.9→78.2) 소폭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인 서울은 5.4p(79.4→84.8), 인천은 7.4(64.0→71.4), 경기는 10.4(75.7→86.1) 모두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공급부족과 대도시지역 의무거주기간 폐지로 인한 임대 가능, 전세물량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주산연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 청약 시 부부간 중복 청약 가능, 소득 기준 완화 등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출산, 혼인 가구 대상 핀셋 정책이 입주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어 넣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혜 대상 가구가 한정적이며, 스트레스 DSR로 인한 대출 규제 강화, 미분양 주택 수 증가, 공사비 상승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어 입주전망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14 I 오희나 기자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현장 목소리 듣는다
  •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현장 목소리 듣는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공유 주거 공간 코리빙 하우스 현장을 찾아 주거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이번 간담회는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긴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다.주택·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오는 15일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아울러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지속적인 임대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지속적인 임대운영에 특화된 기업형 임대주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민간임대 제도 하에서 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부는 민간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규제가 완화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과제와 합리적 지원방안을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기업형 장기임대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14 I 김아름 기자
"건설주, 4월 총선 전까지 주가 반등 제한적…관건은"
  • "건설주, 4월 총선 전까지 주가 반등 제한적…관건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건설주에 대해 오는 4월 총선 이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 미분양 주택 등 주요 부동산 지표 악화로 주택 관련주의 의미있는 주가 반등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해외 수주 성과와 신사업 분야의 가시성 확보가 저평가 해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미래에셋증권은 14일 올해 주요 건설주의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을 짚었다. 부동산 PF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 증가 등 분양 시장 회복 지연과 주택 원가율 악화 등 실적 부담 요인 역시 상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4월 위기설’ 로 언급되는 총선 이후 부동산 PF 리스크 현실화 우려 역시 업종 투자심리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김기룡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은 4월 위기설과 10위권 내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며 “반면 도급순위 105위 새천년종합건설을 비롯한 지방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회생절차 소식이 이어지며 건설 업황 둔화 여파가 진행 중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1월 주택 통계 지표(2월 말 발표)에서는 미분양 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각각 2.0%, 4.7% 증가했다. 2월 청약시장(계약일 기준)에서는 총 21개 단지 중 11개 단지가 순위 내 마감에 실패하며 분양 시장의 부정적 분위기가 이어졌다.2024년 해외 수주(2월 누계 기준)는 21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과거 5년 평균 대비 58% 감소했다. 발주처 예산과 건설사 입찰가와의 가격차, 사우디 원유 생산량 조절 등이 해외 수주 회복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연구원은 “지난 1월 6일 재입찰을 진행한 사우디 파드힐리 가스 프로젝트에서 삼성엔지니어링(20억~60억달러), GS건설(12억~13억달러)의 성과를 기대한다”며 “중동에서는 사우디를 비롯한 이슬람 국가의 라마단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건설 업종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028050)에 대한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했다.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화공 수주 부재 △주주환원 유보 결정의 주가 하락 요인은 반등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김 연구원은 “2024년 화공 수주 성과와 선수금 유입에 따른 현금 흐름 개선은 정부의 밸류업 발표 등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주주환원 요구 명분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2024.03.14 I 이은정 기자
  • 윌리엄소노마, 4Q 호실적…배당금 인상·자사주 매입 확대
  • [이데일리 장예진 기자] 윌리엄소노마(WSM)는 지난 4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회사는 분기 배당금을 인상하고 자사주 매입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13일(현지시간) 오전 10시 20분 기준 윌리엄소노마의 주가는 전일대비 17% 오른 282달러에 거래 중이다. 배런즈에 따르면 윌리엄소노마는 지난 4분기에 주당순이익(EPS)이 5.44달러를 기록해 팩트셋이 집계한 월가 예상치인 5.12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순매출은 22억8000만달러로 이 역시 월가 전망치인 22억2000만달러를 웃돌았다. 비교브랜드매출은 6.8% 감소했다. 로라 알버 윌리엄소노마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주택 시장 둔화 및 지정학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특히 공급망 효율성 및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윌리엄소노마는 2024 회계연도 연간 순매출이 -3%~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윌리엄소노마는 분기 배당금을 26% 인상해 주당 1.13달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회사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10억달러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2024.03.13 I 장예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소방관 처우, 죽어도 달라지지 않았다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소방관 처우, 죽어도 달라지지 않았다-中 알테쉬 국내 대리인 의무화 위반 땐 시정명령·검찰 고발-“미국·유럽 ESG 규제 임박…수출기업, 당장 공시 준비해야”-대화 거부한 의대생 ‘집단 유급’ 초읽기-[사설]‘빅5’ 대신 강소전문병원, 이런 게 의료 정상화다-[사설]정치 혐오 부추기는 비례대표제, 국민 인내 시험하나△2면-‘초단타매매·LP공매도’ 성토한 개미들…이복현, 실태 점검 나선다-金사과 대신 오렌지 먹었는데…수입 과일값도 덩달아 껑충△4면 -“원재룟값 반영해 제품값 낮춰야” VS “제품값 반영은 6개월 걸려”-유료방송 재허가제 없애고 1조 K콘텐츠 펀드 조성-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 결혼비용 부담 확 낮춘다-티맥스그룹, ‘알짜’ 티맥스소프트 되찾아온다△6면-대기업 14%만 ESG 전산시스템 