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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羅 “곰국·홍삼·비타민”, 朴 “일하면 스트레스 풀려”
  • [이데일리 강경지 유용무 나원식 기자] 인구 1000만, 한해 예산 21조원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정 방향을 가늠할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범야권 박원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양측의 신경전도 점점 가열되고 있다. 이데일리는 선거를 사흘 앞둔 23일 나경원(이하 羅), 박원순(이하 朴) 두 후보에게 전달받은 답변을 토대로 서울시정 구상에서 막판 선거 전략까지 생각을 담은 지상 토론을 마련했다.    - 나 후보와 박 후보, 서울시장이 돼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羅) 무엇보다 서울의 발전 방향이 확실해야 하고 그것을 추진할 열정이 있어야 한다. 도덕성과 능력은 기본이다.  누구의 바람도 업지 않고, 단일화 이벤트없이 오직 정책과 경쟁력으로 승부했다. 지난 10년간 검증도 철저히 받았다. 서울 시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격차 없이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려야 한다. 이제는 엄마의 마음으로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여성시장이 필요하다.    朴) 이번 선거는 전임 한나라당 시정 10년을 심판하고, 토건·겉치레 행정 중심에서 사람 중심·변화와 희망의 새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의미가 있다. 낡은 정치냐 새로운 시대냐의 선택이다. 나는 새로운 시대로 가는 디딤돌이 되고 싶다. 사람들은 대권을 준비하는 시장 보다 시민행정가를 원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권을 위해 서울시를 운영했기 때문에 서울시정이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정치일정을 위해 서울 시민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시장의 역할이 정해져야 한다.     ◇羅 “정책·경쟁력은 내가 적임자” vs 朴 “새로운 시대 디딤돌 되고파”     - 선거가 종반전으로 가면서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있다. 박 후보는 대기업 후원, 병역·양손 입적, 학력 등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朴) 네거티브는 결코 새로운 시대를 이길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사실에 근거한 검증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사실 관계는 사실 관계대로 말했고, 증거가 있는 것은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   - 나 후보는 자위대 행사 참석 및 장애 아동 알몸 목욕 공개 논란, 신당동 건물 투기 논란 등이 있다. 이후 추가로 제기된 의혹이나 논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羅) 네거티브는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다. 저와 관련된 네거티브나 정치 공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허위사실 등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은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잘못을 덮기 위한 네거티브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박원순 후보가 검증을 적극 수용한다면 똑같이 검증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 박 후보는 애초 네거티브 전략을 쓰지 않겠다더니 전략을 바꾼 배경은 무엇인가.    朴) 전략을 바꾸지도 않았고 바꿀 계획도 없다. 청와대부터 한나라당 대표, 소속 의원 거의 모두가 동원돼 온갖 구정물, 흙탕물을 끼얹고 있다. 진흙탕으로 끌어들여 ‘다 똑같다’ ‘새로운 정치는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아닌가. 헉수고다. 그것 밖에 할 것없는 그 분들의 처지가 안쓰러울 뿐이다.     - 박근혜 전 대표가 나 후보의 선거 지원에 나섰다. 박 후보는 안철수 원장에게 지원 요청할 생각은 없나.    朴) 안 교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든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자체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 교수와 새로운 변화를 공감했고 그래서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나 후보가 박 후보의 지지율을 따라잡았다는 일부 여론조사 보도가 있다. 향후 지지율 상승 비책은.    羅) 후보가 지지율을 전망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고 본다. 다만 여론조사는 흐름이 중요하고, 이와관련 상승 추세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정책과 후보 자질 검증에 있어 박 후보보다 자신있는 점이 하나하나 유권자들에게 평가받은 결과가 반영되고 있다.     - 박 후보는 선거를 처음 치른다. 나름 고충이 있다면.     朴) 처음에는 마치 자기 옷을 입은 것이 아닌 것처럼 왠지 불편하고 힘들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시민들과 만나 서울의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다보니 힘든 점, 피곤했던 점을 잊게 됐다.    - 나 후보는 당선되면 어디에 역점을 두겠는가  羅) 제1 역점 사업은 일자리이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겠다. 일자리 창출에 1조원을 투입하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     - 박 후보는 당선될 경우 야권과 시민사회의 관계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朴) 이미 정책 합의와 단일화 경선을 아름답게 마무리했고 서울시장 선거를 합심해서 치르고 있다. 통합과 변화를 하나의 과정으로 추구해 가고 있다. 일방적 지시 행정이 아니라 정부와 정당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조율해나갈 것이다. 야권, 시민사회는 물론 여권까지 포함한 서울 시정 운영으로 장점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 뉴타운, 재개발, 시프트 등 전임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朴) 실패한 뉴타운 정책을 이름만 바꾸고 포장한 재건축 규제 완화는 동의할 수 없다.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 표를 위한 정치공학의 산물일 뿐이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저소득, 서민 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형 중심의 평형 다양화를 비롯해 입주자의 소득 기준 강화, 거주기간 다양화, 월세형의 이원화 등 사회 변동에 걸맞은 능동적인 대책으로 대응하겠다.     - 나 후보는 살아오면서 역경이 있었나, 역경을 이겨낸 방법은.     羅) 프로필만 보면 한 편의 재미없는 영화 같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도 늦깍이로 합격하고, 장애를 가진 딸아이를 키우면서 세상의 편견과도 많이 싸웠다. 판사로 일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딸아이에게 닥친 사회적 편견과 역경이 정치로 뛰어들게 만들었다.        - 박 후보는 정치권에 입문한 계기가 무엇인가. 작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출마를 한 계기가 있나.    朴) 여러 번 출마 권유를 받았지만 거절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나를 불러냈다.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참담했다. 정부가 실패하면 국민이 고통받게 된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서울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출마하게 됐다.     ◇ 羅 “곰국·홍삼·비타민 챙겨먹어”, 朴 “일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풀려”     - 출마 선언 후 가족들의 반응은.    羅) 고3 딸아이가 틈틈이 문자로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를 보내줘 볼 때마다 힘이 난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장 큰 지원군이다. 남편은 무관심한 듯 외조하는 스타일이다. 평소 조용히 바라봐주고 중요한 순간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준다. 남편의 묵묵한 면이 더욱 든든하다. 옆에서 불평 한마디없이 아이들을 대신 챙겨주고 나 또한 말없이 지원해주는 인생 파트너로, 남편의 세심한 배려와 이해가 있었기에 하루 하루 힘차게 생활할 수 있다.    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활동하느라 아이들 챙기지 못해 늘 가족들에게 미안한 아빠다. 아내에게 집안일 신경 못쓰고 특히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 체력 유지가 힘들텐데, 건강관리 및 스트레스 푸는 비법이 있다면.    羅) 평상시 건강관리는 규칙적인 운동과 곰국, 홍삼, 비타민 등을 챙겨 먹었다. 그래서 살인적인 선거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는 것 같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가족들과 집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다.    朴) 잘 먹고 잘 쉬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일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지만 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린다.
