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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문` 전재수 "중도 확장엔 이낙연 강점…이재명의 보완재" [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에 따른 당 내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해 “이재명 대표만으로도 안 되고, 이낙연 전 대표만으로도 안 된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선 두 인물의 협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TV 갈무리)전 의원은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이 전 대표를 도와 대선 후보 경선을 치렀던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웠을 테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마음이 좀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은 대체재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시각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의 갈등을 두고 “서로가 서로에게 공존할 수 없을 정도로,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립하고 있다”고 평가한 전 의원은 “만약 내일이 투표하는 날이고, 한쪽이 토라져서 나가버리게 되면 그만큼 각 지역에서 후보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표를 적게 받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막아내려면 백지장도 맞드는 모양새를 가져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두 인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꼽았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함께 낸다면 민주당 내 갈등 양상도 잦아들 수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진단이다. 이를 위해 이낙연 전 대표도 이미지 쇄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캐릭터는 엄중하기만 하다, 신중하기만 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런 정치 스타일을 좀 바꾼다고 한다더라”며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 날카롭게 공격도 하고, 그럴 생각이 있다고 들었다. 윤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뭔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선 당시)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은 개혁적 성향 때문에 그를 지지했었다면, 상대적으로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며 “(내년 총선에서) 개혁적 투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많고, 플러스 알파(+α)의 중도적 성향은 이낙연 전 대표가 흡입력·호소력이 조금 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박빙의 총선을 전망한 전 의원은 민주당이 150석 가량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재수(왼쪽) 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TV 갈무리)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설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그는 “내가 아는 조 전 장관은 역사주의자다. 개인의 정치적 욕구를 위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이 국면 또는 이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배지(국회의원 당선) 하려고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조 전 장관을 몇 년 동안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당 창당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지층이 상당수 겹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세가 분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전 의원은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홍보 행보에 대해선 높이 평가했다. 전 의원은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최근 부산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 비판하고 반대하는 건 야당이 해야 할 일이고,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것을 넘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태평양 도서 국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지 않나. 방사성 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 가능한 방법들을 지금이라도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부산엑스포 프레젠테이션(PT) 대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이탈리아는 너무 산만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고, 사우디는 너무 밋밋해 ‘저렇게 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였다”며 “그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발표는 대통령도 참석을 해 연설을 하고, 싸이나 IT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 CEO가 직접 나오며 굉장히 임팩트 있는 발표를 했다”고 평가했다.
- (영상)전재수 "이낙연, 이재명 대체재 아닌 보완재"[신율의 이슈메이커]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이 전 대표와 이 대표가 ‘대체재’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4일 미국 유학을 마치고 1년여 만에 귀국하면서 민주당 내 ‘이낙연 역할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귀국 현장에서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밝힌 데 이어 서울 종로구 자택 주변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정계 복귀를 위한 시동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전 의원은 당 내 화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대표와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여온 게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막아내려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총선 정국에서 민주당이 중도층 흡수를 통해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 전 대표가 역할을 할 거라고 봤다. 그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는 이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개혁적 성향 때문에 지지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중도 성향 지지자들에게는 흡입력이나 호소력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정치 스타일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캐릭터가 너무 엄중하고 신중하기만 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런 정치 스타일도 좀 바꾼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공격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현역 의원들의 연이은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늘 있어왔던 일이어서 이례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삼김시대처럼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신당을 추진했던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전재수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며 “최소 150석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불체포특기 포기 △수능 킬러문항 배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박람회 기구(BIE) 총회에서 열린 부산 엑스포 유치 프레젠테이션 현장 뒷이야기 등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전재수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9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요새 일본 관광이 엄청나대요. 