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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임 첫날…野, 법사위서 '한동훈 특검법' 상정
  • 한동훈 취임 첫날…野, 법사위서 '한동훈 특검법' 상정
  •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첫날인 24일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한 대표는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 경호실 부속 건물에서 출장조사, 이른바 황제조사를 했다”며 “대한민국 검찰 치욕의 날”이라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수사도 택배 배달되는 시대인지 묻고 싶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은 어느새 지나간 말이 된 것 같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영부인인가. 이제 와서 보니 김 여사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닌 루이 14세라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선 사실상 무죄성 사건도 공개소환하며 망신을 주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비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다”며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돼 김 여사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與 “상정도 안돼”…정청래 “상정됐으니 논의할 것”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한동훈 대표와 가족에 제기된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2년 간 12건이다. 한 대표와 그 일가를 둘러싼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본격 활동한 걸로 추정되는 댓글조작용 계정이 무더기 발견됐고, 여러 아이디를 활용한 조작 의심 댓글도 다수 드러났다”며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스타검사가 된 윤석열 대통령 이하 지금 정부에선 이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여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이 상정 선언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 상정 자체에 이견이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일방적 입법독주”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며 회의 진행을 이어갔다.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하고 그 처리 과정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與 “野, 당대표 선출 축하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실제 안건 상정이 이뤄지자 여당 반발이 더 거세졌다. 송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에 나오는 의혹들 하나하나가 검사로서,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한 일들이다. 제기된 의혹들이 정말 이렇게 특검으로 해야 할 그런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적어도 우리가 정당 정치를 하는 현실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선출됐는데 첫날은 오늘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고 따져 물었다.송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검찰 수사에 응해서 받았다. 많은 협조를 했는데 특검하자? 특검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 이 법안들을 한 시간 남짓 상정하고 토론할 정도로 긴급한 내용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여권의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특검법 대상이 올리고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냐”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됐는데 축하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고 반발했다. 그는 “두 특검법 모두 국민 상식, 법리, 정치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주진우 의원도 “한동훈 특검법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 시 국회에서 설명을 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률안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두 특검법 내용 모두 대부분이 민주당의 의혹을 제기해서 보도된 것들”이라며 “특검 대상이 되지도 않고, 특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한동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야당의 특검법 추진에 대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냐”며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2024.07.24 I 한광범 기자
검사→장관→당대표…‘위기의 여당’ 이끌 한동훈은?
  • [프로필]검사→장관→당대표…‘위기의 여당’ 이끌 한동훈은?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대 총선 참패로 위기에 빠진 여당을 이끌게 됐다. 서울 출신인 한 대표는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학 4학년 재학 중인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7기)에 합격해 검사가 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후 당기를 흔들고 있다.검찰에서는 기업 특수수사에 능한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이 그가 처리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췄던 한 대표는 이후 2017~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2019년 7월부터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역임했다. 이 때부터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라인으로 분류됐다. 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이후 내리 좌천 인사를 당했다. 검사장의 대표적인 좌천자리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충북 진천 소재)연구위원으로 있었던 시절이 이 때다.한 대표는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맡으며 권력의 중심에 섰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포함한 각종 야당 관련 논란에서 야당에 맞서며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했다.총선을 앞둔 지난해 말 김기현 대표가 사임하자 여권은 국민의힘을 구할 구원투수로 한 대표를 선택했다. 한 대표는 법무부장관 사퇴 직후인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정치인을 길을 걷게 됐다. 지난 4월 여당의 22대 총선 참패 직후 사퇴했으나 3개월 만에 전당대회를 거친 당 대표로 돌아왔다.
2024.07.23 I 조용석 기자
'공격할까 협력할까'…한동훈 체제 출범에 고민 깊은 민주당
  • '공격할까 협력할까'…한동훈 체제 출범에 고민 깊은 민주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변 없이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됐지만 이를 지켜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한 공격의 칼날을 갈면서도, 차후 민주당의 추진 과제에 한 대표와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복합적인 계산에 들어갔다. 그 첫 시험대는 국회 재의표결을 앞두고 있는 ‘채해병 특검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온 직후 논평을 통해 “한동훈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되어온 윤석열 정부의 방탄 부대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순직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의혹이 큰 사안들이니만큼 국회가 이들 의혹을 해소할 특검법을 관철하길 국민께서 명령하고 계시다”고 강조했다.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볼썽사나운 광경의 연속이었다”며 “대통령 부인의 당무 개입 의혹부터 법무부 장관이 불법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의혹까지 많은 의혹을 남겼다”고 지적했다.그는 “한동훈 당대표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들이니만큼 한 대표 본인이 직접 이 같은 국민적 의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효과적인 대여(對與) 공세 방법을 고심 중이다. 우선 ‘약속대로’ 한 대표를 향한 공격을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중 불거진 ‘댓글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지시했고, 당은 ‘한동훈 여론조작 정밀조사 TF’ 구성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또 조국혁신당과 발맞춰 한동훈 특검법 논의도 착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이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이라며 “일찍부터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입장에서는 선입선출에 의해 소위에 회부해서 심사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한동훈 특검법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할 게 매우 많다”며 “날짜를 따지면 9월까지 가지 않을까 싶다”며 그 기간 동안 고민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한편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인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한 대표와 긴밀하게 상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를 치르며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채해병 특검법 수정안을 선(先)발의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일각에선 여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3자 추천안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대표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만큼 ‘김건희 특검법’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한 대표가 되면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이 여야 합의 처리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2024.07.23 I 이수빈 기자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24일 법사위서 논의 전망
  •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24일 법사위서 논의 전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23일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안’을 발의한다. 혁신당은 24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과 병합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오는 26일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조명하는 만큼 특검법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추가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먼저 혁신당은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혁신당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중 제기된 이른바 ‘댓글팀’ 의혹까지 추가해 한동훈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은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중대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 특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발의 사유를 밝혔다.‘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이 법안에는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 윤석열 대퉁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하였다는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비위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또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장관 추천,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중대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 역시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한편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기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박 의원 안까지 병합심사 해줄 것을 요청했다.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여야간 협의 또는 위원장의 직권 상정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에 말씀은 드렸고 정청래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3 I 이수빈 기자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 고가 선물받으면 반환·신고"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 고가 선물받으면 반환·신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는 23일 배우자나 자녀가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이를 알았다면 반환하고 신고하겠다”고 답했다.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오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당 질의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을 부탁받으면서 일정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해당 공직자에 대해 신고의무 및 반환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자신의 경우엔 “자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제가 이를 알았다면 위 법률에 따라 반환하고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물었다. 전날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도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박 후보자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가 형성돼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하며 그 근거로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없음’을 든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박 후보자는 앞선 답변과 같이 “청탁금지법에 따라 해당 공직자에게는 신고의무 및 반환의무 등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박 후보자의 자녀가 박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에 입사한 것을 두고는 “딸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며 “딸의 학력 등을 고려해 신광렬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용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아울러 배우자가 2020~2021년 증여세 발생분 약 1100만원을 2024년에 납부한 이유에 대해선 “2020년 모친으로부터 약 6000만원을, 2021년에 약 3000만원을 수증받았다”며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과정에서 당시 일부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배우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법 왜곡죄는 ‘법 왜곡’이라는 개념 자체의 추상성,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고발 남발 가능성,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해 연구·조사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증거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이다.박 후보자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성은 지극히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므로 타인에 대한 강요나 위해가 수반되지 않는 한 존중받아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퇴임 후엔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다.
