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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하겠다"
  • 조국혁신당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19일 김선민(사진 왼쪽에서 2번째)·정춘생(사진 왼쪽에서 3번째)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유성 기자)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당선인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면서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가해행위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충분히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우리는 막지 못했다”면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만 반짝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당선인은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지만 교제폭력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동의 법안이 21대 국회에 여러 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사법기관의 발 빠른 개입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법원까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전담조사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춘생 당선인은 “국가는 더 이상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된다”며 “21대 국회가 계류되어 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하겠다”며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힘을 모아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 수는 2019년 5만581건에서 2022년 7만312건으로 40% 넘게 늘었다. 2022년 교제폭력 피의자 1만2821명 중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310명이다. 전체 신고 건수 중 2.2%에 불과하다.
2024.04.19 I 김유성 기자
자강론 강조한 새미래 비대위…"반성하며 재창조 해야"
  • 자강론 강조한 새미래 비대위…"반성하며 재창조 해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새로운미래는 19일 첫회의에서 자강론을 강조했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장이 19일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새로운미래 제공)이석현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로운미래가 총선에 참패한 것은 지도부가 잘못해서 진 것”이라면서 “저를 포함해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참회했다. 그는 “정치공학에만 매달려 있다가 신선함을 잃었다”면서 “내세우는 건 새정치였는데 방법은 구태정치였던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어 “처음에 신당을 만들겠다고 할 때는 지지도가 10%로 국민의 기대감을 보여줬는데 협상과 창당 과정에서 곤두박질 쳤다”면서 “국민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탓하면서 재창조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비대위원장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새미래 당원들은 열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당원들”이라며 “민주당 100만 당원이 1년 동안 모은 당비가 4억원 정도였는데, 우리 새로운미래 당원들은 계좌 오픈 3일만에 4억원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만큼 열성적이고 또 창의성이 뛰어난 당원들”이라면서 “그래서 당원들의 순수한 그 열정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만들어줄 때 우리 당이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이 비대위원장은 “우리 지도부는 당원들의 열정을 잘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배치해 이끌어내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이낙연 악마화에 대한 억울함을 푸는 것도 우리 당원들의 열정을 통해 당원들의 충심이 국민들에 전달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는 “우리는 패배의 원인을 속속들이 점검해서 남김없이 뜯어 고칠 것”이라면서 “재창당의 정신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 자강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 서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했다. 비판일색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보다 유화적이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선거에 졌다고 움추리지만 마시고 국민을 향해 마음속 빗장을 확 풀어버리기를 권한다”며 “대학 때 후배들을 챙겨주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꾸밈없이 마음을 열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4.04.19 I 김유성 기자
與김용태 “김재섭과 초·재선 모임 추진, 비윤계 세력화 아냐”
  • 與김용태 “김재섭과 초·재선 모임 추진, 비윤계 세력화 아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 당선인은 19일 같은 당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 등과 추진하는 초·재선 모임이 비윤(非윤석열)계 세력화가 아니냐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당에 친윤(親윤석열)이나 비윤은 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김 당선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국민께 선택받지 못했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파 등으로 나누는 것과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윤상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태 당선인이 세미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험지’에서 살아 돌아온 30대 김재섭 당선인과 함께 초·재선 의원 모임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윤계가 세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김용태 당선인은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영역별로 공부하고, 민원이 있는 분야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부해 국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해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 주셨던 배경에는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지난 2년의 과정에서 국민께서 처음 윤석열 정부를 뽑았을 때의 공정함에 대한 생각과 지금이 좀 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김 당선인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는 데, 법치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만 다음 선거에서 여당이 말하는 정책, 민생에 대해 국민께서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부연했다.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총선에서 ‘이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을 내세운 데 대해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이고 물가를 안정되게 할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며 “이번 선거가 정책 중심이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김 당선인은 윤 대통령에게 영수 회담 등 야당 대표와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와 만나 소통하는 모습을 국민이 원할 것”이라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야당 대표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얘기를 듣는다면 더 많은 국민께서 바라는 정치 방향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19 I 이도영 기자
