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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차석대표 협의 “전승절 70주년 北 추가 도발 예의주시”
  • 한미 북핵차석대표 협의 “전승절 70주년 北 추가 도발 예의주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제4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부대표와 한미 북핵차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조국해방전쟁승리 70주년(7월 27일)을 맞아 전쟁노병들과 학생들의 상봉모임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지난 26일 만난 양측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모두 거부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지역 및 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양측은 북한의 소위 ‘전승절’ 70주년 행사 관련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긴밀한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나가기로 했다.양측은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한 공조 강화 방안과 대북제재의 틈새를 메울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는데 있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외교부는 “북핵?북한 문제 관련 최근 정상, 외교장?차관, 북핵수석대표 등 각급에서 한미?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며 “다음 달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북 공조가 한층 더 강화되도록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3.07.27 I 윤정훈 기자
檢 "조국 부부 입장문, 형사책임 인정안해…특별한 내용 없어"
  • 檢 "조국 부부 입장문, 형사책임 인정안해…특별한 내용 없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딸 조민 씨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최종 처분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성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놓은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형사책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검찰 관계자는 27일 조 전 부부 입장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께 송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취지인데 형사책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해서 특별히 검토할 내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소시효를 앞두고 조민 씨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있어서 그 취지의 확인을 위해서 본인 뿐만 아니라 공범인 가족의 입장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입장표명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이라는 의미를 두고 공모관계, 가담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검찰은 조민씨를 기소유예 선처하려면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입장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범들도 혐의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선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당시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있어 딸 입시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조 씨가 동일한 혐의에 엇갈린 입장이 있는 것 같다”며 조 씨 기소유예 처분을 놓고 다시 저울질에 들어갔다.그러자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 “저희 자식들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27 I 이배운 기자
고국 품에 돌아온 호국영웅들…전투기 호위 받으며 尹 직접 마중
  • 고국 품에 돌아온 호국영웅들…전투기 호위 받으며 尹 직접 마중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6·25 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를 영접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공항에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를 주관했다.이날 봉환된 7위의 유해는 6·25전쟁 당시 및 이후 미군이 수습해 하와이에 보관 중인 유해를 비롯해 북한이 1990~1994년 함경남도 장진·평안남도 금화 등에서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1995년 208상자, 2018년 55상자), 1996~2005년 미군과 북한군이 공동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 중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국군전사자로 판단된 유해였다. 이중 고(故) 최임락 일병의 신원이 유일하게 확인됐다.유해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이날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미국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으로부터 인수해 우리 공군 특별수송기(KC-330)로 송환했다. 