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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316건

대마로 성폭행한 30대 2명 징역 4년…피해자 20명 더 있다
  • 대마로 성폭행한 30대 2명 징역 4년…피해자 20명 더 있다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액상 합성 대마가 함유된 전자담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2명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누자 순차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에서 이들은 성범죄 일부 혐의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작년 10월 16일쯤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 여성 C씨에게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건네 흡입하게 했다. 이후 C씨가 정신을 잃자 집단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이들은 또다시 법정에 설 전망이다. 경찰은 이들이 2017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6년 넘게 유흥업소에 일하면서 전국 각지 유흥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최소 20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여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02 I 김형일 기자
지인 거짓말에 속아 '주유소 직원 분신'…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 지인 거짓말에 속아 '주유소 직원 분신'…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의정부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서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대마를 ‘고급 액상 전자담배’라 속여 건넨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마약 후 자신의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사진=연합뉴스)26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넨 혐의를 받는다.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으로 A씨가 일을 그만둔 후에도 가끔 주유소를 찾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담배를 피웠다.사건 당일 A씨가 건넨 담배를 흡입한 B씨는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다. 이 담배는 평범한 전자담배가 아니라 액상 담배였다.이후 B씨는 112에 “마약을 했다”며 신고했고,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망친 A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붙잡혔다.A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선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등 3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으며 동종전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수사 결과 B씨는 지인인 A씨의 말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하고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검찰 관계자는 “마약류가 일으키는 환각 증세와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현재 B씨는 신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치료 중이다”며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6 I 채나연 기자
'구강암으로 가는 길'…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더 살벌해진다
  • '구강암으로 가는 길'…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더 살벌해진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되는 경고그림과 문구 등을 더 직설적으로 바꿀 예정이다.제5기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및 표기내용(사진=보건복지부)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개정을 4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올해 말인 2024년 12월 22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그림 및 문구를 선정하기 위함이다.제5기 경고그림·문구(안)은 국내·외 연구 결과, 추진 사례 분석 및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등에 기반을 둬 후보안을 제작·선정하였으며, 성인·청소년 약 2,100명 대상 제5기 경고그림·문구 후보안 인식도 조사 실시해 선정됐다.바뀐 5기 궐련의 경우 그림 10종 중 2종을 교체해 질병의 비중을 높였다. 기존에 임산부 흡연과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 대신 안질환과 말초혈관질환 등 질병을 추가해 건강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다.또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후두암’이라고 단어만 표출했다면 앞으로는 ‘후두암으로 가는 길’이라고 문장형을 적는다.제5기 전자담배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및 표기내용(사진=보건복지부)전자담배 2종(궐련형, 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고,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제5기 경고 그림·문구는 고시 개정안의 행정 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 유예 기간 경과 후 올해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국내·외 정책· 연구 사례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제의 도입 취지를 살려, 흡연 예방과 금연 유도에 효과적인 안으로 선정하였다”라고 밝혔다.
2024.04.03 I 채나연 기자
"지인한테 속았다"…환각 빠져 분신한 의정부 주유소 직원
