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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
  • 檢,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5)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21일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반란지휘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 측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 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검찰은 이날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기무사에 비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TF팀원에게 기무사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지난해 4월 14일 사드 배치 지지여론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복무할 당시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은 또 이날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당시 송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계엄령 검토 문건이 문제없다는 송 전 국방부 장관의 간담회 발언은 없었다’는 허위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 등의 계엄령 문건 누설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기밀이 아니란 이유에서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의 기무사 해편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법령에 따른 조직개편이란 이유에서다.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민정수석의 ‘기무사 계엄령 검토가 불법’이라는 발언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행위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1 I 황병서 기자
유니드, 인도 수혜 본격화에 1분기 호실적 전망…투자의견 '매수' -하나
  • 유니드, 인도 수혜 본격화에 1분기 호실적 전망…투자의견 '매수' -하나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하나증권은 21일 유니드(014830)에 대해 인도 수요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리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1분기에도 전분기대비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럼에도 주가는 여전히 절대 저평가 국면에 있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9만2000원을 유지했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유니드의 인도향 가성칼륨 수출 비중은 2019년 3%에서 2023년 15%까지 빠르게 확대됐다”며 “가성칼륨 주요 수요처인 농약, 비료, 제약 등의 인도 내 수요 증가와 압도적인 인도 내 시장점유율 덕분”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글로벌 3위 의약품 제조국이자 글로벌 2위 농업대국이다. 제약 산업의 경우 인도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식품의약국(FDA) 승인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요구하는 전세계 백신의 6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윤 연구원은 “인도 정부는 최근 기존 2030년까지 제약 시장 규모 성장 목표를 13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상향했다”며 “농약의 경우 인도의 생산량은 2021년 전년대비 33%, 2022년 17%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했다. 전방 수요 강세로 인도의 가성칼륨 수입량 증가율은 매년 30%를 기록 중이다. 유니드는 수입비중 72%에 달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으로 인도 수요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리기 시작했다는 게 윤 연구원의 설명이다. 인도에서 가성칼륨 설비가 단기에 급격하게 지어지기 어려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유니드의 인도향 비중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다. 올 1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윤 연구원은 내다봤다. 다만 중국 법인은 춘절 등 비수기 영향에 따른 물량 감소로 인해 영업이익 104억원(OPM 9%)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9만2000원을 유지했다. 윤 연구원은 “가성칼륨의 전방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회사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유니드는 글로벌 가성칼륨 1위 업체로 그 수혜의 폭이 가장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50%의 낮은 부채 비율과 높은 현금 창출 능력을 감안하면 향후 저평가 탈피를 위한 배당 확대 등 전략적 선택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2024.02.21 I 김보겸 기자
(영상)"건국전쟁 흥행, 문재인 혁혁한 공로"
  • (영상)"건국전쟁 흥행, 문재인 혁혁한 공로"[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건국전쟁 흥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 공이 크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초점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다룬 영화 ‘건국전쟁’이 개봉 3주 만에 관객 수 75만 명을 돌파했다. 건국전쟁이 인물과 사건을 조명한 시각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영화를 공동제작한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를 지난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만났다.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지내며 국민들이 체감한 문제의식이 영화의 높은 인기를 설명한다고 했다. 그는 “영화가 관심을 받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혁혁한 공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권에서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사회주의적 포퓰리즘 위험성을 알게 됐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는지에 대해서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자리잡은 배경으로 ‘사실 왜곡에 기반한 평가절하’ 탓이라고 했다. 그는 “망명 등 사실 왜곡으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의식이 고착화했고, 북한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이승만 정권 폄하 분위기가 오래 지속된 영향”이라고 주장했다.영화가 이 전 대통령 부정평가 요소를 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역할과 공(功)이 조명된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고려했다고 했다.김 대표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대한민국을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 세운 부정한 나라라는 말이다. 역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나 독재자로 매도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이런 시각의 뿌리는 북한인데, 영화를 통해 이런 점이 드러나고 국민들이 제고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제작 배경 △제작 당시 어려움 △영화 청년 관람 이벤트 논란에 대한 생각 △속편 계획 등에 대해서도 밝혔다.김은구 대표가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월23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김은구(오른쪽) 트루스포럼 대표가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내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관성이 뭐죠?▷이혜라: 계속하려는 성질을 말하죠.▷신율: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물체한테 힘을 주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게 관성의 법칙이죠. 근데 이 관성이요. 사실 저는 사회과학을 한 40년 넘게 전공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사회적 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에서의 관성은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놓고 보거나 그 현상을 해석했을 때 한 번 그 방향으로 해석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걸 바꾸기는 굉장히 힘듭니다.그런데 요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이 회복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현상이거든요. 관성의 법칙에서 그것이 사회에서 완전히 적합하지는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현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았고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편견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한 편 덕분에 우리는 그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하겠습니다. 영화 ‘건국전쟁’ 공동제작사인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와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은구: 안녕하세요.▷이혜라: (관람객 수)70만 명 넘은 것 같아요?▶김은구: 그렇죠.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혜라: 일단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김은구: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덕영 감독님 처음 뵙게 된 것은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신율: 혹시 예전에 유럽으로.▷이혜라: 북한 아이들 보내는.▶김은구: 네. 맞습니다. 전쟁 고아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인데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김덕영 감독님께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시고 내놓으셨는데 해외에서는 아주 좋은 반응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상도 타시고. 그런데 그 당시 문재인 정권 안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그 많은 기회들을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이셨거든요. 그때 제가 김덕영 감독님을 만났는데 그때 ‘김일성의 아이들’ 작품을 하시면서 김덕영 감독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셨고 또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트루스포럼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 꼭 있어야 될 프로젝트들. 