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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임대인 인증제 도입추진
  • 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임대인 인증제 도입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클린 임대인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전세 수요자들의 안전한 계약을 지원하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다. 서울시 소재 빌라촌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1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클린 임대인 인증제’를 연구하면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신용점수, 금융기관 부채, 보유주택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면 ‘클린 임대인 인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클린 임대인이 내놓은 매물은 민간 부동산 포털, 부동산거래 플랫폼에 클린 임대인 인증마크가 표시돼 수요자가 안전한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 부동산 포털과 관련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대부분 임대인이 자신의 채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만큼 이를 예방하는 취지”라며 “현재 구체적인 인증 기준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서울시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임대인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0명이 클린 임대인 인증제 도입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개인 신용점수 및 금융기관 부채 공개엔 90명이 긍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전세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임대인의 채무 상태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일부 부도덕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때문에 전세 제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진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클린 임대인 인증제가 도입되면 수요자들도 안심하며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시장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는 내달 중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연립·다세대 주택 16만6000호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제도 도입 효과가 확인되면 보완 단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아파트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계약일 기준)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1만45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급감했다. 전국에 크고 작은 전세사기 사건이 빈발하면서 이른바 ‘빌라 전세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심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전세사기 위험 지역 특별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단 방침이다.
2024.04.21 I 이배운 기자
조정식 "법사위원장 반드시 민주당으로"
  • 조정식 "법사위원장 반드시 민주당으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주요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조정식 전 사무총장이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잔여 기간에는 채상병특검법, 이태원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사진=뉴스1)21일 조 전 사무총장은 고별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정권심판, 두번째가 민생”이라고 했다. 그는 “이 두 가지로 드러난 민심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개혁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21대 국회를 보면 민주당이 야권 180석이나 큰 의석을 갖고도 ‘무엇을 했는가’라는 얘기가 따라온다”면서 “이번에야말로 민주당이 국회 운영에서 주도권을 갖고 임하고 성과를 내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사무총장은 “지난 21대 국회 때 국회 입법 성과가 막히게 됐던 이유는 첫번째가 대통령 거부권, 두번째가 법사위였다”면서 “법사위가 발목을 잡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하는 행태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태를 막기 위해 그는 “국회내 입법게이트인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운영위장직도 반드시 민주당이 갖고 가야한다”고 부연했다. 남은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으로는 3가지가 제시됐다. 첫번째가 채상병특검법, 두번째가 이태원특별법, 세번째가 전세사기특별법이다. 그는 “행여나 이들 법을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발목 잡는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 사무총장직을 지내면서 느꼈던 소회에 대해서 그는 “민주당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일조했다는 것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면서 “검찰 독재 탄압 속에서 당을 지켜냈다는 것도 큰 보람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20개월간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당내 살림과 공천 등을 책임졌던 조 전 사무총장은 22대 국회의장직 후보군 물망에 올라가 있다. 강력한 경쟁자로는 당내 같은 6선인 추미애 당선인이 꼽힌다. 5선에서는 박지원·정동영 당선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24.04.21 I 김유성 기자
기세 잡은 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공약 밀며 추경 촉구
  • 기세 잡은 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공약 밀며 추경 촉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며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야당은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에 힘입어 쟁점 법안부터 재정지출 확대까지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홍익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찬대·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홍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전향적인 말씀을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생 회복 조치를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민주당은 민생 회복에 활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약 1조원 등 추가경정예산 마련을 통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정부에 제안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상임고문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말씀한 민주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원 마련 대책이라든지 고민해야 한다”고 여당 측 입장을 전했다.