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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득 칼럼]픽업트럭 짐칸 위로 올라간 케네디
- 경찰서장 등 치안관계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모두 만류했지만 40대 초반의 상원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픽업트럭 뒤칸에 만든 연단 위에 성큼 올라선 그의 연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도 같은 비보를 전하며 시작됐다. 청중들 속에서 탄식과 비명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상원의원의 연설이 흐를수록 청중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절망, 슬픔 속에서도 귀와 가슴을 열고 그의 말을 차분히 받아들였다. “(여러분들의)증오와 불신이 불타오르는 충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저도)압니다…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은 분열이 아닙니다. 증오도 아닙니다. 폭력도 불법행위도 아닌 사랑과 지혜, 서로에 대한 연민, 그리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감입니다… 인간의 야만성을 길들이고 이 세상의 삶을 순화시키는 것에 헌신합시다” 고(故)로버트 케네디 미국 상원의원이 7분가량의 이 연설을 한 것은 1968년 4월 4일 저녁.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피살 소식을 접한 직후였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일정에 맞춰 인디애나폴리스를 찾은 것이었지만 그는 공교롭게도 구름처럼 모인 흑인 청중 앞에서 그들의 영웅인 킹 목사가 백인의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야 했다. 청중을 위로하고 슬픔을 나눈 것은 다음 일이었다. 그 자신도 불과 2개월 후 흉탄에 쓰러졌지만…케네디 의원의 이날 연설을 관통한 핵심 메시지는 분열, 증오, 폭력에 대한 강한 부정이었다. 그리고 조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 연민, 정의감이며 이런 감정이 충만한 새 세상을 열어가자는 것이었다. 자신도 형(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총격으로 잃은 아픔을 겪었지만 야만적 폭력과 불법 행위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호소였다. 평화와 공존, 박애의 정신이 가득 담긴 메시지였다.시계를 55년 뒤로 돌린 2023년의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 근대화를 바탕으로 한국은 국가 위상을 선진국 대열로 끌어올리고 국력 또한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수준으로 키우는 데 성공했다. 나라 안팎의 수많은 조사 기관들 중 이런 견해와 분석에 이의를 다는 곳은 이제 거의 없다. 하지만 정치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사정은 180도 달라진다. 저주와 증오의 언어가 난무하고 음해와 비방, 거짓을 앞세운 공격이 판을 치고 있다. 국민을 한데 모으고,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야 할 정치인들이 말로 가슴을 후비고 분노를 키우는 ‘참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정치적 내전 상태라는 표현까지 나왔지만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국민의 인내를 끝없이 시험하는 격이다.정치인들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건 연목구어나 마찬가지이지만 주목할 것은 이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언어폭력이다. 입 험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을 ‘깡패, 강도’로 부르는 일까지 생긴 판에 다른 정치인들이 입조심할 리 만무다. 설전이라도 벌어지면 육두문자에 가까운 살벌한 언사가 국회의사당을 휘저으며 언어 오염을 부추긴다. ‘말 전쟁’에 앞장선 의원들에겐 여야 구분이 따로 없다. 공천에 목을 맨 과잉 충성의 인상이 역력하지만 국민 자존심에 입힐 상처는 안중에도 없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훈수다. 그러나 저질 정치인을 걸러내는 것은 국민의 책무다. 문제는 이런 이들을 심판하고 솎아낼 선거가 아직 1년여나 남았다는 것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는 한 이들의 선동과 거짓에 또 넘어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증오와 폭력을 부정하고 사랑과 정의감이 가득한 세상을 열자는 55년 전의 연설이 주는 의미는 여전히 무겁다. 남의 떡이 더 커보일 뿐이라는 비판을 들을지 모르지만 오늘의 정치권을 향해 매를 들고 싶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 “선다형 수능 창의력 말살…챗GPT시대에 서술형 개편 필요”
-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저출산·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교육계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폐교’가 예상되는 대학가를 비롯해 이제는 수도권 유·초·중·고교까지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은 유·초·중등 부문에서의 국가책임 강화와 대학 자율성 확대가 골자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낡은 교육체계를 미래형 인재 양성에 맞게 혁파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보통합·늘봄학교를 통해 만 0~11세까지의 돌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원대한 계획은 유치원·초등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 반도체 등 미래 산업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이공계 최우수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의대 블랙홀’ 현상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이데일리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설계한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전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데일리가 지난 24일 개최한 교육 좌담회에서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오른쪽) 나승일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교육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새 대입제도가 교육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의 대입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지만 이날 좌담회에선 큰 폭의 대입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도연 전 장관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 정답을 찾아주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지만, 지금의 오지선다형 수능은 학생들의 질문하는 능력, 창의력을 말살하고 있다”며 “미래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박남기 교수도 “수능은 지금의 오지선다형보다는 서술형 평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상훈 교수는 수능 비중을 축소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을 늘리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배 교수는 “학생이 대입에 지원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학종이 오히려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골라 듣는 선택형 교육과정인 고교학점제를 표준화된 대입 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반면 나승일 교수는 “새 대입제도는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대학 교육의 경쟁력 확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각 대학이 인재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공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준화된 대입 시험으로는 고교졸업·대입 자격만 평가하고, 구체화된 입학 전형은 대학이 설계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5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해선 교사·강사 확보가 관건이란 주장이 중론을 이뤘다.