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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니코틴이라더니…액상 전자담배서 니코틴 검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시중에서 유통되는 ‘무니코틴’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서 니코틴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제품에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이 검출되기도 했다.사진=게티이미지26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개 제품의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 함량,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무니코틴 표시 12개 제품과 니코틴 미표시 2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82~158mg 검출됐다.니코틴은 심박동 증가, 혈압상승, 신경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고용량에 의한 급성중독 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특히 1개 제품에선 유사 니코틴인 메틸니코틴이 13mg 검출됐다. 이 제품에는 니코틴 표시가 없음에도 니코틴이 120mg 함유돼 있기도 했다. 이는 니코틴 함량이 0.5mg인 권렬담배 240개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로 급성중독과 신경자극 등에 대한 명확한 안전성 자료가 없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또한 해당 제품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 함유 여부, 함량,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 소비자가 무티코틴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청소년 유해표시도 미흡했다. 15개 제품의 청소년 유해표시를 확인한 결과, 14개 제품이 관련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담배 형태 흡입제류와 니코틴 용액 등 전자담배 액상과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해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될 수 없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니코틴을 표시했으나 니코틴 또는 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청소년 유해표시가 미흡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겐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자료=소비자원

2025.03.26 I 하상렬 기자

경기도내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이 ‘미성년자 하이패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가량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물건이지만,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탓이다. 청소년들 출입을 막을 관련 법 개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사진=Microsoft Designer)25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특사경이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93개소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가 미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인판매점 1개소에서는 성인인증 장치도 없이 액상형 전자담배가 판매되고 있었다.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운 상황이다.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지난 2월 국회에서도 무산되면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 및 종사자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내용을 매장 내 잘 보이는 곳이나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 잎을 사용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하는 현행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자료=경기도)경기도 특사경은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 부착 및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노출된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고시 제정을 통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할 것을 강력 건의했다.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현장확인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 특사경 활동은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도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3.25 I 황영민 기자

BAT로스만스, ‘뷰즈 고 슬림’ 경기 전역 판매 확대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BAT로스만스가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슬림 2ml(VUSE GO SLIM 2ml)’의 판매 지역을 경기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뷰즈 고 슬림 2ml’는 지난해 11월 서울에 첫선을 보인 이후, 인천 및 부산 등으로 판매를 확대하며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왔다. BAT로스만스는 이번 경기 전역으로의 확대를 통해 수도권 전체로 유통망을 넓혀 더 많은 성인 사용자가 슬림형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뷰즈는 2023년 국내 출시 이후 뛰어난 품질을 비롯, 타르, 재, 냄새 없는 최상의 사용 경험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 1위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다. 국내에서는 소비자들이 각자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뷰즈 고 2ml’, ‘뷰즈 고 박스 6ml’, ‘뷰즈 고 슬림 2ml’ 등 3가지 형태로 출시됐다. 특히 뷰즈 고 슬림 2ml는 올해 1월 서울 전역으로 판매를 확대한 지 불과 3주 만에 서울 전역 뷰즈 판매의 31%를 차지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이는 뛰어난 그립감, 세련된 디자인, 강렬한 맛을 제공하는 부스트 기능 등이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로 BAT로스만스가 지난 1월 실시한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뷰즈 고 슬림 2ml는 세련된 디자인과 안정적인 그립감으로 높은 만족도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은 부스트 모드를 통해 더욱 풍부한 연무량과 강렬한 풍미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부스트 모드는 제품 하단의 버튼을 1.5초간 길게 눌러 활성화되며, 표시등을 통해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버튼을 세 번 연속으로 눌러 제품을 잠그거나 해제할 수 있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뷰즈 고 슬림 2ml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반영해 6가지 맛과 슬림형 디자인으로 출시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개발과 판매망 확대를 통해 더욱 많은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베이핑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I 오희나 기자