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 상황과 산업·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간 가계와 기업 부분이 악화 되니 정부도 허리띠 졸라매는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부자 감세로 재정 여력을 축소시켜서 그만큼 지출을 줄이는 나쁜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는 건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각종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거듭 물가를 강조하며 “치킨, 김, 초콜릿, 아이스크림까지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다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쳐서 환율이 치솟고 국제 유가마저 들썩거리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생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포퓰리즘 탓 하느냐. 민생 회복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우왕좌왕 아무 대책과 아무 생각이 없다면, 민주당의 1차 추경안 등 민생 대책에 협조라도 하길 바란다”고 거들었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총선 승리 기세를 몰아 다음 달 29일까지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주요 정쟁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등을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양곡법이 ‘제2양곡법’으로 재포장돼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아울러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등 법안 상정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회에서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 일정을 요구하고 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만 해도 1만5000명이 넘는다. 관련 법 개정을 진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국회에 이른다면 최소 5~6개월 이상은 또 지연된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도 꼭 처리해야 한다. 총선 민의를 반영해서 정부·여당이 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4.04.19 I 김범준 기자
홍익표 “與, 총선 패배 후 국회 방치…‘일하는 국회’ 하게 해 달라”
  • 홍익표 “與, 총선 패배 후 국회 방치…‘일하는 국회’ 하게 해 달라”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정부·여당을 향해 “21대 국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총선 패배 이후 지금 현재까지 의사일정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원내사령탑으로 국회 의사일정 협상 등을 지휘하고 있는 홍 원내대표는 오는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21대 국회에 산적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여당을 설득하고 있다.그는 특히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만 해도 1만5000명이 넘는다”며 “관련 법개정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이를 다음 국회로 미룬다면 최소 5~6개월 이상 지연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히 말했다.또 “본회의에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꼭 처리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일하는 국회, 책임을 다하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여당은) 21대 국회 내내 상임위 파행, 국회 무력화를 시도해왔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해서 모든 법안 처리를 막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과 민생을 생각해 인내하며 설득해왔다”며 “마지막 한번은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홍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간호법 등 민생 법안도 있지 않나”라며 “자신들이 총선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5월 임시국회에 적극 나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임금 체불 현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임금 체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어쩌면 올해 더 높은 최대 기록을 갱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근로자 7만7000명분의 임금 5718억원이 체불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4075억원에 비해 40% 증가한 수치다.홍 원내대표는 “최장기 실질임금 감소에 사상 최대 체불임금까지 국민의 삶이 위태롭다”며 “정부의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현장의 요구는 체불임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악덕 체불 사업자 이행 강제금 부과, 임금 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의 대책”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달라. 국회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9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민생살리기에 적극 나서달라"…與에 촉구
  • 이재명 "민생살리기에 적극 나서달라"…與에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민생살리기에 적극 나서달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전향적으로 말씀해준 것에 환영한다”면서 “민생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생회복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는 최근 물가 상승과 환율 불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치킨, 김, 초콜릿, 아이스크림까지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면서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다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환율이 치솟고 국제유가마저 들썩거리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이런 어려운 서민의 삶을 좀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하신 만큼,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은 물론 채상병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에 정부·여당의 동참을 주문했다. 그는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4.04.19 I 김유성 기자
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입증 어려워, 현행법 보완해야"
