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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e해외주식]필립모리스, 전자담배 전환 확대에 주력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하 필립 모리스, PMI)이 3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달성하며 순조로운 실적 전환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필립 모리스는 다양한 니코틴 함유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매출 증대를 꾀하고 있어 전자담배로의 전환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필립모리스 매출액은 74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32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2% 늘었고 순이익은 23억1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22% 증가했다. 특히 시장 컨센서스인 매출액 72억8000만달러, 영업이익 30억8000만달러, 순이익 21억1000만달러를 각각 2%, 5%, 10% 웃돌았다. 3분기 실적 호조를 고려해 2020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다. 희석 주당순이익(EPS)의 경우 전년 대비 3.5~5.0% 증가에서 5~6% 증가로 상향 조정했다.장지혜 카카로페이증권 연구원은 “전체 담배시장 규모가 3.4% 감소하는 등 부정적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외형면에서는 2분기 매출액(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 대비 감소폭을 줄였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큰 폭의 개선을 이뤘다”고 분석했다.특히 필립 모리스의 3분기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7%포인트 개선됐는데 이는 △수익성이 향상된 궐련형·액상 등 전자담배(RRP) 매출 비중 증가, △가격조정 효과, △글로벌 제조 생산성 향상, △판관비 절감 효과에 기인한다.외형 실적을 세분화해서 보면 판매량 기준으로 전체 1844억개비(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 일반담배 1655억개비(9.8% 감소), 궐련형전자담배(HTUs) 190억개비(18.7% 증가) 수준이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74억달러(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 일반담배 57억달러(9.2% 감소), RRP 17억달러(28.6% 증가)(기기 매출비중 8%)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전체 판매량 대비 HTUs의 비중은 2019년 3분기 8.0%에서 올해 3분기 10.3%로 증가했고, 기기매출을 포함한 RRPs의 매출 비중은 2019년 3분기 17 %에서 올해 3분기 23%로 늘었다. HTUs판매량은 유럽연합(EU), 러시아, 일본에서 호조를 보였다.필립 모리스는 특히 지난 8월 뉴질랜드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인 아이코스 비브(IQOS VEEV)를 출시한 바 있으며 8월 러시아, 9월 우크라이나에서 KT&G의 릴 솔리드(lil SOLID)를 출시한 바 있다. 한유정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까운 시일 내 일본에서 릴 하이브리드(lil HYBRID) 출시를 공식화했고 8월 러시아에서 lil SOLID가 출시된 이후 흡연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짐으로써 주요 도시인 모스크바, 키예프에서 IQOS 점유율이 15~20%에 달하는 등 초기 성과는 고무적”이라며 “향후 디지털 채널 활용을 통해 전자담배로의 전환 확대에 주력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장 연구원은 “릴은 아이코스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출시해 구매력이 낮은 소비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다양한 니코틴 함유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필립 모리스는 향후 지속적인 국가,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 온라인 터잡은 전자담배…규제 시행땐 판매 미지수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담배업계가 온라인 채널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오프라인과 자사 웹사이트 중심으로 판매하던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외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채널에서 판매하면서다. 올해 들어 위축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을 판매 채널 확대를 통해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전자담배 기기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어 시한부 판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료=쿠팡)12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KT&G, 필립모리스, BAT, JTI 등 담배업체들은 모두 자사몰 외 외부 이커머스 채널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KT&G는 지난 4월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브랜드 ‘릴(lil)’을 주요 이커머스 업체에 입점시켰다. 자사몰 외에 티몬, 지마켓, 11번가부터 새벽배송이 가능한 쿠팡에서도 릴 브랜드의 주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2위인 필립모리스 ‘아이코스(IQOS)’도 여러 이커머스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카카오톡 아이코스 고객서비스센터 채널에서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BAT의 ‘글로(glo)’도 지마켓, 옥션, 쿠팡 등에 입점해있다. JTI의 ‘플룸테크’는 네이버 쇼핑에도 입점해있다. 자사몰과 일반 이커머스 채널의 차별점은 가격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통상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 30~4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다.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1개 ID 당 쿠폰 발급이 1회로 제한돼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일반 이커머스 채널에선 각종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별다른 할인 쿠폰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아예 쿠폰 할인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 각 이커머스 채널별 쿠폰이나 청구할인 등을 이용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 또 쿠팡의 ‘로켓배송’ 등 고속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담배업계가 온라인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올해 들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억4000만갑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전체 담배 판매량은 성장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는 1억8000만갑이 팔려 전년 동기 대비 6.6% 줄었다. BAT ‘글로 프로’가 쿠팡에서 할인가인 3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로켓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자료=쿠팡 캡처)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17년 아이코스 출시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열린 이후 처음이다. 2017년 한해 7870만갑에서 이듬해 3억3200만갑으로 4배 이상 성장했다. 지난해엔 3억6310만갑이 팔렸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 한해 전체 판매량도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야외활동이 줄어들며 실내흡연에 적합한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상은 달랐다. 