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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尹 “엑스포는 외교 새 지평…동포들도 힘 모아달라”(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지원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 동포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엑스포를 유치한다면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프랑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한국의 마음’ 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며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프랑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 격려사에서 “오는 11월 에펠탑이라는 대표적인 박람회 유산을 자랑하는 이곳 파리에서 최종 투표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그리고 우리 국민이 염원하는 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 동포들도 당연히 힘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박수가 나왔다.윤 대통령은 또 “BIE(국제박람회기구) 회원 179개국이 국가마다 비밀투표를 하기 때문에 박람회 유치 과정이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며 “우리가 유치하면 글로벌 외교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과 프랑스 양국 관계와 동포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는 137년 동안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왔다”며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첨단기술 분야와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프랑스 동포사회는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조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숭고한 역사가 있다”며 홍재하(1892~1960) 애국지사를 언급했다.1919년 프랑스에 처음 발을 디딘 홍 지사는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냈으며 유럽 최초 한인단체를 조직했다. 간담회에는 홍 지사 아들인 장 자크 홍 푸안 명예영사도 함께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5일 재외동포청 출범 후 윤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진행한 첫 동포 간담회였다. 이에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도 윤 대통령 제안으로 순방에 함께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은 모국과 여러분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가 돼 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여러분도 모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이 재외동포청장은 “조국과 동포들이 교류하고 단합하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자녀 세대 정체성 문제도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가 동포를 위해 할 일로 △국가별 민원 경청 및 법·제도 개선 △전 세계 동포네트워크의 촘촘한 구축 △한국 문화의 세계 전파 등 3가지를 꼽기도 했다.송안식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통령님 방문에 더해 재외동포청 출범도 축하드린다. 공약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 세계 동포들의 숙원이 이뤄졌다. 동표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다문화 가정 동포, 입양 동포를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계인 플뢰르 펠르랭 전 문화부 장관, 세드릭 오 전 경제재정부 및 공공활동회계부 디지털담당 국무장관, 피아니스트 백건우, 박지윤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도 자리했다.또 프랑스입양인단체인 ‘한국뿌리협회’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한국의 마음’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입양동포, 그리고 입양동포와 인연을 맺은 프랑스 인으로 구성된 이 합창단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돌아와요 부산항’, ‘부산 갈매기’, ‘아리랑’을 부산버전으로 개사한 메들리곡 등을 선보였다.
- 변협, '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에 정직 1년 징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던 중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년 처분을 받았다. 권경애 변호사(사진=연합뉴스)1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 가량 검토를 거친 후에 ‘정직 1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당초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는 7∼8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통상 절차보다 빠르게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두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권 변호사에게 정직 6월 이상 중징계를 할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는데 이보다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징계위는 판사와 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과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나뉜다.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는 “겨우 정직 1년인데 제가 원했던 것은 영구제명”이라며 “1년 후에 권경애 변호사는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건가. 변호사는 천인공노할 짓으로 보훈받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따다.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 유족이 가해자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권 변호사 등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번 불출석해 항소 취하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지난해 1심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유족 측은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한편 고 박주원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로, 자신의 SNS에 정치 비평 글을 올리며 이름을 알렸다.