  • 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입증 어려워, 현행법 보완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올해도 증가하는 가운데 세입자가 사기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용일(국민의힘, 서대문구4)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다. 시의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용일 시의원은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했다.김용일(국민의힘, 서대문구4)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사진=김용일 시의원)김용일 시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전세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례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시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169배 증가했으며, 2023년 1~4월에는 그 피해액이 약 1조원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됐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전세보증금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과 서민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들의 피해는 곧 신용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와 엄청난 사회적 지원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세사기 예방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하므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날로 급증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 정책적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윤화 기자
폭주하는 거야…'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 오른다
  • 폭주하는 거야…'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 오른다
  • [이데일리 김범준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이른바 ‘양곡법’이 ‘제2양곡법’으로 재포장돼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여타 정쟁 법안들도 야당의 강행으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에 힘입어 제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고삐 풀린 거야(巨野)’가 되면서, 벌써부터 협치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관련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등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민주당은 양곡법·농안법·한우법·농어업회의소법을 ‘농업민생 4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농해수위 회의를 단독으로 개회해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기존 양곡법에 대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의 ‘의무 매입’ 규정을 완화하겠다며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양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양곡법 후속법인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을 담았다.여야는 수정 법안을 놓고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쳤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야당은 지난 2월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최근 농산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 안정화돼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법·농안법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 원리가 위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법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농안법 농산물가격보장제는 과잉 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 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비판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어기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마지막 5월 임시회, 野 주도 정쟁 법안 강행하나현재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일정과 관련해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여는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태원 특별법)’도 함께 재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다.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 등을 놓고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립할 전망이다.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 오는 23일 정무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야당이 강행한 양곡법·농안법 ‘시즌2’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무위 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밀어붙일 수 있다”며 “다음 주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밀린 법안을 처리하려면, 이번에 탈당이 많아 법안 소위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4.18 I 김범준 기자
"월 18만원" 초저금리 대출에 싼 임대료, 파격 분양까지…충남 일냈다
  • "월 18만원" 초저금리 대출에 싼 임대료, 파격 분양까지…충남 일냈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에서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6년 전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선보인다.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18일 내포신도시 한울초등학교 인근(RH16블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이용록 홍성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과 신혼부부 등이다. 입주 보증금은 1억6000만원으로 희망할 경우 전액의 80%를 1.7%까지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월 18만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충남도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6년 거주할 경우 일반 아파트를 임대했을 때보다 금융 비용만 40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특히 6년 동안 거주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시 정한 분양가가 4억원이라면, 6년이 지난 뒤 같은 규모의 아파트 시세가 5억원으로 1억원 올랐더라도 4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에서 옵션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시켜온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콘 구입·설치 비용도 분양가에 포함, 입주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충남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홍성)와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2026년까지 모두 5000세대(전세대 84㎡·옛 34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8271㎡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6만285㎡, 지하 1층, 지상 18~25층이며, 공급 규모는 949세대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또 시니어라운지, 멀티룸, 게스트하우스, 운동시설, 그린카페 등도 설치하며, 주차장은 세대당 1.46대로 편의성을 높인다. 