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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한국전쟁 참전한 재일학도 의용군' 직권조사 결정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2차 위원회에서 ‘재일학도의용군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직권조사 결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의 일환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직권조사 대상은 총 642명이다. 재일학도의용군은 1950년 9월부터 10월까지 총 642명이 일본에서 출정해 미군 또는 국군 부대에 배속됐다. 이들은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해 원산상륙작전, 장진호전투, 현리전투, 백마고지전투 등에 참전했다.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 중 52명은 전사했고, 83명은 전투 도중 행방불명돼 총 135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위원회는 재일학도의용군의 전적을 재조명해 대한민국의 주권 수호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고자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병역의무는 물론 조국의 부름도 없었지만, 오로지 전쟁의 포화에 휩싸인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직장과 학업을 중단하고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의 전적을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재일학도의용군 모집 과정, 배속부대, 참전 전투, 공훈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 규명과 더불어, 전체적인 맥락에서 재일학도의용군의 애국심과 주권 수호 의지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태섭, '서울 종로' 출마한다…"대한민국 방향타 역할한 곳"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오는 4·10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 통합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금태섭(오른쪽)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0 총선 서울 종로구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류호정 전 의원, 금 대표.(사진=뉴스1)금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저는 종로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다”면서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를 선도해 왔다. 정치가 격변하고 혼란스러울 때 늘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의 방향타 역할을 해 준 곳이 바로 종로”라고 밝혔다.이어 “지역 연고가 없는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을 길러낸 곳도 다름 아닌 종로, 진보의 촛불과 보수의 태극기를 모두 품은 곳 역시 종로”라며 “종로는 그 누구의 텃밭도 아니다. 여기에서 만큼은 진보도 보수도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종로는 지겨운 양당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대에 걸맞는 곳”이라고 묘사했다.금 대표는 “정치인이 된 뒤로 저는 줄곧 우리 정치를 바꾸고 싶었다. ‘조국 사태’ 때는 누구보다 먼저, 강하게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비판했다”면서 “지난 1년 동안에는 정치권에 새로운 선택지를 만드는 일에 가장 먼저 나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공동대표를 맡은 새로운선택은 정치 혁신을 추구하는 제3지대 정당 중에서 준비가 가장 철저하다”며 “비판할 줄 아는 보수와 반성할 줄 아는 진보가 모여서 깊이 고민하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신생 정당 간 주도권 다툼 대신 ‘조건 없는 통합’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종로 출마를 선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라며 “먼저 제3지대라는 하나의 틀을 완성된 후에 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여겼다”고 설명했다.이어 “총선이 두 달 남은 지금, 더 이상 늦추다가는 거대 양당에 대응할 수 없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선언이 통합 논의의 물꼬가 된다면 바랄 것이 없다. 앞으로도 저는 하나된 제3지대를 선보이기 위해서 조정자·중재자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조성주 대표와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새로운선택이 함께 한다. 이낙연과 함께, 이준석과 함께, 이원욱·조응천과 함께하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경로가 다르고, 서로 결이 다른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며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림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 조민, 결혼식 장소는 ‘명동성당’…“원하던 날짜에 예약 성공”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약혼 사실을 알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올해 중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쪼민’ 영상 캡처)조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우리 올해 결혼할 수 있을까?’ 영상에서 약혼자와 함께 명동성당을 찾아 올해 하반기 결혼 날짜 추첨 과정을 공개했다.조씨는 명동성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둘 다 가톨릭 신자라 성당에서 결혼하기로 했다”며 “확실한 건 오늘 떨어지면 내년에 하게 된다는 거다. 성공하면 올해 하반기, 떨어지면 다시 시도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성당 결혼식과 관련해서는 “성당 결혼의 장점이 곧 단점인데, 예식을 하는데 제한이 많다”며 “저희처럼 이것저것 결정하는 걸 싫어하거나 해주는 대로 해도 된다는 주의면 성당이 편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 로망이 있다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이어 “명동성당의 경우 해설, 반주, 합창의 외부 참여가 불가능하고 꽃꽂이, 꽃길, 신부대기실 장식 등 일반 웨딩홀에서 가능한 모든 꽃장식이 불가능하다. 화동, 예도, 꽃잎 뿌리기, 폭죽 등 이벤트 불가, 본식 스냅 외부업체도 불가하다”며 “화분, 꽃바구니, 쌀 화환은 가능하다. 쌀 화환은 불우이웃을 돕는 목적으로 기부하면 된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날 추첨 번호를 뒷번호로 뽑은 조씨는 “대성당은 인기 있는 날짜가 다 마감됐다”고 말해 소성당인 파밀리아 채플로 예약을 마친 것으로 예상케했다. 조씨는 “저희는 인기 없는 날짜가 1순위였는데 어쩌다 보니 날짜가 남아있었다”며 원하던 날짜에 예약을 성공했다고 전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쪼민’ 영상 캡처)예비 신랑에 대해서는 “(나의) 유튜브채널 첫 번째 구독자였다”며 “한동안 1구독자였다”고 말하며 “영상도 없고 채널만 만들어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구독해준다고 해서”라고 덧붙였다.예비 신랑은 “처음에 조회수가 나오지 않을까 봐 10번씩 봤다”고 말한 뒤 추첨 번호를 뒤 순서로 뽑자 “너를 만나기 위해 모든 운을 쓴 것 같다”라고 애정 표현을 나타내기도 했다.앞서 조씨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약혼 소식을 전했다. 당시 예비 신랑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만나 8개월 정도 연애를 한 동갑내기”라며 “정치와 관련 없고 공인도 아니다”라고 소개한 바 있다.이후 결혼 축하 후원금 계좌가 공개돼 논란이 일자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약혼 발표 후 제 은행 계좌가 잠시 공개되었나 보다”라며 “제가 공개하거나 공개를 요청한 적이 없다. 여러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감사하오나 후원금을 입금하지는 말아 달라”는 당부를 나타냈다.
-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입시비리' 조국…선고 주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5년여간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선고,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혐의로 4년 넘게 재판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승태 1심 무죄 후 임종헌 선고…檢 징역 7년 구형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오는 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선고기일을 연다.임 전 차장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해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관을 통해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또 상고법원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와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현금성 예산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허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수차례의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범죄사실 기획·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이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인한 주관적 추단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임 전 차장과 공모해 사법행정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국 “자녀 입시, 배우자 몫”…1심에선 징역 2년 선고오는 8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가 뇌물 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 등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원 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제기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감찰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변명같지만 학교 교수로 재직시 당시 집안 경제 사정이나 자녀 대학 진학은 모두 배우자의 몫이였고 항상 이 부분에 대해 미안해 했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몰랐으니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가격담합 의혹’ 빙그레·‘특수강도 혐의’ 김길수 1심 결론이번 주에는 임 전 차장, 조 전 장관 외에도 주목되는 선고 예정 사건이 적지 않다.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두차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무고 교사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6일 예정돼 있다. 오는 7일에는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MBC와 연출자인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진행된다.같은 날 오후엔 빙그레(005180)와 코오롱 등 국내기업 관련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장기간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대표이사 등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 판단도 같은 시간 나온다. 1심에서는 코오롱 측이 패소했다.목요일인 8일에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김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당시 외부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도주해 사흘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해 도주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자료: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