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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조국 끈질긴 악연, 이렇게 끝난걸까
  • 윤석열-조국 끈질긴 악연, 이렇게 끝난걸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 전 대표가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2년의 수형생활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되며 서로 비슷한 시기에 몰락가도를 걷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이데일리)26년간 ‘검사 외길’을 걷던 윤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사태’로 국민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대표와 손을 맞잡았다.이러한 두 사람의 인연은 곧바로 악연으로 돌변했다. 한 달 뒤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윤 대통령은 조 전 대표 가족 비리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극한의 대치 끝에 조 전 대표는 취임 35일 만에 법무장관 자리에서 물러났고,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문 대통령과의 관계마저 틀어진 윤 총장은 보수진영의 스타로 급부상했다. 2022년 3월 윤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에서 밀려난 조 전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다.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차지하며 제2 야당이 된 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윤 대통령 심판론에 불을 붙였고 결국 윤 대통령은 탄핵, 조 전 대표는 유죄가 현실화했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고 있다. (사진=뉴시스)다만 현시점에서 이들의 악연이 종결됐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조 전 대표는 형을 마친 뒤 정치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고위 전관 출신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윤 대통령은 ‘내란의 고의’가 없었다는 논리로 변호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조 전 대표는 ‘최소 10년 이상 정치할 것’이라는 뜻을 공개석상에서 여러 번 밝힌 바 있고, 언급한 10년은 수감된 경우까지 감안한 기간이라는 게 혁신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구치소 수감 직전 지지자들을 만나 “자유를 찾는 날 혁신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혁신당 역시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하에 당무를 지속하며 조 전 대표 복귀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실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2027년 5월까지 임기를 이어가고, 조 전 대표는 2026년 12월 형기를 마치고 나올 예정이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조 전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는 없지만 정권 심판론을 주도하며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형국이 재현 될 수 있다.한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 전 대표에 대해 “정치 환경이 2년형을 살게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특별 사면·복권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사실상 조 전 대표가 판정승을 거두는 시나리오다.
2024.12.16 I 이배운 기자
이재명·권성동, 18일 상견례…계엄사태 후 첫 회동
  • 이재명·권성동, 18일 상견례…계엄사태 후 첫 회동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오는 18일 예방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키로 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일 이재명 대표는 재판 일정이 있다”면서 “조국혁신당이 먼저 연락이 와서 결정됐고, 국민의힘 쪽에서 1시간 정도 늦게 연락이 와서 부득이하게 오후 2시로 예방 일정을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동을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예방 차원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 제의는 아니다”면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상황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사퇴하면서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이 되면서 각 정당 대표를 예방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조 대변인은 “회담은 의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함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예방”이라고 선을 그었다.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16 I 황병서 기자
민주, 추경·민생 입법 논의 위한 ‘민생경제회복단’ 구성
  • 민주, 추경·민생 입법 논의 위한 ‘민생경제회복단’ 구성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추가 경정 예산을 논의하기 위한 당 내 ‘민생경제회복단’을 구성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위원단 명단은 오늘과 내일 중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종군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회복단 이름으로 허영 간사가 단장을 맡아서 정책위와 협의하에 추경과 민생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던 골목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전력 공급망 등 3가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예산 추경 논의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추경들은 민생경제회복단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오는 19일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윤종군 대변인은 “오늘 19일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 강화 명분으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재계 우려를 전해 듣기 위해 토론회를 지난 4일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인 지난 3일 비상 계엄 사태가 발생하며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단은 구성해 오늘과 내일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소송 대리인이 16명이었다고 한다”면서 “그것을 고려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위원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법사위와 함께 군·경을 담당하는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표가 전날 발표한 ‘국정안정·내란극복 특별위원회’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변인은 “내란 특위와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란특위는 의장과 상의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내란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출발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내란과 관련된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이 우선이지만, 우선 출발을 해야 한다”며 “특검 추천위 우리 당에서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자 1명씩 후보를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선 일반특검법은 내일 정부로 이송되는데, 정부는 이송 이후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쓰지 않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2024.12.16 I 황병서 기자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당원 1000명 더 늘었다
