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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도 이 사람 비하면 약과…'45년 집권' 세계 최장기 독재자
  • 푸틴도 이 사람 비하면 약과…'45년 집권' 세계 최장기 독재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1979년 8월 3일 서아프리카의 적도기니에서 37살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중령이 권좌에 올랐다. 그 후 45년이 흘렀다. 그사이 한국에선 대통령이 10번 바뀌었지만 적도기니에선 한 번도 집권자가 바뀐 적이 없다. 오비앙은 81세가 된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권좌를 ‘정정’하게 지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현존하는 ‘세계 최장기 독재자’라는 타이틀도 얻었다.오비앙은 2022년 대선에선 95% 득표율로 대통령 6선에 성공, 7년 임기를 추가했다. 이변이 없는 한 오비앙은 88세가 되는 2030년까지 권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오비앙은 6선 성공 후 “내가 대통령인 한, 그리고 우리의 자원이 있다면 복지에 대한 국민 여망과 요구를 충분히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적도기니민주당’도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 70석, 하원 100석을 완전히 싹쓸이했다. 비정부기구 프리덤하우스는 “적도 기니는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르지만 투표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평가했다.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적도기니 대통령.(사진=AFP)◇독재자 삼촌 몰아낸 독재자 조카오비앙의 집안은 독재로 뼈대 깊은 가문이다. 오비앙의 삼촌은 적도기니의 초대 대통령인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응게마다. 1968년 적도기니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자 마시아스는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오래지 않아 그는 독재 본색을 드러낸다. 1972년 마시아스는 종신 집권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을 없앤다. 대통령이나 정부를 모욕하는 것만으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제정했다. 그는 시민사회도 억압해 당시 30만 명이던 적도기니 인구 중 10만 명이 마시아스 통치 하에서 목숨을 잃거나 고국을 떠나야 했다. 그는 특히 지식인에게 적대적이어서 학교와 도서관을 폐쇄하고 안경을 쓴 사람을 살해했다. 나라의 핵심산업이던 카카오 산업이 무너지자 4만 명 가까운 국민이 국영 농장에서 사실상 노예처럼 일했다. 이 때문에 마시아스 치하에서 적도기니는 ‘아프리카의 아우슈비츠’라는 오명을 얻었다.마시아스가 재임하는 동안 오비앙은 국방부 차관 등을 지내며 승승장구했다. 정치범에 대한 고문으로 악명 높은 블랙비치교도소를 관리하기도 했다. 랜달 페글리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마시아스 정권 말기 4~5년 동안 오비앙이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고문 시설을 관장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1979년 조카는 삼촌을 배신한다. 오비앙은 삼촌의 숙청 대상에 자기 동생이 포함되자 쿠데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비앙은 삼촌을 쿠데타 성공 두 달 만에 처형한다.‘자유를 위한 쿠데타’를 자처한 오비앙은 처음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듯 했다. 삼촌이 잡아들인 정치범을 석방하고 명목상으로나마 인권을 헌법으로 보장했다. 1982년 헌법 개정 당시 뉴욕타임스는 “명문상으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라고 평가했다. 고립됐던 적도기니의 변화 움직임에 국제사회는 적도기니에 1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1984년 당시 테오도르 오비앙 응게마 음바고소 적도기니 대통령.(사진=AFP)◇야당 탄압에 식입 주장까지오비앙은 이런 기대를 배반했다. 적도기니에선 지금까지 고문이 횡행하고 야당과 반정부 세력은 강한 탄압을 받고 있다. 야당 인사나 지지자는 불법·납치해 고문시설로 보내진다. 미국 국무부는 야당 인사들을 인용해 적도기니 경찰이 정치범에게 전기 고문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음식·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잠을 재우지 않는 건 예사다. 오비앙에 맞서 쿠데타를 모의했던 야당 인사 세베로 모토는 오비앙이 식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경찰 등에 뇌물을 지급하지 않으면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현재 적도기니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야당은 관제야당 두 곳뿐이다. 투표일에 투표소 직원이 이미 여당에 투표된 투표지나 유권자 식별번호가 적힌 투표용지를 주는 일도 다반사다. 일부 투표소에선 오비앙의 득표율이 100%가 넘는 일도 있었다. 프리덤하우스는 2024년 보고서에서 적도기니의 자유 지수를 100점 만점 중 5점으로 평가했다. 존 베넷 전 적도기니 주재 미국 대사는 “오비앙에 대해 명심해야 할 건 그가 순수하고 단순한 학살자라는 점”이라며 “그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독재자”라고 말했다.(사진=AFP)◇오비앙, 권력 세습까지 이뤄낼까오비앙 정권의 목숨 줄은 석유다. 1990년대 적도기니 해안에서 대규모 석유·천연가스가 발견됐다. 적도기니는 2022년 기준 하루 8만 배럴에 이르는 석유를 수출했다. 아프리카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 수출량이다. 석유는 인권 침해에도 미국 등 서방이 적도기니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문제는 석유 수출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적도기니의 빈곤율(하루 수입이 1.1유로가 안 되는 비율)은 2022년 67%에 달했다. 국민이 가난에 시달리는 동안 석유 판매로 벌어들인 부는 오비앙 일가 등 소수에 집중됐다. 2011년 미국 포브스가 추산한 오비앙의 순자산은 6억 달러(약 8200억 원)에 이른다. 아들이자 부통령인 테오도린 오비앙 응게마 망게는 미국과 유럽 등에 호화별장과 슈퍼카는 물론 마이클 잭슨의 크리스털 장갑, 마이클 조던 서명 농구공까지 사들였다.미국 법무부는 2014년 부패 혐의로 3000만 달러(약 410억원)에 이르는 테오도린 자산을 압류하며 “무자비한 횡령과 강탈로 호화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파렴치하게 정부를 약탈하고 조국의 기업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적도기니의) 많은 동료 시민들은 극도의 빈곤 속에서 살았다”고 꼬집었다.이 아들이 오비앙의 걱정거리다. 애초 오비앙은 건강 때문에 2022년 선거에서 테오도린에게 대통령 자리를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테오도린 인기가 워낙 낮은 탓에 자신이 한 번 더 선거에 나섰다. 오비앙은 2016년 인터뷰에서 “적도 기니는 군주국이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테오오린에게 재능이 있다면 내가 (아들의 집권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프랑스24은 야당 인사를 인용해 “오비앙의 철권통치와 폐쇄적인 정치 때문에 적도기니가 ‘아프리카의 북한’이 됐다고 평가했다.
2024.05.25 I 박종화 기자
집단 탈당에 '당원권 강화' 꺼내든 이재명…내막은?
  • 집단 탈당에 '당원권 강화' 꺼내든 이재명…내막은?[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사실상 ‘당원 권한 강화’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집단 탈당’ 움직임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내막에는 당원권을 바탕으로 한 당권 경쟁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따릅니다.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들이 결의문 채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민주당은 지난 18일 광주, 19일 대전, 23일 부산에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를 열고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지향하기 위한 당원권 강화 체제로의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모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서 직접 권리당원(회비를 납부하는 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했죠.민주당은 지난 22~23일 양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당원권을 둔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후 결의문 채택을 통해 총 네 가지 결의안 중 하나로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죠. 