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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경제신문]미분양 연내 구입땐 5년간 양도세 면제
[이데일리 이정혁 기자]다음은 11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 대출금리 고무줄…은행 따라 최고 2%P 차이- 미분양 연내 구입땐 5년간 양도세 면제- 하이닉스, 차세대반도체 2년 뒤 생산▲종합- 쏘나타 48만원, 그랜저 57만원 내릴듯- 1~8월에 더 낸 소득세 추석전 환급▲9·10 경기대책/주택거래 활성화- 9년만에 양도세 면제…역세권 중소형에 문의 몰려- 취득세 50%감면…8억집 사면 1760만원 -> 880만원-“양도세 면제혜택도 발표일부터 소급을”▲고무줄 대출금리- 15년 단골고객 대출금리가 신규 고객보다 더 높아- 만기연장보다 새로 대출 받는게 싸▲국제- 일본 오늘 센카쿠 국유화- 올랑드 “부자세 후퇴없다”- 이란 리알화 사상최저▲경제금융- 투자 안하고 돈 쌓아두니 기업 현금성예금이 가계 추월- 카드대출 10명 중 9명이 다중채무- 태풍, 유가 영향 생산자 물가 상승▲유통- 불황 덕? 세컨드브랜드 잘나간다- 중소 제품보다 못한 수입 비비크림- 신라면, 경남 빼고 전 지역서 1위▲기업&증권- 증시 요즘 화두는‘외국인 스타일’-‘외국인 장바구니’ 벤치마킹 펀드 신상품 줄줄이 나온다- 봄날의 신호? 건설사 채권發 훈풍 ▲부동산- 구로구 항동 보금자리 분양주택 늘린다- 광명역세권에 국제 디자인클러스터-‘오세훈표 산업뉴타운’도 손질◇서울경제▲1면- 쏘나타 가격 48만원 내리고 6억 집 취득세 600만원 준다- 공무원 임금 내년 인상률 2%대 그칠 듯- ITC, 아이폰 美수입금지 14일 예비판정- 보험·증권·카드사 소유 대기업에 의결권·자본적정성 규제 동시적용▲9·10 경기부양책- 연내 미분양 주택 구입해 5년내 팔면 양도세 한푼도 안낸다- 출고가 90만원 에어컨 세금 1만 9000원 줄어- 월 500만원 근로자, 이달부터 통장입금액 2만8000원 는다- SOC 민간 선투자 사업 1000억 늘려▲저금리 시대 경제 패러다임 바뀐다-“연3%가 어디냐” 장기채도 금세 동나…투자자 눈높이 낮아졌다-“세금이라도 줄이자” 절세상품에 뭉칫돈▲종합- 공정거래-지배구조개선 단계 추진- 북극 자원개발 첫발 뗐다- 대기업에 FTA 강의 나선 통상교섭본부장- 이성구 전 소비자정책국장 공정위 복귀▲금융- 90주년 맞은 메리츠화재 파격 보험 상품 내놓았다- 은행의 엄살…“변동금리보다 수익 높아”- 카드사 연회비 올린다▲국제- 중국경제 바오바 시대 막내리나- LA 한인 은행 3인방‘작은고추’ 위력과시- 일본 2분기 성장률 반토막▲산업- ITC, 삼성-애플 특허분쟁 14일 첫 판결…애플 편들 가능성- BMW 미니 날씨 마케팅 꼼수- 이건희, 이부진과 함께 홍콩 출국▲증권- KB금융, ING생명 날개 달고 상승 기류 타나- 건설주 “고마워요 부동산 대책”- 현대차 해외 판매 호조에 현대하이스코도 씽씽-“수익 더 올리자” 펀드상품 파생형 전환 잇달아▲사회- 도시공원 범죄예방‘빈수레’- 아동청소년 강간범 최고 무기징역- 흡연 권하는 대한민국▲부동산- 용인·고양·김포 중소형단지 주목- 산업 뉴타운도 결국 출구전략- 아파트 단지내 상가 분양 1층 불패◇한국경제▲1면- 연세대 재수강 금지,‘학점세탁’ 깬다- 아파트·차·가전‘통큰감세’- 포스코·현대그룹 제휴 中 훈춘에 국제물류단지▲굿모닝- 삼성·LG 가전 ‘큰놈 경쟁’ 뒤 더 볼만한‘별들의 전쟁’있다▲이슈&분석- 서울‘산업뉴타운 플랜’ 대수술…“여의도 양재 아현지구 취소”- “에스티로더 랑콤 아모레…비비크림 최대 15배 바가지”▲9·10 경제 활력 대책- 취득세 50% 감면…중소형 주택시장 단기거래‘숨통’- 임기말‘경기추락’에 놀란 정부…‘부양카드’ 다 꺼내 들었다▲기획-리먼 파산 보고받은 MB “이자 따지지 말고 달러부터 확보하세요”▲국제- S&P500 지수는 웃지만…기업은 울상- JAL 10조원 기업공개…페이스북 이어 올 두번째- 중국 8월 수출 2.7% 증가 그쳐▲경제-‘저성장의 그림자’ 국채금리가 보여준다- 은퇴한 베이비부머 “흙에 살리라”- “한국 올 성장률 최저 2.1%”▲금융- 카드발급 과열…버젓이‘계단타기’까지- 집단대출 소송 2R…기획소송 변호사에 손배▲산업- 정준양·현정은‘동북아 프로젝트’ 손잡았다-‘대성 형제간 이름소송’ 3남이 장남 이겼다- 삼성전자 반도체 분사론 솔솔▲기업&CEO- LG‘매직리모컨’ 글로벌 특허 행진- 효성‘자동화 은행’ APEC회의서 호평▲중소기업- “조세 혜택 줄어들어 경영에 큰 부담”- 하반기 벤처투자 1000억 확대▲증권- 영업익 늘었다고‘착시’에 혹하지 마라- 금호석유, 대우건설 지분 판다- 13일의 목요일, 3조 프로그램‘폭탄’ 터질까- 신주 매입통한 타법인 출자‘제멋대로’- KB금융“고맙다, ING 생명”▲부동산- 동탄2, 내달 2차 동시분양…‘1차 인기’이어갈까- 청라지구는‘전세 천국’…101m²전셋값 1억3000만원- 신촌교차로변 노후지역 복합단지로 탈바꿈

2012.09.10 I 이정혁 기자

[르포]중개업자의 한숨..퇴로가 없다
