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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회', 어디까지 즐기니?..'150개 용어 사전', 이안에 다있다
- ‘밀회’ 김희애 유아인.[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그 장면은 ‘피아노가즘’이 절정이었다.” “강준형은 ‘혜원아’라는 말에 죽잖아.” “혜원이 별똥별 맞았을 때 장난 아니었음.”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은 ‘밀덕’이다. 종합편성채널 JTBC 월화 미니시리즈 ‘밀회’에 깊이 빠졌다는 뜻이다.‘밀회’가 150여개의 단어를 담은 ‘밀회 사전’까지 출간(?)하며 그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JTBC가 공개한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밀회’ 사전에는 김희애와 유아인, 심혜진, 박혁권, 김혜은 등 다양한 등장인물과 연관된 에피소드와 캐릭터를 설명하는 단어가 담겨있다. ‘밀회’를 방송하는 요일을 뜻하는 ‘밀요일’은 기본, 선재(유아인 분)가 약한 부분이 혜원(김희애 분)의 발이고 쥐끈끈이를 제거하는 건 콩기름이라는 수수께끼같은 디테일이 포함돼 있다.‘밀회’에 푹 빠진 시청자들의 애타는 마음을 담은 단어들도 있다. ‘밀기증’은 ‘밀회’와 ‘현기증’을 합친 단어. ‘걱정멜로’는 유아인과 김희애의 멜로가 걱정된다는 뜻에서 붙여진 말이다. 이러한 ‘밀회 단어장’ 등장에 송원섭 홍보마케팅 팀장은 “밀회의 인기를 반증해 주는 관심의 표현이라 감사하다. 12회 부터는 더욱 흥미진진해 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밀회 용어사전 전문이다. 보고 즐기면 ‘밀회’에 더욱 빠질 수 있다.‘밀회’◇ㄱ감정머글 : 선재가 강교수를 칭한 말. 감정을 제대로 못 느끼는, 혹은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껌 : 다미를 일진 돋게 만드는 것.건초염 : 혜원이가 피아노를 그만 둔 계기이자 나천재와 막귀 인연의 시작.계란판 : 선재 집의 방음시설.갑 : 음악. (참고 : 음악이 갑이야!!!!!)겉옷 : 선재의 겉옷, 선재 집 열쇠가 들어있다. 8회에서 선재가 혜원이 사무실에 두고 나감.귀르가즘 : 귀 + 오르가즘. 사물 베드신의 또다른 말.괜찮아요 : 괜찮아요? 인지 괜찮아요. 인지 갤러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함. 괜찮아요? 쪽이 우세.가난미 : 가난이 아름다운 선재의 생활방식을 함축. 특히 그의 집은 혜원에게 완전 소중하다. (유사어: 청결한 궁핍, 참고: 사물 베드신)구두 : 선재가 꽂힌 혜원이의 발이 종종 잘 때도 벗지 못하는 것. 그의 집 현관에선 그를 반기지만 누가 오면 숨겨야 하는 것. (참고: 발)고자킥 : 릴리한이 서필원이 소풍간 사실을 알고 복수의 의미로 날린 킥.◇ㄴ나비넥타이 : 강교수의 조교가 챙기는 걸 깜빡한 것. 밀회의 시작.나천재 : 선재의 클래식갤러리 닉네임.눕히기 : 떡밥에 굶주린 밀회 갤러들이 사진을 눕혀서 스스로 떡밥을 생성하는 것.냉수 한 사발 : 선재를 정신차리게 할 때 필요한 것. (유사어 : 찬물세수)내 여자 : 추락해 낮은 곳으로 임한 선재의 여신.난간 : 중요한 장면을 가려서 밀회 갤러들이 없애버리고 싶은 것.◇ㄷ다리 : 다리위에서 키스하면 연인이 오래 간다고 함. 선재가 처음 혜원 집에서 연주하고 달려간 곳. 뚠뚠손 : 선재의 오동통하고 귀여운 손.디지털도어락 : 선재 집에 시급하게 필요한 장치.떡밥 : 밀회에서 부족한 것. 갤러들이 원하는 메이킹. NG장면,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칭함.더러운 것 : 혜원이의 전공. 선재를 눈물나게 한다.◇ㄹ릴리한 : 한성숙의 호스티스 시절 애칭으로 추정.리흐테르 자서전 : 혜원이가 선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밑줄그어서 선재에게 보낸 책. 키스를 부르는 책.리스트 광시곡 : 혜원이가 한번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선재가 잘 친 곡. (참고 : 제가 안아드릴게요)롱테이크 : 한 컷의 호흡을 매우 길게 하는 연출방법. 연기력과 연출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면 : 다미가 집에 오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릴리 마를렌 : 한성숙이 서필원 앞에서 기타 치며 부른 노래. 소싯적 애칭을 잉태한 그녀 인생의 주제가로 추정. ◇ㅁ무섭게 혼내기 : 혼내기를 빙자한 기습 키스.모래주머니 : 혜원이의 심장. 말라 비틀어진 마음을 비유.마작패 : 서영우가 혜원이에게 던진 것. (유사어 : 별똥별)막귀 : 혜원이의 클래식갤러리 닉네임. 로그인 아이디는 akrrnl.밀요일 : 밀회가 방영하는 월요일, 화요일을 말함.믿음퀵 : 선재가 알바했던 퀵서비스 이름. 혜원이가 선재를 ‘믿음퀵 청년’이라고 칭하기도 함.미나짱 : 민학장의 애칭.목걸이 : 혜원이의 끊어진 목걸이를 다미가 주워서 하고 다님. 가격은 만원(이라고 혜원이가 말함.), 갤러들이 복선으로 추정함.맥주 : 병은 깨는 거고 캔은 마시는 것.문자 파이트 : 장흥에서 있었던 일을 오해한 혜원이와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선재의 사랑싸움.목에 난 상처 : 스무살 연인이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을 과격하게 표현할 때 생기는 것. 혜원이의 오해와 상상을 불러일으킴.마귀 : 먹이 사슬의 진짜 꼭대기. 돈이면 다 살 수 있다고 끝도 없이 속삭이는 존재.밀기증 : 밀회 + 현기증. 밀회 본방 기다리다가 현기증 나는 상태.머리핀 : 일진 돋은 다미의 흉기.밀회 : 대신 망 봐주고 싶은 드라마.밀덕 : 밀회 + 덕후. 기존 밀리터리 덕후에 이어 급부상한 의미. 밀갤러들, 밀부심 터지며 일주일이 밀요일인 바로 그 밀덕. ◇ㅂ발 : 선재가 약한 것. (유사어 : 여자 발, 오혜원 발)밥 : 혜원이가 꼭 챙겨먹이는 선재 밥.부대표 : 혜원이의 현재 직위. 그러나 기획실장이었을 때와 달라진 바 없음.빨간 자켓 : 혜원이가 입은 빨간색 자켓. 밀회 갤러들이 워스트 패션으로 꼽는다.별똥별 : 혜원이가 서영우에게 마작패로 맞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 입 삐죽과 함께 말한다.불타는 금요일 : 선재 엉덩이로 피아노를 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 밤.발목 : 키스할 때 꺾이는 혜원이의 신체부위.변기통 : 릴리한에 의해서 서영우의 머리가 쳐박힌 곳.베토벤 열정 : 베토벤 소나타이자 선재가 다리 난간에서 열정을 터뜨리며 복습한 첫 곡. 혜원이가 3악장 코다부터 한번 더 듣고 싶어함.브람스를 좋아하세요 : 프랑수아즈 사강의 소설. 클라라와 브람스 같은 연상연하 러브 스토리.◇ㅅ샐러리 : 혜원이의 44사이즈 유지 비법.사물 베드신 : 베드신 연출이 계량기, 상다리, 식용유, 간장병 등이라 붙여진 말.소풍 : 서회장의 취미. (참고 : 품기)사탕 : 오래 물고 있으면 이 썩는 것.삼중첩자 : 서회장, 한성숙, 서영우 셋의 첩자 노릇을 하는 혜원이를 일컫는 말.쇼윈도 부부 : 강준형 오혜원 커플과 서영우와 그의 남편을 지칭. 상모돌리기 : 혜원이의 폭풍 질투. 묶은 머리가 풀릴 때 까지 질투함.손난로 : 선재 어머님의 죽음에 관련된 물건.쌩까기 : 혜원이가 선재의 키스에 대처하는 법. (참고 : 남편 있는 분들은 원래 다 그렇게 쌩까시는지)서한대 : 서울대 + 한예종의 합성어로 추정되는 서한예술재단 소속 대학. (참고 : 서필원 + 한성숙)생머리 : 나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헤어스타일. 혜원이의 머리는 살짝 컬이 들어감.상다리 : 특이하게 접힌 상다리에 19금 은유가 있을 것으로 갤러들이 생각함.선생님 : 오혜원. 강교수는 아니고 싫은 것. (참고 : 아닌데요. 싫은데요)사직 주유소 : 종로구 사직로 65에 위치한 혜원이의 단골 주유소. 샌드백 : 주먹은 쓰지 않고 선재가 하이킥 할 때 쓰는 것. 신발 : 혹여나 선재가 도망갈까봐 강교수가 숨기고 싶어한 것. (참고 : 선녀와 나무꾼)사랑 : 혜원이가 감히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 하지만 이 말을 하면서 혜원이는 선재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선재바보 : 강교수. 강교수는 바보야... 선재밖에 모르는 바보.실수 : 혜원이가 선재를 전담하게 되자 강교수에게 고맙다고 선재가 말한 것.사발면 : 혜원이가 오랜만에 맛있게 먹은 음식.슈베르트 판타지아 : 선재와 혜원이 엮이는 계기가 된 곡. 그들이 첫 만남에서 격정 하모니를 일구어낸 운명의 4악장. (참고 : 절정)◇ㅇ올라프 : 강교수의 별명. 겨울왕국의 눈사람 올라프를 닮아서 붙여짐.암탉 : 서회장의 별명. 여기저기 품어주고 다닌다고 해서 붙여짐.여친 : 혜원이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 선재가 다미를 칭하는 말.여친 코스프레 : 혜원이가 선재 옷을 입고 침대 위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 가만히 서 있을 수 없게 함.우아한 노비 : 혜원이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 언급한 말.여신 : 혜원이의 별명. 선재가 혜원이를 여신 그 자체라고 말함.유자식 상팔자 : jtbc의 자막 광고. 밀회 갤러들을 빡치게 만듦.이어폰 : 밀회 복습할 때 있으면 좋은 것.알리바이 : 혜원이가 선재 집에 몰래 가기 위해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우동 : 선재의 다급함이 불러낸 최고의 먹방.오프닝 씬 : 선재의 공연장면과 혜원이가 헤드폰을 쓰고 감상하는 장면이 들어있다. 갤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장면.아웃팅 : 혜원이가 자기 자신이 우아한 노비에 불과하다고 밝히는 것.아줌마 : 주차요원이 혜원을 함부로 부르는 말. 선재와 팔짱끼며 사라진 20대 다미와 비교되어 혜원이를 빡치게 함. (참고 : 비.비.비켜줘야 가죠!)역술인 : 대체로 맞으나 핵심적으로는 틀린 솔깃한 예언으로 강교수를 고민하게 하는 사람. 갤러들이 복선으로 추정함.엘르 화보 : 케미 쩌는 혜원이와 선재 화보. 이마저 없었으면 갤러들은 떡밥에 굶주렸을 듯.예고 : 갤러들을 돌아버리게 하는 것.일상생활 : 갤러들이 놓아버린 것. 밀회의 흡입력이 뛰어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유투브 : 선재가 피아노를 보고 듣고 배운 사이트.음대 입학 원서 : 평범한 실업고생이 입시에 떨어져도 여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연애편지 : 9회에서 혜원이가 선재에게 보낸 절절한 고백이 담긴 문자.여자 : 다미 아니고 오혜원.오토바이 : 선재와 혜원이의 주요 교통수단.◇ㅈ중2병 : 강교수가 걸린 병. 중학교 2학년 나이 또래의 사춘기 청소년들이 흔히 겪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비유.쥐끈끈이 : 혜원이가 선재 집에 갔다가 발바닥에 붙은 것.쥐 : 강교수가 무서워 하는 것.