  •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당원 1000명 더 늘었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자녀입시비리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고 2년의 수감생활을 시작한 가운데, 혁신당 당원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의 ‘간판’ ‘중심축’ 역할을 맡았던 조 전 대표의 부재로 당 내 혼란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혁신당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의 조 전 대표 유죄 판결 이후 당원이 1000명 가량 더 늘어났다”며 “현재 약 17만명의 당원이 있고 당비를 내는 주권당원이 7만여명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의 부재로 당원 이탈이 가속화 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안팎의 우려와는 반대되는 추세다. 당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조 전 대표 유죄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낀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조 전 대표가 현 탄핵 국면을 이끌어 왔는데 이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안타까움에 공감하시는 분 등이 힘을 실어주자는 생각을 하신 듯 하다”고 분석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돌아오기 전까지 2배, 3배 이상 당의 세를 확장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며 “조 전 대표 부재에 대한 준비는 착실히 해왔고 그에 따라 ‘플랜B’를 가동해 김선민 대표 대행 체제로 착실하게 준비하고있다”고 강조했다.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검찰 해체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의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과의 싸움 최선봉에 섰던 조 전 대표는 뜨거운 파란 불꽃으로 타올라 마침내 탄핵 통과를 이끌어냈고 잠시 우리 곁을 떠나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그러면서 “다시는 검찰쿠데타를 꿈꾸지 못하도록 기형적인 검찰제도를 정상화 하기 위한 검찰개혁 4법의 입법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권한대행 체제로 대통령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이 시점에 입법으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원내대표는 또 “본격적으로 대선에 돌입하면 그때는 늦는다, ‘민생 등 산적한 국정과제 우선’이라고 하는 사이 검찰은 개혁에 저항할 힘을 비축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민생 우선을 얘기하고,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다 검찰개혁 시기를 놓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검찰을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가르는 ‘검찰 개혁 3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도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고, 당론으로 결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당론이 결정되려고 할 때마다 ‘지금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12.16 I 이배운 기자
“헌법재판관에 연하장 보내자”…시민들 눈길 쏠리는 헌재
  • “헌법재판관에 연하장 보내자”…시민들 눈길 쏠리는 헌재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들의 눈길이 헌법재판소(헌재)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집회 장소를 헌재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온라인에선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연하장을 보내자는 캠페인이 등장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국비상시국회의 관계자가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탄핵 심판, 신속·정확하게 처리” 연하장 쓰는 시민들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헌재 재판관에게 연하장을 보내자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 명단과 함께 헌재 주소를 공유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연하장을 작성해 전달하자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이용자들은 구체적으로 연하장을 보내는 방법과 연하장 문구 등을 공유하면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앞서 탄핵 찬성을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 가결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헌재엔 연하장을 통해 탄핵 찬성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헌재 재판관들에게 연하장을 보내는 움직임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나타난 바 있다. 당시 연말을 앞두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각 재판관에게 수천여장의 연하장이 전달됐다. 당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와 함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 홈페이지도 탄핵 찬반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엔 이날 오후 3시까지 탄핵 관련 글이 4만개 이상 게시됐다. 평소 하루 1~3개의 게시물이 올라오던 게시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탄핵 찬반을 다룬 글이 늘면서 게시물 수가 폭증한 셈이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주장을 담은 화환과 조화가 늘어서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헌재 앞도 긴장감…헌재 인근 당분간 ‘소란’ 전망헌재 앞도 대통령 탄핵 찬반 주장을 담은 화환과 조화가 늘어서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도서관과 전시관 시민 개방을 임시 중단하기도 했다. 헌재 측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14일 접수됨에 따라 이용자 안전을 위해 헌재 도서관과 전시관 개방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경찰의 헌재 앞 경비도 한층 삼엄해졌다. 경찰은 헌재 정문에 질서 유지선을 설치하고 주변 질서를 정리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선 헌재 100미터(m) 이내의 장소에선 다수가 모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 이에 탄핵 찬성과 반대를 요구하는 일부 시민들은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헌재 인근은 당분간 소란이 일 것이란 전망이다.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시민과 단체가 뒤섞여 집회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다.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부터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매일 오후 7시 헌재 인근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보수성향 단체 역시 헌재 인근에서의 집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증거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하고, 오는 27일 오후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헌재는 이날 전산 추첨을 통해 이번 사건의 주심 배당도 마쳤으나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024.12.16 I 박순엽 기자
조국 "흠결과 한계 깊이 성찰하겠다…혁신당 돌아올것"
  • 조국 "흠결과 한계 깊이 성찰하겠다…혁신당 돌아올것"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을 앞두고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며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전 대표는 16일 서울 구치소 앞에서 집결한 지지자들을 만나 “울지 마시고 환하게 배웅해달라,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전 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다, 혁신당은 이미 검찰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조 전 대표는 이어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아야 한다”며 “정권 교체후 제7 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혁신당을 많이 지지하고 후원해달라, 제가 자유를 찾는 날 돌아갈 것”이라며 “제가 복귀할 때는 더 탄탄한 혁신당이 되어 있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2024.12.16 I 이배운 기자
감옥 가는 조국 "尹 헌재 판결 2개월 예상, 李대통령 되더라도..."
