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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이웃집 단독주택 8.5억에 매입한 이유…“오픈 멀지 않았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월 중으로 평산마을에 책방을 열고 직접 책방 지기로 나설 예정이다.(사진=더불어민주당, 연합뉴스)26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 이웃집 단독주택을 8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단독주택은 경호구역(사저 반경 300m) 내에 자리 잡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책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이달 초 주택 주변에 공사 가림막이 설치되고 작업자, 굴삭기가 주택 벽면 일부를 해체하며 리모델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리모델링 건축허가 상 공사 기간은 오는 3월 1일까지다.공사 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종료 시점은 다가오고 있지만 최근까지 지붕 등 일부만 남기고 주택 벽면 전체를 튼 후 바닥 공사가 진행되는 등 여전히 공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사저와 마을회관 가까운 곳에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하셨다”며 “멀지 않은 시점에 책방 문을 열 것”이라고 전했다.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이번 달이면 공사가 거의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책방 개소식을 하게 된다면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준비해준 분들을 위해서 소소하게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이어 “문 전 대통령이 매일 가시진 못해도 틈나는 대로 (책방에) 와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겨레와 한길사의 공동기획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르면 내달 동네 책방을 열 계획임을 밝혔다. 책방을 풀뿌리 정치 공간으로 활용하며 지역·사회·문화 운동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직접 ‘책방지기’로 나설 뜻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책방을 열면 저도 책방 일을 하고, 책을 권하고 같이 책 읽기를 하려 한다”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책방의 일상 모습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그는 책방을 열 생각을 하게 된 계기 중 하나로 평산마을 주민들을 꼽았다. 그는 “평산마을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시골인데 제가 여기로 사저를 정하면서 시위 때문인 소음과 욕설이 마을을 뒤덮어 버렸고 주민들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식당이나 카페, 가게를 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는 걸 보면서 제가 도와 드릴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마을 책방을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문 전 대통령은 책에 애착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퇴임 후 최근까지 SNS에 서평을 꾸준히 올리면서 책 추천을 했다. 그간 ‘나무수업’, ‘차이에 관한 생각’, ‘말하는 눈’,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등을 권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술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하며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다.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밝힌 바 있다.
- 조국 때는 美대학 시험도 수사, "정순신 사의로 끝? 대입 수사하라"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사의 뜻을 밝히자 윤석열 대통령이 곧장 수용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정 변호사 아들 입시 과정을 수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JTBC캡처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려 정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이 대통령의 사의 수용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최 전 의원은 먼저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빨갱이새끼, 더러우니까 꺼져라. 피해자 자살시도. 글로리 시즌2 출시 전에 글로리 시즌 3가 우리 곁에!”라며 이번 사건 충격성을 지적했다. 또 “인권감독관 검사의 아들 학폭, 그리고 법기술로 덮기시도. 정순신본부장, 한 명 뿐이겠느냐”며 법조 고위층의 법망 회피가 한 두 사례가 아닌 만연한 사회적 문제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 전 의원은 이어진 글에서는 “윤 대통령 정순신 사의수용으로 끝내선 안된다”며 “대국민 사과하고 인사검증책임 물으시라! 정순신 아들 학폭, 징계, 대입과정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당사자가 사의를 밝히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선에서 그칠 게 아니라 정 변호사 아들의 대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요구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녀 입시, 대학 시험 등으로 혹독한 수사를 받아 유죄 판결까지 받은 만큼 현 정부 인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야권 전반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조 전 장관은 딸 입시 의혹과 별도로 아들이 미국 대학인 조지워싱턴대 재학 중 치른 오픈북 온라인 시험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업무 방해 혐의 수사를 받았고, 올해 1심 선고에서 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건 수사는 해외 대학이 우리 사법 관할인지의 문제, 오픈북 시험에 대한 외부 조력이 불법인지에 대한 문제 등으로 기소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내용이다. 판결에는 해당 대학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도 반영되지 않았다.사진=뉴시스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과도한 사법권 적용이라는 의견을 몇 차례 밝힌 바 있는 KBS 최경영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 변호사 아들의 경우에 대해서도 “입시 사정 방해가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최 기자는 “생기부에 학폭은 안 들어간거? 나머지 스펙은 생기부에 어떻게 써졌을까? 학생 성정은 뭐라고 되어 있지? 이건 입시 사정 방해 아니니?”고 물었다. 또 “법 기술자들이 법률을 이용해 한 학생 인생을 망가뜨리고 본인 아이 인생은 비단길 깔아준. 검사출신 아빠가 갑. 한국사회는 사실상 계급사회. 법치나 민주주의는 그냥 구호인 것 같다”고 일갈했다.정 변호사가 아들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폭 사건이 터지자 소송과 가처분 등을 통해 시간을 벌고 아들이 정상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정황이 드러나는데, 이것도 의도적인 대학의 입시 사정 방해가 아니냐는 것이다.정 변호사는 아들이 전학 처분을 받아 수시로 입학이 불가능했고 서울대학에 정시로 입학했다고 해명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 대학 정시 입시 요강에는 “학내외 징계를 포함한 교과외 영역을 감점 자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아들 학폭 이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이 피해자의 자살 시도로 이어질 정도로 가혹했던 점이 확인되고, 조치 역시 학폭위 최고 수준인 전학 처분이 나왔기 때문이다.