구체적 해당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당선인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당원 민주주의에 ‘당심(黨心)’을 반영하겠다는 게 중도층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장 선거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소수 팬덤에 의해 발현됐다면 국민 여론조사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민주당에 따르면 전체 일반당원은 약 500만명에 달하고, 그중 일정액을 당비로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은 절반가량인 약 250만명, 계속 당비를 납부 중인 당원은 약 100만~13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최소 약정 금액은 1000원부터입니다.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12월16일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간편한 절차 덕분에 권리당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당원권을 넓혀 오면서 현재 권리당원은 당내 일부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한을 부여받습니다.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달리,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경선 투표는 의원(당선인 포함)들만 참여할 수 있어 당원들의 의견, 즉 당심과 다른 이변을 낳기도 합니다. 이번 국회의장 경선에서 당초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받았다고 알려진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많은 이의 예상과 다르게 낙선했죠.이에 격분한 일부 강성 당원들과 내홍에 실망한 일부 온건 중도 성향 당원들이 줄줄이 탈당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면서, 국회의장 경선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탈당 신청자는 무려 2만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이재명, 盧 정신 기리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 제시집단 탈당 신청에 이어 최근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구원 투수로 나섰습니다.이 대표는 광주·대전·부산 당원 콘퍼런스에 이어,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깨어 있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 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이 대표는 같은 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중심 대중정당’ 의미에 대해 “미래 시각으로 현상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걸맞게 당의 조직·운영·정책에도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 민주주의’ 체제, 우리 역사에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거듭 강조했죠.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권 강화 방안에 대해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당원 참여율(표 반영 비율)을 높이고 당 조직사무국에 지원 부서 만들자는 것 정도로, 상세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해 봐야 알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선 “분임 토의 과정에서 여러 숫자가 제안됐지만 확정적이지는 않아 의견이 모아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관련 당규를 개정,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며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3배 높였습니다. 전당대회 전체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25% △일반당원 5%입니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환담을 나누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국 대표 페이스북)◇국회의장 경선 ‘암초’에 ‘親文 김경수 등판설’ 견제?민주당의 당원권 강화 움직임은 이번 4·10 총선 직전부터 시작해, 올 8월로 전망되는 이 대표의 연임 여부가 달린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탄력을 받는 상황입니다.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거치며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 내홍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그렇게 ‘이재명 일극체제’로 순항하던 중 국회의장 경선이 ‘암초’로 나타났고, 공교롭게도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영국 유학 중 일시 귀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친문·비명 측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세력화하는 ‘재등판설’을 점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서두르는 게 김 전 지사 등 새로운 세력의 급부상 가능성을 일찌감치 견제하기 위한 복안 아니냐는 시선도 따릅니다.한 민주당 당선인은 “민주당의 수백만 당원 규모는 중도층을 포함한 집단 지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각종 경선과 의사 결정에서 당원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공당(公黨)으로 나가는 방향”이라고 했고, 다른 당선인은 “명분은 그렇더라도 ‘이재명 사당(私黨)화’ 등 특정 세력의 지배력 확대와 견제를 위한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2024.05.25 I 김범준 기자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에 범야권 도심 대규모 장외집회
  •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에 범야권 도심 대규모 장외집회[사회in]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10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서울 도심에서 시민단체와 야권이 총집합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만단체가 모인 ‘거부권 비상행동’과 야6당은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부터 숭례문 방향까지 범국민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할 예정이다. 경찰에 신고된 인원은 1만명이지만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어 도심 교통체증이 예상된다.앞서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에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25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고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도 1년에 3.75회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라고 꼬집었다.이들은 25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통해 여권을 압박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에 여권 내 이탈표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해당 집회가 끝난 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5월 전국집중촛불대행진’을 진행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91차 촛불대행진으로 행사 후 서울 파이낸스센터까지 행진이 이어질 계획이다.한편 보수 성향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같은날 오후 1시부터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날 이들은 4·10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4.05.25 I 김형환 기자
채해병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거리로 나서는 野…개혁신당은 불참