KT&G, 릴 하이브리드 전용스틱 신제품 '믹스 보나썸' 출시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KT&G(033780)가 궐련형 전자담배 ‘릴 하이브리드(lil HYBRID)’의 전용스틱 신제품 ‘믹스 보나썸(MIIX BONASOME)’을 19일 전국 편의점에 출시한다고 밝혔다.‘믹스 보나썸’은 기호에 따라 다른 취향을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가격은 갑당 4500원이다. 패키지 디자인은 레드 및 옐로우 계열 색상을 메인으로 활용해 강렬함을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신제품 출시로 ‘릴 하이브리드’ 전용스틱은 ‘믹스 믹스’, ‘믹스 아이스 더블’, ‘믹스 블루썸’ 등 총 13종으로 확대됐다.지난 2018년 출시된 ‘릴 하이브리드’는 액상 카트리지와 스틱을 동시에 사용하는 KT&G만의 독자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풍부한 연무량과 청소 불편 해소 등 편의성을 극대화해 소비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2023년 출시한 ‘릴 하이브리드 3.0’은 기존 모델과 퍼포먼스면에서 동일한 ‘스탠다드 모드(Standard Mode)’와 가열 온도가 더 높은 ‘클래식 모드(Classic Mode)’, 예열 시간을 10초로 단축한 ‘캐주얼 모드(Casual Mode)’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흡연하는 동안 총 2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됐다.KT&G 관계자는 “KT&G는 차별화된 독자기술을 통해 혁신 디바이스와 다양한 전용스틱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개발 역량과 발빠른 트렌드 분석을 기반으로 고객 눈높이에 맞는 제품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9 I 오희나 기자

학교 앞서도 파는 '합성니코틴' 규제 또 불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또다시 불발됐다.학교 인근에까지 자리를 잡고 영업 중인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업소들에 대한 제재 역시 미뤄지게 된 셈이다. 여야는 2월 중 다시 논의하겠단 입장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동안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 정의를 현행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가 전날 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하면서 2월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날은 정부가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다.기획재정부가 여야가 마련한 담배 정의를 수정해야 한단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기재부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담배 정의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을 들고 나왔다. 합성니코틴을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면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금연보조제까지 담배 규제를 받게 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합성니코틴 담배 소매업체들이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될 경우 이들이 일반 연초 담배까지 팔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업자들은 기존 제품 판매만 허용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다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첨예한 문제인 과세 부분도 매듭을 짓지 못했다. 기재부는 사업자 규제와 동시에 과세를 시행하고,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액상 천연니코틴 전자담배와 동일세율을 적용해야 한단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다만 과세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초기 2년 동안 50%를 깎아주는 등 일부 감면이 가능하단 입장이다.거리제한 규제엔 여야와 정부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담배사업법 개정 시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하되, 담배 소매인의 50~100m 이상 거리제한 규제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거리 규제 내에 이미 기존의 담배 소매인(12만 6000만명), 전자담배 소매인(4000명 추정)이 중첩돼 있어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소매인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시간이 필요하단 인식에서다.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조만간 다시 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독려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2월 본회의 전에 다시 논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탄핵 심판, 조기 대선 가능성에 3~5월 국회 일정이 안갯속이라 합성니코틴 제재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2025.02.18 I 김미영 기자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제재”, 2월 법안 처리 무산…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진통 끝에 불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현행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고 합성 니코틴을 주로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제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여야는 법안 처리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파는 소매인이 ‘담배 지정소매인’으로 거리 제한 등을 받는단 점을 감안, 점포간 50~100m 등을 유지하는 거리제한 규정은 2년간 유예토록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담배사업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나선 걸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날 “담배 정의 확대가 필요하고, 담배 정의에선 명확성 측면에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외해야 한다’는 문구를 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걸로 전해졌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기재부의 새로운 문제제기에 따라 여야와 정부가 법 개정안을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사진=연합뉴스)

2025.02.18 I 김미영 기자

女 20명 마약 투약 후 성폭행 ‘불법촬영’…男 2명 감형, 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명의 여성에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해 이를 불법 촬영한 30대 호스트바 종업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14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의 1심 공판은 동종 범행에 다른 여죄 수사가 길어지면서 두 건으로 진행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5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약 5개월 뒤 열린 여죄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4년이 추가로 내려졌다.이들의 첫 번째 사건은 지난 2023년 10월 16일쯤 제주시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액상형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에 섞어 C씨에게 건네 흡입하게 했다. 이후 C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집단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C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10월 20일 이들을 검거했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이들의 또 다른 범행이 밝혀졌다.경찰 조사 결과 호스트바 종업원이었던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6년간 전국 각지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다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범행 초기 이들은 수면제 등을 이용해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했고, 이후 신종 마약으로 불리는 액상 합성 대마에까지 손을 댔다.또 이들은 범행 때마다 서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했으며 촬영물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여행지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부터 옛 연인 등 20명이 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게 된 피해자도 있었으며 현재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 이름에 맞게 이 사건 책임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길 바란다. 부디 다시는 형사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02.14 I 강소영 기자

