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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쫙!]조두순 7년간 심야 외출·음주 금지된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연합뉴스)첫 번째/조두순 7년간 심야외출·음주 못한다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67)이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게 됐어요.◆법원, 조두순에 특별준수사항 부과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어요.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어요.이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간 △외출(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금지 △ 음주 전면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ｍ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해요.◆조두순 집주인 “집 비워 달라”, 조두순 아내 “갈 데 없다”조두순의 거주지에서 소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집주인이 조두순의 아내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조두순의 아내는 갈 곳이 없다며 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어요.앞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민 등에 따르면 출소한 조두순이 사는 입주 주택(2층)의 집주인은 지난달 중순께 조두순의 아내 오모씨와 2년 계약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보증금은 500만원에 월세 3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어요.집주인은 계약 당시만 해도 오씨가 조두순의 아내란 사실을 몰랐어요. 조두순 출소 시점이 다가오고 거주지가 화제가 되면서 자신이 조두순에게 세를 내주게 됐단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은 오씨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오씨는 “이사할 곳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어요.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들 부부를 내보낼 법적 근거는 마땅치 않아요. 임대차계약이 2년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당사자에게 계약상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조두순 집 주변 주민신고만 100건 넘어조두순이 출소한 지난 12일 이후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유튜버 등 개인 방송 BJ와 외지인들이 사적 보복을 한다며 늦게까지 소란을 피우거나 무단침입을 일삼는 통에 주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한 상태에요.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출소 이후 사흘째인 지난 14일 오후 5시까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101건의 불편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어요.주민들은 경찰에 탄원서를 내고 외부인들의 출입을 차단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조두순 거주지역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대표들은 이날 안산 단원경찰서장에게 탄원서를 보내 “일부 유튜버는 조두순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밤을 새워가며 고성을 지르고, 이웃집 옥상에 올라가거나 서로 싸우기도 한다”며 “일정 지역을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文대통령 “임대료 부담 공정한가”문재인 대통령이 장기화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공정한 임대료’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이에 입법 등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등의 임대료 경감안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어요.◆文대통령 ‘공정 임대료’ 공론화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어요.이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재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면서도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어요.‘임대료 공정’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대책 마련을 강하게 지시한 것으로 해석돼요.◆‘임대료 멈춤법’ 급물살 타나코로나19로 인한 집함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어요.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어요.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에는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다수의 업종에는 집합제한 조치가 실시됐다”며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모두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차임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정의당 “임대료, 국가·건물주·임차인 고통 분담”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 14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코로나19 방역 2단계 이상 적용 기간에 한해 건물주와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각각 3분의 1씩의 재정부담을 지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어요.김종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방역단계가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방역 2단계가 적용된 지역에서 국가와 건물주, 임차인이 임대료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다”고 밝혔어요.김 대표는 이어 “지난 9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에는 ‘감염병 예방에 따른 경제사정 변동’으로 임대료 감액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감액이 의무도 아니고, 절차도 길어서 현재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어요.◆임대료 반값 강제에 '착한 임대인'들도 뿔났다'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되자 고통 분담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와 맞물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어요.지난 15일 상가 임대차시장에선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를 쏟아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 '착한 임대인'을 자처했던 임대인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지적이에요.앞서 정부는 그동안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여기에 호응하는 임대인에게 세액 공제 등의 보상으로 답했어요. 하지만 자발적인 방식만으로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 조치로 '임대료 멈춤법'에 힘을 싣고 있어요.문제는 실제 법안 적용 시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점이에요. 