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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임대주택 84% 비싸게 사들여”…LH “공급 안정화 위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임대주택 매입 비용이 기존주택이 아닌 신축을 구매하는 방식에만 치우쳐 약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LH는 “주택품질 향상과 안정적으로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최근 3년간 SH·GH·LH 매입임대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1~2023년 3사 매입임대주택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3사가 3년 동안 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총금액은 △2021년 6조 8650억 △2022년 4조 7285억 △2023년 2조 1447억 원으로 모두 13조 7382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 주택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9조 2965억 원이다.특히 경실련은 3사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약정매입’ 방식(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방식)으로 7조 7802억 원, ‘기존주택매입’ 방식(건설이 완료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는 1조 5163억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약정매입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비율이 84%에 달하는 것이다.경실련은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가격에 반영되는 약정매입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용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약정매입 주택을 비싸게 매입한 이유는 부동산시장 변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토지를 비싸게 매입했고 공사비가 커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는 세금으로 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LH는 “신축 매입약정 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사전 주문을 통해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며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안정적 확보를 위해 LH는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또한 각 기관이 매입한 주택의 입지여건(교통, 생활편의시설, 교육여건 등) 및 주택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특히 경실련의 공공의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전세사기주택 적극 매입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LH는 기존 주택 매입 실적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방식을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경 공매 유예 등 경 공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일부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경 공매가 본격화되면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100만원씩 날려도 "그냥 산다"…'월세 지옥' 탈출 힘든 이유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왕십리역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회사원 김아영(가명)씨는 최근 원룸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를 8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월세 부담에 인근의 다른 집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매물이 없어 재계약을 했다. 주변 월세 시세가 큰 폭으로 뛴데다 이사비용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1인 청년 가구들의 주거 선택지가 갈수록 더 좁아지고 있다. 특히 목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은 아파트 전세는 부담스럽고,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非)아파트는 전세사기 우려에 전세 대신 월세로 몰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시내 빌라촌 전경. (사진=뉴시스)1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3만 5589건으로, 원룸 전·월세 거래량(6만 4015건)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1분기 기준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2022년까지만 해도 30~40%대였다. 전국 원룸 월세 거래 비중은 2015년 42%에서 2020년과 2021년 각 34%로 하락했지만, 2022년 42%로 오른 뒤 2023년에는 52%를 기록해 전세 비중(48%)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엔 작년보다 4%포인트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나 월세 쏠림 현상이 더 강해졌다. 거래량으로 보면 올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 월세 거래량은 3만5589건으로 2015년 1분기 월세 거래량인 1만 9371건보다 8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2만8426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2022년 1분기 4만 5395건보다 37% 감소해 2015년 1분기(2만6243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니 자연스레 월세 가격도 치솟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매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평균 월세인 69만5000원보다 4.8% 상승한 것이다. 신축 원룸의 월세 가격은 100만원대에 육박했다.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내 준공 5년 이하·보증금 1000만원 기준 연립·다세대 주택(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는 101만5000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9.