[이데일리 강경지 박종오 기자]“지난달까지만 해도 걸려오는 전화가 한 통도 없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아파트 전세 물량을 묻는 전화를 2통 받았네요.”지난 7일 찾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래미안아파트 단지내 상가 J중개업소 대표 조모(50·남)씨의 하소연이다. 60여 개의 중개업소가 몰려있는 이곳은 몇 년 전 만해도 강남 부자들로 북적였지만 올해들어서는 파리만 날렸다.◇ 강남3구 중개업소 생활비도 못벌어강남구·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 가운데 가장 많은 중개업소가 역삼동(492곳)에 몰려있지만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강남3구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주택을 매매한 건수는 평균 1건에 불과했다. 강남구에서 영업중인 중개업소는 1986곳인데 거래건수는 1844건으로 업소 1곳당 0.93건에 불과했다. 서초구는 0.94건(1307곳, 1229건), 송파구는 1.58건(1556곳, 2451건)이었다.조씨는 부동산중개업에 몸 담은지 올해로 17년째다. 종로에서 시작해 역삼동에서 7년째 중개업을 해오고 있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웠던 적은 없다고 했다. 조씨는 “부동산 경기가 불붙은 2006년에는 한 달 평균 3건 이상 중개를 했다. 대형 아파트를 많이 거래했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도 좋은 편이었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조씨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갖다준 적이 없다. 벌이가 시원찮은 데다 중개업소 사무실 임대료만 월 30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역삼동의 S공인에서 일하는 이모(42·여)씨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이씨는 “올해처럼 힘든 시기는 처음이다.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매매는 1건도 못했다”며 “식료품이나 의류 구입 비용을 줄이면서 생활하고 있다. 남들처럼 딸을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게 속상하다”고 토로했다.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래미안 아파트 옆 상가에 즐비한 부동산중개업소모습(왼쪽)과 폐업한 중개업소 (오른쪽)◇ 투잡하고 휴업하는 중개업소 늘어생계가 막막하자 투잡을 뛰는 이들도 늘고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중개 일을 하는 경우 남편이 대리운전을 하고 아내가 마트 판매사원 등의 아르바이트를 한다. 잠실의 H 공인 관계자는 “강남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라 알려지지 않았을 뿐 부업을 해서 생활비를 버는 중개업소 사장들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다 보니 아예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적지 않다.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휴업에 들어간 중개업소는 강남구 41곳, 서초구 15곳, 송파구 10곳 등이다. 이처럼 중개업소들이 빈사 상태에 빠진 이유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주택 거래가 끊겼기 때문이다. 최현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강남지회장은 “양도소득세를 절반으로 낮추고 6억이든 10억이든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올들어 지난달까지 강남3개구 중개업소 대비 평균 주택 실거래 건수. 부동산써브 제공

2012.09.09 I 강경지 기자

(애널VS애널)'집값 바닥론' 논란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집값 바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마저 집값 추가 하락과 반등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송흥익 KDB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0% 내외로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반면 안효운 교보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아파트 시황은 부진하겠지만 전셋값 상승과 점진적인 경기회복 전망 등에 따라 시황 악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서울 아파트 가격 추이 및 전망(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부동산114)◇ “서울 아파트값, 현재보다 15% 추가 하락 가능성”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 글로벌 경기 둔화와 