  • 감옥 가는 조국 "尹 헌재 판결 2개월 예상, 李대통령 되더라도..."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금품 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구치소 수감에 앞서 언론에 심경을 밝혔다.조국혁신당 4월 총선공약 팸플릿 (사진=조국혁신당)조 전 대표는 전날(15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20대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반년 있었다”며 수감에 두려운 감정은 없다고 밝혔다.조 전 대표는 “수감되면 불편하다. 자유가 박탈되니까”라며 “정치 현장, 격동의 현장에서 저는 갇혀 있으니 아무 일도 못하잖나. 그에 대한 갑갑한 감정이 밀려온다”고 말했다.수감 기간에 읽을 책을 골랐느냐는 질문에는 “운동을 위해서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 관련 서적을 챙겼다”고 답했다. 이 밖에 세계사 등 역사책을 일부 가져간다며 “‘조국 없으면 당이나 나라나 정국은 어떨까’ 조급함이 생길 것이다. 경험상 역사책을 보면 그게 해소되더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3년은 너무 길다’고 제일 먼저 이야기했다. 299일 만에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제일 먼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고 실천해 왔으니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탄핵 후 메시지에 대해서는 “명태균씨가 윤석열을 ‘권총을 든 5살 꼬마’에 비유했다. 얼마나 위험한가. 아둔하고 무지할 뿐 아니라 위험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탄핵이) 무조건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황당무계하고 극악무도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미친 짓은 아무도 예상 못 했다”며 “혁신당이 탄핵안 초안에 담은 15가지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했다고 보는데, 그 모든 걸 덮어버릴 정도의 위헌·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짚었다.헌법재판소의 탄핵안 판결이 ‘2개월’ 가량 걸릴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현행법상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조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두 달 정도 걸릴 것 같고, 동시에 윤석열에 대한 형사 처벌이 진행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혁신당이 강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민주당 정부가 서더라도 사회권 선진국을 수립하기 위해서 혁신당 활동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다만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민주당과 협력은 하지만 합당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다”며 “혁신당이 없어도 혁신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흡수되지 않는다. 별도의 틀을 갖고 협력, 견제해야 야권의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24.12.16 I 김혜선 기자
'징역 2년 확정' 조국, 오늘 서울구치소 수감
  • '징역 2년 확정' 조국, 오늘 서울구치소 수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금품 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조 전 대표의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하기로 하고, 이날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대상자로부터 진단서, 치료계획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정치인 등은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연기해 준 사례가 여러 건 있다.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동시에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된다. 수감 생활 2년을 합치면 7년이다.이로써 조 전 대표는 다음 21대 대선 출마는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차차기인 22대 대선 출마도 어렵다. 다만 아예 기회가 차단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사면·복권을 단행할 경우 남은 형의 집행은 면제(사면)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피선거권 제한도 회복(복권)된다조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월19일 뉴스공장에서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최초 발언한 뒤 299일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 위대한 국민 덕분에 이 공약이 실현되고 있다”며 자신의 총선 포스터를 게시했다.또 “2019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했고, 2024년에는 검찰해체(수사와 기소 분리)와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창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잠시 멈춘다.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며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조국의 부재’를 메워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2024.12.16 I 백주아 기자
우원식 "일상으로 돌아가자"…與 “반성하겠다”
  • 우원식 "일상으로 돌아가자"…與 “반성하겠다”[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발표한 뒤 국민들에게 일상 생활로 돌아가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번 탄핵 가결로 내홍에 빠지게 된 국민의힘 지도부는 “잘못을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운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우원식 의장은 14일 본회의를 마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그는 “취소했던 송년회, 하십시오”라면서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 희망은 힘이 세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다음날인 15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국정·경제 불안에 대해 우려하면서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겼다.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국민 일상은 멈췄다. 불확실성으로 증폭된 금융시장 위험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국정 불안을 가라앉힐 대안으로 이 대표는 국회·정부 초당적 협력체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지난 12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남겼다. 그는 “탄핵소추는 시작이다, 국민들께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윤석열 탄핵, 처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완성해달라”고 당부했다. 16일 예정된 구속 수감을 의식한 듯 그는 “제 역할은 일단락됐다”고 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 관저에 숨어있다, 당장 체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보수정당에선 개혁신당이 앞장서 목소리를 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비리 국회의원이 체포동의안 방탄으로 웃음 짓는 모습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그는 “생각이 다르다고 살인도 불사하는 극단의 정치를 반드시 배격해야만 한다”며 강한 어조로 이 대표를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 후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한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반성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몸을 낮췄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부정적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4.12.15 I 김응열 기자
빨라진 ‘대선 시계’…이재명 독주 속 대권 잠룡들도 고개