특별수송기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시부터 공군 F-35A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최임락 일병의 고향인 울산지역 상공을 거쳐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특히 신원이 확인된 최임락 일병의 유해는 유가족(조카)인 최호종 해군 상사가 하와이에서 직접 인수해 함께 귀환하면서 의미를 더했다.최임락 일병은 1931년 울산에서 태어나 1950년 8월 만 19세의 나이로 육군에 자원입대했다. 이후 카투사로 미 7사단에 배치돼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으며, 1950년 10월 함경남도 이원항에 상륙 후 이어진 장진호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1950년 12월 12일)했다.최임락 일병의 형인 고(故) 최상락 하사 또한 1949년 2월 육군에 입대했고, 국군 3사단 23연대에 배속돼 6·25전쟁에 참전 중 영덕-포항전투(1950년 8월 1일~9월 14일)에서 북한군 5사단에 맞서 싸우다가 산화(1950년 8월 14일)했다. ‘호국의 형제’인 최상락 하사와 최임락 일병은 유가족과 안장 절차에 대한 협의를 거쳐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유해봉환 행사에 앞서 최임락 일병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미 DPAA에서 인수한 유해가 서울공항에 도착 즉시 전사자분들을 최고의 군 예식으로 맞이하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유가족에게 설명했다. 아울러 73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최임락 일병을 조국의 품으로 다시 모시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특별수송기 앞에 도열해 유해가 조국의 땅에 첫발을 내디딜 때, 예포 21발과 함께 유해에 대한 거수경례로 군 예식에 따라 최고의 예우로 전사자들을 맞이했다. 최 일병의 막내 동생인 최용(79)씨는 편지 낭독을 통해 “임락이 형님! 가슴이 벅찹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서 고맙습니다”며 “이제 나라 걱정은 마시고, 우리 땅에서 편히 쉬시이소. 저도 형님을 찾아주신 대한민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최임락 일병에게 직접 참전기장을 수여했으며, 운구 차량이 서울공항을 출발해 유해가 안치될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떠나는 순간까지 거수경례를 했다. 정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6위의 유해는 앞으로 기록 분석과 정밀감식, DNA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이날 봉환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미국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2023.07.26 I 권오석 기자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2일부로 조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26일 밝혔다.지난 4월 6일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판결이 나온 뒤 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 지 석 달여 만이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딸 조민 씨가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팬이 선물한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부산지방법원은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이에 복지부는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조 씨는 지난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 이에 앞서 조 씨는 5일 “저는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을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근무했다”며 “부산대 자체 결과 조사서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2021.9.30)이라고 적혀 있었기에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이어 “그리하여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며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6 I 박지혜 기자
中, 김정은 중국군묘 참배 놓고 “전통적 우호 계승·발전” 해석
  • 中, 김정은 중국군묘 참배 놓고 “전통적 우호 계승·발전” 해석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참배한 데 대해 중국이 “전통적인 우호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동지가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 능을 참배하고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했다”며 “조선당(조선노동당) 정부와 인민이 중국 인민지원군의 위대한 업적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북한과 함께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가 달성한 공감대에 따라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이라는 포부도 전했다.김 위원장은 6·25전쟁 정전기념일 70주년을 앞두고 지난 25일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와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그가 열사묘와 중국군묘를 모두 방문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ㆍ25전쟁 정전기념일 70주년인 27일을 앞두고 열사묘 참배 등 ‘전승절’ 행보를 본격화했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5일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를 찾았다고 26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2023.07.26 I 이다원 기자