  • 채해병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거리로 나서는 野…개혁신당은 불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내주 있을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촉구하기 위해 25일 거리로 나선다. 이들은 원내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만나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장외에서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야7당은 25일 서울역 앞에서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이 참석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5일 오후 3시, 서울역 앞으로 모여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끝내 국민을 거역한 무도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며 “어떤 거짓도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일깨워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여야의 협의가 없더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야권은 채해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야5당 초선 당선인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결국 통과되지 못하면 이 자리에 모인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이 개원 이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했다.한편 개혁신당은 장외집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은 누구보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진심이지만, 거리정치라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채상병 특검 통과를 위해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방법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5 I 이수빈 기자
野5당 초선 당선인 "채해병 특검법 폐기시, 22대 개원 즉시 재추진"
  • 野5당 초선 당선인 "채해병 특검법 폐기시, 22대 개원 즉시 재추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초선 당선인들이 24일 21대 국회의원들을 향해 임기 내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기에서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는 즉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가운데) 등 야당 초선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진보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현장에는 윤종군 민주당 당선인, 정춘생 조국혁신당 당선인,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저희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은 21대 국회의원 여러분께 한마음으로 호소드린다”며 “오는 28일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재의결해달라. 결자해지를 통해 21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며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결국 통과되지 못하면 이 자리에 모인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이 개원 이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 자리에 모인 각 야당의 초선 당선인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이들 당선인들은 “특검법 통과로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야당들은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 당선인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등을 접촉해 ‘이탈표’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천하람 당선인이 활동 중이다. 이 당선인은 “허은아 신임 당대표가 국민의힘 한명 한명을 거명하며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은 25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도 열 계획이다. 이주영 당선인은 “채 해병 특검법 통과의 큰뜻에 동의해 범야권과 함께한다”면서도 “장외집회의 성격과 형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함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24 I 이수빈 기자
與 “민주당, 당력 모아 공수처 신설…이젠 못 믿겠다며 채해병 특검 요구”
  • 與 “민주당, 당력 모아 공수처 신설…이젠 못 믿겠다며 채해병 특검 요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볼 때”라고 재차 반대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공수처를 설치했다”며 “입법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했으나 결국 국회 몸싸움 충돌까지 겪고 더불어민주당이 20명 넘는 국민의힘 당직자, 보좌진을 고발하면서까지 출범시킨 것이 공수처”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한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도입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혁신’이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했던 공수처 설립 취지가 특검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다는 것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이제 공수처의 리더십 공백 사태도 해결됐고 대통령의 눈치를 살필 이유도 없다”며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검의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 역시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독소조항을 제외한 수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공수처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에 국민께서 여전히 의혹을 갖고 계시면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검 요청을 주장할 것”이라고 일축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에는 피의사실과 수사 과정을 밝히게 돼 있다”며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 당시 조국 사태 등에 대해 인권을 운운하며 법무부 훈령으로 수사 과정을 발표 못 하게 해놓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 밝히라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제 와 경찰과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니 누가 국가기관을 망치고 있는 것인가”라며 “채해병 특검법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부담을 안기려는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다”고 역설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4 I 이도영 기자
조국 "'3국조 3특검' 추진…민주당과 공식 협의할 것"
  • 조국 "'3국조 3특검' 추진…민주당과 공식 협의할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당에서 제시한 ‘3 국정조사 3 특별검사(3국조·3특검)’ 추진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제22대 국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이해충돌에 따른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탄학 사유가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읽고 있다.(사진=조국혁신당)조 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동훈 특검법’은 제가 직접 발표했던 조국혁신당 1호 법안으로 사실 다 준비가 돼 있다”며 “개원하면 하면 (법안을) 발의할 것이고,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도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3국조, 즉 ‘라인 사태’ ‘잼버리·부산엑스포’ ‘언론 장악’인데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의 답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제가 아는 바로는 민주당에서도 국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서로 공식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3특검은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이다.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의 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 “저는 책을 읽을 때 집에서 읽는데, (한 전 위원장이) 도서관에서 그렇게 책을 읽는 이유는 언론 노출을 희망해서 읽는 거 아니겠나”라며 “공공도서관에서 언론에 노출되도록 (책을) 읽은 것은 다시 조명 받고 또 정치 무대로 복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본다. 그건 본인의 자유”라고 봤다.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당대표든 아니든 간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한동훈 당시 검찰 라인의 주장이고 소신”이라며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또 자기 자신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수사했던 것처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어떤 말과 논거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지, 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차후에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면 그분이 반대하는지, 또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왜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정당하지 않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 “한국헌법학회의 거두인 고(故) 권영성 교수의 ‘헌법학원론’ 책 2006년 판을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고 근거를 들었다.이어 “저는 여기에 정확히 해당되는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자기 가족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법안을 거부한다. 이건 전형적으로 이해충돌”이라고 부연했다.