이재명·조국 “4.19 정신 새길 것…민주주의 이기는 독재 없어”
  • 이재명·조국 “4.19 정신 새길 것…민주주의 이기는 독재 없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9 혁명 정신을 기렸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9혁명 정신을 기리며 민생문제 해결 등을 강조했다. 19일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4년 전 오늘, 국민은 피와 땀으로 오만한 정권을 주저앉히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심판당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다시 한번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에 담긴 준엄한 민심의 명령을 우리 정치세력 모두가 무겁게 받아안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불통과 오만의 정치를 반성하고 민생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또한 국민의 호통 앞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주권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일하는 야당’이 되겠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힘을 합쳐야 한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 국정 기조전환과 정치복원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대표도 이날 SNS에 “4.19혁명은 독재 정권과 결연히 싸워 종식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조국혁신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저항권의 숭고한 뜻을 받들겠다. 이 땅에 독재로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 독재는 민주를 이길 수 없다. 독재는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04.19 I 김형일 기자
비대위 전환한 새로운미래…여전히 `바람 앞 등불`
  • 비대위 전환한 새로운미래…여전히 `바람 앞 등불`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1석’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둔 새로운미래가 1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내 핵심이었던 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등 당직자들이 선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의 간청 끝에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선임됐다. 어렵게 비대위를 꾸릴 수 있게 됐지만 새로운미래의 미래는 밝지가 않다. 김종민 의원 1인 원내정당이 된 상황에서 김 의원의 거취 선택에 따라 당의 운명이 바뀔 수 있어서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사진=뉴시스)18일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밝혔다. 그는 “NY(이낙연)와의 의리가 옭아맸다”면서 “요 며칠 이낙연 대표의 수 차례 강권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의장은 19일 새로운미래 비대위 첫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그는 “창당부터 총선 참패까지 모든 과정을 되짚어보고 재창당의 각오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까지 출범했지만 새로운미래의 운명은 여전히 ‘바람 앞의 등불’인 상황이다. 특히 새로운미래 내 유일한 당선자인 김종민 의원 거취에 따라 당의 향방이 바뀔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미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난 김 의원은 “새로운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내가 세종에서 당선된 것도 새미래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 선거구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정권심판과 정권교체라는 대명제를 놓고 봤을 때 새로운미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3개 당이 협력하는 게 맞다”고 밝히면서 향후 야권 연대 혹은 입당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이중 조국혁신당과의 협력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원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나선 상황에서 3선이면서 지역구 의원인 김종민 의원의 합류가 절실할 수 있다. 김 의원 입장에서도 새로운미래보다는 조국혁신당에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 당선자들이 지역구 없는 비례대표라는 점에서 유일하게 지역구를 갖고 있다는 강점이 있어서다. 원내대표 등 중책을 맡을 수도 있다. 김 의원이 새로운미래를 나와 개별 입당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다만 김 의원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 특임장관, 조국혁신당 입당, 원내교섭단체 구성, 민주당 입당 혹은 합당 등 여러가지 가능성이 검토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지금은 총선 민심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평가와 성찰을 바탕으로 제가 할 일과 역할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도 “아직 (협력정당에 대해) 리스트업을 하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대표에게 위임된 상태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상 중”이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이다.
2024.04.18 I 김유성 기자
‘박종철 母’ 조문한 윤희근…“가슴 아픈 과오 되풀이하지 않도록”
  • ‘박종철 母’ 조문한 윤희근…“가슴 아픈 과오 되풀이하지 않도록”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故) 박종철 열사의 모친 정차순씨의 빈소를 방문해 경찰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애도를 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 청장은 이날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정씨의 빈소를 찾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경찰청장으로서 가슴 아픈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찰의 경종이 되도록 하겠다”고 유족들을 위로했다.정씨는 남편 박정기씨가 2018년 세상을 떠난 뒤 부산에서 홀로 지내다 건강이 악화돼 2019년 서울 강동구 소재 요양병원에 머물다 지난 17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정씨의 아들인 박종철 열사는 1987년 1월 14일 서울 언어학과에서 재학 중 경찰에 강제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숨졌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윤 청장은 “우리 경찰은 고인과 고인의 아들이 염원했던 자유와 민주 인권을 수호하는 당당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정씨의 남편 박씨가 2018년 세상을 떠났을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빈소를 찾아 국가 폭력에 의해 사망한 과오를 반성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정씨의 장례 이틀차인 이날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등은 빈소를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문 뒤 기자들을 만나 “박종철 열사 (사건은)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민주화 투쟁의 기폭제가 됐던 대표적 사건”이라며 “최근 민주주의가 후퇴하며 수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쌓아 왔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 정차순 여사님의 애틋함이나 안타까움을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준석 대표도 “박 열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시작됐던 민주화 운동의 기운 등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져오고 있다는 것 느낀다”며 “무엇보다 앞으로 그런 숭고한 희생을 기리겠다”고 전했다.