하와이 임시 안치 6.25전쟁 국군전사자 7위…73년만에 고국 품으로
  • 하와이 임시 안치 6.25전쟁 국군전사자 7위…73년만에 고국 품으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유해 인수단이 6.25 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유해를 미국 하와이에서 인수해 73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한미 양국은 25일(현지시간)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6.25전쟁 정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신 차관과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을 한미 양국 대표로 해 국군전사자 유해 인수식을 가졌다. 이번에 미측으로부터 인수한 국군전사자는 7위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313위의 국군전사자 유해를 인수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총 19명의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인수식 이후 전사자 유해는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시그너스(KC-330)로 옮겨졌다. 봉환되는 유해와 인수단이 하와이에서 이륙과 동시에 국방부 및 각급 부대에서는 전사자에 대한 묵념을 진행했다. 26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때부터는 공군 F-35A 전투기 4대의 호위를 받으며 고 취임락 일병의 고향인 울산지역 상공을 거쳐 서울공항에 도착한다. 국방부는 전사자 유해를 실은 공군 수송기가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군 예식으로 맞이할 예정이다. 국군전사자 봉환행사가 끝나면 유해는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군사경찰의 지상 호위를 받으며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위치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봉송된다. 이후 고 최임락 일병은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기타 6위에 대해서는 신원확인을 위한 정밀감식과 유전자 검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전사자 유해 인수식에서 태극기로 관포된 국군전사자 유해에 예를 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일보)
2023.07.26 I 김관용 기자
中관영지 "미국이 한반도 긴장 조성해 北·中 밀착"
  • 中관영지 "미국이 한반도 긴장 조성해 北·中 밀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관영지가 27일 북한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이해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양국 간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과 더욱 밀착하게 된 것은 미군이 최근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보내는 등 군사적 긴장을 높인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ㆍ25전쟁 정전기념일 70주년인 27일을 앞두고 열사묘 참배 등 ‘전승절’ 행보를 본격화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5일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았다고 26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25일 ‘한반도 긴장 악화에 중국-북한 밀착’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 고위급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 양국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발전에 있어서 국제적, 지역적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훙중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당과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전승절 하루 전인 26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중국은 정전 60주년인 2013년에도 리위안차오 당시 국가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 대표단을 파견했다. GT는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은 강대국 간의 치열한 경쟁과 대결로 국제 환경이 혼란에 빠진 매우 특별한 시기”라며 “미국과 그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교류 및 도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블록 대결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이 이번 대표단 파견을 통해 밀착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은 한·미·일이 조장한 지정학적 긴장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GT는 특히 지난 18일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것을 