입주민 모집 공고는 오는 8월 낼 예정이며, 2026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을 통해 △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및 공공임대주택 한계 극복 △전세 사기 불안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안전망 구축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대비 주택 공급 물량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날 김태흠 지사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젊어서 적은 비용으로 살며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쯤에는 6년 전 시세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 55%인데, 100%까지 끌어올려 젊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포를 시작으로 천안, 아산, 공주, 청양 등지에 리브투게더를 5000호 건설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선도 모델로 키우겠다”며 “리브투게더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충남의 강한 의지를 실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8 I 박진환 기자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대폭 낮춘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대폭 낮춘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도 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지난해 계도 기간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윤석열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이번 추가 연장 결정으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만원이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현재 4만~100만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를 2만~2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과태료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와 별개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개편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2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였음에도 다시 (임대차 시장에) 생채기를 내 되돌리는 게 바람직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중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 내부 논의와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박경훈 기자
민주당, 이태원·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특검법 처리 강행 시사
  • 민주당, 이태원·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특검법 처리 강행 시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21대 국회 기간에 이태원특별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건) 발동으로 국회 내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일부 국민의힘 당선자를 중심으로 수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정쟁용 특검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해병대예비역연대, 제21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출신 김규현(가운데) 변호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이태원특별법 재의 표결을 다시 할 것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도 처리한다고 이틀 전에 말했다”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태원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이 정쟁법안이란 여권 주장에 대해 “떳떳하면 왜 특검을 거부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은폐하려고 외압 행사 의혹에도 수사 조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사건 관련해서 은폐만 하고 있으니 특검처리를 하자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농해수위 본회의에 부의돼 단독 의결된 민생3법 등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라며 “21대에서 폐기될 수 있는 중요 민생 법안들도 (서둘러)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본회의 일정을 놓고 국민의힘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1야당이 밀어붙인다고 표현했는데, 21대에서는 시작부터 밀어붙이지 않고 협의 논의만 하다가 국민들에 질타를 받았다”면서 “민주당은 두번 실수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 밀어붙이겠다”고 했다.
2024.04.18 I 김유성 기자
"제발 집 좀 사주세요"…수백명 '이곳' 몰렸다, 왜?
  • "제발 집 좀 사주세요"…수백명 '이곳' 몰렸다, 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래 건축주들만 주로 오는 행사였는데 이 정도로 사람이 몰린 건 처음 보네요.”(LH 관계자)지난 16일 열린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주택매입사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오리사옥)에서 열린 ‘제6회 주택매입 사업 설명회’. 소위 ‘업자’들만 찾았던 이전 설명회와 다르게 ‘개인’까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600명까지 앉을 수 있는 LH 오리사옥 대강당에는 자리까지 부족한 상황이 연출됐다. LH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찾아온 인원만 80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전년 목표보다 1만 1000가구 증가한 약 3만 7000만가구 매입을 추진한다.올해 행사에 유달리 인파가 몰린 가장 큰 이유는 빌라·오피스텔 시장의 몰락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시장은 경기 한파에 전세사기까지 겹쳐 분양도, 세를 주기도 어려워지고 있다.실제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총 100만 6019건으로 전년(110만 2854건)대비 8.8%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규모다.유형별로 연립·다세대의 매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33% 감소하며 가장 높은 하락세를 보였다. 뒤를 이어 오피스텔(32.8%), 상업·업무용빌딩(29.1%), 단독·다가구(26.7%) 등 거래가 크게 줄었다.전세금반환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줄어드는 등 전세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계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의 7973억원보다 80.0%(6381억원) 늘어난 수치다.지난 16일 열린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주택매입사업 설명회’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이처럼 빌라·오피스텔 시장이 어려워지자 LH 매입을 노리는 발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처분이 어려워진 개인까지 LH 매입에 나서는 모습이다.LH는 올해 ‘신축매입약정’, 기존주택 매입’ 등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신축매입약정은 LH가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또는 건축중)인 주택을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존방식을 유지한다. 기존주택 매입 가격은 토지의 경우 감정가액, 건물은 감가를 반영한 재조달원가의 90%로 책정한다.LH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경기로 위축된 소규모 건설업계 건설사, 시행사 등이 대거 참여했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수요가 있는 지역에 즉시 공급 가능한 우량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박경훈 기자