2024.07.23 I 최오현 기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인데…여야 '김건희 VS 이재명' 집중포화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인데…여야 '김건희 VS 이재명' 집중포화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인사청문 위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에 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노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답을 피했지만, 다수 위원들의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반복하면서 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배우자의 6개월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野, 김건희 여사 의혹 및 검찰 조사 집중 질문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전주가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추궁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향후 재판을 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백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입장을 물었다. 노 후보자는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명품백을 교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지에 대한 말씀일 때, 그런 목적으로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받는다면 그건 부당하다. 위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비공식적 자리에서 받은 명품백이 법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냐’는 백 의원의 질의엔 “구체적인 사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논란은 많이 있을 것 같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범죄의 기수 시점은 이미 가방을 받았을 때 아닌가’ 라는 질의엔 “형법적으로 그렇다. 받은 시점에서 (범죄가) 기수된 건 맞다”고 답했다.검사 출신인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전날 진행된 김 여사의 검찰 조사를 언급하며 “이순자 여사는 대검 중수부에서, 권양숙 여사는 부산지검 청사서 수사를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 검찰을 오라고 했다”며 “우스갯소리지만 ‘검찰이 조사받으러 간 거냐’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반사건에서도 검찰의 구치소 접견 조사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노 후보자는 “검찰 수사에 대한 내용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짤막하게 답했다.◇與 ‘이재명 재판 지연’ 공격…“구체적 사안 질의 부적절” 만류도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유력 정치인의 재판 지연’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만 2년째”라며 “조국 의원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이 만 3년째 최종 결과가 안 나왔고, 황운하 의원도 청와대 하명 수사 재판이 1심만 3년 10개월 걸리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노 후보는 이에 “개별 사건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적절하지 않다”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복했다.노 후보자가 다수의 질의에 ‘답변이 어렵다’는 말로 대신하자, 박범계 위원장이 나서 “대법관이 갖는 기본적인 형사관·재판관 등 최소한의 적절한 정도의 발언은 해줘야 한다”고 일렀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답할 수 없는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곽 의원은 “1심, 2심 수사와 재판 중인 것을 물어보는 건 사건 판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정해서 질문하는 것은 사법부와 입법부가 조심해야 되는 질문”이라며 노 후보자를 두둔했다.아울러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배우자 6개월 개포동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해 노 후보자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22년 전 순천 지원 근무로 순천서 가족이 거주할 때 일”이라며 “몇 년 뒤 서울로 전출이 예정돼 있어서 지인의 주소로 옮겼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여건도 되지 않고 공직자 처신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6개월 만에 돌아왔다”며 “경제적 이득이나 아이 교육 목적, 아무것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노 후보자가 성폭행범 재판에서 ‘합의’를 이유로 여러 차례 감형한 것을 지적하며 “기계적 감형보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침해 등 다른 제반 사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충분히 경청해야 될 말씀”이라며 동의했다.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7.22 I 최오현 기자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바이든 사퇴에 말말말
  •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바이든 사퇴에 말말말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직에서 전격 사퇴 발표를 하자 세계 각국 정상들을 비롯해 실리콘밸리의 리더들은 21일(현지시간)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23년 12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 중 악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말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고 화답했다.(사진=연합)우선 미국과 우방인 서방 국가 정상들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 대신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평가하며 “용감하고 품위 있는 결정”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까지 놀라운 경력 내내 그랬듯이 미국 국민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훌륭한 사람이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조국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와 미국, 그리고 세계가 더 안전하고 민주주의가 더 강해진 덕분에 어려운 결정을 많이 내렸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칭찬했으며, “최종 결정을 발표할 때도 같은 동기에 의해 움직였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각국 정상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중도하차로 세계 정세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그간 업적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내 친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조국과 유럽, 세계를 위해 많은 것을 성취해왔다”며 “그 덕분에 대서양 횡단(미국과 유럽간의) 협력이 긴밀해졌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그의 결단력과 리더십 덕에 미국은 팬데믹 이후 경제 위기와 심각한 의사당 공격 사태를 극복했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데 모범을 보여 왔다”며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워온 위대한 대통령의 위대한 제스처”라고 높이 평가했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는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이후 세상은 바뀌었고 우리는 팬데믹,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다자주의, 해결책 공유에 목소리를 냈다”고 평가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바이든은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정치인 중 한 명이며 몇 가지 중요한 개혁을 수행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간 자국에 보내준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수십년 긴 경력 기간에 걸쳐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우정을 보여준 데 따뜻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특히 전쟁 중에 보여준 확고한 지원은 매우 귀중한 것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자국에 대한 ‘대담한 조치’를 취해준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에 우리나라를 지원했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리나라 점령을 막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 끔찍한 전쟁 내내 우리를 계속 지원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실리콘밸리 업계의 리더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헌신에 감사함을 표했다.민주당의 오랜 후원자인 리드 호프먼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 겸 회장은 “미국 국익을 위해 행동하는 지도자”라고 바이든 대통령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선을 쫓지 않는 것은 역대 미국 정치인 중 가장 이타적인 행동 중 하나”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이라고 했으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선 “미국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MS) 사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평생을 공공 서비스에 헌신했으며 오늘 발표는 그 헌신의 또 다른 예”라고 말했다.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 지지한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CEO) 공동창업자의 전 아내인 멜린다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설립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을 열거하며 “수십 년간 공직 생활과 특히, 중요한 시기에 백악관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감사함을 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모습인지 보았고,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4.07.22 I 이소현 기자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野 “檢 출장뷔페 요리사”vs與“정치공세”
  •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野 “檢 출장뷔페 요리사”vs與“정치공세”
  • [이데일리 조용석 김유성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검찰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며 특검을 서두르겠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여당은 “(야당은)정치공세를 부리지 말고 수사결과를 지켜보라”고 반박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면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야당 대표를 수차례 공개 소환해 망신주고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허울 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다.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나 특혜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다짐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에 쪼르르 달려가는 검사가 있었나. 대한민국 검사가 출장뷔페 요리사라도 된 것인가”라며 “검찰이 언제부터 이다지도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들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찰총장을 패싱한 데 대해서도 “검찰 내 이런 하극상은 처음본다”고 개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검찰총장 수사지휘가 배제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도 “그것은 김건희 피의자 남편, 윤석열 검찰총장 때 일”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 없이 조사한다니까 패싱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반면 여당은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계속되는 상황에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중앙지검 수사팀 의지와 영부인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총장 패싱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 비상대책위에서 “도이치 모터스 사건 검찰총장 보고를 못 하게 하고, 수사지휘를 박탈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라며 “검찰총장에게 사전보고를 하면 담당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공개 조사에 대해서도 “야당은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대통령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대상”이라며 “경호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2012년 검찰이 현직 국회의장을 조사했을 때도 예우를 고려해 의장 공관으로 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야당은 과거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드는 등 셀프 방탄복을 착용해 조사를 비공개로 마쳤다”며 “야당은 정치공세를 부리지 말고 수사결과를 지켜보라”고 부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김 여사를 관할 내 보안청사로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사건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여사 대면조사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했다.
