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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 vs 연초, 피는 담배 다른데 똑같이 보험료 할증 맞나요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100년간 전 세계에서 흡연과 관련해 사망할 사람이 10억명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그만큼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비용이 크지만, 보험사들은 흡연과 관련한 보험료 산정에 있어선 관행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흡연 위험 보험보장 및 개선 과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6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8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연간 사망자수의 10% 정도 수준으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 말라리아, 결핵을 합친 것보다 많다.수천가지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게 하는 흡연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인체 대부분 장기에 악영향을 준다. 흡연과 관련한 경제적 비용은 의료비, 소득 상실 등 11조달러에 가깝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보험사들은 언더라이팅(가입 심사), 보험료 책정, 보험금 청구, 준비금 적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질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하지만 보험업계는 담배 제품 종류가 다양해지고 사용 패턴이 복잡해졌음에도 수십년간 근본 접근방식에 변화가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선 보험사는 흡연 상태를 △비흡연자 △현재 흡연자(지난 6~12개월 담배 또는 니코틴 사용) △이전 흡연자(최근 6~12개월 담배 또는 니코틴 미사용)으로 정의하는데 실제 흡연 여부는 고액 보장, 유병자, 고령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확인한다.흡연 상태 확인 방법도 소변 검사가 대부분인데 이는 며칠만 금연해도 비흡연자로 판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방법이 아니라는 평가다. 흡연자가 비흡연자로 식별되면 부정확한 언더라이팅, 보험료 산정 등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흡연자수와 비율 추이. (이미지=보험개발원)새로운 담배·니코틴 제품이 출시되고 소비 패턴이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의 위험 분류 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재 담배와 니코틴 제품은 연초담배, 무연담배와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같은 니코틴 전달제품(ANDS)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흡연자들은 연초담배에서 ANDS로 전환하거나 두가지 모두 사용하는 추세다.ADNS는 연초 담배보다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적지만 성분과 위험도는 개별 제품마다 차이가 있다. 보고서는 ADNS가 금연을 도와주는 수단으로서 장기적으로 해롭지 않다고 볼 수 있을지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ANDS가 연초 담배보다 위험이 낮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타나면 보험사는 보험료 산출의 정확성과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 평가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도 전했다.대부분 보험사가 흡연과 관련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연이나 담배·니코틴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데 소극적인 점도 문제로 삼았다. 금연 프로그램의 성공과 재발률에 대한 유용한 데이터를 집적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흡연위험을 평가하고 금연율을 높이도록 유도해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공공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위험등급 세분화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양호한 흡연자에게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해 현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흡연자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미신고 영아’ 사건 1000건 육박…영화처럼 ‘브로커’도 잡을까[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 사건이 전국적으로 1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해외 직접구매로 제조기를 구매해 엑스터시(MDMA) 분말을 알약으로 만들어 1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집 담에 무언가 두고 갔다”는 시민 신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에 붙잡히고도 집요하게 도망 궁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지역의 한 하천 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7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지속 증가…6일 기준 사망 27명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접수 건은 867건으로 이 가운데 780건을 수사 중입니다. 수사 대상 출생 미신고 사건은 지난 3일 193건에서 4일 400건, 5일 598건으로 급속히 늘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가 7일까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되는 건은 1000건에 육박할 전망입니다.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6일 기준 2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날보다 4명 많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경기남부경찰청, 경남청, 부산청, 인천청 등이 수사 중이고, 16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정부의 전수조사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 중입니다.앞서 수원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지난달 30일 친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에도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기 용인, 인천, 부산 등 전국에서 사라진 영아가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고 유기 또는 암매장된 혐의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서울의 경우 142건을 수사 의뢰 받아 이 가운데 132건을 수사 중입니다. 아동의 소재가 확인된 10건 중 1건은 영아 사망이 첫 확인돼 송파경찰서가 조사를 벌였지만 병원에서 숨져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 범죄 혐의가 없어 무혐의 종결했습니다.