1분기 서울 원룸 평균 월세 72.8만원…전년比 4.8% 상승
  • 1분기 서울 원룸 평균 월세 72.8만원…전년比 4.8% 상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1분기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의 평균 월세가 70만원대로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4분기 내내 꾸준히 월세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는 전세사기 공포가 이어지면서 월세 선호에 따른 수요 증가 탓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매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분기 평균 월세인 69만5000원보다 4.8% 상승한 수치다.지난해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2023년 1분기 69만5000원, 2분기 74만원, 3분기 71만6000원, 4분기 72만8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중이다.그래픽=다방다만 최근 2년간 월세 상승폭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분기 평균 월세가 전년 동기 대비 27.4% 상승했지만, 같은 해 3분기 상승폭은 17.9%, 4분기 상승폭은 10.7%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올해 1분기 평균 월세 상승폭은 전년 동기 대비 4.8% 올라 한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오른 월세의 가격 부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전세포비아 현상의 장기화 등으로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점차 둔화하고 있다”며 “작년 전세 사기 등의 문제로 크게 뛰었던 평균 월세가 점차 누그러지는 듯하나 아직까지 월세 시장 안정화를 논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 추가 인정…누적 1만5433명
  • 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 추가 인정…누적 1만5433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1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의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 반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5433명으로 늘었다.전체 신청 가운데 80.1%가 가결되고, 9.9%(1899건)는 부결됐으며, 6.9%(134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07건 이뤄졌다.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335명이 1889억원을 대환했다.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910명(927억원)이 이용했다.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23건, 긴급 주거지원은 267건 있었다.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공매에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까지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18 I 박경훈 기자
케이뱅크, '전세금 반환보증' 연내 출시
  • 케이뱅크, '전세금 반환보증' 연내 출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연내에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 여파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인뱅 가운데는 토스뱅크만 취급하고 있다. 인뱅 3사 가운데 관련 상품 출시를 확정하지 않은 곳은 카카오뱅크뿐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 아파트의 한 단지 모습.(사진=뉴스1)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주금공과 전세금반환보증 관련 협약을 맺었다.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조율 중으로 연내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해 역전세 등 서민 주거불안 해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다. 주금공은 지난 2020년 7월 전세금반환보증 판매를 개시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2개 은행과 인뱅인 토스뱅크가 취급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관련 상품을 출시하면 취급 은행은 14개로 늘어난다.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 잔액이 증가하면서 사고액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주금공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2년 111억원에서 지난해 8월 기준 559억원을 기록했다. 1년이 채 안 된 기간에 사고액이 5배가량 증가했다.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이를 회수하는 대위변제 규모도 같은 기간 약 60억원에서 444억원으로 늘었다. 대위변제 증가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전세금반환보증 수요는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토연구원은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등락이 높았다”며 “이 때문에 전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시장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같은 전세시장 리스크 지표가 2021년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해 전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2024.04.18 I 송주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나갔다 올게” 한마디에 TV 끄고 커튼 닫고…‘빅스비’ 똑똑해진다-‘거수기 이사회’ 견제 첫발…아직 갈 길 먼 집중투표제-월 100만원 ‘필리핀 가정부’ 8월부터 일한다-[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솜방망이 대책으론 못 막는다-[사설]치솟는 원·달려 환율, 과도한 불안심리 가라앉혀야△종합-1인 가구·딩크족 껑충…청년 절반 “결혼 생각 無”-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는 N잡러△갈 길 먼 집중투표제-소액주주 목소리 대변 순기능에도…집중투표제 도입률 3.5%에 그쳐-‘밸류업’ 계기로 집중투표제 활성화 기대-단순투표제 폐해에…대만, 10년 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애플 이길 무기 꺼낸 삼성…“AI로 집안 모든 기기 연결해 편리함 극대화”-“LG, 3년내 빌트인 가전 1조 매출”-中 AI 가전 약진…하이얼 ‘바이오닉쿡’에 북적△시급한 선거제 개편-1위만 당선, 나머지는 ‘사표’…민심 다양히 담으려면 ‘중대선거구제’ 제격-‘승자독식’ 취해 대선서 쓴맛…“민주당, 독주 땐 역풍”-‘꼼수 위성정당’ 편법 난무…‘비례제’ 개편 목소리△종합-‘끈적한 물가’ 확인한 파월·이창용…“금리 내릴 때 아냐” 한목소리-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입…360억 규모 방산펀드도 신설-‘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月 100만원 이내 들듯-IPEF 공급망 협정 발효…요소·희토류 