- 더글로리 뺨치는 정순신 아들학폭..與서도 사퇴촉구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5일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권에서 사퇴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검사 출신인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변호사인 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녀의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교폭력위원회의 전학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정 국수본부장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아들을 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낸 점을 꼬집었다.천 후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했던 제 경험으로 볼 때 (정 본부장의 아들은) 언어폭력으로 전학처분이 이뤄졌고, 불복소송 1심,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언어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했을 것”이라며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법을 면하게 하기 위해 검사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수사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정 본부장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도가 있다면 직을 내려놓고 피해 학생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드리는게 먼저일 것”이라며 거듭 자진사퇴를 압박했다.기념촬영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사진=연합뉴스)이어 “곽상도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국민께 큰 박탈감을 드렸던 ‘아빠 찬스’의 악몽이 되살아 난다”며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후보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앞서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정 국수본부장 아들의 판결문에 따르면, 그의 아들 정군은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빨갱이 새끼”, “더러우니까 꺼져라”,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 등의 폭언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주변 증언에 따르면 (정군이)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피해학생 A군에게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정군은 특히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반성 없는 태도와 성의 없는 사과문 작성으로 학폭위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당초 정군과 피해학생 A군은 원래 한 무리의 멤버였으나, 입학 3개월째인 2017년 5월부터 정군은 A군을 향해 폭언을 일삼았다. 정군의 이 같은 폭언에 동조해 또 다른 가해자가 나올 정도였다.이 때문에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증세로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은 물론, 상위 30% 수준이었던 A군의 내신 성적은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로 하락했다. 증상이 악화해 자살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스타벅스, 김구 선생 친필 휘호 문화유산 단체에 기증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104주년 3·1절을 기념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 휘호인 ‘유지필성(有志必成)’ 유물을 기증한다. 이번 유물 기증은 백범 김구 선생의 ‘존심양성’(2015), ‘광복조국’(2016),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약욕개조사회 선자개조아궁’(2019), 백범 김구 선생의 ‘천하위공’(2021), 만해 한용운 선사의 ‘전대법륜’(2022)에 이어 스타벅스의 통상 여섯 번째 기증이다. ‘유지필성’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뜻으로 백범 선생이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구공원 의거를 기념하여 1949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스타벅스는 오는 2월 27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함께 독립문화유산 전달식을 갖고, ‘유지필성’ 문구가 들어간 기념 텀블러 300개를 제작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기부할 예정이다.한편, 스타벅스는 지난 2009년부터 문화재청과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전통문화 보존 활동,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 및 보존 후원, 독립문화유산 국가 기부 활동, 독립유공자 자손 대학생 장학금 후원, 고궁 문화 행사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우리 문화재 및 독립문화유산 보존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백범 김구 선생 친필 휘호 ‘유지필성’(사진=스타벅스)백범 김구 선생 친필 휘호 ‘유지필성’ 텀블러(사진=스타벅스)
- [팩트체크] 文정부 ‘단독’ 장관급 인사 임명이 역대 최대다?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한국 정치는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타협과 협치의 의회정치 복원을 강조한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선 중진인 주 원내대표는 국회 불신의 이유로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꼽았다. 그는 “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다르다”면서 “양당 공히 이런 현상이 있지만, 민주당에서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특히 ‘인사 내로남불’ 문제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고 성토했다.이데일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3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검증했다.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에 지명된 후보가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구체적 질의를 통해 검증한다.인사청문제도는 지난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에 이어 같은 해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전격 도입됐다. 도입 당시 인사청문 대상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가 직접 선출하는 23개 공직에 머물렀다. 이 23개 공직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위원이 있다.인사청문 대상 공직은 이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21년 3월 기준 총 66개 공직으로 확대됐다. 국회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2003년 경·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4개 권력기관의 장과 2005년 국무위원(장관)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헌재 재판관, 중선관위 위원이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2006년 합동참모의장, 2008년 방송통신위원장, 2012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2014년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등도 청문 대상이 됐다.헌법상 국무위원(장관)을 비롯한 43개 공직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장관급 인사 임명 절차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는 청문회를 열고 국회의 적부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의 국회 인준 절차는 없으며,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따를 법적 의무도 없다.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도 장관급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이유다. (그래픽=구동현 기자)참여정부가 단독으로 임명을 밀어붙인 장관급 인사는 3명이었다. 국무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정부 임기 중반인 2005년 처음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 인사청문은 총 81건으로, 소관 상임위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는 3건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특히 2006년 유시민 장관 후보자가 13개월간 국민연금을 미납한 사실 등이 밝혀져 청와대의 인사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이명박 정부 때는 총 17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문보고서 의결 없이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백희영 여성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 13명이다. 