‘합성니코틴’ 규제법안, 이달 처리 무산…‘원화 외평채’ 발행은 청신호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필수적인 법 개정이 이달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달 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합의했다.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및 전자등록 등에 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한국은행에서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원화 외평채 발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19조원 규모의 원화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에 필수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개정안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도 담겨 있다. 기업 등 일반고객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중개라는 새로운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여야와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공감대를 형성, 오는 1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후엔 법제사법위, 본회의 처리 절차가 남는다.이날 소위에선 외국환거래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이 ‘보류’ 처리됐다. 12·3 계엄 사태 후 어렵사리 열린 소위였지만 여야정간 이견에 법안 심사의 속도는 나지 않았다.(사진=연합뉴스)특히 관심을 모았던 담배사업법안도 사실상 무산됐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토록 하는 게 주내용이다.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유사담배도 광고 및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등 궐련담배처럼 규제하기 위해 여야에서 개정안이 10건이나 발의됐지만 이날 결론은 내지 못했다. 쟁점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지정소매인의 거리제한 규정 유예 여부 △합성니코틴 점포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피해 정도 △니코틴 용액당 부과할 과세 수준 등이었다. 관련업계 반대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도 나온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기재부에 쟁점 사안들에 관한 자료를 보강해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달 안에 담배사업법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이지만 이달 내 다시 법안소위가 열릴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이외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안이 처리 보류됐다.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토록 하는 국가재정법안도 마찬가지다.

2025.02.10 I 김미영 기자

니코틴에 숨진 남편, 외도한 아내는 '무죄' [그해 오늘]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23년 2월 9일. 니코틴 원액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 A씨에 ‘반전’이 일어났다. 이날 2심 판결에서 A씨는 똑같은 징역 30년 판결을 받았지만, 수사기관에서 처음 니코틴 원액을 먹였다고 본 ‘미숫가루’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 금연 중이던 남편은 왜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되었을까.(사진=게티이미지)사망한 남편 B씨와 A씨는 2년간 교제 끝에 결혼한 11년차 부부였다. 지나 2021년 5월 26일, A씨는 출근하는 남편에게 미숫가루 한 잔을 건넸다. 아침으로 미숫가루와 햄버거를 먹고 회사에 간 남편은 가슴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된다.남편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몸이 좋지 않았다. 저녁까지 거른 남편에게 A씨는 흰 죽을 만들어줬지만, 두 시간 만에 남편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남편은 집으로 귀가해 A씨가 건네준 찬물을 마셨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남편은 그대로 사망했다.당시 A씨는 남편의 부검에 동의했다. 그런데 숨진 남편의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구속 기소했다. A씨가 남편에게 니코틴을 탄 미숫가루를 먹이고, 흰 죽과 찬물에도 니코틴을 넣어 먹게 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A씨가 남편이 사망하기 며칠 전 니코틴 용액을 산 사실도 알아냈다.1심 판결에서는 수사기관의 이러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에서는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남편이 미숫가루를 먹었을 당시 니코틴 중독 증세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초기 수사 당시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채취한 혈액을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이 혈액은 폐기돼 남편의 니코틴 중독 시점을 특정해내지 못했다.다만 2심은 A씨가 주장하던 ‘남편의 자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3년간 만나던 내연남이 있었는데, 남편은 이 내연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2심 재판부는 “모든 자살사건에 있어 유서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외도문제 등으로 자살을 결행하였다고 한다면 유서를 남겼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남편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찬물’을 통한 범죄마저 수사기관이 증명해내지 못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부검 결과나 감정의견 등은 B씨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과 B씨가 응급진료센터를 다녀온 후 B씨에게 과량의 니코틴 경구 투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방법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 ‘A씨가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B씨로 하여금 음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B씨에게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B씨가 니코틴을 음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결국 이 사건은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고, 지난해 2월 2일 살인 혐의에 대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직접 니코틴을 탄 찬물을 시음해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니코틴을 찬물에 타서 마신다면 아주 소량으로도 혀가 아리고 역한 반응을 보이는데, 치사량을 먹이려면 몰래 먹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향과 맛이 느껴진다는 게 A씨 측 주장이었다. 애초에 A씨가 구매한 니코틴 양으로는 남편의 몸에서 검출된 것 만큼 니코틴이 검출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에 비추어 볼 때 흰죽과 찬물을 이용했다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필요해 보인다”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함량 실험을 하지 않았고, 압수된 제품이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재상고했으나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하며 최종 무죄 결론이 나게 됐다.