콕 집어 “미국이 점점 더 공격적인 군사 행동을 취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도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북한을 압박토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불에 기름을 붓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에 불을 끄라고 한다”며 “어이없고 오만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2023.07.26 I 김겨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강남발 훈풍 확산…청약 오픈런이 돌아왔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강남발 훈풍 확산…청약 오픈런이 돌아왔다 -‘巨野의 무리수’ 결론 난 이상민 탄핵-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후폭풍…“내전 치닫고 있다”-2분기 0.6% ‘불황형 성장’-[사설] 탄핵 기각으로 결론 난 참사 공방, 정쟁화 이젠 멈추길-[사설] 2분기 내수·수출 동반 감소, 경기 회복 불씨 살려야 △이스라엘 사법개혁 후폭풍-부패스캔들 유죄판결 막으려 방탄 입법…장기집권·철권통치 속셈도-바이든 경고 무시, 對팔레스타인 강경책…속끓는 백악관 △부동산 반등론 확산-“서울부터 반등 국면 진입…금리·경기 변수에 회복 속도는 느릴 듯”-하반기 분양시장 다시 뛴다, 상반기 7.5배 물량 출격-깡통전세 위험 여전한데…화성·인천·세종 갭투자 다시 고개△종합-“수출보다 수입 더 준 불황형 성장” vs “車·반도체 수출 살아나 불황 아냐”-‘개미들 속여 840억원 부당이득 꿀꺽’ 금감원, 사모CB 악용 사기 33명 적발 -원윳값 리터당 최소 69원 인상…정부 “밀크플레이션 우려는 과장”-“킬러규제가 기업생존 위협…민간 심사방식 규제입증책임제 정착 필요” △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與 “습관적 탄핵병 죗값 치러야”…민주당 ‘입법 독주’ 역풍 맞나-“최적 대응 아니었지만 중대 위법행위 없었다”-167일 만에 업무 복귀…첫 일정은 ‘수해 현장 방문’△정치-수해현장 달려간 여야…복구재원·중대시민재해 놓고 이견-“민주당, 反기업 이미지론 혁신 한계”-17년간 운영해온 국방개혁실 폐지…국방혁신기획관 신설-보행보조기 끌며 한국 온 룩셈부르크 노병…尹 “정말 감사”△경제-손주 돌보는 할머니도 휴직 보상받나-상반기 마약 밀수단속 329kg ‘역대 최대’-5억 vs 7000억…올리브영, ‘시장획정’에 희비-정부 “하반기 부정징후 국고보조사업 4000건 현장점검”△금융-‘님’ 덕분에…KB금융, 상반기 순익 또 사상최대-금융분쟁 처리 빨라진다 11월부터 ‘패스트트랙’ 도입-금감원, 충당금 산정 체계 강화-KB금융 “자산 건전성 중점 두고…해외 시장 공략 나설 것”△글로벌-“우리가 틀렸다”…‘美증시 비관론’ 밀던 모건스탠리 고개 숙였다-“돈 벌 기회 놓칠라”…IPO 몰리는 투자자들-3000만원짜리 ‘테슬라 전기차’ 나온다-머스크 야심작 트위터 ‘X’ 벌써 상표권 분쟁 우려 -‘투기 단속’ 슬로건 뺐다…中, 부동산 규제 완화 시사△산업-TV는 맞춤 출고, 세탁기는 구독 ‘초개인화 가전시대’ 연 LG 전자-정의선 ‘배터리 초격차’ 빅픽처 현대차그룹, 서울대와 연구동맹-철판에 특수필름 코팅…꽃 수놓은 냉장고 문짝 ‘뚝딱’-포스코인터 ‘서울 14배’ 인니 광구서 가스 캔다-“생큐 IRA”…LS일렉트릭,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ICT-AI시대 핵심 인프라 ‘클라우드’ 선점하라…‘짝짓기’도 활발 -쏘카와 만난 네이버 AI-“스마트안경 쓰면 PC조립 4분컷…XR 시장 더 커질 것”-“클라우드 기업 변신…‘스마트시티·AI’로 성장 돌파구”△소비자생활-‘1급수에 2번 숙성’ 켈리의 고향…하루 맥주 100만리터 ‘콸콸콸’-소비자 요청 응답하니 대박 100만갑 팔린 ‘립파이 초코’-여름 비수기에 오염수 포비아까지 고물가에도 가격 떨어지는 수산물 -보일러·안마의자…“수해 제품 무상 수리·교체 해드려요”△Future Tech 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시즌 6-서울~대전 27분…미래 교통혁명 ‘에어택시’ 2025년 띄운다-‘주인없는 하늘길에 깃발 꽂아라’…AAM 스타트업들 야심찬 도전-“안전성 확보돼야 AAM 상용화 가능”△증권-영업이익 4조 넘을까…현대차 거침없는 질주-CJ CGV 울고 SK이노 웃고 유증株 희비교차-배터리 랠리 다음 주자는…탄소중립·기후변화 ETF가 달린다△증권-2차전지 양극재 따라…‘아우’ 음극재株도 뛴다-금감원, 대형증권사로 현장검사 확대-‘알짜’ 올리브영 지분 담보로 급전 구하는 CJ家-“잠재력 무궁무진”…글로벌 큰손들 인도에 과감한 베팅△부동산-가상공간 TV가 거실로…삼성물산 홈플랫폼 출범-네옴 CEO “韓기업 동참 환영”-서울시, ‘공사현장 동영상 기록’ 건설사에 인센티브-대구 동구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잔여가구 분양…軍공항 이전 호재 △건강-갑상선압, 로봇으로 상처 없이 수술…환자의 마음까지 치료 -걷거나 누울 떄 숨이 턱…‘심장 펌프 고장’ 신호 -휴가철 늘어진 피부…‘리프팅 시술’로 탄력 있게△BOOK-비탄이 강요하는 침묵 시인, 몸으로 말하다 -힘들 땐 밥심,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나치의 원폭’ 최악 악몽 막아낸 스파이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보증 위주 서민금융으론 한계…서민 특화 신평 안착시켜 민간 대출 늘릴 것”-‘근로자햇살론→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보증→소액생계비대출’ 순으로 알아보세요 △오피니언-[목멱칼럼]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오는 이유 -[데스크의 눈] 계모임과 전세…사금융과의 ‘위험한 동거’-[기자수첩] 학생인권조례, 책임·의무 담아야-[e갤러리] 라이 데이비드 브래들리 ‘달 로켓 배터리’ △피플-이태식 대표 “위상에 안 맞는 중기유통센터 이름 바꿀 것” -KG모빌리티, 디지털 크리에이터 ‘쌍크ME 3’ 발대식-CESS 신임 의장에 HD한국조선해양 신종계 기술자문-가천대 길병원, 몽골 심장병 어린이 5명에게 건강한 삶 선물-구자열 무협 회장,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사무총장 면담-에코프로, 에너지·환경 분야 젊은 과학자상 신설 -인천공항, 집중호우 수재민 지원금 1억2000만원 기탁 △사회-학생간 싸움 말리다 팔에 상처냈다고…‘아동학대’로 법정 선 교사-원전 가동 늘리니…온실가스 배출량 12년 만에 최저-킁킁~ 꽁꽁 숨긴 마약, 다 잡아냅니다-“옆 사람이 무섭다”…가스총·전기충격기 사는 남성들 -韓 의사 수, OECD 꼴지서 두번째…간호 인력도 평균 이하-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소청 심사 청구