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학점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강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나 교수는 “교사들의 담당 교과목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 역시 “과학 교사라면 생물·물리·화학 등을 모두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각각의 교과 담당을 나누고 칸막이를 두는 제도는 고교학점제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교수는 “대학에 입학한 성인들도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고1 학생에게 조기에 진로를 선택토록 하고 이에 따라 과목을 이수토록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자칫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왼쪽부터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사진=김태형 기자)-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대입제도는 어떻게 개편돼야 하나.△김도연=교육이란 미래 사회에 대비해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다. 미래 인재는 정답을 찾는 인재가 아니다. 챗GPT(대화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사람을 대신해 인공지능이 답을 찾아주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금의 오지선다형 수능은 질문하는 능력, 창의력을 말살하는 시험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식 전달형 수업과 오지선다형 수능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억제해왔다. 12년간 창의력을 말살하는 교육을 받다가 대학에 와서 창의력을 키우려니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다.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다. △나승일=우리나라는 유·초·중등 교육이 모두 대입이란 굴레에 종속돼 있어 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새 대입제도는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대학 교육의 경쟁력 확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반영한 대입 개편이 필요하다. 각 대학이 인재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공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절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박남기=입시제도 개편에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 현행 입시제도 하에선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들다. 대입 정원의 절반은 실력으로, 나머지 절반은 배경을 보고 뽑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배경을 보고 선발한다는 의미는 합격자 중 일정 비율을 ‘소외 지역 고교 출신’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소외 지역 고교 출신은 사회배려자전형처럼 별도의 트랙에서 경쟁토록 해야 한다. 다만 수능은 지금의 오지선다형보다는 서술형 평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언어를 이해·처리하는 인공지능 기능이 강화되면 채점의 공정성이나 시간적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배상훈=현재 개편 논의가 한창인 ‘2028학년도 대입’은 고교학점제 세대를 평가하기 위한 대입제도로 수능 중심의 대입과는 그 취지가 맞지 않는다. 학생이 대입에 지원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오히려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전형이다. 저출산 시대에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야 한다. 해당 학생이 고교 3년간 어떻게 성장했는지, 진로·적성에 따라 이수한 선택과목이 지원한 전공과 부합하는지를 보고 선발해야 한다. 지금처럼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40%를 강요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수능 선발 비중은 20~30%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학종으로 뽑아야 한다. 다만 숙명여고·조국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종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최근 카이스트(KAIST) 등에서 이공계 인재가 의대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재수를 선택하는 세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김도연=혹자는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영재학교 출신의 의대 진학을 아예 금지하자고 하지만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막겠는가. 결국 사회가 학생들에게 다른 길을 선택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은 수능에서 98점 받은 학생이 의대에 가면, 99점은 받은 학생은 이공계를 진학하고 싶어도 손해 본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수능이 최근의 ‘의대 블랙홀’ 현상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 정시모집 기준으로 지금은 수능 최상위권이 의대에 진학하고 차순위 학생들이 이공계로 진학하고 있다. 수능 위주의 평가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의대 선호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 대입 개편 이후에는 이공계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고용안정과 고연봉이 보장되지만 이공계 박사는 그렇지 못하다.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공계 인재들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 △나승일=의대 선호 현상의 본질은 경제적 유·불리에 따른 것이다. 의사는 안정적 직업이며 직업 선택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국가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의대가 유리하고 이공계가 불리한 현상부터 개선해야 한다. 단적으로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이공계 병역특례의 실효성이 저하됐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박사급 인력이 군 복무 대신 병무청장 지정 업체에서 3년간 근무하는 제도이지만, 군 복무기간이 줄면서 병역특례란 말이 무색해진 것이다. 