2024.07.22 I 조용석 기자
바이든 사퇴에 동맹국도 안도…“존중할만한 결정”
  • 바이든 사퇴에 동맹국도 안도…“존중할만한 결정”
  •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사진=트뤼도 총리 엑스 계정)[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에서 하차를 선언하자 주요국 정상들이 지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일부 정상은 ‘동맹’을 경시하고 ‘미국 제일주의’를 우선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멘트를 내놓기도 했다. 키어 스티머 영국총리는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의 남은 임기동안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의 놀라운 경력 전반에 걸쳐 해왔듯 미국 국민을 위해 최선으로 믿는 것에 기초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내 친구’ 조 바이든은 그의 조국, 유럽, 세계를 위해서 많은 것을 이뤄왔다”며 “그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덕분에 대서양 횡단 협력이 가까워졌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강력하며 미국은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덧붙였다.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 그는 폴란드, 미국, 그리고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결정을 여러 번 내렸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이어 “당신이 같은 생각으로 마지막 결정을 했을 것이고 이는 아마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아일랜드의 영혼을 가진 자랑스러운 미국인”이라며 “우리나라는 그에게 큰 빚을 졌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이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우회해 비판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용감하고 품위있는 결정에 모든 존경과 찬사를 보낸다”며 “그의 결의와 리더십 덕분에 미국은 팬데믹 이후 경제위기와 국회의사당에 대한 심각한 공격을 극복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서 모범을 보였다”고 말했다. 팬데믹 당시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였고 2021년 1월 4일 국회의사당 공격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시행한 것이었다.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책임감 있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만큼 더 가치가 있다”며 “저는 미국을 위해 강력하고 동등한 두 후보의 경쟁에서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길 기도한다”고 말했다.아이작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중 이스라엘을 최초 방문한 미국대통령이자 이스라엘 대통령 명예훈장 수상자, 유대인의 진정한 동맹자, 두 민족간 깨어지지 않는 유대감의 상징”이라며 “그와 질 바이든, 그의 가족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따뜻한 기도를 보낸다”고 말했다.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인의 파트너이자 진정한 친구”라며 “그는 위대한 사람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조국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멕시코 경제장관 역시 “정직함에 대한 가치는 항상 인정돼야 하며, 특히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관련돼 있을 때 더욱 그러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2024.07.22 I 정다슬 기자
野이성윤 "전직 대통령도 검찰청서 조사…김건희 여사 공개소환 해야"
  • 野이성윤 "전직 대통령도 검찰청서 조사…김건희 여사 공개소환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 “이 사건 핵심은 압수수색과 공개소환조사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이 1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이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선 검찰이 김 여사를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며 “용산은 (서울중앙지검) 관할이 아니다. 서울서부지검 관할”이라고 짚었다.김 여사 측에서 검찰 조사 장소로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사’인 대통령 경호처를 지정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이런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조국 전 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다 검찰청에 불러 조사했었다”고 김 여사 조사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그러면서 “검찰청에 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속된 말로 쫄게 된다”며 “근데 경호처 건물은 본인 사무실과 다름 없지 않나.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게 조사받을 곳을 고른 것 같다”고 말했다.진행자가 “디올백은 이렇게 예상됐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를 어떻게 하려나 했는데 이거랑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건가”라고 묻자 이 의원은 “저도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김 여사의 검찰 조사 사실이 보도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지만 ‘관할 정부 보안 청사’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과거 MB 꼬리곰탕 수사 비판을 피하려고 꼼수를 쓴 건가”라고 적었다.그는 “떳떳하다면 김건희씨는 검찰청사에서 공개 출석해서 국민 감시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검찰도 진정 국민의 검찰임을 증명하려면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청사로 소환했어야 했다”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비판했다.
2024.07.22 I 이수빈 기자
2기 지도부 꾸린 조국혁신당…조국 '원맨쇼' 계속된다
  • 2기 지도부 꾸린 조국혁신당…조국 '원맨쇼' 계속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2기 지도부를 꾸렸다. 조국혁신당 창립자인 조국 신임대표는 99.9% 찬성률을 보이며 절대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조국 대표가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정책위의장 등 기존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연임을 결정하면서 남은 것은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가 됐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지난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당대표·최고위원 경선을 치렀다. 조국 대표는 본인이 단독 입후보한 당대표 경선에서 99.9% 찬성률로 연임에 성공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선민 의원(59.6%)과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30.3%)이 당선됐다. 이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 내 수석최고위원이 됐다. 김 의원은 조 대표의 궐위 시 대표 권한을 위임받는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조 대표는 2026년 6월에 열릴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조 대표의 존재감을 크게 확인한 만큼 그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걱정도 따라 올라왔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에서마저 조 대표에 실형을 선고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국혁신당에게는 큰 위기다. 조 대표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김선민 수석 최고위원이 (궐위 시 대행을) 할 것”이라면서 “조국혁신당에서 ‘조국’이 사라진다고 해도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 출범 후 하락한 조국혁신당 지지율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총선 때 불었던 조국 돌풍이 잦아들었다고 보는 것이다.실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자체조사한 최근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8%로 집계됐다. 지난 총선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24.25%와 비교하면 초라한 결과다. 이 때문에 조 대표는 “내년 초까지 지지율 15%를 돌파해야겠다는 욕심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와 정당지지도를 조사했다.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11.7%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국혁신당 2기 지도부도 반윤 정서를 숨기지 않았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논평을 통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조사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을 했다. 그는 “차라리 관저에서 꼬리곰탕 먹으면서 하지 그랬나”면서 “검찰이 몇 년 묵은 ‘숙원 사업’을 드디어 해냈다고 우쭐댈지 모르지만 국민은 검찰이 김 여사의 혐의를 털어주기 위해 쇼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다 안다”고 말했다.