2011.10.24 I 강경지 기자
  • [마켓in]10월 금통위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13일 14시 5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모두발언> 오늘 금통위에서는 국내외 금융경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의 배경,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신흥시장국 경제는 호조를 나타내었으나 미국, 유로지역 등 선진국 경제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유럽지역의 과다 채무국과 이들 국가에 대한 익스포져가 큰 은행의 CDS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위험회피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유럽지역의 국가채무 문제의 확산 개연성, 주요국 경제의 부진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수출은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고 내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었습니다. 9월 중 수출은 선진국의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석유 제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하여 일평균 수출액이 20억 달러를 상회하였습니다. 8월 중의 내수 측면에서는 소비가 소폭 줄어들었으나 투자는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의 국내 경제는 장기 추세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해외위험 요인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월 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의 안정 등에 힘입어 4.3%로 전월에 비해서 다소 낮아 졌습니다. 앞으로의 농산물 가격 하락과 전년도로부터의 기저효과 등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하락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비슷한 3.9%를 기록하였으나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9월 중의 주택매매 가격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전월 수준이 유지되고 지방에서는 높은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전세가격은 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9월 중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추석 연휴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유럽지역의 국가채무 문제를 비롯한 해외 위험 요인에 대한 불안 심리 등으로 주가와 환율이 계속 큰 폭의 등락을 보였으며, 장기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의 성장세 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하고 국내외 여건의 변화 추이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 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주 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8월보다 좀 완화되긴 했지만 4.3%로 여전히 한국은행 목표 상한선을 넘어섰고요. 말씀하셨듯이 근원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 다 높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의 책무가 가장 중요한 게 물가안정인데 물가대책이 있기는 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있으시다면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금리정상화인데요. 이게 금리정상화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기조는 변함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베이비가 나름 아장아장 스텝을 밟다가 4개월째 지금 멈추고 있는데요. 연내에 다시 베이비가 포워드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건지 혹시 백스텝 밟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만 하여튼 물가에 대해서 중앙은행으로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물가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서서히 나마 안정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중앙은행이 당초에 목표로 삼고 있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목표보다는 다소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사안부터 말씀드리면 금리 정상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기회에 금리정상화는 계속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정상화는 대내외적인 국제금융상황과 국내금융상황, 그리고 국내의 실물경제에 대한 판단 위에서 아마 금통위가 금리정상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강조해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는 변화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특정한 목표를, 물론 한 나라의 중립금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숫자적인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움직여간다는 것은 과연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국제경제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를, 우리가 삼고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에는 조금의 변화가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무엇이 그것을 도달하도록 만드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더 주력할 것이냐 하는 질문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지금 같아서는 공급 측면의 효과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의 포션을 갖고 있고 나머지라는 것은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잠재 성장을 하느냐 하는 그런 변수와 또 하나는 국민들의 그야말로 기대심리가 얼마나 높으냐 하는 이것이 있는데 그 마지막 2가지는 중앙은행이 금리라는 정책을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조금 더 중기 또 장기적인 그런 시각에서 한 나라의 인플레가 고착화되지 않는 그러한 시각에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제가 의결문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전반적인 CPI에도 물론 큰 관심이 있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플레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코어 인플레이션에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높아져 가는 한 저희가 금리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변할 수가 없다 하는 것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도 금리를 동결했고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했는데, 같은 동결이지만 좀 온도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 시간도 그렇고 총재님 만장일치 힘을 주어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같은 동결인데 지난번 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 금리동결의 배경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요인적인 측면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가장 큰 배경요인이 있었을까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물론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내년 투자은행들을 비롯해서 한국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혹시 의견으로나마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선 두 번째 사안부터 먼저 답을 드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아마 얘기한 것은 우리 기자가 질문하시면서 일부 IB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이 앞으로 낮아질 것이다 이런 것하고 연결시켜서 아마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경제가 지금 언제 피크인 정상에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터닝 포인트가, 국면 전환이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포착하기가 어려운 그런 과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것이 물가에 대한,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또 하나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만 보고 나서 성장을 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가안정을 추구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물가안정이 정착이 되느냐 하는 방법은 다양한 것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물가와 성장이라는 그런 둘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의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 금리를 올리는 것이 물가안정에 항상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제의 변수간의 영향이라는 것은 그렇게 항상 선형적으로, 또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은행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물론 의사결정은 매달매달 합니다만 항상 시기를 중기 또 장기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 그러면 지난달하고 이달하고 똑같은 시각에서 동결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지난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고 특히 지난 8월 2일 또 8월 5일 이후의 그야말로 미국의 소위 신용등급의 다운 그레이드 이후에 여러 가지 미국의 뎃 실링에 문제가 생겼고, 유럽에서의 그런 불안문제가 확산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위 금융시장의 불안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것이 금융과 실물과의 연계가 또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파이낸셜-리얼 섹터 링키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정책 과제로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이러한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 경제의 앞도 내다보면서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워싱턴 회의에서 지준율 인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또 지난 국감 때 유동성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준율 인상이랑 연결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준율 인상이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금리 중심적인 통화신용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준율이라는 것이 경제가 상당한 위기에 봉착했다든지 또 유동성이 아주 단기간에 어떠한 이유로 해서 크게 늘어날 경우에는 지준 가지고 유동성을 어느 정도 수속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준율을 올려서 그것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 저희는 금리 중심의 통화신용정책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유동성을 거기에 맞게끔 조절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유동성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금리라는 하나의 내생변수로서 시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모든 것이 다 금리정책으로 귀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금리정책이 아마 통화신용정책의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태여 지준이라는 것을 움직여본들 결과적으론 큰 효과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고, 단지 물론 단기적이거나 미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누구의 부담이 더 커지느냐하는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준은 대상이 한정돼 있고,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시 변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계층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효과라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다. 유동성이 더 완화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의 질문이 현재의 소위 유동성 사정이 소위 통화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완화적인 것이냐 아니면 긴축적인 것이냐 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통화정책은 아직도 기조는 완화적이다,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재정이나 통화정책의 이완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수습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정상화라는 소위 말해서 현재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이자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수준을 목표로 삼아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근 은행권이 해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잘 안 되면서 외환보유액을 지원받았으면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만수 회장님을 비롯해서요. 외환보유액을 외국의 대형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보다는 국내 금융기관에 빌려줘서 유동성 위기를 미리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재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적정수준이라는 게 나오기가, 계산하기가 힘들지만 현재 외환보유액과 관련해서 총재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더 좀 높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재님의 생각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매우 민감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08년 9월의 리먼 사태 이후에 경제위기를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외화유동성을 공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정부가 아마 한 300억 달러 넘게, 중앙은행이 숫자가 아마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267억 달러인가, 270억 달러 내외로 저희가 공급을 해서 위기를 극복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을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소위 경제를 운영하는 형편에서 외환보유액을 쓸 것이냐,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르는 조달 비용이랄까, 또 운영 비용이랄까 이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외환보유액을 어떻게 본다 그러면 비용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외환보유액의 진정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외환보유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운용을 할 때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가 안전성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기준으로 하고 그 2가지 조건이 맞은 다음에 수익성을 고려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액의 비용이 일반적으로 상업에서 돈을 빌리고 주는 것의 비용보다 낮다 하는 것은 비교의 적절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1998년도에 위기를 겪었을 때 그때는 외환위기라고 했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을 때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외화가 민간은행으로 가서 그것이 위기를 맞았을 때 확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게 된 경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보유액에 대한 우리 경제로서의 중요성도 있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외환보유액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으로서는 그런 책임을 갖고 외환보유액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위기라는 그런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외환보유액을 쓰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결되는 과제가 그럼 적정한 외환보유액이 얼마냐, 지금 3,000억 달러 조금 넘는 것이 충분하고도 남는 돈이 아니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해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어느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 언론인들께서 바로 9월 말에 우리가 외환보유액을 발표했을 때 그것이 3,000억 달러가 넘냐 안 넘냐를 가지고 많은 언론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사실 3,000억이나 2,950억이나 뭐 그렇게 차이 나겠습니까만 그러나 심볼릭하게 그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외환보유액이라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여러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누구든지 외환보유액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비용을 수반하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액이 무한정 많아진다는 것에 부담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보험료 비슷하게 생각할 때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위기가 났을 때 그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의 기준에서 이것이 많다 적다하는 것 보다는 지금 같이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보험료 성격을 갖고 있는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은 강하다, 단지 제가 중앙은행 총재로서 그것이 많다 적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많다 적다로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는 점만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어제 미 의회에서 FTA가 비준이 됐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통과가 된 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경제에 있어서. 그리고 어느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레벨 플레잉 필드가 되는 건데요. 이러한 면에서 환율의 힘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벨 플레잉 필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유화가 되니까 그 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동일한 규범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아마 그런 말씀으로서 기자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한미FTA보다 더 큰 영향을, 영향이라는 것 보다는 효과, 영향이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 아마 별로 많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얘기를 진전시키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지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항상 어떠한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그 정책에 따라서 득을 얻는 사람과 실을 얻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는 일종의 버든 쉐어링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담을 어떻게 공유하느냐, 그러니까 득을 보는 사람이 실을 보는 사람을 어떠한 형태로 보상해 주느냐하는 것이 모든 경제정책의 항상 기본인 것입니다. 