과학을 좋아하는 인재가 적성·소질을 살려 이공계로 진학한다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병역특례를 비롯해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장학·국비유학제도 등 정부 차원의 유인책이 절실하다. △박남기=모든 개인은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의대 블랙홀 문제를 해소하려면 국가의 정책 방향을 따르는 게 개인에게도 유리하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 지금은 의사가 되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수 인재가 의대로 몰리고 있다. 예컨대 과학고 재학 중에 받은 장학금을 회수한다고 해도 학생들은 의대를 선택하고 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설립 목적인 과학고·영재학교만이라도 졸업 후 5년간 의대 진학을 차단하거나 의대생이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하는 것을 막고 5년간 군의관으로 복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은 의대 졸업 후에 받는 사회적 혜택은 크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적다는 점이 문제다. △배상훈=의대 선호 현상은 대학의 연구역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학원은 학생을 충원하지 못해서 난리다. 정부가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두뇌한국(BK)21사업에 대학원들이 목숨을 거는 이유다.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은 의대를 가거나 연봉이 높은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향하고 있다. 이공계를 졸업한 뒤 갈 수 있는 안정적 직장이 부족한 탓이다. 학생들이 대학원에 지원하지 않으면 대학의 연구역량은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학문후속세대(대학원생과 박사과정을 마친 연구인력)가 붕괴될 수 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에선 과학기술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못할 것이다. 이공계 인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데일리가 지난 24일 개최한 교육 좌담회에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오른쪽) 나승일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나승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교사·강사 확보 등 아직 산적한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김도연=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학령인구 급감 시대에는 적성·진로에 맞춘 학생 개개인의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2017년부터 논의를 시작, 약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2025년 전면 시행이니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준비해야 한다. 도시와 지방 간 교육 격차 문제는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그렇기에 농어촌 학교의 교·강사 확보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아직 전면 시행까진 2년이란 시간이 남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이 예견되니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 △나승일=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100% 공감한다. 다만 고교학점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학부모들은 대입제도와 연계되지 않아 불안하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강사 확보다. 교사·강사 부족 문제를 풀려면 교사들의 담당 교과목을 유연화해야 한다. 예컨대 국어·수학·영어 등 보통교과 교사들은 맡을 수 있는 교과목 수가 한정돼 있다. 교원양성과정에서 본인이 이수한 과목과 연관된 과목이라면 다양한 교과를 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박남기=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말만 학점제이지 사실상 ‘선택과목 확대’라고 보면 된다. 만약 지금 나와 있는 계획대로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한 성인들도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고1 학생에게 진로를 선택토록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만약 자신의 진짜 장래 희망을 고3 때 발견했는데 그간의 이수 과목과 진로가 다르다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학생들의 실용주의적 선택도 늘어날 것이다. 대학생들도 학점 받기 편한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데 고교생들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지만, 수업을 재미있게 하는 것은 교사와 학교의 책무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배상훈=고교학점제라는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취지가 좋다고 해서 도입한 제도가 취지대로 긍정적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수능 반영 과목이나 대입에서 점수 따기 좋은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도 우려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능 제2외국어 과목 중 아랍어 선택 학생이 많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학생이 아랍어를 못하기에 상대적으로 점수 따기가 쉽다는 이유로 ‘아랍어 로또’라고도 불렸다. 교사·강사 확보도 관건이다. 교사들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교사 1인당 5개 과목은 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외부 전문가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담당 교과목을 유연화해야 한다. 과학교사라면 생물·물리·화학 등을 모두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각각의 교과 담당을 나누고 칸막이를 두는 제도는 고교학점제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현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교육개혁을 요약하면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인데.△김도연=우리나라는 사립대가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사립대가 많은 국가다. 국내 사립대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대학별 인재상과 교육 방법이 다양화돼야 하는데 정부의 규제로 대학별 특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육부령(학교법인·사립학교 직인 규칙)에 따라 대학 총장·학장의 직인마저 크기·서체를 제한받는다.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없애고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 등록금 인상 규제도 혁파가 필요하다. 