일본에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저도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공항에서 그날 우연히 나오다가 이게 무슨 일이 생겼나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이혜라: 지난 주말 말씀하시는 거죠.▷신율: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하는 바로 그 현장. 공항에 지지자 한 천여 명이 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론에서는 대선 출정식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상당히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귀국을 했습니다.▷이혜라: 이런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목소리로 말씀을 나눠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전재수: 안녕하십니까.▷이혜라: 지금 저희 이낙연 전 대표 얘기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격앙된 목소리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떠올려봤는데요. 아무튼 지난주 귀국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전재수: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와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분들 입장에서는 1년 만에 보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반가웠을 테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친이재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좀 불편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그러니까 민주당 일반 지지자들 또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은 요즘 언론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냐, 대체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대체를 하느냐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체재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시각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다수죠.▷이혜라: 의원님들 시각은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의 팬덤이라고 하는 개혁의 딸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게 공격을 하는 모양새를 지금까지 취해 왔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전재수: 그동안 많이 그랬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정말로 정치적으로 경쟁해야 될 상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부가 더 치열한 경쟁을 하는. 그래서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말하자면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방향에 맞서서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힘을 가질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신율: 지금 보완재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랬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일각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낙연 대표가 그럼 백지장인가 백지장이냐. 이게 보완재라면 백지장이 아니라 최소한도 골판지라든지 뭐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 백지장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어떻게 보십니까?▶전재수: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관용구처럼 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들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게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제 이런 메시지죠.▷신율: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는 다시 재개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전재수: 그럼요. 그렇죠.▷신율: 총선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전재수: 저는 이재명 대표만으로도 안 되고 이낙연 대표만으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백지장을 맞드는 심정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지지층만 보십시오.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도 있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공존할 수 없을 정도로,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내일이 투표하는 날이다. 그러면 한쪽이 토라져서 나가버리게 되면 그만큼 각 지역에서 후보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표를 적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막아내려면 이게 백지장을 맞드는 모양새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이혜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힘을 모으는 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총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1년도 안 남은 시점이라서 언제쯤 이러한 모습이, 잘 화합된 모습이 보여졌으면 하는 바람도 많을 것 같은데요.▶전재수: (이낙연 대표)엊그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마 이낙연 대표를 도왔던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전에 이낙연 대표의 캐릭터는 너무 맨날 엄중하기만 하다, 너무 신중하기만 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정치 스타일도 좀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공격도 하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속에서 뭔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신율: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중도층 외연 확장은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이낙연 두 정치인 중에 누가 중도층 외연 확장에 좀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전재수: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개혁적 성향 때문에 지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서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가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혁적 