2023.07.25 I 백주아 기자
조국 ‘서울대 교수 파면’ 불복, 교원소청 심사 청구
  • 조국 ‘서울대 교수 파면’ 불복, 교원소청 심사 청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4일 조 전 장관의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1991년 설치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유초중고·대학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파면은 교원에게 내려지는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파면이 확정되면 조 전 장관은 향후 5년간 교수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 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직 파면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 회복을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면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는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했으며, 아들 조원 씨도 최근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25 I 신하영 기자
북, 전승절 행사에 中 대표단 초청… 코로나 이후 첫 외빈
  • 북, 전승절 행사에 中 대표단 초청… 코로나 이후 첫 외빈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해방전쟁승리 70주년(7월 27일)을 맞아 전쟁노병들과 노동계급, 직맹원들의 상봉모임이 진행됐다고 21일 보도했다. 모임은 지난 20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북한이 오는 27일 전승절을 맞아 중국 인사들을 초청한다.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외빈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선중앙통신은 24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의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홍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조국해방전쟁(6·25 전쟁) 승리 70돌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한다”고 보도했다.리 부위원장은 후베이성 당서기와 톈진시 당서기를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 중앙정치국원 24명에 재선출됐다. 올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전인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리 부위원장은 2016년에 시진핑 국가 주석을 ‘핵심’이라고 부르면서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오는 27일은 북한이 ‘전승절’로 칭하는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이다. 올해는 북한이 특별하게 기념하는 정주년(5·10년 단위)이어서 열병식 등 대규모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북한은 과거에도 열병식에 중국을 비롯한 해외 대표단을 초청해 왔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는 내부 행사로 진행해 왔다.북한은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국경을 전면 봉쇄하고 같은 해 8월 화물열차 운행도 중단했다.화물열차 운행은 지난해 1월 재개했다. 인적 왕래는 주북한 중국대사의 입국이 이례적으로 허용되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23.07.24 I 윤기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브레이크 없는 의원입법, ‘규제 공화국’ 만들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브레이크 없는 의원입법, ‘규제 공화국’ 만들었다-낸드 세계 2위·4위 합병 임박, K반도체 초격차만이 살 길-제자는 폭행, 학부모는 폭언…오늘도 교사가 떠난다-“삼성도 못 지킬 규정” ESG공시 로드맵 발표 전부터 뭇매-[사설]유턴기업 늘리기…세재혜택 넘어 규제개혁 선행돼야-[사설]추락한 교권, 무너진 교단…미봉책으로 때울 일 아니다△2면 종합-7월 인상 ‘마지막’일까…기로에선 파월-신고 2000건 육박한 ‘수상한 소포’…판매실적 조작 ‘브러싱스캠’ 가능성△3면 무너지는 교육현장-“민원 폭탄에 아동학대 신고 협박까지…수업시간 학생 난동도 못 막아”-정당한 생활지도엔…교육 보호책 절실-“10년된 학생인권조례 보완, 교권과 균형 필요”△4면 종합-“메모리 반도체 주도권 굳히려면…인재·소부장 육성 집중해야”-韓기업 ‘ESG 공시의무 과속 우려’ vs 해외기관 ‘도입 서둘러라’-오세훈표 안전도시 속도…서울시, 비오면 사라지는 차선 싹 바꾼다-정부, 잦은 재해에 수해 예산 대폭 증액,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 관리 추진△5면 의원입법 부작용 개선 목소리-사전 통제장치 마련 급한데…국회선 이제야 ‘입법영향분석 도입’ 만지작-美, 법안 제출 시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 첨부해야-‘거야 입법→尹거부권’ 반복…힘겨루기 수단 전락한 입법권△6면 정치-소 잃고 나서…여야 뒤늦은 ‘수해 입법’ 속도전-4대강·양평고속도로…7월 임시국회 곳곳 ‘험로’-‘MB초기 통일부’로 돌아가나, 회담·교류협력 조직 축소 전망-‘수해 복구 총력’ 尹대통령, 여름 휴가 최소화-교복구입비 현금지원, 지하철 출입구 점자 안내 등 국민 우수제안△8면 경제-韓순대외금융자산 1000兆…“GDP 