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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불공정거래 186건..전년비 30% 감소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금감원이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특별조사국을 신설하는 등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접수한 불공정 거래 사건은 186건으로 전년 271건 대비 31.4%(85건) 감소했다. 최근 한국거래소 또한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이 총 256종목으로 전년도 282종목 대비 9.2%(26종목)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지난해 8월 특별조사국을 신설했다. 특별조사국은 77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41건을 조치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87명을 고발·통보했고,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별조사국에서 기획조사를 전담하면서 금감원내 적체 사건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조사국 출범전인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4.7건이었던 기획조사는 7.6건으로 증가했고, 조사국 전체의 적체사건도 75건에서 44건으로 41% 가량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을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이첩했고, 현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신속처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동양계열사의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해 협업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총 229건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이 중 62.4% 가량인 143건은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고, 56건(24.5)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 검찰에 이첩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세조정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공개정보이용(39건), 부정거래(34건), 대량보유 보고 의무 등 위반(23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불공정거래에 재가담하는 사례가 많았다. 회사 최대주주 등이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자와 공모해 시세조종한 사례가 총 57건에 달했다. 또 한계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에 의한 불공정거래나 증시전문가나 증권방송 진행자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도 대다수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투자대상 회사의 영업상태, 재무구조 및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투자하는 합리적 투자노력이 필요하다”며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 위험성이 있는 거래 종목군(群)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휴대폰 소액결제 '개인인증' 까다로워진다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이강재(가명) 씨는 지난 9월 지인에게 161만원을 송금하려고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통해 계좌이체를 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 다른 입금계좌로 이체되는 피해를 입었다. 인터넷뱅킹 사이트 화면이 잠깐 깜박거려 컴퓨터 문제라고만 생각했다가 신종 메모리해킹에 당한 것이다. 사기범은 이 씨가 보내려는 이체 금액을 290만원으로 바꿔 돈을 인출했다.금융당국은 최근 이처럼 기존 대책으로는 막기 어려운 고도화된 기법의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3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메모리 해킹 피해만 426건으로 피해금액은 25억 7000만원에 달했다. 스미싱의 경우 올해에만 2만 8469건, 54억 5000만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금융당국은 특히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신·금융·사법·경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금융당국은 우선 불법이체와 결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휴대폰 소액결제에 개인인증 단계를 추가하도록 하고 결제금액과 자동결제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표준결제창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휴대폰 소액결제시 SMS인증번호를 통해 이용의사를 확인하고 있었지만 악성앱을 이용해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와 함께 현재 입금계좌지정제가 지정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정계좌는 기존 방식대로 거래하되, 미지정계좌의 경우 소액 이체만 허용하는 ‘신(新)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뱅킹시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메모리해킹 방지기능을 보완하고, 거래정보 변경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인증을 실시하도록 한다. 