공공 계약이 아닌 개인간 계약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사적 자치 원칙을 제한할뿐더러 과도한 재산권 제약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일방에 대해서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와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 번째/신규 확진 880명...확진자 다시 증가세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5일 신규 확진자는 880명 발생하면서 다시 900명대에 가까워졌어요. 평일이 되면서 검사 건수가 늘어나고, 일상 감염뿐만 아니라 종교시설과 요양원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에요.◆정 총리 “3단계 격상, 성급한 결정 금물”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때를 놓쳐선 안 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이라며 방역수칙 위반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지난 15일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3단계로의 격상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어요.정 총리는 “3단계가 주는 무게감과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우선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과연 모두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정 총리는 이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하는 단계로 가기 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사회적 실천력을 높여야 한다”고 민관에 협조를 당부했어요.◆미국·캐나다 백신 접종 시작...‘게임체인저’ 될까미국도 지난 14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미국의 백신 대량 접종이 바이러스 대유행을 잡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돼요.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뉴욕시 퀸스에 있는 롱아일랜드 주이시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 샌드라 린지가 미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어요.린지는 백신 접종 후 “나는 오늘 희망과 안도를 느낀다”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끝내는 일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캐나다도 미국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AP,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일선 요양보호사 5명을 시작으로 캐나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막을 올렸어요.최초 접종을 받은 한 의료진은 팬데믹 대응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첫 접종자가 돼 기쁘다”고 말했어요.캐나다는 지난주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어요./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 1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오파스넷(173130)=보통주 1주당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는 보통주 783만4528주이며 증자 후 총 발행주식수는 1186만430주로 늘어난다. 상장예정일은 내년 1월 21일. △엘앤씨바이오(290650)=보통주 1주당 5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15일 공시 배당금 총액은 10억9385만원. 배당기준일은 오는 31일. △알리코제약(260660)=보통주 1주당 0.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5일 공시. 신주는 보통주 49만1079주이며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982만1575주. 신주배정기준일은 2021년 1월 1일, 신주상장예정일은 2021년 1월 22일. △알리코제약(260660)(260660)=보통주 1주당 10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15일 공시. 배당금 총액은 9억5760만원. 배당기준일은 오는 31일. △삼강엠앤티(100090)=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와 105억6259만원 규모의 해상풍력용 파이프 제작 계약을 맺었다고 15일 공시. 계약금액은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2.75%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지난 14일부터 내년 7월 7일까지. △유니온커뮤니티(203450)=보통주 1주당 7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15일 공시. 배당금 총액은 9억3972만원. 배당기준일은 오는 31일. △대한그린파워(060900)=경주산업단지풍력발전과 48억6000만원 규모의 풍력발전기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공시. 계약금액은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30.96%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대한그린파워 측은 “경주 강동풍력발전단지의 4.2MW급 풍력발전기에 납품하는 계약”이라고 전했음. △스타모빌리티(158310)=인수합병(M&A) 우선협상 대상자로 참존생활건강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15일 공시. 앞서 스타모빌리티는 지난 6월 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6월 11일 보전처분 결정, 7월 15일부터 회생절차에 들어갔음. 이후 스타모빌리티는 수원지방법원 제4파산부로부터 인가전 M&A 추진을 허가 받았고, M&A용역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과 M&A절차를 진행. 스타모빌리티 측은 “향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양사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은 추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음. △삼강엠앤티(100090)= 조달청(수요기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697억4800만원 규모의 20년 추경 3000톤급 경비함 1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공시. 계약금액은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18.14%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27일까지. △지어소프트(051160)=100억원 규모의 9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교환사채(E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공시. 교환사채 발행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함.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음. 교환가액은 45만5835원으로 교환비율은 100%. 사채만기일은 오는 2025년 12월 17일. 교환대상은 오아시스의 발행 기명식 보통 주식이며 주식수는 2만1937주. 교환청구기간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11월 17일까지. △한스바이오메드(042520)=200억원 규모의 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공시. 전환사채 발행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함.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0.0%, 2.6%. 전환가액은 1만2808원으로 전환비율은 100%. 사채만기일은 오는 2023년 12월 18일. 