  • 빨라진 ‘대선 시계’…이재명 독주 속 대권 잠룡들도 고개[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박민 조용석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차기 대권 구도에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아직 남아 있지만, 길지 않은 시간임을 고려해 ‘조기 대선 시나리오’도 동시에 가동되는 분위기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탄핵안 인용 시 내년 4월 ‘벚꽃 대선’이나 5~6월 ‘장미 대선’을 예상하고 있다.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야권에서는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가도’ 독주가 유력하다. 다만 이 대표에겐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꼽혀 ‘비명(비이재명)계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의 잠룡들도 대권 채비가 바빠질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 두 번째 탄핵이라는 핸디캡을 안은 여권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유력 주자로 거론된다. 이들은 정권 유지를 위한 보수 재건과 결집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대회에 참석해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탄핵’으로 조기 대선 열리나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접수받은 헌재는 최장 180일 이내에 심리를 마치고 탄핵안 ‘기각’ 또는 ‘인용’ 최종 판단을 내린다. 역대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가 됐던 대통령들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100일이 채 걸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선고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은 91일 만에 헌재의 결정을 받았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게 된다. 헌재의 인용 가정 하에 2개월 내 선고 시 4월, 3~4개월 이후 선고 시 5~6월, 180일을 다 채우고 선고할 경우 7~8월 대선이 예상된다. 다만 국정 공백 등을 고려해 헌재가 선고 기한보다 빠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정치권 안팎에선 보고 있다.현재 차기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보이며 탄핵 가결을 이끌어냈다는 평가와 함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권 선호도 조사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사실상 굳어지는 분위기다.다만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대장동 개발·위례신도시 개발·백현동 개발·성남FC 후원금·경기도법인카드 유용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중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 있지만, 최종 판결도 1심과 같다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정치계 한 원로는 “헌재 결정 이전에 2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나오면 3심의 판결도 뒤집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민주당의 대선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 2, 3심 모두 일관되게 유죄를 받은 사례도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심리적으로 쫓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비명(비이재명)계 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도 대권 주자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독일에 머물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하게 귀국한 김경수 전 지사는 ‘친노(노무현)·친문(문재인) 적자’로 평가받는 인물로 비명계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운데)가 5일 오후 급거 귀국해 국회를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 체포 및 격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싸늘한 민심에 ‘대선 가시밭길’ 예상여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민심이 싸늘한 상황인 만큼 차기 대선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히 비상계엄 당일부터 탄핵안 표결까지 당 지도부 내에서도 갈등이 계속되면서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위기를 수습해야 할 지도부도 리더십 붕괴에 처해 상당 기간 진통이 불가피하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그나마 한동훈 대표가 여론조사 등에서 가장 앞서 있는 대권주자로 꼽힌다. 지난 7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62.8%를 득표했고, 최근 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권 정치인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 다만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한 대표가 보수층 일각의 반감을 극복하고 이들을 끌어안아 중도 확장성을 보일지 여부가 관건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의원총회장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탄핵 정국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류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항마’로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오 시장은 애초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막판에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에 반대하던 홍 시장은 탄핵에 찬성한 한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며 보수층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를 꾸준히 비판해 온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을 내세워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에서 열린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오전 대구 서구 서대구역에서 열린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15 I 박민 기자
조국 "3년은 너무길다 299일만 탄핵…이제 잠시 멈추겠다"
  • 조국 "3년은 너무길다 299일만 탄핵…이제 잠시 멈추겠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위대한 국민 덕분에 공약이 실현됐다”고 소감을 전했다.조국혁신당 4월 총선공약 팸플릿 (사진=조국혁신당)조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SNS에 “지난 2월 ‘3년은 너무 길다’고 최초 발언한 뒤 299일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조 전 대표는 이어 “2019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직을 수락했고, 2024년에는 검찰해체와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창당했다”고 회고했다.그러면서 “이제 잠시 멈춘다,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며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의 부재’를 메워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도 SNS를 통해 “탄핵 소추는 시작이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윤석열 탄핵, 처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완성해 달라”며 “제 역할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국민은 계속 승리할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2024.12.15 I 이배운 기자
차분했던 탄핵표결, 외로웠던 與 김상욱
  • 차분했던 탄핵표결, 외로웠던 與 김상욱[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 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14일 오후 5시 정각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자 야당 의원들이 앉은 곳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크지는 않았다. 대부분 의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다. 여당 의원들은 무거운 침묵을 지키며 본회의장을 나갔다. 어느 누구도 성토나 열변을 토하지 않았다. 무섭도록 고요해 보였다.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만 홀로 남아 여당 의원들의 자리를 지켰다. 홀로 앉아 있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황토색 점퍼)◇조용한 긴장감이 감돌던 국회 안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와 여의도공원은 오전 시간부터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국회 앞에는 대형 스피커가 달린 무대가 설치됐고 최신 K팝 음악이 나왔다. 분위기는 진지했지만 시민들의 얼굴은 밝았다. 국회의사당 정문 앞 무대북적한 국회 바깥과 달리 국회 안은 차분했다. 국회 보좌진들 몇몇이 눈에 띄었을 뿐이었다. 여도 야도 서로를 자극하지 않은 채 차분히 본회의를 기다리는 분위기였다. 다만 본회의장 앞은 높아진 취재 열기를 엿볼 수 있었다. 방청석 앞은 오후 2시 30분부터 대기줄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진·방송기자들이 방청석 앞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다리 등의 장비를 가져다 놓았다. ‘펜기자’들도 2시 50분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다. 