  • "지인한테 속았다"…환각 빠져 분신한 의정부 주유소 직원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주유소에서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서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고급 액상 전자담배’라는 지인의 말에 속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마약 후 자신의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사진=연합뉴스)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0시 35분께 의정부시 장암동 한 주유소에서 일하던 A 씨(32)에게 30대 B씨가 찾아왔다.B씨는 이전에 A씨가 일하던 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으로, 일을 그만둔 후에도 가끔 주유소를 찾아와 A씨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담배를 피웠다.사건 발생 직전에도 B씨는 주유소를 찾아와 A씨와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고, A씨에게 최근에 나온 고급 액상 담배가 좋다며 담배를 권했다.B씨가 먼저 담배를 흡입한 후 건네자 A씨는 별 의심 없이 담배를 흡입했다.그러나 이 담배는 평범한 전자담배가 아니라 액상 대마였다. A씨는 대마 흡입 직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빠져 이성을 잃고 몸에 불을 질렀으며 동시에 112에 “마약을 했다”며 신고를 했다.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 2명이 A씨 몸에 불이 붙은 걸 목격하자마자 근처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불을 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에 곧바로 옮겨졌고, 전신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서울 도봉구에서 검거됐다. B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선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등 3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으며 동종전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 양측의 진술, 관련자의 전력과 전후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B씨의 말에 속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경찰은 B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하고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마약 후 자신의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사진=연합뉴스)
2024.04.02 I 채나연 기자
동화상협, ‘로스트마리 싸이퍼 2500’ CSV 신제품 6종 출시
  • 동화상협, ‘로스트마리 싸이퍼 2500’ CSV 신제품 6종 출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동화상협은 ‘LOST MARY(로스트마리) 싸이퍼 2500’ 대용량 8㎖ CSV (Closed System Vaporizer) 제품 6종을 출시 한다고 19일 밝혔다.향의 밸런스가 뛰어난 이번 제품은 오리지널 라인의 △‘골든파인애플’ △‘로얄망고피치’ △‘캠벨 그레이프’ △‘레인보우 캔디’에 한국 전용 향인 △‘클린멘솔’ △‘크라운타바코’를 더해 총 6종이 출시된다. 디바이스는 △‘핑크’ △‘사파이어’ △‘썬샤인’ △‘퍼플’ △‘그레이’ △‘블랙’으로 총 6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로스트마리 싸이퍼의 카트리지는 합성니코틴 0.98%의 8㎖ 대용량 액상으로, 500mAh 배터리가 포함된 디바이스는 USB C 케이블로 충전이 가능하다.로스트마리 싸이퍼 2500은 액상이 들어있는 일회용 카트리지와 디바이스 분리되어 있어 원하는 액상 카트리지로 교체하며 사용하는 제품이다. 관계자는 “당사가 독점 공급하는 모든 제품은 ‘베이프토피아’라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유통된다”며 “전국 대리점들과 긴밀한 소통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신제품 개발에 반영하겠다”라고 전했다.신제품 로스트마리 싸이퍼 2500은 권장 소비자가격 1만 원으로, 20일부터 전국 전자담배 대리점을 통해 판매된다.
2024.03.19 I 이윤정 기자
BAT, 英 사우스햄튼에 500억 규모 혁신 센터 오픈
  • BAT, 英 사우스햄튼에 500억 규모 혁신 센터 오픈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BAT가 영국 사우스햄튼에 위치한 글로벌 R&D(연구개발) 본부에 ‘더 좋은 내일(A Better Tomorrow)’을 구축하고, 변화를 이끌어 갈 최첨단 혁신 센터를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BAT 제공)이번 혁신 센터는 3천만 파운드(약 505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잠재적 위해 저감 제품군 개발을 위해 설립됐다. BAT는 오는 2035년까지 전체 매출 가운데 비연소 제품군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담배연기 없는 세상(Smokeless World)’을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다. 센터는 총 9개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머금는 담배,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체 및 향료, 궐련형 전자담배, 그리고 니코틴을 넘어 보다 덜 위해하고 만족감을 주는 제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품 패키지, 엔지니어링, 혁신 개발 및 시스템 통합 작업도 함께 이뤄진다. 이번 혁신 센터에는 최신 생물공학과 임상시험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과학자 및 엔지니어 400여 명이 합류한다. 이들은 BAT의 차세대 뉴 카테고리 제품군 개발 가속화에 집중할 예정이다.BAT 과학연구총괄 제임스 머피(James Murphy) 박사는 “이번 신규 R&D 시설은 담배연기 없는 미래를 현실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BAT는 글로벌 R&D 팀의 최첨단 연구 및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12 I 한전진 기자
원재료에 담뱃잎 들어가 252억 부담금 폭탄…法 "적법"
  • 원재료에 담뱃잎 들어가 252억 부담금 폭탄…法 "적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국에서 수입한 전자담배용액이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에 해당함에도 다르게 신고한 수입업자에 대해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담배사업법 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가리킨다. 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된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기업이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한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제품을 담배사업법 제2조 적용대상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를 했다. 