절정 : 슈베르트 판타지아를 혜원과 함께 친 선재의 소감. (참고 : 절정 그 자체)작감 : 작가님과 감독님을 동시에 일컫는 말.전화, 문자 : 혜원이만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선재가 말 안듣고 먼저 하기도 한다.저런 : 혜원이의 위로이지만 볼 쓰담쓰담과 함께하면 선재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것.장흥 : 오해의 공간. 선재 집에서 40분 거리.조교 : 조교라 쓰고 하인이라고 읽는다.쪼꼬렛 값 : 릴리한의 비자금을 둘러 말하는 말.집 : 혜원이에겐 가끔 직장 같은 곳.지옥 : 어머니를 잃고 피아노를 포기해버린 선재의 자포자기한 상태. 때로 갤러들의 속상한 마음을 빗댈때 사용되기도 함. (참고: 어차피 지옥이니까)전번 : 지민우가 교환하자고 했으나 선재가 단호하게 거절한 것.정관수술 : 릴리한이 서필원으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선물.◇ㅊ차이콥 : 차이코프스키. 선재의 영어 울렁증 (참고 : 차이콥...그거...)청결한 궁핍 : 가난하지만 깨끗한 선재와 선재 주변환경을 말함.첼로 교수 : 첼로로 때리고 싶은 비리의 온상.침대 : 강교수와 혜원이가 각자 쓰는 것.체르니 50번 : 천재 앞에서 피아노 좀 친다고 부심 부릴 때 쓰는 말.칙쇼 : ‘죽이죠’를 잘못 들으면 ‘칙쇼’라고 들린다.◇ㅋ키스 :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때 선재가 하는 것.콩기름 : 쥐끈끈이를 제거할 때 쓰는 기름.◇ㅌ텍예 : 텍스트 예고. 보통 금요일쯤 나온다.특급 칭찬 : “이거 특급 칭찬이야.”라는 말과 함께 볼 꼬집기.테이프 : 노란 테이프와 초록 테이프가 덧발라진 수상한 것. (참고 : 사물 베드신)◇ㅍ포르테 : 악보에서 세게 연주하라는 말. 강교수가 유일하게 선재에게 가르쳐 준 것. (참고 : 왼손 포르테~ 넘어갈 때 한페달~)피아노가즘 : 피아노+오르가즘. 2회 슈베르트 판타지아 합주 장면을 말함.품기 : 서회장의 소풍 마지막 코스. 평균율 : 선재가 페달 없이 치는 곡.◇ㅎ허접트릴 : 선재의 ‘트릴(음악용어 : 악보에 쓰여진 음(으뜸음)과 2도 차이 나는 음 두 음을 빠르게 반복하는 꾸밈음)’이 허접하다고 혜원이 놀림.혜원아 : 선재의 질투를 유발하는 강교수의 말. 선재가 혜원과 맥주 마실 때 문득 소리 낸 삼음절. (참고 : 그럼 이건 어때요? 혜원아~)한번 : 선재가 아쉬울 때 자주 쓰는 말. (참고 : 한번 더해요)해석 : 평균율을 페달없이 치라고 악보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참고 : 그게 해석이지)한국인의 뜨거운 네모: jtbc의 자막 광고. 중요한 안아드릴게요 씬에서 하단부를 가린 망할 것. 밀회 갤러들을 빡치게 만듦.합격엿 : 시험 치는 선재를 위해 강교수가 사다준 것.현피 : 건초염 치료 잘하는 병원을 소개시켜준 막귀형에 대한 나천재의 감사 표시.◇ABCcctv : 끄면 혜원이를 통쾌하게 만드는 것.◇1236시 30분 : 창밖을 내다봐야 하는 시간.20살 : 혜원이가 이길 수 없는 나이.19금 : 지수와 조인서교수가 피아노 앞에서 찍은 것.1번 : 바쁠 때 누르는 번호.2번 : 싫을 때 누르는 번호.178,663원 : 선재의 통장 잔고.
- KPC 2014 "프리미엄 회계관리 MBA 과정"
- [e-비즈니스팀] 한국생산성본부(Korea Productivity Center, KPC, 회장 진홍)는 오는 5월초에 재무회계, 세무회계와 원가회계를 통합한 프리미엄 회계관리 MBA 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한다고 한다. 재경분야 실무(회계, 세무, 원가) 중심의 핵심 특화과정으로 재경분야 직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심화과정이다. 재경분야 업무 담당자에게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중 교육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경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국제화 시대의 급변하는 경영환경, 특히 재무환경 속에서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성원의 재경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과 재무관리 기법의 습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금융감독원에서는 2012년 결산부터 회사의 책임 하에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당국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창조적 발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행동력과 재무제표 작성, 원가관리와 세무신고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회계, 세무, 원가관리 통합 전문능력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실정이다.한국생산성본부(Korea Productivity Center, KPC, 회장 진홍)는 산업교육 및 컨설팅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한 지식서비스 기관으로, 생산성 향상을 주도해 나갈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기업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훈련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세분화된 직무, 계층, 비즈니스스킬 등 역량별 교육과정과 경영진단사, 원가관리사, 관리회계사와 같은 전문자격과정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솔루션으로 현재 연간 15만 여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실무 사례 중심의 강의 실시를 통해 현업 적용도 제고 이론 보다는 재무회계 현업의 이슈와 현장의 원가관리 문제, 최근 정부의 세무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각종 세무정보의 검색능력을 강화하고, 회계, 원가와 세무관리 전반에 대한 정학한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절세방안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최근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와 세법 개정의 입법취지와 개정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최신 판례의 경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부실과세 사례도 세목별로 모아 사례위주의 강의를 진행한다. 수강생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나감으로써 교육과정 수료 후 현업에 복귀해서도 실무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법을 설계함으로써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의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이론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Best 지도강사 선정을 통한 교육효과 극대화 추진전문분야를 전공하고 다년간의 실무 및 상담경험이 풍부한 직무전문가(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유사교육과정의 강의 여부 및 수강생에 의한 강사 및 강의만족도 등 요인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PC의 핵심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장 우수한 지도강사를 선정하여 강의에 배정한다.수강생간에 실습과 토론, 수강생과 지도강사간의 토론과정을 통한 분야별 전문 직무 관련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실무적용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종과 기업규모별 상담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지도강사를 배정한다. 워크숍 및 자사재무제표를 활용한 경영분석과 세무신고서 실제 작성을 통해 현업적용도 제고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강의를 위해 필요한 수업교재 외에도 학습활동서를 제공하여 본인 수준에 맞는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자사 재무제표를 통해 경영분석을 실시하고 실제 세무신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현업에 복귀해서 실무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합리적인 실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교재와 학습활동서는 현업에 복귀하여 업무수행 중에도 참고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실무용 사례집 등을 첨부하여 개별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배포한다.강사와 수강생 네트워크 구성 및 교육과정 이수 후 사후관리 강화 단순한 일시적 교육수요충족에 그치지 않고 10주 동안의 교육기간 내에 공통의 워크숍 활동과 수강생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회계, 원가와 세무 통합관리 노하우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육 종료 후 현업에 복귀한 뒤에도 유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교육과정 이수자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및 공동체 그룹을 조직할 수 있다. 또한 전담 지도 강사가 온라인카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최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전수한다. 교육과정 수료 후에는 교육기획 및 운영관리 담당자, 교육과목별 전문지도 교수진과 e-메일과 커뮤니티를 통한 1:1 상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최신 세무관리 관련 정보와 간이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강생 간 원활한 정보 및 인적 교류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인‘경영인사이트포럼(http://cafe.naver.com/mifkpc)’도 제공한다. 교육신청은 교육과정 신청 사이트 : www.kpc.or.kr (프리미엄 회계관리MBA과정 검색)에서 할 수 있다.* 교육문의 : 02-724-1095(이보례) 02-724-1096(최정동) * 교육과정 신청 바로가기 : http://kpc.or.kr/education/eduCourseInfo_pop.asp?years=2014&Course_Code=29217&Number=63034&Cate_Code=49050022http://www.kpc.or.kr/education/education_table01.asp?Cate_Code=49050022&cMenu=menu1_11&cate_NM=기업회계