보유…정부, 데이터 인프라 지원해야-“ESG 공시 기준 초안 내달 나온다”-“규제냐, 투자냐…韓 ESG 공시 정책방향 확실히 잡아야”△정치-김예지 등 비례 8명 제명한 與, 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尹 “2024년까지 100조 유치…우주산업 점유율 10% 달성할 것”-패륜·막장·독재·음란·죽창…점점 험해지는 여야 입-“내치니 김영주 떠날 수 밖에” VS “배신 심판, 채현일 밀어야”△경제-신규원전 몇기 더 지을까…‘2~4기 추가’에 무기-수출 개선에 제조업 취업 석달째 ‘훈풍’…내수는 ‘냉기’-5대 은행, ‘중금리 대출 1년새 절반 줄였다’-홍콩ELS ‘금감원 책임론’ 확산…감사원 감사로 가려질 듯△글로벌-‘또’ 바이든 VS 트럼프 美대선 리턴매치 확정-푸틴 “러 위협땐 핵무기 사용 준비돼”-보잉 737 공급 지연에 속타는 美항공사△산업-AI TV 시대 선언한 삼성 “中과 격차 벌릴 것”-“올해 디스플레이 시장 회복세…中 OLED 파워 더 강해져”-공연장 셔틀, 법인차 관리…새길 찾는 모빌리티△증권-다시 뛰는 밸류업…코스피 2년 만에 2700 터치-다시 붐비는 공항…저평가 항공주 올라타볼까△부동산-“리모델링, 서울 주택 공급부족 해소 단비될 것”-민간건설사 자금부담 낮춰 주택공급 앞당긴다△피플-고난·시련은 꿈 위한 자양분…이제 비상만 남았죠-길덕신 “소재 주도 혁신 이뤄 메모리 경쟁력 강화할 것”△오피니언-中 증시에 드리워진 시진핑의 그늘-나사 풀린 교육과정평가원△사회-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벨트 깜빡한 택시 과태료도 소용없다…‘안전불감증’ 여전-주유소에서 담배 피웠다간 과태료 500만원-의대협, 교육부 대화 제의 거부 의대생들 “동맹휴학 시켜달라”
2024.03.13 I 송재민 기자
“마포 아파트 5억 급등?”…‘차세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오류
  • “마포 아파트 5억 급등?”…‘차세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오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국토교통부가 한 달 전 도입한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잘못된 부동산 가격 정보가 공개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캡처 화면국토부는 오류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과도한 고가·저가 신고는 검증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하는 일부 부동산 정보 앱에는 아직까지 잘못된 실거래가 정보가 올라와 있다.13일 한 부동산 정보 앱을 보면 지난 1월 23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59㎡ 매매가가 18억5000만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이는 시세보다 5억원가량 높은 가격인데, 알고 보니 84㎡ 매매가가 잘못 등재된 오류였다.비슷한 시기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84㎡는 40억원에 매매되며 시세보다 13억원 이상 폭등한 것으로 기록되기도 했는데, 이 역시 161㎡의 실거래가가 잘못 등재된 것이었다.실거래가 오류는 국토부가 지난달 13일 도입한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도입 이후 나타난 일이다.국토부는 2006년 구축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 노후화하자,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기 위해 시스템 전환을 추진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층뿐만 아니라 동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됐다.차세대 시스템은 물건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전산 정보를 연계해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실거래가 신고 주체인 주택 매도·매수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수기로 직접 물건 정보를 입력한 경우 건축물대장 정보와 연계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실거래가가 잘못 입력된 마포구 아파트의 경우 수기 입력 과정에서 ‘T203동’이 ‘제티 203동’으로 기록돼 있었다.차세대 시스템은 주소를 불러온 뒤 가격을 입력하는 방식인데, 초기 시스템 부하로 주소가 뜨는데 시간이 걸리자 이를 참지 못하고 수기 주소 입력을 한 경우에도 오류가 나타났다.초기 시스템 과부하로 차세대 시스템 도입 첫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데 3∼4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일이 생기자 국토부는 급히 서버를 증설하기도 했다.국토부는 “과도한 고가·저가 신고는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검증 후 공개를 위해 미공개로 돌린 상태”라며 “보다 정확한 실거래가가 공개될 수 있도록 수기 입력 건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오류가 확인된 실거래가 신고건에 대해서는 정보를 정정했다.국토부는 아울러 부동산 정보 앱을 통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롭테크 업체들과 데이터 오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3 I 박지애 기자
"재건축이랑 차이 없다"…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가보니
  • "재건축이랑 차이 없다"…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가보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주택 공급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더샵 둔촌포레’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으로 572가구에 달하는 물량을 내놓으면서 공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는 13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 리모델링 공사 현장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둔촌현대1차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더샵 둔촌포레는 현재 공정률 72%로 지난 11일 일반분양을 개시했다. 지하 2층~지상 14층, 전용 84~112㎡, 총 572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74가구는 일반분양 물량이다. 더샵 둔촌포레는 국내 최초로 별동을 신축한 리모델링 단지로 일반분양분은 모두 신축동이다. 전 조합원 가구당 실사용 면적은 84㎡였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95㎡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 주차 대수가 지상 368대에 그쳤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2개 층에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 703대로 대폭 늘어났다.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는 전체 동으로 직접 연결된다.아울러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사우나, 도서관, 북카페, 키즈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새로 들어서고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펫가든 등 조경 공간도 마련된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현장 관계자는 “최신 신축 아파트, 재건축 단지와 규모나 품질상 차이가 없다”고 자신했다.리모델링 아파트는 골조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으로 지어져 내부가 동굴처럼 길고 비좁게 느껴진다는 통념이 펴져 있지만, 특화된 평면을 적용해 신축 아파트와 차이를 최소화 했다.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배관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더 나은 평면, 층고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있다”고 덧붙였다.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 리모델링 공사 현장 전경 (사진=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현재 서울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는 137개(조합 76개, 추진위원회 60개)로 가구수만 11만이 넘는다. 