9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 심화, 수요자 구매 심리 약화 등에 따라 집값 추가 조정 요인이 충분하다는 공감대가 넓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송 연구원은 이에 덧붙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자본차익에서 안정적인 현금흐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결국 수익률 관점에서 아파트값이 재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파트 거래가 과거와 같은 투자대상에서 거주 대상으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얘기다.송 연구원은 ▲서울·수도권 주택 보급률 100% 상회 ▲전세·매매 비율 최소 ▲가계부채 1000조원 육박 ▲물가상승과 대출이자 증가 ▲30~54세 인구수 감소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을 아파트값 장기 하락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면 서울 아파트의 적정가격은 현재보다 15%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세 상승 초입..추가적인 집값하락 제한적”최근 서울을 제외한 일부 수도권에 쌓여 있는 ‘반값(6년전 최고가 대비) 대형 아파트 급매물’의 거래가 잇따르면서 집값이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용인 분당 일산 김포 등 대형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바닥 인식이 퍼지면서 시세 하락세도 주춤해졌다.실제로 경기 용인시 성복동 LG빌리지 3차 전용면적 164㎡형이 최근 4억8000만원에 팔렸다. 주택시장 최대 활황기였던 2006년 하반기(10억원)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에서 거래된 셈이다. 경기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 우성1차 129㎡형은 최근 2006년 최고가격(13억2500만원)의 절반 수준인 6억8400만원에 팔렸다. 최고가의 51.6% 수준에서 거래됐다.이와 관련, 안 연구원은 “지역별, 규모별로 상이한 상황에서 집값 하락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전셋값 상승과 매매가격 하락 폭 감소, 정책변화 효과, 점진적인 경기 회복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아파트값 악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세 상승 초입에 든 만큼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2.09.09 I 문영재 기자

개포주공4단지 소형평형 30%로 재건축(상보)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재건축 소형평형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가 ‘30%’룰을 적용해 재건축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주공4단지의 재건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개포4단지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총 3329가구 중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999가구(30.01%)로 구성하고, 이 중 210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시는 개포지구의 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 제공될 공원과 도서관 부지에 기존 아파트 일부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 주민편의시설 및 개포역사관으로 활용키로 했다. 8월말 현재 개포주공4단지의 평균매매가는 공급면적 기준 35㎡형 4억9000만원, 42㎡형 5억8500만원, 50㎡형 6억9000만원선이다.시는 또 지난달 보류했던 강남구 상아3차아파트와 서초구 삼호가든4차아파트의 재건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구역면적 1만 6448㎡의 상아3차아파트는 용적률 299.99%, 최고층수 31층, 총 370가구(임대 49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구역면적 2만7429㎡의 서초삼호가든4차아파트는 용적률 299.86%, 최고층수 35층, 총 746가구(임대 120가구 포함)로 계획됐다. 현재 상아3차의 평균 매매가는 117㎡형 9억5000만원, 141㎡형 13억7500만원, 179㎡형 17억2500만원 등이며, 삼호가든4차는 104㎡형 7억8500만원, 108㎡형 8억2500만원, 112㎡형 8억3000만원, 150㎡형 11억2500만원 등이다.