- '해상도 1m급' 위성영상도 판매...정부, 위성정보 산업화 나선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인공위성 정보활용 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판매용 영상의 해상도 기준을 ‘4m급’(4m*4m)에서 ‘1m급’(1m*1m)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보다 해상도가 16배 좋은 영상을 판매용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위성 영상이나 사진을 일반에 공개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위성정보 제공 서비스를 전담하는 기구인 ‘국가위성정보통합관리센터’(가칭)도 신설한다.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위성정보활용 기본계획안 초안’을 서울 강남구 엘타워컨벤션에서 열린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다. 이번 초안은 우주산업에서 위성정보 활용분야를 새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미래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내놓은 것이다.계획안 초안을 보면 미래부는 우주산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위성영상 공개제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가로·세로 각각 4m의 물체가 한 점(픽셀)으로 표현되는 해상도의 위성 정보만 판매용으로 제공된다. 해상도 제한기준을 가로·세로 각각 1m(서브미터급)로 완화하면 기존에는 한 점으로 보이는 물체를 16배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다.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3호의 경우 최대 해상도가 0.7m급이다.김현수 미래부 우주기술과장은 “미국의 경우 판매용 영상의 해상도 제한기준이 0.5m급”이라며 “좋은 해상도의 위성 정보를 통해 품질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위성들이 촬영한 영상을 민간기업인 쎄트렉아이가 대행해 해외 수출과 국내 판매를 하고 있다.미래부는 아울러 ‘정부 3.0 정책’에 발맞춰 위성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및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웹 기반의 개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7년까지는 해외 위성영상도 확보해 공개할 방침이다. 해양오염과 적조발생 등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위성정보를 활용한 실증적인 대응사업을 하는 등 공공부문에서의 활용도 극대화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이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할 경우 위성정보를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미래부는 이러한 역할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립조직인 ‘국가위성정보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국가기상위성센터, 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으로 분산된 위성정보 서비스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미래부는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 내에 위성정보활용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계획안 초안을 작성한 조황희 STEPI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장은 “미국과 캐나다는 위성활용 분야에서 벤처기업이 많이 나왔다”며 “위성개발은 물론 앞으로는 활용분야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산업계에서는 정부 측에 우주산업 예산의 지속적인 증대와 함께 세제혜택 등을 요구했다. 류장수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장(AP우주항공 대표)은 “국내 기업은 우주 품목들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지만 외국 기업은 없다. 이것은 ‘역차별’이다”라며 “부가세를 환급 받거나 아예 없애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정부의 우주분야 예산은 향후 최소 10년간은 증가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기업에서는 최소한의 매출이 보장돼야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우주기술진흥협회는 발사체 기업 16곳과 위성체 기업 12곳, 위성활용 기업 18곳 등 총 59개의 산업체와 7개 정부연구기관 등 모두 66개 기관들을 회원으로 이날 출범했다.25일 서울 강남구 엘타워컨벤션에서 열린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인(가운데) KAIST 명예교수가 자기 소개를 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수 미래창조과학부 우주기술과장, 조황희 STEPI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장, 류장수 우주기술진흥협회장(AP우주항공·AP위성통신 대표), 이 교수, 이병호 비츠로테크 대표, 이창진 건국대 교수, 사공호상 한국지리정보학회 회장, 유용하 동아사이언스 부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 포털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가이드라인' 만들어진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확인된 KT(030200)와 소셜 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불안감이 큰 가운데, 포털이나 인터넷쇼핑몰에 가입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써야 하는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은 내일(13일) 오전 2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회의실에서 네이버(035420)와 다음(035720) 등 인터넷 포털 및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민간전문가 등 20여 명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 사업자 회의를 연다.방통위는 이 회의에서 △서비스 가입 시 반드시 필요한 정보에 대한 항목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방안 등을 논의한 뒤, 4월 중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이런 회의를 열게 된 것은 나날이 발전하는 해킹 기술로 100% 완벽한 보안은 쉽지 않은 만큼, 국민이 포털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 제공을 최소화하고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앞서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으로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강도 높은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달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통신분야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통신3사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현황을 조사하고 △시장조사과와 개인정보보호윤리과가 함께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등 하위 영업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문제는 정부 부처들도 비상이다.세종시에 위치한 국무조정실은 12일 오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범정부 전담팀(TF) 회의를 국무2차장 주재로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등 관련부처 국장 등이 참여했고,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 담당 과장이 참석하는 실무운영 전담팀(TF) 회의도 열린다.방통위는 얼마 전 3월 직원 월례 조회에서 “정보공개 확대 방침에 따라 공개한 일무 문서에서 개인정보가 발견됐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한편 KT는 최근 홈페이지 해킹으로 2013년 1월부터 총 980여만 명(고객 수 기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카드결제번호, 카드유효기간, 주소, 이메일,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정보 등이 털렸다.소셜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도 최근 3년 전인 2011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함께 ‘개인별 조회’ 버튼을 운영하고 있다. 드러난 티몬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지난 2011년 4월 당시 회원 113만명이 대상이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아이디,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다. 티몬 사이트 하단에 개인정보 유출여부 확인 란이 있다.(붉은 색 표시) ▶ 관련기사 ◀☞ 통신사 '자만' 금물..개인정보, 유통점까지 강도높은 실태조사☞ 서울YMCA, KT 대표이사 검찰고발..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 민주당·시민단체 "국회가 개인정보 근본대책 마련해야"