서울시를 포함해 전국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264개(조합 153개, 추진위원회 111개)로 총 30만 가구에 달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앞으로도 신규 주택 공급에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에 따르면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최대 11만6164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최대 20만2695가구로 추산된다.아울러 서울시는 전체 공동주택 단지 4217개 중 3096개 단지에 대해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 중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단지는 898개, 맞춤형 리모델링 2198개, 일반적 유지관리 243개다.더샵 둔촌포레 조감도 (사진=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중대형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일반분양분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서울은 물론, 전국 주택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리모델링 단지들이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규 주택 공급에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이미 건설된 주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원식 포스코이앤씨 상무는 “과거 저층·저밀도로 개발된 단지들은 재건축으로도 사업성이 확보됐지만 앞으로는 고밀도로 개발된 단지들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리모델링은 재건축에비해 탄소 배출량이 절반에 불과하고 주거 노후화에 따른 안전 위험을 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도 리모델링 방식이 더 활성화 돼야한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앞으로 서울은 물론, 전국 주택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리모델링 단지들이 기여하고 수요증대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3 I 이배운 기자
금융권 가계대출 1.8조 줄어…설 상여금 등 대출 감소 영향
  • 금융권 가계대출 1.8조 줄어…설 상여금 등 대출 감소 영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잔액이 감소한 건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설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으로 기타 대출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1조8000억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3조7000억원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전달(4조1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고 제2금융권에선 감소 폭이 확대(8000억원→1조원)됐다. 기타 대출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 약 2조7000억원씩 감소하면서 총 5조5000억원 줄었다.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축소된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감 소폭은 확대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증가 폭(3조4000억원)이 줄어든 2조원 증가했다. 주담대의 경우 4조7000억원 늘어 전월(4조9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소폭 둔화됐다.이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은행 자체 주담대는 대환 수요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정책 모기지, 집단 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기인한 결과다. 기타 대출은 명절 상여금 유입 등에 따라 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조8000억원 감소했다. 전월(2조5000억원)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상호금융(3조원), 보험(6000억원)의 감소세가 이어졌고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여전사도 감소세로 전환했다.금융당국은 “대환 수요 확대 등으로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주택 시장, 금리 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향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3.13 I 김국배 기자
은행 가계대출 사상 첫 1100조 돌파…주담대 4.7조 늘어
  • 은행 가계대출 사상 첫 1100조 돌파…주담대 4.7조 늘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2월 1000조원을 돌파한 뒤 3년 만에 ‘가계대출 1100조원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주담대가 조정 흐름에 있다고 보면서, 향후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사진=연합뉴스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0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원 증가했다. 작년 4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그나마 지난 1월(3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은 축소됐다. 주담대 증가폭이 소폭 줄고, 기타대출 감소폭은 커졌기 때문이다.주담대는 지난달 4조7000억원 늘어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월(4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은 소폭 줄었다. 주담대는 작년 8월(7조원) 정점을 찍은 뒤 증가폭이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전세자금 수요가 일부 늘었지만, 아파트 입주 물량 축소, 영업일 감소 등 영향이다.기타대출은 2조7000억원 줄었다. 넉 달째 감소세다. 명절 상여금 유입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등으로 전월(-1조5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한은은 앞으로 주담대가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1월(3만1000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조정 흐름 선상에 있다는 평가다. 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은 주택경기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주택 매매 흐름이 1월에 튀긴 했지만, 10월 이후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주택 경기 불확실성이 높지만, 주담대는 일정 기간 낮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자료=한국은행은행 기업대출은 8조원 늘어 두 달째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은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3조3000억원 증가해 두 달째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관련 확대전략에 기업의 시설자금과 명절자금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역시 두 달째 증가세다.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는 은행대출 활용 등 영향으로 8000억원 순상환됐다. 한 달 만의 순상환 전환이다. 회사채는 기관들의 양호한 투자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금리하락 등에 따른 조달유인이 늘면서 3조6000억원 순발행됐다. 석 달째 순발행이다.은행 수신은 지난달 32조4000억원 들어오며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청년희망적금 같은 적금상품의 대규모 만기도래에 따른 가계 자금 예치, 계절요인에 따른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자금 유입 등으로 35조1000억원 늘었다. 한 달 만의 증가 전환이다. 정기예금은 예금금리 고점 인식, 은행들의 자금 유치 노력 등으로 24조3000억원 증가했다.자산운용사 수신은 17조5000억원 들어오며 두 달째 증가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은행 자금을 중심으로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채권형, 기타펀드로도 각각 2조8000억원, 4조5000억원 유입됐고, 주식형펀드에도 4조3000억원 들어오며 한 달 만에 유입으로 전환됐다.