56%까지 늘 것”-“소비성향, 코로나 이후 첫 70%대 보복소비 집중, 지속여부 불확실”-기재부 1급 인사…예산실장 김동일, 세제실장 정정훈-‘배보다 배꼽’ 한전, 소형 태양광 송·배전에 6년간 1.2조△9면 금융-‘무자본 투기’ 변질 전세 제도…임대인 중심으로 ‘룰’ 바꿔야-HMM 매각 본격화…높아진 몸값 향방 ‘안갯속’-5대 은행 가계대출, 7월에도 3000억원 이상 증가-우리카드 독자 결제망 개시, 카드의 정석 3종 신규 출시△10면 글로벌-빅테크, 이번주 줄줄이 2분기 실적 발표…MS, 메타 등 매출 늘 듯-일본은행 ‘통화 완화 정책 지속’ 무게…엔화 가치 ‘뚝’-日, 중국 겨냥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시작…中 대응 ‘주목’-“中·인도 수요 늘어 하반기 유가 상승”-사우디 등 반대에…G20, 화석연료 감축 합의 불발△12면 산업-원료~생산~재활용 원스톱…年 100만대 분 양극재 쭉쭉-LG화학에 효성·한화까지 위기감…고강도 구조조정 나선 석화-아이오닉5·EV6 美 전기차 시장 톱10△13면 ICT-뜨고 있는 생산형 AI시장…앱 서비스가 결국 주도할 것-KT CEO 최종 면접 대상자 이번주 공개할 듯-KT, AI 인프라 SW 기업 ‘모레’에 1500억원 추가 투자-고팍스 변경시점 지연, 내달 초에나 접수할 듯△14면 중소기업-PEF 품에 안긴 SK쉴더스, 해외 진출 속도 낼 듯-롯데헬스-알고케어 기술도용 논란, 행정조사 후 조정 합의로 ‘종지부’-구조조정 단행하나…수장 바뀌는 한샘 ‘뒤숭숭’-화장지 수입 21%↑…업계 긴장감 속 ‘반 덤핑 제소’ 목소리△15면 소비자생활-“롯데마트=고급백화점” 중산층 북적…GS25, 현지 ‘빅2편의점’ 우뚝-가격 낮추고 기능 더하고…홈뷰티 시장 5년새 3배↑-‘K뷰티 빅2’ 2분기 성적표, 예상대로 부진?△16면 증권-2분기 성적표 나온다…‘7만 전자’ 지킬까-외국인 발길 뜸해진 SK, AI반도체로 반전노린다-주름살 펴니 주가도 쫙쫙 편다…미용의료기기 웃음꽃△18면 증권-“새내기株, 상장 첫날 급등땐 뛰어들지 마세요”-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상담 ‘후끈’-“현대차 이어 해외 러브콜…연 생산 180만대로 늘 것”-대법원 간 남양유업 소송…“연내 종결 전망”△19면 부동산-입주시 분양가 매도…‘미분양 보험’까지 등장-‘원베일리’ 온다…입부장 열리는 강남권, 전세값 뚝-소액투자 가능한 ‘모아타운’…투자 가치 ‘옥석 가리기’ 필수-국평 12억대 광명뉴타운, 완판 가능할까△20면 문화-송판 150장 격파…시원한 발차기에 더위 싹~-‘허구를 빌려 허구를 부수는’ 스러져가는 것의 아름다움-푸바오 귀여움, 서점가도 녹였네…베스트셀러 1위△24면 오피니언-다시 부는 일본음악 열풍-연금자산 수익률 높이려면-‘시럽급여’라는 파괴의 말△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브라보 듀얼 라이프!-[데스크의눈]해외 대체투자 경고음은 진작에 울렸다-[기자수첩]2차전지 광풍…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26면 피플-“교황,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위해 기도”-“모든 가치의 중심은 사람”…인재 경영 강조-“철동님과 ‘인생네컷’ 찍어요”-“국내 SW·보안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27면 사회-‘범죄도시’ 오해에 발길 뚝…“주말 매출 반토막” 애꿎은 상인들 울상-금추된 상추…고깃집 사장님 “케일로 대체합니다”-난데없는 ‘물관리 일원화’ 논란…유명무실 물관리위 개편 필요-檢 ‘조민 기소’ 고심에…조국·정겸심 “입시비리 혐의는 부모 불찰”-전국 법원, 오늘부터 2주간 쉽니다
2023.07.23 I 최정훈 기자
조국·정경심 "입시비리 혐의, 부모 불찰…자성한다"
  • 조국·정경심 "입시비리 혐의, 부모 불찰…자성한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공범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면서 조 전 장관 부부 측의 명확한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가운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가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23일 언론 입장문을 통해 “저희 자식들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이같은 뜻을 전했다.그러면서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며 “201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국민사과를 하였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내외는 “저희 딸의 검찰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하여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할 것”이라며 “각각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도 했다.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당시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있어 딸 조민씨 입시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검찰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이 밝힌 입장은 조민씨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가족관계인 공범들 사이에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을 포함 여러 정황을 검토한 후 조민, 조원 씨의 기소 여부 등 처분 방향을 두고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3.07.23 I 김윤정 기자
“딸 입시비리 몰랐다”는 조국에 검찰 “조민 입장과 달라”