전환대상은 한스바이오메드 기명식 보통주식이며 주식수는 156만1524주. 전환청구기간은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11일까지.△민앤지(214180)=보통주와 전환우선주 1주당 34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15일 공시. 배당금 총액은 41억3423만원. 배당기준일은 오는 31일. △오스템임플란트(048260)=200억원 규모의 한스바이오메드의 전환사채(CB)를 취득했다고 15일 공시. 취득 목적에 대해 회사 측은 사업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라고 밝혔음. 취득액은 자기자본의 13.9%에 해당. △이지웰(090850)=현대그린푸드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공시. 현대그린푸드는 김상용외 6인으로부터 보통주 671만996주(지분 28.26%)를 양수. 인수가액은 총 1250억원이며 최대주주 변경은 내년 1월 25일에 이뤄질 예정. △세틀뱅크(234340)=보통주 1주당 35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15일 공시. 배당금 총액은 30억2439만원. 배당기준일은 오는 31일. △넵튠(217270)=100억원 규모의 님블뉴런의 전환사채(CB)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공시.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취득으로 취득액은 자기자본의 16.47%에 해당하는 규모. 사채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0%이며 사채 만기일은 오는 2025년 12월 15일까지. 전환가액은 2만2000원으로 전환비율은 100%. 전환청구기간은 내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15일까지. △세코닉스(053450)=계열사 세코닉스 폴란드(SEKONIX POLAND)에 대해 105억9952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15일 공시. 채무보증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9.65%에 해당하며, 채무보증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021년 12월 27일까지. 회사 측은 “이번 채무보증은 지난 2월 12일 공시한 세코닉스 폴란드에 대한 채무보증의 연장결정 건”이라고 밝힘. △테라셈(18269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마련을 위해 99억9999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15일 공시.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2573원이며 상장 예정일은 내년 2월 15일. 제3자배정 대상자는 시너스트. △액토즈(052790)게임즈=종속사인 Actoz Soft Hong Kong Limited가 카카오게임즈 주식 64만3670주를 처분했다고 15일 공시. 처분액은 284억3734만원이며 이는 지배회사의 연결자산총액대비 16.2%에 해당. 처분 목적에 대해 회사 측은 “해외 비즈니스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다”고 전함. △솔트웍스(230980)=에이트원으로 상호를 변경한다고 15일 공시. 회사 측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 기반 기업에서 VR과 AR을 아우르는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으로 기업 정체성 재정립하기 위해 상호를 변경한다”고 전함. △팬오션(028670)=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 건조를 위해 4067억원을 투자한다고 15일 공시. 투자금액은 자기자본의 14.03%에 해당. 투자 목적에 대해 회사 측은 “LNG 운송 사업 확대를 위해서다”고 전함. △팬오션(028670)=싱가포르 업체(Shell Tankers Private Limited)와 3340억5328만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선 2척 장기 대선계약을 맺었다고 15일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13.54%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오는 2024년 9월 15일부터 2031년 10월 15일까지. 회사 측은 “기본 계약기간은 7년이며, 계약상대방은 각 3년씩 2차례 계약 연장에 대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함. △위지트(036090)=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44억5999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15일 공시.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1009원(기준 주가에 대한 할인율 10%)이며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12일. 제3자배정 대상자는 글로벌텍스프리. △네오펙트(290660)=웨버인스트루먼트 주식 1만2300주를 취득한다고 15일 공시. 취득액은 36억800만원 규모이며 이는 자기자본의 20.52%에 해당. 취득 후 소유주식수는 1만5300주이며 지분율은 51%. 회사 측은 “손익분기점 조기달성 실현, 신사업 진출 및 경영상 시너지 효과를 위해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다”고 전함. △디오스텍(196450)=채무금액 전액 상환 및 질권 설정 해지로 인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해제한다고 15일 공시. 해소된 담보 제공 주식수는 318만6744주이며 해소된 담보설정 금액은 16억6666만원.△한송네오텍(226440)=최대주주 보유지분 상승으로 담보권 전부 실행 시에도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해소됐다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해제한다고 15일 공시.△이지케어텍(099750)=118억원 규모 전남대학교병원 차세대 통합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공시. 계약금액은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18.25%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 △네오펙트(290660)=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1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15일 공시. 제3자배정 대상자는 모성희씨. 이번 증자는 상환전환우선주로 발행. 보통주로 1대 1 전환이 가능하며 최종 발행가액은 3550원.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는 28만1691주. 상환기간은 오는 2023년 12월 24일부터 2030년 12월 23일까지이며, 전환청구기간은 2021년 12월 24일부터 2030년 12월 23일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휘닉스소재(050090)의 주가 급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15일 요구. 답변시한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아리온(058220)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의 장기간 이행 지연(50% 미만)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내년 1월 11일까지이며 최근 1년간 부과 벌점은 24.2점. △태영건설(009410)=경기도청 북부청사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공시. 계약금액은 1036억원 규모로 2019년 매출 대비 2.64%에 해당. 계약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025년 11월 24일까지.△한미사이언스(008930)=보통주 1주당 0.0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5일 공시. 신주의 배정 기준일은 내년 1월 1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22일. △한국조선해양(009540)=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2척,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 등 총 6000억원 규모의 선박 4척을 수주했다고 15일 공시.