이를 두고 지난해 불거진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건강 이슈가 전반적인 전자담배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자담배 시장이 성장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성 문제가 터지면서 액상형은 물론 궐련형도 동반 하락했다”며 “이에 담배업계에선 시장 자체가 축소되는 가운데 신제품 출시 효과를 노리기보단,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소비자 인식을 바꾸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BAT가 ‘글로 프로’를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신제품을 낸 곳은 업계 1위 KT&G 뿐이다.업계에선 온라인 판매 확대를 통해 재도약을 노리지만 각종 규제가 예정돼 있어 언제까지 판매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 주도로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은 물론 전자담배 기기 장치까지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가 아닌 방식으로 기기 등을 사용할 기회를 주는 체험 판촉이나, 기기를 할인하는 방식의 판촉 행위가 금지된다. 또 일반인에게 제품 체험 후기 등을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오프라인에서도 담배 광고를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부착토록 제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도 접수돼 있어 온·오프라인 모두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담배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기의 정가 자체를 낮춰 출시하지 않는 이상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할인 판매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액상형 전자담배, 美폐손상 사례 국내엔 없어…발생 가능성도 적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사례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조사한 결과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사례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전자담배에서 폐 손상 유발 의심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지만 급성 폐 손상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가 액상형 전자담배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지난해 10월 23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액상형 전자담배 급성 폐 손상 사례 국내선 없어…발생 가능성도 적어”먼저 미국에서 발생했던 폐 손상 사례가 국내에선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책의 일환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폐 손상 연관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내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폐 손상 사례와 같은 급성 폐 손상 사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또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증폐손상 유발 의심성분 6종 및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을 진행했다. 의심성분 6종은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폐 손상 유발 물질로 지적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 미국·영국 등이 폐질환 유발 가능성분으로 경고하고 있는 가향물질 3종, 액상형 전자담배 용매제로 흔히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이다. 담배에 필수적으로 첨가하는 중독 물질인 니코틴도 포함했다.조사결과 액상 중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3개 제품에서 0.03~0.12ppm 검출됐고 3종의 가향물질이 8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용매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전 제품에서 검출됐다. 배출물(담배연기)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불검출됐고 가향물질 3종과 용매의 경우 액상에 비해 배출물에서 검출량이 적은 경향성을 보였다. 폐손상 유발 의심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하기 위해 침지노출(7종), 에어로졸노출(4종)의 방법으로 세포독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가향물질의 경우 일부 농도에서 세포생존율 감소 등 독성이 확인됐다. 실험동물 흡입독성시험(4종)에서는 프로필렌글리콜(826 mg/kg), 비타민E 아세테이트(3.125 mg/kg) 투여농도에서 호흡기계 독성이 확인됐다. 다만, 유해성이 확인된 농도에 비해 국내 유통 제품 내의 프로필렌글리콜 및 비타민E 아세테이트의 검출량으로 산출한 인체 노출 추정치는 낮은 수준이었다.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했던 급성 폐 손상과 유사한 사례는 국내에서 내에서 접수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급성 폐 손상 사례가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조사는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했던 사례와 같은 폐 손상 의심물질의 국내 제품 내 포함 여부 및 유해 가능성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의 유해성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결과가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가 유해하지 않거나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자료=보건복지부 제공◇액상형 전자담배 관리 강화는 계속…법적 근거부터 수입까지이어 정부는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재추진한다. 제20대 국회에서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첨가물 등 성분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향물질의 첨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개정안에는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에서 연초의 잎 또는 잎 이외에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 담배 정의 확대 및 성분 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앞서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했다. 집중단속 기간 중 전체 1791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적발된 55개 매장에 대해 판매중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집중 단속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배터리 판매 신고를 상시 접수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도 했다.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도 강화한다. 지난 8월까지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고농도 니코틴 제품 120건을 검사해 수입신고 미이행 등 위반사항 18건을 적발하고 통관 불허 조치하는 등 니코틴 수입통관 관리를 강화했다.‘잎 추출 니코틴’을 국내 담배 관련 법령의 적용 회피 및 세금 탈루를 위해 ‘줄기 니코틴’으로 불법 수입하는 행태에 대한 조사 및 적발도 강화했다. 허위신고 의심업체에 대한 수시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재외공관 및 현지 제조업체 등과의 공조를 통해 니코틴액 제조 관련 현지 정보를 지속 모니터링해 불법 수입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박능후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하여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 실시하고,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경제 돕는다’…지방세 감면 등 지원 강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연장된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추가로 연장한다. 