특별히 문화예술 프로젝트들의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또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펀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크라우드 펀딩 형식의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고민을 하다가 ‘트루스펀드’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김덕영 감독님께서 이런 거 정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같이 시작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트루스펀드’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출발할 때 (영화)이름은 ‘하와이로 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건국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한 2년쯤 전에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이혜라: 제가 이제 인터뷰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원래 개봉 예정이 2023년 1월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가량 늦춰졌는데. 어제 또 김덕영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한 달 좀 빨리 개봉했다고 해서요. 원래 계획된 시점이 언제예요? 왜냐면 이게 개봉 시기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요.▶김은구: 예. 먼저 얘기했던 시점은 작년 1월이었죠. 그리고 좀 늦춰져서 작년 한 10월쯤이었는데, 그것도 늦춰져서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나오기로 하고 준비했는데. 우선 펀딩이 많이 늦어졌어요, 생각보다. 저희가 초기 펀딩으로 5000만 원을 펀딩을 했는데 저희가 우선 1500만 원 정도 모은 다음에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사랑회’ 라는 곳에서 김길자 회장님께서 이런 프로젝트는 꼭 성공해야 된다고 뜻을 함께해 주셔서 3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펀딩하시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 거의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1년쯤 전에 나오는 거였는데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신율: 2년 전에 시작을 하셨다. 그러면 사실은 그 아이디어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봐도 되겠어요?▶김은구: 예. 김덕영 선생님께서 ‘김일성의 아이들’을 만드시면서 그 생각이 많이 바뀌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스스로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게 참 많았구나. 또 숙제하는 마음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영화를 만드시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돈 얘기 죄송한데. 5000만 원 펀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제작비는 얼마나 됐나요?▶김은구: 제작비는 감독님께서 정확히 아실 것 같고요. 처음에 기사 나온 거 보면 한 2억 정도 였고. 지금은 이제 3억 정도 이렇게 돌아갔는데. 저희가 (펀딩으로 제작지원)했던 거는 이렇게 (영화 제작)마중물을 제공해드렸던 겁니다.▷신율: 그러면 관람객 100만 넘으면 상당히 여유 자금이 많이 생기는 거죠?▶김은구: 그 부분은 감독님께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신율: 근데 그걸(펀딩 수익) 우리나라 다큐멘터리를 위해서 다시 좀 써야 되는 건 아닌가 해서요.▶김은구: 그 부분은 감독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는 공동 제작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영화 내용나 이런 것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원래 저는 게임 만들던 사람입니다. 넥슨에서 근무했었고 게임 IT 업계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신율: 이력이 신기하네요. ▷이혜라: 법학 공부하시다가.▶김은구: 제 이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펀딩하시는 분들이 입김이 세지면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게임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영화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펀딩 모집할 때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대한민국사랑회’와 관련된 분들이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전문가분들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펀딩을 하시면서도 자기 생각과 견해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펀딩을 받더라도 작품에 대한 내용, 제목을 포함해서 이 부분은 김덕영 감독님께서 그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이혜라: 돌아와서요. 우리 사회에서 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저평가가 지속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김은구: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 또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내부적으로는 또이번에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 사실 망명하신 게 아니거든요. 망명하신 게 아닌데 망명처럼 됐고. 사실 입국 거부를 당하셨는데 입국 거부를 한 당사자는 사실 장면 정권이었고 또 박정희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고정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과 그분이 이뤘던 업적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채로 내려져 왔던 게 있고. 두 번째로 외부적으로는 얼마 전에 주사파 운동권 출신 민경우 대표님(시민단체 길)께서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북한은 주사파 운동권은 민족적인 정당성, 정체성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당성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북한이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반대로 이승만 정권을 폄하하는 쪽으로 독재자, 친일파 라고 매도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운동의 결과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서 세운 부정한 나라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이런 잘못된 인식까지도 퍼지게 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저평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 이승만 정부가 바뀌게 된, 무너지게 된 계기는 4.19 혁명 때문에 정권이 몰락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것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승만 정권에 대한 평가, 이것이 그래서 좀 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김은구: 예.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건국을 하고 나서 한 13년 내에 4.19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 영화가 4.19 정신을 훼손했다는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화가 4.19 정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4.19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국민의식이 계몽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소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국민들의 소양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교육에 대해 꾸준히 투자를 하셨기 때문이고. 중요한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를 직접적으로 주도하시거나 계획하신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통령 선거에서 사실 부정(선거)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부정이 있었던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경우도 많이 계시고.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정 선거의 전모를 파악하신 이후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야하셨고. 또 불의를 보고 항거한 학생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부상당한 학생들 병원에서 눈물로 위로하시고. 그리고 장개석 대만 총통이 이승만 대통령을 위로하는 서신을 보냈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위로받을 게 아니다. 불의를 보고 분연히 일어나는 무수한 청년들이 있는데 나는 성공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사실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이런 측면이 이승만 대통령의 사익으로 하야신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청년들을 보고 오히려 칭찬하셨다는, 박수 받으시면서 이화장으로 내려가셨다는 이런 내용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이번 영화가 그런 부분들을 부각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이혜라: 제가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영화를 저는 사실 오늘 뵙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 사사오입 개헌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3선의 기반이 되는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다뤄지지 않거나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받을 수 있고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작 단계에서 하셨을 텐데. 이렇게 구성하신 것 어떤 의도셨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김은구: 발췌개헌 같은 경우에는 전쟁 중이었고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면서 북한을 해방하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사사오입 개헌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게 지금 저희는 너무 당연하잖아요.그런데 대한민국의 근간을 세우는, 근간을 다지는 뿌리가 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도 사실 53년 휴전협정 체결되고 나서 1년 동안 사실 미국과의 줄다리기나 교섭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첨예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궁극적으로 체결됐고 미국(의회의) 비준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은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국부로 모셔야 된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신율: 말씀하시는 중에 생각이 났는데 사실 그때 녹음기가 보편화됐던 시절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녹음이라는 걸 잘 몰랐을 당시인데.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방송내용. 