당시 감사원은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와 관련해 2건의 위법·부당사항과 1건의 개선사항을 확인해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탈세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A사에 대해 관세조사를 신시한 서울세관은 A사가 수입한 물품에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이 함유돼 있다며 A사에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각 가산세’의 과세 전 통지를 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관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했지만 관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결국 서울세관은 2021년 12월 31일 A사에 대해 약 252억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고지했고 A사는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A사는 재판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처분을 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고, 해당 제품은 담배대줄기에서 생산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복지부가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의 절차 등에 관해 별다른 안내를 하진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절차법 제26조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 상대방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해당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A사가 제품을 수입한 중국 업체 B사에 원재료를 공급한 C사는 영업범위가 ‘담뱃잎 재건조 가공’으로 한정돼 있었고 관계부처 승인 없이는 담뱃잎 외의 원료를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C사로부터 원료를 받아 쟁점 니코틴을 제조한 B사의 홈페이지에도 니코틴 원료로 담배 잎맥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칭해 ‘stem’(주맥)이라고 표시하고 있을 뿐 담배 대줄기(stalk)를 원료로 한다는 기재는 없었다.재판부는 “인정된 사실과 증거들에 비춰보면 해당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돼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A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가 부족하므로 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사진=이데일리DB
2024.02.25 I 성주원 기자
BAT로스만스,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800' 전국 판매
  • BAT로스만스,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800' 전국 판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BAT로스만스는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800’의 판매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BAT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800’.(사진=BAT)이번 판매처 확대로 인해 성인 흡연자들은 서울 지역을 포함해 전국 3만여개의 편의점과 베이프 샵 등을 통해 뷰즈 고 800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외 지역에서 출시하는 제품은 △달콤한 퍼플 브리즈 △시원 산뜻한 그린 스파크 △청량함을 선사하는 콜드 프레시 △상쾌함 달콤함이 조화로운 썸머 프레시 등 4종으로 가격은 1만원이다.뷰즈 고 800은 지난해 7월 서울 편의점과 베이프 샵 등 8500여곳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출시 이후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한 달 반 만에 라인업을 4종에서 8종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BAT로스만스는 출시 6개월여 만에 판매처를 서울 외 지역으로 확대하며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대표 브랜드로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이다.뷰즈 고 800은 천연 니코틴 용액이 포함된 폐쇄식 액상형 전자담배로 세라믹 가열 기술이 적용돼 별도의 예열 없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연초처럼 불을 붙이거나 궐련형 전자담배와 같이 예열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또 충전 없이 최대 800회까지 흡입할 수 있으며 BAT만의 자체 디자인인 반투명 흡입구를 적용해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과 차별화를 뒀다. 액상 용량은 1.95㎖(니코틴 함량 0.9%)이고, 배터리 용량은 515㎃h다.BAT로스만스 관계자는 “뷰즈 고 800은 높은 기술력과 편의성을 기반으로 국내 성인 흡연자들에게 호응받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리딩 브랜드로 입지를 공고히 하는 만큼 성인 흡연자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해 나가며, 더 많은 성인 흡연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연 올해도 '작심삼일'... 금연에 성공하려면?
  • 금연 올해도 '작심삼일'... 금연에 성공하려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새해에는 자신과 주변인의 건강을 되돌아보며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흡연은 연기가 닿는 구강, 비강, 후두, 기도, 기관, 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부위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흡입된 물질들이 체내에서 작용해 식도암, 췌장암, 방광암, 신장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위암, 백혈병 등의 암의 위험을 높이고, 심혈관계질환과 호흡기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남녀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임신부에서는 자궁외임신, 조산, 전치태반, 태아성장지연,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들은 직접흡연이 아닌 간접흡연의 경우에도 무시할 수 없다.담배에는 가장 유명한 니코틴과 타르를 비롯해 아세톤, 벤젠, 카드뮴, 암모니아, 비소, 부탄 등 각종 유해물질들이 포함돼 있다. 요즘에는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흡연자들도 많지만 전자담배라고 해서 몸에 나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궐련담배가 가열될 때 생성되는 타르 등의 물질이 없을뿐 니코틴은 그대로이며, 첨가제들 간의 상호작용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흡연이 몸에 나쁘다는 것은 잘 알려져있지만 한 번 시작한 흡연을 중단하기는 어렵다. 강한 중독성과 금단증상이 이유다. 