투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많고 그 플러스 알파 중도적 성향은 이낙연 대표가 아마 표의 흡입력이랄까 호소력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신율: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기반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전남에서 전남지사도 지냈고 또 다선 의원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호남이 지역기반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국갤럽의 6월 첫째 주 여론조사입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조사한 거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 지역에서 ‘차기 대통령 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 문항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광주 전라 지역에서 33% 얻은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3%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3%가 나온 인물이 과연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총선에서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전재수: 3%가 아니고 0.3%만 나오더라도 당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전국 단위 선거 아닙니까? 0.78%, 0.8%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를 하신 겁니다. 3%면 엄청나게 큰 것이고.▷신율: 전 의원님 말씀 보면 이번 총선이 굉장히 박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상 의석수 민주당 이 정도는 할 것이다. 몇 석입니까?▶전재수: 사실은 의미가 없는 예상이긴 해도 적어도 과반 의석은.▷신율: 150석?▶전재수: 예. 150석.▷신율: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더 세질 것이다. 뭐 그래서 뭐 분당될 가능성 얘기 나오고. 두 번째는 요새 신당 러시예요. 양향자 의원 한국의 희망과 금태섭 의원 신당도 또 나온다고.▶전재수: 정의당도 재창당한다고 하죠.▷신율: 근데 하나씩 여쭤봐야죠. 조국 씨는 어떻게 보세요?▶전재수: 저는 조국 신당 추진설부터 시작해서 양향자 의원, 정의당 등과 함께하면서 재창당 수준의 어떤 신당으로 나가고 그런 논의들은 늘상 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별스럽게 보지는 않습니다. 늘 큰 선거, 또 이제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서는 늘 있어와서 크게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우리가 삼김시대 또는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서 신당을 추진했던 그런 신당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양향자 신당이라든지 금태섭 신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조국 신당이라든지 이게 가능할까요?▷신율: 조국 신당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세요?▶전재수: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욱이 적어도 제가 아는 조국 전 장관은 역사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어떤 대의명분에 의해서 또는 개인의 정치적욕구를 위해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이 국면에 또는 이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배지 하려고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예상인데 조국 전 장관을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제 못 뵀기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신율: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만약 신당을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민주당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전재수: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 기반이 상당히 이제 좀 분산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조국 장관 지지하는 분들과 전통적인 의미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상당 부분 공통 분모로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민생 또는 인권 또는 한반도 평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민주당의 가치관 노선과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지세가 분리될 가능성이 많죠.▷이혜라: 불체포특권 포기 놓고도 지금 김기현 대표가 계속 이재명 대표랑 같이 서약해야 된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전재수: 김기현 대표 이야기는 일단 차치하고서요. 지금 정치권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불체포 특권 문제는 정치권과 정치인들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헌법에 담겨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삼권분립의 기초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신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뽑아놓은 유권자들이 불체포 특권 헌법적 권한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뼈아프죠. 저를 뽑았던 유권자가 헌법적 권한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형사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검찰의 수사관행이라든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은 충분히 담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단적인 예만 들자면 최강욱 의원이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거기에 보좌하는 직원들까지 전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분은 그 사건의 피의자도 아닐 뿐더러 단순 참고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참고인을 그것도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국회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더욱이 여당 의원들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집행이 됐다거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말하자면 소환이 공개가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김현아 전 의원이나 황보승희 의원 이분들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 녹취록이라든지 그 범죄 혐의가 민주당보다 크면 컸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당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하게 수백 번 참고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는데 여당에 대해서는 그럼 하고 있냐, 이런 의문들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공권력의 행사가 과연 공정한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다는 것이죠.▷신율: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된다. 