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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27일 풀려나
  • 법무부,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27일 풀려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노진환 기자)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수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한 달간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바 있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도 받아들여져 지난해 12월 3일까지 석방됐다. 다만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2차 연장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수감됐고 지난 4월 신청한 형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법무부는 지난 7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되며 조국 전 장관 일가는 모두 풀려나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법무부는 사모펀드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가 조범동씨와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를 가석방했다.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딸 조민씨는 입시비리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아들 조원씨는 입시비리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재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2023.09.20 I 김형환 기자
5년만에 국제무대 복귀한 북한…남자축구, 대만에 2:0 '완승'
  • 5년만에 국제무대 복귀한 북한…남자축구, 대만에 2:0 '완승'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 남자 축구대표팀이 19일 중국 저장성 진화 저장성사범대 동쪽 경기장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예선 F조 1차전에서 대만을 2대 0으로 꺾었다. 올림픽과 함께 종합대회로 분류되는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축구가 모습을 드러낸 건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5년 만이다. 북한은 이날 경기에서 전반 7분 리조국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다. 리조국은 페널티박스 안에서 오른발 슈팅을 했고, 공이 대만 수비수를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전반 12분 추가골이 터졌다. 백충성이 대만 왼쪽 측면을 돌파한 뒤 골대 쪽으로 공을 넘기자 김국진이 발리슛으로 골문을 열었다. 북한은 이날 전후반 내내 일방적으로 대만을 몰아붙였다. 북한은 코로나19를 이유로 2021년 치러진 도쿄 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31일 자격정지가 해제됐다.올해 들어 조금씩 종목별 국제대회에 모습을 드러낸 북한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18개 종목 여자 112명 남자 79명 등 총 191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신냉전’의 국제정세 속에서 우방 중구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것이 대규모 선수단 파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이번에 축구에 가장 많은 44명을 등록했다. 북한은 역대 아시안게임 축구에서 금메달 4개와 은 4개, 동 1개를 획득했는데, 그중 3개를 여자축에서 따냈다. 국제 대회 복귀전을 기분 좋게 치른 북한 남자 축구대표팀은 21일 키르기스스탄, 24일 인도네시아와 차례대로 맞붙는다. 19일 오후 중국 저장성 진화시 저장성사범대 동쪽 경기장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 1차전 북한과 대만의 경기에서 북한 리조국이 선제골을 넣고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9.19 I 김관용 기자
인도·캐나다, 외교관 '맞추방'…시크교도 살해로 '충돌'
  • 인도·캐나다, 외교관 '맞추방'…시크교도 살해로 '충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 6월 캐나다 국적의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가 피격 사망한 사건으로 인도와 캐나다가 충돌했다. 캐나다가 인도 외교관과 정보국장을 추방하자, 인도 역시 캐나다 외교관을 추방하며 맞대응했다.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하며 10년 만에 재개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중단됐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폐막 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AFP)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하원 연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 시민(하디프 싱 니자르)을 살해하는데 외국 정부(인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우리 주권 침해”라며 “인도 정부가 이 문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캐나다에 협조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크교 지도자 사망 배후로 인도 정부를 지목하며 비난한 것이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보안 당국은 인도 정부 요원과 (사망한 시크교도 지도자인) 니자르의 죽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믿을 만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왔다”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비롯한 인도 안보 및 정부 고위 관리에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인도계 캐나다인인 하디프 싱 니자르 시크교도 분리주의 운동단체 지도자는 올해 6월 18일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있는 시크교 사원 밖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니자르는 인도 펀자브 지역에서 독립된 칼리스탄 국가의 형태의 시크교 본국을 지지했으며 2020년 7월 인도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지정됐다.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의 시크교 공동체는 인도 정부가 니자르를 살해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캐나다에 있는 시크교 이민자 공동체는 니자르가 캐나다 보안정보국으로부터 신변 위협과 관련된 우려를 받았다고 전했다. 캐나다는 트뤼도 총리의 연설 이후 자국 내 인도 외교관과 정보국장을 추방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 3월 10년 만에 재개한 FTA 협상을 잠정 중단하고, 다음 달 인도 뭄바이에 무역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한 계획도 취소했다.인도 정부는 캐나다 측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아울러 자국 내 고위 캐나다 외교관 1명에게 5일 이내에 떠날 것을 촉구하며 맞추방 조치를 내렸다. 인도 정부는 독립된 조국을 원하는 시크교도를 캐나다가 단속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시크교도 분리주의 운동을 언급하며 “캐나다가 극단주의자들의 반(反)인도 활동을 진압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2023.09.19 I 방성훈 기자
“尹사단, 하나회 같아” 이성윤 발언에 법무부, 감찰 착수