흡연자가 금연을 하게되면 수주에서 수개월간의 금단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심리적인 증상으로, 불안, 초조, 짜증, 불면, 두통, 집중력저하, 우울감, 고립감 등이 있으며 신체적으로는 발한, 심박수증가, 근육의 긴장, 가슴답답함, 호흡의 불편, 손떨림, 메스꺼움, 구토와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증상들은 일시적이며 금단증상을 극복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재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금연을 위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맛이 강하고 맵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 술, 카페인 등 자극적인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좋다. 식사 후나 기상 후 처럼 습관적으로 흡연하는 패턴이 있다면 흡연대신 차를 마시는 등의 다른 행동으로 패턴을 깨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니코틴 패치나 껌 등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자칫 조절하지 못하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니코틴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심근경색을 앓았거나 불안정 협심증을 가진 환자에서는 니코틴 대체요법을 사용할 수 없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혼자 금연에 성공하기 어렵다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이규배 교수는 “흡연의 강한 중독성과 금단증상으로 자신의 힘만으로는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금연을 시도할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부작용 등을 미리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조언했다. 또 이규배 교수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약제를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금단현상과 의존도를 낮추고 불편함을 줄여 성공적인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04 I 이순용 기자
'편법 온상' 액상담배 규제 좌초 위기…부처간 갈등 조짐
  • '편법 온상' 액상담배 규제 좌초 위기…부처간 갈등 조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의 뿌리·줄기’, ‘합성니코틴’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담배사업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독성·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담배원료로 인정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일부 반대 입장을 낸 것이 사실상 이번 계류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 이번 개정안의 온전한 처리를 적극 피력해 온 담배업계와 금연학계는 물론 보건복지부까지 “기재부 의견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면서 관계 부처간 갈등 조짐까지 감지된다.서울시내 한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합성니코틴 규제’ 개정안 ‘좌초 위기’24일 업계에 따르면 기재위는 지난 21일과 23일 연달아 재정소위를 개최했지만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먼저 21일 재정소위에선 기재부의 의견에 따라 일단 ‘연초의 뿌리·줄기’만 담배사업법상 담배 원료로 포함시키자는 데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기재부는 합성니코틴의 경우 굳이 담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세금 정책 등으로 규제가 가능하다며 23일 재정소위에서 보완 의견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다른 법안을 두고 여야 간 파행이 빚어지면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아예 오르지 못하고 결국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다음 달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여야 모두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만큼, 연내 개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5월 말 자동폐기 수순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복지부는 기재부를 향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국내 유통이 금지된 상태라면 독성·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담배 원료로 인정하는 걸 미루자는 기재부의 의견이 맞다”며 “하지만 해당 제품이 담배 관련 규제를 받지 않고 국내 들어오기 시작한 지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난 만큼 지금이라도 제대로 규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뱃세를 부과하지 않을뿐더러 온라인 판매·직구 및 광고·판촉 금지 등 담배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금연정책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같은 이유로 기재부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현황을 요구할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기재부에 ‘불편한 심기’ 감추지 않는 복지부특히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오는 2025년 11월 1일 시행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다. 이미 시장에서는 담배로 통용되고 있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해 앞선 유해성 검증 및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전자담배 업계 및 금연학계 역시 복지부 입장에 힘을 보태고 있어 이번 개정안 처리의 열쇠는 기재부의 입장 변화에 달렸다는 평가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미 국민 상당수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고 유해성에 대한 설왕설래까지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기상조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며 “아예 합성니코틴을 국내 담배 시장에서 퇴출 시키던지, 그러지 못한다면 담배에 포함시켜 유해성 평가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게 지금 당장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 국내 담배로 수입될 수 있다는 우려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5조 1항의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수입량(용기 포함)은 2020년 56t에서 지난해 119t으로 112.5% 급증했다. 지난해 수입액은 729만9000달러로 2020년(638만9000달러) 대비 139.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합성니코틴' 담배 배제에 업계 '반발'…"규제방안 검토 중"