- [현장에서]“퍼스트 무버를 육성 대신 고사시키는 정부”
- [이데일리 류성 제약바이오 전문기자] 혁신적 제품이나 서비스로 산업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는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선도자로 평가된다. 보다 많은 퍼스트 무버를 키워내기 위해 나라마다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집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퍼스트 무버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이 장본인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정부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산업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발효한 법이다.이 법은 시행된지 석달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첨단 바이오 업계의 퍼스트 무버들에게는 태어나서는 안될 ‘악법’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이 법이 퍼스트 무버들에게 악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이전에 허가받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는 모두 1년 이내 식약처장에게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이 규정으로 남들보다 앞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상업화한 퍼스트 무버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길게는 20년 가까이 판매해온 치료제까지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반면 첨단 바이오 산업은 새로운 분야여서 아직 상당수 업체는 상업화에 성공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않아 재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세포치료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퍼스트 무버 테고사이언스의 경우 화상 세포치료제인 ‘홀로덤’, ‘칼로덤’, ‘로스미르’ 등 3개 치료제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난감한 형편이다. 현재 국내에서 세포치료제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은 모두 16개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테고사이언스는 2002년에 홀로덤을, 2005년 칼로덤을, 2017년에 로스미르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각각 허가받았다.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면서 홀로덤은 18년, 칼로덤은 15년간이나 각각 보고된 부작용 사례없이 판매하고 있음에도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홀로덤은 그간 중증 화상 환자 800여명에게 치료제로 폭넓게 쓰이면서 안전성과 약효를 입증받고 있다. 칼로덤도 40만개 넘게 판매되면서 국내 대표 화상치료제로 자리하고 있다.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홀로덤과 칼로덤에 대해 재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개 제품당 1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야 한다”면서 “십수년간 아무런 부작용없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다시 재허가를 받아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일이다”고 하소연했다.비용도 비용이지만 재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최소 2~3년이 걸려 사실상 기한내 서류작업을 끝낼수 없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재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방법, 시험방법, 위해성 관리계획은 물론 기존 시험방법에 더해 새로운 시험방법도 추가한 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실정이다.하지만 식약처는 이런 업체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 한번 듣지않고 첨단재생바이오법이 발효되자마자 테고사이언스에 이달까지 허가받은 품목에 대해 재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식약처는 테고 사이언스에게 재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2~3년이 걸리는 작업을 불과 3~4개월 내에 끝내라고 통보한 셈이다. 테고사이언스는 “식약처의 지침을 지키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기한내 재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세포치료제 분야에서 가장 앞서 가는 선도기업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첨단바이오재생법의 악법 조항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여전히 국내 기업 대부분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을 빠르게 모방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퍼스트 무버는 국내 업계에서 찾기 힘든 귀한 존재다. 아쉽게도 이런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퍼스트 무버를 육성하는정책에 집중해야할 정부가 거꾸로 퍼스트 무버를 고사시키는 정책을 펴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말이다.
- [코스닥 마감]개인 사자에 상승…18년 만에 930선
- △코스닥지수 추이(대신증권HTS)[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닥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개인이 순매수세를 보이며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특히 종가 기준으로 930선을 돌파한 것은 18년 만(2002년 3월 27일 931.00)이다. 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3포인트(0.19%) 오른 931.27에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930.73으로 전 거래일(929.54)보다 상승 출발했다. 코스닥지수는 장중 한때 921.27까지 밀리면서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으나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02억원, 734억원어치 팔았으나 개인은 1980억원어치 사들였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682억원), 기타법인(553억원), 기타금융(182억원) 등이 매도 우위를 보였다. 