2024.07.21 I 김유성 기자
천하람 "국민의힘 '자폭' 전당대회…한동훈 돼도 파열음"
  • 천하람 "국민의힘 '자폭' 전당대회…한동훈 돼도 파열음"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심경은 ‘미친 것 같다’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혹평했다. 그는 이번 국민의힘 전대를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지 혹은 어려운 여론 지형을 어떻게 반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며 “자신들끼리 싸우다 끝나지 않을까 싶다. 국민의힘에 ‘이재명 전 대표를 막자’는 것밖에 남지 않아서 국힘의 정치 수준도 이재명 수준에 수렴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탈당 후 개혁신당에서 원내대표를 맡아 이준석 의원과 손잡고 새 노선을 정립하고 있다.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당원 투표에서 한동훈 후보 우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당원 투표를 열어보면 친윤 지지 역량은 꽤 클 수 있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한 후보 대표 당선시 당정관계 설정 등의 난관이 여당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대통령은 한번 눈 밖에 난 사람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신뢰를 회복하려면 대통령에 완전 복종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대중정당을 이끄는 당대표 입장에선 대통령과 의견이 백 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다를 수밖에 없어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당내 친윤 세력의 ‘한동훈 흔들기’는 선거가 끝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특검법’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대통령의 권력은 이준석을 쫓아낼 때보다 훨씬 낮아져 있고 반대로 쫓겨날 대상(한동훈)의 당내 권력 지분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동훈특검을 발족하며 ‘특검의 수사기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니 물러나라’, ‘어떻게 당무를 수행하겠나’라는 술수가 동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여러 야당을 보면 탄핵이라는 절차를 너무 가벼이 여긴다”며 “특히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검사 탄핵 등 본인들의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 예방적으로 탄핵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가장 무거운 대통령 탄핵을 국민 청원을 빌리는 절차로 끌고 간다는 것은 탄핵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여당과 제1당인 야당의 극한 대립, 여당내 분열 등 혼란스런 정국에서 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치를 보여주는 게 개혁신당의 과제라고 했다.그는 “국민의힘과 같이 하기 위해 약하게 비난하거나 민주당과 같이하기 위해 눈치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 주류가 되고 세대 교체의 플랫폼이 되게 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
2024.07.21 I 이혜라 기자
조국 당대표, 연임 확정…"윤석열 탄핵·퇴진 준비"
  • 조국 당대표, 연임 확정…"윤석열 탄핵·퇴진 준비"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당대표로 재선출됐다.조 전 대표는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찬성률 99.99%로 당대표에 올랐다. 조 전 대표는 선거인단 5만2881만명 중 투표 참여자들로부터 찬성 3만2051표를 받았다.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조 전 대표는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혁신당을 창당하고 추대 방식으로 대표직에 올랐다. 이후 연임 도전을 위해 이달 초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단독 후보로 출마함에 따라 찬반 투표로 당대표를 뽑았다.조국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오늘 전당원대회는 조국혁신당 시즌2의 도약대”라며 “이제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 전국의 인재를 모아 국민께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부자 편애왕 △지역 파괴왕 △민생·경제 파괴왕 △헌법 파괴왕 △엄석대 등으로 표현하며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이미 실패한 이론인 ‘낙수효과’를 들먹이며 상속세, 종부세, 법인세를 깎아주려고만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종부세를 깎으면 지역으로 갈 돈이 말라버린다.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무 개입했다가 탄핵되고 형사처벌 받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체한다. 이제 ‘일그러진 영웅’, ‘술 취한 선장’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조 대표는 당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방안을 찾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씨의 계좌를 관리한 이 모씨가 다시 등장했다. 주가 조작범이 국정 곳곳에서 등장하고, 그가 대통령 부부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끝으로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조속한 정권교체의 선봉이 되겠다. 국민의 높은 교양과 품격에 부합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서민과 중산층 삶을 두텁게 하겠다는 초심을 지키겠다”며 “정권을 교체하고 민생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2024.07.20 I 김가은 기자
(영상)천하람 "한동훈 당대표 되면 국민의힘 망해"
  • (영상)천하람 "한동훈 당대표 되면 국민의힘 망해"[신율의 이슈메이커]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심경은 ‘미친 것 같다’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혹평했다. 그는 이번 국민의힘 전대를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지 혹은 어려운 여론 지형을 어떻게 반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며 “자신들끼리 싸우다 끝나지 않을까 싶다. 국민의힘에 ‘이재명 전 대표를 막자’라는 것밖에 남지 않아서 국힘의 정치 수준도 이재명 수준에 수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탈당 후 개혁신당에서 원내대표를 맡아 이준석 의원과 손잡고 새 노선을 정립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반투표와 달리 당원 투표시 한동훈 후보 우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당원 투표를 열어보면 친윤 지지 역량은 꽤 클 수 있다”며 “다만 파급력은 따져봐야 한다. 한 후보가 잘해서가 아니라 원희룡 후보가 다소 약하다 보니 조직력이 잘 발휘 안 되는 지지부진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한 후보 대표 당선시 당정관계 설정 등에서의 난관이 여당의 구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한 후보가 대표되면 진짜 당이 망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한번 눈 밖에 난 사람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신뢰를 회복하려면 대통령에 완전 복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중정당을 이끄는 당대표 입장에선 대통령과 의견이 백 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다를 수밖에 없다.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라고 했다.한 후보의 정치력도 당대표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어젠다나 정책을 던져 이슈를 전환해내는 내공 등 정치적인 콘텐츠가 없어 보인다”며 “원래 정치인이 자기 능력의 최대치를 선보일 때가 선거 때다. 선거 때 못하는 걸 평시에 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당내 친윤 세력의 ‘한동훈 흔들기’는 선거가 끝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특검법’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대통령의 권력은 이준석을 쫓아낼 때보다 훨씬 낮아져 있고 반대로 쫓겨날 대상(한동훈)의 당내 권력 지분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동훈특검을 발족하며 ‘특검의 수사기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니 물러나라. 어떻게 당무를 수행하겠나’라는 술수가 동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여러 야당을 보면 탄핵이라는 절차를 너무 가벼이 여긴다. 예를 들면 ‘예방적 탄핵’은 말도 안 된다”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검사 탄핵 등 본인들의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 예방적으로 탄핵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가장 무거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절차를 국민 청원을 빌리는 절차로 끌고 간다는 것은 탄핵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여당과 제1당인 야당의 극한 대립, 여당내 분열 등 혼란스런 정국에서 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치를 보여주는 게 개혁신당의 과제라고 했다.그는 “국민의힘과 정책 등을 같이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국힘을 약하게 비난하지 않을 거다. 반대로 민주당이랑 무엇을 같이 하려고 한다고 해서 민주당 눈치 보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개혁신당 구성원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소신대로 해보고 소신이 대한민국 정치 주류가 되고 세대 교체의 플랫폼이 되게 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녹화일 : 2024년 7월 17일(수)○방영일 : 2024년 7월 20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신율: 요새 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비 내리는 것이 새벽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것이 예외다, 비정상이라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된 곳이 또 있습니다. 이 기후만이 아니에요.▷이혜라: 어디죠?▷신율: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혀보십시오.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필요한 게 객관적이고 관조적이고 합리적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젊은 정치인들의 시선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은 그중 한 분을 모시고 그분의 시선은 어떤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여러 합리적인 안, 합리적인 시선. 오늘도 말씀 주시길 기대해 볼게요. 오랜만에 뵈니 더 반갑네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천하람: 안녕하십니까.▷이혜라: 어떠세요. 바쁘게 보내고 계시죠?▶천하람: 네. 원래 이게 초선의원이 되면 원외 생활과 달리 원내 생활을 좀 즐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폼도 잡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그럴 새가 없이 다들 너무 바빠서. 굉장히 바쁘고 또 책임감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어제 국세청장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도 많은 활약하셨던 걸 봤는데. 궁금한 것들 해소되셨어요? 어떠셨어요?▶천하람: 네. 어느 정도는 해소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정도는 국민들이 별로 보시지도 않아요. 