2024.05.24 I 김범준 기자
문재인·이재명·조국·김경수 환담…文, 민주·조국당 연대 당부
  • 문재인·이재명·조국·김경수 환담…文, 민주·조국당 연대 당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만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해서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 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3일 조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김 전지사와 조 대표 본인, 문 전 대통령, 이 대표가 함께 나왔다. 또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추도식 후 기자들을 만나 “묘역 참배 전에 사저에서 다 같이 식사한 뒤 별도로 노 전 대통령 서재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환담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각자 총선 민심을 어떻게 받들어 국회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당부 말씀이 있었다”면서 이 대표와 조 대표에 각각의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게는 1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조 대표에게는 “총선 기간에 했던 여러 약속과 활동의 정신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어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추도식 후 취재진을 만나 이들과 환담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길, 현 시국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줬다는 것도 전했다. 한편 조 대표는 환담 중 김 전 지사가 했던 일부 말도 전했다. 그는 “김경수 전 지사는 노동당 등 영국의 각 정당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당을 운영하는지 말하면서 이 대표가 참조할 만한 유의미한 영국 정당의 모습을 많이 말해줬다”고 했다.
2024.05.23 I 김유성 기자
'노무현 15주기' 봉하마을 집결한 여야…文 예방한 국민의힘
  • '노무현 15주기' 봉하마을 집결한 여야…文 예방한 국민의힘
  •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여야 지도부 등 전·현직 정치인들이 대거 봉하마을에 집결했다. 여야는 모처럼 ‘노무현 정신’인 협치와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이어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여당 처음으로 예방했다.황우여(맨앞)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들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조국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김준우 정의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바로 뒷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등도 참석했다.(사진=뉴시스)◇이재명, 盧 정신 강조하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 제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묘역을 참배했다. 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전날부터 1박2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워크숍을 마치고 다 함께 곧장 이곳을 찾았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깨어 있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 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가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넋을 기렸다.이 대표는 추도식과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중심 대중정당’ 의미에 대해 “미래 시각으로 현상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걸맞게 당의 조직·운영·정책에도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 민주주의’ 체제, 우리 역사에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이날 추도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외에도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총리 등 정계 원로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들도 함께했다.이 밖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범야권 지도부도 한데 모였다. 29일 퇴임을 앞둔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를 대표해 이곳을 찾았다. 정세균 이사장은 이날 추도식 감사의 말에서 “노 대통령의 2004년 프랑스 소르본 대학 연설 한 구절을 빌린다”며 “시민 여러분, 역사는 전환의 시기마다 누구에겐가 소명을 맡겼다. 누가 이 역사의 소명을 받들 것인가,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황우여(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황우여·추경호, 이명박 이어 문재인 예방 ‘광폭 행보’이날 정부 측에서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봉하마을을 찾았다. 여당에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추도 물결에 동참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추도식 참석 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뜻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좋은 지표”라며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했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했다”고 회고했다.황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추도식 후 곧장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대표와 원내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황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 이후 첫 전직 대통령 예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 안부를 나눴다. 조만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예방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거야(巨野)를 상대하는 협치와 관계 복원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따른다.한편 야권에서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최근 일시 입국해 이날 추도식에 참석하는 등 친문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김 전 지사는 전날 문 전 대통령을 따로 예방하는 등 새로운 친문과 비명(비 이재명) 구심점으로 세력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조 대표, 김 전 지사 등 4명이 별도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조 대표는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는 제1당인 만큼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제게는 조국혁신당이 총선 기간 동안 해 온 여러 약속과 정신을 이어서 곧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활동을 이어 나가라는 당부의 말씀을 했다”면서 “김 전 지사가 유의미한 영국 정당의 모습들을 전하며, 이 대표가 참조할 만한 활동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250만 권리당원 시대…그 변화에 걸맞게 권한도 배분해야"