2012.09.06 I 양희동 기자

서울시, 공공임대 3천가구 이달부터 조기공급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서울시가 송파 가락시영 아파트 등에서 번지고 있는 ‘가을 전세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약 3000가구를 이달부터 조기 공급키로 했다.서울시는 올 하반기 강남권 재건축 이주수요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기 및 중장기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9월부터 저소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하반기 입주가 예정된 공공임대주택 2963가구를 시기를 당겨 공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재개발 임대 1950가구 ▲매입 다가구 319가구 ▲장기전세 312가구 등이 포함돼 있다. 백광진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무관은 “12월까지 분산된 입주물량들의 공급시기를 2~3개월 앞당겨 이달부터 공급에 나설 것”이라며 “서울 전역에 퍼져 있는 이들 물량이 조기입주하면 파급효과가 발생해 송파구 지역 전월세 수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이와 함께 자치구와 공조해 해당 재건축 단지 이주시기를 분산하고, 류훈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한 ‘전월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TF팀은 송파 등 강남권 전세난 우려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서울에서는 5500여가구에 달하는 송파구 가락시영을 비롯해 서초구 잠원 대림, 신반포1차, 강동구 상일 고덕 4단지 등 7300여세대의 재건축 이주가 예정돼 있다.앞서 시는 국토해양부 등과 가락시영 조합원 1200여가구를 4차에 걸쳐 이주시키기로 했다. 나머지 세입자 4200여가구는 임대인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이주케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예정인 강남권 도시형 생활주택이 총 3043가구로 가락시영 이주에 따른 1인 가구용 전세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락시장 영세상인이 대부분인 가락시영 1인 가구는 세입자 4200가구 중 65%인 2730가구로 조사됐다. 송파구의 경우 우리은행과 함께 가락1동 주민센터에 전월세 상담창구를 개설, 금융기관(우리은행·새마을금고)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 안내 등 지역 내 이주 대상 세입자에게 전월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는 소형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관련법령 개정 등 중·장기 대책도 마련했다. 소형주택인 다세대·다가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주택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면적 기준도 1개 동 바닥면적 660㎡이하에서 1300㎡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시는 또 임대차 보호기간을 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 주거비지원(서울형 주택바우처)대상도 현 최저생계비 120%이하에 150%이하로 확대해, 수혜대상을 1만 5000가구(현 9468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강남권 등 단기적으로 우려되는 전월세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 및 세입자 권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2.09.02 I 양희동 기자