한 기자는 길어진 줄을 보고 “롯데월드네”라고 푸념을 하기도 했다.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위해 대기 중인 취재진들3시 30분이 되자 기자들의 방청석 입장이 시작됐다. 본회의장을 정면으로 사진기자와 방송기자들이 앞쪽에 자리를 잡았다. 노트북을 든 펜기자들은 의자에 앉아서 본회의 개의를 기다렸다. 3시 45분이 되자 본회의장 전광판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라는 문구가 나왔다. ‘2024년 12월 14(토) 16:00’라는 문구가 바로 아래에 켜졌다. 속기사들이 들어오고 국회 본회의장 내 직원들이 속속 자리에 앉았다. 본회의장과 방청석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3시 57분이 되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가장 먼저 본회의장에 들어와 착석했다. 그 뒤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3시59분께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이 입장했다. 방청석에 있던 카메라 기자들이 셔터를 터뜨렸다. 정확히 4시에 본회의장에 들어온 우원식 국회의장은 4시1분에 국회의장석에 앉았다. 자리에 앉은 우 의장은 고개를 돌려 빈 자리를 주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와 앉아야 할 자리였다. 4시 4분이 되자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분 뒤인 4시 6분 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이날 안건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 한 건이었다. 제안 설명자도 대표 발의자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한 명이었다. 김상욱 의원 바라보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연합뉴스)◇여당도 표결 참석...‘외로운 섬’ 김상욱 박 원내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1980년 선포된 비상계엄과 쌍둥이와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들이 나서서 막지 않았다면 ‘1980년 광주’가 재현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안 설명 말미에 그는 “윤석열이 우리나라 최대 리스크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에 대한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여당에서는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본회의장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고성도 없었다. 체념한 듯한 분위기는 방청석에서도 느껴질 정도였다. 박 원내대표의 제안설명은 4시 27분에 끝났다. 투표는 4시 29분에 시작했다. 투표 시작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르르 나가는 모습이 보이자 방청석은 술렁였다. ‘혹시 단체로 퇴장하는 게 아닐까?’ 우려와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소로 향했다. 그들은 그들의 표를 행사했다. 가장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투표를 하고 나왔다. 이후 권영세 의원 등 중진들도 투표를 마쳤다. 이날 여당 의원들 중에는 김상욱 의원이 눈에 띄었다. 본회의장 맨 앞줄에 앉은 그는 황토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그의 황토색 점퍼는 검정색 수트를 입은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 눈에 더 잘 띄었다. 그런 그의 얼굴은 황토색 점퍼 사이로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모니터 하단에 꽂힌듯 보였다. 그의 옆을 지나는 동료 의원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의원들도 맨 앞줄에 앉은 그를 외면했다. 그도 구태여 다른 의원들과 악수를 하거나 붙잡지 않았다. 흡사 여와 야 사이에 있는 황토색 섬 같았다. ◇1시간만에 가결로 끝난 ‘윤석열 탄핵’ 투표는 4시 45분에 완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를 다했나?”라고 물었다. 명패함이 열리고 감표요원들이 명패 수를 셌다. 5분만에 명패 수 300매를 확인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전원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투표에 참여했다는 의미다. 개표는 4시50분부터 시작했다. 9분여의 시간이 지나고 4시59분 우원식 의장에게 종이 하나가 건네졌다. 투표 결과를 담은 종이였다. 그 종이를 본 우 의장은 몇 초간 말을 하지 않고 정적을 지켰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개표 중인 모습정확히 5시가 되자 우 의장은 “총 투표 수 300표 중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했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면서 “이제 헌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좀더 행복하길 바란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고맙다”고 말했다. 표결 결과가 발표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나갔다. 그러나 김상욱 의원만은 황토색 점퍼에 얼굴을 묻은 채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산회가 선포된 뒤에야 그는 회의장 바깥을 나갔다. 300명 의원 중 가장 무거워 보이는 발걸음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그렇게 1시간여만에 끝났다. 지난 2022년 대선 ‘국민이 키운 대통령’을 내세우며 당선됐던 윤석열의 시대도 2년 반만에 허무하게 끝났다. 국회 본회의장 바깥을 나오자 국회의사당 정문 앞 무대에서 나오는 음악소리가 아련하게 들려 왔다. 빅뱅 지드래곤의 화려한 음악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유세 당시 모습 (유튜브 화면 캡처)
2024.12.14 I 김유성 기자
조국, 윤석열 탄핵안 가결에 "제 역할은 일단락...긴장 늦추지 말라"
  • 조국, 윤석열 탄핵안 가결에 "제 역할은 일단락...긴장 늦추지 말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제 역할은 일단락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국 전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전 대표는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러나 국민은 계속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국민의 승리다. 탄핵 소추는 시작이다. 국민께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윤석열 탄핵, 처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완성해달라”라고 당부했다.이어 “위대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다.지난 12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밖에서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탄핵·정치검찰 해체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집회 막바지 연단에 오른 조 전 대표는 “만약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날 국민 여러분께서 달려나와 장갑차와 맞서지 않았다면, 온라인과 TV를 통해 보시는 국민 여러분이 성원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B1 벙커 밑에서 고문받고 있거나 소리소문없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한 정치인 등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저는 잠시 멈추겠다. 잠시 물러가 있겠다”며 “하나 부탁드리고 물러가겠다. 저를 대신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2024.12.14 I 박지혜 기자
‘尹 탄핵’ 가결 속 野 “국민과 민주주의 승리”
  • ‘尹 탄핵’ 가결 속 野 “국민과 민주주의 승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있은 후 이렇게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 진입을 막고 경찰 통제에 항의해준 분들이 있었기에, 엄동설한임에도 밤을 새워 국회 출입문을 지켜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국회 앞에 모여 응원봉을 들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놓아 외친 분들이 있었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한 번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직무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헌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이 빠르게 구성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심판 절차에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권한대행 대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 대표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며 국민 여러분 덕”이라면서 “지난 2월 창당을 준비하면서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을 외쳤는데 조롱과 비판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가 옳았다”고 말했다.
