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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김성태 "이재명 민주당엔 DJ 없어...이낙연 분당"[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국민 통합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김대중(DJ)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당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현재의 당내 갈등 구조를 해소하지 못하면 당이 둘로 쪼개질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현재 민주당의 내부 상황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 비명(비이재명)계로 나눠진 체계는 사실상 분당을 예고하고 있는 정도의 갈등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이유로 이 대표 체제 하에서는 민주당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개딸과 문파 등 팬덤 정치만 양산돼 대립과 갈등만 양산하는, 쉽게 말하면 집단 이기주의 정당이 됐다”며 “도덕성 등 측면에서 강도 높은 개혁과 혁신이 전제돼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으로 민주당 내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면 호남에 기반한 순혈 민주당 체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상당한 의지가 민주당 내의 현역 의원들뿐 아니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들에 메시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김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양향자 의원 신당 창당 영향 △조국 전 장관·우병우 전 수석 등 총선 출마설 △한국노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 △정부의 노동개혁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김성태 의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6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정치권은 정치권 대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경험을 가 또 정치적 감각도 있는 정치인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오늘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김성태: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신율: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내시고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두루 경험도 하셨고요. 노동계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게 많으시죠.▶김성태: 그렇죠. 지금 상황은 대단히 대한민국 사회, 경제, 외교안보 모든 부분이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잘 풀어야 하는데 갈수록 자꾸 나빠져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민주당 반대 쪽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꺼내는 건 아닙니다만. 자꾸 국회가 국민들 신뢰로부터 멀어져서, 여의도로부터 발생된 이 사회적 갈등 비용을 결국은 국민들이 다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간호법, 방송법, 양곡법 등 흔히 말하는 일방통행 법들이 또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고. 여기에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고 해서 길거리로, 산업현장에 분규로 이어져 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 갈등 양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기업 활동이라든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요. 그런 식으로 정체되고 있어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이혜라: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국민과 멀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김성태: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더 냉철한 판단과 지도력을 가져야 되는 건데, 민주당의 숙명적 한계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당선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1년 체제 다 돼가는데. 이 체제는 사실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갖다가 국회 입법 권력으로써 여소야대 상황에서 엄청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제대로 해내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자꾸 이제 이런 사법 리스크가 만들어지고 하면 방탄국회로, 노웅래 의원부터 벌써 다섯명. 국민들 실망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가 결국은 국민들ㅎㄴ테 정치를 실종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국회가 원활하게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잘 작동이 되어져야만 이 사회적 갈등 반복을 풀어줘야하는데. 지금 특히 노사 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지금 금융위기, 실물 경제 위기 등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국민 통합적인 힘을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 정치가 있어야 하는데 되레 갈등을 양산시키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그 의장님께서 예전에 원대내표 했을 때 단식하셨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만일 여당의 원내대표가 단식하고 이러면 민주당이 좀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김성태: 아무래도 집권당의 입장이니까. 