  • “딸 입시비리 몰랐다”는 조국에 검찰 “조민 입장과 달라”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 입시비리 정황을 “몰랐다”고 주장한 데에 검찰 관계자는 21일 ”딸과는 다른 입장”이라며 “조 전 장관이 밝힌 입장은 조민씨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던 만큼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검찰 관계자는 이 주장에 대해 “소환조사를 통해 조민씨의 변화된 입장에 대한 구체적 취지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동일한 혐의를 두고 (조 전 장관과 조민씨가) 서로 엇갈린 입장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정관이 혐의를 부인한 반면 조민씨는 검찰 조사에서 입시비리에 가족들과 공모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풀이된다. 이에 검찰은 조민씨와 조 전 장관의 입장이 다르다고 판단함에 따라 처분 방향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전망이다.검찰 관계자는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가족관계인 공범들 사이에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2월 김어준씨의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조민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아들 조원(26)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검찰 관계자는 “조원씨도 최근 입장 변화가 있다고 생각돼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가겠다”며 “조민씨와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들었으니 그 취지와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2 I 이준혁 기자
2시간 카메라 켜놓은 조민에…후원금 200만원 쏟아졌다
  • 2시간 카메라 켜놓은 조민에…후원금 200만원 쏟아졌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공범인 딸 조민(32) 씨가 유튜브 채널에 의자에 앉아 2시간 동안 작업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슈퍼챗(후원금) 200만원을 쓸어 담았다. 슈퍼 챗은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서 시청자인 구독자가 방송자에게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기능이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시간 같이 공부/일 해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 (사진=조민 유튜브 캡처)21일 조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시간 같이 공부/일 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책상 앞에 앉아 25분 공부 후 5분 휴식을 4번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2시간짜리 영상이다.조 씨는 “저는 요즘 주로 집에서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공부하는 분이나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스터디윗미’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봤다”고 설명했다.2시간에 걸쳐 공개된 영상에 시청자들은 실시간으로 조 씨에게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후원금을 보냈다. 조씨가 이날 2시간 동안 받은 후원금은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지자들은 후원금과 함께 “조민 양 힘내세요. 그게 부모님이 견디시는 이유입니다. 기특하고 또 기특합니다” “조국 전 장관님 덕분에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조민 씨의 행복이 곧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입니다” “조민 씨 잘 지내줘서 너무 좋아요”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울고 싶을 때 실컷 우세요”라는 등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앞서 조 씨는 지난 5월 13일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 브이로그, 음원 발매 등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구독자는 25만 5000명, 업로드한 영상은 33개에 달한다.조 씨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올라가 있다. 검찰은 2019년 9~12월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기소하면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조 씨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상태다.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내달 26일 만료된다.검찰 기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조 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조 씨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난 10일 “검찰의 기소 여부와 저울질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2023.07.21 I 이로원 기자
정경심 가석방 막힌 날…조민 “100만원 기부했다” 인증샷