2024.12.14 I 황병서 기자
강골검사에서 첫 '내란수괴 혐의' 현직 대통령으로
  • 강골검사에서 첫 '내란수괴 혐의' 현직 대통령으로[尹 탄핵소추]
  •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며, 윤 대통령은 헌정사 세 번째로 탄핵소추가 된 대통령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각각 ‘정치적 중립 의무’, ‘국정농단’을 이유로 탄핵소추가 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탄핵소추란 점에서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강골검사로서 ‘법과 원칙’을 외치며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윤 대통령은 즉각적인 직무정지 외에도 향후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더욱이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되는 내란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어 향후 현직 대통령 사상 첫 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윤 대통령이 대중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 검찰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으면서부터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그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대통령 취임 3개월 차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통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정부·여당은 총력 방어에 나서고 있었다.통상 선거 사건을 다루는 공안통이 팀장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대표적인 특수통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정권 차원의 강력한 반발 속에도 검찰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빠르게 겨냥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채 전 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불러선 후에는 검찰 지휘부와의 갈등도 겪기 시작했다.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였던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전결로 영장 청구를 한 사실로 윤 대통령은 결국 수사팀에서 쫓겨났다.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수사팀을 ‘정의로운 검사’로 칭하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윤 대통령의 ‘검사 자질’을 거론하며 거세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상부의 수사외압을 폭로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신을 대표하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다.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윤 대통령은 이후 한직으로서 직접 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한직인 고등검찰청을 전전했다.◇조국 수사 계기로 민주당과 갈등→보수 대권주자로윤 대통령에게 검사로서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은 2016년 말 터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이었다. 그해 11월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 전 특검은 검찰에서 오랜 인연이 있던 윤 대통령을 특검 수사팀장으로 낙점해 파견을 받았고, 윤 대통령은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매서운 칼을 들이댔던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다.그리고 이듬해 5월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 열흘 만에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임명했다. 전임이었던 이영렬 전 검사장에 비해 다섯 기수나 아래인 기수 파괴 인사였다. 더욱이 청와대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을 발표한 것 역시 파격이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명박·박근혜정부 관련, 소위 ‘적폐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해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만족시켰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인 16일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기표소로 들어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 주장과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했다. (사진=대통령실)이후 예상대로 2019년 6월, 역시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당시 인선을 두고 민주당은 크게 환영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을 만큼 윤 대통령은 민주당 사람으로 크게 각인되던 상황이었다. 특히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수사를 통해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 샌 지 오래” 등의 날 선 반응을 보였다.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정권 중반기를 넘어가던 문재인정부를 향해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총애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조국혁신당 대표)과 관련한 수사를 계기로 정권과 갈등이 깊어졌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 갈등, 그 이후 정권 차원의 징계를 겪으며 그는 보수 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됐고, 자연스럽게 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로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이재명 0.73%p로 이겨…거대야당과 소통 거부윤 대통령은 대선을 1년여 앞둔 2021년 3월 전격적으로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그는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정부에 의해)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문재인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당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커졌고, 윤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대권 레이스에 본격 합류했다. 그는 대중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경쟁상대였던 홍준표 후보(현 대구광역시장)를 누리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종 승리했다. 그리고 2022년 3월 대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24만 7077표)라는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마침내 대권을 쟁취했다.그리고 대선 세 달 후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압승을 하며 윤석열정권은 초기 순항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이 부각되며 이내 정권 위기가 시작됐다. 대통령실 이전 등에서의 김 여사 개입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진 것이다. 김 여사 리스크는 이후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게이트 등으로 확산되며 윤석열정권의 위기를 더욱 키웠다.더욱이 정치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의 ‘여의도 무시’ 경향도 정권의 위기를 키웠다. 