대란 막는다△정치-“경쟁자가 없다”…李 ‘당대표 연임’ 고심-‘적임자가 없다’ 尹, 투톱 인선 장고-민주 의원 꿔 오거나 소수정당 연대…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밑그림-태양절 이름 바꾸고 행사 불참…김정은, 선대 지우기 행보 ‘본격화’-“尹에 직언할 수 있는 총리 필요”△경제-中 알테쉬, 韓 시장 빠르게 잠식…효과적인 온플법 서둘러야-상속·증여 체납액 1兆 육박…4년 만에 3배 늘어-강도형 “수산물 1억 달러 수출 달성…부자되는 어촌 만들기 최선”-“외환시장 변동성 공동대응” 한·일 재무장관 한목소리△금융-빚 못 갚는 사회…7대 카드사 떼인 돈 4조 훌쩍-케뱅 ‘전세금 반환보증’ 나온다-‘메뚜기 보험사기’ AI로 91% 잡아내죠-‘쏠트래블 체크’ 日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었다△글로벌-‘이란 자금줄 차단’ 벼르는 美·EU…“며칠내 추가 제재 나설 것”-‘큰손’ 중국인 루이비통 안 사니…LVMH 1분기 매출 뚝-IMF “美 과잉 재정지출, 인플레 다시 불붙일 우려”-바이든, 대선 앞두고 ‘中 때리기’…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큰 충격 없으면 곧 금리 인하”△산업-올 들어 살아나는 수요…철강사 실적 반등 준비-외관부터 내부까지 프랑스 감성 물씬-풀HD급 영환 20편 1초 만에 전송…삼성전자 저전력·고성능 D램 개발-삼성 비상경영…전 임원 주6일 근무-GS칼텍스·한국화학연구원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협력-“전기차는 예정된 미래…SK온 투자 지속할 것”△ICT-‘위기 불끄러 직접 나섰다’…IT업계 창업자들 속속 ‘컴백’-유럽서 ‘인앱결제’ 꼬리내린 애플, 한국선 ‘배짱’-쇄신 발판삼아 글로벌 공략 시동 건 카카오게임즈-KT, 업무·개인 영역 분리한 스마트폰 앱 제어 플랫폼 개발△과학카페-금배지 단 위성·미사일 개발자…‘우주·과학 강국’ 든든한 대변자 기대-우주 신약개발 시대 성큼…韓 플랫폼 5월 준궤도 비행△증권-2600선 내준 코스피…증권가 “셀 코리아 오래 안 간다”-증권범죄 과징금 걷어 피해자 주자는 野…금융당국은 난색-환노출 ETF 강달러에 방긋△증권-중동발 충격에 PF 만기 공포…살 떨리는 건설주-상속 분쟁 줄이고 집토끼 잡고…유언대용신탁 힘주는 증권사들-“먹는 비만치료제 앞세워 글로벌 바이오텍 도약”-코스피 상장사 70% 현금배당, 올해 27.5조 풀렸다△부동산-“투기 차단 위해”…‘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악성 미분양 늘고 공급 대기”…대구 부동산, 봄은 멀었다-‘교통 정체’ 삼각지 고가차로 헐어 지하화-‘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공급 교란 154건 수사의뢰△엔터테인먼트-OTT시대 ‘귀한 몸’ 된 시리즈물…K무비도 국제 영화제서 러브콜-광고 도입에도 고객 이탈 無…OTT 프라임 비디오, 월 2억명 넘게 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출소자 자립 지원하니 재범 감소…법무보호사업 중요성 더 커질 것-작년 보호서비스 받은 출소자 14만명…취업률 82%·재범률 0.2%△피플-부커상 최종후보 황석영 “상 받아야겠다, 다음은 노벨상”-‘6월 항쟁’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씨 별세-계촌클래식축제 10년…“조성진·임윤찬도 찾는 예술마을 만들었죠”△오피니언-세상을 바꾼 자, 표적이 되다-[생생확대경]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전국-용인·평택 ‘45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반도체가 풀었다-산불 감시 주민에 임산물 채취 허용…상생하는 숲-인천시 뉴홍콩시티 사업 변경…‘공약 폐기’ 논란-충남도, 수출 활성화 위해 재외동포 기업인과 ‘맞손’-버스 자동결제 ‘태그리스’…의정부·용인 시내버스서 첫도입△사회-안마사 자격증 독점인데…맹인 안보이는 안마소-서울시, 장애인 예산 1.6조원 투입 ‘역대 최대’-좁은 골목까지 구석구석…112 신고 20% 줄었다-액화수소충전호 첫선 수소버스 120대 충전-[현장에서] ‘의료개혁’ 직진 외친 정부…일주일째 브리핑은 ‘멈춤’
2024.04.17 I 주미희 기자
'1340 대 1'…청년안심주택 최고 경쟁률 기록한 아파트는?
  • '1340 대 1'…청년안심주택 최고 경쟁률 기록한 아파트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이 전체 경쟁률 86 대 1을 기록했다. 선호도가 높은 단지는 100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서울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 조감도 (사진=서울시)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전날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최종 청약경쟁률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총 541세대에 대한 공급이 진행된 가운데, 4만6631명의 신청자가 몰렸다.청년안심주택은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의 주택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급유형은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민간임대 임대료는 특별공급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인 경우 85% 이하로 책정된다. 이번 모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30.41형 1세대 모집에 1340명이 신청한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다. 같은 단지 30.17형 1세대 모집엔 700명이 몰리면서 역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30.41형의 1순위 자격자(소득 50% 이내, 수급계층) 임대보증금은 4565만원, 월 임대료는 16만3000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단 평가다. 2순위 자격자(소득 70% 이내)는 임대보증금 7608만원에 월 임대료 27만3000원이다. 리마크빌 군자는 서울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군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5호선을 통해 광화문중심업무지구에 환승 없이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7호선을 통해 강남업무지구에 20분 만에 도착 가능하다. 또한 군자역 일대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중랑천,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등 녹지도 가깝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용산 원효 루미니’ 조감도 (사진=서울시)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29형 1세대 모집에 1282명이 신청한 용산구 원효로1가의 ‘용산 원효 루미니’다. 1순위 자격자 임대보증금 5245만원, 월 임대료는 19만2000원으로 역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용산 원효 루미니는 서울지하철 1호선 남영역까지 걸어서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아울러 4호선 숙대입구역, 6호선 효창공원앞역도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이다. 숙명여대 상권과 용산역 일대 대형 쇼핑·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이 밖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봉천동 BX201 31.5형 (988 대 1) △성내동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33형 (880 대 1) △역삼동 더원역삼 30.4형 (673 대 1) △문정동 문정역 마에스트로 34형 (617 대 1) △신길동 준타워 34형 (604 대 1) 등이다. 입지가 탁월하고 평수가 비교적 넓으면서도 공급 세대는 적은 곳 위주다. 한편 용산 원효 루미니 ‘29 남자 셰어형’ 1세대 모집엔 8명만 신청하며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절반 더 낮은 이점이 있지만, 일면식 없는 타인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에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 여자 셰어형’ 1세대엔 59명이 신청하면서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월세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치솟고, 전세사기 우려까지 커지면서 청년안심주택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을 1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까지 총 6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목표도 확대한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취업, 주거 등으로 힘든 청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7 I 이배운 기자