2024.04.18 I 김형환 기자
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 찾은 정치권…'민주유공자법' 통과 다짐도
  • 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 찾은 정치권…'민주유공자법' 통과 다짐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고(故)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씨의 빈소에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종철 열사의 가족이 요구해 온 ‘민주유공자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종철 열사 어머니 고 정차순 여사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정차순씨의 빈소를 찾아 10여분간 머물렀다. 그는 조문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박종철 열사(고문 치사 사건)는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민주화 투쟁의 기폭제가 됐던 사건”이라며 “최근 민주주의가 후퇴하며 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쌓아왔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정차순 여사님의 애틋함이나 안타까움을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날 조문한 소감에서도 이를 직격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의 처리도 약속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부상자, 가족 또는 유가족을 예우하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박종철 열사 등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받는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대표보다 앞서 조문을 마친 후 “가장 아쉬운 것은 민주유공자법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이 법에 오해가 있는데, 금전적 혜택을 주는 법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법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꼭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안 되더라도 다움 국회까지라도 희생된 분들, (이 법을) 염원하셨던 분들을 위해 민주유공자법이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이밖에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은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하고 가슴에 묻었던 아버님하고 평안을 누리셨으면 한다”고 짧게 소감을 전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취재진과 별다른 질의응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정씨가 사망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무이! 이렇게 가셨습니까. 우리 종철이의 꿈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리 가셨습니까”라며 “너무 걱정 마시고 편히 가시이소. 여기서는 제가 단디 해보겠슴니더”라고 적었다.
2024.04.18 I 이수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나갔다 올게” 한마디에 TV 끄고 커튼 닫고…‘빅스비’ 똑똑해진다-‘거수기 이사회’ 견제 첫발…아직 갈 길 먼 집중투표제-월 100만원 ‘필리핀 가정부’ 8월부터 일한다-[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솜방망이 대책으론 못 막는다-[사설]치솟는 원·달려 환율, 과도한 불안심리 가라앉혀야△종합-1인 가구·딩크족 껑충…청년 절반 “결혼 생각 無”-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는 N잡러△갈 길 먼 집중투표제-소액주주 목소리 대변 순기능에도…집중투표제 도입률 3.5%에 그쳐-‘밸류업’ 계기로 집중투표제 활성화 기대-단순투표제 폐해에…대만, 10년 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애플 이길 무기 꺼낸 삼성…“AI로 집안 모든 기기 연결해 편리함 극대화”-“LG, 3년내 빌트인 가전 1조 매출”-中 AI 가전 약진…하이얼 ‘바이오닉쿡’에 북적△시급한 선거제 개편-1위만 당선, 나머지는 ‘사표’…민심 다양히 담으려면 ‘중대선거구제’ 제격-‘승자독식’ 취해 대선서 쓴맛…“민주당, 독주 땐 역풍”-‘꼼수 위성정당’ 편법 난무…‘비례제’ 개편 목소리△종합-‘끈적한 물가’ 확인한 파월·이창용…“금리 내릴 때 아냐” 한목소리-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입…360억 규모 방산펀드도 신설-‘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月 100만원 이내 들듯-IPEF 공급망 협정 발효…요소·희토류 대란 막는다△정치-“경쟁자가 없다”…李 ‘당대표 연임’ 고심-‘적임자가 없다’ 尹, 투톱 인선 장고-민주 의원 꿔 오거나 소수정당 연대…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밑그림-태양절 이름 바꾸고 행사 불참…김정은, 선대 지우기 행보 ‘본격화’-“尹에 직언할 수 있는 총리 필요”△경제-中 알테쉬, 韓 시장 빠르게 잠식…효과적인 온플법 서둘러야-상속·증여 체납액 1兆 육박…4년 만에 3배 늘어-강도형 “수산물 1억 달러 수출 달성…부자되는 어촌 만들기 최선”-“외환시장 변동성 공동대응” 한·일 재무장관 한목소리△금융-빚 못 갚는 사회…7대 카드사 떼인 돈 4조 훌쩍-케뱅 ‘전세금 반환보증’ 나온다-‘메뚜기 보험사기’ AI로 91% 잡아내죠-‘쏠트래블 체크’ 日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었다△글로벌-‘이란 자금줄 차단’ 벼르는 美·EU…“며칠내 추가 제재 나설 것”-‘큰손’ 중국인 루이비통 안 사니…LVMH 1분기 매출 뚝-IMF “美 과잉 재정지출, 인플레 다시 불붙일 우려”-바이든, 대선 앞두고 ‘中 때리기’…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큰 충격 없으면 곧 금리 인하”△산업-올 들어 살아나는 수요…철강사 실적 반등 준비-외관부터 내부까지 프랑스 감성 물씬-풀HD급 영환 20편 1초 만에 전송…삼성전자 저전력·고성능 D램 개발-삼성 비상경영…전 임원 주6일 근무-GS칼텍스·한국화학연구원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협력-“전기차는 예정된 미래…SK온 투자 지속할 것”△ICT-‘위기 불끄러 직접 나섰다’…IT업계 창업자들 속속 ‘컴백’-유럽서 ‘인앱결제’ 꼬리내린 애플, 한국선 ‘배짱’-쇄신 발판삼아 글로벌 공략 시동 건 카카오게임즈-KT, 업무·개인 영역 분리한 스마트폰 앱 제어 플랫폼 개발△과학카페-금배지 단 위성·미사일 개발자…‘우주·과학 강국’ 든든한 대변자 기대-우주 신약개발 시대 성큼…韓 플랫폼 5월 준궤도 비행△증권-2600선 내준 코스피…증권가 “셀 코리아 오래 안 간다”-증권범죄 과징금 걷어 피해자 주자는 野…금융당국은 난색-환노출 ETF 강달러에 방긋△증권-중동발 충격에 PF 만기 공포…살 떨리는 건설주-상속 분쟁 줄이고 집토끼 잡고…유언대용신탁 힘주는 증권사들-“먹는 비만치료제 앞세워 글로벌 바이오텍 도약”-코스피 상장사 70% 현금배당, 올해 27.5조 풀렸다△부동산-“투기 차단 위해”…‘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악성 미분양 늘고 공급 대기”…대구 부동산, 봄은 멀었다-‘교통 정체’ 삼각지 고가차로 헐어 지하화-‘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공급 교란 154건 수사의뢰△엔터테인먼트-OTT시대 ‘귀한 몸’ 된 시리즈물…K무비도 국제 영화제서 러브콜-광고 도입에도 고객 이탈 無…OTT 프라임 비디오, 월 2억명 넘게 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출소자 자립 지원하니 재범 감소…법무보호사업 중요성 더 커질 것-작년 보호서비스 받은 출소자 14만명…취업률 82%·재범률 0.2%△피플-부커상 최종후보 황석영 “상 받아야겠다, 다음은 노벨상”-‘6월 항쟁’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씨 별세-계촌클래식축제 10년…“조성진·임윤찬도 찾는 예술마을 만들었죠”△오피니언-세상을 바꾼 자, 표적이 되다-[생생확대경]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전국-용인·평택 ‘45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반도체가 풀었다-산불 감시 주민에 임산물 채취 허용…상생하는 숲-인천시 뉴홍콩시티 사업 변경…‘공약 폐기’ 논란-충남도, 수출 활성화 위해 재외동포 기업인과 ‘맞손’-버스 자동결제 ‘태그리스’…의정부·용인 시내버스서 첫도입△사회-안마사 자격증 독점인데…맹인 안보이는 안마소-서울시, 장애인 예산 1.6조원 투입 ‘역대 최대’-좁은 골목까지 구석구석…112 신고 20% 줄었다-액화수소충전호 첫선 수소버스 120대 충전-[현장에서] ‘의료개혁’ 직진 외친 정부…일주일째 브리핑은 ‘멈춤’