보상의 원칙이 없는 정책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4년 반씩 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소위 버든 쉐어링, 어떻게 부담을 공유하고 다시 말해서 득과 실을 보는 계층 간의 조화를 이루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무작정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면에서 아마 정치 지도자들이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는 그것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정치적인 리더십이 매우 기대되는 그런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면 이 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난 1960년 이후에, 1961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장을 이뤘습니다만 거기에 한 가지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대외 지향적인 발전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외 지향적 발전전략이 아무런 부작용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가장 큰 전략이었다, 한국을 다른 모든 개도국과 차별화시키고 또 우리가 성공하게 된 원동력이었다, 그것이 지금 21세기에 이 시점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FTA라는 것이고, 그 FTA가 한국이 미국과 EU하고 FTA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경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쟁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누구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보다 우수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항상 여러분보다 우수한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낙오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낙오하는 것을 딛고 일어나야지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우리한테는 매우 큰 기회가 앞에 펼쳐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앞으로 가야 되겠다, 어떤 면에서 지금 더 우리가 득을 많이 볼 것이냐, 물론 산업별로도 분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산업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때 1970년대 가장 호황을 이뤘고 잘 나가던 산업이 지금도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한 나라의 성장잠재력은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본이나 기술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인적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을 잘 키우기만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한국에는 득이 될 것이다, 이것이 결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과거에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환경이나 기회가 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뤄질 것이고요. 아마 더 궁금한 것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제조업은 세계에서 괄목할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아마 서비스업은, 금융업은 우리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비교적 개방됐습니다만, 나머지 서비스업은 아직은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고 합니다만 결국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산업에 관한 것 보다는 투자에 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EU하고 FTA를 갖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실질적으로는 유일하고 몇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데에 투자할 다국적기업들이나 이런 조직한테는 한국이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기회를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왔고, 물론 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더라도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할 것이냐 하는 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내부의 조화와 또 외부로의 그야말로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화스왑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계속 논란이 돼 있었고 일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다 라는, 통화스왑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실제 통화스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상황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우선 두 번째부터 하면, 제가 두 번째 추진하고 있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긍정이나 부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언론인들이 잘 이해하시듯이 그야말로 NCND입니다. 긍정이나 부정도 하지 않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화두로 삼지 않는 것이 저로서는 제가 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화스왑이 필요 하냐 안 하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8년에 경제위기를 극복할 때 그야말로 우리 금융 자본시장을 안정시킨 첫 번째 기여한 것이 스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한중, 한일 간의 이러한 스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왑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고요. 거기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미국하고의 스왑은 이미 끝났었고, 미국하고의 스왑은 우리하고의 양자 간의 스왑이 아니라 그 당시에 14개 나라, 그러니까 유로피안 센트럴뱅크를 하나로 칠 때 14개국이 한꺼번에 들어간 그런 스왑이었고, 한중과 한일은 양자간입니다만 한중은 아직도 유효해서 아직 만기일이 도달하지 않았고, 일본의 경우는 약간의 지금 스왑이 남아 있고 더 늘렸던 것은 이미 시효가 만기가 되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것은 여러 언론인들이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 ▲잘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매달 매달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중심축의 3%, 또 2~4%의 물가안정에 대한 책무를 중앙은행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계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 변화에 따라서, 수준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도 키고 큰 사람, 작은 사람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거는 수준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화라는 것은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에서는 자본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 실물시장에서는 투자가 영향을 받는 것이고, 또 실물시장에서는 사람들의 소비형태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느냐하는 것인데, 과거처럼 한 나라가 세계경제에 그만큼 통합돼 있지 않다 그런다면 얘기하는 것이 비교적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금리 결정에 관한 여러 가지 과거의 이론들,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러면 굉장히 옛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세계 돌아가는 걸 모른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그야말로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냐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것은 비록 한국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다 이러한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의 어느 한 나라는 지금 인플레가 한 2%의 타겟을 갖고 있는데 4% 반이 되면, 4.5%가 되면서도 오히려 통화를 더 이완시키는 이런 정책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금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각 나라마다, 제가 나라이름을 거론하면서 설명드릴 의향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으로서도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조금의 변화도 있을 수 없고, 또 정상화 의지의 변화도 있을 수도 없고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 볼 때 일방적으로 사람들의 기대치가 쏠리는 그러한 경향을 여러분들이 많이 관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의 고려사항이 되지만 그대로 중앙은행이 항상 같이 간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매우 많은 고민과 함께 한국경제의 앞날에 중앙은행이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10.13 I 황수연 기자
  • [마켓in]10월 금통위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모두발언> 오늘 금통위에서는 국내외 금융경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의 배경,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신흥시장국 경제는 호조를 나타내었으나 미국, 유로지역 등 선진국 경제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유럽지역의 과다 채무국과 이들 국가에 대한 익스포져가 큰 은행의 CDS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위험회피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유럽지역의 국가채무 문제의 확산 개연성, 주요국 경제의 부진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수출은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고 내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었습니다. 9월 중 수출은 선진국의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석유 제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하여 일평균 수출액이 20억 달러를 상회하였습니다. 8월 중의 내수 측면에서는 소비가 소폭 줄어들었으나 투자는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의 국내 경제는 장기 추세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해외위험 요인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nbsp;9월 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의 안정 등에 힘입어 4.3%로 전월에 비해서 다소 낮아 졌습니다. 앞으로의 농산물 가격 하락과 전년도로부터의 기저효과 등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하락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비슷한 3.9%를 기록하였으나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9월 중의 주택매매 가격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전월 수준이 유지되고 지방에서는 높은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전세가격은 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9월 중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추석 연휴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유럽지역의 국가채무 문제를 비롯한 해외 위험 요인에 대한 불안 심리 등으로 주가와 환율이 계속 큰 폭의 등락을 보였으며, 장기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의 성장세 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하고 국내외 여건의 변화 추이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 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주 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nbsp;-지난달 소비자물가가 8월보다 좀 완화되긴 했지만 4.3%로 여전히 한국은행 목표 상한선을 넘어섰고요. 말씀하셨듯이 근원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 다 높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의 책무가 가장 중요한 게 물가안정인데 물가대책이 있기는 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있으시다면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nbsp;두 번째는 금리정상화인데요. 이게 금리정상화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기조는 변함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베이비가 나름 아장아장 스텝을 밟다가 4개월째 지금 멈추고 있는데요. 연내에 다시 베이비가 포워드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건지 혹시 백스텝 밟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nbsp;▲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만 하여튼 물가에 대해서 중앙은행으로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물가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서서히 나마 안정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중앙은행이 당초에 목표로 삼고 있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목표보다는 다소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bsp;우선 중요한 사안부터 말씀드리면 금리 정상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기회에 금리정상화는 계속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정상화는 대내외적인 국제금융상황과 국내금융상황, 그리고 국내의 실물경제에 대한 판단 위에서 아마 금통위가 금리정상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bsp;&nbsp;또 하나는 제가 강조해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는 변화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특정한 목표를, 물론 한 나라의 중립금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숫자적인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움직여간다는 것은 과연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국제경제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를, 우리가 삼고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에는 조금의 변화가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무엇이 그것을 도달하도록 만드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더 주력할 것이냐 하는 질문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지금 같아서는 공급 측면의 효과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의 포션을 갖고 있고 나머지라는 것은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잠재 성장을 하느냐 하는 그런 변수와 또 하나는 국민들의 그야말로 기대심리가 얼마나 높으냐 하는 이것이 있는데 그 마지막 2가지는 중앙은행이 금리라는 정책을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조금 더 중기 또 장기적인 그런 시각에서 한 나라의 인플레가 고착화되지 않는 그러한 시각에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제가 의결문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전반적인 CPI에도 물론 큰 관심이 있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플레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코어 인플레이션에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높아져 가는 한 저희가 금리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변할 수가 없다 하는 것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도 금리를 동결했고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했는데, 같은 동결이지만 좀 온도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 시간도 그렇고 총재님 만장일치 힘을 주어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같은 동결인데 지난번 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 금리동결의 배경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요인적인 측면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가장 큰 배경요인이 있었을까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물론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내년 투자은행들을 비롯해서 한국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혹시 의견으로나마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선 두 번째 사안부터 먼저 답을 드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아마 얘기한 것은 우리 기자가 질문하시면서 일부 IB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이 앞으로 낮아질 것이다 이런 것하고 연결시켜서 아마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경제가 지금 언제 피크인 정상에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터닝 포인트가, 국면 전환이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포착하기가 어려운 그런 과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것이 물가에 대한,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또 하나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만 보고 나서 성장을 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가안정을 추구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물가안정이 정착이 되느냐 하는 방법은 다양한 것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물가와 성장이라는 그런 둘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의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 금리를 올리는 것이 물가안정에 항상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제의 변수간의 영향이라는 것은 그렇게 항상 선형적으로, 또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은행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물론 의사결정은 매달매달 합니다만 항상 시기를 중기 또 장기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 그러면 지난달하고 이달하고 똑같은 시각에서 동결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지난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고 특히 지난 8월 2일 또 8월 5일 이후의 그야말로 미국의 소위 신용등급의 다운 그레이드 이후에 여러 가지 미국의 뎃 실링에 문제가 생겼고, 유럽에서의 그런 불안문제가 확산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위 금융시장의 불안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것이 금융과 실물과의 연계가 또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파이낸셜-리얼 섹터 링키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정책 과제로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이러한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 경제의 앞도 내다보면서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워싱턴 회의에서 지준율 인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또 지난 국감 때 유동성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준율 인상이랑 연결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준율 인상이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금리 중심적인 통화신용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준율이라는 것이 경제가 상당한 위기에 봉착했다든지 또 유동성이 아주 단기간에 어떠한 이유로 해서 크게 늘어날 경우에는 지준 가지고 유동성을 어느 정도 수속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준율을 올려서 그것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 저희는 금리 중심의 통화신용정책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유동성을 거기에 맞게끔 조절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유동성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금리라는 하나의 내생변수로서 시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모든 것이 다 금리정책으로 귀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금리정책이 아마 통화신용정책의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태여 지준이라는 것을 움직여본들 결과적으론 큰 효과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고, 단지 물론 단기적이거나 미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누구의 부담이 더 커지느냐하는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준은 대상이 한정돼 있고,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시 변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계층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효과라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다. 