토스뱅크, 고객 수 1000만명 넘어…“출범 2년 7개월 만”
  • 토스뱅크, 고객 수 1000만명 넘어…“출범 2년 7개월 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토스뱅크는 고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0월 출범 후 2년 7개월 만이다.토스뱅크가 그동안 내놓은 혁신서비스는 35개에 달한다. 2021년 10월 출범과 함께 선보인, 하루만 맡겨도 연 2% 이자(세전)가 쌓이는 토스뱅크통장, 그리고 이듬해 내놓은 지금 이자 받기는 금융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 낮은 금리를 대표하던 수시입출금 통장은, 고객들의 손쉬운 사용에 높은 금리까지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변화했다. 지금 이자받기는 금융권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토스뱅크에서만 약 500만 고객이 3억9000만회 이용하며, 총 4682억원의 이자를 받았다.살 때도 팔 때도 평생 무료 환전을 선언하며 등장한 토스뱅크 외화통장은 금융권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올 1월 출시 후 3개월 만에 100만 계좌에 육박하는 등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은행권에서도 고객 중심 가치에 공감하며 고객마다 차등적인 우대 환율 대신, 무료 환전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토스뱅크는 사회공헌 브랜드 ‘위드 토스뱅크(with Toss Bank)’를 출범하고,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선보이며 청소년들의 첫 금융생활을 응원했다.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포용한 중저신용자 고객은 총 37만4000명(KCB, NICE 기준 모두 적용시), 공급한 중저신용자 대출은 5조4600억원에 달했다.토스뱅크에 따르면 최연소 고객은 0세 A 양이었다. 부모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며 적금을 들어준, 2024년생이다. A 양의 부모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렴’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월 20만원씩 붓는 적금에 가입했다. 고객 B 씨는 104세로 최고령이다. B 씨는 2021년 토스뱅크가 출범한 직후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만들고 사용하며 캐시백 혜택을 받았다. 최근 직장을 구한 C 씨(27)는 회사 근처 2억원 상당의 투룸 빌라 전세 대출을 토스뱅크에서 받았다. 그러면서 2년간 8만 원, 저렴한 보증료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가입했다. C씨는 “내 주변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친구가 있어 집을 구할 때 걱정이 많았다“며 “하지만 다른 은행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준 상품 덕분에, 전월세사기 범죄로부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인터넷은행 최초로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능케 한,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은 운수업, 창고업 등 은행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기 어려웠던 업종의 사장님들에게 힘이 됐다. 2022년 3월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조8300억원이 시장에 전해졌다.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토스뱅크와 천만고객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은행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저항하며 혁신과 포용, 고객들의 금융주권을 깊이있게 고민했기 때문”이라며 ”고객들의 신뢰를 지켜갈 수 있는 보안은 더 강화하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한층 높이며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7 I 최정훈 기자
점심값 1만원 시대…직장인 70% “도시락 싸고 후식 포기합니다”
  • 점심값 1만원 시대…직장인 70% “도시락 싸고 후식 포기합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장인 점심값 평균 1만원 시대를 맞으면서, 올해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직장인이 10명 중 7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인 절반은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N잡러를 취업 3년 내 결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30세대 절반 이상은 올해 집값이 고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직장인 10명 중 7명 “점심값 줄이기 노력”17일 신한은행이 발간한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의 68.6%는 올해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한 결과다.자료=신한은행 제공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자 38.4%가 올해 소비가 지난해 대비 늘었고, 소비가 증가한 사람 뿐만 아니라 감소한 사람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식비, 교통비, 월세 등 기본 생활비 비중이 전년 대비 커졌는데, 특히 식비 비중이 6%포인트 크게 증가해 전체 소비의 23%를 차지했다.응답자들은 점심 한 끼에 평균 1만원을 지출했고, 10명 중 7명(68.6%)은 점심 값을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응답했다. 치솟는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남녀 모두 도시락을 쌌고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남성은 구내식당, 편의점 간편식 등 식당에서 사 먹는 점심의 대체제를 찾은 반면, 여성은 커피, 디저트 등의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점심에 가성비를 찾거나 후식을 포기한 남녀는 점심값을 평균 4000원 줄여 6000원으로 해결하는데 성공했다. 점심값을 줄이려고 노력한 직장인은 점심값 긴축에도 여전히 밥값이 비싸다고 인식했고, 22.6%는 5000원까지 더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점심값 절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직장인은 현재의 점심값이 ‘보통이다’라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이들 중 11.8%만이 향후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목표 금액은 2000원 절감한 8000원이었다.◇직장인 절반 취업 3년 내 N잡러 ‘결심’이번 조사에서는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에 대한 조사 결과도 담겼다. N잡러의 절반(49.9%)은 본업 취직 1~3년차에 N잡러가 되기로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2명(19.6%)는 취업을 하자마자 부업을 생각했다.자료=신한은행 제공부업을 하는 이유는 생활비, 노후 대비 등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는데, 10명 중 4명(36.4%) 정도는 비경제적인 이유로 부업을 병행했다. 그 이유는 세대에 따라 조금 달랐는데, MZ세대는 창업·이직을 준비하려고, X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는 본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하고 있었다.