  • 이재명 "250만 권리당원 시대…그 변화에 걸맞게 권한도 배분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민주주의 체제”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운영을 고심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워크숍을 마치고 곧장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어 취재진을 만나 “(당원 민주주의 확대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충돌하는 현상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존중되는 나라와 정당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적은 바 있다. 민주당은 같은 날 마무리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도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이 대표는 “일당 독재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만큼의 규모를 가진 정당은 없다”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없는 민주당 250만명 권리당원 현상도, 이번 총선에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통해 국민들이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낸 동력도 결국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우리 시민들의 힘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거대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며 “과거의 시각이 아니라 미래의 시각으로 새로운 이 현상을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그 변화의 기운에 걸맞게 당 조직도, 운영도, 정책도, 권한 배분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변화를 강조했다.한편 여당에서는 이날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강조하면서 ‘노무현 정신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라 얘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주의의 본령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다름을 인정하고, 똑같은 목표를 두더라도 그 경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호응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나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려고 노력하되 마지막 순간에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 국민이 지양하는 바, 그 뜻에 따라 다수 의견에 따른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그는 “합의를 명목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는 방치이지 정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의 이 같은 의사 표현은 곧 개원할 제22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에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6월 5일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법에 따라 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미 관례를 깨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선포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과 협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시한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폈다.
2024.05.23 I 이수빈 기자
詩人 신경림 잠들다…문재인 “올곧은 어른”, 조국 “짠지 같은 시”
  • 詩人 신경림 잠들다…문재인 “올곧은 어른”, 조국 “짠지 같은 시”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시집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등을 쓴 문단의 원로 故 신경림 시인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시집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등을 쓴 신경림 시인의 별세에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오전 88세 일기로 별세한 고인은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민중의 굴곡진 삶을 천착해온 문단계 대표 민중시인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모의 글을 올려 유족들을 위로했다. 빈소에는 근조 화환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근조 화환을 보내 추모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인에 대해 “마지막까지 현역이었던 시인은 우리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이 시대의 올곧은 어른으로서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셨다”며 “민중의 삶과 아픔을 노래한 수많은 시편이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아내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듯 선생님이 세상에 두고 간 시들은 우리의 마음을 오래도록 울릴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시인은 특히나 손녀 손자를 예뻐하셨다고 들었다. 가족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쉬운 시로 민중과 함께 하고자 했던 시인의 치열했던 시정신이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시집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등을 쓴 문단의 원로 신경림 시인이 22일 오전 8시17분께 별세했다. 암으로 투병하던 신 시인은 이날 오전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사진=연합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시인의 타계 소식에 “회한은 매미껍질처럼 남겨두고 편히 가셔라”라고 추모했다. 조 대표는 “군화 신은 이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시인은 사람 이야기를 썼다. 삶을 질박하게 노래했다”면서 “천상의 언어나 악마의 절규가 아니라, 내 형제자매와 우리 부모님이 밥상머리에서 하는 말로 시집을 채웠다. 물 말은 밥에 짠지 같은 시”라고 추억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은 지나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입을 틀어막는 주먹이 있다”며 “편히 가십시오. 저희가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시인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못난 사람 편에 서서 가장 따뜻한 시를 썼던 분”이라며 “우리 현대시의 아버지 같은 분으로 그가 없는 한국 문단, 한국 시단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애도했다. 이어 “내년이 시집 ‘농무’를 펴낸 지 50년이 되는 해”라면서 “우리나라의 시가 모더니즘에서 리얼리즘으로 전환하는 시작을 열고, 민중의 그늘진 삶에 천착해온 시인”이라고 기억했다.최영미 시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내가 아는 신경림 선생님은 정직하고 선량하고 욕심 없는 분이었다”며 “‘정직’을 나는 가장 높이 사고 싶다”고 밝혔다. 최 시인은 이어 “한국 문단에서 드물게 말과 생각이 따로 놀지 않았던 분. 누구처럼 술자리에서 여성 문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중략) 나중에 ‘미투’가 유행할 때 페미니스트인 척하지도 않았다. 어린아이처럼 맑은 동심을 간직했으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예리한 눈을 가졌던 시인”이라고 추억했다.고인은 민중들의 굴곡진 생활과 애환 등을 친근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해온 민중시인이었다. 첫 시집이자 대표작이 된 ‘농무’는 민중시의 전범이자 1970년대 한국시를 상징하는 작품이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로 시작되는 그의 시 ‘가난한 사랑노래’는 많은 독자들이 애송시로 꼽는다.암 투병 중이던 시인은 이날 오전 8시17분께 경기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 한국시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평론가협회 등 문인 단체들은 고인의 장례를 대한민국 문인장으로 치르기로 뜻을 모았다. 발인은 25일 오전, 장지는 충주시 노은면의 선영이다.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시집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등을 쓴 문단의 원로 故 신경림 시인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뉴스1).