2024.04.17 I 주미희 기자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씨 별세…“민주유공자법 처리” 목소리도
  •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씨 별세…“민주유공자법 처리” 목소리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故) 박종철 열사의 모친 정차순씨가 17일 향년 91세의 나이로 별세하며 그를 추모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17일 오후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고(故)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인 정차순 씨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상주이자 박 열사의 형인 박종부(66)씨는 이날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정씨의 빈소에서 “어머니께서는 (박 열사를) 속으로 묻고 계셨고 죽은 아들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다”며 “어머니께서 죽은 아들 생일인 봄에 산소에 가 비빔밥을 같이 먹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했다.부산 출신인 박종철 열사는 1987년 1월 14일 서울 언어학과에서 재학 중 경찰에 강제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숨졌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정씨는 남편 박정기씨가 2018년 세상을 떠난 뒤 부산에서 홀로 지내다 건강이 악화돼 2019년 서울 강동구 소재의 요양병원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이현주 박종철센터 센터장 역시 빈소를 찾아 “어머님의 마지막 염원은 남영동 대공분실이 인권을 지켜내는 장소가 되는 것이었다”며 “남영동 대공분실이 인권 교육장으로 변화하는 순간을 보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이날 빈소 앞에는 정치권 등 사회 각계에서 보낸 조화들로 가득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표적인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 정치인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 우 의원은 “(고인과) 가족처럼, 한 식구처럼 지냈다”며 “(고인이) 그리 보고 싶어 하셨던 자식을 만나러 가셨으니 좋으실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이 센터장을 비롯해 우 의원 등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했으나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이 센터장은 “아들이 명예롭게 역사에 기록되는 게 바로 민주 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이었는데 이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우 의원은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이번에 하기로 약속했다”며 “적어도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과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987년 종철이가 남영동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르 떨다가, 제 평생 가장 심한 쌍욕을 했었다”며 “종철이가 추구했던 꿈, 종철이에 비해 한계와 흠결이 많은 저지만 끝까지 해보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 폭력에 자식을 잃고 그 상처 속에 아파하며 아들을 그리워하셨던 고인을 애도하며 영면을 기원한다”며 “정차순 여사는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 사셨다. 그런 어머니께서 91세를 일기로 아들의 곁으로 떠났다”고 고인을 기렸다.발인은 19일 오전 8시이며 장지는 아들 박종철 열사 등 민주화운동을 하다 희생된 민주 열사들이 모여 있는 모란공원이다.
2024.04.17 I 김형환 기자
공동 교섭단체 밑 작업 그리는 조국혁신당…"조국 대표에 일임"
  • 공동 교섭단체 밑 작업 그리는 조국혁신당…"조국 대표에 일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제3당에 오르는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밑 작업에 들어갔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시나리오는 ‘의원 꿔주기’ 또는 ‘국회법 개정’으로 압축된다. 현행 국회법상 최소 20석을 가진 원내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이번 4·10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등 범진보 진영에서 의원 8명을 넘겨 받아 20석을 채우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새로운미래(1명)와 진보당(3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소수당과의 연대가 고려된다. 여기에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미래연합 의원 2명이 합류하면 20명을 채울 수 있다. 민주당에서 탈당해 세종갑에서 당선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지난 1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야권 협력 의지를 드러내며 “조국혁신당이 손을 내밀면 그것도 포함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밖에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현 21대 국회 또는 오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으로 개정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도 변수다.민주당은 4·10 총선 과정에서 정치개혁 일환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실제 요건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나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해 “21대 국회에서는 대상이 아닌 것 같고, 만약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기존 양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신생 정당으로 약진한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력을 높여 제3당으로서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로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친문 세력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해 자신과 경쟁할 수도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견제하는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따른다.조국혁신당 한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조국 대표에게 일임하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기로 했다. 현재 실무적인 추진 단계까지는 아니다”면서 “구성 요건 완화를 위해 양당과 협의할 필요가 있고, 20석을 만드는 것도 다른 분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4.04.17 I 김범준 기자