제가 예전에 알던 건 (이승만 대통령이)마치 서울에 있는 것처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갈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 폭파 얘기도 이번에 다큐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강 다리(인도교) 폭파한 거요. 종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김은구: 우선 잘못된 정보가 많은 분들한테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학계의 의견으로 제시가 되고 잘못된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동안 너무 많이 유통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 영화가 문제 제기를 하고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참 의미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그럼 재평가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를 좀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김은구: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못된 거짓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 세운 부정한 나라이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거짓말이 정말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들을 돌아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 친일파가 아니죠. 그 사실 아까 (말했던) 일본을 가장 싫어하셨던 분인데 이런 분을 친일파로 매도하는.▷신율: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 부분이 폄하됐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김은구: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사실 이런 시각의 뿌리는 북한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성공적으로 보시겠네요. 지금 반응과 이 추세.▶김은구: 예. 아직 갈 길이 멀죠. 우선 영화 자체는 제가 김덕영 감독님의 ‘김일성의 아이들’ 보면서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 영화를 만들면 정말 좋은 영화가 나오겠다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성공적일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요. 우선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혹시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작년에 개인적으로 글 쓸 것이 있어서 한국사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다 검토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있었던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민주화 과정은 반독재 투쟁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기술을 하도록, 집필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 설명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 다 독재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더 큰 문제는 북한 김일성도 독재자, 남한의 이승만, 박정희 독재자라고 등치시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참혹한 참상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중화시키는 사고를 아이들이 갖게 되는데. 이런 교육이 바로 잡힐 때까지 가야지 의미 있는 변화가 궁극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우리가 언어를 학습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습득한다고 하죠. 습득이라는 게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의도하지 않게 배우게 된 것을 우리가 습득하다라고 하는데, 영화도 사실은 그러한 식의 습득 과정이거든요. 영화가 시대 상황,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자체가 사실 물론 잘 만들어져서 인기를 끌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잘 만들어져도 인기를 못 끌 수도 있었어요.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시대적 상황이길래 이 영화가 이 정도의 관심과 인기몰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김은구: 저는 지난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혁혁한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을 지나오면서 많은 특히 청년들이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해 왔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깨닫게 됐거든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가려져 있던 진실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또 의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저희가 미화하거나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보시면 팩트에 기반한 영화이기 때문에 진실의 힘에 기반해 감동을 받고 이런 분들이 또 스스로 목소리를 내면서 홍보를 하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이혜라: 관람자들 연령대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50대 이후에 치중된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청년층한테는 확장성에서 제한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효과가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작사 대표 입장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김은구: 우선은 이런 계기 자체가 우리 사회에 없었다. 그동안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들에 대한 확장성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이전 어떤 작품들이나 어떤 시도들의 비해서 이 영화를 보고 이승만 대통령을 새롭게 알게 됐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청년들이 저희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관람 후기를 보면 정말 감동적인 후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20대, 30대. 10대 비롯해서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몰랐다.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인권이 이렇게 신장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들을 하신 걸 보면서 이런 분위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가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이벤트 말씀해주세요.▶김은구: 일부 매체에서 저희 이벤트를 공격하는 기사를 쓰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벤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이 영화를 보시고 감동을 받은 분들이 영화가 너무 좋다, 청년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원을 할 테니까. 트루스포럼 및 청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순수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덕영 감독님의 영화를 지원하게 된 트루스펀드 사이트를 통해서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건국전쟁 청년 관람 지원 프로젝트라고 펀딩을 해서 지금 한 8000만 원 정도 모였고요. 한 4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편딩 이벤트를 진행하고 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저희 티켓 사재기 아니냐, 또 시장질서 교란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제가 기관에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신을 받았는데요. 우선 영화진흥위원회를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영화 비디오법이나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는 현재 상태만 가지고는 어떤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티켓 사재기, 시장질서 교란 이렇게 얘기하려면 얼마 전에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에 대해 그때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새벽 시간에 티켓이 500매가 매진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현장에 사람도 없는데 티켓 수만 늘리는 그런 게 티켓 사재기죠. 그런 것이 시장을 잘못된 거짓된 정보로 교란시키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트루스포럼이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는 그런 것에서 거리가 멉니다.▷이혜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셨고, 속편 계획 있나요?▶김은구: 예. 속편에 대해서 김덕영 감독님께서 29일에 속편 제작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영화 만드시면서 사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새로운 부분들이 (나와서).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은 부분들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독님께서도 다양한 주제들은 이렇게 다루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속편은 ‘인간 이승만’이라는 제목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전에 저한테는 이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이승만도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희 처음에 이 영화 제목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추진할 때는 ‘하와이로 간 대통령’이었는데 조금 더 연구하고 작품을 보시다가 보니까 독도를 지켜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맥아더 라인이 있었고 이게 없어지니까 이승만 라인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거를 또 평화선이라고 명명하신 것 자체가 신의 한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이 이승만 라인을 침범했다는 것과 일본이 평화선을 침범했다는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독도를 지켜낸, 우리나라의 영토를 지켜낸 대통령이라는 부분도 부각이 돼야 할 텐데. 이걸로 주제를 포커스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될까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프란체스카 여사에 대해서도 보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많이 가려져 있는데 이것도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영화를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참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속편을 ‘인간 이승만’으로 진행하시려고 하나 봅니다. ▷신율: 역사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역사는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구: 고맙습니다.▷신율: 한번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이혜라: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2.21 I 이혜라 기자