2024.05.23 I 김미경 기자
JTBC 오대영 앵커, 정치 뉴스쇼 컴백…27일 첫 방송
  • JTBC 오대영 앵커, 정치 뉴스쇼 컴백…27일 첫 방송
  • (사진=JT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JTBC가 정통 정치 뉴스쇼 ‘오대영 라이브’로 시청자를 찾아온다.오는 27일 첫 방송되는 JTBC ‘오대영 라이브’의 진행은 뉴스룸 메인 앵커 출신 오대영 기자가 맡는다. 또한 앵커가 CP(총괄PD)를 겸해 프로그램을 이끈다.‘오대영 라이브’의 슬로건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이다. 그날그날 제일 뜨거운 이슈를 3개로 추려 브리핑하고, 패널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한다.패널 구성은 22대 총선 결과로 달라진 정치 지형을 그대로 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에 몸담은 4명의 정치인이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방식을 최초로 시도한다. 시청자들이 이슈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제작진의 목표다.인터뷰 코너인 ‘단도직입’을 통해 뉴스의 한가운데 선 인물과 스튜디오에서 심층 대담도 진행한다, 방송 첫날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연할 예정이다.오 앵커는 정치와 사회 분야 등을 취재해왔고 2021년~2022년 JTBC 뉴스룸 앵커, 2016년~2019년 뉴스룸 코너인 ‘팩트체크’를 맡은 바 있다.2018년 JTBC 아나운서로 입사한 뒤 기자로 전직해 활약해온 이수진 앵커도 ‘이슈 브리핑’을 함께 진행한다. 제작진은 “사내 오디션에서 두 차례나 1위에 올랐던 준비된 앵커”라고 설명했다.오 앵커는 “질문이 곧 뉴스가 된다는 믿음으로 시청자를 대신해 속 시원하게 물어보겠다”며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방송인 만큼 각오가 더욱 비장하다”고 밝혔다.‘오대영 라이브’는 본 방송과 동시에 JTBC 뉴스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생방송된다.
2024.05.23 I 최희재 기자
조국 "盧 윽박지르던 검사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 조국 "盧 윽박지르던 검사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우리 마음속의 영원한 대통령 ‘노짱’”이라고 추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직격하며 제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통한 수사권 회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사진=조국혁신당)조 대표는 이날 추모 메시지를 통해 “우리 마음속의 영원한 대통령, ‘노짱’님! 벌써 15년이다”면서 “당신의 밀짚모자와 넉넉한 웃음, 막걸리와 자전거가 떠오른다. 퇴임하며 ‘야, 기분 좋다’ 하신 말씀이 들리는 듯하다”고 고인의 넋을 기렸다.그는 “그래서 더 아프다. 유폐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고, 검찰과 언론에 의해 조리돌림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서 “노 대통령은 그들과 토론하려고 했던 그 진심을 저는 안다. 검찰이 제자리를 찾도록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희망하며 노력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대통령을 윽박지르던 검사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그 검사들에게 손뼉 치던 검사들, ‘집단 사표 제출’ 운운하던 검사들, ‘살아있는 권력 수사’랍시고 찬양하던 검사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검찰독재 정권이 출범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배우자 방탄 인사’를 한다. ‘친윤(친 윤석열)’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진윤’, ‘찐윤’을 발탁한다”면서 “검찰 게시판은 조용하다. 검사 2300명 중 사표 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검찰총장이 기껏 한다는 게 ‘7초 침묵시위’”라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검찰을 향해 “비겁하다. 세상에 이런 겁쟁이 집단이 어디 있는가”라며 “노 대통령이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자기들에게는 솜방망이를, 야당에는 쇠몽둥이를 휘두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이상 검사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을 고칠 수밖에 없다”며 “검찰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고, 수사권을 회수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또 “더 나아가 노 대통령이 이 땅에 심은 시민 민주주의의 나무를 튼튼히 키우고, 복지국가를 위해 사회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저와 조국혁신당은 뛰겠다”고 덧붙였다.