  • 기재부 '합성니코틴' 담배 배제에 업계 '반발'…"규제방안 검토 중"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 원료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기획재정부 반대에 부딪혀 좌초 위기를 맞았다. 관련 업계와 의학계에서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기재부는 “독성·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담배 원료로 인정해 규제할지, 또는 다른.규제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은 비판을 일축했다.서울시내 한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합성니코틴 ‘담배 원료’ 범위서 빠지자 업계 ‘당혹’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5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심의한 결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규정한 담배사업법을 ‘연초의 줄기·뿌리’를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키로 했다.다만 현재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에 대해선 일부 기재위원과 기재부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23일 재논의키로 했다. 합성니코틴은 독성·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원료로 인정하는 경우 외국에서는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품질검증이 되지 않은 물질도 담배로 유통이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소비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반대 이유다.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5년 시판돼 10년이 다 되어가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재 국내 시장 9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유해성 검증 및 조사가 이뤄진 적 없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이어 “유해성 검증이 문제라면 아예 국내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지하던지 이를 담배로 규정한 뒤 독성·안정성이 검증된 합성니코틴만을 원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고 지적했다.실제로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전날 경제재정소위원회 결과에 대해 기재부 및 개정안을 발의한 각 의원실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해외에서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 수입에 대한 우려는 담배수입업 관련 조항을 보강하면 된다”며 “미국은 지난해 4월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다른 담배와 똑같이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기재부가 반대 의견을 낸 속내에는 현재 중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떠맡기 부담스러워서라는 지적도 나온다.정부 자문 역할을 꾸준히 해온 한 의학계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주요 대기업 몇 군데만 관리하면 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전국 수천개 수입·소매업체를 모두 관리해야 한다”며 “다양한 민원은 물론 과세 행정 등 업무 부담이 큰 데다 대마 등 마약 문제와도 얽혀 있을 수 있어 기재부 입장에선 담배로 포함시키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 담배사업법상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배제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기재부 “합성니코틴 규제 손 놓은 것 아냐…방안 고민 중”이와 관련 기재부는 현재 국내 액상형 담배시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합성니코틴을 어떻게 규제할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며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라는 일부 지적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기재부 관계자는 “전통적인 담배의 정의는 연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말하며 합성니코틴은 연초와 상관없이 단순히 니코틴만 담긴 것”이라며 “그간 시장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해왔다고 해도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 원료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합성니코틴 규제를 손놨다’, ‘행정편의주의적이다’라고 지적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합성니코틴 규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는 방안 또는 세금 정책으로 규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기재부는 일부 기재위원의 제안에 따라 복지부와 논의해 합성니코틴 규제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찬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으로, 이와 더불어 외국 사례 등 연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연초 대신 전자담배 찾는 흡연자들…“이중흡연 감소 주목해야”