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서민주택대출 나선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산업은행이 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서민에 대한 주택대출에 발 벗고 나섰다.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다.산업은행은 2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주택금융공사와 ‘영세가계 등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중도금 대출 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주택금융 융자 신청 및 서민·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금융 신용보증부 대출 신상품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전산개발과 홍보도 협조할 예정이다.금융지원은 영세가계 등 서민과 주택사업자가 대상이며 지원방식은 주택금융공사 기준에 의해 산출된 보증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용도,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보증연계 금융지원을 통해 서민주택금융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공급이 목적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은행은 주택자금 지원이 가능해 개인고객을 발굴할 수 있고 주택금융공사는 서민경제 지원사업의 채널을 추가하고 보증업무를 활성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변수가 가계대출이라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며 “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이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산업은행은 주택대출 시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이라 기자 rassong@edaily.co.kr

2012.08.29 I 송이라 기자

이상민 의원 "학자금대출 이자 없애야…"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4일 대학생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토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한 학자금대출 이자는 3.9%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을 채택한 5개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다.해외의 경우 영국은 지난해부터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해주고 뉴질랜드도 현지에서 183일 이상 살았을 경우 무이자 혜택을 주고 있다. 네덜란드의 학자금 대출 금리는 2.39%, 스웨덴은 2.1%(2008년 기준)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그는 국내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2%)이나 공무원·공기업 직원 자녀 학자금 대출(무이자), 장기 실업자 창업 점포 지원(3%) 등 다른 주요 정책 융자 사업의 금리와 비교해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학자금 3200만원을 빌렸을 때 추후 갚아야 하는 돈이 9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졸업한 뒤 취업을 하더라도 원리금 상환 압력으로 상당 기간 가계를 꾸리기 힘들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이 의원은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의 이자율이 높은 편이고 상환 개시 이후 원리금계산이 복리방식이어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출자의 군 복무기간을 거치기간에 포함시켜 이자를 부과하는 등 학자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업후 상환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매년 고등학교 졸업생 84%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등 대학교육은 현실적으로 의무교육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을 대학생들의 책임으로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2012.08.26 I 뉴시스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韓-日 '8·15 충돌'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다음은 16일자 주요 경제신문 뉴스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1면-가계대출 시한폭탄 부실비율 6년래 최고-한국 기업 ‘보호무역 덫’에 걸려 뭇매-한-일 ‘8·15’충돌▲종합-신용카드 해외수수료 천차만별-불황엔 역시 매운맛-각국 시기·질투·텃세에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1순위-중국 소비자가 변하고 있다..