은행 이외 제2금융권도 해킹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실시하고, 동 계좌 명의인이 보유한 타계좌에 대해 비대면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 대포통장 대여 등에 관한 처벌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아직 대가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대가를 약속한 통장 대여행위 및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는데, 실제 대가가 없었더라도 대가를 매개로 해 통장을 주고 받는 자를 모두 처벌하고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경우에도 통장보관자 및 유통자까지 처벌키로 했다.국제 공조 강화를 위해서는 한·중 수사협의체와 한·중 경찰협력회의, 한·중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해 중국과의 수사공조체계를 강화한다. 검찰 전문수사부서 및 금융사기조직 전담수사팀 등을 투입, 신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기획수사를 통해 단속 역량 집중할 계획이다.이 외에 △스미싱 대응 시스템 구축 △개인·기업 사칭 문자 차단서비스 확대 시행 △피싱·파밍사이트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등의 대책도 내놨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 등 제도 개선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신종 수법 출현에 적극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임대주택 등록 조건 양도세 중과 없앤다
-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다음은 12일 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임대주택 등록 조건 양도세 중과 없앤다-채권단, 한진해운에 구조조정 요구-이데일리 건설산업대상 LH·삼성물산·대림산업-주식·채권·원화 트리플 약세▲종합-무명 깜짝 등판 ‘기초연금 구원투수’ 될까-증권사, 내년부터 외환시장 뛰어든다▲부동산 보수vs진보 맞짱 토크-“전·월세 상한제는 양극화 초래..임대 등록제 도입 후 추진을”▲정치-野 “김기춘 발탁인사” 성토에 황찬현 “아니다”-변화없는 日..한·일 정상회담 내년 상반기도 힘들 듯-떡·난 들고 찾아온 황우여 싸늘하게 맞이한 김한길▲경제-“外人 ‘바이코리아’ 멈춘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금리 내년 하반기에나 인상”-도서관·박물관 투자땐 최대 7% 세액공제-차량용 블랙박스 70%, KS기준 미달▲금융-국민銀 ‘스토리금융 도우미’ 66명 선발-신용카드사 15곳 중 8곳 부가혜택 축소 은폐 ‘꼼수’-신제윤 “카드 포인트 개선방안 마련”-어윤대 경징계 확정 “ISS 사태 직무태만”-삼성생명, CEO 전담 ‘가업승계 지원센터’ 개소▲산업-삼성 “팬택이 살아야” LG “팬택이 없어야”-현대·기아차 52년 만에 누적생산 8000만대 돌파-“타이젠, 최강 플랫폼 될 것”-경영부진·품질 논란..칼바람 부는 재계-넉넉함에 깔끔함 더했네-민영화 이후에도 정권 바뀔 때마다 CEO 교체 ‘외풍’에 흔들-CJ E&M “게임부문 매각설은 와전된 것”-CJ E&M 투톱체제..김성수 부사장 복귀-동화약품 ‘외부 수혈’로 새 판 짠다-한샘 오너일가 잇달아 지분 매각..왜?-제주 ‘金갈치’ 반값에 사세요-신세계 “시간선택제 직원 1000명 모십니다”▲Enter-tainment-‘응답하라 8090’..스크린, 추억을 불러내다-프라이머리 표절논란으로 본 작곡가의 미래▲Travel-농익은 가을..오매, 억새도 단풍 들었네-캠핑과 영화가 만났을 때▲Golf&Sports-‘12월의 신부’ 배경은, 행복은 성적순이에요-안타왕 손아섭 “홈런도 늘린다”-‘경희대 3인방’ 프로농구 코트 점령-크리스 커크, 마지막 홀에서 웃었다▲화통토크-“난방비 줄이고 자살률 낮췄다..구청장은 삶의 질을 바꾸는 사람”▲마켓-외국인도 기관도 ‘팔자’..기댈 언덕 없는 코스닥-11월 옵션만기 성큼..“추가 하락요인 아니다”-온건노조 소식에 현대차株 ‘훈풍’▲증권-‘알짜’ 게임부문 매각 오해에..CJ E&M ‘털썩’-‘겨우 이거였어?’..3D프린터에 실망한 투자자들-신평사 호평받은 LG상사, 주가는 곤두박질-“지상파 3D 방송 시작 3D 안경 매출 늘리겠다”-가입자 늘면 매출액은 더 크게 느는 SNS..“네이버에 주목하라”▲글로벌 마켓-미국 IPO붐 사상 최고의 해..월가 짭짤-슈퍼태풍 ‘하이옌’ 베트남도 할퀴었다-아프리카 ‘원자재시장 큰손’으로-글로벌투자자 ‘美셰일혁명’에 배팅-美10대들 5대 비밀사이트 아세요?▲취업-문서 입력에 월 200만원?..‘사기 알바’ 주의보-하나의 메시지·하나의 결론으로..면접관 사로 잡아라▲피플-“역사와 대화하는 미술관 만들겠다”-“나만의 매력 가진 풀꽃같은 인재 필요”-“젊은날 우연한 발상이 노벨상과 연결”-섬유 전문 인재양성 위한 장학재단 설립▲사회-“지난주 에어컨 틀던 지하철, 오늘은 히터”-군수업체는 납품 속이고 정부는 30년간 눈 감고-서울시민 80% “내 고향은 서울”-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사의▲부동산-건설사 직접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꼭 확인!-늘어나는 ‘하우스 푸어’..수도권 경매 역대 최다-송도 최초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 아파트-서울 소형아파트 순위내 청약 97%-위례신도시 이달 2525가구 분양
- [차이나포커스]세계 2위 영화대국, 극장 관람은 '1년에 1회'..속 빈 '찰리우드'