김성호 국정원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4명은 청문회가 열리지도 못했다. 2008년 당시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을 ‘강부자(강남 땅 부자) 내각’으로 규정짓고, 이들에 대한 비판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박근혜 정부는 임기 동안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김진태 경찰청장,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등 총 9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동의 없이 기용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46건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9건이었다.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비율은 14.9%로 이명박 정부보다 낮았다.문재인 정부가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행한 사례는 총 33건으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출범한 정부 가운데 최대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3건), 박근혜 정부(9건), 이명박 정부(17건)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수준이다.당시 정부는 1기 내각 시절인 2017년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33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용했다. 이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임명된 사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2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관, 윤석열 검찰총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의철 KBS 사장까지 23명에 달한다.한편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의결한 사례도 있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등 10명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됐다. 또한 이석태 헌재 재판관과 이은애 헌재 재판관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지만, 제청권이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에 있었다.윤석열 정부가 야당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 장관급 인사 임명 사례는 14건이다. 지난해 5월 1기 내각 구성 때 박진 외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 6명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취임했다. 또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순애 교육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때는 국회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지 못한 윤희근 경찰청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이주호 교육부장관에 대해 임명을 재가했다. 취임 1년이 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급 인사 단독 임명 건은 추후 내각 구성 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검증 결과]국무위원이 지난 2005년 인사청문 대상에 처음 포함된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76건이다. 정부별로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9건, 문재인 정부 33건, 윤석열 정부에서 14건이 각각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10개월 만에 14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상태다. 또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 건수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3건, 박근혜 정부 9건, 문재인 정부 23건, 윤석열 정부 10건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3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 내 편 안 들면 화난다?…정의당에 악플다는 개딸들 [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눌려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던 정의당이 모처럼 국회 원내 제 3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의 캐스팅보터로 떠오르면서인데요.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두고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의견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민주당 강성 지지자, 이른바 ‘개딸’들은 정의당을 향해 비난 세례를 퍼부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양당 체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3당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이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눈살리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시작은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1심 판결이 나오면서였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169석)이 180석이라는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기 위해선 정의당(6석)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정의당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특검’ 추진에는 동의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앞서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과 발을 맞춘 후 총선에서 후폭풍을 맞아 당세가 크게 약화된 기억이 있는 것도 이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주장에 무조건적인 동조를 하기엔 부담이 따르는 것이죠. 이 같은 정의당의 의견이 공개되자 ’개딸‘들이 정의당에 집중 포화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정의당을 비난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거지근성”, “정의당이 아니라 정리당이네, 접어요”, “국짐당 2중대” 등 원색적인 비난의 댓글이 지금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여기에 민주당엔 또 한 차례 변곡점이 생깁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요. 민주당의 의석수 만으로도 체포동의안 부결이 가능하지만, 정의당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의 노선을 근거로 원칙적인 체포동의안 찬성 의견을 밝히자 ’개딸‘들은 또 한번 분노했습니다. 이들은 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공식 행사에서 정의당 소속 의원의 발언 순서에 “정의당 시키기 말라”, “정의당에 마이크 주지 말라” 고 말하는 등 망신을 주기도 했죠. 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정의당에 대한 비난에 대해 민주당 당원 만의 생각이 아닌 국민들의 목소리라는 취지로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여전히 단호한 모습입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19대 이후에 부패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누구나 누구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든 늘 모두 찬성 표결을 했다”며 “그래서 특정인을 두고 따로 판단하거나 그러지는 않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히기도 했죠.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민주당 소속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정의당이 진보의 길을 같이 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정의당 당원인 진중권 작가가 “이게 진보의 길인가. 정의당 의원들이 이번에 반대표를 던지면 정의당은 그 날로 해체가 된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근본 목적을 부정하니 짜증난다. 모욕적으로 들린다”고 맞받은 장면은 이 같은 갈등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 선거구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개편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 ’양당 정치의 부작용 해소‘ 등 큰 틀에서 여야의 목소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뜻이 다르다고 악플을 달며 비난과 조롱을 하는 현재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를 은근히 부추기는 정치인들을 보면 과연 정치개혁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5일 인천시청 광장에서 열린 재창당전국대장정 출정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