유동성이 더 완화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의 질문이 현재의 소위 유동성 사정이 소위 통화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완화적인 것이냐 아니면 긴축적인 것이냐 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통화정책은 아직도 기조는 완화적이다,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재정이나 통화정책의 이완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수습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정상화라는 소위 말해서 현재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이자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수준을 목표로 삼아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근 은행권이 해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잘 안 되면서 외환보유액을 지원받았으면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만수 회장님을 비롯해서요. 외환보유액을 외국의 대형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보다는 국내 금융기관에 빌려줘서 유동성 위기를 미리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재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적정수준이라는 게 나오기가, 계산하기가 힘들지만 현재 외환보유액과 관련해서 총재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더 좀 높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재님의 생각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매우 민감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08년 9월의 리먼 사태 이후에 경제위기를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외화유동성을 공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정부가 아마 한 300억 달러 넘게, 중앙은행이 숫자가 아마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267억 달러인가, 270억 달러 내외로 저희가 공급을 해서 위기를 극복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을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소위 경제를 운영하는 형편에서 외환보유액을 쓸 것이냐,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르는 조달 비용이랄까, 또 운영 비용이랄까 이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외환보유액을 어떻게 본다 그러면 비용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외환보유액의 진정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외환보유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운용을 할 때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가 안전성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기준으로 하고 그 2가지 조건이 맞은 다음에 수익성을 고려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액의 비용이 일반적으로 상업에서 돈을 빌리고 주는 것의 비용보다 낮다 하는 것은 비교의 적절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1998년도에 위기를 겪었을 때 그때는 외환위기라고 했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을 때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외화가 민간은행으로 가서 그것이 위기를 맞았을 때 확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게 된 경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보유액에 대한 우리 경제로서의 중요성도 있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외환보유액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으로서는 그런 책임을 갖고 외환보유액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위기라는 그런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외환보유액을 쓰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결되는 과제가 그럼 적정한 외환보유액이 얼마냐, 지금 3,000억 달러 조금 넘는 것이 충분하고도 남는 돈이 아니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해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어느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 언론인들께서 바로 9월 말에 우리가 외환보유액을 발표했을 때 그것이 3,000억 달러가 넘냐 안 넘냐를 가지고 많은 언론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사실 3,000억이나 2,950억이나 뭐 그렇게 차이 나겠습니까만 그러나 심볼릭하게 그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외환보유액이라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여러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누구든지 외환보유액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비용을 수반하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액이 무한정 많아진다는 것에 부담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보험료 비슷하게 생각할 때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위기가 났을 때 그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의 기준에서 이것이 많다 적다하는 것 보다는 지금 같이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보험료 성격을 갖고 있는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은 강하다, 단지 제가 중앙은행 총재로서 그것이 많다 적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많다 적다로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는 점만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어제 미 의회에서 FTA가 비준이 됐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통과가 된 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경제에 있어서. 그리고 어느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레벨 플레잉 필드가 되는 건데요. 이러한 면에서 환율의 힘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벨 플레잉 필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유화가 되니까 그 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동일한 규범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아마 그런 말씀으로서 기자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한미FTA보다 더 큰 영향을, 영향이라는 것 보다는 효과, 영향이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 아마 별로 많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얘기를 진전시키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지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항상 어떠한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그 정책에 따라서 득을 얻는 사람과 실을 얻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는 일종의 버든 쉐어링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담을 어떻게 공유하느냐, 그러니까 득을 보는 사람이 실을 보는 사람을 어떠한 형태로 보상해 주느냐하는 것이 모든 경제정책의 항상 기본인 것입니다. 보상의 원칙이 없는 정책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4년 반씩 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소위 버든 쉐어링, 어떻게 부담을 공유하고 다시 말해서 득과 실을 보는 계층 간의 조화를 이루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무작정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면에서 아마 정치 지도자들이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는 그것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정치적인 리더십이 매우 기대되는 그런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면 이 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난 1960년 이후에, 1961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장을 이뤘습니다만 거기에 한 가지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대외 지향적인 발전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외 지향적 발전전략이 아무런 부작용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가장 큰 전략이었다, 한국을 다른 모든 개도국과 차별화시키고 또 우리가 성공하게 된 원동력이었다, 그것이 지금 21세기에 이 시점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FTA라는 것이고, 그 FTA가 한국이 미국과 EU하고 FTA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경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쟁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누구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보다 우수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항상 여러분보다 우수한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낙오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낙오하는 것을 딛고 일어나야지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우리한테는 매우 큰 기회가 앞에 펼쳐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앞으로 가야 되겠다, 어떤 면에서 지금 더 우리가 득을 많이 볼 것이냐, 물론 산업별로도 분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산업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때 1970년대 가장 호황을 이뤘고 잘 나가던 산업이 지금도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한 나라의 성장잠재력은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본이나 기술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인적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을 잘 키우기만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한국에는 득이 될 것이다, 이것이 결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과거에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환경이나 기회가 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뤄질 것이고요. 아마 더 궁금한 것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제조업은 세계에서 괄목할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아마 서비스업은, 금융업은 우리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비교적 개방됐습니다만, 나머지 서비스업은 아직은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고 합니다만 결국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산업에 관한 것 보다는 투자에 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EU하고 FTA를 갖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실질적으로는 유일하고 몇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데에 투자할 다국적기업들이나 이런 조직한테는 한국이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기회를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왔고, 물론 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더라도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할 것이냐 하는 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내부의 조화와 또 외부로의 그야말로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화스왑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계속 논란이 돼 있었고 일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다 라는, 통화스왑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실제 통화스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상황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우선 두 번째부터 하면, 제가 두 번째 추진하고 있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긍정이나 부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언론인들이 잘 이해하시듯이 그야말로 NCND입니다. 긍정이나 부정도 하지 않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화두로 삼지 않는 것이 저로서는 제가 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화스왑이 필요 하냐 안 하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8년에 경제위기를 극복할 때 그야말로 우리 금융 자본시장을 안정시킨 첫 번째 기여한 것이 스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한중, 한일 간의 이러한 스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왑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고요. 거기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미국하고의 스왑은 이미 끝났었고, 미국하고의 스왑은 우리하고의 양자 간의 스왑이 아니라 그 당시에 14개 나라, 그러니까 유로피안 센트럴뱅크를 하나로 칠 때 14개국이 한꺼번에 들어간 그런 스왑이었고, 한중과 한일은 양자간입니다만 한중은 아직도 유효해서 아직 만기일이 도달하지 않았고, 일본의 경우는 약간의 지금 스왑이 남아 있고 더 늘렸던 것은 이미 시효가 만기가 되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것은 여러 언론인들이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 ▲잘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매달 매달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중심축의 3%, 또 2~4%의 물가안정에 대한 책무를 중앙은행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계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 변화에 따라서, 수준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도 키고 큰 사람, 작은 사람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거는 수준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화라는 것은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에서는 자본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 실물시장에서는 투자가 영향을 받는 것이고, 또 실물시장에서는 사람들의 소비형태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느냐하는 것인데, 과거처럼 한 나라가 세계경제에 그만큼 통합돼 있지 않다 그런다면 얘기하는 것이 비교적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금리 결정에 관한 여러 가지 과거의 이론들,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러면 굉장히 옛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세계 돌아가는 걸 모른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그야말로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냐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것은 비록 한국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다 이러한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의 어느 한 나라는 지금 인플레가 한 2%의 타겟을 갖고 있는데 4% 반이 되면, 4.5%가 되면서도 오히려 통화를 더 이완시키는 이런 정책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금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각 나라마다, 제가 나라이름을 거론하면서 설명드릴 의향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으로서도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조금의 변화도 있을 수 없고, 또 정상화 의지의 변화도 있을 수도 없고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 볼 때 일방적으로 사람들의 기대치가 쏠리는 그러한 경향을 여러분들이 많이 관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의 고려사항이 되지만 그대로 중앙은행이 항상 같이 간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매우 많은 고민과 함께 한국경제의 앞날에 중앙은행이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10.13 I 황수연 기자
  • [마켓in][전문]10월 통화정책방향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ㅁ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ㅁ 세계경제를 보면, 신흥시장국 경제는 호조를 나타내었으나 선진국 경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유럽지역의 국가채무문제 확산 개연성, 주요국 경제의 부진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ㅁ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은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고 내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고용면에서는, 지난 달 일시적인 요인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장기추세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안정에 힘입어 지난 달 4.3%로 낮아졌다. 앞으로 농산물가격 하락 및 전년도로부터의 기저효과 등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하락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비슷한 3.9%를 기록하였으며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전월 수준이 유지되고 지방에서는 높은 오름세가 이어졌다. 전세가격은 상승률이 더욱 높아졌다. ㅁ 금융시장에서는, 해외 위험요인에 대한 불안심리 등을 반영하여 주가와 환율이 계속 큰 폭으로 변동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의 성장세 둔화 우려, 외국인 채권매수 지속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ㅁ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운용할 것이다.