- [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찰리우드(Chollywood·‘중국(China)’과 ‘할리우드(Hollywood)’를 합친 말)가 휘청이고 있다. 중국정부의 통제와 불법 다운로드 범람으로 영화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지만, 영화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비한 편이다. 중국 영화산업의 출발은 좋았다. 인구 13억명을 토대로 한 중국 영화산업 매출 규모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35.5%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박스오피스 시장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찰리우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 극장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뜸한 편이다. 중국정부가 영화산업 육성에 나서 영화시장 파이는 커졌지만, 정부 당국의 통제로 영화 제작과 배급, 상영이 이뤄지다 보니 정작 국민에게 외면받고 있다. ◇ 한 해 동안 1인당 영화 관람 횟수 0.34회지난 금요일 저녁 북경 조양구에 있는 쇼핑몰의 한 극장을 찾았다. 한국 같으면 예약도 하지 않고 금요일에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쉽진 않지만,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주말에도 예약이 필요 없다는 대답이 한결같이 돌아왔다. 반신반의하면서 예약을 하지 않고 극장으로 향했다. 도착 후 극장의 모습은 다소 한산했다. 또 표를 구매할 때도 영화와 시간을 선택하는데도 구애받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그다음이었다. 극장에 입장한 이후의 관객 수였다. 두 어명 남짓한 인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다. 영화가 상영되기 직전까지 입장한 관객 수는 10명이 채 안 됐다. 중국 영화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중국 내 영화·방송 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국가광전총국영화관리국(이하 ‘광전총국’)에 따르면, 중국 내 스크린 수는 1만3118개, 그 가운데 디지털 스크린 수는 약 1만2000개로 미국극장 상영업 규모와 비슷하다. 그렇지만 관객 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관객 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5.7%와 41.8%를 기록하며 급증하는 듯 보였으나, 2011년과 작년은 각각 10.8%와 13.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기준 극장 관객 수는 4억7000만명이다. 전체 인구수 13억4300만명 대비 35%에 해당하는 숫자다. 한 사람당 영화관람횟수로 보면 더욱 미미하다. 한해 일 인당 영화 관람횟수는 작년 기준 0.34회다. 한국 3.8회를 비롯해 미국 3.7회, 프랑스 3.2회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데이트 문화에 영화는 아직 ‘생소’중국인들이 극장을 찾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최신 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 안에서 한류 붐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영화 작품은 2001년 개봉작 ‘엽기적인 그녀’다. 그렇지만 이 영화는 중국 영화관에서 개봉된 적이 없다. 불법 VCD 유통으로 중국에 전파된 것이다. 또 극장을 즐겨 찾는 20~30대층도 극장을 잘 찾지 않는다는 점도 주된 이유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싼 편인데다 아직 데이트 문화로도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중국 극장의 티켓 가격은 80~100위안(1만5000~1만9000원) 정도다.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할인받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싼 편은 아니다. 편하게 극장을 찾기에는 학생이나 젊은 층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것. 칭화(淸華)대 MBA(경영대학원) 학생 팅이(32·남성) 는 “극장에 거의 가지 않는다”면서 “여자 친구와 밥 먹고 극장에 간 적이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 친구들을 봐도 데이트할 때 주로 공원이나 커피숍, 쇼핑몰 등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인민대 학생 린동옌(23·여성) 은 “영화를 좋아해 1년에 2번 정도 극장을 간다”면서도 “그러나 인터넷에 무료로 볼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자주 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통제 시스템도 불만..외화 보기 어려워게다가 엄격한 쿼터제로 외화가 많지 않아 안 간다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중국 영화산업은 정부 당국의 관리와 통제에 의해 영화 제작과 배급, 상영이 이뤄지는 구조다. 영화 관련 산업은 주정부기관인 국가광전총국이 관련 활동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영화에 대한 검열이 엄격한 편이다. 위로부터의 개혁 바람이 한참 불고 있지만 영화 산업은 예외가 되고 있다. 중국의 검열 정책은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제시한 사상적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영화가 중국 내 극장에 걸리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 검열을 여러 차례 모두 통과해야 한다. 그 과정을 보면, 시나리오를 만들 때부터 이미 검열이 시작된다. 1차 사전검열이라는 시나리오 검열을 통과하면 영화촬영제작허가증이 발급된다. 이어 영화를 제작하고 나서 영화에 대한 2차 사전 검열 문턱을 넘어서면 영화공개상영허가증이라는 것이 발급된다. 이를 받고도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후 검열 과정도 엄격하다. 제목이나 내용을 변경하면 다시 받아야 하고, 상황에 따라 재편집 명령이나 배급·상영금지 처분도 가능하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것. 최근 3~4년 전부터 일반적인 주제에 대한 영화에 대해서는 사전 각본 심사 대신 1500자 분량의 간략한 줄거리 제출로 대체된 것이 그나마 완화된 것이다. 민족이나 종교, 외교, 군사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베이징대 대학원생인 구오(31·여성) 씨는 “재미있는 영화가 있으면 극장을 갈 의향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해외영화 배급이 많지 않아 극장은 잘 안 찾게 된다”고 말했다.