워낙 법사위 이런 데서 오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우리 국세행정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나 아니면 특히 처가의 재산이 그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 세무행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차분하게 잘 검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이혜라: 처가 말씀하셔서. 의원님 친정 국민의힘이에요?▶천하람: 저는 요새는 친정 이런 표현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로맨틱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뭔가 돌아가야만 될 것 같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제가 처음 시작한 곳은 맞으니까. ▷이혜라: 전당대회 바라보시는 심경이 복잡미묘하실 것 같아서요.▶천하람: 진짜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신율: 이유가요?▶천하람: 그러니까 총선을 지고 어쨌든 새롭게 시작하는 전당대회인데 쇄신이나 변화에 대한 얘기들은 찾아보기 거의 힘들고 거의 그냥 폭탄 던지고 있어요. ‘이러다 다 죽어’가 생각나는. 그냥 약간 거의 자폭하는 형태의 전당대회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려운 여론 지형을 반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저는 이걸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어쩌면 대한민국의 1세대 보수 담론이라는 게 거의 약간 막을 내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김종인, 이준석 체제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했는데 그런 시도들은 어느샌가 다 이렇게 쓸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국민의힘에 남은 거라고는 ‘이재명을 막자’라는 것밖에 안 남은 거 아닌가. 어쩌면 국민의힘의 정치 수준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 수준에 수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결국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분들도 새로운 담론이 나오고 새로운 정체성이 나오고 방향성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냥 누가 당대표가 됐을 때 이재명과 맞서서 잘 싸울까 그냥 그 정도의 관전 포인트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당대표 후보들도 제대로 된 방법론에 대한 제시 없이 누가 누가 잘 싸우느냐 얘기하다가,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이상하게 내부 총질 대결처럼 되어가고 있어서. 지금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서 싸울 전략조차도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전당대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어요.▷신율: 그러한 현상들과 사실은 윤 대통령의 당에 대한 그립감이라 그래야죠. 장악 이러한 것들하고 일정 부분 관계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둘째 그런 의미에서 친윤들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천하람: 지금 나오는 여론 지표보다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론조사고 실제 당원 투표를 열어보면 친윤 조직표의 어떤 역량이라는 거는 꽤 클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아주 여유 있게 이길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결선투표 저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당원 표심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좀 슬픈 얘기지만 원희룡 후보가 조금만 더 잘하셨으면 대통령과 당대표가 정말 불구대천으로 싸우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수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본인이 끌어안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안타깝게도 원희룡 후보께서 확신을 줄 만한 퍼포먼스는커녕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심을 못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밑바닥에서는 조직표를 막 열심히 긁는데 그게 약간 원희룡 후보한테 안 가는 그런 모양새고. 나경원 후보는 상대적으로 그냥 무난한 본인에게 기대되는 수준의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조직표를 본인이 다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한동훈 후보가 잘해서가 아니라 원희룡 후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 조직력이 잘 발휘 안 되는 지지부진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이혜라: 전당대회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좀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이 보수의 신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이재명 때리기 앞장서는 것 같은 모습이 결국에 지금 전당대회에서 서로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이 비치는 것 같아서요.▷신율: 이재명 대표만 때리면 그래도 그 이해할 수 있는데 서로가 때리고요.▷이혜라: 그게 결국에 지금 전당대회 후보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 아쉽다? 어떠세요?▶천하람: 그러니까 저는 아쉽다는 정도를 넘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미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고요. 서로 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저 인간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고 해서 완전 공격 일변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일 것이고.근데 그 이전 타이밍으로 한번 돌아가서 문자메시지를 전략적으로 공개할 수 있죠. 한동훈 후보의 총선 패배 책임론도 띄우고 반윤 후보라는 걸 띄우기 위해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댓글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문자를 공개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때도 보면요. 댓글팀 이런 얘기 나오면 처음에는 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 자발적으로 한 거고 문제되는 게 아니고. 근데 파보면 문제될 구석들이 나옵니다.저는 이번에 이 댓글팀이라고 하는 용어도 아직까지는 불법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지만 이렇게 계속 이슈가 되면요. 한동훈 특검법에 당연히 그 내용 포함시키자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특검이 정말로 하게 됐을 때 한동훈 댓글팀만 파겠어요. 특검이 그와 연관된, 그러면 김건희 여사 댓글팀은 없는지도 관련 사건으로 수사하겠다고 난리 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을 한 10년 아니면 5년 지나서 들여다봤을 때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치열하게 붙었던 전당대회 때처럼 전당대회가 이 모든 어떤 본인들 입장에서 불행의 씨앗이었구나 라고 될 수 있어요. BBK, 최순실 이런 게 터져 나오는 형태의 전당대회로. 최순실까지 안 나왔지만 최태민 이런 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왜 댓글팀이라는 거를 공개했을까라고 뒤늦게 후회하는, 당을 폭파시키는 전당대회로 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오늘 후보자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얘기도 다시 꺼내던데요, 이런 관점에서. 이전에 최순실 사태도.▶천하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논란이라는 것도 당 내부 경선에서 나온.▷신율: 맞아요. 당 내부 경쟁에서 나온 거죠.▶천하람: 그러니까 당 내부 경선에서 나오는 얘기는 서로 어느 정도 알고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흘려들을 수가 없고요. 지금 다른 당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밌는 거는 수많은 특검 중에 한동훈 특검만 현실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런 얘기를 예전에 했는데. 그때는 저는 아주 그냥 추상적인 얘기였다면 저는 이제 구체화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당들 입장에서 한동훈 특검 띄웠을 때 조국혁신당이 밀어붙였을 때 민주당은 약간 미온적이었어요. 한동훈 특검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런 식으로 댓글팀 얘기 나오니까 민주당도 안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당이 해서 본회의 통과시키겠죠 대통령 당연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검들과의 균형을 생각해서 거부권 쓸 겁니다. 한동훈 특검법 통과되면.▷신율: 근데 그래서 재의에 붙여지면 친윤들이.▷이혜라: 찬성할 수도 있다.▶천하람: 재의결 왔을 때 무기명 투표가 되면 저는 이철규, 조정훈 이런 분들 찬성의 도장 엄청 찍을 분들이 지금 머리에 떠오릅니다. 저는 그래서 친윤들이 ‘한동훈특검, 까짓거 재의결 통과시켜버리자’라고 하면 이 정도로 감정이 안 좋아진 상황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이 출범하게 되는 어떤 단초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미 생긴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너무 상상력이 과잉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설령 당대표가 돼도 끌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친윤들이 찬성표 누를 거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김종인 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이준석처럼 내치면 여당 존속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잖아요. 그래서 떠올려보면 지금의 분위기와 이준석 전 대표 제해질 때 분위기와 같고도 다른 점이 있다면요?▶천하람: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데 안 좋은 방향으로 다릅니다.▷이혜라: 그래요. 어떤 게요?▶천하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세력이라는 게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어찌 보면 주류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활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본인이 100% 잘나서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확실한 변화의 아이콘이 필요하고 특히 젊은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 낼 하나의 도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보수성향 언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신드롬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거죠. 이준석 돌풍이라는 것을. 물론 본인의 역량이나 쌓아온 서사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막상 당대표가 되고 본인이 해야 되는 대선 지선 승리를 하고 나니까 토사구팽 당할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당내에 자기 세력이 없었고 지지하는 의원 기반도 없었고 아이콘으로만 있었던 거죠.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비슷한 면이 있긴 합니다. 