연령대별로 N잡의 활동 범위도 차이를 보였다. 20대는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직에 나선 반면, 30대는 크리에이터·블로거로 활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40대 이후로는 현직에서 쌓은 경력을 살려 문서컨설팅, 프로그래밍, 강의 등 전문성을 발휘하는 분야에서 활약이 돋보였다.N잡을 하든 부업 수입에 더 만족한 비율은 10%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본업 역량 강화 및 창업·이직 준비 목적의 N잡러들은 적성·흥미·재미 측면에서 부업에 더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시간 여유가 있어 N잡을 시작한 경우 별 준비 없이 바로 부업에 뛰어든 반면, 역량 강화나 창업·이직 목적의 N잡러는 70~80%가 사전 준비를 했다.◇2030 절반 이상 “올해 집값 고점…집 구매 계획 없어”한편 이번 조사에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포함됐다. 40대 이상은 올해 집값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한 반면, 2030대는 절반 이상이 올해 집값을 고점으로 생각해, 당장은 집을 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향후 집을 살 계획이 있는 2030대의 76.5%는 2년 후에나 구매할 계획이었고, 2년 내 부동산 구입 의향이 있다고 밝힌 23.5%는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었다.자료=신한은행 제공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한 2030대 절반은 구입 당시 집값의 70% 이상을 대출 받거나, 부모님의 지원으로 충당했다. 현재 대출을 상환 중인 사람 10명 중 6~7명은 빚을 갚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월평균 총소득의 2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고 있는데, 이는 또래 대비 2.2배나 높은 수준이었다.최근 1년 새 40대 이상은 전·월세 변화가 거의 없었던 반면, 2030대는 전세가 4%포인트 줄고 월세 거주자가 4%포인트 늘었다. 전세 거주자의 거주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전세 사기 위험이 큰 빌라·다세대주택의 거주자가 줄어든 반면, 아파트 거주자는 전년 대비 6.2%포인트 증가해 50%를 넘어섰다.현재 월세 거주자의 73.9%는 다음 계약 때도 월세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40대 이상은 비싼 전세보증금 때문이었지만, 2030대는 전세 사기를 가장 우려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제도에 미숙하고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젊은 세대에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04.17 I 최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400원 뚫린 환율…韓경제 초비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400원 뚫린 환율…韓경제 초비상-57세, 새출발에 딱 좋은 나이 두 번째 입학·취업 위해 뛴다-尹 “국민 위해서라면 못할 것 없다”…영수회담 청신호-인구감소 시대 주택시장 대전망-[사설]민생 강조한 尹 대통령, 총선 민심이 원한 게 이뿐일까-[사설]불붙은 AI 반도체 전쟁,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야△尹대통령, 총선 패배 입장 표명-尹, 의정갈등·특검 언급은 안해…與 일각선 “반윤인사 파격 기용해야”-與, 전대 준비 ‘실무형 비대위’ 꾸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맡을 듯△장중 1400원 뚫린 환율-美·중동 리스크에 배당 역송금까지…안팎으로 두들겨맞은 원화-과일값 불안 여전한데 유가·환율 출렁 ‘하반기 2%대’ 정부 물가목표 경고등-환손실 우려에 코스피 떠나는 외국인…자금 이탈 가속화 우려△‘밀라노 디자인 워크’ 달군 K가전-본질, 혁신 그리고 조화…삼성, AI시대 ‘사람과 기술의 공존’을 담다-앤티크 서랍장 여니 소다수가 ‘가구보다 아름다운’ LG가전-포럼 열고 연주회…‘융합 디자인’ 재해석한 기아△은퇴, 끝 아닌 시작-전기 배우는 전직 은행원, 미래車 익히는 퇴직 정비사…인생 이모작 구슬땀-은퇴자 재고용, 노인빈곤·노동력 부족 해소 ‘일석이조’-“용돈 받으며 반년만 살아보세요”…지자체 ‘은퇴자 모시기’ 사활△종합-총선 끝나기만 기다렸나…치킨·볼펜·생리대까지 10~30% 인상 러시-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재계 “중복공시로 부담만 늘려”-日 또 “독도는 일본땅” 주장 정부, 주한공사 초치 ‘항의’-태영건설 대주주 100대 1 무상감자…채권 1조, 출자 전환키로△정치-민주당, 강성 친명계 ‘전면 배치’ 본격화…대여투쟁 강도 세진다-세월호 참사 10주기…여야 ‘애도·재발방지’ 한목소리-의·정 갈등 중재 나선 민주 “4자협의체 구성하고 영수회담 응하라”-채 상병 특검떈 지휘 공백 해병대 사령관 교체 여부 주목-北포털 ‘광야’, 구글 비슷하게 바꿨다△경제-30대 여성, 출산하면 경단녀 될 확률 14%p ‘쑥’-중동발 석유수급 우려…시장 모니터링 강화-IMF “올해 美 성장률 0.6%p↑…韓은 2.3% 유지”-“물가 더 빨리 안정시켰어야…금리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금융-인증, 인증, 인증…앱카드 간편결제 불편해진다-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H지수’ ELS 배상 앞둔 은행 전전긍긍-저축성 보험에 발목…중소 생보사 수익성 ‘경고등’-김기흥 JB금융 회장, 자사주 2만주 추가 매입△Global-中 전기차 저가공세에 밀린 테슬라…1.4만명 ‘눈물의 구조조정’-피고인석 처음 앉은 美 전직 대통령…트럼프 “정치적 기소”-이란 “고통스러운 대응” 맞불 ‘보복 악순환’ 전운 드리운 중동-美 “반도체 보조금 연내 모두 지급할 것”-1분기 깜짝성장에도 웃지 못하는 中…왜△산업-수출 덕에…완성차 중견3사 13년 만에 동반흑자-美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A·C·E 실천해야 고성과 조직으로 전환”-두산로보틱스·LG전자 협업 ‘전기차 자동 충전’ 시범 운영-전기차發 한파 덮친 양극재업체…원료값 상승에 하반기 반등 기대-SK네트웍스, 어피니티와 SK렌터카 매각 우선협상△ICT-위약금 대출 지원…“카카오T벤티 갈아타세요”-브롤스타즈에 뉴진스까지…‘새 간판’ IPX, IP 생태계 확장-시민들이 찾는 ‘AI 결함’…공격 성공률 34% 달해-삼성 “갤럭시24, 올해 페트병 100t 재활용해 생산”△소비자생활-“맛·건강 중심으로 PB상품 차별화…6월부터 흑자 목표”-‘통합 이마트’ 7월 출범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명품거리로 거듭난다-한국서 삼성·LG 제친 中 로봇청소기…“스스로가 경쟁자”△증권-3중高에 짓눌린 코스피 삼성·현대차도 맥못췄다-풍랑 만난 조선주…그래도 창창하게 보는 이유-“손실 15%까지 회사가 책임…변동성 장세 대안 될 것”-“초정밀 접합 기술로 첨단 반도체 시장 확장”△부동산-“1.6억에 강서 아파트 샀다”…갭투자 꿈틀-노량진4구역 “35층·844가구‘ 탈바꿈-안전 미흡한 건설 현장, 점수 매겨 제재한다-현대건설,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 스마트 솔루션 첫 적용-LH, 2700억 해외채권 발행…”3기 신도시 재원 확보“△건강-더 정확하고 더 정교해진 로봇인공관절 수술…환자 삶의 질 개선-미세먼지에 시달리는 호흡기…면역력에 좋은 홍삼이 도움-플랫슈즈·샌들 자주 신으면 ’족저근막염‘ 발병 우려△Book-말의 모험…반세기 그려온 우리 時지도-게시물당 17억…인플루언서는 누구인가-AI시대, ’소프트 스킬‘을 키워라△MICE-파리는 ’올림픽의 저주‘ 풀까-센강 퍼레이드로 팡파르…베르사유궁서 마라톤 피날레-정부, 마이스 中企 디지털전환에 26억 투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법조인·법률플랫폼 해외 진출길 개척…K리걸, 亞시장 석권 자신-”문턱 닳도록 국회 찾아 설득…15년 동결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오피니언-[목멱칼럼]서울과 지방이 공생하는 길-[데스크의 눈]댁의 밥상은 안녕하십니까-[기자수첩]환율 공포에 떠는 금융사들-[e갤러리]유지희 ’자연의 기억 5‘△피플-탈북복서에서 레전드로…최현미 ”3체급 정복 자신“-법률만화 그리는 변호사 ”스토리 작가도 도전할래요“-웰컴금융 ”육아걱정 뚝“ 이천 아이돌봄센터 개소-교보생명 꿈나무 체육대회 40년 기념 홈커밍데이 개최△사회-”노인은 최저임금도 받지 말라고? 가당찮다“…뿔난 고령노동자들-尹 ’의대 증원‘ 요지부동 의·정 갈등 장기전 돌입-”열번째 봄인데 진상규명 아직“…유족들, 마르지 않는 눈물-’144억 전세사기‘ 빌리왕 1심 12년형-건양대·경남대 등 글로컬대 ’1차 관문‘ 통과
2024.04.16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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