◇ 찰리우드 성공할 수 있을까..‘반신반의’극장 관객 수 증가율은 더디지만, 중국 영화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영화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깐깐한 편이지만, 투자와 제작만큼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투자촉진 정책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중국 영화산업에 민영자본과 해외자본 유입이 가능해졌다. 또 2009년에는 문화산업진흥계획을 통해 문화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민간 차원에서 투자도 활성화되고 있다. 얼마 전 중국 최대 부동산업체 다롄완다그룹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소재한 380만㎡(약 115만평) 용지에 에버랜드 면적의 3.6배에 달하는 총 건축면적 540만㎡(163만평) 규모 칭다오 둥펑(東方)영화도시(QOMM) 건설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총 500억위안이 투자될 전망이다. 완다그룹은 칭다오를 세계 영화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여러 방책을 내놨다. 우선 QOMM이 문을 여는 2016년부터 매년 9월 칭다오국제영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카데미상을 수여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협회(AMPAS) 지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 이 영화제에 스타급 영화배우와 감독 30여 명을 초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세계 4대 영화 에이전시인 CAA, WME, UTA, ICM과 계약했다.전문가들은 중국의 시장 잠재력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찰리우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미국 할리우드의 법무법인 아킨 검프 스트로스 하우저 앤드 필드의 존 버크 연예 전담 대표는 “할리우드의 제작, 배급, 에이전시들이 칭다오로 우르르 몰려갔지만 아직 이렇다 할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소식은 없었다”면서 “전문적인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13문화키워드③] 베낭 멘 할배들…'나영석 파격' 통했다
- 나영석 PD(왼쪽부터), 가수 조용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이데일리 김은구 기자] 올해 문화계 ‘히트메이커’는 영화와 방송, 대중가요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경합이 치열했다. 그만큼 2013년 대한민국 문화계는 특히 대중문화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기획이 많았고 성과도 뚜렷했다. 그중 영화 ‘설국열차’를 만든 봉준호(17표·28%) 감독과 KBS에서 다수의 케이블채널을 보유한 CJ E&M으로 자리를 옮겨 ‘꽃보다 할배’를 선보인 나영석(16표·27%) PD가 1, 2위를 다퉜다. 10년 만에 새 앨범으로 건재를 과시한 가수 조용필(13표·22%), 빅뱅과 투애니원·싸이 등이 소속된 양현석(13표·22%)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이들을 바싹 추격했다. 그 다음 자리는 이수만(6표·10%)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차지했다. 봉준호가 히트메이커 투표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한국영화계에 ‘글로벌 영화’의 제대로 된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 한국영화 역대 최고인 제작비 450억원을 들여 송강호·고아성 등 한국의 배우와 틸다 스윈턴, 존 허트, 에드 해리스, 크리스 에반스, 제이미 벨, 옥타비아 스펜서 등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을 출연시켜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개봉 전 해외 167개국에 선판매되는 등 흥행에도 성공했다. 오히려 2위를 차지한 나영석의 선전이 눈길을 끈다. 1위와는 겨우 1표 차였다. 나영석이 이직 후 첫 연출을 맡아 7월 초부터 tvN을 통해 방송된 ‘꽃보다 할배’는 평균 나이 76세인 배우 이순재·신구·박근형·백일섭 4명의 해외 배낭여행을 담은 리얼리티 예능프로그램이다. 방송 전부터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고 시청률도 케이블채널에서는 상당히 높은 최고 7%(닐슨코리아 케이블 유가구수 기준)를 돌파했다.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성과다. 젊은 연예인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리얼리티 예능에 노년 배우들을 캐스팅한 것부터가 새로운 시도였다. ‘꽃보다 할배’ 방송 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시청률을 위해 어르신들을 고생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케이블 채널이었기에 가능했던 도전”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정작 방송이 시작되고 나서는 노년기 배우들의 배낭여행에 시청자들이 흠뻑 빠졌다. ‘짐꾼’으로 배우 이서진을 투입해 아버지뻘 선배들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고생을 전담시킨 건 우려됐던 비난을 피해 가면서 재미를 더해주는 ‘묘수’였다. 조용필과 양현석은 공동 3위에 올랐다. 조용필은 지난 4월 선공개곡 ‘바운스’에 이어 정규 19집 타이틀곡 ‘헬로’로 각종 음악 사이트 차트를 잇따라 ‘올킬’했다. 1950년생이지만 신곡의 감각은 젊은 가수들을 뛰어넘는다는 극찬을 이끌어냈다. K팝의 세계화를 주도하며 가요계의 대세를 이루고 있던 아이돌 그룹을 비롯한 젊은 가수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기에 충분했다. 양현석 프로듀서는 자신이 설립한 YG엔터테인먼트 주식으로 연예인 주식부자 1위에 올랐다. 