나발니 모친 “아들 시신 돌려줘”…푸틴에 공개호소
  • 나발니 모친 “아들 시신 돌려줘”…푸틴에 공개호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알렉세이 나발니의 어머니가 푸틴 대통령에게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지난 17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러시아 영사관 인근에 놓인 러시아 반체제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진이 추모객들의 꽃다발로 뒤덮여 있다.(사진=AP연합뉴스)나발니의 어머니인 류드밀라 나발나야는 20일(현지시간)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푸틴 대통령께 호소한다”며 니발니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시신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나발나야는 니발니가 사망한 시베리아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제3교도소를 배경으로 영상을 찍었다.앞서 지나 16일 나발니는 교도소에서 급작스럽게 사망했다. 교도소 측은 나발니가 산책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나발니 측근들과 국제사회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살해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그의 모친인 나발나야는 “아직 시신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어디에 있는지도 듣지 못했다”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알렉세이의 시신을 즉시 돌려 달라”고 호소했다.나발니 대변인 키라 야르미시는 전날 사인을 조사 중인 연방수사위원회가 나발나야에게 시신을 부검하는 데 최소 14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나발니의 모친에 앞서 나발니의 아내인 율리아 나발나야는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남편을 살해했다며 반정부 운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렉세이 나발리가 해왔던 일, 조국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한편 국제사회는 러시아 정부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목소리와 제재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게 주요 지도자들은 푸틴 대통령에게 나발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유럽연합(EU)은 나발니 죽음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국제사회의 조사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4.02.20 I 김형환 기자
조국 “딸 조민, 의사 면허 포기했을 때 울컥…속도 쓰렸다”
  • 조국 “딸 조민, 의사 면허 포기했을 때 울컥…속도 쓰렸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딸 조민씨가 지난해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비례대표 신당 창당(가칭 조국신당)을 준비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의사 면허 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19일 방송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조 전 장관은 “과거로 돌아가도 (장관직을) 맡겠나”라고 묻는 질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맡았을 것”이라고 답했다.조 전 장관은 “역사를 바꿀 수 없고 역사에 가정이 없지만 이런 결과를 알았을 때 어떤 사람이, 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그걸 맡겠는가”라며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런 심정”이라고 고백했다.이어 조씨가 의사 면허 반납을 결정했을 당시를 떠올린 조 전 장관은 “딸의 변호인들은 ‘의사 자격과 관련해 끝까지 소송을 해야 된다’고 했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문제의 표창장이 입학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발표문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끝까지 소송을 가자’고 했지만 딸이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조씨의 말을 옮겼다.조씨는 조 전 장관에 “아빠 1심, 2심, 3심 가게 되면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동안 난 새로운 일을 아무것도 못 할 것 같다”며 “긴 시간 노력이 아깝지만 단박에 정리하고 새 길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딸이 얘기했을 때 목이 울컥하고 속도 쓰렸다”고 털어놓았다.조 전 장관은 “딸의 결정을 존중했고 지금은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새로운 직장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응원의 말을 보탰다.한편 지난해 7월 12일부로 조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가 확정된 후, 부산대와 고려대는 지난해 4월 각각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조씨가 항소를 최종 포기하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됐고, 복지부도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완료했다.결국 조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상대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조씨는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2.20 I 권혜미 기자
“푸틴이 남편 살해"…나발니 아내, 반정부 투쟁 선언
  • “푸틴이 남편 살해"…나발니 아내, 반정부 투쟁 선언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알렉세이 나발니가 수감 도중 사망한지 사흘이 지난 가운데, 그의 아내인 율리아 나발나야(47)가 남편의 유지를 이어 반(反)정부 활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알렉세이 나발니의 아내인 율리아 나발나야가 19일(현지시간) 동영상 성명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남편을 살해했다면서 반정부 운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알렉세이 나발니 유튜브 영상 캡처)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나발나야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알렉세이를 살해함으로써 내 심장의 절반, 내 영혼의 절반을 죽였다”며 “나머지 절반은 나에게 굴복할 권리가 없다고 말해준다. 나는 알렉세이 나발리가 해왔던 일, 조국을 위한 투쟁을 (이어 받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발나야는 이어 “나는 여러분들이 나의 분노를 공유해주길 바란다. 감히 우리의 미래를 살해한 자들에 대한 나의 분노, 나의 한, 나의 증오다”라며 지지를 촉구했다. 그는 또 푸틴 대통령이 나발니를 죽인 이유를 조만간 공유하고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로이터는 “나발나야가 남편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해 푸틴 정권에 맞서 야권 지도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며 “강력한 신임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또 “47세인 두 아이의 어머니는 세계 주요 운동가·활동가 미망인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나발나야의 정치 투쟁 선언이 다음달 러시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친(親)크렘린 세력 일부가 나발나야를 푸틴 정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SNS에서 그녀를 약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발니는 지난 16일 시베리아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제3교도소에서 급작스럽게 사망했다. 교도소 측은 나발니가 산책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나발니 측근들과 국제사회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살해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나발니는 2021년 가석방 위반, 법정모욕죄, 불법 금품 취득, 극단주의 활동, 사기죄 등의 혐의로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240㎞ 떨어진 제6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달 돌연 제3교도소로 이송됐다. 러시아 정부는 나발니의 사망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푸틴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발니의 사인을 밝히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해선 “추가로 말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나발니 측은 러시아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메일과 SNS를 통해 나발니 살해와 관련된 정보를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제재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게 주요 지도자들은 푸틴 대통령에게 나발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유럽연합(EU)은 나발니 죽음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국제사회의 조사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러시아 제재를 포함해 그들의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대(對)러 제재 관련 질문에 “이미 제재를 하고 있지만,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2024.02.20 I 방성훈 기자
"1분이면 되는데 호환이 안돼"..전기이륜차 BSS 구축 갈림길