- 이지웰페어, 대교와 제휴 복지포털 자녀교육 컨텐츠 강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페어(090850)는 교육서비스 1위 기업 대교와 제휴를 통해 복지포털의 자녀교육 컨텐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지웰페어는 최근 대교의 진단검사ㆍ미술교육 서비스를 오픈한데 이어 대교에듀피아의 초ㆍ중등 온라인강의 교육사이트 ‘공부와락’과 화상과외 서비스 ‘수업혁명’도 이달 중 론칭할 계획이다.이번 제휴는 기업 임직원들에게 자녀의 적성과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해 학습지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미술교육을 통해 취학 전 자녀들의 정서 함양과 창조적인 표현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대교의 신규 서비스 오픈에 따라 복지포털 내 자녀 교육관련 컨텐츠는 총 14종으로 확대됐으며, 성적 향상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위주에서 벗어나 자녀의 성향 진단 및 창의력 제고까지 가능하게 됐다. 진단검사 서비스는 자녀의 학습능력, 적성, 사회성, EQ 등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문제 발견시 전문가의 상담도 제공된다.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취학 자녀부터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까지 폭 넓게 활용된다. 부모들이 영유아 단계부터 저 학년 자녀까지 자녀의 미술 활동을 집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돕는 미술교육 서비스는 연령에 맞는 미술교재 및 재료 일체를 고객의 집으로 배송해 준다. 또한 부모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전담교사가 미술활동 지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특히, 고객들이 복지포털을 통해 이용할 경우 진단검사는 15%, 미술교육은 5%의 상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진단검사와 미술교육 서비스에 이어 론칭 예정인 ‘공부와락’은 수준별 맞춤 학습서비스로 일방향 학습만 가능하던 기존 온라인강의와 달리 자녀의 학습 능력에 따라 수준별 맞춤 교재와 강좌 선택이 가능하다. 화상과외 서비스인 ‘수업혁명’은 시ㆍ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개인별 1대1 맞춤 학습을 도입한 화상과외 서비스로 고객들은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결제 방식으로 명문대 출신 전문강사의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학습 전 레벨테스트를 통해 수준과 성향에 맞는 강사를 매칭시켜 자기주도학습까지 지원한다.임병철 이지웰페어 제휴마케팅본부장은 “대교와 제휴를 통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복지포털의 자녀교육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제휴 컨텐츠를 다양하게 늘려나가면서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지웰페어, 메가스터디와 복지포털 교육서비스 제휴
- [일문일답] 1200만 고객정보유출, KT도 몰랐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황창규 KT(030200) 회장이 7일 오후 KT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황 회장은 “이번에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건에 대해 KT 전 임직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객의 중요 자산인 개인정보가 더이상 유통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서 최우선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유출된 개인 정보 내용은 파악되는 대로 고객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겠다”면서 “외부 전문가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 빠른시일 안에 혁신하도록 하겠으며, 모두 철저하게 매듭지어 회사가 일등 KT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황 회장은 기자회견 동안 세 차례 고개를 숙인 뒤,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이후 김기철 CIO(IT부문장, 부사장)이 일문일답을 받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1200만 고객정보 유출, 언제 알았나. IT 기업에서 감지시스템이 안 돈 것 아닌가.▲사전 파악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하지 못했다. 경찰 발표 전날 사실을 알게 됐다. 나름대로 유출 경로나 방법 등을 추적하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이번 경우에 관련 수사기관에서 유통경로나 유출 등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저희가 알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2012년 8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표현명 사장이 대국민 사과했는데 이번에 회장이 나선 이유는.▲회장님의 새로운 경영방침이 일등 KT를 추구하는 것이고, 중요 내용은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고객 정보라는 것은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생명 같은 자산인데, 그 부분이 해커에 의해 유출됐다는 부분은 이유야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 크다. 그래서 직접 사과를 하시기로 결정한 것이다.불행하게도 새로운 경영체제가 출발하면서 악재가 좀 터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좀 더 앞서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황창규 KT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KT광화문사옥에서 KT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관련, 머리숙여 사죄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2012년 당시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하고 비밀번호 작성 규칙도 정하는 등 대책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는데 지켰나.▲2012년에 여러 대응책을 발표했는데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영업전산시스템을 개비하면서 보완하겠다는 약속은 현재 전산시스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잘 진척이 안 돼 아직 완료되지 못했다. 조금 시간이 걸렸다. 정보의 암호화 문제는 고객 개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때 암호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번에 인터넷으로 연결된 웹서버가 뚫렸다면 내부 시스템도 위험해진 것 아닌가.▲아직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해 일종의 추측임을 이해해 달라. 다만 2년 전의 개인정보유출 문제는 대리점에서 대리점 PC를 이용해 직접 영업전산시스템 사용자인 것처럼 치고 들어온 것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안이나 모니터링은됐다고 본다. 내부 시스템도안전하다고 알고 있다.해커 입장에서는 그것이 직접 불가능하니, 이번 방법을 쓴 것 아닌가 한다. 이 때문에 고객들이 요금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편리성을 위해 올레닷컴 서비스 사이트를 만들어 웹서비스를 했는데, 그것을 차단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내부 전산망이 뚫린 것은 모니터링 된다.-개정법률에 따르면 8월 17일까지 고객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해야 하는데 그럴 것인가.▲주민등록번호 폐기 부분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법상 본인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통신사들이 하기 때문이다. 주민번호를 배제한 다른 것들을 서로 키워드로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여러 고민이 있다. 저희뿐 아니라 통신 3사모두 고민이다.-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과했다. 원인 파악 이후 대책이 마련되면 별도의 기회를 갖고 설명 드리겠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겠다.▶ 관련기사 ◀☞ 황창규 KT 회장 "고객정보 유출 수치스럽다" 대국민 사과☞ 鄭총리 "'KT 정보유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KT해킹으로 개인정보보호 기술전담팀 발족..3월말 대책 발표☞ 서울YMCA "KT 사업권 취소 등 강력 제재해야"☞ [특징주]보안株, 상승..KT 고객 정보 유출☞ KT만 문제?..인터넷 조회시스템 보안 비상
-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 단 돈 만원 내면 안방서도 즐긴다