집권당은 어찌됐든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원활한 그런 전반적인 당정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에서 단식을 해서 야당을 굴복시키는 그런 행위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의도 정치가 이렇게 갈등만 양산시켜서 국민적 반목 그리고 사회적 갈등으로 이렇게 사회적 혼란으로 만들어지는 그게 전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상들은 대단히 안 좋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버렸어요. 이미 노동계는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까지도 갔죠. 또 양곡법 가지고 농업인들도 편이 쫙 갈라져 버렸다고요. 간호법 가지고 간호사, 의료인이 전부 갈렸어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이혜라: 그러게요. 갈수록 갈등이 심화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요. 어제 국회에 있었던 일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요. 어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왜 부결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볼 시점인 것 같아요.▶김성태: 제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짚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정말 국민들 정서, 국민들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백현동 수사, 김성태 쌍방울 대북 송금 이런 수사들이 또 이제 넘어올 거로 보이죠. 송영길 돈봉투 사건으로 자기 돈을 직접 가져 준 것도 아니고 전달책이었던 이 사람들마저도 검찰에서 제시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가결시켜줬다, 그보다 훨씬 큰 엄중한 그런 사안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또 면죄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또 집단이기주의가 발동이 됐다고 봤고.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무너지면 앞으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 사법 체계 속에서 허우적거릴 것이다(라는 생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검찰 체제에서 우리가 호락호락, 하자는 대로 하지 않겠다는 게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김남국 코인 그리고 송영길 돈봉투 이래경 이사장. 잘못 임명했더라도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보다 나빠지는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맷집으로 버틴다는 자만함이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인이 저는 다 작동했다고 봐요.▷신율: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 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요. 이게 공식적 만남이었나 비공식적 만남이었나에 따라서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 대한민국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관저를 찾아갔다.. 이거를 비공식적 만남이면 문제가 없지만 공식적 만남인데 ‘집에까지 찾아갔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면전에서 일종의 협박성 발언을 들었는데 항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 신 교수님께서 국민의 한 입장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당하다고 봤습니다. 보통 관저 만찬이라는 것은 물론 공식적일 때도 있고 비공식적일 때도 있어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북한이나 주요국 같은 경우는 정부 최소한 차관급 내지는 차관보급의 외교 관료를 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사실 중국의 국장급이죠. 그런데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런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상당히 극진한 예우를 갖춰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 주재 대사는, 지난 한 1년 가까이 동안 중국의 최고위층 만난 사람이라고는 왕이 외교부장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중국에서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의전 서열이 실질적으로 3, 4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회 입법권력이 과반을 넘어서서. 180석이 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싱하이밍 대사가 미리 작성하고 준비한 그 원고를 가지고 15분 동안에. 한국을 친구같이 생각한다는 사람이 공갈을 협박을 통해가지고. 미국하고 같이 놀고 중국이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잘못이다,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공갈, 협박이에요.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걸 면전에서 15분간 다 했는데. 그게 언짢다는 입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적절치 않으니까 맞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보였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유튜브로 전국에 생중계하고 있었잖아요. 요즘 유튜브는 언론 보도하고 똑같아요. ▷이혜라: 그런 자리, 생중계가 흔하지 않죠?▶김성태: 흔치도 않은데 바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제1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출마까지 하신 분인데. 오스트리아 비엔나 협약을 보면요. 이 주재국 대사 같은 경우는 내전 간섭을 할 수 없는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주재국에 개입하면 내정 간섭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교 관행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 싱하이밍 대사가 하는 발언 자체가 우리 내정 간섭에 해당되는 정치적인 발언일뿐더러, 또 중국하고 미국, 대한민국은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해 논의되고 있는 건데. 