  • [르포]"1분이면 되는데 호환이 안돼"..전기이륜차 BSS 구축 갈림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달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의 한 편의점 앞. 전기 이륜차를 이용해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30대 이모씨는 편의점 한켠에 마련된 하얀색 배터리교환스테이션(BSS) 박스 투입구에 배터리를 꽂았다. 이미 충전된 다른 배터리 2개를 빼서 전기이륜차에 넣었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체의 시작과 끝이다. 이씨는 “시동을 끄고 배터리를 교체 장착하고 다시 시동을 거는 데 1분”이라며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인근의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곳을 찾아볼 수 있다. 그곳에 몇 개의 배터리가 충전됐는지도 알 수 있다”고 했다.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배터리교환스테이션에서 전기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 라이더가 배터리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노희준 기자)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와 BSS는 전기이륜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배터리 및 충전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꼽힌다.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기이륜차는 1회 배터리 충전 주행거리가 70~80㎞에 불과하다. 300㎞에 이르는 내연기관 이륜차 주행거리의 4분의 1수준이다.전기이륜차 배터리는 충전시간도 3시간이 걸린다. 하루에 100~150㎞를 운행할 뿐만 아니라 ‘배달 시간=돈’인 전업 배달 종사자가 충전식 전기이륜차를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다. 반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와 BSS는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배달 종사자가 전기 이륜차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가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두는 이유다.(그래픽= 문승용 기자)◇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장점…BSS는 부족문제는 BSS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BSS는 전국에 1256기(2023년 기준)가 설치돼 있다. 특히 현재 표준 규격에 맞는 배터리(표준 배터리)가 상용화돼 있지 않아 BSS간 배터리 호환이 되지 않는다.BSS 구축에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의 사내 독립벤처기업 ‘쿠루’와 전기이륜차 생산업체 DNA모터스(구 대림), 충전 서비스 전문기업 에임스 등이 있지만 모두 각사의 배터리에 최적화 한 각자의 BSS를 구축 중이다. 환경부가 BSS 구축 보조금을 올해부터 표준 배터리를 사용하는 표준 BSS에만 지급하려는 이유다전기이륜차 업계도 표준 배터리를 사용한 BSS 확대 필요성을 인정한다. 문제는 속도다. 업계는 보조금 정책 전환에도 단계적 전환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BSS구축 보조금 정책은 BSS 구축업체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표준 배터리를 사용한 BSS만 사실상 권장되기 때문에 전기이륜차도 표준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로 사실상 전환돼야 한다. 기존 전기이륜차 제조나 BSS구축 업체 입장에서는 별도의 설계나 생산 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전기이륜차 제조사 한 관계자는 “표준 배터리가 상용화되기 전에 구축 보조금 정책을 바꾸면 기존 보조금을 전제로 사업해오던 입장에서 영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올해 보조금 예산을 2025년 BSS 구축 지원 예산에 추가해주거나 기존 BSS 슬롯(배터리 투입구)을 표준 배터리에 맞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쿠루 어플 (사진=노희준 기자)◇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제도 개편도 필요BSS구축 보조금 논란이 촉발된 만큼 ‘구매 보조금’ 정책에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은 유형(일반형, 기타형), 규모(경형·소형·중형·대형), 성능(항목·비중, 연비·20%, 배터리용량·45%, 등판능력·35%)을 기준으로 최대 지급 상한선이 140만원부터 300만원으로 차등화 돼 있다. 배달종사자가 주로 타는 소형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230만원이다.업계는 배터리 용량이 보조금 성능 배점의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 방향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교환형 배터리는 개당 11㎏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가벼운 배터리를 사용하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는 배터리 용량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조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고 했다.또 배달 종사자가 애용하는 소형 전기이륜차 보조금도 1년 전보다 10만원이 줄어 배달 라이더의 부담이 커졌다. 이씨는 “보조금이 줄다보니 향후 구매 시점에는 부담이 더 커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배달 라이더가 주행거리가 긴 것을 감안해 일정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배달 종사자에게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중국산보다 국산 전기이륜차에 정부 구매 보조금을 더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기이륜차의 국내 제조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국내에서 90% 이상의 부품까지 제조해 전기이륜차를 만드는 업체는 대동모빌리티가 유일하다. 다른 국내 전기이륜차 제조업체도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부품이 비싼 탓이다.중국이 전기이륜차 제조 생태계를 사실상 장악했지만 현재 구매 보조금은 국산이든 중국산이든 관계없이 지급된다. 저가 중국산 전기이륜차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 보조금 상당 부분이 중국 제조업체에 흘러간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간에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한 대수는 9801대로 이중 국산은 5513대(56.2%), 중국산도 4288대(43.8%)에 이른다.환경부 관계자는 “수출 국가 입장에서 전기 이륜차 제조국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하기는 어렵다”며 “보조금 지급도 구입 때 요건으로만 정하기 때문에 주행거리 등 구매 이후 요건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쿠루 서울 BSS 규모 위치 (사진=쿠루 홈페이지)
2024.02.20 I 노희준 기자
나발니 부인 "남편은 푸틴에 살해당했다…계속 싸울 것"
  • 나발니 부인 "남편은 푸틴에 살해당했다…계속 싸울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사망 사실이 알려진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가 19일(현지시간) ‘남편의 죽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17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러시아 영사관 인근에 놓인 러시아 반체제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진이 추모객들의 꽃다발로 뒤덮여 있다.(AP=연합뉴스)나발나야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동영상을 올려 “알렉세이는 푸틴에 의해 살해됐다”며 “푸틴은 알렉세이라는 사람 그 자체만 죽이려 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자유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도 함께 없애고 싶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쟁, 부패, 불의, 공정한 선거,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우리 조국을 되찾기 위해 투쟁할 모든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나는 알렉세이가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며 우리나라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내 편에 서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나발나야는 “우리는 푸틴이 사흘 전 왜 알렉세이를 죽였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조만간 이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겠다”며 “정확히 누가 어떻게 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반드시 알아낼 것이고, 그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발니의 시신 곳곳에서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라트비아에서 발행되는 독립매체 노바야 가제타 유럽은 구급대원인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나발니의 시신이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머리와 가슴 부위에서 경련을 일으키던 중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있었다”며 “심폐소생술의 흔적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해당 구급대원은 “일반적으로 감옥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인근 법의학국으로 바로 옮겨져 왔는데, 이번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상병원의 영안실에 안치됐다”며 “나발니의 부상은 경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련을 일으키는 환자를 다른 사람이 세게 붙들면 멍 자국이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번 나발니의 죽음에 대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나발니의 죽음으로 푸틴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장악력이 더욱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미 탄압받아온 러시아 내 야권 세력은 더욱 타격을 받게 됐고, 오는 3월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은 또다시 6년의 임기를 연장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부터 총리직(2008~2012년)을 포함해 24년간 러시아를 통치했으며, 이번 대선으로 연장된 임기까지 마치면, 29년간 소련을 통치한 이오시프 스탈린의 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2024.02.19 I 박기주 기자
한동훈 “운동권 맞나”vs조국 “어불성설”…석사장교 논쟁
  • 한동훈 “운동권 맞나”vs조국 “어불성설”…석사장교 논쟁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이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아쳤다.19일 오전 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 “(조 전 장관은)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했던 분”이라며 “운동권이 맞긴 하느냐”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저는 운동권 내에서도 그분을 과연 운동권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 민주화운동은 시민 모두의 공이고 대단한 업적이다. 그 대단한 업적을 조국 같은 사람이 운동권 특권 세력으로서 가로채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말아야 하고, 이번 총선에서 시대정신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제도 자체를 비난하려면, 이 제도를 만든 국민의힘 전신 정당의 지도자인 전두환-노태우 일당에게 따져라”라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청년 시절 내가 무슨 ‘운동’을 했는지는 이하 자료로 대신한다”며 서울대법대 교지편집장 시절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나온 직후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다.조 전 장관은 “나는 당시 활동을 뽐내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의의와 한계가 있었던 활동”이라며 “그리고 나보다 더 열심히 했던 친구들에게 존경심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석사 장교’ 제도는 1982년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단기 복무 제도다.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사관후보생 훈련을 4개월 받고, 2개월은 전방부대에서 실습 소대장으로 병영 체험을 한 뒤 전역시키는 제도였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1991년 폐지됐다.조 전 장관은 1989년 8월부터 석사 장교로 입대, 이듬해 2월 17일 육군 소위 계급을 달고 복무 만료로 전역했다.