이재명에게 대항할 수 있는 아이콘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당이 가진 지금 제1의 어쨌든 차기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주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한 10여 명 남짓의 ‘신 한계’라고 하는 의원 그룹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준석을 쫓아낼 때의 파열음이 한 10이었다면 한동훈을 쫓아낼 때의 파열음은 저는 한 150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력 대 세력이 정말 진검승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은 이준석을 쫓아낼 때보다 훨씬 낮아져 있고 반대로 쫓겨날 대상의 당내 권력 지분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마어마한 파열음이 나게 될 것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특검을 정말 발족시키고 당신은 일반적인 수사기관도 아니고 특검의 수사기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니 물러나라, 어떻게 당무를 수행하겠냐라고 하는 오만 술수들이 동원되지 않을까 하는 정치적 상상을 해봅니다.▷신율: 근데 그 친윤들이 왜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그렇게 호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요? 단순히 잠재적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천하람: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결국은 공천에서의 권력 갈등을 겪으면서 그분들과 틀어지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비례대표 명단과 관련한 얘기들 아니면 지역구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공천 취소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어떤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또 대통령실 측근의 강남 공천 불발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겪으면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말을 잘 듣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 이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친윤들에게 전이 될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 이준석 한동훈 중에 누가 더 밉냐고 하면 아마 한 100배 정도의 강도로 한동훈이 더 밉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본인의 후배니까. 대통령 내외가 외국에 갔다 오면 넥타이를 똑같은 걸 2개 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대통령 하시고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줄 정도로 정말 각별하게 생각하는 후배였는데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가 있지. 문자 읽씹 논란도 결국 근본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이 어떻게 내 문자도 씹을 수가 있지.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결국은 한동훈과는 절대 같.이 못 간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은 불구대천이라는 큰 방침이 세워져 있고 친윤들도 그 안에서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이혜라: 그러면 가정입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 되면 잘할까요? 왜냐하면 당정관계라든지 그런 면에서요.▶천하람: 잘할 리가 없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진짜 당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천하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이 정도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랑 어떤 관계 설정할 겁니까. 왜냐면요 한동훈 후보는 이미 대통령의 눈 밖에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지만 한 번 눈 밖에 난 사람을 다시 잘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대통령의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면 진짜 표현은 그렇지만 완전 복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중 정당을 이끌고 가는 당대표 입장에서 백 가지가 같아도 한두 가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그걸 용납을 못하실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한동훈 특검법의 통과와 특검 출범은 극단적인 어떤 방법론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친윤들의 한동훈 흔들기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한동훈 후보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대외적인 어젠다나 정책을 던져서 이슈를 전환해내는 내공이나 어떤 정치적인 콘텐츠가 없어 보여요. 원래 정치인이 자기 능력의 200%, 300%가 나올 때가 선거 때 아닙니까. 선거 때 못하는 걸 평시에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당대회 때도 한동훈 후보가 사실 뭔가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제대로 세일즈하는 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본인이 콘텐츠도 잘 안 나오고 세력은 계속 흔들리고 대통령과 끝없이 부딪히고. 이거는 당이 남아나겠습니까.▷이혜라: 근데 천 의원께서 저희 이슈메이커 작년에 출연하셨을 때요. 제가 당정관계 질문 드렸더니 대통령이랑 당 관계는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사이 균형 이루려면 80% 정도 의견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이번에 총선, 사실 국힘 패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선거 판세를 어느 정도 영향을 줬던 것은 사실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천하람: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죠.▷이혜라: 그러면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지선이라든지 여러 이벤트를 앞둔 이런 시간 속에서 차라리 (대통령이랑)거리 두기를 하는 게 오히려 민심에 더 동감이나 공감이나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천하람: 그걸 해낼 수 있으면 이명박, 박근혜의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미래 권력으로서 본인이 자리를 잡고 인기 없는 기존 권력은 조금 자연스럽게 물러나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건데. 아주 슬프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고 한동훈 후보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아닙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저는 역설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존의 그 무렵 같이 일했던 인연이나 아니면 신뢰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정치적으로 원래 대립각을 세우던 인물이면 최소한 배신감은 없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의 관계는 배신감이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집권을 연장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논리적 영역 이전에 감정선을 너무 건드리는 사이가 돼버려서 그런 어떤 아름다운 거리두기나 차별화 전략이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신율: 조금 화제 바꿔서 청문회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천하람 원내대표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국회 청원법 6조를 보면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청원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천하람: 사실은 이게 법률적으로 딱 위법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왜냐하면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정치적 결단들이 있으면 대부분 위법의 문제가 잘 안 생깁니다. 헌재로 가더라도 입법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결정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청문회 그러니까 이제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 절차인 건데. 탄핵 청원 전부가 그러면 수사의 대상이 현재 되고 있냐고 하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불법의 영역에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신율: 청문회 한다는 건 채상병 관련 문제와 김건희 여사에 관한 문제. 청문회 주제가 2개 아닙니까?▶천하람: 주요 꼭지가 주로 일정 부분 수사받고 있는 부분인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질문이 다 100%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일 거냐(하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백그라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절차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과하죠.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청원이 들어왔을 때 청문회까지 잡아주고 대통령 배우자까지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서 얘기했습니까. 사실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요즘 민주당이나 다른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여러 야당들을 보면 탄핵이라는 절차를 너무 가벼이 여겨요.▷신율: 맞아요.▶천하람: 이건 아주 무거운 절차고. 예를 들면 ‘예방적 탄핵’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방통위원장이 우리 말 안 들을 것 같고 이상한 거 할 것 같으니까 예방적으로 탄핵하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검사들 탄핵하는 것도 저는 이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그런 면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를 국민의 청원이라고 하는 것을 빌려서 보다 캐주얼한 절차로 오만 사람들을 불러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족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끌고 간다는 것, 저는 우리가 탄핵이라는 것을 조금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윤석열 정부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는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풍이라는 게 저는 거의 안 느껴집니다.▷신율: 그렇게 역풍은 안 느껴진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은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한국갤럽이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여론조사고요.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1%인가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저는 그 저조한 게, 역풍이라고 보는데. 아니겠어요?▶천하람: 일정 부분 맞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역풍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준의 역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불쌍하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역풍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가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이 총선이라면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것인가 국민의힘의 득표가 확연히 올라갔을 것인가. 