2024.05.23 I 김범준 기자
스페인·노르웨이·아일랜드 "28일부터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 공식화
  • 스페인·노르웨이·아일랜드 "28일부터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 공식화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스페인, 노르웨이, 아일랜드가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했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 3개국 총리는 이날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주택 (사진=로이터·연합뉴스)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이번 조치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팔레스타인인들은 독립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만명이 죽거나 다친 전쟁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인, 팔레스타인 주민 모두에게 안전한 조국을 제공할 수 있는 한 가지, 즉 서로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은 살려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의회 연설을 통해 “스페인 내각은 오는 28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승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발표한다”며 “우리는 각각 이 결정을 유효화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별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더 많은 국가가 향후 몇주 안에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데 동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했다.이밖에 EU 회원국 가운데 슬로베니아와 몰타도 두 국가 해법이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필수라면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2024.05.22 I 김성수 기자
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복잡해진 당권주자들 셈법
  • 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복잡해진 당권주자들 셈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4·10 총선 당시 한 전 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공천자와 임명직 당직자를 중심으로 한 전 위원장의 등판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으로 일관한 실패한 총선 전략과 이에 따른 선거 참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설,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아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당심이 갈라지는 분위기다. 당대표 출마설에 설득력을 얻는 건 최근 한 전 위원장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 총선 이후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한 위원장이 도곡동 자택 인근이나 양재도서관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책을 읽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퍼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곡동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는 소식이 목격담을 통해 전해졌다. 또 지난달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지만, 총선 때 함께 뛰었던 주요 당직자들과 몇 차례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총선 낙선자 모임인 첫목회와 당시 임명직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이 한 전 위원장에게 전대 출마를 직접적으로 요청해 이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하지만 당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4·10 총선에 출마했던 한 여권 인사는 “차기 전대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비대위에 참여했던 낙선자는 당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고, 당선자들은 당 주류 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전 위원장의 출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각종 여권 내 당 대표·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과거 당내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간 파벌 싸움이 친한(친한동훈)대 비한(비한동훈)으로 갈라질 조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던 한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갈라선 만큼, 당대표를 맡게 되면 용산과 선을 긋고 ‘한동훈의 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 전 위원장은 내년 재보궐선거, 내후년 지방선거, 궁극적으로는 차기 대권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카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당권 주자들도 한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를 지켜보며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5선의 나경원 당선인(서울 동작을)·윤상현 의원, 4선 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 3선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각종 세미나를 열고, 당협위원장과 만남을 갖는 등 이미 당권 도전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상현, 안철수 의원은 아직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고 정치를 오래 떠나 있던 원 전 장관도 한 전 위원장과의 관계로 당권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대권을 노리는 유 전 의원이나 지방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나 당선인도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5.22 I 김기덕 기자
조국, 일해공원 명칭 지적…"전두환 호 사용했다"
  • 조국, 일해공원 명칭 지적…"전두환 호 사용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경남 합천군 일해공원을 방문해 “일해공원은 현대사에 있어 사용해서는 안될 이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일해’가 12·12 군사정변의 주역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이기 때문이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읽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 가운데)조 대표는 이날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 국민운동본부’ 활동가와 합천 군민들을 만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두환 씨는 5·18 광주학살의 주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국민께 사과는 커녕 죽는 날까지 변명만 늘어 놓았다”고 했다. 이어 “그런 독재자의 호를 빌려 국민이 이용하는 공원에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과 거리가 멀다”면서 “통상적으로 ‘지명 표준화 편람’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명칭을 선정하는데 합천군수는 ‘지명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원래 명칭대로 변경하자는 안건조차 부결시켰다”면서 “현대사의 아픔을 따져봤을 때도 사용해서도, 기려서도 안될 이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5·18 학살 주범의 호를 군민이 이용하는 공원에 새기는 게 합당한지 답해야 한다”면서 “이완용의 호가 일당인데 그의 고향인 경기 성남 분당의 어떤 공원 이름을 ‘일당 공원’으로 해도 되겠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김진표 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개최…21대 국회 쓴소리에 주목
  • 김진표 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개최…21대 국회 쓴소리에 주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김진표 의장이 22일 퇴임 기자간담회를 연다. 그간 국회를 이끌며 느꼈던 소회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21일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축하 인사말과 함께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1시간 가량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전날(21일) 의정연찬회에서 21대 국회 운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처럼 이날 간담회에서도 22대 국회에 대한 비판어린 조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들의 질문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이나 행사했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나 여야 정당 간 극심한 팬덤정치에 대한 일침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22대 국회에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날은 1980년대 신군부 독재에 저항한 정치단체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결성 40주년 기념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날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가 된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상 축사로 대신한다. 민추협은 1984년 5월 18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가 민주화 운동의 대대적 전개를 위해 만든 정치 결사체다. 직선제 개헌을 이끈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박 2일 일정으로 당선인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에는 지역구·비례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당선인 171명 전원이 참석한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만나 손잡은 허은아…'특검'은 찬성, '장외투쟁'은 불참(종합)