그걸 내정 간섭을 넘어서 후회할 것이라고 협박을 해버린다? 저는 주재국 대사로 이거는... 이런 경우를 잘 찾지 못했어요.▷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 원내대표하실 때요. 이렇게 외국 대사 관저에서 만찬을 가지신 적은 있습니까?▶김성태: 있습니다. ▷신율: 있긴 있는데 그게 공식이었습니까? 비공식이었습니까?▶김성태: 공식이었습니다.▷신율: 그 자리에 당대표도 간 적이 있나요?▶김성태: 미국 대사관 초청도 있었고. 당대표는 거의 없었죠.▷신율: 원내대표까지만 이제 갔다는 말씀이시군요.▶김성태: 저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30일에 사실상 싱하이밍 대사가 제 주변분들 통해 초청이 있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분을 만나고. 저도 지금 당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 관계를 지금 중국하고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상당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에서 섣부르게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를 안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싱하이밍 대사가 저녁 식사하자고 관저 만찬 초청했잖아요. 당연히 안 갔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싱하이밍 대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중계까지 했어요, 친절하게도. 물론 민주당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일이지만 납득이 가질 않는 거죠.▷이혜라: 어떤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민주당이 이제 여러 가지 실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어제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외교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민주당의 자만심, 오만함에서 비롯됐다고 해석을 앞서 해주셨는데요. 이런 면에서 민주당에 실질적인 혁신이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하자면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온다면 새로운 민주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의장님의 관점이 궁금합니다.▶김성태: 6월에 귀국 예정인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면 순혈 민주당 체제, 호남에 기반한 순혈 민주당 체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상당한 의지가 아마 민주당 내의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들에 뭔가 메시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양향자 의원의 신당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어찌 보면은 본인이 그런 호남인들의 전체적인 정서를 잘 읽은 그런 관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 한 분이 호남의 순혈주의 어떤 그런 민주당의 옛날 맥을 찾아서 정치적인 역량은 아직 안 됩니다. 다만 미미하지만 그런 조그마한 그런 물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몸부림이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 식의 민주당은 이거는 한마디로 DJ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민주당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DJ 정신이라는 것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은 흔적이 없죠. 이미 개딸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문파들 이런 팬덤 정치만 양산돼서 대립 갈등만 양산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집단 이기주의 정당이 되어 버린 거죠. 물론 거기에 맞서는 국민의힘도 너희들은 뭘 특별히 다르게 잘했나 그러면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치가 계속 오래 돼 버리면 대한민국은 위험해집니다.▷신율: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왔을 때 양향자 의원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둘이 이렇게 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김성태: 저는 이낙연 대표의 순혈주의적 민주당의 복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양향자 의원의 그런 새로운 시도는 그건 나중의 문제고 우선 지금 민주당 내에 친명 비명으로 나눠진 이 체계는 사실상 거의 분당을 예고하고 있는 정도의 갈등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 정치 경험으로는. 그냥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내년 4월에 총선의 시각은 재깍재깍 갑니다. 곧 7월 8월 더위 가고 나면 9월 정기국회 치르고 나면 그냥 총선 정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재명 지금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리고 절대적인 야당은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면 보다 강도 높은 수준 높은 도덕성과 또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 임해야 되는데 어떤 변화를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 갖출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기반이 순혈 호남 민주당의 기반으로 이낙연 대표가 깃발을 올리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아졌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부에 상당한 뜻을 같이 할 그런 세력들이.▷신율: 분당 될 가능성이 높다?▶김성태: 저는 분당보다는, 민주당이 체제를 바꿔내지 못하면은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이혜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선언했잖아요. 