오리온·이랜드 변화 잡았다▲한일 갈등 증폭-李대통령 잇단 초강수..갈등 확대 가능성-일본국민 33% “경제 조치 취해라”▲정치-朴 “우리 정치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남·북·러 가스관 연결 첫발 뗄까-민주 경선..文 “과반 넘기자” 孫 “양강 굳히자”-책 대박낸 안철수, 인세 어떻게?▲국제-외국자본 중국서 빠져나간다-中-日 센카쿠 ‘일촉즉발’-이란, 시리아서 민병대 추진▲경제 종합-애그플레이션 잡아라..정부 돈 푼다-자동차 수출 흔들-두만강 개발 탄력▲금융·재테크-쌍용건설 또 매각 무산위기-4%대 특판예금에 돈 몰려-은퇴앞둔 40~50대 집 과다 보유▲기업과 증권-최태원 SK회장의 스포츠경영 네가지-삼성 “진짜 카피캣은 애플”-현대차 상담 10초면 연결▲유통-아르마니·버버리 일반매장서 팔아라-다운재킷 신제품 무거워졌다-맥도날드의 역발상 “가격 내려봐”▲기업과 증권-종속회사 연결공시 오리무중-내수株 지금 사야 할때-어울림 삼총사 상폐위기▲부동산-‘전가구 면적축소’ 재건축 첫 승인-분당에 1만실 오피스텔村▲사회-4번째 여성 대법관 탄생하나-중부지방 집중호우..강남 물바다◇서울경제▲1면-재계 내년 경영계획 패턴 달라진다-LTV 초과대출 석달새 20%급증-“위안부, 인류 가치 반하는 행동”▲종합-침체기 부동산 ‘시장의 법칙’ 줄줄이 깨져-손연재 메달 땄다면..손보사 손해볼 뻔-내년 국채 발행한도 6% 감축-비리로 몸살 앓던 한수원 ‘속죄 경영’▲정치-박근혜, 공천헌금 의혹 경선전 사과-새누리, 보수대연합 무리하면 역효과-민주 대선후보 광복절 민심속으로▲금융-일본기업 파고든 ‘빨리빨리’ 은행 경영-화재보험협회 이사장 3파전-경기 불황에 고리대금업자 늘었다▲국제-그리스 사태 다시 격량속으로-가구공룡 이케아, 호텔까지 눈독-유럽은행, 농산물투자펀드 손뗀다-인도, 희토류 생산 확대▲산업-이건희 회장 유럽 2차구상 핵심..혁신, 인적쇄신-한경연, 올 성장 전망 2.6%로 낮춰-현대 기아차 상반기 수익성 세계최고▲증권-절세 상품에 뭉칫돈 몰린다-외국인 이번엔 연예기획사 주식 쇼핑-1조 펀드 세대교체 활발◇한국경제▲1면-삼성, 우면동에 1조 R&D센터 착공-즉시연금 1억 넣으면 보험사 따라 年 60만원 차이-“위안부는 전시 여성 인권문제”-日 ‘일왕사과 요구’ 공식 항의▲뉴스 포커스-MB, 강경발언에 日 맞대응..갈등 격화-북-중, 훈춘-나선 철도 연내 착공 합의▲정치-박근혜, 비박·친이 품을까-민주 빅3, 광복절 3색 행보▲국제-핫머니 이탈 덫에 걸린 中, 경기부양 ‘찬물’-中기업, 美증시 잇단 철수-SC銀, 美와 3억弗 합의-그리스, 긴축이행 시한 2년 연장 검토▲경제-수출 이달에도 빨간불-자동차 생산-국내 판매도 일제히 감소-주택대출 부실비율 6년만에 최고▲금융-교보생명, 늦어도 2015년까지 상장-올림픽 금메달에 손보사 ‘울상’-고정금리 대출 인기꺾여▲해외산업-이케아, 호텔사업까지 뛰어든다-日 전자업계, 판매목표 줄하향▲산업-SK-GS, 공공기관에 기름넣기 1조 전쟁-최태원 칭찬한 반기문-현대차 이익률 11.4%-대우일렉 인천공장 750억에 매각 청신호-국세청, 美코닝에 520억 추징금▲증권-환매 러시에도..중장기 자금은 펀드로-우회상장 세인시스템 30개월만에 하차▲부동산-가을 이사철 서울 전세시장 ‘빨간불’-혁신도시 공공기관 기숙사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2012.08.15 I 민재용 기자

서울 광진구청 근처에 아파트 264가구 들어선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구청 인근에 임대·장기전세 49가구를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 264가구가 들어선다.서울시는 제19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광진구 자양동 778의6번지 일대 6만3598㎡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29층 규모 공동주택 2개동이 지어진다. 용적률 493.05%, 건폐율 45.65%가 적용됐다.분양 215가구, 임대 27가구, 장기전세주택 22가구 등 총 264가구로 이뤄져있다. 59㎡ 48가구, 84㎡ 192가구, 102㎡ 24가구로 중소형 평형(59~84㎡)이 전체 가구 중 90.9%다. 지난 5월 대형 아파트 위주에서 중소형·임대주택 위주로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단지 안에 독서실, 노인 전용 공간 등 커뮤니티시설이 확충되고 도로, 공원 등 총 2501㎡의 기반시설도 조성된다.시 관계자는 “단지 남쪽 자양로변에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동쪽에 공개공지를 계획했다”며 “보행자를 위한 쉼터를 제공해 가로환경 개선을 유도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자양4 재정비촉진구역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에 광진구청, 어린이대공원, 건국대학교, 건국사대부고, 자양초등학교 등이 있다.SITE로 표시된 지역이 자양4재정비촉진구역이다. 서울시 제공