  • “尹사단, 하나회 같아” 이성윤 발언에 법무부, 감찰 착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와 비견된다”고 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이 착수됐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 신분인 이 연구위원이 정치적 성격이 뚜렷한 행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연구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서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 선봉에 서기도 했었다”며 “그때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사회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이에 그치지 않고 이 연구위원은 “조 전 장관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엄청난 고초를 겪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며 “가족과 함께 재판받아야 하는 조 전 장관 심정은 오죽 아프고 힘들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이고 기필코 뜻한 바를 이뤄내시는 분”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며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말하기도 했다.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소 유지를 맡았던 사건의 피의자가 주최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진행한 정치적 행사에 검찰공무원 신분으로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연구위원을 감찰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23.09.19 I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시대전환 합당…보수·중도 '빅텐트' 구성하나(종합)
  • 국민의힘-시대전환 합당…보수·중도 '빅텐트' 구성하나(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이 합당을 추진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빅텐트’ 구성을 위한 중도 표심을 잡기 행보로 풀이된다. 서울 마포갑에 출사표를 던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국민의힘에 합류하게 되면서 여당의 마포갑 공천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합류를 앞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조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에서 시대전환에 합당을 제안했다”며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려고 한다, 시대전환이 합류해 중도실용정당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다.조 의원은 “그 뒤로 시대전환 지도부와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어느 정도 결론 내고 오늘 저녁에 지역위원장과 주요 핵심 당직자들이 만날 예정이며 최종 결론을 내고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입당이 아닌 ‘당 대 당’의 합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내가 입당하면 의원직 상실 등 여러 법적 문제가 생긴다”며 “합당 제안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당내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법적 절차를 걸쳐 최소 한 달 내 합당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국민의힘의 이러한 행보는 내년 총선 7개월을 앞두고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제3지대의 ’중도 보수’로 평가받았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조 의원과의 합당을 단순히 1명과의 합당으로 보지 않는다”며 “조 의원의 가치관이나 제시하는 정책을 보면 중도표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현재 (내년 총선의) 캐스팅보터가 2030세대와 중도층이라고 보았을 때 충분히 의미가 있는 합당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마포갑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마포갑에 사무실을 계약했다”며 “마포갑보다 상징적이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역구가 있다면 언제든 도전할 의사가 있지만 시작은 마포갑에서 하려고 한다”고 했다.다만 국민의힘은 마포갑 공천을 두고 난감해진 상황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마포갑 당협위원장이 공석이다. 앞서 이용호·최승재 의원이 마포갑 당협위원장직에 도전했으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조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당 지도부로부터 마포갑 출마를 약속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 내홍도 관측되고 있다.이원재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설에 대해 “너무나 황당하고 참담하다. (시대전환은) 현재의 국민의힘과는 전혀 가치를 공유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선 “이 전 공동대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당선 이후 경기도 인수위에 합류하면서 시대전환을 탈당했다. 시작은 같았지만 이제는 가는 길이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의 합당은 이르면 20일 오전에 이뤄질 방침이다.
2023.09.19 I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시대전환 합당한다…조정훈, 서울 마포갑 도전할 듯
  • 국민의힘-시대전환 합당한다…조정훈, 서울 마포갑 도전할 듯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내년 총선 7개월을 앞둔 가운데 오는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이 합당한다.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사진= 노진환 기자)19일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에 따르면 시대전환은 이르면 이번달 내 국민의힘과 합당을 선언할 방침이다. 이번 합당을 통해 시대전환의 유일한 현역의원인 조정훈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소속이 바뀌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간 합당 논의가 있었다”며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인사다. 그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시대전환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 이후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을 비판하는 기색이 짙어지면서 국민의힘과 합당할 것이란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최근 조 의원이 서울 마포갑 지역 출마를 결심, 지역 내 활동을 시작하면서 국민의힘과 합당설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현재 국민의힘은 마포갑 당협위원장이 공석이다. 앞서 이용호·최승재 의원이 마포갑 당협위원장직에 도전했으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시대전환 내에서는 조 의원의 합당 추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원재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너무나 황당하고 참담하다”며 “(시대전환은) 현재의 국민의힘과는 전혀 가치를 공유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실제로 합당한다면 창당정신과 당시 지지자들의 뜻에 반하는 일일뿐더러, 가치와 국민은 온데간데 없고 탐욕과 협잡만 남은 우리 정치의 추잡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조 의원의 입당을 두고 일각에서 김기현 대표의 ‘인재영입 1호’라는 평에 대해 당은 부인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이 인재영입 1호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지향하는 가치가 같으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정당이고 우리 당에 많은 분들이 수시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2023.09.19 I 이상원 기자
인도 FTA 중단한 캐나다 “시크교 캐나다인 살해는 주권 침해”
  • 인도 FTA 중단한 캐나다 “시크교 캐나다인 살해는 주권 침해”