  • 연초 대신 전자담배 찾는 흡연자들…“이중흡연 감소 주목해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2015년 일반 담배(이하 연초) 가격 인상 이후 흡연율이 지속 낮아지고 있다. 또 흡연자들도 연초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이하 전자담배)로 점진적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미 흡연자들에게 연초 대체재로서 전자담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의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떨어진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2021년 19.3%까지 떨어졌다. 2015년 1월 1일부로 기존 2500원 수준이었던 연초 가격을 4500원으로 크게 올리면서 실제로 흡연율 감소 효과를 거둔 셈이다.흡연율은 낮아졌지만 담배(연초+전자담배) 소비량 자체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담배 판매량은 43억5970만갑에서 2015년 33만2680갑으로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36억2950만갑까지 꾸준히 늘었다. 2017년 전자담배가 국내 시장에 본격 등장한 이후 연초 판매량은 34억4470만갑에서 30억9090만갑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전자담배가 7870만갑에서 53억8600만갑까지 크게 늘면서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흡연인구가 줄어들면서도 연초와 더불어 전자담배를 함께 피우는 이중흡연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주목할 대목은 이들 중 연초를 끊고 전자담배로 아예 넘어가는 이들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좀처럼 끊기 어려운 연초 판매량을 줄이는 데에 전자담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제언이 나온다.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전자담배 흡연 현황과 과세정책에의 함의’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 대부분이 과거 또는 현재 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하는 이들은 극히 드물며 연초와 더불어 전자담배를 함께 피우는 이중흡연자, 연초를 끊고 전자담배로 넘어가는 흡연자들이란 얘기다.특히 이중흡연자 중 연초를 끊고 아예 전자담배로 넘어오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 유의미하다.최 위원은 “2018년 86%, 2019년에는 73%가 이중흡연자”라며 “같은 기간 궐련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흡연자의 비중은 0.7%에서 1.5%로 증가했고 연초만 사용하는 흡연자의 비중은 17.4%에서 16.5%로 감소했다. 이중흡연자 중 전자담배를 아예 연초 대체재로 활용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초 세율이 높아지고 전자담배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면서 연초를 끊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자들은 평생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는 뉴질랜드 보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베이핑’, 즉 액상형 전자담배를 연초 대체재로 권고하고 있다.(사진=뉴질랜드 보건부 홈페이지 캡처)
“우리도 적법하게 세금내고 당당히 연초 대체재 인정 받고파”
  • “우리도 적법하게 세금내고 당당히 연초 대체재 인정 받고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우리도 적법하게 세금 내고 일반 담배(이하 연초)처럼 합리적 규제를 받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시행착오로 연초 대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기회마저 잃어서는 안됩니다.”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상근부회장.(사진=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2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010년 액상형 전자담배를 취급하지도 않던 한 대형 담배업체의 의견으로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 1㎖당 1799원의 담뱃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업체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흡입량 측정 장비를 보유 중이라는 이유로 의견을 구했다. 결과에는 ‘보다 과학적 엄밀성을 갖춘 기준 마련이 바람직하겠으나’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기준 마련보다는 당시 측정 결과를 근거로 현재의 세율을 정했다.김 부회장은 “누군가의 시행착오로 인해 업계 대부분의 중소 자영업자들은 담뱃세 부과 대상이 아닌 합성니코틴 액상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액상전자담배 사용자들이 하루에 CSV(고농도 니코틴 액상용)는 2㎖, OSV MTL(중간 농도 니코틴 액상용)은 4㎖, OSV DTL(저농도 니코틴 액상용)은 10㎖ 정도 액상을 소모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각각 하루 3598원, 7196원, 1만7990원의 담뱃세를 내게 되는 꼴로 이는 연초·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20개비) 기준 담뱃세인 2914.4원, 2595.4원 대비 훨씬 높다는 설명이다.김 부회장은 “정부가 합성니코틴 액상도 담배로 규정짓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에 나선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모든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 담뱃세 부과하기 이전 ‘연초 대비 덜 해롭다’는 공식적 검증을 선행해 이에 따른 종가세 전환 및 적정 세율을 재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는 기존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한 선택권 보장과도 직결된다며 단적인 사례로 뉴질랜드와 영국을 꼽았다. 두 나라는 최근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자들에게 평생 연초를 구매할 수 없는 법안을 도입 또는 추진 중이다. 대신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을 위한 연초 대체재로 권고하고 있다.김 부회장은 “기기 종류별로 액상 소모량이 다른 점을 감안해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유해성 검증은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다. 하지만 영세한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에겐 유해성 검사 비용조차 부담스럽다는 점을 감안해 운영방침 수립에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냉대에 떨던 전자담배…체계 재정비에 오히려 ‘기대감’