올해로 15년간 이어진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대학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사립대의 실질 등록금은 오히려 23% 인하됐다. 등록금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들이 물가 압박에 교육·연구 혁신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승일= 현행 교육체제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이 어렵다는 공감대에서 교육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다양한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획일화되고 규제 위주의 교육체제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다양화하고 자율성·창의성의 가치를 살리는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에 대해선 재정 지원을 늘리고 국고지원에 대해선 대학이 인건비·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 국가장학금 2유형(올해 예산 3800억원)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했던 규제 역시 개선해 법정 상한선까지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박남기=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대폭 풀어야 한다. 등록금 규제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지속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물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배상훈=정부 규제에는 법령상 명시적 규제와 행정지도 목적의 규제가 있는데 문제는 후자다. 대학들은 이런 규제로 교육부의 눈치를 보게 된다. 예컨대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을 때도 대학들은 학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교육부에 문의했을 정도다. 혹시라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향후 교육부 관리·감독에서 지적받을 수 있어서다. 대학들이 교육부의 규제에 길들여 있어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도 많다. 마침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학에 대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풀면서 더이상 행정지도 목적의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유·초등분야의 교육개혁은 ‘유보통합·늘봄학교로 0~11세 돌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인데 교사들의 반발이 크다. △김도연=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필요하다. 다만 의도가 선한 정책이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면 설득과정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느 누가 유아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반박하겠는가. 유보통합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통합하는 과정에선 반발 여론이 생기게 마련이다. 공선사후(公先私後)라는 가치를 내세워 반발하는 구성원을 설득하면서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나승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을 통해 끌어올려야 한다. 아이들에게 유보통합을 통한 질 높은 공교육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발선부터 생기는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 어느 곳을 이용하든 교육 격차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단계적 통합이 필요다. 이 과정에서 보육·유치원 교사 간 처우에 대한 차이를 줄이고, 보육교사가 통합교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을 구체화해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을 완화해야 한다. △박남기=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려면 보육·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재정투자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 유보통합을 예로 들면 별도의 재원은 마련하지 않고 기존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결국 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을 촉발하게 될 것이며 유보통합 추진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결국 유보통합은 이뤄져야 하지만 교사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이 달라 생기는 문제이기에 단계적으로 자격 기준을 상향평준화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늘봄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은 업무부담 탓인데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업무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점을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통해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배상훈=유보통합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궁극적 목표다. 유보통합은 그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차별적인 교육환경을 용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늘봄학교도 민생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당국은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대거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에만 집중됐던 교육교부금 지원을 유아·고등·평생교육으로도 확대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유보통합 추진과 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은 바람직한 변화다. 이데일리가 지난 24일 개최한 교육 좌담회에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오른쪽) 나승일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배상훈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교육부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동반 출마)제’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김도연=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제도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탈정치·비정치를 내세우지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파란색이나 빨간색 옷으로 정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 유권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선거구에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지 모른 채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 논란도 여전하다. 