  •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6월 캐나다 국적의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 사망의 배후로 인도 정부를 지목하며 비난했다. 인도 정부는 독립된 조국을 원하는 시크교도를 캐나다가 단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폐막 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AFP)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이날 하원 연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 시민(하디프 싱 니자르)을 살해하는데 외국 정부(인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우리 주권 침해”라며 “인도 정부가 이 문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캐나다에 협조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캐나다 보안 기관은 인도 정부 요원과 (사망한 시크교도 지도자인) 니자르의 죽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믿을 만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왔다”며 “G20 정상회의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비롯한 인도 안보 및 정부 고위 관리에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인도계 캐나다인인 하디프 싱 니자르 시크교도 분리주의 운동단체 지도자는 올해 6월 18일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있는 시크교 사원 밖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니자르는 인도 펀자브 지역에서 독립된 칼리스탄 국가의 형태의 시크교 본국을 지지했으며 2020년 7월 인도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지정됐다.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의 시크교 공동체는 인도 정부가 니자르를 살해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캐나다에 있는 시크교 이민자 공동체는 니자르가 캐나다 보안정보국으로부터 신변 위협과 관련된 우려를 받았다고 전했다. 캐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표적 범행’으로 규정했다. 캐나다의 ‘세계 시크교 조직’의 테진더 싱 시두 회장은 성명을 통해 “오늘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의 시크교인들이 수십 년 동안 알고 있었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인도는 캐나다의 시크교인들을 적극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이를 계기로 현지 주둔 인도 정보국장을 추방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어 다음달 인도 뭄바이로 장기 계획된 무역 사절단 파견도 취소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는 캐나다의 특정한 정치적인 발전에 불만을 표했고 당분간 이러한 정치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협상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이달 10일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시크교도 분리주의 운동을 언급하며 “캐나다가 극단주의자들의 반(反)인도 활동을 진압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크교 이민자 공동체의 본거지다. 캐나다에는 약 140만~180만명의 인도계 시민이 거주하고 있고, 2021년 기준 캐나다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약 77만명이 시크교도다. CNN은 “현재 캐나다에는 인도 본국 펀자브주 시크교도 인구수 다음으로 최대 인구가 있다”고 부연했다.
2023.09.19 I 김영은 기자
조민, 에세이에 밝힌 심경 "의사 생활 할 수 있었지만.."
  • 조민, 에세이에 밝힌 심경 "의사 생활 할 수 있었지만.."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쓴 에세이집이 출간하자마자 일간 온라인 베스트셀러 정상에 올랐다.(사진=조민 유튜브)19일 교보문고 일간 온라인 베스트 셀러 순위에 따르면, 이날 출간한 조씨의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는 2위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무라카미 하루키)과 3위 ‘디케의 눈물’(조국)을 누르고 1위에 올랐다.교보문고의 온라인 일간 베스트 순위는 전날 1일간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순위를 집계한 것이다. 이에 조씨의 책이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의 책을 누르고 온라인·오프라인 종합 베스트셀러에 오를지 주목된다.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는 지난 18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했다.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는 전주 수요일부터 금주 화요일까지 가장 많이 판매된 도서 순위로, 조씨의 책은 9월 2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집계되지 않았다. 9월 2주차 베스트셀러 1위는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2위는 ‘디케의 눈물’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책 ‘디케의 눈물’은 지난달 30일 출간되자마자 9월 1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바 있다.예스24에서도 종합 일별 베스트 1위에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가 차지했다. 예스24는 전날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일별 베스트 도서 순위를 매긴다. 이날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1위는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으로, 조씨의 에세이는 종합 19위에 그쳤다.알라딘에서는 ‘어제 베스트’와 ‘지금 베스트’에 조씨의 책이 1위에 올랐다. 최근 일주일간 많이 팔린 책인 ‘주간 베스트’에는 조씨의 책이 15위다.조민 에세이집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 (사진=참새책방)한편, 조씨는 자신의 책에 의전원 학점 논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세한 심경을 밝혔다.일부 공개된 내용에서는 조씨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언급하며 직접 해명했다. 조씨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학점 평균 1.13점을 받은 이유에 대해 “의대 또는 의전원에서는 성적 평균이 좋아도 한 과목만 F를 받으면 유급이 된다”며 “처음 유급을 받았을 때 나는, 한 과목이 F가 확정되자마자 남은 시험을 전부 보지 않았다. F인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한 학기를 다시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내 성적은 ‘우등’에 해당하는 3.41/4.0이었다”고 전했다.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도 “동양대 표창장 등 어머니가 유죄판결을 받은 여러 문서의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고 발급권자가 주는 것이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최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10일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조씨는 “나는 부모님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2019년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며 “검찰은 나를 어머니의 ‘공범’이라고 애초부터 판단하고 있었는데, 왜 4년 전에는 기소하지 않다가 이제 기소하는 것일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중한다”고 했다.일각에서 ‘기소를 피하기 위해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기소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적 굴레에 묶여 생활하고 싶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입학 취소, 면허 취소 등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의사 생활을 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알 수 없다”며 “이런 조건에서 학력과 경력을 다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라고 말했다.