가요계 ‘빅3’ 기획사 중에서도 ‘빅1’으로 꼽혔던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을 제쳤다는 것만으로도 히트메이커로서 강화된 양현석의 역량을 엿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2013년에도 YG엔터테인먼트에서는 지난해 ‘강남스타일’로 월드스타 반열에 올라선 싸이가 신곡 ‘젠틀맨’을 발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고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도 솔로앨범을 발표해 국내외에서 조명을 받았다. 이수만 회장이 5위다. 그가 이끄는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데뷔한 엑소(EXO)를 정상급 아이돌 그룹으로 성장시켰고 동방신기가 일본 5대 돔 투어에 이은 외국 가수 최초 닛산스타디움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도록 이끌었다. 인피니트·넬 등이 소속된 울림엔터테인먼트를 레이블로 편입했으며 계열사 SM C&C는 강호동·신동엽·전현무·김병만·이수근 등 호화 MC진과 장동건·김하늘·한채영 등 톱스타 배우진을 갖춰 거대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 도약했다. 이들 외에 히트메이커로 김우택 NEW 대표, 이미경 CJ E&M 부회장, 윤태호 웹툰작가, 송재정 작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순위(복수응답)=▷1위 봉준호 (17표·28%) ▷2위 나영석 (16표·27%) ▷3위 조용필 (13표·22%), 양현석 (13표·22%) ▷5위 이수만 (6표·10%)
- [일문일답] 미래부 "권고안부터 해보고 포털규제법 하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4일 국내 최초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발표 주체는 미래부이지만, 권고의 주체는 미래부가 참가한 민간단체인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이하 연구반)’이다.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검색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 검색서비스 제공기준(검색원칙의 공개, 부당한 차별금지, 광고의 구분, 자사서비스 구분 등) ▲ 민원의 처리(전담 창구 운영 및 담당자 공개) ▲ 상생협력(대기업 포털의 상생협력 방안 준수) ▲ 정책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미래부가 참여하는 권고안 관련 정책기구 운영) 등이 골자다.권고안은 섣부른 입법을 통한 갈라파고스 규제보다는 사업자 자율의 원칙 준수를 통해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송경희 미래부 인터넷 정책과장은 “전자상거래, 콘텐츠 유통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관문인 검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도 공정거래법을 바탕으로 법 위반을 조사했지만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부가 권고안을 만든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송 과장은 “모든 걸 일시에 규제한다면 상당히 큰 갈라파고스적인 규제가 되고 중소나 신규사업자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며 “일단 권고안 형태로 하면서 주요사업자(네이버(035420), 다음(035720) 등)가 선도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과의 체계와 효과는 어떤지, 정책의 실효성은 어떤지, 실제로 인터넷 생태계 도움이 되는지 등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송경희 인터넷정책과장 및 최경진 가천대 법학교수(연구반 반장)와의 일문일답-검색원칙 공개는 어디까지 하는 것인가. ▲이미 구글이나 네이버가 일정수준 검색 원칙 공개하고 있다.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정책자문기구 통해 논의한다.-검색알고리즘까지 하는 것인가.▲알고리즘을 모두 공개는 기업의 핵심 비밀이어서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문제 있다. 구글은 연 6만 건 이상의 알고리즘 개선 요구가 들어오고, 연 600건 이상의 알고리즘에 대한 파라미터를 변경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공개는 필요하다. 네이버도 어떻게 하면 잘 노출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 노력할 필요성이 있어 앞으로의 원칙 공개를 보다 상세하게 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기업들이 공개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시장과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도를 고려해서 하겠다. ▲알고리즘 공개는 부당한 시장 개입이나 어뷰징의 우려가 있다. 기술적인 중립성을 줘야 한다. 너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최경진 교수)-검색과 광고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 ▲미연방거래위원회(FTC)는 검색과 광고의 세부 구분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하고 있고, 음영이나 경계선 등의 방식인데 하나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스스로 광고와 검색 결과를 나눠 표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도 비슷한데, 이 부분은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음영 표시나 한글로 광고라고 표시하는 것 등이다.-해외의 검색서비스 중립 논의는 어떤가▲미국에서 비슷한 검토가 있었는데, 법 위반 사항은 확인 안 됐다. 올 해 1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구글은 자발적으로 서비스 변경 방침을 밝혔다. 구글 검색엔진에 경쟁사가 우리 서비스는 노출 안 하겠다고 하면 수용하는 것 등이다.