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2023년 1분기 69만5000원, 2분기 74만원, 3분기 71만6000원, 4분기 72만8000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정부도 젊은층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인지하고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데 대응하고,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월세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다.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비아파트 전세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월세로 내몰리면서 청년들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은 커지고 선택권은 제한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던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비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책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거래' 신속 적발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부동산 동향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서울형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대응하려는 조치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형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사업비는 4억1235만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전에는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대부분 업무는 수작업으로 이뤄져 이상 거래 상황을 즉각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재작년 구축된 동향 분석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거래 동향을 분석하고, 개발 예정지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주요 현안 지역에 대한 맞춤형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가·가격 띄우기 등 이상(의심)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서울시가 빠르게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다만 단순 거래량 분석자료만으로는 투기수요 유입 및 과열 조짐 양상을 미리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추진 배경이다. 이에 시는 용도, 규모, 세대, 단지, 소유자, 외지인 별로 세분화한 거래 추이를 모니터링해 특이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고도화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지역별 아파트·다세대주택 전세가율,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현황, 보증금 인상률 현황, 연령별 전·월세 거래 추이, 갭투자 비율, 청년 전·월세 거래 집중증가 지역, 피해접수지역 등 임대차신고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감지한다는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프로그램은 전세 거래 건수를 정리하기만 하지만, 이번 기능 강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사기 위험지역에 대해 신속한 조치에 나서 피해를 줄이고, 관련 분석자료들은 이후 전세사기 예방 정책 수립에도 주요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562억원에 달한다. 자치구 중에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많았던 곳은 강서구로 사고액은 1158억원(479건)에 달하며, 이어 구로구(337억원)와 금천구(317억원)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공포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검경 핑퐁에…장기사건 3배 뛰었다"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검경 핑퐁에…장기사건 3배 뛰었다-230조 PF, 4단계로 옥석 가리기 최대 23조 부실 사업장 정리한다-‘밸류업 세일즈’ 팁 알려드려요-의대 국시 연기 검토△종합-금강스님 “진실성 무너진 혼돈의 시대…내 안의 ‘평화’에 귀 기울이길”-‘몰래 녹음’ 두렵다는 선생님들 “다시 태어나도 교직” 역대 최저△부동산PF 연착륙 방안-구조조정·자금투입 ‘투 트랙’…은행·보험사 소방수로 긴급 투입-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종합-국회의장도 ‘明心’ 경쟁…22년 지켜온 ‘중립성’ 22대 국회서 깨질 판-쿠팡 PB상품만 상단에 노출 공정위, 최고수위 제재 가나-네이버 노조 “라인 매각 반대”…정부, 反日 확산될라 ‘노심초사’-민생지원금 의식했나…KDI “부양책 필요 없다”△검경 수사권 조정후 3년-검경, 송치↔보완수사 ‘핑퐁’ 피해자는 수사 구걸 ‘피멍’-“일은 넘치고, 인원은 그대로”…수사부서 기피하는 경찰-수사권 조정 후 권익구제 구멍…“경찰 역량 강화해야”△정치-박찬대 “추경·특검 협조해달라”…추경호 “훅 들어오면 대화 못해”-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맞춰 수석실 설치 지시-K방산, 말레이 전시회서 관심집중 올해 첫 ‘200억 달러’ 수출 청신호-정치권으로 번진 ‘라인’ 논란…野 “매국정권”vs與 “반일몰이”△경제-한은, GDP편차에 화들짝…분기단위 전망 빨간불-가스公 도시가스용 미수금 14조 “원가보다 낮아…요금인상 시급”-돈 잘 버는 ‘바다생활권’ 만든다…매출 50조 목표-부동산PF 후폭풍…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 ‘역대 최대’△금융-오르기만 하네…연 3% 초반 주담대 실종-“이자 깎아주세요”…보험사가 가장 잘 화답-2금융권 손실 줄여라…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속도-케이뱅크 1분기 순익 507억 달성…1년 만에 5배 ‘껑충’△Global-“전세계가 中 전기차 관세 올리면 韓 이득…부품 겨냥땐 손해”-미국인 80% “문제는 고물가” 바이든 재선 최대 걸림돌 되나-“한중관계 발전 첫걸음”…왕이 “수교 초심 지켜야”-한끼에 5달러…맥도날드 ‘반값세트’ 선보인다-경기부양 나선 中…189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푼다△산업-단 2주만 남은 반도체 기술유출 방지 법안-황기영·박장호 대표 신규선임 KGM, 3인 각자 대표체제로-배터리 재품 ‘프리미언 전략’ 통했다…3사 희비 갈려-LG이노텍 ‘넥슬라이드’ 10주년 “韓 조명 모듈, 조 단위 사업 육성”-글로벌 해상운임 폭등사태 장기화 하나…국내 수출기업 ‘예의주시’△산업-“中은 좁다” 북미·日로 뻗어간 K뷰티…실적 함박웃음-콜마, 출산시 1000만원 셋째는 2000만원 쏜다-복잡해지는 수출 규제…중기부, 기업 지원 넓힌다-“카카오톡 나만 안돼?”