그거에 동의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문제는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경우에 혹은 어쨌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일단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만일 이것이 부정적으로 내릴 경우에는 구속영장 기각될 것이고. 그거는 수사가 공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고. 또 한 번의 장치, 구속적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 기회가 있으니까 최소한 몇 번 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전재수: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높은 여론은 정치권이 자초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이혜라: 송영길 전 대표가 선거 때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 발언 두고도 지금 얘기가 많거든요. 사실상 돈 봉투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기도 해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전재수: 돈 봉투를 인정했다기보다 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측면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공직 후보자를 뽑게 되는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운동원 숫자, 선거운동의 실비, 선거운동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확성기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 불법을 명확하게 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내 선거인 당대표 선거, 원내대표 선거, 지역위원장 선거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밥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정당법을 보면 예를 들어 당내 선거에 회의에 참석을 한다거나 무슨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비라든지 식비를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인 데다가 정리가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 후보를 뽑는 선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의 대, 당의 각급 선거에서 대표를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공직선거법만큼은 촘촘하게 우리가 규정을 정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정도로 해서 정당법에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말씀을 하신 거죠.▷신율: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법 위반이라는 건 사실 아니에요?▶전재수: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서 당대표 선거를 해서 이제 법원까지 재판을 가서 결국은 이제 유죄 확정을 받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세세하게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불법을 자행했다, 법이 미비돼 있으니 우리가 했던 것은 불법이 아니었다, 또는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난리를 쳤으면 우리 사회가 그래도 한 단계 진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당법도 이번에 미비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완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으로 해석을 합니다.▷이혜라: 전 의원님 지역구가 부산이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지역분들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던데요.▶전재수: 전국에서 횟집이 제일 많은 곳이 부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람 만나는 게 일이잖아요.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희들 일인데. 그렇죠.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일단은 정치권이 정말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 또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정말 걱정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기에는 집권 여당,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도 있고 야당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입니다.야당에 대해서는 왜 미리 준비를 못했냐,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이 말씀을 하시고. 집권 여당을 향한 경우는 지금 장난치냐, 오염수 마시겠다는 이야기가 집권 여당 국무총리가 그런 말을 할 때냐, 또는 아무 근거도 없이 안전하다만 이야기하는 게 마치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그래서 저는 일단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비판하고 또 반대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당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넘어서는 역할을 정부와 집권여당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도서 국가가 18개 국가인데 18개 국가는 이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시민단체라든지 일본의 어업 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반대 입장을 정하고 오염수를 고체화하자, 저 땅 깊숙한 곳에 지금 이제 방사능 핵물질 보관하듯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예산이 많게는 1조원에서 적게는 3000억원 정도 들거든요. 지금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한 300억 정도 드는데 예산은 더 들지만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선택 가능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뭐 삼십 년이 지난 시점에 검증한다고 그래서 과학이라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백 년 뒤에 지난 시점에 검증을 한다고 그래서 과학이라 그러겠습니까. 방사성 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 가능한 방법들을 지금이라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런데 민주당에서 호주를 비롯한 태평양도서국, 태도국 18개 국가에 편지 보냈죠. 그런데 이걸 놓고 외교부에서 지금 발끈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교부는 이 문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보셨습니까?▶전재수: 저는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태도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태평양 도서 연안 국가 18개 나라거든요. 여기에문건을 보냈다는 것인데 저는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공개하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측하는데 그 내용은 뻔합니다. 태도국이 주장했던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 입장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의 입장을보낸 것일 테고. 저는 외교부가 정당의 역할을 너무 도외시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국회의장 명의로 보냈으면 외교상 프로토콜 상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민주당이 보낸 겁니다. 