박종철 열사 母 별세…조국 “편히 가이소, 제가 단디 하겠심더”
  • 박종철 열사 母 별세…조국 “편히 가이소, 제가 단디 하겠심더”
  • 지난 15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91) 씨가 17일 별세한 가운데 박 열사의 부산 혜광고 1년 선배, 서울대 2년 선배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고인을 애도했다. 17일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어무이, 너무 걱정 마시고 편히 가시이소. 그곳에서 아버님과 종철이와 함께 잘 계시이소. 여기서는 제가 단디 해보겠슴니더”라며 “종철이가 추구했던 꿈, 잊지 않고 있다. 종철이에 비해 한계와 흠결이 많은 저지만, 끝까지 해보겠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지난 1987년 박 열사 고문치사 사건도 회상했다. 그는 “남영동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르 떨다가 쌍욕을 했다”며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하던 자들과 후예들은 아직도 발 편하게 뻗고 잔다”고 말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별세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박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가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후 부산 자택에서 홀로 지냈다. 그러나 2019년 건강이 나빠지면서 서울 요양병원에 머물렀다. 박 열사는 지난 1987년 1월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주요 수배자를 파악하던 경찰에 연행된 후 물고문으로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으나 부검의 증언과 언론 보도로 해당 사건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2024.04.17 I 김형일 기자
태양절 참석안한 北김정은, 선대 지우기 행보 ‘본격화’
  • 태양절 참석안한 北김정은, 선대 지우기 행보 ‘본격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4월15일) 112주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선대 지우기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평양 화성지구 2단계 살림집(주택) 준공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태양절 관련 행사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를 다루지 않았다. 김 위원장 외에 김덕훈 내각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일성·김정은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것만 보도한 것이다.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는 태양절이라는 이름도 4·15로 대체했다.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홀로서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김일성 생일을 맞아 진행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름이 바뀐 것으로 잠정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나친 신비화를 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됐을 수 있다”며 “선대 의존을 벗어난 김정은 홀로서기 일환이거나, 사회주의 정상국가화 추세에 맞춰 신비화 표현 사용을 자제하고 있을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북한은 김일성 3년상을 끝낸 1997년 7월 8일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원년(1년)으로 하는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4·15절’로 부르던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로 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 16일)인 광명성절에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지 않으며 의미를 축소하는 모양새다.앞서 김 위원장은 김일성의 통일 유훈을 상징하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도 철거했다. 조국통일 3대헌장은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제시한 통일원칙을 기념하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1년 건설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와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선대에 만든 통일·민족개념을 폐기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태양절 다음날 열린 평양의 살림집 준공식에는 참석하며 민생 챙기기 모습을 보였다. 그는 별도의 연설은 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살림집을 받은 모든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며 “수도 건설 5개년 계획의 다음 단계 목표들을 계속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수도 평양을 명실공히 강국 조선의 위상에 어울리는 세계적인 문명 도시로 전변시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라고 노동신문이 전했다.이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 선대보다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부각해 북한 내 인민의 마음을 다잡기 위함으로 분석된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의 정통성은 백두혈통에서 왔지만 자기만의 차별화된 정책과 사상을 내세우고 이를 북한주민한테 확실하게 각인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태양절 언급은 줄었지만 행사 자체를 없앴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태양절을 완전히 지웠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7 I 윤정훈 기자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1000만원 손해배상 강제조정
  •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1000만원 손해배상 강제조정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과 식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우종창씨가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51 단독(재판장 김수경)은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의 화해조건을 결정하고,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 결정은 양측 모두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여 이날 확정됐다.앞서 우씨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선고일을 앞둔 2018년 3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1월부터 2월쯤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우씨의 관련 형사재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으로서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조국 대표와 형사사건 재판장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현직 부장판사를 사적으로 만나 재판의 독립성까지 침해했다는 오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었다”며 “조 대표의 인격적 명예는 물론 사회적·정치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위해를 가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하는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4.17 I 이영민 기자