몇 석은 더 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에도 1당이 국민의힘이 되는 일은 지금 투표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국면입니다. 대신에 역풍이라기보다는 반발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 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보다 탄핵해야 된다는 국민들이 적죠. 저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조급함이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쉽사리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대통령직을 탄핵을 해서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170석을 가지고 여당이 되는 게 더 위험하다는 국민들이 있으신 거죠. 그런 면에서 일정 부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게 행정 권한이 넘어가서는 안 되겠는데’라고 하는 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확 지키자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자라고 할 정도의 세기는 아니에요.저는 윤석열 정부도 그런 면에서 정신 차려야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을 제대로 못 끌어안고 있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을 본인들이 이상한 거 하면서 못 끌어들이고 있는 국면에서 저희 개혁신당이 잘해서 그걸 잘 받아야 되는데 저희도 아직 좀 갈 길이 멀지요.▷신율: 서두에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좀 분명히 하겠다는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중도도 좋죠. 하지만 민주당하고도 분명히 하는 이른바 모두까기 모드로 계속 갈 겁니까?▶천하람: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물론 대한민국 선거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프랑스식의 어떤 앙 마르슈 같은 지금의 르네상스죠. 그런 실용주의 중도 정당 같은 게 등장하는 게 매우 어려운 정치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도 주요 구성원들이 또 정치 철학적으로는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 정당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랑 앞으로 뭘 같이 한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살살 까지도 않을 거고요. 반대로 민주당이랑 뭘 같이 하려고 한다고 해서 민주당 눈치 보는 일도 없을 겁니다. 저희는 그냥 원래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원래도 자기 할 말하고 사는. 그 당 안에 있을 때도 심지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라는 소리 듣던 사람들이고. 지금은 당 밖으로 나와서 자유도가 더 늘었는데 이제 와서 눈치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소신대로 해보고 저희 소신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가 되고 아니면 세대 교체의 어떤 플랫폼이 되고 그러면 제일 좋고요. 그럴 각오로 일단 열심히 해봐야죠. 저희는.▷신율: 이념적 지향성에 대해서 묻는다면 우리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향성은 뭐라고 보십니까?▶천하람: 저희의 지향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용적인 주류적 경제 관념일까요. 좀 약간 이상한데. 저희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특히 주류적 경제 정책 같은 면에 있어서 잘 따라가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극단에 치우칠 생각은 없지만 사실 블루팀적인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종북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100% 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약간의 보수 성향이 있는 중도 실용 정당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특히 경제 정책 면에 있어서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안 합니다. 기본소득 그런 거 저희 이상한 거 잘 안 하려고 하고.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식의 신자유주의나 낙수경제론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는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조금 더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이 명확하게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감세만 하는 것도 저희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정의로운가. 저는 그래서 세대 간 정의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 집단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치라는 건 생물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한테 정말 시원하고 정말 너무 정략적이지 않다는 인상 하나 주는 것만 하더라도 개혁신당은 저는 충분히 지금 정치판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천하람: 그래서 저희도 좀 머리 위에 끈 달려 있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야 의원들을 정말 열심히 꼬시거든요. 우리 같이 이거 한번 조금 중재안이 됐든 타협안이 됐든 당 주류와는 약간 다른 목소리 내보자고 제가 열심히 꼬시고 다니는데. 그게 지금 한국 정치 실정에서 참 어렵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참 국민들께 감사한 건 어쨌든 저희 3명은 자유로운 정치인들입니다. 그런 멸종위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신파 정치인 자유로운 정치인을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배출해 주신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그게 개혁신당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든 아니면 개혁신당이 그런 정치 문화를 확산시켜서 타 당의 의원들을 어떤 변화시켜서든 저희는 이렇게 좀 약간의 다른 목소리를 용기를 가지고 내는 정치인들을 많이 만들고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아까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짜증나는 게 정치라고 하셨는데 조금은 청량감 있는 정치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2024.07.20 I 이혜라 기자
#제헌절도#반쪽#탄핵청문회#채해병#순직1주년
  • #제헌절도#반쪽#탄핵청문회#채해병#순직1주년[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비가 쏟아진 한 주였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폭우가 내렸습니다. 7월 19일, 20살의 한 해병이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치권은 채해병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전쟁터가 됐습니다. 사망 1주기인 19일,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원인은 탄핵을 요구한 첫번째 사유로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 은폐 의혹을 꼽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같은 날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채해병 순직 1주기 추모 촛불 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야당은 채해병 사망 1주기를 전후해 여론을 최대한 결집한 후,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을 할 계획입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갈등이 계속된 이번 주, 국회의 생일이라 할 수 있는 제헌절까지 개원식은 열리지 못했습니다.◇개원식도 못한 채 열린 ‘반쪽’ 제헌절 기념식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상 초유의 ‘개원식’ 없는 제헌절 행사22대 국회 임기 두 달 내내 ‘대치’ 정국제헌절 행사 직전 與는 野 규탄대회 열어여당 의원 108명 중 10여명만 제헌절 행사 참석대통령 참석하는 개원식 무산될 가능성도◇채해병 순직 1주기날 열린 ‘尹 탄핵 청문회’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첫번째 청문회선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집중해與 ‘불법 청문회’ 비판했지만 결국 청문회 참여임성근 전 사단장, 현직 검사에게 법적 조언 받기도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향해선 ‘尹과의 통화’ 여부 추궁野, 다음 주엔 ‘김건희 청문회’ 열 계획◇정치권, 연일 순직 해병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 조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고(故) 채상병 1주기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해병대 예비역 연대, 서울 청계광장에 순직 해병 추모 분향소 설치야당 인사들 연일 분향소 찾아 헌화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 “특검 반드시 관철”김두관 민주당 대표 후보 “진실 규명·책임자 처벌”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故 채해병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를 찾아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사진=개혁신당 제공)해병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故채상병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자가 헌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7.20 I 이수빈 기자
채해병 순직 1주기…국회선 '尹탄핵 청문회', 밖에선 '촛불 문화제'
  • 채해병 순직 1주기…국회선 '尹탄핵 청문회', 밖에선 '촛불 문화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채해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회 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실이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지속 제기했고, 장외에서는 시민사회의 추모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여론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후 열리는 25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7.19 순직 해병대원 1주기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특검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고 채해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달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개의 여부 자체부터 강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등은 이날 오전 청문회 개회 시간에 맞춰 본청 4층에 있는 법사위 회의실 앞에 모여 규탄 농성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회의장에 들어오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 의원을 막아서며 충돌이 빚어졌다. 이에 고동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현희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부상을 입었다.정 위원장은 이를 두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1시간 동안 계속된 여야의 공방전 끝에 청문회가 개의했으나 여야 간 고성은 끊이질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를 시작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서로 아는 사이이며, 이 대표가 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구명 로비’를 했다는 가설을 중심으로 질문을 쏟아냈다.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청문회에 더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순직 해병 1주기 추모 촛불 문화제’에 참여했다. 당초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 계획이었으나 시민사회에서 동일한 행사가 계획되자 민주당이 자체 행사를 열지 않고 시민사회 행사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제 연사는 정치권 인사가 아닌 시민사회 인사들로 채워졌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온 채해병 특검법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재표결시 국회 재적의원 2/3의 참여가 필요하다.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이 성사되려면 범야권 192석에 국민의힘 이탈표 8석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민주당은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되면 특검법에 대한 기류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후보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하는 등 채해병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빠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7.19 I 이수빈 기자