2025.02.09 I 김혜선 기자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아내, 무죄 확정…진짜 범인은?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B씨는 당시 A씨가 건넨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그러나 귀가 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 A씨는 B씨에게 한 차례 더 찬물과 흰죽을 건넸고 이를 받아 마신 남편 B씨는 오전 3시께 사망했다.B씨의 사망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수사기관은 아내 A씨의 내연 관계, 사건 며칠 전 전자담배 상점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점 등을 들어 범인을 A씨로 지목했다.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미숫가루 음료나 흰죽을 먹고 나타난 증상들은 니코틴 음용에 따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찬물을 이용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0년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에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 환송판결의 기속력(구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다만 A씨가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5.01.07 I 채나연 기자

길거리 흡연 시 벌금 37만원...초강수 둔 ‘이 도시’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탈리아 북부의 금융·패션 중심지 밀라노가 올해부터 실외 흡연을 금지하는 강화된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거리. (AP=연합뉴스)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는 이날부터 모든 실외 장소에서 흡연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다른 사람과 최소 10ｍ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립된 공간은 예외다.이를 어기면 최소 40유로(약 6만 원)에서 최대 240유로(약 3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액상형 담배나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밀라노 관리들은 “도시의 공기 질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어린이도 자주 찾는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밀라노는 2020년 11월 미세먼지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기질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버스정류장, 공원, 스포츠시설, 경기장, 묘지,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바 있다.2025년 새해부터 밀라노의 모든 실외 장소가 실외 흡연 금연 구역으로 확대됐다. 밀라노는 유럽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도 꽤 높은 축에 속하는데 전체 미세먼지 유발 물질 가운데 담배 연기 비중이 8%를 차지하는 것으로 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밀라노 당국은 이번 조치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5.01.02 I 채나연 기자

‘액상담배 규제’ 국회공청회에 ‘백억대 체납전력’ 담배사업자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에 앞서 열리는 국회 공청회에 백억대 세금체납 전력을 지닌 담배사업자가 진술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담배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담배사업법 공청회를 연다. 담배의 정의 확대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다.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담배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청소년들에게까지 번져가자,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담배사업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번 공청회는 10여건에 달하는 담배사업법안들을 본격 심사하기 전 마련됐다.그런데 행사 직전,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이 논란이 됐다. 당초 계획안에는 △표희수 국제특성분석연구소장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KIT) 흡입독성연구센터장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준엽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상무이사가 참석 진술인으로 공지됐다.이 가운데 김준엽 상무이사는 2022, 2023년 2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1위’란 오명을 썼던 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김 이사는 2023년엔 담배소비세 등 190억 1600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다.김 이사는 기재위 공청회에서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다”, “합성니코틴 (담배)에 세금 부과시 더 유해한 기존 궐련담배 및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소비확대와 시장만연을 초래한다. 대형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다” 등 취지의 주장을 할 예정이었다.기재위 한 관계자는 “담배사업을 하면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던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담배사업법 개정에 문제 있다고 외친다면 신뢰가 가겠느냐”고 반문했다.김 이사가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세금 체납 이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기재위는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에 진술인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공청회 하루 전, 협회 몫의 진술인은 바뀌었다.기재위 측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 반대 입장을 지닌 단체들을 먼저 물색해 선정했고 단체들에 진술인 추천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진술인 개인신상의 문제가 확인돼 교체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

2024.12.26 I 김미영 기자

[생생확대경]뭘 섞어도 규제 없는 합성니코틴 담배…미래가 병든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액상형 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규제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글로벌 담배회사 BAT로스만스가 국내 규제 공백을 노리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를 전세계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출시하면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니코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사진=연합뉴스)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 천연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만 규제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궐련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만 담배에 해당한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 잎 대신 화학 물질을 합성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담배가 아니란 얘기다. 담배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의무나 경고 문구·그림을 부착할 의무가 없고 온라인 판매와 판촉도 가능하다. BAT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노마드를 출시하는 이유에 대해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와 천연니코틴 액상 담배에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라며 “규제가 없는데 출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 도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담배회사마저 규제 도입을 서둘러 달라는 데 정작 정부와 정치권은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있는 셈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달콤한 향과 맛으로 청소년 흡연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합성니코틴에 무엇을 섞어도 담배사업법에 적용되지 않는 ‘무법지대’라는 지적이다. 실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부과되지 않아 일반 담배보다 저렴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무인 담배자판기에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도 모두 10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합성니코틴 담배 유해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최근 “합성니코틴도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론 낸 바 있다.하지만 지난달 2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개정 시기에 대한 입장이 갈리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 모두 규제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일부 반발을 우려해 공청회 개최 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업계에서는 이번에도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규제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계엄령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정치권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생 현안 논의는 뒷전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 하원은 만 15세, 2009년생부터 담배를 평생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1차 통과시켰고, 베트남은 내년부터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키로 하는 등 많은 나라가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흡연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담배 유통에 따른 청소년 흡연 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우리도 서둘러 규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2024.12.05 I 오희나 기자