…6분간 또 먹통△제약·바이오-연매출 20% 신약 R&D에 투자…이제 구슬 꿸 때-캐시카우 탄탄한 바이오·헬스케어 올해도 ‘지오영’ 조단위 빅딜 포문-세노바메이트의 힘…SK바이오팜 2분기 연속 흑자△증권-‘모디노믹스’ 우려에 인도증시 주춤-‘증권주 늘리고 보험주 줄이고’ 저PBR 옥석 가리는 국민연금-“좁은 박스권 5월 증시…대형수출주·게임주 보세요”△증권-벌크업 한창 반·차·조, 3000피 탈환 선봉대로-실적 업고 기지개…증권株 볕든다-AI發 ‘전력 슈퍼사이클’ 효과…거침없는 전선주-NH투자증권, 반포금융센터·브랜치 오픈…고액자산가 특화△부동산-서울시, ‘전세사기 의심거래’ 신속 적발한다-“누가 빌라를 전세로 가요”…월세 몰리는 서민들-박상우 “주택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안돼”-교통·교육·생활인프라·환경 모두 만족 한화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문화-작품·작가 풍성해진 ‘아트부산’…침체시장 뒤집기는 역부족-‘궁집사 숙종’부터 ‘냥이 탐정’까지…‘요물’과의 동행史△스포츠-마지막 날 ‘이글 이글’…매킬로이, 텃밭서 4승 일궜다-안병훈, 상금 500만달러 돌파 눈앞-득점왕 노리는 조규성, 1골 1도움 ‘포효’-이정후-김하성, 같은 날 나란히 부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ID·본인인증 하면 관공서끼리 공유…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 것-“초거대 AI, 韓 정체성 집어삼킬 수도…네이버 등 민간기업과 협력 모색”△피플-“데뷔부터 7년? ‘데뷔’ 해석따라 분쟁…문구 명확해야”-‘SID 2024’서 삼성·LG 나란히 공동수상-韓 젊은 음악가들, 국제 콩쿠르 휩쓸어-“생명 살린 순간의 직감…회사 소방훈련이 도움됐죠”-홍정도 부회장, R&A 정회원…한국인 6번째-신한銀·전문건설공제조합, 해외건살 지원 맞손-삼성카드·아모레퍼시픽 데이터 제휴 협약△오피니언-[목멱칼럼]간판에 점령당한 도시-[기고]2024년, 사회이동성 개선 전환점 되길-[기자수첩]野 25만원 민생지원금…민생일까 이념일까-[e갤러리]정고요나 ‘보이지 않는 끝’△전국-이민근 안산시장 “초지역세권 원스톱 생활권 만들 것”-말 많은 ‘책임계약평가’ 경기도 올해 더 늘린다-청년 해외기업 체험 경기도 200명 모집-국가 핵심산업 기술, ‘4중 안전장치’로 유출 막는다△사회-증원 판단 근거 충돌…의료계·정부 ‘재항고’ 예고-‘김여사 의혹’ 수사 지휘 중앙지검장 이창수 임명-학폭 전담 조사관 시행 두달 교사들 “업무 부담 그대로”-의대 37곳 ‘유급방지책’ 제출…국시 연기 요청도 포함-데이트 폭력 희생자 늘어나는데…뒷짐 진 여가부
- 1년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전셋값…"전세 대란 우려 커진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이 1년째 계속되면서 역대 최고가의 84%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사기 공포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공급은 제한돼 매물이 부족해진 탓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를 예상하면서 ‘전세 대란’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6일 기준)는 87.9로 전주 대비 0.09% 올랐다.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1주째 오른 것이다. 지난해 연말 대비로는 1.31%나 뛰었다. 실제로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지난해 연말과 비교했을 때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KB부동산의 전세가격지수(2022년 1월 10일 기준값 100) 기준 서대문구와 마포구는 작년 연말대비 전세가격지수가 각각 4.1%, 4.0% 올라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어 동작구(3.8%), 구로구(3.6%), 관악구(3.6%), 영등포구(3.0%)도 3%대 전세가지수 상승을 보였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전고점의 평균 84%선을 회복했다. 서울 25개 구 전체가 역대 최고가의 80% 이상을 회복했다. 전셋값은 2022년에 고점 대비 최대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가 약 1년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종로구가 전고점의 90%, 중구가 89%에 근접해 전셋값 회복이 가장 빨랐다. 강서·마포구(87%), 관악·은평구(86%), 양천·광진·서대문·영등포구(85%) 등도 고점 대비 회복률이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노원·도봉구(81%), 강북구(83%) 등 ‘노도강’ 지역과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송파구(82%), 서초구(81%) 등 강남3구는 상대적으로 회복률이 다소 낮았다.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은 지난해 5월 6억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에는 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같은 평수가 8억9000만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른 이유는 시장에 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 매물 건수는 지난해 1월 5만건대에서 현재 3만건대 아래로 떨어졌다. 작년 1월 1일 5만4666건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9788건으로 떨어졌다. 전세 수급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수급지수(수요자와 공급자 비중 지수화)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을 넘어서면서 ‘매물 부족’ 경고등을 켰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전세수급 동향에 따르면 5월 첫째 주(6일 기준) 전세수급지수가 전주(99.3)보다 0.8포인트 오른 100.1을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난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0년 11월 133.3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2년 12월 60.4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들어 다시 기준선인 100을 회복한 것이다. 전세수급지수는 100보다 낮으면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많고, 100보다 높으면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전세가격 상승,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난 현상이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서울은 고금리와 건설 자재 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아파트 인허가 건수가 2만1284가구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주저 앉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아파트 인허가, 착공이 줄면서 향후 입주 물량까지 감소할 수 있다”면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지수 추이. (그래픽=문승용 기자)