정당의 기능에 대해서 이게 외교부가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당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연대 추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외교부가 정당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엑스포 때문에 해외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유치할 가능성 높게 보세요?▶전재수: 야당 의원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 엑스포가 반드시 부산에 유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고. 특히 부산이 앞으로의 50년, 100년 미래를 설계하고 개혁하는 데 있어서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생존적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이번에 파리에서 사실상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저는 이 PT를 보면서 이를 계기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날 박람회 기구 대표들이 다 참석한 상황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너무 산만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사우디 리야드 같은 경우는 너무 밋밋해서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발표는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 문화를 대표했던 싸이라든지 한국의 강점인 IT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CEO가 직접 나와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대한민국의 강력한 IT 기술이 어떻게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지 굉장히 임팩트 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를 합니다.▷신율: 임팩트가 오일머니를 넘을 수 있다.▶전재수: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교수님께서 한 방에 정리를 해주시네요.▷신율: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수능 킬러문항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전재수: 킬러 문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쟁을 전제로 한 현행 교육 체계의 문제지 킬러 문항 하나 없앤다고 될 게 아니라 그다음에 킬러 문항이 있잖아요.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킬러 문항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때문에 혼란을 일으켜 놓으니까 이 논점을 바꾸기 위해서 킬러문항 또는 사교육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까? 다 있었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킬러문항 그 문제가 사교육의 문제, 입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신율: 그냥 좀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전재수: 그렇지 않고서는 느닷없이 킬러문항이 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입국장 경질했지 않습니까. 교육과정평가원장 경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 들어가잖아요. 교육개혁을 하시겠다고 했으니 큰 그림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 의견 듣고 정부 안이 만들어지면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느닷없이 한마디 툭 던져놓고 난리가 나니까 엉뚱한 사람들 경질하고 감사하고 논점을 또 다른 곳으로 돌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육 개혁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의 방식이 한지금 몇 번째니. 69시간 노동시간 문제 등 이런 문제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합리성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질 겁니다. 전 의원님이 거기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전재수: 고맙습니다. ▷이혜라: 오늘도 다양한 얘기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러시아 여행 취소해야"...프리고진 '무장반란'에 긴장 고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은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과 러시아 정부의 대응으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대사관 측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금일 언론에서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대표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러시아 군부와의 갈등으로 러시아 남부 도시 로스토프나도누에 진입했다고 보도하고 있고, 러시아 국가대테러위원회는 금일 9시경 모스크바시, 모스크바주, 보로네시주 지역에 대테러 작전체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고 알렸다.이어 “대테러 작전체제가 시행될 경우 △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수색과 검문검색 강화(신분증이 없을 경우, 경찰 연행 가능) △ 공안관계자는 임의로 주민을 건물에서 나오게 하거나 차량 견인 △ 도청 및 인터넷 메일 내용 확인 △ 필요 시 차량 징발 △ 폭발물, 화생방 물질 생산업체 생산 일시 중단 △ 필요 시 전화, 인터넷 차단 △ 필요 시 주민의 안전지역 임시숙소 이동 조치 △ 도보 및 차량 이동 통제 △ 대테러 요원들은 어떤 장소에도 허가 없이 진입 △ 주류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금일 로스토프나도누 주지사는 지역 주민에게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집에서 머물 것을 요청했고, 모스크바 시장은 모스크바 내 대규모 행사는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사진=로이터)대사관 측은 “현재 실제 군사충돌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불안정하고 대테러 작전체제 시행에 따른 검문검색 강화, 차량 및 보행자 이동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바,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금일 불필요한 외출,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로스토프나도누 지역 거주 및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고 지역 정부 및 현지 언론 발표, 우리 대사관 안전공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평소보다 신변안전에 더욱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대사관 측은 “러시아 일부 지역에는 우리 정부의 여행금지·출국권고가 발령되어 있고, 러시아 전 지역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 중이오니 러시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도 했다.아울러 “현재 러시아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특이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우리 대사관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앞서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군이 자신들을 공격했다면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벗어나 로스토프나도누로 진입해 군 시설을 장악했다.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 처벌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스크바로 진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바그너 그룹은 로스토프나도누에 이어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500㎞ 거리에 있는 보로네시 군 시설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는 프리고진에 대해 체포령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모스크바와 보로네시 지역에 대테러 작전 체제를 발령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번 사태를 반역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대응은 가혹할 것이다. 