- 엄경영 "내년 총선은 `민주당 심판`…與 170석도 가능하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70석, 민주당은 120석 정도 얻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선 120석도 어려워요.”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를 이같이 예측했다. 엄 소장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180석 압승’을 정확히 예측해 ‘엄문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최근 펴낸 저서 ‘MZ세대 한국생각’을 통해 이 같은 예측을 상세하게 설명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MZ 잡아야 총선 이긴다’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엄 소장은 13일 서울시 중구 KG타워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잡혀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맞붙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년 만에 다시 민심의 판단을 앞둔 것이다.엄 소장은 다음 선거에서 ‘심판의 실익’을 따져 봤을 때 이 대표 심판론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고 봤다. 현 정부 지원론과 민주당 혁신 요구가 맞물리면서다.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 국회의 입법 지원에 가로막혀 아무 것도 못하는, 국정 운영에 애를 먹는 상황”이라며 “(야당의) 법안 (본회의) 직회부, 거부권 행사, 다시 국회서 폐기 등이 되풀이되며 총선 기준으로 임기 2년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만약 내년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심판할 경우 5년 내내 ‘식물 정부’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래서 내년 총선을 관통하는 핵심 민심은 이 대표와 민주당 심판”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심판론’은 민주당 혁신을 추동하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엄 소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4번의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때마다 국민은 보수를 심판했다”며 “보수가 변할 때까지 심판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트로이카’가 구축되며 보수가 탈바꿈하고 끝내 집권했다”고 봤다. 결국 민주당이 쇄신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차기 총선 승리는 어렵다는 의미다.엄 소장은 그 근거로 세대별 투표율과 변화한 유권자 지형 유권자 지형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2년 6월 지방선거 유권자·투표자 비율 비교 자료에 따르면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인 60대 이상의 투표자 구성비는 40%로 유지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50 세대의 투표자 구성비는 37%로 나타났지만 이후 선거에서 하락세가 관측되는 중이고, 2030의 투표자 비중은 22.9%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여기에 그간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었던 ‘2050 세대 연합’이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깨지고, 20대 내에서도 젠더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가 나뉘며 민주당 지지 기반이 더욱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엄 소장은 분석했다.엄 소장은 선거의 캐스팅보터가 된 2030 세대를 투표장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선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간 진보 성향이 두드러졌던 2030 세대가 민주당을 향한 지지를 철회하는 배경에도 민주당이 지속가능성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표적인 것이 △‘기본소득’ 등 현금복지 △대중(對中)친화 외교 △소극적 연금개혁이다.엄 소장은 “저출산과 인구감소, 이와 맞물린 중장기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며 정치권을 향해 이를 풀어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北, 전승절 70주년·정권수립 75주년 기념 국제행사 연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북한이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과 정권수립일에 앞서 국제행사를 개최해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북한이 건군절(인민군 창건일) 75주년인 지난 2월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의 가족들이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조직위원회 확대회의가 8일 화상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노동신문은 “회의에서는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조직위원회의 5년간 사업정형이 총화되고 위원회 보선이 있었으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정전협정 체결일) 70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5돐을 의의있게 경축하기 위한 지역별 사업계획이 통보 및 토의됐다”고 전했다.조직위는 내달 10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국제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별, 국가별 준비사업을 적극 추동한다고 했다. 대표적인 행사는 오는 9월 ‘인터넷국제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제경축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조직위 확대회의를 소집해 경축기간의 활동을 총화(결산)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협의·확정하기로 했다.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은 북한 당국이 외국의 친북인사들을 통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부자를 찬양하고 김씨 일가 권력세습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열어온 행사다.특히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일(7월27일) 70주년과 북한 정권 수립(9월9일) 7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 해당한다. 회의에는 축전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을 비롯해 각국 진보정당 인사, 친북단체, 국제민주단체 구성원 등이 참가했다.
- 용산구청장·동덕여대 총장…책임지지 않는 ‘長’ 향한 분노[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번주 사사건건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 재개와 이태원참사 유족들의 분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의결 △20대 영국남성의 못 다 이룬 위험한 꿈 ‘123층 롯데타워 등반’입니다.◇ 이태원유족의 분노, ‘꼭꼭 숨은’ 박희영16일 용산구청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저지당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오열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희영 서울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출근을 재개하자, 분노한 유족들이 매일 구청 앞을 찾고 있습니다. 유족 일부는 지난 16일에도 용산구청 앞에서 박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인 뒤 구청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박 구청장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지만, 이날 역시 직원들과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박 구청장의 출근을 막고 사퇴를 촉구하려는 유족과 공권력의 대치는 지난 8일부터 반복되고 있습니다.소복을 입은 유족들은 가로막힌 청사 앞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청사 옥사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말하고, 참사 현장을 다시 걸으며 울다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의 사퇴 요구에 박 구청장은 ‘도망’으로 일관 중입니다. 보석 다음날인 지난 8일엔 유족 등을 피해 ‘기습 출근’하고, 9일과 12일엔 연차휴가와 병가를 냈습니다. 13일부턴 다시 출근했다지만 출근시각, 근무장소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가족과 시기와 방법을 협의해 만나겠다”는 입장만 냈을 뿐입니다.책임을 묻는 이들과 이를 회피하는 자. 동덕여대에도 있습니다. 지난 5일 등교하던 재학생이 교내 언덕길에서 쓰레기수거 트럭에 숨진 사고 이후 학생들은 김명애 총장에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인재(人災)를 낸 책임을 져야 한단 겁니다. 