정부 "합성니코틴, 담배로 규제해야" vs 국회, 공청회 먼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기로 했다. 합성 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는 다만, 공청회를 열고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 (사진=BAT로스만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구 용역 최종 결과를 보면 `합성 니코틴 원액은 연초 니코틴 원액과 마찬가지로 많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돼 있다.그간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자 등은 합성 니코틴 원액이 정제 과정을 거친 ‘순수 니코틴’으로 연초 니코틴 원액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해왔다. 연초에서 생성되는 각종 알칼로이드 및 담배특이니트로스아민(TSNAs)과 같은 발암물질 등이 없다는 주장이다.반면 보고서상 연초·합성 니코틴 원액 중 유해물질 69종의 총 잔류량을 비교해보면 연초 니콘틴보다 합성 니코틴에서 검출된 유해물질 총량이 많다. 실제 연초 니코틴 원액에서는 총 45개 항목에서 1만2509mg/L(각항목별 평균 합산 농도) 검출됐고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는 총 41개 항목에서 2만3902mg/L(각 항목별 평균 합산 농도)가 나왔다. 또한 중독성이 강한 각성제로 알려진 알칼로이드도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 잔류량이 더 많았다. 이밖에 담배특이니트로스아민(TSNAs)이 합성 니코틴에서도 검출됐고 특히 발암성 NNN과 NNK 전구체는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도 높은 농도로 존재했다.이에 따라 연구보고서는 “합성 니코틴 원액은 다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유해물질 잔류량이 연초 니코틴 원액의 유해물질 잔류량보다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합성 니코틴도 연초 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국외 액상 전자담배 관리 방법과 같이 합성 니코틴과 연초 니코틴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내놓은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은 그간 합성 니코틴에도 동일한 담배 규제 적용을 주장해와 판매 전략 등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BAT 그룹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우리가 주장하던 바”라며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현재 국회에는 합성 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만을 의미한다. 합성 니코틴이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 데다 온라인 등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이유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공청회를 먼저 열기로 했다. 소위에 참여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위에서 논란이 있으니 공청회 등을 먼저 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다만 언제 공청회를 할지는 얘기가 없었다”고 했다. 이날 세금을 관할하는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는 앞서 언급한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2024.11.27 I 노희준 기자

"합성 니코틴, 천연 니코틴만큼 유해"…정부, 합성 니코틴 담배도 과세 추진

"합성 니코틴, 천연 니코틴만큼 유해"…정부, 합성 니코틴 담배도 과세 추진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천연 니코틴을 사용하는 기존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회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에 들어가게 된다.(사진=게티이미지프로) 2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에서는 발암 물질, 생식독성 등 유해물질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유해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했는데, 천연 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 1ℓ당 1만 2509㎎이 검출됐다.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도 41개 항목, 1ℓ당 2만 3902㎎이 검출됐다. 그간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합성 니코틴이 천연 니코틴보다 유해성이 적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합성 니코틴의 유해물질 총량이 더욱 많은 것이다. 연구 보고서는 합성 니코틴 원액에 다수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다고 판단, “합성 니코틴도 일반 연초(천연 니코틴)와 함께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 사례처럼 합성과 천연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에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분류됐다.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로 맡기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연초를 사용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합성 니코틴 담배가 청소년의 흡연율을 높이는 등 건강 위협의 주범이며,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성 니코틴 규제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올해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도 합성 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유해성 평가 용역을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연구 용역 결과에서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회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게 된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삽입 등 규제를 받게 되며,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세금 징수도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는 기존 궐련형,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로 나눠 과세가 이뤄지는데,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한다면 기존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와 같이 취급돼 과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1㎖당 1800원의 제세부담금이 붙고 있다. 최종 연구 용역 결과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지난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국회에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를 위한 법 개정안은 총 9건이 발의돼 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4.11.27 I 권효중 기자

허술한 규제에 청소년 흡연 `무방비 노출`…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서둘러야

