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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채해병 특검 막아냈지만…22대 국회는 이탈표 단속 더 어렵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 첫날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22대 국회에서 더 기울어진 여소야대 상황 속 108석만으로 채해병 특검법 통과를 방어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21대와 똑같이 채해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서라도 반드시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원 구성 협상 부진으로 특검법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후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오는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일단 협의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지연작전을 쓰는 만큼 다음 달 5일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7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한 후 곧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한 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채해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이 지난 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는 돼야 채해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확보하면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 찬성을 공언했던 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이탈표는 5표에 불과해 단일대오에 성공했다고 해석했다.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113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입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이에 동조하면서 국민의힘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22대 국회는 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각 한 석으로 범야권은 총 192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쪼그라들어 8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이미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 한지아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등 3명이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힌 상태다.여기에 추가 이탈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은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조건부 찬성”이라며 “당 지도부가 채해병 특검 수정안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재의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표 계산하고, 이탈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채해병 특검법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쟁용 법안임을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채해병 특검 방어한 與…野 6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자리에 일어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한 추경호, 이탈표 최소화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장에서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해병대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울부짖었고, 일부에선 ‘탄핵’을 외쳤다.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출석 의원 중 야권 성향 의석수는 179석, 여권 성향은 115석(국민의힘 113)인 점을 고려 했을 때 여권에서의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총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이었다. 만약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웅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를 징계하라, 나는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그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과 당원에 직접 서한을 보내고, 전화 통화와 대면 접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표 단속에 나섰다. 본회의 기간 중 해외 일정 자제령까지 내린 추 원내대표는 원내부대표단뿐만 아니라 윤재옥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 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해 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설득했다.국민의힘은 투표 전 특검법을 부결하기로 한 당론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채해병 특검법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야6당 “尹이 수사외압 범인…22대 국회서 특검법 재추진”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야6당은 이날 본회의서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 부결로 분명해진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배후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며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 7당과 정의와 양심이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 의원 200명을 넘겨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반대하는지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에 동의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유가족 등을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등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과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 野 한정애 "국민연금 脫석탄 약속 어겼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이 3년 전 했던 탈석탄 약속을 어겼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사진 앞줄 왼쪽에서 첫번째)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나와 국민연금의 탈석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한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5월 국민 여러분께 탈석탄을 약속한 바 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탈석탄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이행한 바가 없다”면서 “오히려 국민연금은 자신들의 선언과는 반대로 좌초자산인 석탄관련 기업 투자를 13조원이나 늘렸고, 책임자산 투자 규모를 부풀리는 ‘ESG 워싱’을 하는 등 국민을 기망하고 우롱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국민연금의 ‘기후 악당’ 행태를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신속하게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지만 현 정부는 2050 탄소 중립과 관련된 로드맵을 변경했다”면서 “달라진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의 탈석탄화는 단순히 멈춘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달 열리는 G7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G20 회의 의제화, 전 세계적인 탈석탄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와 국민연금이 이 같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면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탈석탄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국회의 탈석탄법 제정에 있어 신속하게 석탄발전 제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기후변화청년모임 웨이브,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60+기후행동, 서왕진 조국혁신당 당선인과 함께했다.