2024.03.13 I 하상렬 기자
삼성전자, 'MCE 2024'서 고효율 공조 솔루션 선봬
  • 삼성전자, 'MCE 2024'서 고효율 공조 솔루션 선봬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는 12~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냉난방 공조 전시회 ‘MCE 2024’에 참가해 고효율 공조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모델이 삼성전자 부스에서 EHS, 시스템에어컨 등 삼성의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005930)는 격년 개최되는 유럽 최대 규모 공조 전시회인 MCE에 참가해 약 500㎡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했다. △주거용 고효율 히트펌프 EHS 및 상업용 공조 솔루션을 소개하고 △스마트싱스(SmartThings)와 무풍 에어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무풍 에어컨, EHS 모노, 터치중앙제어기 등 6개 제품이 ‘MCE 2024 우수상(Excellence Award)’을 수상하며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EHS(Eco Heating System)는 주거 및 상업시설의 바닥 난방과 급탕에 적용되는 솔루션으로, 공기열과 전기를 이용해 온수를 만들 수 있어 일반 보일러보다 고효율 제품이다.삼성전자는 EHS 하이드로 실내기 ‘클라이밋허브(ClimateHub)’를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했다.이 신제품은 전면에 7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집안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터치로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 유럽 공동 주택에 적합하도록 슬림한 디자인에 강화된 단열 성능을 갖췄으며, 스마트싱스를 통해 집안의 연결된 기기까지 통합 에너지 관리가 가능하다.삼성전자는 고효율 시스템에어컨 ‘DVM’ 시리즈의 신제품도 선보였다.‘DVM S2’는 AI 기반으로 냉방 운전 패턴의 변화와 실외기 상태를 학습해 기존 대비 약 20% 빠르게 냉방하고, 설치 환경에 맞춰 온도와 압력을 최적화해 컴프레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약한다.‘DVM S 에코’는 기존의 R410A 냉매보다 온난화지수(GWP)가 33% 수준으로 낮은 차세대 R32 냉매가 적용됐으며, 기존 제품보다 높이가 약 30% 낮아져 설치성이 향상됐다.이외에도 삼성전자는 벽걸이형과 1Way·4Way 카세트형 무풍에어컨 라인업 및 스마트싱스를 중심으로 한 홈 IoT 솔루션을 소개했다.이무형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차별화된 무풍 공조 솔루션으로 상업용 공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고효율 제품을 선보이며 유럽 공조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3 I 최영지 기자
3%대 물가고착화에 적응한 시장…‘엔비디아’ 7.2% 급등
  • 3%대 물가고착화에 적응한 시장…‘엔비디아’ 7.2% 급등[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모처럼 일제히 상승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느려진 것은 ‘굿뉴스(good news)’는 아니었다. 연방준비제도(연준) 목표치 2%를 향해 지속 가능한 정도로 하강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에 도움이 되지 않은 데이터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1월보다는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가 둔화하면서 시장에는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확산되면서 안도 매수세가 들어왔다. 빠른 금리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시장은 점차 적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에 따른 생산성 혁신 가능성에 보다 주목했다. 국채금리가 치솟음에도 엔비디아는 무려 7.2%나 급등하면서 다시 랠리를 시작할 채비를 마쳤다. 뉴욕증권거래소(사진=AFP)◇3%대 인플레 고착화 조짐…“그래도 6월 인하할 것”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1% 상승한 3만9005.49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1.12% 상승한 5175.27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54% 오른 1만6265.64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은 지난 7일(5157.36)의 고점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이날 나온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예상보다 더 올랐다. 연준의 목표치 2%로 줄곧 향하기 보다는 3%대에서 ‘고착화’할 조짐이 나타났다. 다만 1월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뛴 것에 비하면 충격은 아니었다.미 노동부에 따르면 2월 미국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8% 올라,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7%)를 웃돌았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지표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다. 지난달 3.9%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소폭이나마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3개월 기준 근원CPI는 연율 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로, 시장 예상치(0.3%)를 웃돌았다.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 0.4% 각각 올랐다. 시장예상치는 각각 3.1%, 0.4% 였다.미국 근원물가 상승률 추이 (그래픽=트레이딩이코노믹스)주거비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다만 주거비는 전월대비 0.4% 오르며 전월 상승폭(0.6%)보다는 낮아졌다. 전년대비 5.7% 상승했다. 다만 주거비는 갱신된 임대계약으로 임대료 인하 데이터가 계속 반영됨에 따라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특히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의 가치를 추정하는 척도인 소유자 등가 임대료(OER) 상승률이 0.4%로 전월(0.6%)보다 떨어진 것은 위안거리였다. 이에 따라 주거비와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서비스물가인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전월대비 0.47% 상승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품 서비스 외에 서비스 물가 둔화세가 확인돼야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전히 빠른 속도이지만 지난 1월(0.85%) 보다는 느려졌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었다.클리어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조쉬 잼너 투자전략분석가는 “CPI가 발표되기 전부터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뜨거울 것이라는 두려움이 돌았지만, 상대적으로 덜 하면서 시장이 다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다”고 평가했다.모건 스탠리 이트레이트의 크리스 라킨은 “예상보다 높은 CPI 수치는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불어넣을 수 있지만, 실제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지는 다른 이야기”라며 “시장은 연준이 얼마나 빨리 금리인하에 나설지 과대평가했고, 연준은 약속한 대로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가 고착화가 반드시 ‘과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이런 상황에서 6월 금리인하 전망은 유지됐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오는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69.8%를 기록했다. 전날(71.5%)와 유사하다.◇다시 가속 페달 밟은 기술주..슈퍼마이크로컴퓨터 7.66%↑이에 따라 기술주들은 다시 상승 페달을 밟았다. 엔비디아는 이날 무려 7.16% 급등하며 919.13달러까지 올랐다. 메타도 3.34%, 마이크로소프트도 2.66%, 넷플릭스도 1.69% 올랐다. 테슬라만 0.13% 빠지며 매그니피센트7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엔비디아칩을 사용해 서버를 만드는 슈퍼마이크로컴퓨터도 무려 7.66% 급등했다. 클라우드업체 오라클은 2세대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는 발표에 주가가 11.75% 급등 마감했다. 최근 미 법무부와 공급계약을 맺은 센서 및 데이터 관리 회사인 에어십 AI홀딩스도 11.35% 올랐다. 12일(현지시간)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그래픽=CNBC)◇고금리 장기화 우려..국채금리는 치솟아국채금리는 주식시장과 반대로 움직였다. 주식시장이 AI에 대한 기대감에 다시 오른 것에 반하면 국채시장은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더 지배했다. 오후 4시40분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9bp(1bp=0.01%포인트) 오른 4.153%,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5.6bp 오른 4.59%에서 거래되고 있다. 30년물 국채금리도 3.6bp 오른 4.312%를 나타내고 있다.달러는 장초반 강세를 보이다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06% 오른 102.93을 기록 중이다.국제유가는 나흘 연속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37센트(0.47%) 하락한 배럴당 77.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인플레가 3%대에서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지수도 일제히 상승했다. 범유럽 지수인 Stoxx600은 1.00% 올랐고, 독일 DAX지수, 프랑스 CAC40지수도 각각 1.23%, 0.84% 상승했다. 영국 FTSE100지수도 1.02% 올랐다.