업종별로 반도체, 의료·정밀기기, IT하드웨어 등이 1% 이상 올랐고 IT부품, 화학, 통신장비, 일반전기전자, 통신서비스, 건설, 유통, 금융, 제조, 출판·매체복제, 오락·문화 등이 상승 마감했다. 반면 운송은 2% 이상 밀렸고 섬유·의류, 방송서비스 등이 1%대 하락했다. 이어 운송장비·부품, 디지털컨텐츠, 통신방송서비스, 기타서비스, 음식료·담배, 종이·목재 등이 하락 마감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셀트리온제약(068760)이 3%대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휴젤(145020)도 3% 이상 올랐고 SK머티리얼즈(036490)가 2%대 상승했다. 이어 케이엠더블유(032500)(0.91%),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0.68%), 에코프로비엠(247540)(0.07%) 등이 상승 마감했다. 이에 반해 제넥신(095700)은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변경으로 임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7%대 빠졌다. 제넥신은 코로나19 백신 임상 1/2a상 후보물질 ‘GX-19’을 ‘GX-19N’으로 변경한 시험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애초 제넥신은 이번 달 안에 임상 2상에 진입할 계획이었으나, 새로운 후보물질로 임상 1상부터 다시 시작하는 만큼 결과 도출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펄어비스(263750)가 2% 이상 밀렸고 에이치엘비(028300), 카카오게임즈(293490)가 1%대 하락했다. 이어 CJ ENM(035760)(-0.66%), 씨젠(096530)(-0.23%), 스튜디오드래곤(253450)(-0.12%) 등이 하락 마감했다.개별종목별로는 탄소 중립 및 탄소저감 이슈가 부각되면서 라이브파이낸셜(036170)이 가격제한 폭까지 뛰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EU 집행위원회 성장총국과 ‘제4차 한-EU 산업정책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고, 회의에서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조업의 산업구조를 저탄소·친환경으로 혁신하면서 이차전지·수소경제 등 저탄소 신산업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미코바이오메드(214610)는 코로나19 신속 진단용 제품에 대해 국내 최초로 WHO로부터 긴급사용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외 엘아이에스, 인바이오, 휘닉스소재 등이 가격제한 폭까지 뛰었다. SNK(950180)의 경우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보유한 ‘미스크 재단’에 인수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면서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으나 15%대 상승 폭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편 이날 거래량은 20억6796만주, 거래대금 15조4319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6개를 비롯해 557개 종목이 올랐고 735종목이 내렸다. 하한가 종목은 없었으며 94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했다.
- [밑줄 쫙!] 美 백신 접종 시작...페루서는 中 시노팜 백신 맞고 '팔 마비'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REUTERS)첫 번째/ 미국 백신 접종 시작한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배포가 시작됐어요.이르면 오늘 미국 내 첫 접종자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 미국의 백신 접종은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1개월 만이에요.◆미국, 첫 백신 배포 시작 AP 통신 등에 따르면 첫 백신 물량을 실은 트럭이 제약회사 화이자의 미시간주 공장에서 이날 오전 출고됐어요.앞서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1일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그가 공동 개발한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어요. 이날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백신접종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해요.미국에서 처음으로 배포된 백신은 약 29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해요. 1차로 배포된 백신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종사자와 요양원 거주자 등에게 우선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트럼프·백악관 관리도 백신 접종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리들도 곧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해요.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된지 얼마되지 않아 곧바로 백신을 투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해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등 인수위 관계자의 백신 접종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고 하네요.현재 미국은 감염자가 1600만 명, 사망자가 30만 명으로 단일 국가 가운데서는 확진자가 가장 많아요.◆中 백신 '시노팜' 임상 일시중단...참가자 팔 마비 한편 페루에서는 중국 제약사 시노팜의 백신을 맞고 임상시험 참가자에 이상반응이 나타나 임상시험이 일시 중단됐어요. 임상시험 참가자 중 한명이 시노팜의 백신을 맞은 뒤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것이죠. 길랭-바레 증후군이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말초신경에 염증이 나타나 팔, 다리 등에 통증과 마비가 일어나는 질환을 말해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가 시작된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체육센터에서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체취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수도권 임시진료소 150곳...익명검사도 가능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 14일 수도권의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대대적인 선제적 진단검사가 시작됐어요.코로나19 감염자를 빠르게 가려내 지역사회 확산을 잡겠다는 것이에요.◆유동인구 많은 곳 설치...코로나 증상 없어도 '무료검사'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3주간 수도권 150곳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통해 무료 검사를 시행해요. '무증상 감염자'도 조기에 찾아내 확산세를 잡겠다는 것이에요. 