여당 대표 인선 등에 대한 노골적 개입은 물론 야당과의 갈등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특히 소수여당의 힘만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에 한계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을 사실상 외면하다시피 했다. 이처럼 야당과의 대립 구도 심화는 여당에게 더욱 악재가 됐다.◇총선 대패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20%대까지 추락했고, 결국 정권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던 올해 4월 22대 총선에서 여당은 대패했다. 수도권 의석 대부분을 야당에 내주고, 개헌 저지선을 겨우 지킨 최악의 패배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조차 “21대 총선에 비해 5석이 늘어난 만큼 대패가 아니다”는 안일한 인식이 정부·여당에 팽배해 있었다.윤 대통령은 총선 대패 후인 올해 4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듯했으나, 영수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대여공세를 높여나갔지만 윤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끝내 야당에 대한 설득에 나서려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며 총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야당은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특검법 등에 대한 국회 통과를 강행했고, 정부·여당은 이에 반발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는 도돌이표 갈등 정국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도 올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며 국회 무시를 이어갔다. 이에 야당은 대규모 감액으로 응수했고 갈등은 이어졌다.더욱이 김 여사 리스크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다.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는 여론에 불을 질렀고,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었다.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의 비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며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나날이 키웠다.이처럼 정권이 수세에 몰리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악수를 선택했다. 헌법과 계엄법을 깡그리 무시한 채, 국민 대의기관인 군경의 군화발로 국회을 침탈하며,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탄핵소추를 당하게 됐다. 그는 아울러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소추 특권과 무관한 내란죄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24.12.14 I 한광범 기자
"하나만 부탁하고 물러가겠다"...국회 밖에서 '응원봉' 든 조국
  • "하나만 부탁하고 물러가겠다"...국회 밖에서 '응원봉' 든 조국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4일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국 전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정치검찰 해체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밖에서 파란 별모양 응원봉을 든 조 전 대표는 집회 막바지 연단에 올랐다.그는 “만약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날 국민 여러분께서 달려나와 장갑차와 맞서지 않았다면, 온라인과 TV를 통해 보시는 국민 여러분이 성원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B1 벙커 밑에서 고문받고 있거나 소리 소문 없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한 정치인 등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저는 잠시 멈추겠다. 잠시 물러가 있겠다”며 “하나 부탁 드리고 물러가겠다. 저를 대신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일인 14일 서울 여의도의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선결제한 카페에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조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작은 이별 선물”이라며 “여의도 집회에 오시는 조국혁신당 당원과 시민들을 위해 음료 333잔을 선결제 했다”고 전했다.이날 그가 선결제 한 여의도 한 카페를 찾은 집회 참가자들은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2024.12.14 I 박지혜 기자
"선착순 10명입니다"...국힘 향해 외친 이승환, 되뇌인 野 의원들
  • "선착순 10명입니다"...국힘 향해 외친 이승환, 되뇌인 野 의원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선착순 10명입니다”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밤 ‘탄핵 콘서트’에 나선 가수 이승환 씨의 말이다.가수 이승환 씨 (사진=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SNS)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날이 밝자 SNS에 이 씨의 이 같은 말을 옮겼다.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집회는 아이돌 그룹, 프로야구팀 응원봉과 LED 촛불을 손에 들고 모인 시민들로 가득했다. 주최 측 추산 15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 1만 9000명이 모였다.이번 집회의 마지막은 이승환 씨의 콘서트가 장식했다.이 씨는 히트곡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덩크슛’, ‘물어본다’, ‘슈퍼히어로’,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등을 등을 부르며 “탄핵”을 외쳤다. 또 가사 일부를 “내려와라 윤석열”로 바꿔 부르기도 했다.그는 공연 중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당리당략을 따르지 마시고 사리사욕을 챙기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표한 뒤에 우리가 알아챌 수 있게 코를 슬쩍 만지며 티를 내라”, “선착순 10명만 받겠다”라고 말해 집회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SNS에 “잠을 설쳤다. 오늘 밤은 푹 잤으면 한다. 모두 그랬으면 좋겠다. ‘마지막 밤이 지났다’라고 쓰겠다”며 “가수 이승환 님의 말을 한 번 더 되뇌며 오후 4시를 기다린다”고 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탄핵 집회에 함께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현실과 마주쳤을 때 도망치지 않으려 피해 가지 않으려 내 안에 숨지 않게 나에게 속지 않게 오 그런 나이어 왔는지 나에게 물어본다부끄럽지 않도록 불행하지 않도록 더 늦지 않도록 부조리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내 안에 숨지 않게 나에게 속지 않게’라는 이 씨의 ‘물어본다’ 가사 일부를 남겼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응원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균열 조짐에 이날 탄핵안 표결은 지난주 첫 번째 표결 때와는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7명 외에, 1명만 더 찬성해도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 찬성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 외에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7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192명과 이들의 찬성표를 더하면 가결 200표에 단 1표가 모자라게 된다.앞서 내란 특검법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등에 찬성표나 기권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어, 당내 ‘이탈표’가 최소 1명 이상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들어간다.