김기현 "국회 법사위원장 與가 해야…협치 시작, 민주당 배려에 달려"
  • 김기현 "국회 법사위원장 與가 해야…협치 시작, 민주당 배려에 달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중요한 상임위”라며 “(더불어)민주당만으로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한 이상 법사위원장직은 관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이고 협치를 위한 첫 단추”라고 썼다.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이성권 당선인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 참석하며 포옹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민주당에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내놨더니 모든 법안이 막혔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민정 최고위원) “민주당도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양보는 없을 것”(임오경 원내대변인) 등 법사위원장 탈환을 예고한 데 대해 “참 오만하다”며 “앞에서는 점잖은 척 협치 운운하더니, 뒤로는 힘자랑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의석을 합치면 190석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도 법사위를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발상이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그는 “지난 2021년, 우리 당이 야당 시절 제가 원내대표를 맡으며,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와 끝장 협상을 통해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그 이유는 바로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수당에 대한 최소한의 협치를 위한 제1당의 기본 인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여야 협상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의 어불성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다시 빼앗아가겠다고 나서면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볼썽사나운 충돌뿐이다. 민생을 위한 협치의 시작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배려와 결단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2024.04.17 I 경계영 기자
‘73년생 한동훈’ 저자 “홍준표, 좌파 2중대 짓…경망스럽다”
  • ‘73년생 한동훈’ 저자 “홍준표, 좌파 2중대 짓…경망스럽다”
  •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73년생 한동훈’의 저자인 심규진 스페인 IE 대학교 교수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16일 심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수홍의 어리석음과 가벼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심 교수는 지난해 12월 ‘19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을 펴내 ‘한동훈 신드롬’을 분석한 바 있다.먼저 심 교수는 홍 시장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송영길 풀어주고 돈봉투 다 풀어주자고”라며 “맥락 없는 제2의 조국수홍을 하시네요”라고 적었다.‘조국수홍’은 홍 시장이 지난 대선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호한 일로. 조국수호의 ‘호’를 ‘홍’으로 바꾼 것을 말한다.심 교수는 “내가 홍준표라면, 한동훈 밀치고 대선 나가고 싶다면 ‘이준석 무리가 또 제2의 탄핵을 획책하고 있다, 나는 탄핵으로 무너진 우리 당을 지켰듯이 우리가 만든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 좌파들을 당에 끌어들인 한동훈을 용서치 않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상심하고 공포에 절어 있는 보수들이 열광하고 역시 믿을 건 원조 보수, 선명 보수 홍준표 뿐이야라고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또 제2의 조국수홍 모드로 오락가락 저급한 언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심 교수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상황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망했다고 잔치라도 난 듯 경망스러운 좌파 2중대 짓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수의 운명을 맡길 수 있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송영길을 풀어달라니. 변희재를 책사로 쓰려나?”라고 덧붙였다.앞서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송영길 대표도 풀어주고 돈 봉투 사건도 불구속 수사하자”며 “죽을죄를 진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여야관계도 달라지고 세상도 좀 달라졌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또 홍 시장은 최근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 “이번 선거는 자기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주도해 그 막중한 총선을 치렀고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홀로 대권놀이나 했다”며 “총 한 번 쏴본 일 없는 병사를 전쟁터에 사령관으로 임명해 놓고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본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한 바 있다.
2024.04.16 I 권혜미 기자
尹, 세월호 참사 기억식 불참…홍익표 "매우 유감, 바뀐 모습 보여달라"
  • 尹, 세월호 참사 기억식 불참…홍익표 "매우 유감, 바뀐 모습 보여달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께서 선거 패배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 오면서 본인께서 실질적으로 바뀐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불참했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10년의 세월 동안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책임자 처벌 등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을 향해서, 또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관련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으면 한다”고 했다.앞서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비롯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임 대변인은 22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태원특별법이나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분들이 있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기록물 공개 기준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등급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금지돼 있는데 열람을 위해선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2024.04.16 I 이수빈 기자