2024.03.13 I 김상윤 기자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엔비디아 7.2% 급등
  • [속보]뉴욕증시 일제히 상승…엔비디아 7.2% 급등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모처럼 일제히 상승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느려진 것은 ‘굿뉴스(good news)’는 아니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데이터는 아니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1월보다는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가 둔화되면서 시장은 “최악은 피했다”고 평가하고 안도 매수세가 들어왔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1% 상승한 3만9005.49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1.12% 상승한 5175.27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54% 오른 1만6265.64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나온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예상보다 더 올랐다. 연준의 목표치 2%로 줄곧 향하기 보다는 3%대에서 ‘고착화’할 조짐이 나타났다.미 노동부에 따르면 2월 미국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8% 올라,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7%)를 웃돌았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지표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다. 지난달 3.9%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소폭이나마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3개월 기준 근원CPI는 연율 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로, 시장 예상치(0.3%)를 웃돌았다.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 0.4% 각각 올랐다. 시장예상치는 각각 3.1%, 0.4% 였다.주거비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다만 주거비는 전월대비 0.4% 오르며 전월 상승폭(0.6%)보다는 낮아졌다. 전년대비 5.7% 상승했다. 다만 주거비는 갱신된 임대계약으로 임대료 인하 데이터가 계속 반영됨에 따라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특히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의 가치를 추정하는 척도인 소유자 등가 임대료(OER) 상승률이 0.4%로 전월(0.6%)보다 떨어진 것은 위안거리였다. 이에 따라 주거비와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서비스물가인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전월대비 0.47% 상승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품 서비스 외에 서비스 물가 둔화세가 확인돼야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전히 빠른 속도이지만 지난 1월(0.85%) 보다는 느려졌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었다.클리어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조쉬 잼너 투자전략분석가는 “CPI가 발표되기 전부터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뜨거울 것이라는 두려움이 돌았지만, 상대적으로 덜 하면서 시장이 다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기술주들은 다시 상승 페달을 밟았다. 엔비디아는 이날 무려 7.16% 급등하며 919.13달러까지 올랐다. 메타도 3.34%, 마이크로소프트도 2.66%, 넷플릭스도 1.69% 올랐다. 테슬라만 0.13% 빠지며 매그니피센트7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2024.03.13 I 김상윤 기자
美 3% 물가 고착화…"인플레 과열은 아니다"(종합)
  • 美 3% 물가 고착화…"인플레 과열은 아니다"(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적한(sticky)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두달째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신중한 금리인하 스탠스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2월 미국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8% 올라,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7%)를 웃돌았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지표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다. 지난달 3.9%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소폭이나마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3개월 기준 근원CPI는 연율 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전월 대비 상승률은 0.4%로, 시장 예상치(0.3%)를 웃돌았다.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 0.4% 각각 올랐다. 시장예상치는 각각 3.1%, 0.4% 였다.찰스 슈왑의 수석 채권 전략가인 캐시 존스는 “이번 보고서는 연준이 긴축을 좀 더 오래 유지해야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평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연준은 금리 인하 전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거비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다만 주거비는 전월대비 0.4% 오르며 전월 상승폭(0.6%)보다는 낮아졌다. 전년대비 5.7% 상승했다. 주거비는 갱신된 임대계약으로 임대료 인하 데이터가 계속 반영됨에 따라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수치상으로는 끈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의 가치를 추정하는 척도인 소유자 등가 임대료(OER) 상승률이 0.4%로 전월(0.6%)보다 낮아진 것은 위안거리다.교통서비스 비용은 전월대비 1.4%, 전년동기대비 9.9% 올랐다.이에 따라 주거비와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서비스물가인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전월대비 0.47% 상승했다. 지난 1월(0.85%) 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빠른 속도다. 서비스 물가는 현재 연방준비제도가 주시하는 항목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품 서비스 외에 서비스 물가 둔화세가 확인돼야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비스물가 상승세가 둔화되지 않는 한 연준이 쉽게 금리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건 스탠리 이트레이트의 크리스 라킨은 “예상보다 높은 CPI 수치는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불어넣을 수 있지만, 실제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지는 다른 이야기”라며 “시장은 연준이 얼마나 빨리 금리인하에 나설지 과대평가했고, 연준은 약속한 대로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가 고착화가 반드시 ‘과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오는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전날과 유사한 69%를 기록하고 있다.