허술한 규제에 청소년 흡연 `무방비 노출`…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서둘러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던힐, 글로 등으로 알려진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이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합성 니코틴을 활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출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현행법상 합성니코틴 액상이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공백을 노린 것이란 평가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흡연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 (사진=BAT로스만스)26일 업계에 따르면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는 10㎖ 용량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전날 공식 출시했다. 제품은 편의점을 제외한 ‘베이프샵(전자담배 가게)’에 유통되며 권장 소비자가격은 1만7000원 선이다. BAT가 합성니코틴 제품을 출시한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다. 화학물질로 제조되는 합성 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하는 천연 니코틴과 달리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때문에 규제 공백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들은 담배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두고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천연니코틴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 중이기 때문이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합성니코틴 카테고리에서도 높은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 담배사업법상 합성니코틴 담배 관련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담배 관련 규제들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마드 유통사에도 청소년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판매 활동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한국에서 처음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인 노마드를 출시하는 이유는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와 천연니코틴 액상 담배에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업계에서는 규제 공백으로 유해 담배가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합성니코틴 액상담배가 온라인, 무인점포를 통해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에게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담배의 규제 공백은 청소년 흡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루 빨리 적정하게 규제돼야 한다”면서 “내일 기재부 경제재정 소위 통과 여부를 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9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합성니코틴 담배 출시를 계기로 규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도환 한국전자담배협회 부회장은 “액상 담배시장에서 합성 니코틴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업계에서 수년 전부터 규제 강화를 주장해왔지만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번 합성 니코틴 담배 출시를 계기로 정부에서 하루빨리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6 I 오희나 기자

청소년 흡연율 20년간 3분의 1로 줄어…우울·스트레스 증가세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청소년 흡연율이 지난 20년간 3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감·스트레스 인지율은 최근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첫날인 2022년 5월 2일 경기도 수원시 칠보중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질병관리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05년부터 전국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 진행해 온 것으로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올해 조사는 전국 800개 중·고교, 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년간 청소년 흡연·음주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율(궐련 기준)의 경우 2024년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집계됐다. 이는 20년 전인 2005년 남학생 14.3%, 여학생 8.9%에 비해 3분의 1가량 감소한 수치다. ◇아침 거르는 학생 1.5배 증가 음주율 역시 같은 기간 남학생은 27%에서 11.8%로, 여학생은 26.9%에서 7.5%로 각각 15.2%포인트, 19.4%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최근 30일간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학생 비율을 나타낸다. 신체활동 실천율도 20년 전에 비해 나아졌다. 남학생은 15.7%에서 25.1%로, 여학생은 5.4%에서 8.9%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최근 7일간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찰 정도의 신체활동을 1시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학생 비율’을 말한다. 다만 식습관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 식사 결식률이 20년 전에 비해 1.5배 정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5년 아침 식사 결식률은 남학생 26.4%, 여학생 28%였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해 조사에선 각각 40.2%, 44.7%로 올랐다. 청소년 흡연·음주 행태는 전년과 비교해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현재 흡연율은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지난해 대비 남학생은 0.8%포인트, 여학생은 0.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전자담배 사용율은 액상형(남 3.7%, 여 2.2%), 궐련형(남 2.4%, 여 1.4%) 모두 전년과 비슷했다. 일반담배·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한 비율은 남학생 5.8%, 여학생 3.2%로 2023년에 비해 소폭(남 0.8%포인트↓, 여 0.3%포인트↓) 감소했다. 음주율도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23년(남 1.2%포인트↓, 여 1.5%포인트↓)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남자 소주 5잔, 여자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도 남녀 학생 모두(남 5.4%→4.8%, 여 4.5%→3.8%) 줄었다. 패스트푸드 섭취율(주 3회 이상)은 남학생 31.2%, 여학생 26.5%로 남녀 학생 모두 전년(남 2.0%포인트↑, 여 2.1%포인트↑)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년간 성별 건강행태 추이 변화(자료: 교육부, 질병관리청)◇여학생 스트레스 인지율 49.9% 특히 우울감·스트레스 인지율은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울감 경험률은 2024년 남학생 23.1%, 여학생 32.5%로 2023년에 비해 증가(남 1.7%포인트↑, 여 1.6%포인트↑)했다. 스트레스 인지율 역시 남녀 학생 모두 증가(남 30.8%→35.2%, 여 44.2%→49.9%)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평균 수면시간도 2024년 남학생 6.5시간, 여학생 5.9시간으로 2023년과 비슷했지만, 주관적 수면 충족률은 남학생 27.1%, 여학생 16.5%로 전년에 비해 감소(남 3.5%포인트↓, 여 4.7%포인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감소했던 신체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흡연과 음주율은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정신건강과 식생활 측면에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학생 맞춤형 마음 건강 통합 지원방안 등 관련 정책 추진 시 개선이 필요한 건강지표 보완을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지난 20년간 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지표는 개선됐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고려해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등 적절한 맞춤형 근거를 제공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2 I 신하영 기자