2024.02.19 I 권혜미 기자
與, 민주당 비례정당 공천 비판…"복마전" "국민 배신"
  • 與, 민주당 비례정당 공천 비판…"복마전" "국민 배신"
  • [이데일리 경계영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당 비례연합정당의 비례 후보 결정 과정을 두고 “난삽한 복마전”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종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정당의 후신이 비례 정당의 연합 과정에서의 협력 등을 근거로 해 지역구 15석을 내놓으라는 식의 음험한 뒷거래 이뤄진다는 보도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제대로 부인되지 않는 것을 봐도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위원장은 “음험한 뒷거래에 정작 주권자인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며 “그런 식의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플랜비(B)로 비례 정당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를 제시할 때와 똑같은 기준으로 간명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우리 비례 정당은 민주당 계열의 비례 정당처럼 조국 같은 사람, 창원 간첩당 관련 단체의 사람, 종북으로 해산된 정당 후신 관련자의 뒷구멍 공천 통로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은 전화 컷오프(공천 배제), 밀실 회의 등 무늬만 시스템 공천으로 당내 민주주의 실종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밖으론 다른 야당과 함께 의석 나눠먹기에 골몰하며 국민께 또 한 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태생부터 잘못된 선거제를 고집하더니 민주주의와 선거를 어디까지 혼탁하게 만들지 걱정”이라며 “사실상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반미 종북 괴담세력과 시위 선동꾼을 불러들이는 진보당과 지역구·비례 의석 주고받기 위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하면서도 접전지에서 지역구 연대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저마다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멋대로 거래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해관계와 득실 계산에 매몰돼 공천의 기본을 놓치고 있다”며 “유권자를 선거에 도장 찍는 존재로밖에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선 안 된다. 비전과 정책을 개발하고 훌륭한 인물을 공천해 국민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에서 정당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2024.02.19 I 경계영 기자
조국 신당 부담됐나…정경심, 24일 대구 북콘서트 취소
  • 조국 신당 부담됐나…정경심, 24일 대구 북콘서트 취소
  • 영문학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펴낸 두 권의 책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와 ‘희망은 한 마리 새’(사진=보리 출판사·스토리두잉).[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24일 대구에서 예정됐던 자신의 북콘서트를 취소했다.정 전 교수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권의 책 발간 후 지역 독립책방에서 비공개로 소규모 독자와의 모임을 갖고자 했지만 언론보도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모임을 연기하고자 한다”고 공지했다.이어 그는 “추후 상황이 달라지면 모임을 다시 마련하겠다”면서 “책을 사주신 독자들께 감사 인사 올린다”고 덧붙였다.정 전 교수는 당초 오는 24일 오후 5시 대구 중구 근대골목에 자리한 ‘쎄라비 음악다방’에서 북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다. 이날 자리에서는 영시 61편을 담은 시선집 ‘희망은 한 마리 새’(스토리두잉)와 함께 옥중에서 쓴 글을 엮은 책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보리 출판사)도 소개할 생각이었다.자녀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일각에선 정 전 교수가 북 콘서트를 취소한 것을 두고,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관련 언급 여부에 언론의 관심이 쏠리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정 전 교수는 지난해 옥중에서 쓴 글을 모은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와 최근 영시 모음집 ‘희망은 한 마리 새’를 출간한 바 있다. 에세이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는 1152일 동안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A4용지 4분의 1절의 보고전 용지 뒷면에 연필로 쓴 195편의 글이 수록돼 있다. ‘희망은 한 마리 새’는 영문학자 정경심이 선정한 61편의 명시를 담은 영시 모음집이다. 엘리자베스 1세 시대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사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영시를 골라 번역하고, 자신의 관점과 언어로 해설한 책이다.
2024.02.19 I 김미경 기자
안규백 "임종석·추미애, 민주당 전략자산…적합 지역 배치 노력"
  • 안규백 "임종석·추미애, 민주당 전략자산…적합 지역 배치 노력"
  • (사진=MBN 방송화면)[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이 1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공천에 대해 “적합한 지역에 배치하려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MBN 시사 프로그램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임 전 실장과 추 전 장관을 비롯해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우리 당의 아주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며 “어느 지역에 적합한지 당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어느 후보자가 현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지, 또 윤 정권에 맞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당의 비전과 가치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최근 보도 등을 통해 ‘송파갑 투입설’이 불거졌던 임 전 비서실장에 대해선 “그 지역에서만이 아닌, 주변에서도 파급효과가 있다”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세밀하고 치밀하게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우리 민주당에 ‘운동권 청산’과 같은 프레임을 씌운다”며 “아마 이 전략이 중도층을 끌어안는 전략이라 들고 나오는 것 같다”고도 부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우리 당은 현재 여러 공천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에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에)크게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민주당의 단일대오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2024.02.18 I 김보영 기자
65년만에 재수교 ‘쿠바’...‘평화의섬’,‘외교적 카드’ 역할 기대
  • 65년만에 재수교 ‘쿠바’...‘평화의섬’,‘외교적 카드’ 역할 기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쿠바와 수교를 단순 대북 압박용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에 대한 외교적 카드로 봐야한다.”쿠바 정부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2월 1일로 예정된 휘발유 가격의 5배 인상을 연기하자 사람들이 연료를 채우기 위해 차에 줄을 서 있다(사진=로이터)쿠바 전문가인 하상섭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교수는 18일 이같이 밝혔다. 하 교수는 “단순히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는 쿠바와 교류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보여지는 의미가 크다”며 북한과 형제국인만큼 우리가 북한과 소통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다. 이후 쿠바는 1960년 북한과 수교를 맺으면서 한국과는 수교를 맺지 않았다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다.그는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맺음으로 인해 체제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하 교수는 “쿠바가 한국을 선택했을 때는 현재 엘리트 집단이 가져야 하는 리스크는 체제의 불안감”이라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까지 국교정상화를 들 고 나온 것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쿠바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쿠바는 체제 불안감보다 식량·에너지 안보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실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사회주의를 택하고 있는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식량난이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작년 12월에도 쿠바를 다녀왔다는 하 교수는 “쿠바는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공급받는데, 베네수엘라가 어려워지면서 현지 주유소에서 8~9시간씩 걸려야 주유할 수 있다”며 “사회주의 공산국가의 기본인 배급이 제 역할을 못하면 정권은 물러나야 한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이어 하 교수는 “쿠바는 현지 화폐와 외국인 화폐를 따로 쓰다가 2018년에 화폐 단일화를 했다”며 “1달러에 24페소(CUP) 하던 것이 이제는 1달러에 200페소를 넘어간다. 블랙마켓에서는 300페소에 거래가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하 교수는 “쿠바 아바나 대학을 가보면 과거에는 평양에서 온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는 1명도 없다”며 “예산이 없으니깐 그런 거다. 쿠바에서도 서로 평양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11월 평양에서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함께 대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는 자리에서 손을 번쩍 들고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쿠바는 과거 한국전쟁에 물자지원을 했던 국가다. 1100여명의 한인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오래 지속하다보니 한국과 실질적으로 무역 등을 하기에는 경제 격자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외교적인 측면에서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하 교수는 “과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베트남에서 하기 전에 중남미 전문가들은 쿠바를 제안했다”며 “미국과 가깝고, 북한과 혈맹인만큼 상징적으로 ‘평화의 섬’으로 쿠바를 제안했는데 선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다.이어 “쿠바와 수교 정상화가 되면서 앞으로 영사관 등이 생기면 한국 사람들이 여행할때 좀더 안전할 것으로 본다”며 “현재 쿠바로 들어가는데 미국, 유럽 등을 경유해야해서 40시간이 걸리는데, 멕시코 노선 등이 열린다면 20시간 이내로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18 I 윤정훈 기자