가능한 빨리 또 많이 검사해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코로나19 감염자를 찾아내겠다는 목표가 있는 만큼, 임시 선별진료소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설치했다고 해요. 서울에서는 주요 대학가와 서울역, 용산역, 종로구 탑골공원 등에 위치해 있다고 하네요. 임시 선별진료소는 평일·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돼요. 개인 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익명검사'도 가능하다고 하니 검사를 받으실 분들은 참고하는 게 좋겠어요.◆빠르게 검사하기 위해 검사법 3종 동원이번 임시 선별진료소에서는 기존의 'PCR 검사법(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검사법)' 외에 '타액검사 PCR', '신속항원검사' 등의 새로운 검사법이 도입됐어요. 검체 체취 과정의 편의성과 검사 결과 시간 단축을 위해서에요. 다만 방역당국은 검사 정확도를 고려해 되도록 기존의 검사법을 고수하되, 이후 타액 PCR, 신속항원 순으로 검사받을 것을 권고했어요. 새로 도입된 검사법은 기존의 검사법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라면 기존 검사법으로 검사를 받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여요.◆확진자 수 1000명 아래로...안심은 금물한편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18명으로 집계됐어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확진자 수 1000명을 넘어서다 다시 그 아래로 떨어진 것이에요.하지만 이를 두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휴일에는 검사를 받는 사람 수가 평일보다 적어서에요.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시사하며 대책을 모색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文 지지율 2주째 '최저치'...코로나·공수처법 영향?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국정 수행 지지율 지난 주보다 0.7 하락한 36.7%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 주보다 0.7%포인트 하락한 36.7%로 나타났어요.2주 연속 30%대 지지율을 보이며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에요.◆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서울...연령별로 20대 낙폭 커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6.0%p)과 서울(4.2%p)에서, 연령대별로는 20대(5.0%p)에서 지지율 하락의 폭이 컸어요.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으로 여겨졌던 진보층(4.2%p↓), 40대(3.7%p↓)에서도 감소세를 보였어요. 다만 광주·전라(1.5%p↑), 여성(0.9%p↑)에서는 소폭 상승했어요.부정평가는 0.8%포인트 오른 58.2%, 모름·무응답은 0.1%포인트 내린 5.1%였어요.◆코로나19·공수처법 강행 영향 미쳤나리얼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코로나19 대유행,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어요.실제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절반(54.2%)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9.6%에 그쳤죠.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귀추가 주목되네요./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
- [코스닥 마감] 외국인·개인 매수세에 4일 연속 상승…‘929선’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14일 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과 개인 순매수에 힘입어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 연고점 경신은 물론 지난 2002년 3월 27일 기록한 931.0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0포인트(0.12%) 오른 929.54에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930선에서 개장해 장 초반 924선까지 밀려났지만 외국인 자금 유입에 상승 전환해 935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외국인 자금 향방에 따라 보합권에서 오가던 지수는 929선에서 마무리됐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40억원, 외국인이 757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560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617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약, 디지털컨텐츠, 운송 등이 1%대 오름세였다. 화학, 컴퓨터서비스, 유통, 음식료담배, 제조, 정보기기 등이 1% 미만으로 상승했다. 인터넷이 2% 넘게 빠졌고, 통신서비스, 일반전기전자, 통신장비, 오락문화, 건설, 기타제조 등이 1%대 하락세를 기록했다. 비금속, 의료정밀기기, 출판매체복제, IT부품, 운송장비부품 등이 1% 미만으로 빠졌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였다. 주당 1500원 현금 배당을 계획 중이라고 장전 공시한 씨젠(096530)이 6.91%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펄어비스(263750)가 6.37%, 셀트리온제약(068760)이 4.32% 올랐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알테오젠(196170)은 1%대 오름세였다. 에이치엘비(028300)와 에코프로비엠(247540)이 2%대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11일 툴젠 최대주주 소식을 알린 제넥신은 오히려 6.62% 내렸다. 종목별로 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며 컨테이너 병동 사업을 하는 오텍(067170)의 주가가 29.97% 올랐다. 뉴지랩 자회사 뉴젠테라퓨틱스가 개발하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참여한다는 보도에 지엘팜텍(204840)이 30% 상승했다. 무상증자 소식을 알린 조이시티(067000)(23.49%)와 박셀바이오(323990)(20.70%)도 강세였다. 이날 박셀바이오는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 조이시티는 보통주 1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공시했다. 상장 첫날 티엘비(356860)는 28.19% 하락 마감했다. 이날 거래량은 15억7785만주으로 집계됐다. 거래대금은 14조2645억원을 기록했다. 상한가 7개 종목을 포함해 446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865개 종목이 내렸다. 76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