2011.10.13 I 황수연 기자
  • [마켓in][전문]10월 통화정책방향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ㅁ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ㅁ 세계경제를 보면, 신흥시장국 경제는 호조를 나타내었으나 선진국 경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유럽지역의 국가채무문제 확산 개연성, 주요국 경제의 부진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ㅁ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은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고 내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고용면에서는, 지난 달 일시적인 요인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장기추세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안정에 힘입어 지난 달 4.3%로 낮아졌다. 앞으로 농산물가격 하락 및 전년도로부터의 기저효과 등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하락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비슷한 3.9%를 기록하였으며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전월 수준이 유지되고 지방에서는 높은 오름세가 이어졌다. 전세가격은 상승률이 더욱 높아졌다. ㅁ 금융시장에서는, 해외 위험요인에 대한 불안심리 등을 반영하여 주가와 환율이 계속 큰 폭으로 변동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의 성장세 둔화 우려, 외국인 채권매수 지속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ㅁ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운용할 것이다.
2011.10.13 I 황수연 기자
부산에서  중대형 아파트가 잘 나간다는데..
  • 부산에서 중대형 아파트가 잘 나간다는데..
  •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전세대란이 갈수록 거세다. 서울은 물론 지방 주요 도시도 열외 없다. 때문에 전셋값 폭등에 맘 고생해 온 임차인들이 싸게 나온 아파트를 서둘러 매입하고 있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하지만 자금 사정이 빠듯한 수요자들이 빚을 내 사들인 아파트 값이 하락을 거듭할 경우 문제는 더욱 꼬여들기 십상이다. 대출로 집을 마련했으나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아파트 구매 전 인접 교통수단의 편의성과 도심 주요 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자연환경 보존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매입해야 집값 하락과 같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요즘엔 소형 아파트가 대부분 임대물건을 형성하면서 공급량이 줄고 있다. 대신 상대적으로 공급이 넉넉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부쩍 늘고 있다. 동문건설 관계자는 “전세대란으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과거 예비입주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던 중대형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다”며 “지난 5일 부산 서면 동문굿모닝힐 샘플하우스를 개관 첫날 6000 여명의 인파가 몰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예비입주자들이 소형에서 중대형 매물로 눈길을 옮긴 이유는 뭘까. 부산 부동산 관계자들은 “동문건설의 서면 굿모닝힐의 경우는 3.3㎡당 평균 780만원대로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형성한데다 부암역과 가깝다. 또 서면 주요 백화점을 비롯해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무엇보다 부산시민공원 건설에 따른 녹지 조망권 확보와 복합환승센터로 개발 특수가 예정돼 있어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확보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1577-8363
2011.10.11 I 권태욱 기자
  • "수도권 부동산시장 회복 늦어질 듯"
  • [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에 따라 수도권 분양 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10일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2011년은 다른 해에 비해 유난히 대외 경제 변수가 불안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소장은 "1998년 외환위기 때 기업의 도산과 대량의 실업사태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었다"며 "이후 2000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등락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고 설명했다.국내 부동산 시장은 이후 2008년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금융위기도 겪었다. 하지만 급락은 있었지만 선진국 시장과 달리 붕괴는 되지 않았다고 김 소장은 설명했다.국내 부동산 시장이 붕괴를 피한 이유는 전세 제도 덕분이라는 것이 김 소장의 설명이다. 김 소장은 "전세 제도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제도"라며 "국내 주택 수요자는 선진국에 비해 자기자본이 충실한 가운데 주택을 매입하는 셈"이라고 말했다.국내 전세금은 지방의 경우 시세의 65~70%에 이르고 수도권은 50%에 달한다. 외국처럼 시세의 20% 정도의 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 만큼 외부의 충격에 의해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상승해도 투매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인 것이다.김 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경제 침체와 유럽의 재정위기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다만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소장은 "국내 산업 중 서비스와 금융은 다소 취약한 편"이라며 "국내 거시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작지만 금융시장 불안정성은 산업의 취약성 때문에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러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장기 투자 상품과 고가의 투자 상품 수요는 줄어들 전망이다. 재건축과 수도권 고가 아파트 시장 역시 당분간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김 소장은 "공급 부족에 따라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는 지방 분양시장에는 현재 금융위기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올 하반기에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던 수도권 분양 시장의 회복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1.10.10 I 조태현 기자
성남고등 보금자리 사업계획 확정..공공분양 1300가구
  • 성남고등 보금자리 사업계획 확정..공공분양 1300가구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성남 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모두 3960가구가 지어진다. 민간 택지는 부지 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원형지로 연내 공급되고, 단독주택 용지에는 이른바 `땅콩주택`이 일부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성남 고등지구 56만9000㎡에 보금자리주택 3006가구를 포함해 3960가구를 짓는 내용의 지구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용인구는 1만692명이며 공원·녹지율은 23.8%다. 주택건설 사업승인은 오는 12월로 예정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분양 물량은 1304가구, 10년임대와 분납 또는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는 761가구,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는 941가구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와 장기임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디자인 특화단지로 개발한다. 민간 택지는 원형지 형태의 토지를 민간에게 미리 공급한다. 연내 원형지 공급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인데, 민간 업체로서는 설계와 사업 일정 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60~85㎡ 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120%, 85㎡ 초과는 감정가를 적용한다. 원형지는 부지 조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하므로 부지 조성 비용을 제외한 보상가, 각종 부담금 등이 기준이 되는 셈이다. 단독주택 공급 규모는 161가구인데, 국토부는 이 중 20가구 가량을 `땅콩주택`으로 짓도록 민간에 권장할 계획이다. 땅콩주택은 하나의 토지에 건물은 하나지만 좌우로 분리되는 독립된 구조를 갖춰 2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권장한다는 방침만 있을 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수단은 고려치 않고 있어 얼마나 지어질 지는 미지수다. 고등 지구는 지난해 3월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으나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개발권 문제 등과 연계하면서 지연돼 지난 3월에야 재추진됐다. &nbsp;