특히 경찰은 베이비박스 등에 영아를 유기한 사례들 외에도 이른바 브로커를 통해 영아를 사고 판 경우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송강호, 아이유 등이 출연했던 영화 ‘브로커’의 현실판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등록 영아 사건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며 “영아 브로커가 있을 수 있단 점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루로 국내들여 다시 알약으로…‘교활한’ 마약사범서울 용산경찰서는 엑스터시, LSD,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제조·유통한 A(28)씨 등 4명과 운반책 3명, 마약류를 매수한 투약자 등 총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중 제조·유통책과 운반책 4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A씨 등 제조·유통책은 엑스터시 가루를 정제로 직접 제조하고, 액상대마 원액을 주사기로 추출해 전자담배용 액상대마 카트리지에 LSD 등 마약류를 넣어 운반책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모두 마약 투약 전력, 교도소 복역 전력이 있었습니다.이들이 사용한 제조기는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통 건강원 등에서 가루로 먹기 힘든 쑥류를 환으로 만들 때 씁니다. 이들은 공항 세관 심사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큰 알약을 피하는 대신 가루를 국내로 전달받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마약류는 LSD 946탭 등 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값으로 환산하면 10억 1800만원에 달합니다. 지난 5월 중순쯤 “늦은 밤에 수상한 사람이 집 담에 무언가를 두고 갔다”는 주민의 신고 덕분에 수사가 시작돼 마약 유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운반책 피의자 중 한 명이 대마를 재배하고 있던 텐트.(사진=용산경찰서 제공)◇ 김봉현, 구치소 탈출 지도까지 그렸지만…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세웠던 ‘구치소 탈주극’ 계획이 검찰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아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6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그는 2심 재판 출석 혹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할 때에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나려 계획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직접 구치소 내부 구조는 물론, 차량의 이동 경로와 차량 내 교도관이 앉는 위치 등을 손수 그렸습니다. 야간 시간 및 조사 중 식사 시간 등 경비가 허술해질 수 있는 경우는 물론, 비상문의 사용 여부 등도 연필로 꼼꼼하게 적었습니다.그는 같은 구치소의 수감자 A씨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회유했고, 그의 친누나는 구치소 수감자의 외사촌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기도 했지만 A씨가 검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에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망쳤지만 결국 잡혔습니다.
- '현실판 범죄도시' 마약 분말을 알약으로…10억 유통한 일당(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해외 직접구매로 제조기를 구매해 엑스터시(MDMA) 분말을 알약으로 만들어 1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우표 모양으로 묻혀 판매된 마약 LSD는 900탭이 넘는 대용량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범죄수익 등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제조·유통책 의 주거지와 은신처, 차량 등에서 압수한 물품.(사진=조민정 기자)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엑스터시, LSD,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제조·유통한 A(28)씨 등 4명과 운반책 3명, 마약류를 매수한 투약자 등 총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 중 제조·유통책과 운반책 4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 등 제조·유통책은 엑스터시 가루를 정제로 제조하고, 액상대마 원액을 주사기로 추출해 전자담배용 액상대마 카트리지에 LSD 등 마약류를 넣어 운반책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청소년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모두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최근까지 교도소에 복역하다 출소한 핵심 조직원이다. 이들이 사용한 제조기는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통 건강원 등에서 가루로 먹기 힘든 쑥류를 환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 통상 알약으로 된 마약류는 공항 세관 심사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커 가루를 국내에서 전달받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은 △마약류 공급 △제조 △유통 △제조·은신처 및 편의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해 서울과 경기도에 은신처를 마련했고, 렌터카로 심야시간대에 서울 일원을 돌아다니며 주택가 일대에 다량의 마약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로 모집된 운반책들은 이들이 유통한 마약류를 곧바로 회수한 뒤 판매 가능한 소량으로 재분배해 수도권 일대 매수 투약자들에게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했다. 이들이 유통한 엑스터시는 일명 ‘파티용 알약’으로 필로폰보다 저렴하지만 환각 작용이 3~4배 강하고, 다른 마약에 비해 구하기 쉬운 마약류다. 가루가 아닌 알약으로 섭취할 수 있어 투약자들의 죄책감이 덜하다. 무색무취한 백색 분말 형태의 환각제인 LSD는 우표 같은 종이에 묻혀 혀로 핥는 방법으로 투약한다. 이들은 지난 5월 중순쯤 “심야에 수상한 사람이 집 담에 무언가를 두고 갔다”는 주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액상대마인 점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다음날 액상대마를 찾으러 온 매수자를 검거하고, 운반책의 이동 동선을 추적해 지난달 12일 수도권 인근 은신처에서 운반책 B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일당의 주거지와 은신처, 차량 등에서 엑스터시 가루 2845.4g과 정제 395정, 액상대마 717.7㎖, LSD 946탭 등 2만 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10억 1800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엑스터시 가루를 정제로 만드는 제조기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LSD 900탭이 넘는 양은 작년 서울경찰청 1년 치 총 압수량보다 많을 것”이라며 “유통됐을 경우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매수·투약자와 운반책까지 검거하고 거의 윗선까지 수사가 향하지 못하는데 이번 사건은 적발된 마약류가 상당히 많아 최대 인력을 투입해 제조·유통책까지 검거했다”며 “일당은 운반책에게 임금을 주거나 준비물품을 구매할 때도 가상자산으로 지급했는데, 외국거래소를 통해 지급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했다”고 밝혔다. 운반책 피의자 중 한 명이 대마를 재배하고 있던 텐트.(사진=용산경찰서 제공)