반역 가담자는 처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프리고진을 겨냥해선 “과도한 야망과 사욕이 반역이자 조국과 국민에 대한 배반으로 이어졌다”며 “조국과 국민이야말로 바그너 그룹의 군인들과 지휘관들이 우리 군과 나란히 싸우고 죽어간 목표”라고 말했다.이에 프리고진은 “대통령이 반역과 관련해 깊이 착각하고 있다”며 “우리는 모두 반역자가 아니라 애국자”라고 정면 반박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우리는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면서 “아무도 대통령이나 연방보안국 등 비슷한 어떤 이들의 요구에 따라 투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프리고진은 러시아 당국이 과거 바그너 그룹이 전투를 벌였던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금을 횡령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도 탄약 공급을 중단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조국이 더 이상 부패와 거짓말, 관료주의와 함께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 진중권 "강성팬덤에 갇힌 민주…李 체제론 희망 없어"[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정치권 특히 민주당엔 자신들끼리만 같은 세계를 공유하는 종족화 현상이 심하다”며 “그럴 수록 집단적 광기에 휩싸여 현실과는 점점 더 멀어진다”고 말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미학자이자 논객 진중권의 정치사회 비평은 신랄하다. 진보 보수, 내편 네편 따로 없다. 심지어 오랜 친구 조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를 ‘모두까기’라고 부른다. 양 진영 모두 경계하고 어느 정파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는 “진영을 위해 정의가 희생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스스로 좌파로 규정한다. 그래도 586운동권과는 달리 민중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다. 그러면서 특정 정파를 위한 어용지식인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그런 거리두기가 논객으로서의 생명력을 끌어올린다. 진영에 갇히지 않은 유연한 사고가 그의 비평에 신뢰와 힘을 불어넣는다. 윤석열정부 집권 2년차. 한국정치는 여전히 극단적 분열과 진영 대립 속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개혁의 페달을 밟고 있지만 정치력 부재와 거대 야당이라는 현실적 제약 앞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방탄과 팬덤에 휩싸인 야당은 집단적 광기에 휘말려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 위기의 한국정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에게 길을 물었다. 진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 홍대 근처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도 문재인정부처럼 이념의 틀에 갇혀 정책이 현실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스탠스로 가면 정치 지형상 내년 총선에서 과반도 못 얻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중도층도 용인할 수 있는 보수가 돼야 한다”며 “전투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이재명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강성 팬덤은 이제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이를 극복하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착각에 빠진 집권당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훌쩍 넘었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정권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대안이었죠. 쉽게 말해 좋아서 지지한다기보다는 저쪽이 계속 집권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 대체재로서 지지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 지지자들도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후보 시절 처음엔 기대감을 가졌죠. 아무래도 정치를 처음 하는 분이니 약간 아마추어 냄새는 나지만 현실 정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일종의 흰 도화지 상태라고 봤어요. 지금 어차피 망한 보수인데 여기에 합리적 보수, 온건한 보수로 도화지를 채우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또한 진보 아니겠냐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보수가 업그레이드되면 민주당도 위기감을 느껴 혁신을 통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을 했죠. 하지만 겪어보니 도화지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원래 마인드가 그랬을 수 있고 측근 그룹이 세팅했을 수도 있고. 그 이후 딱 선을 그었죠.”▶문재인정부의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 아닐까요. “대통령실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반면 당은 지금 실체가 없잖아요.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의 역량도 약하니 당이 형해화된 거죠. 그러다보니 아예 대통령실이 다 하겠다는 것처럼 보여요. 대통령의 인식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문재인정부 시절 지나치게 기울어진 정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편향들을 바로 잡는 선에서 그쳐야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념적 교조적으로 사유하고 현실감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 (보수) 유튜브에서 막 떠돌던 얘기가 며칠 지나면 의제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이 (극단적 보수) 유튜브에 갇혔어요.” ▶문재인정부도 지지자들만 보다 정권을 잃었죠. “왜 똑같이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음 선거는 중간 평가예요. 누구를 중간평가합니까. 야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예요. 여당과 야당 누가 더 잘했냐, 덜 못했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밑돌고 있는데(35% ·갤럽 6월3주 여론조사) 조국 사태 때 문재인 지지율이 42%였어요. 말년에도 30%대로 내려가면 호들갑을 떨고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스탠스로 가면 내년 총선 전망은 불투명해요. 구도상 과반을 못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헛발질을 하는데도 여론조사를 보면 여야 지지율에 큰 차이가 없잖아요.(국힘, 민주 각 34%·갤럽 6월3주 여론조사) 오히려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대표체제만 아니면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지율이 처음부터 바닥에서 출발해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건 아닌가요. “지금 집권당은 착각하고 있어요. 조국사태 이후 586의 민낯을 누가 비판했습니까. 민주당과의 싸움은 누가 주도했나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잊고 자기들이 다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역사를 쓰겠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 이전을 생각해보세요. 