“생리대까지 벗어 보여줘” 마약 탐지에 몸수색 당했는데…장비 오류였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세관의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한 시민이 착용 중이던 속옷과 생리대까지 벗는 몸수색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023년도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동향 브리핑 및 마약단속 현장 점검이 1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열린 가운데 관계자가 밀리미터파 전신검색기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8일 대구본부세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대구공항에 설치된 마약 탐지 장비 이온스캐너에서 한 캐리어 안에 있던 전자담배 액상으로부터 마약 반응 수치가 높게 나왔다.해당 캐리어는 여성 A씨 일행의 것이었으며 A씨는 “전자담배 액상은 내가 쓰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대구본부세관은 몸에 부착하는 물건을 파악하는 기계인 밀리미터파 스캐너로 A씨 등 일행을 검사했고, 해당 물건이 A씨의 바지 부근에 부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세관은 마약을 여성용품에 숨겨 밀반입한 전례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착용 중인 여성용품(생리대)를 벗어서 보여달라는 요구를 했다.A씨가 무리한 요구라며 이를 거부하자 세관 직원들은 “조사 불응 시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A씨는 어쩔 수 없이 직원실로 이동해 세관 여성 직원에 착용 중인 생리대를 전달해야 했다.세관 측은 20분간 검사를 한 후 마약으로 의심할 만한 소지품이 나오지 않아 현장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문제는 A씨가 세관으로부터 아무런 사과의 말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항에서 겪은 일로 5일간 하혈을 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에 실제로 신체 특정 부위에 마약을 숨겨서 들어왔다가 적발된 경우가 두 번이나 있었다”며 “사회적으로 마약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마약 탐지 장비 오류에 대해서는 “해당 액상 전자담배의 분자 구성이 마약과 비슷해 일어난 것으로 자주 있지는 않다”며 “선량한 시민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11.18 I 강소영 기자

옥주현의 '흡연 연기 연습'이 비판받는 이유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그룹 핑클 출신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길거리에서 비타민 스틱으로 흡연 연기 연습을 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길거리에서 비타민 스틱으로 흡연 연기 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옥주현 인스타그램 캡처)옥주현은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렵다 어려워 흡연. 도와주신 스승님이 실망하시지 않게 열심히 연구해 볼래요. 늘 웃음바다 우리 마타하리 팀”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영상에는 옥주현이 길거리에서 비타민 스틱을 담배처럼 들고 동료들에게 흡연 연기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 담겼다. 옥주현은 노윤에게 손에 담배를 쥐는 법, 입에 무는 법 등 흡연자의 일반적인 자세와 습관을 가르침 받고 있었다.실제 비타민 스틱을 이용해 흡연 연기 연습을 하기도 했다. 그는 담배를 드는 손동작과 포즈를 고려하며 연기를 내뿜었다. 옥주현은 “늘 웃음바다 우리 마타하리 팀. 비타민 훈증기와 한 몸. 벨리(댄스) 보다 어려운 흡연 연기”라고 덧붙이며 극 중 장면임을 암시했다.해당 장면이 공개된 후 누리꾼은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진짜 담배가 아니고 비타민 스틱이라 해도 담배유사품으로 보여 오해 소지가 있다” “미성년자도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반면 일각에서는 “담배 피우는 장면까지 연습하다니 대단하다” 등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옥주현은 결국 영상을 삭제했다. 비타민 스틱은 입으로 빨아들이면 수증기가 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금연보조제다. 액상을 가열, 수증기를 만드는 전자담배와 같은 방식이다. 흡입구를 빨면 해당 제품 내부에 함유돼 있던 비타민 성분이 수증기 형태로 변해서 몸 안으로 들어온다. 연기가 나기도 하고, 제품 끝부분에 담뱃불처럼 불이 들어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니코틴, 타르가 없다는 점이 기존 담배와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비타민 스틱에 대해 “연기성분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흡입성 제제는 인체에 대한 영향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인증기관 시험에서 액상 자체만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았을 뿐, 실제 제품의 증기를 들이마셔도 안전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전문가들은 “비타민을 증기로 흡입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며 “수증기를 만들기 위해 해당 제품에 온도가 상승하면 비타민에 변성이 일어나 효능이 감소하거나 유해한 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비타민은 열에 약하다.이어 “비타민 스틱에 포함된 일부 성분과 방향성 오일을 흡입하면 기관지 점막이나 폐 조직에 과민 반응과 염증을 유발한다”며 “기관지 천식, 폐렴 등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세계보건기구(WHO)는 “비타민 스틱이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기에 건강상 유익한 효과에 대해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국내에서도 한때 청소년들도 구매할 수 있어 흡연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식약처는 지난 2017년 비타민 스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게 했다. 비타민 스틱을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2024.11.05 I 홍수현 기자