지금 노동계 쪽이랑 자꾸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김성태: 저는 이제 노동운동 관점에서도 저도 80년대 초에는 가족들의 생계와 저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건설 현장에서 직접 노동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처럼 장시간 저임금 노조의 근로조건 때문에 혹사당하는 노동 조건이 지금 아니에요. 되레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많은 임금과 좋은 복지 때문에 그 협력 하청회사,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쪽에 일하는 종사자들과 엄청난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줄 사람이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양대 노총입니다.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 운동은 일정 부분 정치권력 비슷하게 큰 힘을 갖습니다.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확보된 조합비에서 그 재정 능력으로 많은 정치인들 후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집회 시위 현장에 국민들을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그러면 거기에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죠. 이제 거대 노조나 양대노총 같은 경우는 사회적 책임을 따르는 그런 노조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당한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도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양대 노총이 중심이 돼서 이 사회적 갈등 요소를 좀 줄여주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지금 주창할 때라고 봐요.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3대 개혁을 외쳤지 않습니까.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인데. 노동개혁을 제일 위로 이제 올린 거죠. 진짜 건설산업 현장 보면은 그 잘못된 관행 때문에 결론은 그 아파트 원가가 10% 이상 비용이 증대되는. 그 비용 증대 부분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진짜 장시간 저임금의, 좋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동 지원이나 제도 혜택은 그런 열악한 사업장에 노동자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대기업 정규직이고 이거는 너무 팽창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 하청회사 비정규직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이런 이중구조는 깨야 한다는 게 이게 노동개혁의 본질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라든지 노동계의 입장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과거에서는 이게 노조 회계 투명성도 이게 공시를 하게 돼 있는 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다 눈감아 줘 버렸거든요.▷신율: 노조 내부에는 공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김성태: 거기 일부는 이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MZ노조 이런 데는.▷신율: 한국노총에서 노조원한테는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김성태: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원하는 그런 공개를 해달라 이건 전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고 언론들도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회계 투명성.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저항의 빌미도 역시 여의도 정치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한 간호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다 갈등을 양산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걸 계속 일방통행식으로 민주당이 거대 입법으로 의결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당연히 노동계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 퇴진 시켜야 되겠네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건 잘못됐다는 판단이고.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대타협을 노사민정을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또 노조 입장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노사 분규를 자제해 주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 활동이 용이롭게 좀 과거에 규제를 묶어놓은 것들이 있으면 잘 풀어주고. 또 건전한 노조 운동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활발한 노조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죠. 이런 것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을 가져가면 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우리 국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이혜라: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총선 한 300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 출마 얘기가 슬쩍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신율: 조국 전 장관. 최경환 전 부총리 출마설.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 내년 4월 총선의 계절은 모든 가능성을 다 이제 여기서 타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 이분도 물론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 본인이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은 본인의 명예훼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총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입니다란 다큐멘터리 이렇게 발표하면서 가장 소주 한 잔 하고 싶은 사람이 조국이다... 