법사위 앞 물리적 충돌에…野 "심각한 집단폭력, 고발 검토"
  • 법사위 앞 물리적 충돌에…野 "심각한 집단폭력, 고발 검토"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 청원 관련 첫 토론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야당이 여당 의원들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오늘 오전 법사위 회의장 앞을 점거하며 농성하더니, 급기야는 법사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가로막고 집단적 폭력을 행사했다”며 “심각한 집단 폭력 행위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국민의힘 집단 폭력으로 법사위원들은 물론 많은 취재진과 보좌진이 넘어지거나 다치고, 특히 한 법사위원은 얼굴에 심한 멍이 들었다. 보좌진 1명은 갈비뼈 부상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회의를 시작한 이후에도 법사위원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안에 들어와 피켓을 들었고 회의장 밖에서도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워 법사위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성토했다.이어 “오늘 범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국회선진화법 위반죄로 최고 징역 7년 6월의 중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자신들이 제안한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국민의힘 의원들의 폭력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4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수십 명은 공수처 설치법 등 법안 제출과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집단 폭력을 행사하며 회의 진행을 가로막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복되는 집단 폭력과 의사진행 방해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정치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한동훈·나경원 당대표 후보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백한 것처럼 공소권 정도야 얼마든 거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이어 “검찰은 앞선 2019년 국민의힘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건에서 장장 5년 넘는 시간이 흘러도 1심 재판을 끝마치지 못할 정도로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현재의 재판 지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직무유기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성토했다.이들은 “이처럼 사안이 중대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재판을 이유 없이 질질 끌고 있었다는 사실의 뒤에, 나 후보가 당시 법무부장관인 한 후보에게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청탁한 결과, 재판지연이라도 시킨 것이냐”며 “검찰 소극적 수사가 면죄부처럼 여겨져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슷한 일을 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2024.07.19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채해병 사건, 민주당 특검 아닌 제3자 특검 필요"
  • 한동훈 "채해병 사건, 민주당 특검 아닌 제3자 특검 필요"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진=한동훈캠프)[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고(故) 채해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재차 ‘제3자 추천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후보는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대신 추진하려는 상설특검의 경우 야당이 특검을 고른다. 무소불위의 불공정한 기존 특검법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며 “제가 제시한 공정한 제3자 특검법이 정쟁을 피하고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가 필요성을 언급한 ‘제3자 특검법’은 야당 우위의 국회가 특검 추천권을 갖는 민주당 특검법과 달리 대법원장 등 공정성이 보장되는 제3자에게 추천권을 주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이와 관련해 당권 경쟁 후보들은 한 후보의 이 같은 특검법 필요성 언급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외압 의혹’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 의도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진실규명이나 재발방지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공수처가 더 과격한 수사를 통해 동의할 수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더 높다”며 공수처 수사를 믿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다.그는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 없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주도로 이번 달 19일과 26일 청문회 개최를 공식화했다. 여당의 강한 반발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오는 26일 청문회에 김 여사 및 모친 최모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국민의힘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논의를 시동을 건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 후보는 “탄핵과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 제가 막을 것이다.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108석 소수여당을 이끌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한 후보는 ‘야당 입법독주 상황을 타개하고 정부여당이 원하는 입법을 이뤄낼 복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여소야대의 극단적 대치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원하는 입법을 이뤄내려면 국민의 마음을 얻는 수밖에 없다. 국민이 하라는 것은 하고 국민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꽉 막힌 정국일지라도 민심을 헤아려 국민이 원하는 안을 내놓을 줄 알아야 한다. 민심을 얻을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19 I 한광범 기자
이준석 "조민과 왜 결혼했냐고 따지는 어르신 많아…가짜뉴스 심각"
  • 이준석 "조민과 왜 결혼했냐고 따지는 어르신 많아…가짜뉴스 심각"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젊은 세대에게 산업화와 민주화는 너무 옛날 이야기다. 보수는 이제 완벽하게 젊은 세대에게 비주류 영역으로 들어갔다. 아젠다(agenda·의제)를 바꿔야 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서울 용산구 한담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거부할 수없는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당 대표를 역임했던 이 의원은 이날 직접 체험한 ‘2030세대에게 비치는 보수 이미지’를 전했다. 그는 “20대 대학생이나 막 취업한 이들에게 ‘시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보수 어르신들이 태극기랑 성조기랑 가끔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광화문에서 박근혜 석방을 외치면서 뛰어다니시는 것’이라고 답한다”며 “약한 사람들의 전유물인 ‘시위’가 보수의 전유물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진보 교육감이 뽑히면 학생들이 멍텅구리가 되고 민주당을 찍으면 경제가 망한다는 협박정치가 먹혀 보수가 화이트컬러층에게 많은 표를 얻었다”며 “지금은 그 협박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수준이 높아진 젊은 세대가 직접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등을 겪고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체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젊은 세대는 완연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글로벌 환경규제 등 그에 맞는 아젠다를 정하고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갖길 기대하지만 보수는 ‘경제적 이익’만을 말한다”며 “전반적인 분위기를 뚫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오른쪽 날개(보수)는 젊은 사람에게 보편적 지지를 받기를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에게 산업화·민주화는 옛날 얘기고,(과거 희생했던) 그들을 보상격으로 찍어주겠다는 2030세대는 아무도 없다”며 “아젠다를 바꾸고 합리적으로 풀어내 젊은 세대의 관심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자녀 가구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것도 제언했다. 무자녀 가구의 출산 독려를 위한 비용보다 유자녀 가구가 둘째·셋째를 낳도록 유도하는 것이 한정된 재원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서울 아파트 일반 분양 공급분을 다자녀 특별공급으로만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며 “다자녀 특공을 다자녀 순으로만 준다면 굉장한 (출산)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동탄을 사례로 들며 “동탄에 다자녀 부부가 많은 이유도 다자녀 특별공급이 있는 지역 중 그나마 생활 여건이 나은 곳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보수 유튜버와 보수 정당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다수 보수 유튜버들이 극단성향 선택을 끝없이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유튜브의 가짜뉴스도 심각한 문제”라며 “유튜브 가짜뉴스를 보고 미혼인 제게 ‘조국의 딸 조민씨와 왜 결혼했나’라고 따지듯 묻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말했다.
2024.07.18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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