2012.07.25 I 경계영 기자

LH, 하반기 3만9천가구 공급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하반기 전국 37개 지구에서 3만9104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일정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공급 물량의 48%인 1만8869가구가 분양주택이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장기전세 1만4141가구, 공공·분납임대주택 6094가구 등 전체 2만235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체 공급 물량의 57%에 해당하는 2만2480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1만309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전체 물량의 58%를 차지한다. 지방은 1만6624가구가 공급되며, 50%가 분양주택이다. 수도권은 서울강남, 서울서초, 하남미사, 고양원흥 등 보금자리 시범지구에서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지구(세곡·자곡·율현)에서는 공공분양 765가구, 10년 공공임대 840가구 등 335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 공급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분양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8월에는 서울 삼성·석촌·송파 등 지역에 전용면적 17~29㎡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8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혁신도시에서도 주택공급이 이뤄진다. 경남진주혁신도시 등 전국 6개 혁신도시에 공공분양 5217가구, 공공임대 58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유형별 청약기준은 전용 85㎡ 이하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가구주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85㎡ 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 및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기준 297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1600 - 7100 ▲올 하반기 LH 주택공급 물량 (자료=LH)▲하반기 주요 보금자리지구 주택 공급물량 (자료=LH)

2012.07.18 I 김동욱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박근혜"법인세 낮춰 투자 늘려야"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다음은 17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 (가나다순) ◇한국경제▲1면-박근혜 “법인세 낮춰 투자 늘려야”-정부, 햇반 참치캔 양념류 가격인상 제동-중,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 검토-현대차, 과잉정비 땐 3배 보상▲굿모닝-국제수학올림피아드 사상 첫 종합 우승-학력 인플레 악순환..대졸자, 갈수록 하향취업▲대선 이슈 ‘경제민주화’-박근혜 “민주, 재벌 해체 하자는데..막 나가선 안돼”-“성장 없는 복지 없다..내수산업 살려야”-박지원 “재벌이 골목상권 잠식”▲정치-“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안철수, 뭘 생각하는지..문재인, 박 때리기만”-북 ‘군부 핵심 실세’ 이영호 모든 직무 해임-김문수 “미래위해 관치보다 기업 자유 확대해야”-‘대법관 임명동의 표결’ 무산-진영 새누리당 정책의장 사퇴 ‘고수’-문-김·손 ‘경선룰’ 전면전-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19일 제명▲뉴스포커스-법정싸움 가는 기술유출 공방-콧대 낮춘 중국, 외국기업 세금 내린다-조작 스캔들 확산..