고액·상승체납자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한다.행안부 제공.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이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의 소비 급감과 경제여건 악화가 지속돼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일괄 연장한다.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세재 개편했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한다.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전국 체납액을 합산해 제재기준 금액을 넘는 체납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 예컨대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기존에는 명단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합산 제재 근거가 마련되면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의 체납 시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과세제도 합리화에도 적극 나선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 제도를 개선하고,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도 조정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도 과세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장기간 단일세율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륜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종 배기량 기준으로 세액을 설정한다. 담배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조정한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 내용도 담겼다.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5G 무선국 신규 구축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신설했다. 또 실험·연구용 차량 등의 취득세율을 2% 명확화해 연구·개발 지원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 직업훈련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했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백영재 대표 "아이코스, 美 노출저감 인증…韓도 차별적 규제해야"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한국필립모리스가 지난 7월에 이어 재차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 당국을 향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상식적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필리모리스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미국에서 위해저감 마케팅(MRTP) 인가를 받으면서다.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 (사진=한국필립모리스)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9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언택트 기자간담회에서 “미 식품의약국(FDA)은 현존하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아이코스가 기존 담배 사용자들과 비흡연자 모두의 공중보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결론 지었다”며 ”더 많은 성인 흡연자들이 하루 빨리 일반담배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비연소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아이코스는 지난 7월 FDA로부터 MRTP 인가를 취득했다. FDA는 아이코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현저하게 적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아이코스가 공중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에 따라 필립모리스는 미국 내에서 아이코스 마케팅에 △아이코스 시스템은 담배를 태우지 않고 가열함 △담배를 태우지 않고 가열함으로써 유해물질 및 잠재적 유해물질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함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일반담배에서 아이코스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한 흡연자에게 유해물질 및 잠재적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이 감소함 등의 문구를 활용할 수 있다.백 대표는 “FDA의 이번 결정은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과학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담배연기 없는 미래’라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의 비전을 보다 더 빨리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FDA의 결정은 공중보건을 향상 시키기 위해 각 국 정부와 공중보건 담당 기관들이 비연소 제품과 일반담배를 어떻게 다르게 규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고 덧붙였다.백 대표는 그러면서 식약처 등 국내 규제 당국을 향해 겨냥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규제, 과학에 기반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규제 철폐나 무조건 규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함이 아니다”며 “제품의 위해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 차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정부 통계 및 판매 데이터를 참고해 추산해 보면 국내에는 일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약 800만명 이상 존재한다. 이들이 아이코스와 같은 더 나은 대체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학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한국필립모리스 측 주장이다.백 대표는 “성인 흡연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관련 법령이 더 나은 대체제품으로의 전환을 장려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가장 해로운 형태인 일반담배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성인 흡연자들의 건강과 공중보건,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다”고 지적했다.백 대표는 이날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이슈와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차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기존 대비 2배인 일반담배 대비 86%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선 전자담배 기기에 대해 할인권 제공 등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백 대표는 “일반적으로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 그리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의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흡연자들의 전환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살리자"…지방세 지원 강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코로나19와 장마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겪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추가로 연장한다. 고액·상승체납자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이다. 행안부 제공.