2024.03.12 I 김상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역직구도 넘보는 알리…韓 중기, 하청될 판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역직구도 넘보는 알리..韓중기, 하청될 판-교수들은 전공의 설득하고 정부는 채찍 잠시 내려놔야-삼성·SK, 중고 반도체장비 中 판매 중단-모두투어 지분 확보...美상장 전 몸값 불리는 야놀자-[사설]교수들마저 우르르 집단사직, 의·정 갈등은 누가 푸나-[사설]위기의 K배터리…정부·3사,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야△2면-“지금이라도 살까”들썩...2억도 뚫을까-“기아 EV9, 전기차시대 최고 車” 美英獨 ‘올해의 차’ 싹쓸이△3면 역직구까지 넘보는 알리-소비자 이어 판매자까지 빨아들이는 알리...이러다 韓시장 종속될라-알리 “입점 수수료 0원”...역직구 영역도 불안하다△4면-최대 329만명 ‘신용사면’...대출,카드 발급 가능 -야놀자, 해외여행 경쟁력 강화-“삼성, SK,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하라”... 美 압박 현실화-“딥페이크 선거영상 차단” vs “악의적 영상만 규제”△5면 ‘의·정 갈등’ 해법은-“이번 기회 놓치면 의료개혁 어려워...소비자 중재로 대화 물꼬터야”-4월 개강 못하면 ‘의대생 집단유급’.. “정부, 학생, 학부모, 교수 모두 손해”△6면 -與 ‘한동훈 원톱’ 선대위 꾸려... 공천 막바지, 현역 생존율 70% 육박-尹 “의료개혁 힘 모아달라”... 종교계 “물러서선 안돼”-외교부 장관 ‘기업 챙기기’ 행보.. “경제안보, 민관 원팀 협력 강화”△8면 정치-與 ‘안,김’ 이냐, 野 ‘이,김’ 이냐...분당대첩, 재건축 표심이 승부 가른다-국힘 ‘인구부 신설’, 민주 ‘기본주택 100만호’...총선 1호 공약-“다문화특구 안산에 이민청 세울 것”-“말보다 행동, 탁 트인 영등포 만들 것”-민주당, 비례후보 발표... 선순위 백승아, 위성락△9면 경제-연차수당 안주고, 휴일근무까지...청년 울리는 IT 기업들-반도체 산업 폐열, 지역 난방에 활용-고기보다 비싼 사과...물가3% 오를때 과일값 40% 폭등-“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해선 전기요금 정상화 우선”△10면 금융-‘ELS 자율배상’ 계산 바빠진 은행...30%대 고심-금융지주 계열 캐피털사, 신용등급 지켰다-300만명 신용사면 앞두고...2금융권 연체율 관리 비상-KB국민은행 100억대 부당대출 발생...금감원 검사 착수△12면 글로벌-“연봉 7억6000만원” AI인재 유치戰 후끈-엔비디아 ‘거품’논란 재점화...“더 오른다”vs“고점이다”-바이든 “대기업, 부자 증세”vs트럼프 “對中관세 확대”-월가 경제학자 3분의2 “연준, 6월에 금리인하 시작”△13면 산업-AI서버 투자봇물에 메모리 수요↑...삼성-SK, 수익 확대 기대 -인천공항 中 여객수 증가, 2월 회복률 첫 70%대-‘이사회 개근생’ 장현진 고문, 고려아연 ‘유증’만 패싱...왜-로봇명가 발돋움“...LG전자, 美 스타트업 최대주주로 -중저가 전기차 타깃...올해 5조~6조 투자 -포스코인터 ‘영구자석, 북미-유럽에 1조 공급△14면 ICT-기준 미달 AWS, 공공기관 프로젝트서 퇴출-”금감원은 대표 해임하랬는데“ 카카오모빌리티 ’연임‘ 강행 -타투하듯 두개골에 그린 전자회로, ’뇌와 컴퓨터 연결‘ 새지평 열었다-원자력병원 간 이종호, 의료공백 속 암 환자 비상진료체계 점검△15면 소비자생활-”치킨 한마리 배달 왜 안돼“...최소주문금액 논란-”기존 맥주와는 다른 4세대 맥주“ 카리나 앞세워 ’크러시‘ 띄우기-”AI가 만든 혁신메뉴, 배스킨 워크샵서 맛보세요“-밀가루, 식용유값 떨어졌는데... 외식비는 ’고공행진‘△16면 증권-’억트코인‘ 더 오른다...선물 ETF 담는 개미들-”당신의 버추얼 셀럽에 투자하세요“-변해야 산다...中 140년 전통식품기업은 라방중 △18면 증권-실적 봄바란...코스피 2700 낙관론 솔솔-의료부터 국방까지...웨어러블 로봇 표준될 것-반도체 뚝, 2차전지 쑥...’천비디아‘ 좌절이 가른 성적표-’IPO 전산오류‘ 증권사 페널티 강화...수억 과태료 가능성△19면 부동산-’안심전세앱‘ 1년... ”여전히 안심 못해요“-분양권-전매 규제 완화...’도심복합사업‘ 살아날까-’백사마을‘ 개발, 9부 능선 넘었다-LH, 489억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부지 재공급△20면 책-’피해자다움‘은 고정관념..잘못이 없으니까, 싸울래요-40년간 국민 브랜드를 만든 ’생각의 크기‘-핸드폰 놓지 않는 아이, 중독 아닌 공생으로 △22면 MICE-청주-천안에 전시컨벤션센터 속속...대전-충청권 ’마이스 新거점‘ 부상-마이스 숙박-투어, 온라인 예약...지자체-해외관광청도 반했죠-전시디자인업, 건설업→전시산업 전환...호적 제자리 찾았다△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글로벌 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도입...혁신제품 해외로 뻗어나가게 할 것“-”혁신 조달 성공 조건, 첫째도 둘째도 소통“△25면 오피니언-軍 초급간부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기자수첩]투자자도 판매사도 불만인 홍콩ELS 배상안-K관광 시대를 기대하며 △26면 피플-럭비선수-금융인...두가지 꿈 응원받아 두배로 든든-황석영 ’철도원 삼대‘ 부커상 1차 후보-박주봉 대주重 회장, 인천상의 회장 선출-소방영웅 아들 이름으로... 평생 모은 5억 내놓은 아버지-윤영달 ”’밤양갱‘ 인기 깜짝....문화예술 힘 실감했죠“-대한상의 한·베 경협위원장에 조현상-현대캐피탈, 새 대표에 정형진 영입-근로복지공단 ’일하는 사람의 행복파트너‘ 비전 선포△27면 사회-트레이너 없는 무인 헬스장 ’배째라 영업‘...’사고나도 책임 안집니다‘-의대 교수 ’집단사직‘ 엄포에 ”수술 어쩌나“ 불안떠는 환자들 -이주호 ”돌봄공백, 사교육 부담 덜어야... 늘봄학교 성공시킬 것“-총판이 중3...5000억대 도박사이트 덜비-”오타니 서울온다“...고척돔 점검 나선 오세훈-살인 도주 카자흐인 20년 만에 현지 구속
2024.03.12 I 석지헌 기자
9부 능선 넘는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임대주택 백지화되나"
  • 9부 능선 넘는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임대주택 백지화되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정비사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주거지 보전지역 사업성 논란 등으로 수년간 사업이 표류했지만 관리처분인가 이후 사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청은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빠르면 이번 주 승인해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5년 만이다.백사마을은 1960~1970년대 청계천·용산 등에서 철거당한 주민들이 정착한 곳이다. 당시 주소인 산 104번지를 따 ‘백사마을’로 불린다. 2009년 주택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건축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었다. 도시재생과 재개발을 결합한 정비 방식이 처음 시도됐지만 사업성 논란에 정비 사업이 수년째 표류했다.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정상화되며 202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시공사는 GS건설이다.백사마을은 A1 공동주택용지구역(14만6133㎡)에는 지하 5층~지상 20층·34개동 규모의 일반 아파트 1953가구를, A2 주거지보전용지구역(4만832㎡)에는 기존 마을의 지형·골목길 등을 보존하면서 서울시가 매입하는 저층 다세대 임대주택 484가구를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사비가 너무 높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A2구역 사업이 지연됐다. 임대주택 공사비는 3.3㎡당 1100만대로 분양 아파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결국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투자 대비 효율성 등 재정 투입이 타당한지 중앙투자심사를 맡겼고 행안부는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사업성 부족으로 타당성 확보를 못한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은 전면적인 계획 변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승인 후 정비계획을 변경해 일반 아파트를 짓는 안으로 변경할 예정이다.황진숙 백사마을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관리처분인가를 승인 받으면 이주 공고를 낼 수 있는데 이주·철거가 진행되는 동안 A2구역에 일반 아파트를 짓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려고 한다”며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결정만 기다리고 있을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주율은 95% 수준이고, 백사마을은 서울시 정비계획 통합심의안 검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시장에서는 백사마을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의미가 있는 만큼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주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일반적인 재개발과 백사마을은 결이 좀 다르다.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시간이 크게 지연됐다”면서 “대표적인 서울의 달동네인 만큼 관리처분인가 이후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12 I 오희나 기자
한은 금통위원 6명 중 2명 '기준금리 인하' 시점 언급