- △ 황정민(왼쪽)과 한혜진이 나란히 서 있다. / 사진=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 스틸컷[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를 집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영화배급사 NEW는 “‘남자가 사랑할 때’의 극장 동시 상영 서비스 제공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로써 ‘남자가 사랑할 때’는 6일부터 SK Btv, KT olleh tv, LG U+ tv, 디지털케이블 TV 홈초이스, 스카이라이프를 비롯해 포털 사이트와 웹하드, 모바일 hoppin, T스토어, 구글 플레이 무비, 삼성 허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1만원을 결제하면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을 통해 안방에서도 ‘남자가 사랑할 때’를 감상할 수 있다.한편 ‘남자가 사랑할 때’는 황정민과 한혜진이 호흡을 맞춰 개봉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영화는 사채업체에서 빚 독촉을 전담하는 삼류 건달 함태일(황정민 분)이 호정(한혜진 분)을 만나 사랑에 눈을 뜨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냈다.‘남자가 사랑할 때’는 지난 1월 22일 개봉해 197만 관객(영화진흥위원회 집계 기준)을 동원 중이다.▶ 관련기사 ◀☞ '남자가 사랑할 때' 손익분기점 돌파..황정민 진심 통했다☞ ‘남자가 사랑할 때’ 황정민 “한혜진, 이정재 1만 트럭 와도 안 바꿔”☞ '남자가 사랑할 때' 채정안, 팔색조 매력으로 성공적 복귀☞ ‘남자가 사랑할 때’ 연우진, 소프트 댄디룩 따라잡기☞ '천명', '남자가 사랑할 때' 제치고 2회 연속 수목극 1위
- [전문] 朴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올해 초 신년구상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은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불균형 등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고, 본질적인 해결을 피해왔는데 그래선 우리의 병이 깊어질 뿐이고, 점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IMF사태 때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앞으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고,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입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점화해서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습니다.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었습니다.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입니다.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최근 5년간 3천억원을 넘었습니다.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입니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입니다.또,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입니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겠습니까?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 등경제주체들 간에 서로 원칙을 지키고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답받는 사회가 될 때,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그러한 최선의 결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통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입법화되어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확실히 정착시켜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아울러,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꾸어야 합니다.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하여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과제는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과용기있게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게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되어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나가겠습니다.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본인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근로장려금(EITC) 지원액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경제혁신의 두 번째 전략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저는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은 한 사람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수십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소질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창조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창조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우리나라의 기존 주력산업도 창조경제로 거듭날 때 경쟁력이 배가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인 IT기업 CEO들과 만났었는데,그 분들 모두가 우리의 창조경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쉽고 빠르게 창업으로 이어지고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세계적인 신화를 써 내려 가시기 바랍니다.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벤처?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회수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은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해 나갈 것입니다.?기술은행?을 설립하여 대기업 등이 보유한 非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할 것입니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입니다.이를 포함하여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문화컨텐츠 등은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이를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사물인터넷(IoE),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서‘창조경제’ 와 함께 ‘미래대비 투자’와 ‘해외진출 촉진’도핵심과제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2017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해외 우수 신진연구자의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를 신설하여대학의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지적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기술이전소득에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 때 이루어지도록 해서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습니다.기후ㆍ환경ㆍ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이를 위해 청정화력과 친환경자동차, 탄소 포집ㆍ저장(CCS) 등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을‘親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금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해외로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 중견기업 가운데 2.7%만이 수출을 하고 있고,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내수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수출 역군으로 육성한다면 우리 수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 체결한 9건의 FTA를 발효 중이고, 2건의 FTA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한ㆍ중 FTA는 물론 영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과의FTA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매년 7~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ㆍ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100억불 규모의 외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 3천억원을 확충해서,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원조자금과 연계한지원체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많은 한류콘텐츠가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방증하고 있습니다.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수출금융과 현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입니다.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모든 부문이 균형있게 성장해서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균형경제는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전세값 상승도 잡아내겠습니다.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입니다.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서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도 바꿔 나갈 것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하여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입니다.