유럽연합(EU)도 자사서비스 선 노출 등에 대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조사했는데, 구글에 대해 개선안 제출 명령을 내렸다. 구글은 자체적으로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테면 검색결과에서 주체를 명시하거나 정보사이트에 타 정보사이트 자동링크 3개 이상, 구글 외 타 사이트 광고주 차별 금지 등이다.-권고의 주체가 누구인가. 미래부인가 연구반인가▲권고안의 주체는 연구반이다. 미래부가 참여한 형태로 운영했다. (최경진 교수)-권고안의 대상 사업자는 누구인가. 자율준수라서 처벌조항이 없는가.▲대상은 검색 사업자 전부다. 다만 주로 종합검색사업자가 대상이다. 연구반 활동은 계속하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시장이 심각하게 교란되거나 왜곡된다면 (처벌 조항이 있는) 법안의 권고까지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안 하고 있다.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다. 검색서비스 원칙이나 표시 등에 대해 사업자와 이용자 단체 등을 모아서 합리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최경진 교수)▲광고와 검색 결과의 구분은 입법화도 같이 진행된다. 지금의 권고안은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나 해외 글로벌 규제의 상황,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해 입법화가 필요하다면 연구하겠다. 권고안의 강제성은 없다.-국회 입법추진법과의 연계성은.▲검색서비스 권고안을 보면 세부적인 조항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법으로 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모든 게 일시에 규제된다면 상당히 큰 갈라파고스적인 규제가 될 우려도 있다. 중소나 신규 시업자에게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다. 일단 권고안 형태로 주요 사업자들이 선도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지켜 보자는 의미다.지금 국회에 올라온 법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과의 체계와 효과는 어떤지, 정책의 실효성이나 실제로 인터넷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보면서 국회와 논의해 나가겠다.-권고안에 대한 네이버와 다음의 반응은.▲사업자들 의견수렴 결과 시장에서의 요구상황이나 개선 점 등은 충분히 느끼고 공감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촉구하겠다.-망법에서 검색결과와 광고 구분법이 추진 중인데.▲검색과 광고의 구분은 글로벌리 반드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다. 법안이 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개선은 권고안을 통해 우선 시행해 나가자는 의미다. 법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상황은 만들어질 것이다.▲검색과 광고 구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발의됐는데, 가장 아름다운 법·제도 환경은 굳이 법이 없어도 되는 것이다. 검색과 광고의 부분 표시가 자발적으로 이뤄지면 법이 필요 없을 수 있다. 그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만약 개선이 별로 없으면 궁극적으로 법 제정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최경진 교수)-권고안이 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사업자 측면에서는 여러 사업자들이 인터넷 생태계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인 검색 사업자 역시 검색시장의 영향력 바탕으로 해서 해외 진출은 물론 상생 협력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이용자 측면에서는 광고인지 검색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돼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줄어들 것이다. 검색관련 이용자 피해와 민원을 줄일 수 있다.(최경진 교수)▲소비자 측면에서는 민원처리 문제가 강화됐다. 검색서비스 민원이 있을 때 어려움이 컸는데, 이제는 전담창구와 직원이 있어 훨씬 쉽게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국회에 발의된 법에 보면 대형 포털 뿐 아니라 블로거들도 광고성 글을 못쓰는데.▲원칙은 검색결과든 블로거 글이든 정보와 광고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돈을 받고 쓴 블로거 글이라면 광고라고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논의되고 있다. 좀 더 논의돼야 한다. ▶ 관련기사 ◀☞ '인터넷 검색 중립성' 권고안 나왔다..국내 최초☞ 네이버 규제법, 만들어야 하나..미래부의 고민
- [창조 DNA]국내 포털사, 나홀로에서 상생으로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PC기반 온라인 서비스가 등장한지 10년이 넘어 성숙기를 맞이하고 새로운 모바일 기기가 나오면서 국내 대표 포털사들도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그동안 포털사이트들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의 시작과 끝은 자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두리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다른 서비스업체들과 함께 서비스를 진행하는 상생으로 변신하고 있다. 국내 포털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좋은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사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네이버, 소상공인·벤처업계 목소리 듣는다국내 포털사 중 네이버(035420) 최근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네이버는 그동안 파트너사들을 대상으로 1위 지위를 남용한다는 오해를 받아왔다.