선거 후에는 당선된 교육감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차라리 직선제를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는 게 낫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시도지사와 동반 출마하면 선거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감소할 것이다. △나승일=교육감 직선제는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깜깜이 선거 논란을 비롯해 후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선거 비용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물론 러닝메이트제가 최선은 아닐 테지만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차선책은 될 수 있다. 가장 쟁점으로 꼽히는 후보의 추천 과정 등 세부 내용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마련하면 된다. 수차례 교육감 선거를 겪어본 국민도 직선제의 폐해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사안이라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때다. △박남기=러닝메이트제가 과연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폐해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교육감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후보들은 정당에 엄청난 기여를 해야 할지 모른다. 그 과정에서 교육전문가보다는 정치적 인물이 출마하게 되고 결국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공산이 크다. 러닝메이트제 도입 주장은 교육자치를 폐지하자는 말과 다름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를 바꾸기 힘든 만큼 국가가 선거비를 우선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개인이 선거비를 부담하면서 금권선거·보은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선거공영제를 도입해 후보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배상훈=교육감 직선제 하에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보단 어떻게 단일화하느냐가 당선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 단일화만 잘 되면 투표율이 50%가 되지 않아도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 각 정당의 후광효과를 얻기 위해 옷 색깔로 자신의 정치성향을 표현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의 권한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교육감이 자신이 전혀 모르는 지역의 학교장 발령까지 내고 예산을 내려주고 있다. 인사·예산권으로 초월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셈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이 학교장 인사권을 모두 갖기보다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등으로 이를 이관, 교육감 권력을 일부 제한·분산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4년제 대학의 91%가 올해 정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 향후 대학 구조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김도연=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고 하는데 수도권도 이제 예외가 아니다. 대학 구조조정은 정원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 산업에 기여할 대학을 육성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파산 직전의 대학 설립자·이사장이 잔여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나승일=부실대학이나 한계 대학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 2000년 이후 매년 폐교하는 대학이 1~2곳씩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 재정이 열악함에도 버티는 대학들이 있다. 이는 퇴로가 없기 때문인데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청산되는 대학의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스스로 문 닫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계상황에 놓인 대학들을 정리하고 이곳에 투입되는 재정을 다른 대학에 주는 게 낫다. 한계 대학을 직업훈련기관으로 전환하거나 기업이 인수, 교육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박남기=장기적으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해외에서 학생들을 끌어와야 한다. 동남아 학생들 사이에선 한국 대학 진학에 대한 수요가 크다.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고 한국어 교육을 제공, 국내 대학·대학원 진학을 유도해야 한다. 외국 학생들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받아들여 기숙학교 형태의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배상훈=대학구조개혁을 단순히 대학 개수 줄이기로 이해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부정·비리 대학을 제외하고, 생존할 대학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대학 하나가 사라진 지역은 소멸 위기를 맞게 된다. 해당 대학에 다니는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 임대업자 등이 타격을 받으면서 지역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 동일 지역 내 대학 간 중복·유사학과를 구조조정하고 대학 간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대학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며 이는 결국 동일 지역 내 다른 대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대학 간 협력으로 동반 생존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 尹대통령 부부, 3·1절 기념식 참석…"세계시민 자유 확대 기여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 기념식에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1300여명이 함께했다. 유관순 기념관은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1974년 이화여고 내에 건립된 기념관으로 유관순 열사의 사진과 관련 자료 등을 전시하는 곳이다.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하는 33개의 태극기 입장과 함께 시작된 기념식은 이종찬 우당재단 이사장의 개회선언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 전국의 3·1운동 유적지에서 사전 촬영한 영상 낭독과 기념식장 현장 낭독,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영관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의 후손 장예진(대구왕선초 4학년) 학생과 같이 입장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금의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독립유공 포상 대상자는 총 104명이며,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 중 5명의 포상대상자 유가족이 훈장 등을 직접 받았다. 만세삼창은 독립유공자인 고 김상옥 열사의 외손 김세원, 독립운동가 고 권준 선생의 외손 최재황 경감, 독립운동가 고 장진홍 선생의 현손 장예진 학생의 선도로 진행됐다.