  • 한은 금통위원 6명 중 2명 '기준금리 인하' 시점 언급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6명 중 2명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언급했다. 2월 금통위 회의에선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 중 1명의 위원만 석 달 내 금리 인하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지만 2명의 위원이 ‘인하’ 등 긴축 기조 완화에 좀 더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다. ◇ 민간소비 둔화에 어차피 ‘물가’는 하락…‘금리 인하’에 우호적12일 한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재 긴축 기조 완화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도 “물가가 전망경로를 따라 목표 수준으로 수렴해가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는 시점에 긴축기조 완화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정책과의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물가 흐름을 보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고 금리 인하시 우려되는 주택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 는 금리 정책이 아닌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은 민간소비 둔화가 물가상승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소비성향 약화 등을 고려할 대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의미있게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 같은 국내 수요 약화는 작년 하반기 이후 농산물 가격 급등과 같은 공급 충격에도 누적된 비용 상승 압력의 2차 가격 전가를 어렵게 해 우리나라 디스인플레이션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분기 이후에는 실질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을 상회하면서 민간수요를 제약하는 정도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기준금리가 중립금리 2~3%를 넘어설 것이라는 평가다. 또 다른 위원은 “내수 부진 등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소폭 약화되면서 긴축완화 위험이 다소 감소했다고 평가하는 바 향후 물가 및 경제 상황의 흐름,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완화 시점을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 역시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물가에 대한 수요측 압력도 다소 약화됐다”며 “민간소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근원물가 전망 경로도 당초 예상 경로보다 소폭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려도 커졌다. 이 위원은 “부동산 PF 부실 확산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하고 있고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긴축 지속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취약 부문의 문제가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22일 이 총재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본인을 제외한 6명의 위원 중 1명 위원만이 금리 인하를 열어두자는 의견”이라고 밝혔으나 의사록에는 2명의 위원이 이전보다 기준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금리 내리면 ‘가계대출 늘어난다’…긴축기조 지속하자반면 또 다른 위원은 “현재로서는 디스인플레이션 및 디레버리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긴축기조를 충분히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가계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증가를 지속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높은 금리가 가계 소비를 제약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물가 안정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부동산PF부실에 따른 리스크가 단기간 해소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시장의 불안 심리는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를 해결하는 카드로 금리 인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고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선 미시적 수단을 동원해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시기”라며 “부동산PF 리스크 관리 과정과 이에 따른 중소형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위원도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요인이 크지 않다”며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 물가경로와 여러 관련 지표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대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위원은 금리 인하를 결정할 변수로 주택 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를 꼽았다. 이 위원은 “높은 가계대출은 국내 경제에 큰 부담 요인”이라며 “최근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수준 자체가 높아 향후 금리의 피벗 시점 결정에 있어 주택 가격과 함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접어들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금융·외환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 정책 변화에 따른 교역 여건 및 환율 변동 등에 민감한 만큼 적절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3.12 I 최정희 기자
총선 1호 공약 보니…국민의힘 "일·가정 양립" 민주당 "민생 회복"
  • 총선 1호 공약 보니…국민의힘 "일·가정 양립" 민주당 "민생 회복"
  •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기자] 여야가 12일 4·10 총선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1호 공약으로 국민의힘은 저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조성을 비롯한 민생 정책을 각각 앞세웠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총선을 30일 앞둔 전날 10대 공약을 확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이날 그 내용을 발표했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DB)(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과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미래 희망·민주 수호·평화 복원 등 4개의 비전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위기 대처와 재생 에너지 전환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 개혁 등 공약 10가지를 내놨다. 여야 공약에서 저출생 대책과 기후위기 대응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점심 무상 제공,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이 겹쳤다. 저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2호 공약에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육아휴직 급여 최대 21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육아 동료수당’ 신설,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의무화,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운영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18세까지 아동수당 월 20만원 지급과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 2자녀 24평·3자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을 제시했다. 민생 안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해 전 국민 기본주거를 책임지고 월 3만원의 ‘청년 패스’ 도입,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한도 상향, 주 4일제 기업 지원 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어르신의 주거 불안 해소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며 임기 내 역세권 어르신 안심주택 1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재형저축 재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등 서민과 소상공인 점포의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2배 상향 등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전국 철도와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도입도 약속했다. 당초 철도 도심 지하화를 발표했던 민주당은 이번 10대 공약에서 이를 제외했다.