네이버는 지난 7월29일 상생과 공정 관련 상생 방안을 발표 후 벤처기업협회,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벤처기업상생협의체를 출범했다. 이 협의체를 통해 네이버는 부동산 직접 서비스를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벤처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근 두달 사이에는 벤처회사 ‘우아한형제들’, ‘스타일쉐어’, ‘록앤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윙버스’, ‘윙스푼’, ‘워너비’ 등 중소업체의 서비스와 겹치는 네이버의 주요서비스도 접기로 했다. 네이버는 향후 소상공인과 벤처업계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자 사내 CEO 직속 상생 협력업무 전담 조직인 ‘네이버 파트너센터’를 신설했다. 센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센터장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이다.지난 9월26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벤처기업상생협의체 4차회의에서 네이버는 ‘윙버스’, ‘윙스푼’, ‘워너비’ 등 중소업체의 서비스와 겹치는 네이버의 주요서비스를 접는다고 밝혔다. 네이버 제공◇다음, 기술력 있는 벤처와 함께 서비스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은 벤처 투자와 인수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만 나인플라바, 버즈피아, 엔비티파트너스, TNK팩토리 등의 벤처업체에 지분을 투자하고 서비스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버즈피아에서 개발한 런처 앱인 ‘버즈런처’는 2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웹툰 작가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의 대표적인 상생 사례다. 다음은 웹툰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연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힐링 프로그램’, 작가들의 종합 건강검진, 프로필 사진촬영을 지원한다. 또 웹툰은 무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안정된 수입을 제공하고자 종료 작품은 유료화했다. 다음의 웹툰은 상당수가 영화나 드라마의 원작 소재로 활용될만큼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박정서 다음 만화속세상 박정서 편집장은 “다음은 앞으로도 단기적 수익 창출보다는 웹툰 콘텐츠 발전과 웹툰 작가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SK컴즈, 소셜게임앱 개발사 지원SK커뮤니케이션즈(066270)는 SKT 클라우드 비즈랑 제휴를 맺고 싸이의 앱스토어에 등록할 앱을 개발하는 개발사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파트너 소셜게임앱 개발사에게는 초기 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지원해왔다. 현재 모바일게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개발사인 선데이토즈, 피버스튜디오, 링크투모로우가 이를 기반으로 소셜게임에 대한 개발력과 노하우를 길러왔다. 컴즈는 총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23억원을 지원했다.SK컴즈는 소속사가 없어 홍보 여력이 없는 독립 뮤지션을 대상으로 무상 프로모션을 돕고 있다. SK컴즈 관계자는 “독립 뮤지션에게 연 1억원 정도의 프로모션 노출을 지원하며 2억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네이버-소상공인진흥원,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MOU 체결☞네이버 웹툰 '한국만화거장전'오늘 시작☞네이버, 인물정보 서비스 투명성 강화한다
- 포털 규제 논쟁, 정치싸움으로..전문가들 우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새누리당이 전담팀을 만들어 ‘인터넷 포털 규제법’을 추진하자, 민주당이 야권 기사 죽이기와 다르지 않다며 법안 저지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NHN(035420) 네이버나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 등 대형 포털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 화두로 급부상한 것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용자 편익이나 인터넷 생태계의 관점보다는 양쪽 모두 정치적 입지 확대를 노리는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포털규제 논쟁 주도=포털 뉴스 장악’으로 단순화될까 걱정한다. ‘네이버는 보수, 다음은 진보’ 이런 식의 논리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다.◇포털 의제설정, 법으로 강제 못 해이상승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포털의 뉴스 제공으로 기존 언론사의 온라인 트래픽과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지만, 기술변화에 따른 신규서비스 진출을 막아선 안 된다고 했다.그는 “연합뉴스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거나, 획일적인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면서 “다만 포털이 뉴스페이지에 어떤 기사를, 어떤 순서로 게재할까는 차별이 없어야 하며, 특히 초기화면 뉴스스탠드에 어떤 언론사를 넣을지의 기준은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콘텐츠에 언론사만 있지 않아대형 포털과 콘텐츠 업체 간 갈등을 언론사로 한정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정민 인터넷컨텐츠협회 회장은 “20006년 네이버의 인링크 정책에 대해 아웃링크 활성화를 요구했더니 엉뚱하게도 언론사의 뉴스캐스트가 메인화면에 들어가면서 이슈가 덮였다”며 “인터넷 사이트는 마치 언론사만 있는 것 같았다”라고 꼬집었다.