학생 40여명은 지난 13일 총장실을 기습 점거하며 농성 중이나, 김 총장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판 받는 조국, 교수직도 잃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서울대학교가 지난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교수직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서울대는 교원징계 규정에 따라 교원이 법령을 위반해 품위 손상 행위를 했을 때, 총장이 학내 교원징계위를 통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인닉교사 등 총 3가지 혐의로 서울대 교원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포함한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일부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이번 의결 후 징계의결서는 총장에게 통고되고, 총장은 통고 후 15일 안에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파면이 확정되면 조 전 장관은 앞으로 5년간 공무원·교원으로 다시 일할 수 없고, 교원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며, 퇴직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습니다.조 전 장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유감”이라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했습니다.공교롭게도 조 전 장관의 취임과 검찰 수사,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 등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이 관객 수 조작 의심 영화로 포함돼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점이 이번주에 확인됐습니다. 이 다큐는 지난해 5월 25일 개봉 직후 일주일간 박스오피스 3위를 유지했고 관객 수 33만명을 모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상 작년 한국 독립·예술영화 부문 1위로 집계됐지만, 관객수가 부풀려졌을 수 있단 의혹에 싸였습니다.◇ 경찰 와도 등반 계속…롯데타워 72층서 멈춰12일 오전 한 외국인 남성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오르고 있다.(사진=서울 송파소방서)등반 장비 없이 롯데월드타워를 오르던 영국인남성 조지 킹 톰슨(23). 톰슨은 지난 12일 오전 롯데타워를 맨손으로 등반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톰쓴 한 명을 안전하게 붙잡기 위해 동원된 인력은 소방당국에서 차량 11대와 인원 54명, 서울 송파경찰서와 송파구청에서 차량 6대와 39명입니다.오전 7시 50분 신고 42층 지점을 오르던 톰슨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온 뒤에도 등반을 계속해 오전 8시 47분 72층을 통과했습니다. 총 123층인 롯데월드타워 5분의 3 정도의 지점입니다. 이후엔 소방당국 안내에 따라 오전 8시 52분께 73층 외벽에서 곤돌라에 올라 타, 오전 9시 2분께 구조됐습니다. 톰슨은 지난 2019년 런던 최고층 건물인 ‘더 샤드’를 무단등반한 이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롯데타워 등반에서 상처는 없었지만 탈진 증상을 보인 그는 회복 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롯데타워에 올라 비행하는 게 오랜 꿈으로 6개월 전부터 계획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위해 3일 전 입국해 하루는 모텔 투숙을, 이틀은 노숙했습니다. 비슷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앞서 2018년 6월엔 프랑스 출신 유명 암벽 등반가 알랭 로베르가 롯데타워를 오르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 '그대가 조국' 포함…경찰, 박스오피스 조작 수사 대상 확대 [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관 3사, 배급사 3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의 박스오피스 순위 조작 의혹 수사 대상이 작품 4편을 넘어 수십 편 단위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포함한 박스오피스 순위 조작 정황 의심 작품에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이 포함돼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그대가 조국’을 배급한 배급사 측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의 박스오피스 순위 조작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사실이 맞다”며 “‘그대가 조국’ 역시 앞서 진행했던 압수수색의 영장에 포함돼있던 영화 제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압수수색 대상에 해당했던 배급사 3곳의 영화 4편은 자체 첩보 등을 통해 업무방해 혐의(박스오피스 순위 조작)가 확실히 구체화됐던 곳들의 작품이고, 그와 같이 의심되는 다른 영화 목록들도 같이 압수수색 영장에 제목을 포함시켜 관련한 자료를 받아 분석 중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대상 작품이 70~80편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반면 ‘그대가 조국’의 배급사인 엣나인필름 측은 관련 의혹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상진 엣나인필름 대표는 자신의 개인 SNS에 “‘그대가 조국’은 2022년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특별상영에서 처음으로 공개됐고 상영관 확보를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다”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후원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좌석 후원을 해주셨고, 이 분들의 후원금은 상영관 확보에도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후원인을 위한 시사 상영의 경우, 사석(앞줄 및 좌우 사이드 좌석 중 관람환경이 좋지 않은 좌석)은 배급사에서 지급했다”며 “이벤트와 관객과의 대화 등이 계획된 상영시간의 경우 최소 개런티를 통해 상영시간표를 확보한 사례도 있고, 행사 진행 시 추가시간 대관료는 영화관에 티켓 발권을 통해 지불됐다”고 해명했다. ‘그대가 조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5월 개봉해 33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그 해 개봉된 독립 영화 중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웠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및 영화 배급사 3곳 등 총 6곳을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멀티플렉스의 경우 각 회사의 영화관이 강제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을 받은 배급사 3곳은 쇼박스와 롯데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키다리이엔티)다. 각 멀티플렉스와 배급사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아끼고 있는 한편, 경찰의 압수수색 및 업무방해 혐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해당 배급사들이 영화관들과 함께 코로나19 기간 중 전산상으로 관객 수를 허위로 조작해 실시간으로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경찰이 업무방해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배급사 작품 4편 외에도 70~80편 수준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압수수색 후 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심 작품들이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대와 조국’과 함께 구체적인 실명이 거론된 영화는 현재까지 쇼박스가 배급한 ‘비상선언’, 키다리스튜디오가 배급한 ‘비와 당신의 이야기’, ‘뜨거운 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한산: 용의 출현’ 등이다. 한편 영화계에 정부가 빼든 칼은 영화진흥위원회로도 향하고 있다. 박스오피스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영화진흥위원회의 방만 경영까지 지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영진위가 영화발전기금 예산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며 방만 경영 및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당초 일정에 없던 자료를 내고 영진위가 진행해온 사업 및 심사위원 등 인력 체계를 전면 재정비, 구조조정할 것임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