그만큼 이제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니까. 이번도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최순실 국정농단에 자기도 엄청난 큰 피해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자기도 명예회복을 기대합니다. 이분도 작년 연말에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으니까. 영남권 TK, 그분 고향이 이제 영주인데 경북 영주에서 출마하면 당연히 공천만 이루어지면 무조건 당선이 되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이제 우리 보수 정당 쪽에 참여를 희망하는 인사들도 전국적인 인지도나 좀 명망을 갖추신 분들은 수도권에서 승부를 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조국 같은 경우는 지금 관악에 지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지금 포착되고 있죠.▷신율: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김성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할 거예요. 내년 총선이 되면 일단 각 정당 마다 총선 전략의 가장 핵심이 지지층을 일단 끌어모으는 겁니다. 지지층을 먼저 결집한 다음에 무당층, 중도층으로 넓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 중도나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공천이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냐 이럴지 모르지만은. 전통적인 또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리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신율: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기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나오겠다는 사람도 많고 신당도 막 만들고. 우리나라 선거에서 반복되는 양상이 사실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참 재미는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앞으로도 또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당직을 맡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이 노동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중한 얘기 앞으로도 계속 들려주시기 바랍니다.▶김성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은 이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노동개혁은 좌파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해야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근데 이게 보수정당에서 정권을 잡고 노동개혁을 주창하면은 사실상 이 노동계가 가장 큰 저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진보 정당이 잡았을 때보다도 2배, 3배 더 힘든 조건에서 노동개혁을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강력한 의지와 또 국민적 호응 또 언론의 뒷받침이 없으면 어려운 게 노동개혁인데. 이 노동개혁도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중하고 또 좋은 노사 관행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는 잘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떼법이라든지 이런 법질서 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떼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노동운동의 관행은 이참에 저는 바로잡혀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지혜를 잘 모아야 되겠습니다.▷신율: 김성태 의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언제 시간이 다 흘렀는데요 아무리 복잡한 시기라도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은 아주 현명합니다. 우리 인생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함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명한 국민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계속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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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에 갑질’ 브로드컴…보상 빠진 시정안 퇴짜-‘불마켓’ 美증시, 아시아도 달궜다-싱하이밍 교체 요구한 韓, 거부한 中…양국관계 악화일로-포스코, 광양에 이차전지용 리튬공장 첫삽-[사설] 반도체 기술 대중국 유출, 현대판 매국행위 엄벌해야-[사설] 혁신 싹 잘라놓고 법원 판결까지 비판…반성은 왜 없나△BTS 10주년-보랏빛으로 물든 서울, 아미 ‘BTS 성지순례’ 덕에 유통가도 함박웃음-“앞으로 10년도 잘 살자…우리의 2막 가늠해본다”△美증시 빅테크발 랠리-“기술주 수익 성장, 강세장 시작” vs “금리 불확실성 여전, 다시 떨어질 것”-엔비디아·테슬라 질주 올라탄 K반도체…7만전자 굳히는 삼성, 신고가 찍은 SK-도쿄일렉트론 하루 새 5%↑…日증시도 반도체가 주도△종합-피해구제 취지 살리고 가해기업에 경각심…면죄부 오명 벗은 ‘동의의결’-CVC 외부자금 40% 족쇄에…벤처투자 무산 속출-서울대·성균관대 등 반도체 특성화대화 8곳 선정△日 공략 나선 디지털 한국-AI 수요 폭증하는데 공급 못 따라가는 日…국내 기업들에 ‘기회의 땅’-웹툰강국 韓 + 애니강국 日…콘텐츠 협업사례 쑥-“국내 IT기업 日진출 성공하려면…네이버 ‘라인’ 벤치마킹해야”△종합-사상 초유 ‘문 열림 사고’…아시아나항공, 관제탑에 보고도 안 했다-당정 “월소득 540만원 이하 가구만 학자금 무이자 대출”-빚내서 보증금 주는 집주인 늘어…올해 전세보증 반환대출 74%↑-여권 “싱 대사, PNG 지정후 추방해야” 강경론 확산△정치-‘방탄’에 쇄신 진정성 의심받는 민주당…혁신위 출범 늦어지나-尹 “혈세 누수 만연…보조금 예산 제로베이스서 검토”-“시민단체 쭉정이 뽑아내면 더 잘 클 것”-‘文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 13명 수사요청-내년부터 소령 계급 정년 ‘45→50세’ 연장△경제-냉방비 폭탄·총선 부담…전기로 ‘동결’에 무게-현대硏 “올해 성장률 1.8→1.2%”-“영세 中企 줄폐업 위기”…“저임금업종 낙인 우려”-기업 작년 매출 