  • 정부 냉대에 떨던 전자담배…체계 재정비에 오히려 ‘기대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규제 일변도인 정부의 금연 정책이 담배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흡연인구의 건강을 위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담배업계가 최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 및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한 담배 범위 확대에 나선 것에 대해 오히려 환영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간의 ‘냉대’를 끊고 이번 기회에 다양한 유형의 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증부터 관련 과세정책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규제까지 수립된다면 국내 전자담배 시장도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액상형 전자담배 “정부 무관심이 편법 키워”네이버 쇼핑 웹사이트에서 ‘전자담배 액상’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무려 11만2566건의 제품 판매 정보가 등장한다. 해당 업계는 현재 시장에 팽배한 ‘편법’과 정부의 무관심을 여실히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한다.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는 전자담배 액상은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천연니코틴’ 액상뿐이다. 해당 액상은 담뱃세를 부과하고 온라인 판매·직구 및 광고·판촉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반면 ‘연초 줄기·뿌리를 원료로 한 천연니코틴’ 액상은 지난 2020년 세법개정으로 담뱃세는 부과하지만 여전히 ‘담배’로 분류가 되지 않아 규제는 받지 않는다. ‘합성니코틴’ 액상은 담뱃세 부과 및 규제 대상에서 모두 빠진다.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합성니코틴 액상이 주를 이루며 담뱃세 회피는 물론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진 배경이다.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매년 상·하반기 발간하는 ‘담배시장 동향’을 보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2020년 30만갑을 기록한 이후 ‘0갑’으로 집계되다가 2021년 하반기부터 아예 집계 대상에서 빠졌다. 업계가 추산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체는 4000개를 훌쩍 넘는다.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정부의 무관심이 반영된 과세 정책 때문이라고 항변한다.국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뱃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는 1㎖당 1799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 두 번째로 높은 미국 코네티컷주(492원) 대비 3.7배, 우리나라와 물가 수준이 유사한 이탈리아(110원)보다 16.4배 높은 세율이다.중소자영업자 중심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계에 대한 정부의 이해부족과 납득하기 힘든 과세체계가 결국 편법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뷰즈’를 출시하며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진입한 글로벌 담배업체 BAT로스만스만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천연니코틴 액상을 취급하며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이같은 세율을 감내하는 상황이다.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진열된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종식 기대감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사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덜 유해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다.대표적 사례는 지난 2018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가 꼽힌다. HC(헬스캐나다) 포집법으로 분석한 결과 연초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계보건기구(WHO) 저감화 권고 유해성분 9종의 검출량은 △벤조피렌(4.7%) △니트로소 노르니코틴(15.8%) △니트로소 메틸아미노피리딜 부타논(20.4%) △포름알데히드(18.5%) △아세트알데히드(15.8%) △아크롤레인(12.9%) △벤젠(0.2%) △1,3-부타디엔(미검출) △일산화탄소(1.6%) 등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다만 니코틴은 연초 대비 79.7%, 타르는 120.8% 수준으로 검출됐는데 식약처는 이 부분을 강조해 발표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타르 검출량이 연초보다 많다는 것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초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담배에도 표기 중인 ‘타르’는 일반적으로 도료·연료로 사용되는 ‘타르’와는 다른 개념이다. 연기에서 니코틴과 수분을 뺀 잔여물(Total Aerosol Residue)을 의미한다. 여기엔 식약처의 설명대로 확인되지 않은 다른 유해물질이 담겼을 수도 있지만 이마저 불명확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았다.복수의 담배업계 관계자들은 “섣부른 시장 분석과 정책이 시장에 얼마나 큰 왜곡과 소비자 혼란을 불러오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전자담배”라며 “정부가 ‘규제’를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오히려 체계화되고 객관적인 검증·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담배업계 기대감이 크다”고 강조했다.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사진=연합뉴스)
전자담배에 ‘칼’ 뺀 정부…“유해성 검증이 첫걸음”
  • 전자담배에 ‘칼’ 뺀 정부…“유해성 검증이 첫걸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전자담배 시장에 칼을 빼들었다. 일반 담배(이하 연초)보다 유해성이 적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검증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담뱃세 회피’ 편법이 만연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과세 정상화에도 팔을 걷어붙이면서 전자담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서울 시내 한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20일 업계에 따르면 2025년 11월부터 담배유해성관리법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제처와 함께 시행령 마련 및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담배업체가 현행 담배사업법상 규정한 각각의 담배 제품들에 대해 2년마다 함유 성분에 대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덜 유해한가’에 대한 논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담배 범위를 현재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연초 