  • 정경심 가석방 막힌 날…조민 “100만원 기부했다” 인증샷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전날 밤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SNS에 ‘인증샷’을 올렸는데, 이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가석방 불허 소식이 알려진 직후로 관심이 모아진다.(사진=조민 인스타그램 캡처)19일 조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재민들을 위해 100만원 기부를 한 영수증 사진과 함께 “매우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어서 제가 모아둔 예금 중 일부를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 2023 수해이웃돕기’에 기부했다”며 인증샷을 올렸다.덧붙여 그는 “이재민 분들의 빠른 일상 회복이 이뤄지길 기도한다”고 말했다.조 씨가 인증샷을 올린 시점은 그의 모친인 정 전 교수의 가석방이 불허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지 몇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정 전 교수의 가석방 불허 소식은 오후 8시께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조 씨가 기부를 한 건 같은 날 오후 9시 40분으로 SNS 인증샷도 얼마 지나지 않아 게재됐다.앞서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의 가석방심사를 진행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지난 2월에는 추가 기소된 아들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은 확정되지 않았다.수감 생활 중인 정 교수는 그동안 허리디스크 등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도 꾸준히 신청해왔다. 이어 지난해 10월 일시적으로 석방됐고, 한 차례의 연장을 거쳐 12월 재구속됐다.
2023.07.20 I 이로원 기자
산업부 “2030년 바이오경제 생산·수출 3배 확대”
  • 산업부 “2030년 바이오경제 생산·수출 3배 확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15조7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에 호응한 종합 정책 지원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바이오경제 생산액과 수출액을 지금보다 세 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서울바이오허브(홍릉바이오클러스터)에서 열린 바이오경제 2.0 원탁회의에서‘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바이오허브(홍릉바이오클러스터)에서 바이오경제 2.0 원탁회의를 열고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와 유헌영 셀트리온홀딩스 대표이사, 김바른 SK바이오사이언스 부사장,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황윤일 CJ제일제당 최고기술책임자(CTO), 유필동 현대오일뱅크 부사장 등 주요 기업 관계자와 관련 협회·학계·기관 관계자가 함께 했다.바이오경제 2.0이란 지금까지의 바이오 분야 경제정책이 의약품 중심의 1.0 버전이었다면 앞으론 신소재와 에너지, 디지털 등 신산업을 아우르는 2.0 정책이라는 취지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를 통해 바이오경제 2.0 추진을 발표했고 LG화학을 비롯한 바이오 기업과 정책 수립을 준비해 왔다.바이오경제 2.0은 2030년까지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제조국으로 발돋움하는 동시에 바이오신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바이오에너지를 상용화하고 디지털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네 가지 목표를 담았다. 이를 통해 2030년엔 바이오경제 생산액수를 100조원, 관련 제품·서비스 수출액을 500억달러(약 63조원)까지 늘린다는 비전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바이오 생산액이 32조6000억원(의약품 25조4000억원), 바이오헬스 수출액이 163억2000만달러라는 걸 고려하면 앞으로 7년 내 산업 규모를 세 배 이상 키우겠다는 것이다.민간 바이오 산업계는 이 목표를 위해 총 15조7000억원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바이오납사 국내 생산량을 20만톤(t)으로 늘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수요 연 5만톤을 충당키로 했다. 정부는 바이오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세계 굴지의 바이오기업 유치를 통해 원부자재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1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를 돕고자 현재 5%로 계획된 2030년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RFS) 비율을 8%로 상향하고, 바이오를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와 융합한 신산업을 키우고자 디지털헬스 서비스도 50건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산업부는 이 같은 목표와 세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해 올 5월 주요국과 세계 최초의 바이오 경제동반자 협정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또 올 8월부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바이오연료를 넣은 항공기·선박 시범운항을 시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날 행사에 참석한 5개 유관 협회와 2개 유관 학회, 4개 산업지원기관과 함께 바이오경제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바이오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미래 먹거리”라며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이 바이오경제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가 돼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19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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