  • 이재명 만나 손잡은 허은아…'특검'은 찬성, '장외투쟁'은 불참(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치하겠다”며 야권 연대의 뜻을 밝혔다. 특히 허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 처리에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나섰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 당 대표실을 예방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20일 선출된 허 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예방했다. 허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에 함께 협치하며 국민이 속상해하지 않도록,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에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현재로는 야권에 속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들을 함께하는 입장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함께할 것은 함께 해나가면서도, 각각 갖고 있는 정치 신념과 가치를 조화롭게 잘 추진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허 대표와 이 대표는 30분가량 차담을 나눴다. 이후 허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기본적으로 이 대표가 생각하는 협치, 정치의 방향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고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서로 어떤 의견인지 얘기 나눴다”고 했다.허 대표는 무엇보다 “개혁신당은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을 듣자 “상당히 유감”이라며 “국민의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맞으실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다만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장외투쟁 등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허 대표는 “특검이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 특검을 남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다”며 보수정당 출신의 야당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채 해병 특검 거부권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입장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습니다만 저 허은아 생각은 ‘탄핵은 과하다’는 것”이라며 “모든 잘못을 한 사람의 탄핵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를 심어주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허 대표는 오는 6월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날 계획이다.
2024.05.21 I 이수빈 기자
10번째 거부권에 野 “尹 ‘범인’ 자백”…與 내부 표단속 ‘진땀’
  • 10번째 거부권에 野 “尹 ‘범인’ 자백”…與 내부 표단속 ‘진땀’
  • [이데일리 이도영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21대 국회 막바지 정국이 얼어붙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규탄했고,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거부권 발동을 옹호한 국민의힘은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당내 의원이 늘어나며 비상이 걸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탄핵 언급하며 시민단체와 집단행동 예고윤 대통령은 21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야당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 대행, 윤희숙 진보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은 오는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이 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으니,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다.조 대표는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고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도 1년에 3.75회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라고 지적했다.야당에선 재차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답자 62.1%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미국 대통령제에서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與, 단일대오 문제없다지만 재표결 전전긍긍여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주력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된다.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권 의석을 더하면 180석으로,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김웅·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까지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히면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투표소로는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발동으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생 입법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상 여야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밀린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던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등 130개가 넘는 법안이 통과했다.원자력발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5.21 I 이도영 기자
또 '검수완박' 꺼내든 민주당…"정기국회 전까지 개혁 완수"
  • 또 '검수완박' 꺼내든 민주당…"정기국회 전까지 개혁 완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중수청에 이관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고리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성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은 뒤로 밀린 채 또다시 ‘검찰 개혁’의 블랙홀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을 맡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첫 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 마중물”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해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결과적으로 미완의 검찰개혁은 민생경제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검찰이 판치는 대한민국, 검찰이 법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지난 총선 민심은 분명하다. 민주당이 정권 독선과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회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란 것”이라며 “그중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중대과제”라고 선언했다.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검찰개혁TF 단장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맡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간 민주당 내에서 ‘검사 탄핵’을 주도하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원내 정책을 총괄하는 김 수석부대표가 직접 TF를 지휘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위원으로는 김승원·민형배 의원과 곽상언·김문수·모경종·이성윤 당선인이 참여한다. 이중 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온 인물이다.자문위원에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교수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영입인재로 합류한 이지은 전 총경이 합류했다.◇중수청 설치해 검찰 수사권 완전 이관이 목표검찰개혁TF는 기존에 민주당에 설치돼 있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는 달리 입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본 방향은 중수청 설치로 잡았다.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22년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찰개혁 관련 합의문을 제시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합의가 이행됐다면 지금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 폐지됐어야 한다”며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합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수석부대표는 “향후 학계와 시민사회, 변호사협회 등 전문가와 함께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고 여야가 합의한 검찰 개혁안에 따라 미완의 검찰 개혁에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TF는 오는 7월까지를 활동 기간으로 제시했다. 이때까지 법안을 마련해 당론화 과정까지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과는 별도의 협의 과정은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부대표는 “각 정당의 당론이나 개별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합 조정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민생 의제가 뒤로 밀려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김 수석부대표는 “그래서 시기를 짧게 잡은 것”이라며 “가능한 정기국회 전까지 검찰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게 민생국회를 본격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 전까지 속도를 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다.그러면서 김 수석부대표는 “개혁은 개혁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며 “총선 과정을 지켜봤고 그 과정에서 당선된 당선자들은 지금은 개혁과제가 중요하고 특히나 검찰개혁을 외면할 수 없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2024.05.21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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