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구축한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해서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과 R&D, 금융지원을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서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보건ㆍ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입니다.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투자를 살리기 위해투자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습니다.우선, 농지?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는 물론, 건설ㆍ유통ㆍ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첨단ㆍ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지역에 대한 재정ㆍ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 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사업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취약한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 올려야 합니다. 먼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하여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금년말까지 800여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청년실업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선취업한 학생이 향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전문대학 중 일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하고대학진학에서의 재직자 전형, 계약학과 등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이와 더불어,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간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고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와 함께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여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입니다.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되어도,우리 경제는 10%의 여성 인적자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하여,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습니다.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근로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ㆍ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하고,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을 늘리겠습니다.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육아ㆍ임신ㆍ간병 등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추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겠습니다.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도원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전일제 근로자 신규 채용시 우선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 왔습니다.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보셨듯이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만난 후에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였습니다.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서 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열었습니다.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어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대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교육ㆍ의료ㆍ금융ㆍ관광ㆍ컨텐츠 등 선호하는 서비스분야에서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서 벗어나서선취업 후진학과 일ㆍ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취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여성들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맞춤형 보육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각 가정들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온가계부채ㆍ주거비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벤처기업과 창업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이를 사업화하여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중소기업은 공정거래 환경 속에서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들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경제 혁신에 함께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특히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합니다.기업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보폭에 호응하여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국회의 협력도 필요합니다.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앞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서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런 나라.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경제혁신3개년]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공산품으로 확대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앞으로 농축수산물 위주의 수입가격 공개 범위가 공산품까지 확대된다.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에 간이·신속 조정 절차가 새로 도입된다.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수입가격 공개 공산품까지 확대..‘금융소비자 보호원’ 신설정부는 가격·품질·원산지 등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현행 농축수산물 위주의 수입 가격 공개 범위를 공산품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개 품목은 지난해 말 60개에서 2017년 100여 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 종합정보망을 구축, 농식품 안전과 품질, 식생활영향, 가격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서비스와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피해구제도 강화된다. 의료분쟁 조정에 간이·신속 조정절차가 도입되고 전자상거래에 임시중지 명령제도 새로 도입된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원’이 신설된다. 또 은행 이외 금융회사를 통해 소액 해외 송금이 허용된다. 농협은행이 없는 면·리 단위농협에 소액 해외 송금 신청접수 업무 위탁 운영이 가능하고, 일정 금액 이하 환전거래 증명서 작성의무도 면제키로 했다.◇ 병행수입 활성화..직접구매 수입신고절차 간소화 품목 확대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적법하게 통관된 제품을 인정하는 ‘통관인증제’를 도입하고,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공동 A/S 제공도 추진키로 했다.소비자가 직접구매를 할 때 수입신고절차 간소화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구매·배송 대행업체 관리체계도 마련키로 했다.화장품 등 생활밀접 수입품목에 대한 과도한 수입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내달초 금융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정부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통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불법 이용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개선 방안’을 다음 달 내놓는다.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과다 보유한 온라인 게임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대형유통업체 등 민간부분 개인정보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점검키로 했다.아울러 4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안 제·개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정보관리 실태점검과 병행, 국회 국정조사 때 제기된 개선사항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위반 때 징벌적 과징금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도록 법 체계도 정비키로 했다.