2023.09.19 I 김혜선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 현충원 공동 참배
  •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 현충원 공동 참배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그룹 방산사업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올해로 75주년을 맞는 ‘국군의날’을 기념해 공동참배에 나섰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지난 18일 국립서울현충원 묘역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양사는 지난 18일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이용욱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90여 명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에 참배하고 묘역 정화활동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특히 한화오션 임직원이 현충원 공동 참배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한화그룹에 편입된 이후 처음이다. 국내외 전시회 공동 참가에 이어 묘역 참배까지 함께 나선 것이다.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들은 2011년 국립서울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참배와 묘역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다.이번 정화 활동이 이뤄진 묘역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중 전사한 호국영령 1954위(位)를 모셨다. 베트남전쟁 파병을 앞두고 훈련 중 부대원이 실수로 떨어뜨린 수류탄에 몸을 던져 부대원들의 생명을 구한 고 강재구 소령 등 조국과 동료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모신 곳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 측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뜻을 따라 대한민국 대표 방산기업으로서 두 회사도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3.09.19 I 김경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9조 세수 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 줄인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9월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59조 세수 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 줄인다-소형주택 소유자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반도체 생산기지 ‘탈중국’ 가속-‘19일 단식’ 이재명 병원행…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사설]단식으로 법치에 맞선 이 대표, 당당히 판사 앞에 서라-[사설]민·학·연의 ‘산업대전환’ 제언, 말로만 끝낼 일 아니다△종합-[HOT이슈]호텔 객실서 야구경기 직관 잠실에 3만석 돔구장 생긴다-[궁즉답]‘필리핀 이모님’ 도임 임박…과거경력 알 수 있나요△59조 세수 펑크-추경 대신 외평·공자기금 ‘영끌’…세수 부족에도 나랏빚 안 늘린다-지방세도 덜 걷혔는데…교부세 11.6조 감액 날벼락-전문가 참여 확대, 예정처와 협업 강화…세수오차 줄인다△종합-2027년까지 스마트 中企 2.5만개 육성…제조업 환골탈태-이동관 “AI로 만든 가짜뉴스 심각”…원스톱 심의·구제 제도 시행-한전 신임 사장에 김동철 전 의원 200조원 부채 축소 등 과제 산적-韓 동결자금, 이란 송금…美·이란, 수감자 5명 맞교환 진행△단식 이재명 병원행, 檢은 영장청구-野 “상임위 보이콧” 與 “고약한 출구전략”…檢 영장청구에 멈춰선 국회-한동훈 “단식한다고 사법 시스템 정지돼선 안돼”-이재명, 병원 이송 뒤에도 음식섭취 거부…병상 단식 이어가△정치-빅터 차 “韓, 북·러 군사협력 대응위해 中과 관계 개선 나서야”-박광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유엔총회 기조연설 나서는 尹 북·러 밀착 경고메시지 ‘주목’-중대장때 사망사고 조작 의혹 신원식 “사실 왜곡, 소송중”△경제-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총력지원…2.2조 쏜다-제조업 취업자 10년 만에 ‘최저’-中 경제 살아나…“5% 내외 성장 가능”-국세 조회·납부, 이제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금융-규제 완화에…전세금반환 대출 1년새 56%↑-‘실손보험 간소화法’ 처리 또 늦춰질 듯-잇단 금융사고에…금융지주 회장, 국감 줄소환 예고-신한카드 ‘더모아’ 중단, 금소법 해석에 운명 갈린다 △Global-아시안게임 D-4, 손님맞이 들뜬 항저우…디지털·친환경 차별화-“반도체가 경제안보 핵심”…제조 중심축 中→美 이동 중-설리번-왕이, 몰타서 12시간 회담 미·중 정상회담 청신호 켜지나-트럼프 “대만 방어 천명은 바보짓…난 말 안 해”△산업-초대형 수조서 소음·속도 케스트 “가장 은밀하고 빠른 군함 만든다”-‘GPT·OPT’ 속도 10배 빠르게 SK하이닉스 ‘AI 가속기’ 떴다-“ESG 국외 리스크 본격화…이대론 문제될 국내기업 수두룩”-한경협 상근부회장에 김창범 전 주인니 대사-고려아연, 협력사 ‘안전보건시스템 고도화’ 앞장△산업-카카오·쿠팡도 내년부터 ‘동반성장’ 평가받는다-SKB Btv서 넷플릭스 본다…소송 접고 ‘맞손’-‘나홀로 추석’도 든든하게 편의점 간편식·도시락 속속-VR 수목원서 소방관 심신 회복…두나무 ‘디지털 치유 정원’ 오픈△제약·바이오-‘제니칼’이 문 연 시장 25년 만에 ‘삭센다’가 평정-톡신 효능 극대화 ‘뉴럭스’ 글로벌 융단폭격 예고-바이오노트, 5조원 달하는 美동물진단시장 진출 모색-삼바, BMS와 3200억원 규모 CMO 계약△증권-포스코퓨처엠이 ‘건설주’였다고?