및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연초의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한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유사 담배’로 취급받고 있는 대부분의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유해성관리법의 관리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동시에 담뱃세 회피가 만연한 해당 시장을 손보겠다는 의지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으로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게 입증되면 전자담배 시장이 더 커질 전망”이라며 “이후 담배에 대한 과세정책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위해 업계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그동안 막연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뤄졌던 금연정책들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펼칠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의”라며 “담배 시장의 경우 단순히 정책만이 아닌 사회·문화적 인식이 함께 작용해 변화해 향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제품 안정성 확보와 규제에 용이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회사채 시장 문닫자 CP로 버티는 기업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회사채 시장 문닫자 CP로 버티는 기업들-은행 이자이익 역대최대… 김주현 “금리부담 낮춰라”-액상 전자담배에 칼뺀 정부… 업계 “유해성 검증부터”-‘온라인 가락시장’ 거래수수료 2년간 면제-‘아르헨판 트럼프’ 밀레이 대선 승리-[사설]총선 앞두고 폭주하는 여야 포퓰리즘… 나라 골병 든다-[사설]중소기업 3.4%만 체감하는 규제개혁, 갈 길이 멀다△종합-매주 마트 직접 방문해 물가 점검… 발로 뛰며 고민하는 ‘모범생 차관’-‘페소 폐기하고 달러 도입하나’… 경제난에 ‘변화’ 택한 아르헨△변곡점 맞은 전자담배-궐련형 안전성 인정, 액상형 편법판매 근절… 전담시장 정상화 기대-“액상 세금, 연초의 갑절 이상… 용량 기준 세금은 과도”-연초 끊고 아예 전담만… 2중 흡연자 줄어든다△종합-‘횡재세만큼 내라’는 김주현… 상생금융 규모 2조원 될듯-유통비용 확 줄인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농산물값 잡는다-‘LP 증권사 공매도로 수익냈나’ 보겠다는 금융위-현대차·기아, 상생협력 ‘드라이브’… 2·3차 협력사 채용·복지향상 지원△연말 회사채시장 찬바람-“한두달 버텨 연초효과 누리자” 발행 미루는 기업… 기관도 지갑 닫아-내년 회사채 만기 70조 ‘역대 최대’… 발행 쏟아질 듯-‘급한 불부터 끄자’… 만기 짧은 CP로 눈돌리는 기업들△정치-스타 장관들 총선 앞으로… 위기의 여권, 돌파구될지 ‘주목’-尹대통령, 영국 국빈방문… “AI·원전·방산 등 협력 강화”-합참 “北 정찰위성 발사땐 필요한 조치 강구”… 9·19 일부 효력정지 시사-청년들 질타에 화들짝… 野, 전세사기법 보완나서-“野, 재생에너지 묻지마 증액 단독처리… 예산안 테러”△경제-“내년 수출 5.6% 증가… 무역흑자 265억달러”-씨 마른 오징어… 1년새 가격 15% 껑충-암기보다 직무능력… 9급 공무원시험 확 바뀐다-산불·산사태 조기 경보… 송전철탑 CCTV 시범운용△금융-급전 필요한 서민들… 연 19%대 리볼빙에 몰린다-메리츠화재 새수장에 ‘77년생’ 김중현 발탁-금감원, 정기인사 연 1회서 2회로 늘려… 세대교체 속도-국내銀 역대급 순이익 올리고도 수익성 둔화 포착… 4분기 ‘사활’△글로벌-오픈AI서 쫓겨난 올트먼… MS서 AI 개발 이끈다-가자 사망자 폭증에 인내심 한계… 美 “인질 협상 곧 타결”-“부양책 효과 기다리자”… 中 인민은행, LPR 동결-독일·프랑스·이탈리아, AI 자율규제 합의-81세 생일 맞은 바이든, MZ 유권자는 등돌려△산업-쏟아지는 IRA 보조금… K배터리 ‘고진감래’-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전략 적중… 현대차, 英시장 질주-현정은 ‘차세대 여성 리더’ 키운다-대한항공 ‘지속가능 항공유’로 탄소중립 박차-한화솔루션 ‘국제 친환경 인증 제품군’ 5배 쑥-LG 슈케어·슈케이스, 스니커즈 팬 사로잡았다△산업-단순 장비 탓에 56시간 먹통… 백업 미작동도 의문-6500원 vs 18만원… 연말 케이크 가격도 양극화-국내 첫 민간 모태펀드 출범… 하나금융 1000억 조성-위기의 카카오 ‘택시간담회’ 후속대책 논의△제약·바이오-엑스코프리 美 신규처방 급증… 2029년 매출 10억달러 자신-시간 뚫기만 하면 수천억원 매출 잭팟… 녹십자, 면역글로불린 美 진출 초읽기-비엘, 근감소 치료신약 2종 ‘1700억+로열티’ MOU-루닛 ‘AI 암 진단 솔루션’, 보험 승인된 日서 도입 쑥△서민과 함께하는 금융-취업난·구인난 함께 풀어요… 청년·기업 연결해주는 ‘굿잡’-저출산·고령화 극복 함께해요… 최고 9% ‘패밀리상생적금’ 출시-은행·카드·저축은행 ‘원팀’… 상생금융 혜택 1500억 돌파-K예술 빛낼 샛별 탄생의 장… ‘영 아티스트’ 세번째 전시-나이 먹은 설움 느끼지 않게… 시니어에 디지털 금융 교육-소외 아동과 친구 맺기… ‘우리는 특별한 사이다’-나눔 온기 온 세상 퍼질 때까지… 9년간 누적 기부금 566억 돌파△증권-그래도 테슬라… 다시 올라타는 서학개미-시카고상업거래소 “수요 많은 배터리금속… 한국에 선물상품 공급 추진”-베트남·인도·멕시코 공급망 재편 수혜… 글로벌 투자 방향 전환△증권-강달러 주춤하자… 항공·식음료株 웃는다-“美 진단시장 공략… 매출 회복 자신”-닫히는 지갑 속… ‘편의점-백화점’ 전망 엇갈려-KB운용, ETF 수탁고 2년 새 62% 증가△부동산-시흥유통상가 재개발 급물살… 첨단물류단지 변신-의정부 ‘썰렁’ 파주운정 ‘북적’… ‘GTX 속도’가 청약성적 갈랐다-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법 무방비-“보증금 떼일라”… 빌라·다세대 전세 거래 역대 최소△문화-코미디 됐다가 스릴러 됐다가… 한 그림 두 상황 만든 ‘트리맨’-한 점, 한 점이 역사… 눈앞에 펼쳐진 한·중 고미술의 향연△스포츠-‘3관왕’ 이예원 시대 활짝-“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자”-“처음엔 싫었던 ‘멀티 포지션’ 성장 발판돼”-조코비치, ATP 투어 파이널스 통산 7번째 우승 신기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필수의료 의사 늘리려면, 사회적 인정·충분한 보상 필요-초고령화 사회 대비해 ‘예방·급성기’ 치료시스템 구축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자격증 하나의 힘-[생생확대경]‘일회용품 정책’ 총선용 아니라는 환경부-[기자수첩]‘롤드컵’에서 본 게임 IP의 중요성-[e갤러리]한지민 ‘점박이 고양이 정원’△피플-상호돌봄으로 저출산 극복… 지속가능 사회 물려줘야-SK텔레콤 특급후원… T1 롤드컵 네 번째 우승 만들었다-고려대 교수 5명, 세계 상위 1% 연구자 선정 ‘영예’-“내년 글로벌 연구개발에 1조800억 투자”-대한민국 최고무용가상에 김화숙 명예교수-스키즈·뉴진스·BTS 정국·블랙핑크, ‘빌보드 뮤직 어워즈’ K팝 부문 수상-부영그룹 10억 통큰나눔… “이웃에게 희망을” △사회-경기 시장·군수들과 엇박자… 힘 빠지는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檢 ‘이정섭 비위 의혹’ 압수수색… 이재명 수사 지휘 라인서 배제-“이젠 서류 뗄 수 있죠?”… 주민센터 창구·무인발급기 재가동-스토커 2km 이내 접근하면 피해자 휴대폰에 문자 전송-대학생 국가장학금 내일부터 신청… 저소득층은 등록금 전액 지원
2023.11.20 I 윤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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