2011.10.10 I 박철응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산은, HSBC 서울지점 인수 추진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다음은 10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홍콩투자자 "한국주식 큰 관심 없어"-박원순 "부채 7조원 감축" 나경원 "재건축규정 손질"-브라질 수입규제…현대車 비상-산은, HSBC 서울지점 인수 추진▲종합-'곡물공룡'카길 한국온다…단숨에 국내1위-대학생들 "포퓰리즘 공약 현장검증"-李대통령 美국빈방문 "FTA-FTA-FTA"-합참의장 정승조, 해군참모총장 최윤희, 연합사 부사령관 권오성-유럽계 헤지펀드 '셀코리아'정점은 지난 것 같지만...▲한국의 잡스 키우려면-단순기술 '테키'보다 인문소양 갖춘 '비저너리'발굴하라-죽은 잡스가 아이폰 4S 살리나-잡스를 입고 읽는다▲종합-그리스, 유로존 퇴출방안 마련해야-유로존 신용강등 도미노 우려▲정치·외교안보-박원순 "좌·우파 구분없는 '소통의 리더십'펼칠 것"-"정치권, 아직 시민 열망 몰라" 안철수, 박원순 요청 땐 선거지원 검토-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부동산 정책 발표, 非강남 재건축 연한 20년으로▲경제 종합-G20, 이번엔 경제위기 '소방수'될까-기초생활수급자 도대체 몇명?-도시가스료 5.3% 오른다 ▲국제-中 티베트 또 2명 분신-월가시위 온라인도 '점령'-"오바마 이메일 기록 내놔라"-美 30년간 빈부격차 줄곧 악화▲금융·재테크-산은, HSBC 11개 국내지점 인수 추진-론스타 13일 상고여부 결정-생보사 빅3 과징금 면제되나 ▲기업과 증권-포스코, 中광둥성에 50만톤 車강판 공장-LGD, 세계 최소 전력 LCD 개발-정의선 부회장 디자인 사랑▲기업·경영-바닥보인 반도체…LCD 끝없는 추락-日 자동차 신차로 한국 공략-두산重 기능인 우대 新인사제도▲CEO&CEO-한기선 두산중공업 사장 소주회사 CEO에서 동반성장 전도사로-정재희 포드코리아 대표, 미국차는 둔하다고요?포커스 한번 타보세요▲중소기업·벤처-대기업 플랜트 저가수주 中企만 골병-폴란드 공장 양산…해외투자 결실-지방中企 정책자금서 소외 ▲유통-맥도날드, 커피전문점사업 나선다-귀해진 인삼-의사·변호사 와인 있네!-유통업체 CEO 총출동▲기업과 증권-급등락주기 단축…脫공포 신호-유럽 신용강등 코스피 영향 안 클듯-온라인게임 JCE, 넥슨에 팔린다-헤매던 철강주 바닥쳤나 ▲부동산-서울도심 새 오피스 입주자 모시기 무한경쟁-내년 이후에도 공급 넘친다-싼 전세 입주예정 대단지서 찾아요-이번주 전국 8곳 6368가구 분양▲사회-하이패스 구간은 과속 무풍지대?-서울의대도 '글쓰기 수업'한다-'수시大亂'-"억울하고 부끄럽다" 신재민 前차관 소환◇서울경제▲1면-산은금융 HSBC지점 인수 추진-'서바이벌 금융게임' 다시 시작됐다-EU "한국, 쇠고기 시장 풀어라"▲종합-한미 FTA 등 '비지니스 외교' 나선다-새마을금고 예보기금 2000억 추가적립-북한에 번지는 퇴폐 성문화-日연금지급 개시연령 68~70세로 상향검토-"기초노령연금제 장기적으로 폐지해야"▲기획-유럽 위기 불똥…시위대의 분노…위협받는 '월가 금융패권'▲종합-유로존 재정위기 '엎친데 덮친격'-토빈세 도입 논쟁 뜨겁다-정부 GSM 도입 재추진-에너지 위기 '주의'경보 당분간 유지-삼성 "예의 차원…애플 상대 특허 소송 입장 변함 없다"-잡스 가족 "사적인 삶 존중해주세요"-'더 영화같은' 잡스 일대기 영화로 만든다-감사원 11년째 '캠코 감사직' 독식-장남·대통령실 공동명의로 사 논란-도시가스 요금 오늘부터 5.3% 인상-계룡건설 등 軍 관사공사 입찰 담합▲기획-나경원 "市政은 서민 편에서…약자의 권리, 시스템으로 보장할 것"▲금융-강만수 투트랙 메가뱅크 전략 가동-국내銀 수익성 세계 하위권-시중은행 '꺾기'영업 여전-새마을 금고 정말 문제없나▲국제-"위대한 중화민족 부흥 일구자"…대만 역사 편입 속도 낸다-치솟던 희토류 값 절반으로 '뚝'-벨기에, 세계 최장 무정부 상태 종식 눈앞▲산업-준중형차 판매량 중형차 앞질렀다-김승연 회장 "혼자 빨리 아닌 함께 멀리가자"-국내3사 LTE폰 공개…뭘 고를까?-보루네오 "건자재 시장 진출로 제2도약"-프리미엄 아울렛 성장세 한풀 꺾여▲증권-10년 국채선물지수 이달 나온다-주가 폭락에 ELS발행도 27%줄어▲사회-신재민 검찰 출두 수사 급물살-다시 꼬이는 한진重사태▲전국-베트남 도로표지판 국내 中企가 세운다-지구촌 사막화 방지 로드맵 나온다▲부동산-토지 거래·개발 규제에 문의전화도 끊겨◇한국경제▲1면-맨큐의 경고 "美,그리스 닮아간다"-보육예산 전면감사-재계 "한진重 정치적 해결 나쁜 선례"-합참의장 정승조 ▲종합-'1t 황금소' 떡버틴 스위트룸…하룻밤 1800만원-李대통령, 오바마와 함께 디트로이트 방문▲한진重 '포퓰리즘 미봉책'-'한진重 떼법'…앞으로 한국선 정리해고 못하나-주말 밤 불법집회 '5차 시위버스'59명 연행▲美·세계경제 어디로…석학大토론회-그레고리 맨큐 "美, 장기불황 두려워 부양책…리스크만 키우고 있다"-피터 다이아몬드 "진짜 위기는 부채 아닌 고용…돈 풀어 경기 살릴 때"▲스티브 잡스 타계 이후-삼성-애플 '특허 치킨게임'계속하나, 화해로 돌아서나▲경제·금융-한경이코노미스트클럽 전원 "10월 금리 동결될 것"-새마을 금고 72곳 3년 연속 부실-산은, HSBC 서울지점 소매금융 인수 추진▲미리보는 인재포럼-"인재의 에너지가 세계 경제를 수렁에서 건질 유일한 힘"▲국제-유럽 은행에 公자금 투입 '카운트다운'-월트디즈니 CEO아이거, 2015년까지 임기 연장-'월가시위'로 미국 분열▲정치-개발공약 사라진 서울시장 선거-아들 시형씨 명의로 땅 매입 '논란'▲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박원순 "주택·교통·복지 난제, 위키노믹스로 풀겠다"▲산업-취임 30년 김승연 "한시도 변화 잊은 적 없다"-구본준 "기술있는 中企라면…" LG전자, 협력사 문턱 낮춘다-"지멘스 본사에 클라우드 오피스 솔루션 공급"-LGD, 전기 덜먹는 LCD패널 개발-亞·太유통리더 싱가포르에 모인다▲중소기업·과학-보루네오, 도어·몰딩시장 진출-"인케 네트워크 덕에 수출 날개 달았죠"▲생활경제-우유업체 "더이상은 못참아"집단 반발-커피믹스는 지금 '프리미엄'전쟁 중▲증권-외국인·기관이 꾸준히 산 '뿌리깊은 주식'-YG엔터로 5배 수익 낸 기관-한국운용 베트남펀드 만기연장 성공할까▲부동산-"수수료 아까워"부동산 직거래 인기-주택임대사업자 2배 늘었다▲사회-빚 많은 인천·시흥·태백市 자구책 비상-"억울하지만 죄 된다면"신재민 前차관 검찰 출석
2011.10.09 I 황수연 기자
  • `국정감사하랬더니`..서울시장 후보 겨냥 정치공세 `눈살`
  •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국정감사 질의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정치공세로 언쟁을 벌이는 촌극이 빚어졌다.3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에 대한&nbsp;국정감사에서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nbsp;권영규 서울시장 권한대행에 대한 질의 도중 "(시의회가) 서해뱃길 사업비 752억원을 삭감해 매몰비용 286억원을 냈다"며 "한강예술섬, 어르신 행복타운 등의 사업 예산이 모두 이같이 삭감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처럼 시의회의 3/4을 구성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업무 방해라 볼 정도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밀어붙였다"며 "시장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고 반문했다.장 의원은 이어 "야권의 서울시장 유력후보들이 `오세훈 정책` 무조건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데 행정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면 심각한 이야기"라며 "33개 부문에 5800억여원이 투입돼 80%가 완료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전면재검토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장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한강르네상스 사업 전면재검토를 주장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그는 또 "한강수중보 철거 주장 역시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하는 선동"이라며 야권 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의 발언 내용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이에 대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가 없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갖고, 질의를 빙자한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행정의 연속성을 따질 경우 세종시, 신공항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고 반박했다.이에 현장에 있던 양측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nbsp;일순간 언쟁을 벌이는 촌극이 발생했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권 대행에게 "오 전 시장이 사퇴를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곽노현 교육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에서 월권을 했고 (오 전 시장이) 왜 사퇴했는지도 모르겠다"며 정치적 발언을 이었다. 권 대행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수 분여간 계속된 언쟁은 장광근 국토해양위원장이 "그만들 하시라"며 중재에 나선 뒤에야 잦아들었다.▶ 관련기사 ◀☞[2011국감]"서울 버스노선 4개中 1개 중복 많아..통폐합 필요"☞[2011국감]"한강예술섬 사업비 두배..전면표류 불가피"☞[2011국감]"서울 장기전세주택 소형은 줄고 중대형만 늘어"
2011.09.30 I 이창균 기자
  • [2011국감]"한강예술섬 사업비 두배..전면표류 불가피"
  •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공약한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조성 계획은 조례 폐지와 기금 소모로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추진 강행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3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강예술섬은 지난 2005년 사업 구상 당시 총 사업비가 2965억원이었지만 올해 6735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교량 건설과 수상교통 관광수단 도입, 용산국제업무지구 교통개선 대책과 연계한 철도사업 등에 추가로 4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이 의원은 내다봤다.서울시는 2005년 한강예술섬 건립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듬해부터 2013년까지 기금 5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조례를 폐지하고 모아둔 기금 2879억원을 일반예산으로 편입, 소진했다.이후 서울시는 사업비를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일방적 사업추진과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집행 예산은 0원이 됐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이미 토지 보상비 명목으로 550억원이 소요되고, 설계비 등으로 21억6000만원이 지출된 상황에서 한강예술섬 사업 표류는 불가피해졌다"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민간기업이나 일반으로부터 재원을 모집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아서라도 추진하겠다는 비현실적 안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현재 서울시 재정 여건상 1조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서울시가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 한강예술섬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서울시가 사업을 중단시킬 명분을 찾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2011국감]"서울 장기전세주택 소형은 줄고 중대형만 늘어"☞서울시 노인전용극장 누적관객 15만명 돌파☞[포토]서울대공원 "희귀버섯 전시회 오세요"
2011.09.30 I 이창균 기자
  • 답답한 전세난..그 해법은?