2024.03.12 I 경계영 기자
바이든 "대기업·부자 증세" vs 트럼프 "中관세 부과"
  • 바이든 "대기업·부자 증세" vs 트럼프 "中관세 부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산층과 저소득층 표심 공략에 초점을 맞춘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안을 내놨다. 사실상 11월 대선을 겨냥한 ‘부자 증세안’이다. 부자와 대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늘려 근로자 가정의 생활비 절감 지원에 따른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對) 중국 관세 확대를 통해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 노동자의 이익을 늘리겠다며 선명한 경제 공약 대립 구도를 명확히 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대기업·억만장자에 稅부담 확대…중산층엔 세액공제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을 7조3000억달러(약 9578억원)로 제시하고,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3조달러 가량 줄이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2025년 회계연도에 재정적자는 1조80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6.1%에 달하고, 10년에 걸쳐 4%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구체적으로 예산안은 대기업과 부자를 대상으로 10년간 4조9000억달러(대기업 2조7000억달러, 부자 2조달러)가량 증세하는 안을 담고 있다.최저 법인세의 경우 현행 15%에서 21%로 대폭 올리고 법인세 최고구간을 현행 21%에서 28%로 상향한다. 억만장자에 대해 최소 연방세 25%를 부과하고 연간 수입이 40만 달러 이상이면 노령자 건강 보험인 노인 의료보장 부담금을 올린다.대신 중산층을 대상으로 감세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인상에 따른 중산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월 4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안이다. 이에 따라 연간소득이 40만달러 미만인 사람에게는 세금이 늘지 않는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경합주인 뉴햄프셔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부유층과 대기업에 2조달러 세금감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며 “그(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나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지옥처럼 계속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가 이 법안을 원안대로 채택할 가능성은 물론 낮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대기업 및 부자 증세안에 공화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은 존슨 하원 의장 등이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무모한 지출에 대한 끝없는 욕구, 재정적 책임에 대한 무시, ‘미국의 쇠퇴를 가속하는 로드맵”이라며 맹비난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트럼프 “난 관세 신봉자”…中자동차 관세부과 시사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고율 관세가 미국 노동자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보호주의 무역 방침을 재확인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CNBC 방송 프로그램 ‘스쿼크 박스’와 전화인터뷰에서 나는 관세 신봉자”라며 “국제적 무역이 왜곡될 수 있겠지만, 미국으로 혜택이 돌아오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재선에 성공하면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관세 부과가 다른 나라와 협상할 때도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측면 외에도 다른 나라를 (외교적으로) 상대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다”며 “중국은 지금 추가 관세 때문에 내게 매우 겁을 먹었다. 내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 관세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다. 트럼프는 과거 집권 당시 관세를 무기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전략을 구사했다.그러면서 그는 특히 향후 중국 자동차 산업을 타깃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 기업들이 돌아오게 된다”며 “우리는 중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우리 노동자를 사용해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서 생산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론한 중국 자동차 시장은 실제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마크라인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약 3000만대의 차량을 생산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약 50% 증가했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중국산 전기차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시 모든 수입품에 기본 관세에 더해 10%의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 중국 관세율을 60%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 이상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4.03.12 I 김상윤 기자
"정부 저출생대책, 기업 지원 3%뿐…자발적 참여할 당근 필요"
  • "정부 저출생대책, 기업 지원 3%뿐…자발적 참여할 당근 필요"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우리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18년 간 38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은 고작 3% 수준에 불과했던 만큼 기업들이 저출생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동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강남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개최한 제1차 인구2.1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상황이 기업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같이 제언했다. 임 위원은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030만명 수준으로, 지금에 비해 1000만명 정도 줄어들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는 이보다 더 빠르게 줄어 현재 3700만명이 2050년엔 2030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충분했던 24~54세인 핵심노동인구 역시 빠르게 줄고 있다”며 “우리의 핵심노동인구 비중은 작년 4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 2위로 높지만, 2047년이 되면 38개국 중 꼴찌로 추락하게 된다”고 말했다.임 위원은 “이 같은 인구 감소로 인해 그동안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노동 투입은 매년 경제 성장률 자체를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기업들에게 크게 닥칠 것인데, 2050년이 되면 기업이 채용하는 인구 절반 가까이 현재의 은퇴자 연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총인구가 줄면 이처럼 성장이 저하되는 한편 시장 파이도 줄어들며, 나아가 연령별 인구 비중 변화에 따라 산업구조도 빠르게 재편될 것인데 이는 기업이 치러야할 또 하나의 비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기업들은 먹거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산업구조 재편으로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비용까지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이 기업들을 지원하는 쪽보다는 처벌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임 위원은 “근로자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대책은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보장과 유연한 근로환경 등”이라며 “특히 직장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18년 간의 데이터를 보면 기업에 대한 정부 저출산대책 예산 지원은 3.2%에 불과했다. 이는 44.3%나 되는 주택관련 예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임 위원은 “정부 저출생 대책은 기업에 대해 징벌적 제도 도입 위주로 갔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기업이 납득할 만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을 논의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이에 “기업들이 내부 전략에 포함해 자발적으로 저출생 해결을 위한 지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 생존을 위한 ESG 경영에도 이제 우리나라 저출생 특수성을 반영해 인구 위기를 포함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4.03.12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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