한번의 실패로 더 강해졌다…JTI, '전담 시장' 균열 낼 한방은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혁신 기술과 간결한 디자인, 직관적 사용법, 다양한 맞춤형 제품으로 한국에서 사랑받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에는 후발주자로 진입했지만 늦은만큼 진일보한 기술을 갖췄기때문에 시의적절한 출시라고 생각합니다.”데이비드 윌러 JTI코리아 사장 (사진=JTI코리아)◇최적의 가열 온도와 손안에 쏙 잡히는 ‘그립감’2021년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쓴맛을 보고 철수했던 JTI코리아가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재도전에 나섰다. ‘플룸X어드밴스드’를 국내에 출시하면서다. 데이비드 윌러 JTI코리아 사장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재 KT&G(033780), 필립모리스 등 강자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향후 10%의 점유율을 확보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신제품의 가장 큰 차별성은 최적의 가열 온도와 배터리 지속 시간이다.JTI만의 ‘히트플로우’(Heatflow) 기술을 적용했다. 기기 안 스틱을 최대 320℃로 가열해 담배 본연의 풍부한 맛을 살렸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2850㎃h의 배터리 용량도 강점이다. 90분 충전으로 용량이 100%가 되면 20개의 스틱을 사용할 수 있다. 연속으로 최대 3개 스틱을 흡입하는 게 가능하다.간결한 디자인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기기는 기존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전체적으로 둥근 곡선 디자인이다. 손가락과 손바닥 등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했다. 기기는 △슬레이트 그레이 (Slate Grey) △네이비 블루 (Navy Blue) △블랙 (Black) △실버 (Silver)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한다. 특히 여러 타입의 커버를 출시해 취향에 따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도록 했다.눈여겨 볼 점은 스틱이다. JTI의 대표 연초 담배로 유명한 ‘메비우스’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했다. 메비우스의 고유의 맛을 전자담배 스틱으로 구현했다고 JTI코리아는 설명했다. 딥레귤러·아이스콜드·퍼플옵션·베이즈옵션·샤인프레쉬 등 총 5개의 스틱을 선보였다. 프레데릭 에스트리포 JTI코리아 디렉터는 “소비자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해 관련 제품군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플룸X어드밴스드’ 제품 사진, 다양한 커버로 제품을 취향에 따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한전진 기자)◇점유율 10% 확보 목표…BAT처럼 쿠폰 공세 예상JTI코리아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JTI코리아는 지난 2019년 ‘플룸테크’를 내놨지만 2021년 국내 판매를 중단했다. 액상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형 전자담배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다 결국 단종했다.JTI코리아가 다시 궐련형 전자담배에 재도전한 이유는 시장 성장세가 높아서다. 건강은 물론 냄새 등을 이유로 연초 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2017년 3597억원에서 2021년 1조 8151억원으로 5배 이상 커졌다. 2025년 2조 5000억원 규모로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JTI코리아의 계획이 순탄하게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전자담배는 유독 고객 충성도가 높은 제품이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KT&G(033780)(릴)와 필립모리스(아이코스)가 양분하고 있다. 이들의 점유율이 70% 이상이다. 이들 사이에서 균열을 내기는 쉽지 않다. 소비자가 새로운 제품을 경험해보려면 고가의 기기를 구매해야 한다. 라이터만 필요한 연초담배와 다르다.업계에서는 JTI코리아가 기기 가격을 대폭 할인하는 마케팅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도전인만큼 이번에는 시장에 안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 앞서 BAT도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에 소비자를 유입시키기 위해 기기를 9900원에 판매하는 할인 이벤트를 장기간 벌였다. 현재 BAT의 국내 점유율은 10%가량이다. JTI코리아가 목표하는 수치와 비슷하다.실제로 이날 JTI코리아는 기기 최초 구매자를 대상으로 4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6만 9000원인 기기를 2만 9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제품은 다음달 4일 플룸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한다. 스틱은 4800원으로 오는 12일부터 서울 지역 편의점에 입고될 예정이다. 제품은 손가락과 손바닥 등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했다. (사진=한전진 기자)

2024.10.28 I 한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