'제3지대 빅텐트'에 이준석 클릭…공천 갈등에 이재명도 쑥
  • '제3지대 빅텐트'에 이준석 클릭…공천 갈등에 이재명도 쑥[4·10 빅데이터민심]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에는 각종 공약부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사건·사고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다. 이데일리가 빅데이터 전문 기업 ‘스피치로그’와 함께 정치인의 주요 발언 내용과 데이터를 수집해 그 이면에 담긴 흐름과 진위를 분석해본다. 정치인의 발언 데이터는 뉴스 데이터에서 ‘직접 인용’된 부분을 발췌했다. 또한 뉴스, SNS, 국내 14개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번 주에도 개혁신당과 관련한 이슈가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 지난 설 연휴기간 밥상머리 화두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이낙연 전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등 두 세력의 통합이었다.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제3지대 빅텐트가 성사된 만큼 앞으로 행보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개혁신당은 설 이후 민주당의 공천 이슈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클린스만 경질’ 비판 이슈에 주춤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민심은 어디에 집중했는지 스피치로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봤다.월 2주차(12~15일) 뉴스, SNS, 커뮤니티 키워드 종합순위. (사진=스피치로그)스피치로그에 따르면 2월 2주차(12~15일) 뉴스, SNS,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된 키워드 중 1위는 ‘민주당’, 2위 ‘이준석’ 3위 ‘이재명’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설 내내 1위를 차지했던 ‘이준석’ 키워드의 하락이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 상식 등 4개 정치 세력이 지난 9일 극적으로 통합 ‘개혁신당’을 출범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준석’ 키워드는 급상승했다. 설 직후 이낙연 대표와 회동했던 지난 11일에 최고점을 찍었다. 다만 설 연휴 이후 뉴스, SNS, 커뮤니티 언급 모두 하락하며 종합 키워드 지수 2위(3.2점)로 내려왔다. 다만 커뮤니티 주목도에 있어서는 타 키워드보다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2월 2주차(12~15일)채널별 키워드 비교. 실선-뉴스, 점선=SNS, 좁은점선=커뮤니티. (사진=스피치로그)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신당’ 공식 출범과 당내 친명계(친 이재명)와 친문계(친 문재인)의 계파 갈등으로 키워드 지수가 상승해 1위(4점)를 차지했다. 조 전 장관은 조국신당을 출범하며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민주당은 비례 선거연합 정당의 대상으로 ‘원내 정당’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민주당은 공천 물갈이가 본격화되며 이목을 끌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인재근 의원, 문학진 전 의원 등에 전화를 걸어 불출마를 제안하자 곧바로 계파갈등이 일어나며 2주차 키워드 3위(2.7점)에 올랐다. 이밖에 민주당에서는 대표적 친문계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두고도 친명계와 친문계가 각자 목소리를 내며 부딪쳤다. 여기에 지난 15일에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4개 선거구에 대한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민정(서울 광진을)·홍익표(서울 서초을) 의원의 단수공천 등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키워드 종합순위 4위(2.4점)다. 국민의힘에서는 다수 정치권 인사들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이 4강 진출에 실패한 것을 두고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이목을 끌었다. ‘클린스만’ 키워드 종합순위는 12위(1.2점)로, 이 키워드를 발언한 주요 발언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었다.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약금 문제는 정몽규 회장이 책임지고 이참에 화상 전화로 해임 통보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도 “계약서에 명시된 ‘한국 상주 조건’이 무색할 정도로 원격 지휘와 잦은 외유도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패배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위약금을 무기로 대한민국 축구를 볼모로 삼고 있는 클린스만, 더 늦기 전에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2.16 I 김혜선 기자
민주당 ‘위성정당’ 창당 착수...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
  • 민주당 ‘위성정당’ 창당 착수...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비례연합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 이하 민주연합)’ 출범을 위한 중앙당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새진보연합 용혜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민주연합추진단장, 조성우·박석운·진영종 연합정치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날 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회는 발기취지문에서 “국민 여러분, 이번 22대 총선은 ‘무능·무도·무책임’ 윤석열정권을 심판하고, 민주, 민생, 평화의 퇴행을 막아야 하는 선거”라며 “현행 연동형 선거제도의 틀 안에서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승리를 위한 연합 플랫폼 정당, ‘(가칭)민주개혁진보연합’을 창당한다”고 밝혔다.민주연합은 다섯 개의 목표 아래 민주개혁진보세력의 플랫폼 정당을 만들어내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윤석열정권 하에서 극심해진 불공정 특권을 철폐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겠다”며 “윤석열정권이 방치한 노동권 보장, 생명 존중, 불평등·차별 문제 등을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포용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생, 기후위기,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등을 추구하겠다고 전했다.위원회는 “민주연합은 윤석열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더불어, 민주개혁진보 선거대연합을 추진하겠디”며 “정책 연합 추진을 통해 공통의 핵심 가치와 미래 비전으로 연대하겠다”고 설명했다.민주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마친 뒤 중앙당 창당대회 전까지 여론 수렴과 내부 절차를 거쳐 새 당명을 선정할 방침이다.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 31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창당발기인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당직자를 대상으로 창당발기인대회 참석자를 요청하며 창당 일정을 앞당겼다.민주연합에는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논의하고 있던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참여한다. 녹색정의당의 경우 17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위성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신당은 민주당에서 “원내 정당만 가능하다”며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2024.02.16 I 김혜선 기자
조국, 전주서 지역일정 본격화…“尹 독재정권 조기 종식시킬 것”
  • 조국, 전주서 지역일정 본격화…“尹 독재정권 조기 종식시킬 것”