선방했지만…영업이익률 5.3%로 뚝△금융-2금융권 감시 강화…금융사 “부실금융사 낙인찍힐라” 발동동-김성태 기업은행장 “중기 지원 최우선 과제”-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놓고 은행들 막판 ‘눈치게임’-내달 외은지점 예대율 규제 완화…기업대출 여력 12조원 이상 확대△Global-월가 대표 수장들 “IB사업 새싹 보고 있다”-“전기차 충전방식, 테슬라 따르겠다”-넷플릭스, 이젠 생중계도 노린다-美, 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유예’…중국 생산기지 둔 삼성·SK ‘안도’-中, 단기금리 깜짝인하…“경기부양 의도”△산업-진격의 K전선·조선…친환경 바람 타고 실적 질주-수입차·신사업 닥공 투자…이규호의 자신감-2028년 연 10만t 수산화리튬 생산…포스코, 배터리소재 탈중국 가속△ICT-사업 접거나 바꾸거나…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씁쓸한 현실’-LGU+, 사이버보안 강화…CISO에 홍관희 전무 영입-고팍스, 대표 교체 초강수 둔 까닭은-“왓슨X로 기업용 AI 시장 주도권 잡을 것”△산업-수십개 대형탱크 속…추석 차례주 한창 발효 중-엑스포 유치에 진심인 신동빈 회장…30개국 대사들과 함께 부산항 찾아-내달 잦은 폭우 예보에…제습기 없어 못 파네-중기중앙회, 두바이서 수출상담회…中企 판로개척 지원△증권-카카오만 왜…눈물 흘리는 207만 소액주주-“리츠, 이자부담 줄고 자산가치 늘어”-리오프닝 효과는 감감, 한중 관계는 안갯속…속타는 화장품주-신한운용 ‘美S&P500인덱스펀드’ 출시△증권-국민연금, 반도체 줄이고 2차전지·기계株 담았다-알멕, 올해 첫 ‘테슬라 요건’…흥행 후 실적부진 공식 깰까-회계 규제 유예조치에…“韓증시 저평가 심화할 것”-기관·기업 투자전략 공유 기회…NH투자증권 ‘더 씨 포럼’ 개최△부동산-둔촌주공 공사비 감액 놓고…시공단 “거부” vs 조합 “수긍” 팽팽-영어교육도시의 혜택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분양권 거래 폭증하는데…‘실거주의무 폐지’ 국회서 발목-해상풍력 건설분야 게임체인저 ‘현대프론티어호’ 출항△건강-조기발견이 예방 최선책…만성간염 있다면 6개월마다 검진 받아야-독감·수족구병 기승…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은-덥고 습한 여름철 어지럽고 귀 먹먹하면…메니에르병 의심을△Book-36개국 책 날개 달고…‘문학한류의 場’ 열린다-‘귀신 들린 물건’에 얽힌 기이한 이야기-시진핑 비꼬는 ‘서조선’…신조어로 본 중국-200자 책꽂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재정건전성 원칙 중요하지만 경기침체 길어지면 과감히 돈 풀어야-“한국 플랫폼시장은 유럽과 달라…강한 규제땐 혁신의욕만 꺾여”△오피니언-軍초급간부 구인난 해소하려면-BTS의 부재는 K팝의 위기인가-글로벌 빅테크 모시기 경쟁…韓기업은요-페르난도 데 시슬로 ‘무제’△피플-바이올린은 나의 목소리이자 나의 일부-클라우드 저장 자산 24시간 관리한다-휴가 중 보이스피싱범 잡은 경찰 기동대원 등 16명 특진-금융투자협회, 한사랑마을서 봉사활동△사회-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직 파면…조국 측 “과도한 조치, 즉각 항소”-기술유출 처벌 강화…‘경제 이완용’ 막는다-오세훈 ‘韓 핵무장’ 재차 언급…“북핵 방치한 中에 경고 메시지”-소아 응급환자 어쩌나…국립대병원 전공의 ‘반토막’-박희영 업무 복귀…“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날 것”-“6~8월 강수량 평년 수준…영농기 용수공급 이상無”
- 조국 전 장관 교수직 파면한 서울대…"과도한 조치" 반발(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대학교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의 파면 결정이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명예 회복을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날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다.서울대 교원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총장이 학내 교원징계위를 통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전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으로 징계 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의결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인닉교사 등 총 3가지 혐의로 서울대 교원징계위에 회부됐다.서울대 교원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징계위는 의결 즉시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하며, 총장은 통고가 이뤄진 후 15일 안에 처분을 내려야 한다.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조 전 장관이 이날 교원징계위에서 처분받은 파면이 확정되면 앞으로 5년간 공무원·교원으로 재임용할 수 없다. 교원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는다.이러한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변호인단의 입장’을 올려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며 “서울대에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기소 3년여만인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모펀드와 PC 하드디스크 증거위조·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에 대해서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유죄로 판단한 1심에 불복했으며, 지난달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심 판결을 앞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해 부산대학교가 징계 결정을 보류한 점을 언급하며, 서울대의 결정이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규정, 부당함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지도교수인 노 전 원장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을 줬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 전 원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감사비용 배로 뛰었는데… 지정감사제 ‘현행 유지’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감사비용 배로 뛰었는데… 지정감사제 ‘현행 유지’-尹, 이번주 차관 10여명 물갈이 예고-잘 만든 캐릭터IP, 열 장난감 안 부럽다-실적 고공비행 LCC, 서비스는 저공비행-아마존에 추락한 어린이들, 40일 만에 ‘기적의 생환’-[사설]정치색 따라 두쪽 난 