-TSMC발 먹구름에…반도체 투톱 2%대 역주행-日 음악무대 달군다…다시 달리는 엔터주△증권-유커 귀환에도…화장품주 수혜 기대 꺾였다-中 경기부양책 기대감에…해운주 활짝-신작 기대감 선반영…네오위즈 10% 급락-KB자산운용, ‘KB글로벌 AI 로보틱스 EMP 펀드’ 출시△부동산-전세만기 후폭풍…‘보증금 미반환’ 사고 급증-노후 아파트 갈등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해요-하늘에서 배달음식이 ‘뚝’ 가파도 드론배송 작전 개시-시세보다 비싸도 산다…아파트 청약 완판행렬△문화-‘햄버거 사이 비트코인’ ‘영혼 비춘 브라운관’…욕망·불안 꿰뚫는 시선-“한 줄 두 줄 엮다보니 40년…매듭 알리려 평생 만든 144점 풀었지요”△돌아온 골프의 계절-너화 함께 찍는 가을의 전설-0.1초 만에 거리 측정…디자인도 굿-여성최적화 설계로 스윙 스피드 쑥-최나연도 편안함·관용성에 엄지 척-타구감·비거리 다 잡은 아이언계 프로-‘골친’끼리 선물하기…라운드 재미 쑥-골프장 예약부터 우천시 보상까지-화이트 카본 적용 볼, 칠 때마다 쭉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주52시간제 유연화, 설문조사로는 한계…사회적 대화 나서라”-“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에 초점둬야…고숙련 외국인 유입 확대 필요”△피플-관객에게 위로와 감동 선사한 작품 엄선-최진식 중견련 회장 “해고 유연성 확대해야 생산성 올라”-류진 한경협 회장, 현충원 참배…한경협 출범후 첫 공식행사-서유석 금투협회장, 금투업계 CEO와 美 자본시장 방문-S-OIL, 소방영웅지킴이 후원금 4억 7000만원 전달-원로배우 변희봉 췌장암 투병 끝 별세…향년 81세△오피니언-[목멱칼럼]인구절벽 시대, 부동산에 벌어질 일-[e갤러리]손종민 ‘자화상’-[기자수첩]‘정치’ 사라진 정치권, 여야는 누구를 위해 싸우나-[생생확대경]4류 정치에 갇힌 1류 기업△전국-서울시 추진 ‘무제한 교통카드’…경기·인천도 ‘동행’할까-‘평화경제특구법’ 입법 예고…파주·양주·철원·고성, 성장 기대-‘지옥철’ 김포철도 파업 예고 뒷짐진 市에 시민들만 불안△사회-펫시터 앱 예약 꽉 차고…애견호텔은 사고 잦아 불안-행정·관리 부서 통폐합 2900여명 현장 재배치-러시아산 부품 수급 빨간불 ‘산불 헬기’ 절반이 못 뜰 판-이균용 ‘재산 축소 신고·부동산 투기 의혹’…송곳검증 예고-증거 인멸, 대마 강요…檢,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
2023.09.18 I 김보영 기자
`의원직 상실` 최강욱 "사법부 존중하지만 아쉬워"…與는 "사필귀정"(종합)
  • `의원직 상실` 최강욱 "사법부 존중하지만 아쉬워"…與는 "사필귀정"(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의원실 상실형을 확정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현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사진=연합뉴스)최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절 없어 많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희는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던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 그간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최 의원은 “사법부는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 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제가 평소 꿈꿔왔던 가치가 실현되는데 미력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계획을 밝혔다.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정치권에 들어오며 말씀드린 약속을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됐다”며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지만 이제 등 뒤의 넓은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별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적었다.민주당은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유감을 표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죽이기 차원에서 시작된 편향적 기소로부터 시작됐다”며 “정치검찰이 주도하던 사냥식 표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그는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검찰 압수수색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진일보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인사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 전 의원의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이 무려 6년 전인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김병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호 덕에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에 무려 6년이나 걸렸다”며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몰염치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애당초 자격도 없는 최 전 의원을 만들어 낸 민주당이나, 시간 끌기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김명수 대법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이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거듭 비판했다.