김웅 ‘비즈니스 금지’ 조국에 “내로남불”…曺측 “다시 타지 말자한 것”
  • 김웅 ‘비즈니스 금지’ 조국에 “내로남불”…曺측 “다시 타지 말자한 것”
  • 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비즈니스 탑승 금지령’을 내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즈니스석 탑승기록을 첨부하며 저격했다. 조 대표 측은 “이후 타지 말자고 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16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2일 오후 8시50분 김포국제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편명을 적고 “이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탄 사람은 누굴까?”라는 글을 올렸다. 아울러 ‘내로남불의_GOAT(Greatest of All Time)’라는 해시태그를 붙이고 ‘조국혁신당, 골프·코인·비즈니스 탑승 금지 결의’란 제목의 기사를 캡처한 사진도 첨부했다.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조용우 당대표 비서실장은 김 의원 게시글에 “제가 (조 대표와) 동승했는데 그날 (비즈니스석을) 타고 나서 불편을 느껴서 다시는 타지 말자고 한 것”이라며 “참 깨알같이 챙기셨다. 사랑하는 후배님, 남은 의정활동에 충실하시고 특검범 찬성 부탁드린다”고 댓글을 달았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한 김 의원에게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찬성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해당 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2024.04.16 I 김형일 기자
“기억하는 마음 변함 없어”…세월호 10주기 기억식
  • “기억하는 마음 변함 없어”…세월호 10주기 기억식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우리는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부단히 싸워야 한다.”4·16재단이 16일 오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주최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월호 10주기인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리고 있다.단원고 희생학생 250명의 이름을 호명한 뒤 시작한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 피해자, 시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민근 안산시장, 국회의원과 당선인 80여명 등 전부 3000여명이 참석했다.강도형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된 304명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명복을 빈다”며 “10년의 긴 시간 동안 깊은 그리움을 간직한 채 슬픔과 고통을 인내하고 있는 유가족과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있어서는 안되기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와 유가족 등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뒤 열 번째 봄을 맞았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부끄럽다”며 “정부는 아직까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안했다”고 비판했다. 김종기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그는 “참사가 반복됐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며 “구명조끼도 없이 해병대원이 급류에 떠내려갔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진실을 덮기에만 급급했다. 10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래서는 안된다. 어떤 사람은 이제 잊자고 말하는데 틀렸다”며 “유가족이 회복될 때까지, 이 사회의 안전·인권 가치가 지켜질 때까지 행동하고 기다릴 것이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세월호 유족이 쓴 책 ‘책임을 묻다’의 일부를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최후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광준 4·16재단 이사장은 “10주기 기억식은 단순히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세월호 정신을 발표하고 다짐하는 여정”이라며 “세월호를 넘어 이 땅의 수많은 재난·참사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기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만들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살했고 수사 외압 행사, 조사 방해, 증거 은폐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지우기를 중단하고 국가 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지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라”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한편 이날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는 유가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진행됐다.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 성명을 통해 “그간 헌법에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 중대한 사회적 재난·참사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 등이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가슴 아픈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안전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해 함께 노력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2024.04.16 I 이종일 기자
협치·대안 실종된 尹 발언에…여권 내부서도 파열음
  • 협치·대안 실종된 尹 발언에…여권 내부서도 파열음
  • [이데일리 김기덕 박태진 기자] 22대 총선 이후 엿새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첫 공식 입장표명했다. 하지만 기대보다 못한 내용에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실제로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방통행식 소통을 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거대 야당과의 협치나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의정갈등 관련 입장, 대통령실 인사 실패 사과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쏙 빠져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에서는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은 독선적 선언”이라고 혹평했다. ◇尹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야권 비판 목소리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 쇄신과 민생 안정이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밝힌 적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총선 패배와 관련한 입장에선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예산과 정책을 기울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지 못했고,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현 정부 들어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과 노력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못했다는 주장이다.