감사원, 비위 잣대도 제각각인가-[사설]갈 길 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시장 자유화에 달렸다△‘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방한-韓 AI반도체 스타트업 도약 기회… AI 기술 종속·내부 정보 유출 우려도-“AGI로 일자리 잃은 사람들 위한 기본소득 시스템 구축해야”△완구업계 판 흔든 슈퍼IP-애니 제작사가 직접 만든 장난감 돌풍… IP 빌려쓰던 완구업체들 비상-“애니에 1000억 투자… 동심저격 캐릭터·색상 찾았죠”-성공 IP 안주 않고 헐리웃영화·K팝과 협업… 키덜트 팬심 공략△종합-엔데믹에 손님 몰려오는데… LCC, 인력·항공기 부족에 지연·결항 속출-머스크, 경영집중하자 호재 만발… 테슬라 주가 올해만 2배 뛰었다-어린이 중증외상 환자 4명 중 3명, 골든타임 내 응급실 못 가-北, 서해 발사장서 새 움직임… 대통령실 “대비태세 유지”△재테크 대세 된 월배당 ETF-‘한 방’ 대신 ‘따박따박’… MZ세대 “용돈처럼 받아 커피값 해결”-고정된 이자 주는 ‘채권형 ETF’… 부동산 임대소득 받는 ‘리츠 ETF’△정치-이재명에 화력집중 與… 尹정부 겨냥한 野-돈봉투 체포안·상임위원장 문제 매듭 시도… 野 격랑의 한주-선관위 국조·오염수 청문회… 여야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K2전차 국산 심장 장착사업 시작부터 삐걱-조국 전 장관, 평산마을 찾았다△경제-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화는 힘들 듯-태양광발전 꾸준히 늘어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송전선로 확충-세수 펑크에… 부동산·법인세 완화 속도 조절하나-KDI “국내 경기 부진하지만… 저점 시사 지표들은 늘어”△금융-고개드는 빚투·영끌… 가계대출 증가폭 14배↑-대출 갈아타기, 한 은행 내에선 안된다고?-5000만원 이상도 전액 보호… 우체국 예금 85조 시대-2금융권 연체율 ‘초비상’… 금감원 내주부터 현장점검△글로벌-美증시 강세장 지속될까… ‘CPI 반영’ 이번주 연준 금리결정이 분수령-바이든·트럼프 재대결 하나… 월가 “둘 다 싫다” 변수-美 “中, 쿠바에 도청기지”… 블링컨 방중에 불똥 튀나-“작전 진행 중”… 젤렌스키, 대반격 첫 인정-中채권시장서 5개월째 외국인 자금 이탈△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고령화 속도 못따라가는 의료시스템… 뇌졸중 치료의사 절대 부족”-“은퇴후 건강검진 통한 꾸준한 관리 중요… 규칙적인 수면·식사 유지해야”△산업-대기업X대기업… ‘윈윈 공식’ 꺼낸 JY-LG화학, 코스맥스와 친환경 화장품 용기 만든다-LS일렉트릭, 1200억원 규모 ‘英 ESS 구축 사업’ 첫 삽-‘SK온’도 흑자대열 합류한다… 그린라이트 들어온 ‘K배터리’-LG, 글로벌 정책 총괄조직 신설… 사령탑에 윤창렬 前 국조실 차장△ICT-이사 후보 정한 KT, 내달 CEO 추천 본격화-계정 공유 금지효과 톡톡… 넷플릭스, 美서 구독자 증가-‘P의 거짓’으로 한국 콘솔게임 새 이정표 세울 것-과기연, 암호화된 사이버공격 대응기술 개발 착수△중소기업-꿀잠을 팝니다… 판 커진 매트리스 시장-현대리바트, 내달 일부 품목 5% 인상… 가구업계 줄줄이 가격 올릴지 미지수-온실가스 감축 위해… 무림·한솔 체질 개선 중-한-사우디 1.6억달러 공동펀드 조성△소비자생활-용량 키우고, 묶어서 팔고, 컨설팅까지… 식자재업계, 고물가 맞춤 전략-“인기 유튜버 코치받을 기회” 북적… 쇼핑·운동 원스톱 체험하기에 딱-쿠팡서 ‘햇반’ 빠지자… 중소·중견기업 즉석밥 줄티-코카콜라 ‘코크스튜디오’ 타이틀곡 공개△증권-코스피, 호주·캐나다發 먹구름 뚫고 달릴까-뭉친돈 기대했는데 공매도만 활개… 금양, 악몽 된 코스피200 편입-“기업부담 가중 외면” vs “회계투명성 강화에 역행”-북미 인프라 사업 활발… 국내 건설·기계주 후끈-IPO 재시동 건 틸론, 시장 반응은 미지근△부동산-“그래도 싸다”… 서울 청약시장 연타석 ‘홈런’-“공공분양인데 59㎡ 8억대면 비싸다” “더블역세권·한강조망 등 비교 불가”-유찰 10여차례도… 경매시장 ‘빌라 공포’ 심화-재개발은 토지·주택 중 하나 소유… 재건축은 둘다 가져야 입주권 나와△문화-1등보다 2등… 부족한 점, 겸손히 채울 것-이적 첫 산문집 ‘이적의 단어들’ 에세이 1위-규제에 치여, 불법에 치여… 무너진 이 시대 전태일들△스포츠-겁없는 ‘손흥민 키즈’ 새 희망 쐈다-맨시티 UCL 잔혹사 끊은 ‘명장’ 과르디올라, 최초 2회 트레블 달성-‘또 민지’ 박민지, 연장 우승-2001년생 최승빈, KPGA 선수권 우승△오피니언-[고영화의 차이나워치]韓기업의 中 ‘전정특신’ 활용법-[정치프리즘]인사 폭탄에 저자세 외교… 이재명, 또 헛발질-[생생확대경]13년 넘게 되풀이되는 ‘천안함 망언’△오피니언-[목멱칼럼]저출산 시대, 직무급제가 필요한 이유-[기자수첩]반지하촌 폭우 대비, 사소한 것도 과하게 챙겨라-[데스크의 눈]K컬처 물 들어올 때 ‘제대로’ 노 저어라-[e갤러리]윤소연 ‘꿈꾸는 화양연화’△피플-기업 경쟁력·생존 좌우하는 필수 요소는 ‘준법경영’-“KG모빌리언스, 플랫폼 회사로 진화 중”-SK이노베이션, 3년 만에 대면 봉사-바이올리니스트 진예영, 마이클 힐 국제 콩쿠르 우승-SK브로드밴드 ‘B tv’, 강원도 창업가 홍보 지원-현대차그룹 기술캠페인 영상, 美 ‘퀘스타 어워즈’ 최고상△사회-“추첨 볼 둘레·무게 체크… 로또 조작 불가능해”-‘의료용 로봇기술’ 中에 빼돌린 산업스파이 덜미-지방 국립대 생존 전략 ‘정시 대신 수시 늘린다’-‘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내일 2심… 40년형 유지되나-직장인 13.7% “내 의지와 무관한 실직 경험”-서초 ‘매헌시민의숲 반려견놀이터’ 개장
- [전문]尹대통령 "한미동맹,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돼"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모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현충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 따라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전략핵잠수함(SSBN)을 포함한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다.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추념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50만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오늘 우리는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온몸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19만 1000여 분이 영면해 계십니다.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들께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랜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용사들,국가의 부름을 받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해외 파병 용사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오늘 추념식에 앞서 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안장식에 참석했습니다.