2023.09.18 I 이수빈 기자
조민, 父조국 이어 첫 에세이 출간 “정치인 될 생각없다”
  • 조민, 父조국 이어 첫 에세이 출간 “정치인 될 생각없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저, ‘조민’으로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가겠습니다. 저 자신을 찾아서 꺾이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첫 에세이를 출간한다. 18일 조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룬 에세이집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참새책방) 출간 소식을 알렸다. 조씨는 SNS에 “인생 첫 책을 냈다”며 “서툴지만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책은 오는 19일부터 시중 서점에 풀린다. 표지 그림도 조씨가 직접 그렸다. 조민의 첫 에세이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사진=참새책방).조씨는 책에서 “내가 아는 ‘정치인 자녀’들은 대개 조용히 숨어살거나, 아예 정치를 한다. 변두리에서 사고를 친다”며 “세 경우 모두 끊임없이 평생을 ‘누구 딸 누구’ ‘누구 아들 누구’라는 이름표를 단 채 살아란다. 나는 셋 중 어느 쪽도 되고 싶지 않다”고 썼다.그러면서 “나는 정치인이 될 생각이 없다. 사회적으로 너무 알려져서 조용히 숨어 살기에는 이미 늦었고, 아버지의 후광을 이용하거나 정치와 연관된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며 “그럼에도 숨어있고 싶지 않으니 세상에 나왔다. 나오되, 비정치적이고 싶었다. 비정치적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이룰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찾아나가는 중”이라고 했다.조씨는 또 “사람들은 나에게 숨어있을 것을 강요하며 충고했다. 구설에 오르지 않게 조심하고 말도 삼가란다. 하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았다”며 “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믿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출판사는 책 소개에서 “그녀가 ‘전 법무부 장관의 딸’로서가 아닌 인간 ‘조민’ 자체로 내놓은 데뷔작”이라며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여전히 삶은 아름답고 현재는 소중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녀는 오늘도 꺾이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고 전했다.신간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가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처럼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를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8월 말 출간된 조 전 장관의 첫 에세이 ‘디케의 눈물’은 출간되자마자 주요 서점가 베스트셀러 정상을 차지한 바 있다. ‘디케의 눈물’은 현재 20쇄를 돌파한 상태다.한편 조씨는 지난 5월부터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조씨의 유튜브 채널은 이틀 만에 5만명을 돌파하더니 최근에는 30만명을 넘어섰다. 조씨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잇따라 개설하면서 보폭을 넓히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조씨는 “정치 입문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 조씨는 자신과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의 행보를 분리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SNS 활동은 자아실현 수단일 뿐 조 전 장관의 정치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2023.09.18 I 김미경 기자
'최강욱 유죄'에 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취소 논의 착수"
  • '최강욱 유죄'에 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취소 논의 착수"
  • [이데일리 김윤정 김형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가운데, 연세대가 ‘입학전형공정위원회’를 통해 조씨의 입학 취소 문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세대 관계자는 이날 “입학전형공정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일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주2회, 총 16시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원씨는 이 인턴확인서를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 전공 석사 과정 입시에 활용해 합격했다. 이날 대법원은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연세대 학칙상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조나 변조는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2023.09.18 I 김윤정 기자
與 “‘의원직 상실’ 최강욱, 사필귀정…지연된 정의”
  • 與 “‘의원직 상실’ 최강욱, 사필귀정…지연된 정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대한민국 정치사에 부끄러운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최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최종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국회에서 최 의원이 임기를 채우게 한 것이 ‘난센스’라고 일갈했다. 그는 “최 전 의원의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이 무려 6년 전인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김병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호 덕에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에 무려 6년이나 걸렸다”며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몰염치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국회에서 활동한 최 전 의원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최 전 의원은) 1심 재판 당시 국회 기자간담회를 핑계로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만함까지 보이면서도, ‘피의자로서 적합한 소환을 받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일관했다”면서 “대전에서 물난리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파안대소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고,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애당초 자격도 없는 최 전 의원을 만들어 낸 민주당이나, 시간 끌기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김명수 대법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이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거듭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9.18 I 김기덕 기자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13명이 참여하는 합의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관 12명 중 9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선수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선고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주재했다.