  • [이데일리TV 김정훈 PD]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이 세 차례나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전세난은 심화하고 있다. 특히 올가을 이사철에는 이사 수요와 더불어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멸실주택의 증가로 전세 품귀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정창래 세종국토개발 이사와 전세시장의 진단과 전망 그리고 세입자들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Q: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 전세난이 더욱 심해지는 양상이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A: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매매가는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추석 연휴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대로 전세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3%가 하락했고,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0.01%가 빠졌다. 전세가는 서울 0.08%, 신도시 0.11%, 수도권 0.07%가 상승했다. 실제로 중개업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전세대기수요자들에 비해 전세물건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Q: 현재 전세가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가? A: 가장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주택 구입을 꺼리는 심리가 시장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매수심리가 바닥이다 보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양도세를 완화하여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려 하지만 대출규제와 맞물려 큰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거기에 대내외 경제변수의 불안도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을의 계절적 이사 수요와 더불어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멸실주택 증가도 전세 수요를 늘리고 있다. 또한, 중·소형 주택의 인기를 좇아 현재 도심과 수도권 내의 신규공급물량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2인 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의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Q: 전세 수요자들에게 전략이 있다면? A: 서울 시내와 수도권 내 신규입주물량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대규모 물량 공급으로 비교적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장기전세주택(SHIFT) 청약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세가 상승이 지속함으로 나오는 급매물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이외에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9월 28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2011.09.28 I 김정훈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IMF "위기 공동대응" 시장 "못믿어"
  • [이데일리 김재은 장영은 기자] 다음은 9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1면-디폴트 초읽기 `그리스 구하기` 장관 총동원-삼성 "애플과 타협 없다"-`강남 거지` 5.7만가구..집세탓 먹는것도 줄여▲2면-홈택스 개인 세무정보 `무방비`-서울대, CFO 도입 추진-美, 이 대통령 방미전 한미FTA 비준할 듯-태양 흑점폭발..전파장애 우려▲유로존 돌파구 찾나-그리스 불씨 차단 합의했지만 美·유럽 주도권 신경전-신흥국 통화절상으로 선회?-"공공요금 안오른게 없는데 재산세까지 더 내라니..."-향후 세계경제 5가지를 봐라-"현금 급하다" 금·은도 투매▲한국금융시장 어디로-돛단배 대신 군함 띄운 정부...외환 너무 빨리 낭비?-유럽 재정위기 쉽게 안 끝난다 반등때마다 위험자산 줄여라-"외부변수로 흔들릴 땐 달러 쥐고 있어야"▲정치·외교안보-캠프 꾸린 후보들 차별화 경쟁-`선거여왕` 박근혜 지원 나설까-野 경선룰, 통합후보 경선 최대변수-군납식품에 대기업 진출허용 논란▲국제-中민항기시장 2030년까지 5천대-중국 이번엔 브라질과 무역전쟁-푸틴 내년 러시아대선 출마..메드베데프와 총리 맞교환-일본사케 마시겠나..햅쌀서 방사능 검출-맥빠진 HP `휘트먼 약발`▲금융·재테크-中企자금난 `온렌딩`대출로 숨통-금감원, 저축銀 후순위채 전면조사-재정부 KIC에 50억달러 추가출연 논란-"저축은행 자구노력·신뢰회복 도울 것"-리니언시 혜택은 한번만▲기업과 증권-LG, 5년간 그린신사업에 8조원 투자-두산 `슈퍼인재` 영입 가속-대한항공 A380 성과 `좋네`-삼성전기, 스마트가전 카메라 개발▲기업·경영-MS·이통사 손잡고 反애플 결집 노려-현대기아차, 국내외서 상생협력-SK, 中상하이 엑스포 용지매입-갤럭시S 시리즈 글로벌 3천만대 판매-美통신사 트래픽 과다 특정서비스 차단못해▲CEO&CEO-발품 안팔아도 단말기 싸게 사도록 하겠다 표현명 KT사장-물·공기·신선함을 모토로 5년내 매출 1조 회사 도약민원식 위니아만도 사장▲중소기업·벤처-"현대·삼성 外 대기업도 투자의사"-한솔제지 `세로토닌 경영` 눈에 띄네-그림·사진 ..20만건 이미지 DB 큰 자산 -태양빛 1.5배 증가 태양전지 제조 특허-영창·삼익악기, 가을 할인행사▲유통-분식집의 재발견..도심으로 나온다-늦더위가 채소값 안정시켜-中국경절 앞두고 바빠진 백화점-KT&G, 홍삼화장품 `랑` 선보여▲기업과증권-EFSF 증액 여부가 증시 향방 가늠자-LTE로 주목받는 LG유플러스-코스피 선물옵션 증거금률 10%로 상향 -스마트폰 주식거래 올해들어 2배 늘어-부자들, 펀드투자 비중 확 줄였다-3분기 관전포인트 2제-기업실적 발표 주가부담 안될 듯-"헬스케어株 시총 5년내 5배 커진다"▲부동산-산본 전세금 상승률 1위..중소형은 매매價도↑-9~11월 전국서 6만가구 입주-단독주택 과세기준 아파트보다 느슨▲사회-`묻지마 기업유치` 포항시 망신살-특성화高생 정원외전형 유지한다-`양승태 대법원` 달라질 세가지-저축銀 대주주·임원 30명 출국금지-서울노인 43% "자녀와 안 산다"▲교육산업-영어교재도 한류..능률교육-중동, 웅진-남미에 수출-"이젠 중학교시장" 강남 인강 출사표◇서울경제 ▲1면-엔화 대출大亂 또 몰려온다-"폭락장 선제대응" 3차 증안펀드 투입 임박-올 일몰대상 국고보조사업 3분의 1 손본다▲종합-차르의 귀환..푸틴 내년 대선 출마 선언-"삼성은 MS의 제일 중요한 파트너"-SK, 中 상하이에 7000억 규모 부동산 개발▲커지는 대외 불안-"위기 타개 공조" 한목소리..구체적 액션 플랜은 마련 못해-헤지펀드들 현금 확보 안간힘-"美·유럽이 문제인데.."정작 한국시장이 더 떨고 있다-"통화스와프 체결 확대" 목소리 커져-은행들 외화대출 중단-펀더멘털 양호하지만 가계부채·복지 지출이 아킬레스건▲종합-`눈먼 보조금` 2013년까지 도려낸다-저축銀 사태 치고받다 특금호텔서 "건배"-서울시장 후보 사실상 확정..단일화 초미 관심-매출 9.2% 당기순익 64% 늘었다포춘코리아 선정 국내 500대기업 작년실적▲금융-은행인가? 고리대금업자인가?-산은 행보 "예사롭지 않네"-"금융산업 격변기... 강만수 시나리오 현실화 높다"-카드모집인은 크게 느는데 관리는 뒷짐▲국제 -원자재 시장도 주저앉았다-UBS 그뤼벨 CEO 결국 사임-美 부유층 "블랙베리폰이 제일 좋아"-신흥국, 자국통화 지키기 안간힘-칠레서도 대규모 정전 발생▲산업-LG, 그린신사업 8조 투자 새 일자리 1만개 창출한다-"합성고무·타이어 산업판도 확 바뀔 것"-SK, 2차전지 사업 `파워 업`▲산업(정보기술)-특화 스마트폰으로 틈새 노려라-KT-MS `오피스365` 연말 출시-IT업체들 "새 보금자리서 성장 가속"▲산업(중기·벤처)-상보, 글로벌 소재업체로 발돋움-이터하이 자금수혈 받고 기사회생-악기업계, 가을 성수기 맞아 할인 이벤트▲산업(생활)-신사동 가로수길, 패션거리로 뜬다-화장품 업계 "가을 女心 잡아라"-신세계 그룹 하반기 신입 3500명 채용▲증권-시장 안좋아도 지수형 ELS "앗! 뜨거"-금값 하락에도 금펀드 인기-주가 반토막 종목 90개 달해-B2B사업 강화·SKT와 시너지..우량사 탈바꿈▲사회-영업정지 7개 저축銀 경영진 줄소환-`부부 강간죄` 항소심서 첫 인정-이국철 회장 금명 재소환▲부동산-땅값 2배이상 훌쩍..거래는 뜸해-소형 임대사업 관심 커져 도시형생활주책 고공행진◇ 한국경제 ▲1면-IMF "위기 공동대응"..시장 "못 믿겠다"-국무회의 출석 이래서야..올들어 13번 빠진 장관도-자산운용사에 `대주주 견제` 지침-용산민족공원 테마는 `기부`▲종합-청탁, 티안나게 무시..`거절의 기술` 진화-경총 `기업인 국감증인 출석 요구 지나치다"-체감경기 `뚝`,,더블딥공포한국덮치나-연구기관, 올·내년경제성장률 일제 하향..장기 저선장 진입 `신호탄`▲경제·금융-금융사들 "영업정지 저축銀 이탈 고객 잡아라"-서민들 `햇살론` 대출 쉬워진다-금융소비자聯 `설정비반환` 1차소송-한·페루 FTA 한 달..수출 100% 넘게 늘었다▲국제-中 `붉은자본가` 정부 최고위직 첫 진출-글로벌 경제 어디로…`5대 변수`에 주목하라-경기악화에 `기업분사` 급증-푸틴, 내년 러 大選 출마..12년 집권 가능▲산업-팬택 공개매각 추진..박병엽 "머릿속에 계산은 서있다"-"GE, 2~3년간 투자 20% 확대..한국서 만들어 해외로 나갈 것"-SK,이번엔 2차전지 양극소재 사업 진출-LG, 그린사업에 4년간8조 투자..1만명 신규 고용-갤럭시 S2판매 1000만대 돌파▲증권-환율급등 vs 원자재급락..증시 `상반된 시그널`-시장 불안에..테스나, 상장포기-저가매수 나섰던 `슈퍼미`도 타격-외국인, 선물시장서 두 달간 8782억 챙겨▲부동산-세종시 웃돈 5000만원..민간 분양도 `후끈`-국내 부동산 자산관리사,내년부터 日에 1000억엔 투자-9~11월 전국6만가구 `집들이`
2011.09.25 I 김재은 기자
  • 은행장들 "금융시장 불안 상당기간 지속..외화조달 여건은 양호"