2024.12.14 I 박지혜 기자
한동훈·이재명·조국…탄핵 정국 정치테마 희비
  • 한동훈·이재명·조국…탄핵 정국 정치테마 희비[증시 핫피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비상계엄 이후 한국 증시가 사정없이 흔들리던 와중에도 투자 열기가 뜨거웠던 것은 정치테마주다. 정권이 바뀔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차기 대권주자와 관련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며 주가가 폭등했다. 다만 탄핵정국이 요동치며 정세가 바뀔 때마다 큰 변동성을 보이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아울러 정치테마주 대다수가 특정 정치인과 큰 관련이 없거나 기업의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롤러코스터 타는 한동훈 테마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등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련주는 뉴스플로우를 따라 급등락을 오가는 중이다.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는 듯했으나 정작 지난 9일 있었던 첫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며 무산되자 주가가 급락했다. 대장주 격인 대상홀딩스(084690)의 경우 비상계엄 직후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다음날 12% 하락했으며 다시 15% 상승했다 7%대 약세를 보이는 등 롤러코스터다. 부침이 있긴 했으나 4일 이후 13일까지 36.89% 상승했다. 이밖에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되는 부방(014470), 오파스넷(173130), 노을(376930) 등이 유사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안철수 의원 관련주는 한동훈 테마주의 부침에 수혜를 받기도 했다. 지난 9일 탄핵 표결에 참석하면서 본회의장 속 텅빈 국민의힘 의원석에 나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주목받으면서다. 표결 직후인 9일 써니전자(004770)는 상한가, 안랩(053800)은 25% 상승했다.◇가능성 커진 대통령 탄핵…이재명 테마주 급등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는 초강세다. 탄핵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만큼 대권에 가장 가까운 주자라는 평가 덕이다. 본사가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가 된 동신건설은 계엄 사태 전 주가가 2만원대 초반이었으나 전일까지 195% 오르며 6만원대에 자리잡았다. 이 대표가 과거 계열사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테마주가 된 오리엔트정공(065500)은 한술 더 떠 같은 기간 492% 올랐다. 8거래일 만에 시가총액이 6배 가까이 불었다. 이밖에 에이텍(045660), 에이텍모빌리티(224110), 이스타코(015020), 일성건설(013360), 형지엘리트(093240), 카스(016920) 등 ‘이재명 대표’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종목은 모두 급등했다.◇조국 대권가도 끊기자…테마주도 뚝조국 테마주는 정치테마주 대열에서 이탈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하면서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전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이에 조국 테마주로 분류되던 화천기계(010660)는 선고 당일 17% 급락하며 주저 앉았다.조국 테마가 동력을 잃은 사이 김동연 경기지사 테마주는 반사이익을 가져갔다. 조 전 대표가 낙마한 가운데 김 지사 역시 유력한 야권 대권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전망 덕이다. 조 전 대표의 선고가 나온 날 김동연 테마주인 SG글로벌(001380)은 단숨에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PN풍년(024940) 역시 22%대 올랐다.
2024.12.14 I 이정현 기자
오후 4시 尹 탄핵 재표결…野 "불법계엄" 집중 공략
  • 오후 4시 尹 탄핵 재표결…野 "불법계엄" 집중 공략
  •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당초 오후 5시였으나 사안이 엄중한 만큼 1시간 당겨 진행키로 했다. 징혁 2년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물려받은 백선희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뉴스1)전날(13일) 국회의장실은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희망했던 내일(14일)본회의 시간이 오후 5시였을 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시각으로 (본회의 시간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일정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면서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면서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 6개 당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고, 24시간 이후 표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14일 오후 4시 재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주된 탄핵 사유를 ‘불법계엄사태’로 한정했다. 지난 7일 표결이 불성립됐던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비위와 의혹을 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법 계엄에만 집중키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4.12.14 I 김유성 기자
구글 출신 이해민 의원 "확증편향 윤석열…극우 유튜버 끊어야"
  • 구글 출신 이해민 의원 "확증편향 윤석열…극우 유튜버 끊어야"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구글의 정보기술(IT) 전문가 출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극우 유튜버 구독부터 취소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는 방법을 배우길 바란다”고 직격했다.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담화를 분석하면서 알게 된 점은 윤석열씨가 일부 극우 유튜브에 떠도는 부정 선거설에 진심으로 동의했다는 점”이라며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부정 선거. 선거 조작을 꼽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세력’, ‘여론 조작’과 ‘부정 선거’ 모두 극우 유튜버들의 채널에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라며 “국가 권력 서열 1위 대통령이 알고리즘의 확증편향과 편집증에 빠진 것으로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게 됐다”고 했다.이 의원은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이 이 일을 반면교사로 삼야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술의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책무는 다시 기술로서 풀 수 있다”며 “사용자가 어느정도 수준의 확증편향인지 경고를 줘야했는데 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를 외면한다면 어느 순간 집단적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며 “플랫폼들은 이를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인정하고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극우 유튜버 구독부터 취소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는 방법을 바란다”며 “명태균 씨와의 인연이 선거 조작을 의심하게 된 계기가 될 수 있겠으나 그 이후 확증편향으로 이뤄가게 된 부분은 극우 유튜버 구독이라고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2024.12.13 I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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