그때만 해도 지금 국힘은 뭘 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보니 정권은 교체해야겠고 그래서 영혼까지 팔아야 했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젊은 대표 뽑아주면서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가졌으니 이들이 방해만 했다고 생각해요.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 극단으로 치닫고 야당과의 싸움도 제대로 될 리 없죠. 전면에서 싸울 능력 있는 사람도 찾기 어려워요. 보수에 전사가 없어요.” ▶선거 전략의 기본은 중도층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오느냐는 건데 지금 정부는 보수의 가치를 내세운다며 중도층을 배격한다는 얘기군요. “민주당의 몰락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문 정부 시절, 민주당 당직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꿈이다 허상이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을 똘똘 결집시켜 투표장에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면 된다. 나머지 중간층은 선택을 강요하면 된다. 어차피 투표장에 들어가면 둘 중 하나를 찍게 되니 중도층 마음에 들려고 할 필요 없다. 그러니 진보는 자기 색깔을 뚜렷이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국힘쪽에서 똑같이 하더라고요.”▶중도층 공략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5·18 때 의원들을 이끌고 광주에 갔습니다. 보수쪽에서 보기에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있나 그래 봤자 광주에서 표 하나도 안 나올 텐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덕에 0.73%포인트차로 이긴 겁니다. 중도층 입장에선 그런 일련의 노력들이 일말의 우려를 덜어줍니다. ‘나는 보수는 아니지만 저 정도라면 보수세력이 집권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용인 가능한 보수’가 돼야 하는 거예요. 보수정권이 보수 색채 띠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문제는 중도가 볼 때 용인이 가능한 정도여야 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군요.“전투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아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지만 현실인데 어쩔 거예요. 조건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해요. 정치는 주고받는 게임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법률이라도 그쪽 입장 들어주고 그 정치적 대가는 그들이 치르도록 하면 돼요. 임대차 3법 문제 많았잖아요. 그 때문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진 거 아니에요. 당정관계부터 복원해야 해요. 대통령실이 주도해 움직이다 보니 여야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야당 대표도 만나야 해요. 아무리 문제있어도 당원들이 뽑은 대표란 말이에요. 당 대표로서의 자격은 그쪽 내부에서 풀 문제고 국민이 던질 질문이에요. 피의자 이재명과 당 대표 이재명을 구별해야 해요. 그러면서 줄건 주고 꼭 받아야 할 건 받아내면서 국정이 돌아가도록 해야 해요. 대통령이 풀어야 합니다. 이런 대립구도에서도 문제해결 능력을 보일때 신뢰를 받는거예요. 그래야 지지율이 나옵니다.” ▶상대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래도 타협해야 하나요. 너무 원론적인 지적 아닌가요.“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밖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니 의회내에서 언어적 충돌로 바꿔 타협하라고 만들어진 게 대의제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양당은 전투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싸우다가도 막판에 협상하고 합의했지만 지금은 다 사라지고 한쪽은 입법폭주, 다른 한쪽은 거부권 행사하며 각자 지지층을 흥분시키고 그걸 통해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데 몰두하고 있어요.(자유주의자의 시각에서 보면)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정치를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는 건 진보 보수 공유하는 공히 공동체주의자들의 시각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아요. 대화와 타협 토론을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합의를 선(善)으로 규정하고 그 선은 미래에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해요.” ◇기로에 선 민주당 ▶민주당이 살아나려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변화가 있어야겠죠.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당 대표가 됐잖아요. 당의 미래가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처럼회 같은 친명계 강성의원, 개딸 팬덤, 이렇게 트라이어드(Triad·삼인조)에 장악됐어요. 강성 팬덤이 이 대표를 지켜주고 친명계는 팬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퇴마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몸에 영기가 들어와 너무 오래 빙의를 하게 되면 섣불리 쫓아낼 경우 자칫 자아가 사라져 사람이 죽는대요. 이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강성 팬덤을 끊어내야 하지만 자칫 그들 체제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 시늉만 하지 실제로 끊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당의 원심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낙연 전 대표도 움직이고 조국 전 장관도 출마설이 나오고.“조국이 문재인을 만난 이유는 출마 때문이죠. 조국 입장에서 볼 때 헤어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본인이 ‘길이 없는 길을 나아가겠다’고 표현했죠. 선출직으로 당선돼 정치적으로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일종의 정화 의식이 되는 셈이죠. 문재인을 만난다는 건 지지층에 보내는 사인이고. 그런데 조국이 출마할 경우 민주당내 역학구도는 미묘해지게 됩니다. 조국이 당선되면 이재명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재명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은 결국 친문일 수밖에 없고 그쪽 지지층 내에서는 조국이 구심점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조국은 역사가 퇴행한다, 사회가 퇴행한다며 마치 당 대표 고민하는 듯이 얘기해요. 이러니 이재명도 친명계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죠. 물론 걸림돌은 재판입니다. 총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 본인도 사실은 불안할 거예요.” ▶총선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민주당으로선 강성 지지층을 모두 결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검찰 권력과 피해자 조국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겠죠. 그러면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강도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일거예요. 물론 중도로의 확장성은 떨어지죠. 조국의 강을 건넌다고 했는데 결국 못 건넜다는식으로 국힘에서 선거 프레임을 짜기 훨씬 수월할 겁니다. 단 국힘 입장에선 검찰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해요. 지금 수사가 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럴 경우 자칫 민주당이 제기하는 정치검찰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집단광기의 시대…정치타락 부추겨 ▶정치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의 질이 많이 하락했어요. 