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원씨는 해당 인턴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2018년 모두 합격했다.이번 재판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의 하드디스크 등 3개에 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해당 하드디스크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보관하고 있던 PB 김경록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자료다. 최 의원 측은 해당 하드디스크에서 전자정보 탐색·추출 과정 당시 조 전 장관 측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록씨가 실질적 피압수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대법원의 판단 역시 원심과 같았다. 정 전 교수가 해당 하드디스크를 김씨에게 건넸기 때문에 전자정보에 대한 관리권이 김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하며 하드디스크를 건넸는데 이 과정에서 하드디스크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이는 김씨고 그런 김씨가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건넸으므로 하드디스크 및 전자정보에 관한 지배 및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전자정보에 관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그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 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치검찰이 벌였던 마구잡이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 등에 대한 쟁점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3.09.18 I 김형환 기자
1년 전 나온 ‘가짜노동’ 역주행…‘알쓸별잡 효과’
  • 1년 전 나온 ‘가짜노동’ 역주행…‘알쓸별잡 효과’[위클리 핫북]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지난해 8월에 출간한 ‘가짜 노동’(자음과모음)이 서점가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tvN 인기 예능 프로그램 ‘알쓸별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지구별 잡학사전)에 이 책이 등장하면서다.17일 예스24에 따르면 ‘가짜 노동’에 대해 다룬 해당 도서는 지난 7일 TV에 노출된 이후 예스24 9월 둘째주 종합 베스트셀러 7위에 올랐다. 사회·정치 분야에선 2위다.책 ‘가짜 노동’은 방영일인 9월 7일을 기점으로 전주 동기간 대비 판매량이 약 11배(1014.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간 뒤 1년여 만에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앞서 지난 7일 밤 방송된 tvN ‘알쓸별잡’에선 노동에 관해 이야기했다. 물리학자 김상욱은 버트런드 러셀의 ‘근로의 도덕은 노예근성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가짜 노동’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인간의 업무 시간을 채우고 있는 노동이 사실은 의미나 결과물이 불분명하다”며 “우리가 ‘바쁘다는 가짜 노동에 빠져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덴마크의 인류학자 데니스 뇌르마르크와 철학자 아네르스 포그 옌센이 쓴 책 ‘가짜 노동’은 ‘하는 일 없이 바쁘고 시간만 낭비하는 상태’를 가짜 노동으로 규정하고,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본다. 잡다한 회의, 모든 것의 문서화, 금방 잊힐 프레젠테이션 등. 재량 시간을 보여주기식 노동에 쓰지 말고 노동 시장을 좀더 유연하게 만들자고 제안한다. 저자들은 “가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며 “가짜 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을 줄이고 ‘진짜 노동’에 나선다면 주 15시간 노동도 가능하다”고 말한다.자료=예스24아울러 6년 만에 나온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장편소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문학동네)은 같은 기간 예스24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올랐다. 이어 조직심리학자 벤저민 하디의 ‘퓨처 셀프’(상상스퀘어)가 2위, 새끼 판다 푸바오의 일상을 담은 신간 포토 에세이 ‘푸바오, 매일매일 행복해’(시공주니어)가 예약판매 만으로 3위에 올랐다. 4위는 순자산 1000억원대 자산가 세이노가 쓴 ‘세이노의 가르침’(데이원), 5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에세이 ‘디케의 눈물’(다산북스)이 차지했다. 지난 13일 국내외 동시에 출간한 기업가 일론 머스크의 공식 전기 ‘일론 머스크’(21세기북스)는 베스트셀러 9위에 진입했다. 지난 7일 tvN 인기 예능 프로그램 ‘알쓸별잡’에 소개된 책 ‘가짜노동’을 다룬 방송 장면
2023.09.18 I 김미경 기자
與강서구청장 후보에 김태우…여야 검경대결 성사(종합)
  • 與강서구청장 후보에 김태우…여야 검경대결 성사(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나서게 됐다. 이로써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후보는 앞서 경찰 출신인 진교훈 후보를 단수 공천한 민주당과 총선 전초전격인 보궐선거에서 검경 대결을 치르게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7일 국회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과정을 통해 김 전 구청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앞서 경선에서 경쟁한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김용성 전 서울시 의원을 제치고 최종 후보로 박탈됐다. 다만 공관위는 후보별 세부 득표율은 발표하지 않고 최종 후보자만 발표했다. 당초 당 지도부는 직전 구청장이었던 김태우 후보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이 확정, 재보선을 치르게 된 만큼 무공천 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으로 김 후보가 복권하게 되면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다. 