야권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는 올바른 국정 방향과 정책에도 거대 야당의 견제로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한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남 등 야권과 협치와 관련된 부분도 언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 재차 밀어붙이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입장 역시 없었다. 또 총선 과정에서 여당에 악영향을 끼친 황상무·이종섭 등 전직 대통령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국정 운영이 국민으로부터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현 국회가 5월 말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열리고 원구성이될 예정이라 어느 시점이 더 소통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 보고 있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수 회담·언론소통 등 전환 필요…특검법 수용 가능성도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에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며 국정 전환은 없다는 선언이자 오기였다”고 지적했으며, 진보당 역시 “자신은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했고 공직기강을 운운하며 외면한 민심의 책임을 떠넘겼다. 이제 대통령 자리와 헤어질 결심만 하면 된다”고 논평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 발언 내용에 대한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지난해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달리 이번 총선 패배는 대통령 입장에서 충격이 아주 클 것”이라며 “윤 대통령 이날 발언에 빠졌지만 앞으로 쟁점 법안이나 영수 회담 등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야당과 협력을 강화하고, 언론과도 소통을 자주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 기조 대전환을 보여주기 위한 첫 단추로 인사 문제를 꼽는 당내 의견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때와 마찬가지로 본인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없이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앞으로 국정기조 전환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쓴소리를 했다. 해당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이 그동안 여권 내에서 쓴소리를 해서 내쳤던 인물들을 2기 대통령실 구성 때 임명하거나 반윤의 선봉장에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실에 불러들이면 변화의 상징적인 단면으로 보여줄 수 있다”며 “민주당 공천 갈등으로 비명계로 찍혀 탈락한 인사들을 현 정권의 핵심 요직에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도 여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당내 관계자는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의 칼끝은 현직 대통령을 향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수사가 아닌 조사를 했던 사항이라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김건희 종합 특검법은 그동안 기조를 보면 22대 국회에서도 논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16 I 김기덕 기자
여야 '세월호 10주기' 추도 물결…"참사 예방·안전 보장" 한목소리
  • 여야 '세월호 10주기' 추도 물결…"참사 예방·안전 보장"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기자] 여야가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일제히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서는 이날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했고, 야권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세월호 10주기인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 모두 발언에서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며 “아픔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당은 22대 국회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안전 문제에 있어 그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관한 제도 재검토 및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착,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통해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야당에서는 일제히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시스템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 시작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에서의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꼽았다. 아울러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필요성도 거듭 주장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만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각자도생’ 사회는 다시 도래했고,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소중한 이웃들을 떠나보내고 말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순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각종 산업 현장의 끊이지 않는 중대 재해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 상병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조국혁신당도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이태원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운 바다 밑바닥에 있다. 국가는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등을 돌렸다”며 “그 일이 있고 8년 뒤 이번에는 뭍에서,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다. 참사의 진상은 햇볕 아래 환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나란히 참석해 추도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배임 및 뇌물 의혹’ 재판 출석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2024.04.16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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