  • [전주=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신당(가칭)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윤석열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조국 조국신당(가칭) 인재영입위원장이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창당 경위와 신당의 계획, 쟁점등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전주시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통상적 절차에 따라 3년 반 뒤에 대선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을 바꾸는 것은 현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3년 반 동안 이대로 가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뿌리가 뽑힐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 3당이 되는 게 목표”라며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에 필요한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과의 연합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들과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이 있다”며 “민주당은 진보적 가치 외에도 중도층을 배려해야 하지만, 조국신당은 중도층을 중심으로 가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임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조국신당의 노선이 분명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원내 3당이 되면 흡수되거나 옮겨갈 생각이 없다”며 “민주당의 역할은 포괄하는 범위가 넓지만, 조국신당은 그 범위가 좁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회 운영상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법안을 통과하려면 제3의 교섭단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거 진보적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서 통과시킨 적이 있듯이, 민주당과 진보적 가치 노선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범야권 통합비례정당으로의 동참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심판을 목표로 넓은 의미에서 범진보 정당이 여야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비례정당 연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조 전 장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됐는데 재정과 관련해서 미흡하다고 생각이 든다”며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헌법에 ‘지방분권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넣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신당 조직 구성 현황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시도당에 관여하는 분들이 있다”며 “당원 모집이나 지역당 모집을 결성한 뒤에 구성원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동학농민혁명 녹두관을 찾아 무명 장군의 넋을 기리고, 초록바위밑-매곡교-남부시장-풍남문광장까지 전주시민과 함께 걸으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24.02.16 I 김응태 기자
한동훈 “위성정당 비례대표, 이상한 사람 세우는 도구로 쓰지 않을 것”
  • 한동훈 “위성정당 비례대표, 이상한 사람 세우는 도구로 쓰지 않을 것”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만드는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를 이상한 사람들을 뒤로 내세우는 도구로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로의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조국 같은, 창원간첩단 사건 관련자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우리당은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이름으로 차마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뒤로 내세우는 도구로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당을 선언하며 민주당이 구상 중인 통합비례정당에 합류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이같은 허점을 비판했다. 그는“(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낼 수 있는 사람들 그대로 낼 것”이라며 “갑자기 꼼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상한 비례대표가 들어오는 비례대표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한 위원장은 오는 23일 창당 예정인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제)의 당 대표 등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대표는 저고 우리 당이 지지하는 국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정당을 구성하겠다”며 “(위성정당은)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다른 정강정책 강조하는 정당 출현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한 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지역구에 훌륭한 예비후보 3~4명이 오는 상황에서 한 분을 공천하는 것인데 잡음은 당연하다”며 “그러한 잡음을 흡수하고 당의 화합을 이루는 것이 당 대표의 몫”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천 계양을에 공천을 신청했다 컷오프된 윤형선 예비후보가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역시 시스템 공천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2024.02.16 I 김형환 기자
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수사·재판 지연"…증여세 탈루 논란 사과(종합)
  • 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수사·재판 지연"…증여세 탈루 논란 사과(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등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과 변호사 개업 후 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해 소상히 해명한 박 후보자의 여야 청문회 경과보고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들께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는 인권, 교정, 출입국, 검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법과 질서를 확립해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민생을 보듬어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 1억원을 탈루한 의혹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을 뿐 재산을 새롭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증여세 및 세금 미납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할 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1998년 결혼 10년 만에 처음 집을 구입할 때 아내가 공무원 남편의 기를 살려준다고 제 이름으로 단독 명의로 했지만 사실상 재산은 저와 집사람이 공유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며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불찰로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듬해부터 5년 동안 46억원의 매출을 올려 불거진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라며 “전관예우란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임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 판단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다만 박 후보자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말을 아꼈다. 여야는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다만 박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이 대부분 해소된 데다 큰 결격 사유는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통과 자체는 대체로 무난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한편 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제주지검장과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7월 공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일했다.
2024.02.15 I 백주아 기자
"늠름한 군인을 표현해주세요"…326호국보훈연구소 어린이 그림대회
  • "늠름한 군인을 표현해주세요"…326호국보훈연구소 어린이 그림대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사단법인 326호국보훈연구소가 ‘제1회 326호국보훈연구소 어린이 그림대회’를 개최한다.국방부, 현대자동차그룹,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엑소바이오닉스가 후원하는 이번 그림대회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헌신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마련됐다. 전국 초등학생 및 동 연령대의 어린이(2012~2017년생)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총 80명에게 국방부장관상을 비롯해 육·해·공군참모총장상, 해병대사령관상, 326호국보훈연구소장상과 장학금을 수여한다.주제는 ‘나라를 지키는 늠름한 군인을 표현해주세요’다. 8절 도화지에 수채물감, 크레파스, 색연필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그리면 된다. 완성된 그림은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26호국보훈연구소 홈페이지에 참가신청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다음달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국내 미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심사 및 선발한다. 최원일(전 천안함장)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은 “대한민국 군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조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326호국보훈연구소는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 대한 예우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상자의 보훈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 설립됐다. 전상자 자립을 위한 교육·취업·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미나와 강연, 안보견학 등을 실시한다.
2024.02.15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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