당 내부적으로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다만 후보 선출 과정에서 전략 공천과 경선 방식을 놓고 잡음이 나오면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번에 여당이 강서구청장 최종 후보를 결정함으로써 민주당에서 앞서 단수 공천한 경찰청 차장 출신인 진교훈 후보와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게 됐다. 이번 선거는 총선을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만큼 여야는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인 강서구는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이 앞섰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이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 제공을 했다는 점에서 선거 전략을 민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김 후보는 “앞서 경선과정 없이 내리꽂기 식으로 단수 공천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검경(검찰-경찰) 프레임’을 거는 것과 반대로 저는 오로지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강서구 민생 과제로 구도심 개발과 구민 복지 강화를 내세웠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 정권에서 16년간 방치되고 발전이 정체됐던 것이 고도제한이었는데 이를 중앙정부, 여당과 협의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 관내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가 많은 강서구민을 위한 촘촘한 복지체계를 만들어 구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라는 지적에 대해선 “‘조국이 유죄면 저는 무죄라는 부분에 많은 분이 공감하고 있다”며 “사법부 판단이 내용이나 절차적으로도 온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여론도 반대하고, 대통령도 사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발표’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2023.09.17 I 김기덕 기자
국힘 “조국, 청년희망 뺏어”…민주 “尹, 청년예산 삭감”
  • 국힘 “조국, 청년희망 뺏어”…민주 “尹, 청년예산 삭감”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여야가 ‘청년의 날’인 16일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서로를 향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이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아 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윤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 사태에 이어 최근 야당 의원의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투기 의혹까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작태가 청년에게서 희망이란 단어를 빼앗아 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부정부패에는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청년의 곁에서 청년이 숨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청년세대가 짊어진 짐을 함께 나누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언급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청년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청년을 위한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 청년 관련 예산이 1조5천억원가량 삭감된 퇴행”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표가 필요할 때는 청년을 찾고 당선되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하는 후진적 행태부터 바꿔야 한다”며 “민주당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청년 예산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지난해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 행사 모습.(사진=연합뉴스)
2023.09.16 I 김은경 기자
푸바오, 조국 ‘디케의 눈물’ 제치고 서점가 재점령
  • 푸바오, 조국 ‘디케의 눈물’ 제치고 서점가 재점령
  • 2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낸 꼬마 판다 푸바오가 대나무를 먹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내 탄생 1호 아기 판다 푸바오의 인기가 서점가까지 강타했다.15일 예스24에 따르면 세살이 된 푸바오의 일상이 담긴 포토 에세이 신간 ‘푸바오, 매일매일 행복해’(시공주니어)가 에세이 분야 베스트셀러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이 분야에서 지난주까지 1위를 지키고 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디케의 눈물’은 2위로 밀렸다.‘푸바오, 매일매일 행복해’는 오는 20일 출간 예정으로, 예약 판매만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조국 전 장관의 책을 밀어내고 에세이 분야 1위에 올랐다.신간은 ‘아기 판다 푸바오’(시공주니어)의 후속작이다. 100일 시절부터 독립을 마치고 스스로 삶을 꾸려 나가는 푸바오의 일상을 1·2부로 나눠 전한다. 오는 20일 출간 예정인 신간 포토 에세이 ‘푸바오 매일매일 행복해’(사진=시공주니어).에버랜드의 간판스타 푸바오는 지난 2020년 7월 20일 태어났다. 국내에서 판다가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건 푸바오가 처음이다. 태어날 때 몸무게는 197g, 현재 몸무게는 약 98㎏으로, 3년 만에 몸무게가 500배 정도 늘었다.푸바오의 중국 반환시기는 내년 초 유력시된다. 판다의 야생 개체수를 늘리고 지속 보존하기 위해 번식기인 4세 이전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중국 측 방침 때문에 그렇다. 에버랜드는 24일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푸바오가 만 세 살이 된 지난달부터 중국 당국과 푸바오의 중국행에 관해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한편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장편소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조직심리학자 벤저민 하디의 ‘퓨처 셀프’, ‘푸바오, 매일매일 행복해’, ‘세이노의 가르침’, ‘디케의 눈물’ 순이다.
2023.09.15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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