- [전문]尹대통령 "日, 군국주의 침략자서 협력 파트너로 변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김영관 애국지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의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기념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오늘 백네 번째 3.1절을 맞이했습니다.먼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국민이 주인인 나라,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아울러 우리는그 누구도 자기 당대에 독립을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국이 어려울 때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공동 번영에 책임있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국민 여러분,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에게제대로 보답하는 길입니다.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역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우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함께 만들어 갑시다.감사합니다, 여러분.
- "3·1정신으로 평화와 희망의 길잡이되길"…3·1운동 기념예배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3·1절을 맞아 ‘3.1운동 104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가 3월 1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렸다. 한국교회 지도자 등 1만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권순웅 목사(예장합동 총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서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기하성대표총회장)는 기념사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먼저이며, 자유와 평화가 먼저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정신이 먼저”라며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하나 됨을 이루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워 나가자”고 촉구했다. 이어 “기후 문제에 대처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전쟁과 지진 등의 재난으로 고난받는 지구촌 여러 나라에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우리가 되자”고 말했다.‘3.1운동 104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가 3월 1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렸다(사진=여의도순복음교회).이순창 목사(예장통합 총회장)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신앙의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자주독립을 위해 앞장선 한국교회 선배들처럼 국가와 민족의 살길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요 순서로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김인환 목사의 기도,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신현파 목사의 성경봉독, 예장개혁개신총회장 임용석 목사의 헌금기도,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의 축사, 회원 교단장들의 특별기도 등이 진행됐다.이날 3.1운동 기념예배에서는 “3.1정신으로 평화와 희망의 길잡이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한교총은 “우리는 희생을 무릅쓴 선열의 헌신으로 세워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며, 자주독립을 위해 앞장선 한국교회의 전통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는 말씀에 따라 평화와 희망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분단 조국의 평화로운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도하고, 한국교회는 미래와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여는 길잡이로서 민족을 섬길 것”을 다짐했다.‘3.1운동 104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사진=여의도순복음교회).
- "고위직 물러나면 끝인가"…'학폭 낙마' 정순신, 서울대생 '냉담'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사람을 거의 죽여놓고, 좋은 인생 다 망쳐놓고, 살아도 죽는 것처럼 만들어놓고, 고위직 물러나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경찰청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57)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서울대생 학우들도 대부분 정 변호사의 낙마에 대해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지난 25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촛불승리전환행동 집회에서 한 시민이 아들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27일 이데일리가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만난 재학생들은 정씨 아들의 학교폭력 심각성을 공감하며 인사검증에 실패한 현 정권을 함께 비판했다. 서울대 재학생 천모(21)씨는 “처음엔 장제원 아들, 조국 딸 등 정치인 자제들처럼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일은 달랐다”며 “학교폭력은 충분히 낙마를 거론할 만한 문제였다고 본다”고 했다. 신입생 윤모(19)씨는 “아들이 아빠의 위세나 권력을 이용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낙마해야 한다”며 “부친 역시 (당시) 권력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생회관에서 만난 최모(25)씨는 “정순신뿐 아니라 다른 인사를 거칠 때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데 사실 권력자 가족은 다 그렇지 않나”라며 반문했다. 이어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기득권을 쥔 가족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게 만든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정 변호사가 당시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직접 개입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식을 먹던 강모(27)씨는 “학교 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까지 나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며 “고등학생이면 재심을 청구할 때 당연히 보호자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학교 측 처분에 불복까지 할 정도로 불인하는 상황에서 국수본부장을 맡는 건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정모(24)씨 또한 “단순히 ‘아들이 학교 폭력을 했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개입했던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순신의 행보를 모를리가 없는데 이 사실을 인지한 채 굳이 그를 선임한 건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엔 지난 25일 “왠지 내가 다 억울하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익명의 작성자는 “피해자는 좋은 성적이었는데 이후 학사경고 받고, 가해자 이름만 들어도 덜덜 떨고, 자살시도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 가해자는 유복한 집안에 명문대 다니며 살고 있다”며 “진짜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피해자는 무슨 심정일까”라고 밝혔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국수본부장에 임명됐지만 곧장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그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을 취소했지만, 인사 검증 절차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