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의 소비 급감과 경제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일괄 연장한다.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세재 개편도 단행했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하기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한다.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행안부는 또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전국 체납액을 합산해 제재기준 금액을 넘는 체납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 예컨대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기존에는 명단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합산 제재 근거가 마련되면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의 체납 시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과세제도 합리화에도 적극 나선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 제도를 개선하고,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도 과세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장기간 단일세율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륜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종 배기량 기준으로 세액을 설정한다. 담배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조정한다.이번 개정안은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제공.
- 아이코스, 美서 ‘위험저감 담배’ 인가…韓 규제완화 신호탄될까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미국에서 ‘위험저감 담배제품(MRTP, Modified Risk Tobacco Product)’으로 마케팅 인가를 받으면서 국내 담배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유해물질 노출 감소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한국 필립모리스를 비롯해 국내 담배업계는 이번 인가가 한국시장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는 눈치다.아이코스3 듀오.(사진=한국필립모리스)16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은 최근 아이코스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MRTP 인증을 받았다.필립모리스는 MRTP 중에서 1단계 격인 ‘노출 감소(Reduce Exposure)’로 인가받았다. FDA는 인가 사유로 아이코스의 인체 유해물질 노출 감소가 공중보건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아이코스 사용으로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에게도 유해물질 노출이 줄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다.이번 인가로 PMI는 향후 미국 내 아이코스 마케팅에서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일반담배에서 아이코스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한 흡연자에겐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이 현저하게 감소함’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필립모리스는 향후 아이코스 사용자 대상 임상실험 등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로 2단계 격인 ‘유해성 감소(Reduce Risk)’까지 인가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FDA가 요청하는 추가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필립모리스는 이번 인증 결과를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에선 지난 2009년부터 새로운 담배사업법과 가족건강보호법이 생기면서 새로운 카테고리의 담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기존 제품보다 덜 유해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필립모리스는 이를 입증해 지난해 5월 미국 내 판매(PMTA)를 인가받았다. 미국 태생인 필립모리스가 미국이 아닌 타국에서 아이코스를 먼저 선보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는 미국에 유해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는 판매 인가에 이어 노출 감소까지 인정받은 셈이다.한국필립모리스는 미국 내에서의 노출 감소 인증이 국내에서 해묵은 규제 갈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가 7일 서울 광화문 아이코스 플래그십 매장에서 취임 100일 기념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필립모리스)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2017년 아이코스가 국내에 출시하면서 열렸다. 아이코스 출시 1년 뒤 식약처는 KT&G ‘릴’, BAT ‘글로’까지 포함해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반 연초 대비 더 많은 타르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9종 함유량이 일반 담배 대비 평균 90% 적다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보다 덜 해롭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식약처 연구결과는 출시 6개월 만에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린 정부의 증세논리를 뒷받침하게 됐다. 아울러 히츠 등 궐련형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갑에 일반 연초와 동일한 경고그림도 들어갔다.이에 대해 필립모리스는 불로 태우지 않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불로 태워야 나오는 타르의 개념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분석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식약처가 정보공개를 거부해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최근 한국 필립모리스가 일부 승소했다.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도 지난 7일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이를 꼬집었다. 백 대표는 “지난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를 내놓은 후 소비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선 과학적 규제 끝에 점유율이 성장하고 있지만,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접근만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앙드레 칼란조풀로스 PMI 회장도 지난 13일 글로벌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위해성 감소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WHO를 비롯한 전세계 규제당국들은 담배회사를 적대시하고 전자담배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근본적으로 다른 제품임을 인정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통해 성인 흡연자들에게 주어져야 마땅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번 FDA 결정은 향후 규제 논의에서 필립모리스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로 사용될 전망이다. 아이코스에 대해 일반 연초와 다른 규제가 적용되면 동일한 궐련형 전자담배인 릴과 글로도 이를 적용받게 된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이번 인증에 대해 “미국 시장에 담배를 새롭게 출시하려면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고 과학을 바탕으로 유해물질 줄었다는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며 “업체가 먼저 검증하고, 이를 정부가 다시 검증하면서 규제, 세금 면에서 차별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FDA의 이번 결정이 여러 나라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