- 박찬대, 야5당 원내대표 순회 예방…巨野 입법 공조 시동(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찬대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군소 야5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경쟁적 우군’ 관계로서 민생 과제 해결을 위한 거야(巨野) 입법·정책 공조를 강화하자는 뜻을 모았다.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미소짓고 있다.(사진=공동취재/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하는 즉시 ‘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양당이 경쟁적 우군 관계로서 함께 길을 가기로 했다.박 원내대표는 “개혁과 혁신에 있어 (조국혁신당과) 멋진 경쟁을하고 싶다”면서 “다만 우리가 몸이 무겁다 보니까 민첩하지 못할 수 있지만, 원내대표단 만큼은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겠다고 해서 명칭을 ‘개혁기동대’로 붙였다. 세 글자로 얘기하면 ‘개기대’”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검찰 개혁이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하지만 반드시 관계가 있다. 개혁하지 못하면 공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21대 국회를 통해 경험했다”면서 “22대 국회에는 개혁과 민생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는 ‘동전의 양면’과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황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실패가 결국 검찰 독재를 낳았고, 검찰 독재가 결국 정치 실종을 낳았고, 정치 실종이 결국은 민생 파탄을 낳았다”면서 “민주당이 본진으로 자리 잡고 조국혁신당이 학익진의 망치선 역할을 잘해서, 양당이 민생과 개혁을 위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입법 공조를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선의의 경쟁 관계도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한다.장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에게 “정의당은 아직 남은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면서 “전세사기는 명백히 정부와 국회의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다. 대한민국 주거 문제 1순위는 종부세 폐지가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라고 말하며 관련 도서 두 권을 선물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남용을 삼가고 국회를 존중해야 하듯, 국회의 다수당도 소수 정당들과의 소통과 경청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첨예한 사안들이 많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마침내 합의 처리해냈듯, 입법독주를 불사하기보다는 지혜로운 협치의 길을 최선을 다해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찬대(맨앞)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쟁점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특별조치법’ 입법도 예고한 상태다. 이를 위해 다른 원내 군소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한편 22대 국회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 즉각 수용과 국정 운영기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도 선포식에 참석해 “오늘부터 22대 국회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자발적으로 비상행동에 들어갔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단 민심을 받들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라며 “원내대표로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간절히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50대 ㅇㅇ씨” 법원 앞서 유튜버 살해 남성…신상 공개됐다
- 사진=디지털 교도소 공식 사이트[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흉기 피습 사건을 벌인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9일 디지털 교도소 공식 사이트에는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라는 이름으로 50대 남성 A씨의 얼굴과 나이, 유튜브 채널 주소 등을 공개했다. 다만 “아직 정확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법조타운 앞에서 A씨가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유튜버인 것으로 파악됐다.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부산지법과 부산지검 건너편에 있는 곳으로,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이다. 피해자 B씨는 법조타운과 부산지법을 잇는 교차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습격당했다.사건 당시 B씨는 재판 관련 일정으로 부산지법에 방문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서로 비난하며 법적 분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이 발생한 법조타운.(사진=연합뉴스)범행 이후 A씨는 차를 타고 도주한 뒤 사건 발생 1시간 4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연제경찰서로 압송 중이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한편 디지털 교도소는 최근 발생한 명문대 의과대학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도 신상을 공개했다. 디지털 교도소 측은 전날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이라며 20대 남성 C씨의 사진, 실명, 졸업한 학교, 재학 중인 대학교와 학번을 모두 기재했다.디지털 교도소가 처음 생긴 시기는 2020년경으로, 당시 범죄 혐의 확정판결 이전인 피의자 신상까지 공개돼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2020년 9월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제삼자의 신상이 공개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기존 운영진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하지만 4년 만에 복구된 디지털 교도소 측은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