과거엔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우수 인재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주로 기업으로 가는 것 같고 오히려 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지자들에게 아부해서 어부지리로 당선됐다가 최고위원도 되고 그러다 보니 수준이 떨어지죠. 지금 국회의원들을 보면 직장에서 주눅든 샐러리맨 같아요. (공천에 목매어) 보스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당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초선들이 더 문제예요. 예컨대 국힘에서 나경원 의원 사태때 초선 40여명이 일사불란하게 연판장 돌린 거 보세요. 민주당에선 처럼회 등 강성들이 대부분 초선이에요. 당내 기반이 약하니 여당은 대통령실만 보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입지를 구축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진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종족화(Tribalization) 되는 거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한데 우리나라 특히 민주당이 심해요. 자신들끼리만 같은 세계를 공유해요. 한쪽에선 (정경심이 조작한) 표창장이 진짜 세계고 다른 쪽에선 가짜 세계고. 그럴수록 고립되고 계속 급진화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지층들의 공격적인 본능을 자극하게 돼요. 그 수요를 만족시켜주면서 지지율을 관리하는 셈이죠. 내부에서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체계에 반하는 팩트를 얘기하니 공격을 받게 되고요. 그럼 점점 극단적인 사람들만 남게 되고 극렬화되면서 현실과는 더 멀어져 자기들 세계에 갇히는 겁니다. 그럼 중도층은 저들 미친 거 아냐라며 외면하는거죠. 이쪽 저쪽 모두 정치적 흥분상태예요.” ▶집단적 광기에 휩싸인 것 같아요. “(집단적 광기로) 한쪽에 묶여버리면 사실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이 체계적인 내 믿음과 충돌하면 믿음을 교정하기 보다는 개별 사실을 왜곡하는 게 더 편한 법이죠. 천안함 자폭설 같은 음모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그들의 믿음에는 남북통일을 위해 남북이 평화롭게 대화를 해야 하는데 미제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하면 믿음과는 달리 북한이 평화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체계를 교정해야 하는데 그대로 고수하려다 보니 사실을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북한이 쏜 게 아니라 자폭한 것으로 그 배후에는 미 패권주의자들의 음모가 깔려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지금 이들의 사고체계가 이런 식이에요.”▶팩트가 아닌 대안적 세계를 창출해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군요. “현실을 왜곡해 거짓을 만들고 이 를 현실에 등록하는 거지요. 선동가들이 제작한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이 현실행세를 하고 있어요. 많은 대중은 그들이 지어낸 허구를 실제 세계로 알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청담동에서 윤석열이 술 먹었다고 민주당 지지자의 70%가 믿고 있잖아요.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약간 알면서도 믿는 척을 해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리얼리티가 되거든요. 이들은 사실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원래 팩트(Fact)는 라틴어 팍툼(Factum) 즉 ‘만들어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애초에 사실이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조작하는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 대안적 사실을 창조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죠.”▶유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치가 공적 사안(Res Publica)이 아닌 사적 용무(Res Privata)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됐어요. 한쪽은 대표가 자기 생존을 위해 공당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의원들은 공천을 위해 기꺼이 방탄이 돼주고, 다른 한쪽은 자기 사람 앉히겠다고 낙하산 내려보내고. 이들을 위해 그 비용은 누가 대고 있나요. 유권자들 모두 피해자인데 이걸 뜯어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느 한쪽 편을 들어 대리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잘한 거는 칭찬하고 못한 거는 비판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편이냐 상대편이냐에 따라 무조건 옹호하고 무조건 질타하는 거죠. 시민이 돼야 해요. 민주주의적 시민이 이들을 감시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진 교수는…△1963년 서울 출생 △서울대 미학과 △서울대 석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빙교수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겸임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겸직 교수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특임교수
- 제주, 호국 보훈의 달 맞아 해병 3, 4기 초청
- 제주가 오는 대전전에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연다. 사진=제주유나이티드[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제주유나이티드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영웅과 함께한다.제주는 24일 오후 6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1 2023 19라운드 안방 경기를 치른다. 이날 제주는 호국의 달을 맞아 호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관중들이 군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먼저 해병 3, 4기 참전용사 격려 행사를 연다. 해병 3, 4기는 풍전등화에 놓인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제주도에서 지원한 용사들이다. 인천상륙작전, 서울탈환 작전, 도솔산 지구 및 장단ㆍ사천강 지구 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서 전승했다 ‘무적 해병의 신화’를 써 내려간 전설들이기도 하다.또한 다수의 제주 청년은 해병대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소속과 병과에 소속돼 전쟁터로 달려갔다. 이에 제주는 제주 상이군경회와 연계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이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약 100명을 초청한다.해군 제7기동전단, 해병대 제9여단 등 군부대가 참여하는 군 장비 전시, 체험 및 모병 상담(해군, 해병) 행사도 진행된다. 해군에서는 복장 체험, 해군 OX 퀴즈, 해병에서는 해병대는,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군 체험 행사를 제공한다.경기장에선 군악대를 초청해 애국가(성악병 애국가 제창) 및 응원가를 관중들과 함께 부른다. 6·25 전쟁 전투병 파견 16개국에 대한 감사 메시지도 경기장 전광판을 통해 송출한다. 또한 관중들에게 건빵을 제공하는 등(선착순 2,000개) 이날 경기장 안팎에서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한편 하프타임에는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축구팀 출정식을 한다. 놀이기구 존에서는 유로 번지, 꼬마 기차를 스포츠 체험존에서는 틱톡과 함께하는 벨런스 경품 슈팅 이벤트를 만끽할 수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과일 음표를 제공하며, 젠가, 우산, 여권 케이스 등 다양한 사은품도 증정된다. 감규리 모자를 증정하는 응원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