  •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달러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공조에 나서면서 금융시장이 안도 랠리를 타고 있지만, 국내 주요 은행장들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8개 은행장들은 16일 오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협의회에 참석해 "미국 경기둔화, 유럽지역 국가채무 문제 확산, 은행 부문 전이 우려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일부 시장의 우려와 달리 은행들의 외화자금 조달 여건은 양호하다고 전했다. 은행장들은 "최근 장기 외화차입금을 중심으로 가산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나 장·단기 차입금 모두 차환율이 100% 이상을 지속하고 있고, 크레디트 라인도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외화자금 조달 여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사철을 맞이해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이는 전세 문제도 거론됐다. 은행장들은 가을철 이사로 전세가격 오름세가 확대될 것이나 매매 가격에 비해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지방의 경우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주택매매가격에 대해 일부 은행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에서는 약보합세를 이어가겠지만 지방의 경우 공급물량 부족,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이어 화두가 되고 있는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일부 은행장은 "정부 억제 대책, 신규주택 분양 감소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이와 관련해 최근까지 가계대출금리가 시장금리 하락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늦게 반영돼 오름세를 보였지만, 8월 수신금리 하락을 반영해 향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금융협의회에는 민병덕 국민은행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조준희 중소기업은행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김태영 농협 신용대표이사, 이주형 수협 신용대표이사가 참석했다.
2011.09.16 I 문정현 기자
`전세난 탈출`.. 수도권 임대아파트 1만3000가구 공급
  • `전세난 탈출`.. 수도권 임대아파트 1만3000가구 공급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수도권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임대아파트가 각광을 받고 있다. 연내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는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택지지구 물량이 많고, 내부 마감재와 평면이 일반아파트에 못지 않게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무주택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16일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총 18개 단지 1만3171가구의 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가 6237가구로 물량이 가장 많고, ▲민간임대 5016가구 ▲공공임대 1215가구 ▲장기전세주택(시프트) 703가구가 각각 나올 계획이다. ◇ 민간임대 집값 하락기 분양전환 유리민간임대는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로 보통 5년 임대기간의 절반인 2년6개월 이후면 임대세입자가 원할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민간임대의 분양 전환시 분양가 책정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요즘처럼 집값 하락기 유리하다. 임대기간 동안 집값이 크게 오를 경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임대기간 5년 또는 10년 종료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입주한 지 절반이 지난 2년 6개월과 5년이 되면 임대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분양 주택으로 조기 전환도 가능하다. 공공임대는 민간임대와 달리 분양가를 분양하기로 결정한&nbsp;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임대기간 동안 집값이 크게 오르면, 그 시세에 분양가가 맞춰지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nbsp;반면 임대기간 동안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는 싸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다. 국민임대는 민간 및 공공 임대와 달리 분양전환이 안되는 순수 임대아파트다. 국민임대 아파트는 2년씩 계약 갱신을 통해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따라서 자격요건이 민간과 공공임대보다 까다롭다. SH공사가 공급하는 시프트는 다른 임대 아파트와 달리 매달 내는 월임대료가 없다. 입주시 보증금만 내면 20년 동안 내집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서초 우면·고양 삼송·남양주 별내&nbsp;등 입지여건 양호서울지역은 서초구 우면지구에서 LH가 A4블록에 51~84㎡ 421가구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 SH공사도 우면2-2블록에서 39㎡ 단일면적으로 27가구의 국민임대와 60~114㎡ 69가구의 시프트를 각각 10월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지역에선 고양시 삼송지구에서 2362가구의 국민임대 아파트가 나온다. LH는 삼송지구A2에서 26~59㎡ 1495가구, A3블록에서 36~59㎡ 866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삼송지구는 은평뉴타운과 접해 있고, 서울시청에서 직선거리로 10km에 불과해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남양주 별내지구에서도 총 2000가구의 임대아파트가 공급된다. 유승종합건설은 오는 10월 남양주시 별내지구3-1블록에서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378가구의 민간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LH는 별내A1-3블록에 전용면적 75,84㎡ 478가구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 또 별내A11-1블록에서도 26~59㎡ 1144가구의 국민임대가 공급될 계획이다. 이밖에 부영은 평택시 청북지구 1,2블록에 59㎡ 단일면적으로 2169가구의 민간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nbsp;
2011.09.16 I 이진철 기자
노량진2구역, 용적률 상향.. 시프트 103가구 공급
  • 노량진2구역, 용적률 상향.. 시프트 103가구 공급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의 노량진2구역이 용적률 상향을 통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03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노량진2구역(면적 1만6207㎡)의 재정비촉진 변경계획을 오는 15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정비촉진 변경계획에 따르면 노량진2구역은 용적률을 250%에서 414%로 상향해 기존 199가구에서 196가구가 늘어난 총 395가구가 건립된다. 늘어난 196가구는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주택 86가구 ▲장기전세주택 103가구(소형 63가구, 중형 40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용적률 상향은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노량진2구역에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29층 건물 3개동이 들어서게 된다. 단지설계는 공동주택 연면적의 3% 이상을 커뮤니티 시설(1375.3㎡)로 조성, 지상 2층 데크상부 및 지하 1층에 설치키로 했다. 커뮤니티시설의 선정은 주민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해 지상 2층 데크상부에는 문화갤러리 및 소형도서관을 설치하고, 지하 1층에는 휘트니스센터를 설치키로 계획을 수립했다. 노량진2구역은 인근에 동작구청,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직장과 주거지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노량진2구역은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2015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노량진2구역이 위치한 장승배기역 일대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신속한 주거지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노량진2구역을 시작으로 향후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내 촉진사업 진행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량진2구역 조감도
2011.09.14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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