- 마약 분말로 알약 제조…10억 상당 마약류 유통한 일당 검거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엑스터시(MDMA) 분말을 알약으로 제조하고 1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운반책 피의자 중 한 명이 대마를 재배하고 있던 텐트.(사진=용산경찰서 제공)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엑스터시, LSD,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제조·유통한 A(28)씨 등 4명과 운반책 3명, 마약류를 매수한 투약자 등 총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 중 제조·유통책과 운반책 4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 등 제조·유통책은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엑스터시 가루를 제조기를 활용해 정제로 제조하고, 주사기로 액상대마 원액을 전자담배용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만들어 LSD 등 마약류와 함께 대량으로 운반책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청소년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모두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최근까지 교도소에 복역하다 출소한 핵심 조직원이다. 일명 ‘파티용 알약’으로 알려진 엑스터시는 필로폰보다 저렴하지만 환각 작용이 3~4배 강하고, 다른 마약에 비해 구하기 쉬운 마약류다. 강력한 환각제 중 하나인 LSD는 무색, 무취, 무향의 약물로, 소량으로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하는 강력한 환각·환청 효과를 일으킨다. 일당은 △마약류 공급 △제조 △유통 △제조·은신처 및 편의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고, 서울과 경기도에 은신처를 마련했다. 불상의 상선에게 마약류를 공급받아 제조·가공한 이들은 렌터카를 대여해 주로 심야시간대에 서울 일원을 돌아다니며 주택가 일대에 다량의 마약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로 모집된 운반책들은 이들이 유통한 마약류를 곧바로 회수한 뒤 판매 가능한 소량으로 재분배해 수도권 일대 매수 투약자들에게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했다. 해당 마약류는 가명의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판매돼 막대한 범죄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 중순쯤 “심야에 수상한 사람이 집 담에 무언가를 두고 갔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액상대마인 점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고 다음날 액상대마를 찾으러 온 매수자를 검거하고, 운반책의 이동 동선을 추적해 지난달 12일 수도권 인근 은신처에서 운반책 B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116개소의 마약류 은닉 장소를 특정하고, 74개소에서 LSD,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상당량 회수해 시중에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를 은닉한 상선 유통책을 추적해 A씨 등 제조·유통책 4명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이들을 모두 순차 검거했다. 경찰은 일당의 주거지와 은신처, 차량 등에서 엑스터시 가루 2845.4g과 정제 395정, 액상대마 717.7㎖, LSD 946탭 등 2만 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10억 1800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엑스터시 가루를 정제로 만드는 제조기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약류 제조·유통 사범을 검거한 것은 드문 사례”라며 “국민의 정신과 건강을 황폐화하는 마약류 제조·유통 범죄에 대해선 수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 누네안과병원,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 '레드 라벨 캠페인' 진행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누네안과병원이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을 위한 ‘레드 라벨 캠페인(Red Label Campaign)’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누네안과병원은 이번 공익 캠페인의 진행 목적을 최근 언론에서 불거진 ‘안약 오인 점안사고’에 초점을 맞췄으며 무좀약, 의약품, 순간접착제, 니코틴액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환자들이 잘못 점안하지 않도록 안약 용기에 직접 붙이는 형식의 스티커 라벨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병원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데이터에 따르면 40에서 60대의 중장년층에서 안약 오인 점안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안약이 아닌 다른 치료 목적의 약품을 눈에 잘못 점안하게 되면 결막염, 찰과상과 같은 안구손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약 구별 스티커 ‘레드 라벨’을 개발해 배포하고 예방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 ~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52건에 달한다. 이 중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은 무좀약이 약 40%를 차지했고 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이 24%, 순간접착제 18%, 화장품 4%, 전자담배 액상 3%, 기타 10%로 뒤를 이었다.이처럼 안약 오인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안약 용기와 무좀약, 네일약 등의 용기가 유사하고 이 용기 디자인에 픽토그램을 삽입하고 있지만 작은 크기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점, 뚜껑색이 약마다 다르지만 뚜껑이 무색일 경우 혼동하기 쉬운 점, 눈이 불편한 환자는 표기된 픽토그램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누네안과병원은 눈이 불편한 환자들이 쉽게 안약 이름을 구별하고 눈에 사용하는 약품임을 직관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21년 스티커(레드 라벨) 디자인 개발에 착수, 지난해 디자인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실물 스티커를 남양주 병원 및 가까운 약국에 포스터와 함께 비치해 많은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 그래프와 증상 인포그래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