- 지난해 불공정거래 186건..전년비 30% 감소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금감원이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특별조사국을 신설하는 등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접수한 불공정 거래 사건은 186건으로 전년 271건 대비 31.4%(85건) 감소했다. 최근 한국거래소 또한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이 총 256종목으로 전년도 282종목 대비 9.2%(26종목)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지난해 8월 특별조사국을 신설했다. 특별조사국은 77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41건을 조치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87명을 고발·통보했고,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별조사국에서 기획조사를 전담하면서 금감원내 적체 사건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조사국 출범전인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4.7건이었던 기획조사는 7.6건으로 증가했고, 조사국 전체의 적체사건도 75건에서 44건으로 41% 가량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을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이첩했고, 현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신속처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동양계열사의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해 협업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총 229건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이 중 62.4% 가량인 143건은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고, 56건(24.5)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 검찰에 이첩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세조정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공개정보이용(39건), 부정거래(34건), 대량보유 보고 의무 등 위반(23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불공정거래에 재가담하는 사례가 많았다. 회사 최대주주 등이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자와 공모해 시세조종한 사례가 총 57건에 달했다. 또 한계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에 의한 불공정거래나 증시전문가나 증권방송 진행자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도 대다수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투자대상 회사의 영업상태, 재무구조 및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투자하는 합리적 투자노력이 필요하다”며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 위험성이 있는 거래 종목군(群)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휴대폰 소액결제 '개인인증' 까다로워진다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이강재(가명) 씨는 지난 9월 지인에게 161만원을 송금하려고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통해 계좌이체를 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 다른 입금계좌로 이체되는 피해를 입었다. 인터넷뱅킹 사이트 화면이 잠깐 깜박거려 컴퓨터 문제라고만 생각했다가 신종 메모리해킹에 당한 것이다. 사기범은 이 씨가 보내려는 이체 금액을 290만원으로 바꿔 돈을 인출했다.금융당국은 최근 이처럼 기존 대책으로는 막기 어려운 고도화된 기법의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3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메모리 해킹 피해만 426건으로 피해금액은 25억 7000만원에 달했다. 스미싱의 경우 올해에만 2만 8469건, 54억 5000만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금융당국은 특히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신·금융·사법·경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금융당국은 우선 불법이체와 결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휴대폰 소액결제에 개인인증 단계를 추가하도록 하고 결제금액과 자동결제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표준결제창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휴대폰 소액결제시 SMS인증번호를 통해 이용의사를 확인하고 있었지만 악성앱을 이용해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와 함께 현재 입금계좌지정제가 지정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정계좌는 기존 방식대로 거래하되, 미지정계좌의 경우 소액 이체만 허용하는 ‘신(新)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뱅킹시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메모리해킹 방지기능을 보완하고, 거래정보 변경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인증을 실시하도록 한다. 은행 이외 제2금융권도 해킹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실시하고, 동 계좌 명의인이 보유한 타계좌에 대해 비대면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 대포통장 대여 등에 관한 처벌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아직 대가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대가를 약속한 통장 대여행위 및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는데, 실제 대가가 없었더라도 대가를 매개로 해 통장을 주고 받는 자를 모두 처벌하고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경우에도 통장보관자 및 유통자까지 처벌키로 했다.국제 공조 강화를 위해서는 한·중 수사협의체와 한·중 경찰협력회의, 한·중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해 중국과의 수사공조체계를 강화한다. 검찰 전문수사부서 및 금융사기조직 전담수사팀 등을 투입, 신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기획수사를 통해 단속 역량 집중할 계획이다.이 외에 △스미싱 대응 시스템 구축 △개인·기업 사칭 문자 차단서비스 확대 시행 △피싱·파밍사이트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등의 대책도 내놨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 등 제도 개선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신종 수법 출현에 적극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임대주택 등록 조건 양도세 중과 없앤다
-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다음은 12일 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임대주택 등록 조건 양도세 중과 없앤다-채권단, 한진해운에 구조조정 요구-이데일리 건설산업대상 LH·삼성물산·대림산업-주식·채권·원화 트리플 약세▲종합-무명 깜짝 등판 ‘기초연금 구원투수’ 될까-증권사, 내년부터 외환시장 뛰어든다▲부동산 보수vs진보 맞짱 토크-“전·월세 상한제는 양극화 초래..임대 등록제 도입 후 추진을”▲정치-野 “김기춘 발탁인사” 성토에 황찬현 “아니다”-변화없는 日..한·일 정상회담 내년 상반기도 힘들 듯-떡·난 들고 찾아온 황우여 싸늘하게 맞이한 김한길▲경제-“外人 ‘바이코리아’ 멈춘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금리 내년 하반기에나 인상”-도서관·박물관 투자땐 최대 7% 세액공제-차량용 블랙박스 70%, KS기준 미달▲금융-국민銀 ‘스토리금융 도우미’ 66명 선발-신용카드사 15곳 중 8곳 부가혜택 축소 은폐 ‘꼼수’-신제윤 “카드 포인트 개선방안 마련”-어윤대 경징계 확정 “ISS 사태 직무태만”-삼성생명, CEO 전담 ‘가업승계 지원센터’ 개소▲산업-삼성 “팬택이 살아야” LG “팬택이 없어야”-현대·기아차 52년 만에 누적생산 8000만대 돌파-“타이젠, 최강 플랫폼 될 것”-경영부진·품질 논란..칼바람 부는 재계-넉넉함에 깔끔함 더했네-민영화 이후에도 정권 바뀔 때마다 CEO 교체 ‘외풍’에 흔들-CJ E&M “게임부문 매각설은 와전된 것”-CJ E&M 투톱체제..김성수 부사장 복귀-동화약품 ‘외부 수혈’로 새 판 짠다-한샘 오너일가 잇달아 지분 매각..왜?-제주 ‘金갈치’ 반값에 사세요-신세계 “시간선택제 직원 1000명 모십니다”▲Enter-tainment-‘응답하라 8090’..스크린, 추억을 불러내다-프라이머리 표절논란으로 본 작곡가의 미래▲Travel-농익은 가을..오매, 억새도 단풍 들었네-캠핑과 영화가 만났을 때▲Golf&Sports-‘12월의 신부’ 배경은, 행복은 성적순이에요-안타왕 손아섭 “홈런도 늘린다”-‘경희대 3인방’ 프로농구 코트 점령-크리스 커크, 마지막 홀에서 웃었다▲화통토크-“난방비 줄이고 자살률 낮췄다..구청장은 삶의 질을 바꾸는 사람”▲마켓-외국인도 기관도 ‘팔자’..기댈 언덕 없는 코스닥-11월 옵션만기 성큼..“추가 하락요인 아니다”-온건노조 소식에 현대차株 ‘훈풍’▲증권-‘알짜’ 게임부문 매각 오해에..CJ E&M ‘털썩’-‘겨우 이거였어?’..3D프린터에 실망한 투자자들-신평사 호평받은 LG상사, 주가는 곤두박질-“지상파 3D 방송 시작 3D 안경 매출 늘리겠다”-가입자 늘면 매출액은 더 크게 느는 SNS..“네이버에 주목하라”▲글로벌 마켓-미국 IPO붐 사상 최고의 해..월가 짭짤-슈퍼태풍 ‘하이옌’ 베트남도 할퀴었다-아프리카 ‘원자재시장 큰손’으로-글로벌투자자 ‘美셰일혁명’에 배팅-美10대들 5대 비밀사이트 아세요?▲취업-문서 입력에 월 200만원?..‘사기 알바’ 주의보-하나의 메시지·하나의 결론으로..면접관 사로 잡아라▲피플-“역사와 대화하는 미술관 만들겠다”-“나만의 매력 가진 풀꽃같은 인재 필요”-“젊은날 우연한 발상이 노벨상과 연결”-섬유 전문 인재양성 위한 장학재단 설립▲사회-“지난주 에어컨 틀던 지하철, 오늘은 히터”-군수업체는 납품 속이고 정부는 30년간 눈 감고-서울시민 80% “내 고향은 서울”-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사의▲부동산-건설사 직접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꼭 확인!-늘어나는 ‘하우스 푸어’..수도권 경매 역대 최다-송도 최초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 아파트-서울 소형아파트 순위내 청약 97%-위례신도시 이달 2525가구 분양