김봉학 일병은 1951년 9월‘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피의 능선’ 전투는우리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힘을 합해북한군 2개 사단을 격퇴한 전투입니다.이 전투에서 우리 군과 미군은 1개 연대 규모의 사상자를 낸 반면, 북한군은 1개 사단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상자를 낼 만큼 북한군을 대파하였습니다.당시 격전 상황은 미군 성조지(the Stars and Stripes) 종군기자들이‘피로 얼룩진 능선’(Bloody Ridge)이란 뜻에서 ‘피의 능선’으로보도할 만큼 치열했습니다.그때의 치열한 전투상황을 알려주듯고인의 유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세 차례에 걸쳐 서로 떨어진 곳에서 발굴되었습니다.고인의 유해는 올해 2월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춘천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동생 故 김성학 육군 일병의 묘역에 오늘 같이 안장됐습니다.두 형제가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하게 된 것입니다.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정부는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습니다.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입니다.우리 후대에게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어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였습니다.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할 것입니다. 지난 3월 6일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가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했습니다.소방관이 된 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30세의 꽃다운 청년이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다급한 외침을 듣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일 소방교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입니다.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우리 모두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우리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현 "가짜평화 구걸 않고 호국영웅 추모"…이재명 "전략적 자율외교 길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현충일인 6일 여야 당대표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면서도 서로를 향해 “북한 눈치를 보면서 가짜 평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편향적 이념외교’를 고집하면 언제든 비극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께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안식을 빈다”며 “오랜 세월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보훈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됐다”며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며 예우해 나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면서 핵과 미사일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과 마주하는 우리로서는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이 곧 국가 안보를 다지는 근본이며 ‘보훈이 바로 국방’”이라면서 “저와 국민의힘은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한층 더 높이고, 보훈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보훈단체 대표로서 보훈가족을 부끄럽게 하거나, 영해를 수호하다가 북한의 공격에 목숨을 잃은 영령을 욕되게 하는 세력이 더이상 이 나라에서 발호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북한 눈치를 보면서 가짜 평화를 구걸하느라 호국영웅들에 대한 추모마저도 도외시하는 일이 더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기현(오른쪽부터)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웃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호국영령들께 고개 숙여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식민 통치와 전쟁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어르신들, 이역만리 타지에서 흘린 땀으로 조국 근대화를 이끌어낸 노동자들, 동료 시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 병사들까지, 선열들의 정신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모든 이들의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내 운명을 외세에 위탁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지, 또 전쟁의 대가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수많은 무명용사가 목숨 바쳐 남겨준 뼈아픈 교훈”이라며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북한은 군사 도발을 이어가며 평화를 위협하고 신냉전의 파고가 한반도를 위협한다”며 “무책임한 ‘말 폭탄’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진영대결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편향적 이념외교’를 고집하면 언제든 비극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과 역사를 실질적으로 지키는 ‘전략적 자율외교’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정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그것이 조국을 위해 산화한 모든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답하는 길”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