- “이재명·조국도 살아가는데 왜 김호중만?…이해 안돼” 팬들의 호소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북 김천시에 조성된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해야 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 철거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경북 김천시 교동 ‘김호중 소리길’이 주말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김 씨의 일부 팬덤인 김호중갤러리 측은 성명을 통해 “최근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에 팬들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김천예고에서 연화지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따라, 생동감 넘치는 벽화와 재미있는 조형물, 포토존 등으로 채워진 ‘김천시 관광특화거리, 김호중 소리길’을 만들었는데, 전국의 팬들이 몰려들어 성화를 이뤘다”고 전했다.또 “준공되기도 전에 이미 입소문을 타면서,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며 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준공 이후 매년 1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호중 소리길은 황량했던 골목길을 번듯한 여행 명소로 둔갑시켰으며, 곳곳에 숨은 관광자원들을 찾아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다.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을 통해 김호중의 발자취를 느끼며, 많은 영감을 얻고 위안받았다”고 전했다.또 이들은 “이처럼 김호중 소리길은 김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만큼 철거는 시기상조라 생각하며, 향후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이후에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에 출마 후 검찰 독재를 부르짖는 당선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당에 부결을 읍소했던 당선인,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피의자.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법치국가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권력자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잘못을 시인한 이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김호중에게만 이다지 가혹한 돌을 던지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구체적인 ‘당선인’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김천시 홈페이지에는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 소리길은 2021년 김천시가 김 씨의 모교인 김천예고와 벚꽃 명소인 연화지를 잇는 100m 거리에 2억 원을 들여 조성한 관광 특화 거리다. 벽화, 포토존, 스토리보드 등 특색 있는 조형물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사태로 김천시청에 소리길 철거를 원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한 관광객은 연합뉴스를 통해 “(김 씨가) 구속도 됐고, 범죄인의 길을 그대로 두면 관광지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천시 관계자는 “철거를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김 씨가 구속은 됐지만 ‘김호중 소리길’ 철거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 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경찰은 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 씨와 이광득 생각엔터 대표, 소속사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4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CISAC 세계 총회, 27일부터 6일간 서울서 개최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202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 세계 총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장 추가열)가 주관으로 27일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다.1926년 창립된 CISAC은 ‘저작권 업계의 UN’으로 통한다. 전 세계 116개국 225개 저작권 단체를 회원사로 두고 저작권 산업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드라마, 문학, 조형, 시각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아우른다. 세계 최대 규모 저작권 분야 국제회의인 CISAC 세계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2004년 이후 20년 만이다.오는 30일 국내 주요 언론매체의 기자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오프닝 세션에는 마르셀로 카스텔로 브랑코 CISAC 이사회 의장,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등이 축사 및 환영사를 맡는다. 이수만 전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K팝 특별 기조 연설자로 나선다. 밴드 이날치, 가수 알리, 댄스팀 원밀리언, 그룹 빌리 등은 축하 무대를 꾸민다. 창작자 패널 토론 세션에는 배우 겸 영화감독 유지태, 가수 리아로 알려진 김재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앙헬레스 곤잘레스 신데 전 스페인 문화부 장관, 제니 모리스 호주 APRA 회장, 아르투로 마르케스 멕시코 SACM 부회장 등이 참여해 ‘문화의 국경을 넘다 : K팝 사례 연구’를 주제로 토론한다. 한음저협은 2022년 CISAC 내에서 20개 단체만 선정되는 이사국에 재당선되며 세계적인 저작권 단체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협회 6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 CISAC 세계 총회를 주관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전 세계 저작권 단체들의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회장은 “한국의 음악시장은 급속도로 발전해 왔고 K팝의 영향력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음악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 및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이번 CISAC 총회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창작자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안색 안 좋은 훈련병, 꾀병 취급해 참사"...'얼차려' 사망 의혹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육군 훈련병이 훈련 당시 건강 이상 징후를 보였으나 꾀병 취급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군인권센터 SNS군인권센터는 27일 “제보에 따르면 6명의 훈련병이 지난 22일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전했다.이어 “제보 내용대로라면 이는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로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센터는 군기훈련의 명령·집행·감독이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규정대로 군기훈련 전 대상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 점검이 있었는지, 군기훈련의 수준이 과오에 비춰 적절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제보) 관련된 사항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부대는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까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26일 육군에 따르면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25일 숨졌다.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으로,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육군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민간경찰과 함께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정치권에서는 잇단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 “살펴 따져보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지난 21일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치는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 간 청년들이 어이없는 이유로 죽는 상황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젊은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다. 요 며칠의 기사를 보면서 ‘어떤 부모가 걱정 없이 자식을 군대 보내고 싶고, 어떤 청년이 흔쾌히 군대에 가고 싶겠나’란 생각을 했다. 제 아들은 무탈하게 병장 제대를 했지만, 제 아들이 군 복무 시 유사한 변을 당했다면 아비로서 심정이 어땠을지…”라고 했다.그는 “‘군대 가야 사람된다’, 불과 20여 년 전까지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던 얘기다. 당시에도 전근대적인 이야기라고 얘기했다”라면서 “2024년에 ‘얼차려’란 방식으로 군기를 잡는 것이 합리적이고 시대에 맞을까, 정말 군기를 따지고 ‘얼차려’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라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의 인권을 제도적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 토요일 거리에 나온 다수 야당,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채해병 특검법’ 통과 촉구를 요구하며 여권과 대통령실 압박에 나섰다. 이들은 전날(25일) 장외 집회를 열며 대규모 여론전을 펼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범야당 의원 및 시민들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범야당 및 시민사회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25일) 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7개 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서울역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범야권에서 과반 이상 넘는 의석을 확보했지만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국민의힘 이탈을 최대한 이끌어내려는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우리가 바로 주인이라는 점을 보여주자”면서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꺾고,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실천으로 반드시 증명하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바로 그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대통령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노력해도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리 국민들이 힘으로 거부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집회장에 나와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본인과 자신의 핵심 측근들이 수사받을까 겁난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 소수 야당 중 일부 발언자들은 ‘탄핵’이란 단어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헌법 제 65조에서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직분을 남용해 수사 외압을 행한 게 사실이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