- [차이나포커스]세계 2위 영화대국, 극장 관람은 '1년에 1회'..속 빈 '찰리우드'
- [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찰리우드(Chollywood·‘중국(China)’과 ‘할리우드(Hollywood)’를 합친 말)가 휘청이고 있다. 중국정부의 통제와 불법 다운로드 범람으로 영화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지만, 영화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비한 편이다. 중국 영화산업의 출발은 좋았다. 인구 13억명을 토대로 한 중국 영화산업 매출 규모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35.5%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박스오피스 시장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찰리우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 극장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뜸한 편이다. 중국정부가 영화산업 육성에 나서 영화시장 파이는 커졌지만, 정부 당국의 통제로 영화 제작과 배급, 상영이 이뤄지다 보니 정작 국민에게 외면받고 있다. ◇ 한 해 동안 1인당 영화 관람 횟수 0.34회지난 금요일 저녁 북경 조양구에 있는 쇼핑몰의 한 극장을 찾았다. 한국 같으면 예약도 하지 않고 금요일에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쉽진 않지만,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주말에도 예약이 필요 없다는 대답이 한결같이 돌아왔다. 반신반의하면서 예약을 하지 않고 극장으로 향했다. 도착 후 극장의 모습은 다소 한산했다. 또 표를 구매할 때도 영화와 시간을 선택하는데도 구애받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그다음이었다. 극장에 입장한 이후의 관객 수였다. 두 어명 남짓한 인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다. 영화가 상영되기 직전까지 입장한 관객 수는 10명이 채 안 됐다. 중국 영화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중국 내 영화·방송 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국가광전총국영화관리국(이하 ‘광전총국’)에 따르면, 중국 내 스크린 수는 1만3118개, 그 가운데 디지털 스크린 수는 약 1만2000개로 미국극장 상영업 규모와 비슷하다. 그렇지만 관객 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관객 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5.7%와 41.8%를 기록하며 급증하는 듯 보였으나, 2011년과 작년은 각각 10.8%와 13.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기준 극장 관객 수는 4억7000만명이다. 전체 인구수 13억4300만명 대비 35%에 해당하는 숫자다. 한 사람당 영화관람횟수로 보면 더욱 미미하다. 한해 일 인당 영화 관람횟수는 작년 기준 0.34회다. 한국 3.8회를 비롯해 미국 3.7회, 프랑스 3.2회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데이트 문화에 영화는 아직 ‘생소’중국인들이 극장을 찾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최신 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 안에서 한류 붐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영화 작품은 2001년 개봉작 ‘엽기적인 그녀’다. 그렇지만 이 영화는 중국 영화관에서 개봉된 적이 없다. 불법 VCD 유통으로 중국에 전파된 것이다. 또 극장을 즐겨 찾는 20~30대층도 극장을 잘 찾지 않는다는 점도 주된 이유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싼 편인데다 아직 데이트 문화로도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중국 극장의 티켓 가격은 80~100위안(1만5000~1만9000원) 정도다.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할인받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싼 편은 아니다. 편하게 극장을 찾기에는 학생이나 젊은 층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것. 칭화(淸華)대 MBA(경영대학원) 학생 팅이(32·남성) 는 “극장에 거의 가지 않는다”면서 “여자 친구와 밥 먹고 극장에 간 적이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 친구들을 봐도 데이트할 때 주로 공원이나 커피숍, 쇼핑몰 등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인민대 학생 린동옌(23·여성) 은 “영화를 좋아해 1년에 2번 정도 극장을 간다”면서도 “그러나 인터넷에 무료로 볼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자주 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통제 시스템도 불만..외화 보기 어려워게다가 엄격한 쿼터제로 외화가 많지 않아 안 간다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중국 영화산업은 정부 당국의 관리와 통제에 의해 영화 제작과 배급, 상영이 이뤄지는 구조다. 영화 관련 산업은 주정부기관인 국가광전총국이 관련 활동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영화에 대한 검열이 엄격한 편이다. 위로부터의 개혁 바람이 한참 불고 있지만 영화 산업은 예외가 되고 있다. 중국의 검열 정책은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제시한 사상적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영화가 중국 내 극장에 걸리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 검열을 여러 차례 모두 통과해야 한다. 그 과정을 보면, 시나리오를 만들 때부터 이미 검열이 시작된다. 1차 사전검열이라는 시나리오 검열을 통과하면 영화촬영제작허가증이 발급된다. 이어 영화를 제작하고 나서 영화에 대한 2차 사전 검열 문턱을 넘어서면 영화공개상영허가증이라는 것이 발급된다. 이를 받고도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후 검열 과정도 엄격하다. 제목이나 내용을 변경하면 다시 받아야 하고, 상황에 따라 재편집 명령이나 배급·상영금지 처분도 가능하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것. 최근 3~4년 전부터 일반적인 주제에 대한 영화에 대해서는 사전 각본 심사 대신 1500자 분량의 간략한 줄거리 제출로 대체된 것이 그나마 완화된 것이다. 민족이나 종교, 외교, 군사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베이징대 대학원생인 구오(31·여성) 씨는 “재미있는 영화가 있으면 극장을 갈 의향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해외영화 배급이 많지 않아 극장은 잘 안 찾게 된다”고 말했다.◇ 찰리우드 성공할 수 있을까..‘반신반의’극장 관객 수 증가율은 더디지만, 중국 영화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영화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깐깐한 편이지만, 투자와 제작만큼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투자촉진 정책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중국 영화산업에 민영자본과 해외자본 유입이 가능해졌다. 또 2009년에는 문화산업진흥계획을 통해 문화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민간 차원에서 투자도 활성화되고 있다. 얼마 전 중국 최대 부동산업체 다롄완다그룹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소재한 380만㎡(약 115만평) 용지에 에버랜드 면적의 3.6배에 달하는 총 건축면적 540만㎡(163만평) 규모 칭다오 둥펑(東方)영화도시(QOMM) 건설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총 500억위안이 투자될 전망이다. 완다그룹은 칭다오를 세계 영화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여러 방책을 내놨다. 우선 QOMM이 문을 여는 2016년부터 매년 9월 칭다오국제영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카데미상을 수여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협회(AMPAS) 지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 이 영화제에 스타급 영화배우와 감독 30여 명을 초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세계 4대 영화 에이전시인 CAA, WME, UTA, ICM과 계약했다.전문가들은 중국의 시장 잠재력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찰리우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미국 할리우드의 법무법인 아킨 검프 스트로스 하우저 앤드 필드의 존 버크 연예 전담 대표는 “할리우드의 제작, 배급, 에이전시들이 칭다오로 우르르 몰려갔지만 아직 이렇다 할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소식은 없었다”면서 “전문적인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