또 “각 정당의 광고예산은 3대 포털과 언론재단을 통해 언론사에 집행돼 중소 콘텐츠 업체는 광고에서 심각한 상태”라면서 “구글은 중소업체의 배너광고플랫폼을 꾸려주는 사업을 하면서 이메일 한 통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문제가 있다. 네이버는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말때문에 어떤 사업도 못하는데, 저는 상생협력적인 사업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필요한 규제는 현행 법으로 가능…갈라파고스 안 돼 네이버에 필요한 규제는 뭘까. 이상승 교수는 이용자 편익을 해치거나 부당경쟁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면서 ▲검색광고를 광고라고 명확하게 밝히는 것 ▲외부콘텐츠 활용 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 ▲내·외부 콘텐츠 간 불공정 행위 등을 예로 들었다.그는 “미스코리아 이효리를 치면 네이버 뮤직이 먼저 뜨고 소리바다나 멜론이 안 보인다면 경쟁사 배제에 해당할수 있다”면서도 “공정위가 심층 조사할 사안”이라고 말해, 별도 법보다는 현행법에 기초한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인터넷생태계는 네이버나 중소기업 뿐 아니라 글로벌 인터넷을 전제해야 한다”며 “구글의 경우 회원사여서 덜하지만, 애플은 불공정약관 등에 대한 공문을 보내도 답장조차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와 이용자 후생의 증진이란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서 “인터넷 경쟁상황평가를 해야 할지, 검색과 광고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규제만으로는 한계이니 민·관 공동의 상생협력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민주당, 새누리 포털규제 막겠다..전담팀 구성☞ 檢, 포털·게임업체 '외국환법 위반' 의혹..NHN 수사
- [최강동호회] 현대건설 ‘CM협의회’…“한국의 ‘벡텔’이 되겠다”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해외 플랜트 부문에서 최고의 회사인 미국의 ‘벡텔(Bechtel)’과 같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사내 연구 동아리인 ‘CM협의회’ 김기주 간사(공정기획팀 차장)가 밝힌 포부다. 건설사업관리(CM)란 건설공사 기획과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를 비롯해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 과정이다. 지난해 6월 회원 60여명이 모여 만든 CM협의회는 미국의 벡텔사를 롤모델로 선정했다. 벡텔은 한 때 세계 최고의 플랜트 엔지니어일 업체였으나 지금은 건설관리전문기업으로 유명하다. 이 회사는 미국 내 건설관리서비스와 책임형 CM 부문에서 매출 1위의 기업이다. 발주처 대행 업무에 치중하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어 리스크 해소가 쉽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CM협의회가 꿈꾸는 현대건설의 미래상이기도 한다. 현대건설은 회사 차원에서 이 동아리를 적극 지원했다. 실제로 정수현 사장은 지난해 개최한 첫 세미나에 참석해 “모든 직원이 CM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CM협의회가 시금석이 돼 주길 기대한다”며 “발전적인 CM협의회가 되도록 많이 노력해 달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CM협의회는 일반적인 동아리와 다르다. 회원들이 오프라인 모임보다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현재 부문별 7개 분과위원회회 위원장들은 매일 CM 관련 자료를 찾아서 동호회 사이트에 올려놓는다.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김 간사는 ‘월간CM동향’을 발간한다. 외부에 있는 기사나 논문 등을 모아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동아리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회원들은 이를 보면서 지식을 쌓는다. 김 간사는 “업무시간에 동아리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사들이 무척 바쁘다”고 귀띔해줬다. 회원들이 오프라인 상에서 모이는 방식은 세미나를 통해서다. 지난해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으나 올해는 격월로 만나고 있다. 이날은 비회원도 참석할 수 있다. 지식을 공유하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그동안 리스크 관리나 프로젝트 평가관리, 프로젝트 변경관리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올해는 미국 건설산업연구원(CII)에서 근무하고 싱가포르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가 직접 국내로 들어와 CM관련 강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외국의 CM현황과 앞으로 변화될 방향을 설명해줬다. 김 간사는 “처음에는 회사 차원에서 CM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없었다”며 “CM 관련해서 전사적인 기반을 조성해 사내 씽크탱크가 되기 위해 연구모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CM협의회가 앞으로 현대건설 CM 분야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사내 동아리 ‘CM협의회’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CM과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건설▶ 관련기사 ◀☞현대건설, 수해취약 지역 집수리 봉사 펼쳐☞[특징주]건설업종, 삼성엔지發 실적 우려에 '약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