석유 금값도 의혹▲국제-‘불통’ 유럽..메르켈도, ECB도 딴소리-호르무즈 우회 송유관 열렸다-“유럽 은행, 자기자본비율 9% 영구적으로 맞춰야”-중국 지도부, 불확 해법찾기 급했나-일본 지방대의 반란..도쿄대 혼쭐-미-이집트 밀월 끝?..클린턴에 토마토 신발 세례▲경제-부가세 축소 ‘차명계좌’가 주범-러시아 시장 선점 ‘신북방정책’ 편다-또 블랙아웃? 내달 전력수급 ‘빠듯’-말 산업 육성 내년 특구 지정-S&P, 한국 가계, 공기업 부채 경고▲금융-실손보험 파문..주먹구구식 선택진료비 책정부터 고쳐야-김석동 금융위원장 “오해살만한 행동 하지마라”▲해외산업-노키아 야심작..눈물의 땡처리-러시아도 성형 붐-페이스북, IT 인재만 인수합니다-거실에 딱 맞는 TV 크기는?▲산업-DHL 본사 한 달간 상하이로 옮겼다-르노삼성에 ‘인공호흡’ 카를로스 곤 한국 온다-건설영토 확장..미얀마로 날아가는 기업들-OCI, 고성능 진공단열재 유럽 수출▲기업&CEO-추락하던 낸드값 15개월만에 반등-910리터..LG 냉장고의 반격-미 상의 회장 “한국, 환태평양경제협정 가입해달라”▲IT·모바일-한국 ‘익스플로러’에 의존..모바일 환경 ‘낙후’-美 법원 “RIM, 1억4700만달러 배상하라”-200불대 7인치 태블릿PC..애플, 전자책 시장 공략▲중소기업·벤처-목재업계, 인천항 야적장 폐쇄 비상-서남표 “고위층서 사퇴압박 받았다”-중기벤처 M&A 정보센터 문 연다▲생활경제-이대앞 커트값 ‘요지경’-하이트진로, 노사대화합 선언..인금동결 합의도-고속도로휴게소 커피전문점 매출 급증-자영업단체 “처음처럼, 칠성사이다 불매”▲증권-강남 큰손들 “잡주 정리하고 전자, 차에 올인”-KT, KT캐피탈 판다-KB금융, ING 한국법인 인수 참여-웅진코웨이 매각대금 1조1500억원..6000억은 외부 차입-거래소, 자발적 해명공시 도입한다-올해 37% 뛴 빙그레, 제2의 오리온되나▲사회-덩치 커진 기상산업, 고부가 ‘컨설팅’은 제자리-정부, 지방공기업 마구잡이 설립 제동-‘공천 뒷돈’ 민주당 전부총장 징역 1년▲부동산-방학철 학군수요 ‘뚝’..대치 목동 전세시장 잠잠-삼환기업, 법정관리 전격 신청..워크아웃 5일만에 철회-청라지구 랜드마크, 법원 조정으로 돌파구 찾나-부동산 소비심리지수 2년 만에 최저◇매일경제▲1면-웅진코웨이 인수전은 ‘막장드라마’-주택가 인근도 호텔 허용, 용적률 최대 100%P높여-“경제민주화 재벌때리기 아니다”-북한 軍실세 리영호 해임▲종합-‘통신요금 절반’ 40만원대 스마트폰 나온다-한국학생들은 수학 천재▲北리영호 전격해임-北강경노선 주도 리영호, 권력투쟁서 밀려난듯-北 TV에 디즈니 만화…유화 제스처?-꽉막힌 남북관계에 변화오나▲종합-양파·배추·상추 ‘금값’…물가공포 덮치나-관광숙박시설 만성 부족엔 숨통…우후죽순 난립땐 주거환경 악화-햇반·어묵·참치캔…줄줄이 인상 대기▲원아시아 리포트-“한국 M&A시장 선점하자”클리퍼드 등 메가로펌 속속 진출-변호사 평균 1000명…매출 8억달러-“제휴 파트너 잡아라”국내로펌 생존 경쟁▲정치-주요 국책사업 차기정부로 넘겨라-민주 vs 재계‘경제 민주화 난타전’-“5·16 누가봐도 쿠데타”김태호, 연일 朴치기-“세비 반납·의원 외교 제한”-文, 안철수 추월…朴과 지지율 격차 소폭 줄여-김병화 대법관 후보 헌정사상 첫 낙마?-“孫이 당내 지배세력”文의 반격-李·金 제명 19일 의총서 결정▲국제-원자바오“중국경제 당분간 어려울 것”-美카드수수료 분쟁…이번엔 편의점협 소송-伊, 올해 28조원 공공재산 판다-호르무즈 우회 송유관 개통-美쇠고기 한국수출…광우병후 되레 증가▲경제·금융-삼환기업 법정관리 기습신청 파문-“현금내면 깎아줄께요”탈세 들통-“産銀 고금리 예금, 타은행 신용도에 부정적”-대출금리 코픽스…6개월 연속 하락-미얀마 신공항 건설…한국기업 참여 추진-안택수 신보 이사장 연임…노조“천막투쟁도 불사”▲MONEY+-‘자영업 혜택UP’맞춤 금융상품-내달부터 카드발급 제한된다는데…▲레벨업 한국금융-중소기업 자금난 해결사‘온렌딩’떴다…올해 12조 지원-해외 프로젝트‘금융도우미’자처-선제 구조조정 펀드로…한계몰린 기업 살릴 것▲기업과 증권-“내가 제일 커”LG 910ℓ냉장고로 반격-삼성“LG조직적 범죄행위” LG“명예훼손 법적 대응”-삼성-LG 최대용량 자존심 싸움▲기업·경영-현대車의 파격…과잉정비땐 3배 보상-다급한 르노…곤까지 한국 온다-두배 또렷한 음성통화▲중소기업·벤처-車필수품 블랙박스 실적 ‘高高’-디자인 진흥원 확 달라졌네▲과학기술/의료-서남표“사퇴 압력에 고위층 있다”-신경 줄기세포로 치매치료 가능성 제시▲유통-대형마트 영업제한…부산·창업도 풀려-롯데·신라면세점 홍콩·LA진출 무산-불황탓인가?토종닭 부활▲기업과 증권-몸사리는 상장사-개미 펀드투자‘기관의 선택’따라해볼까-외국인 ‘셀 삼성전자’무려 4조원-카지노株 3인방의 희비-KB·대한생명, ING생명 인수 나섰다-카메라모듈株가 뜬다-사전에 논의한 원칙·절차 모두 무시…M&A시장 ‘골병’-금리인하에 증권사 ‘방긋’-대기업 계열광고사 불황속 삼국지-韓펀드 1만개 ‘속빈강정’금메달-석유 전자상거래 거래시간 연장한다▲부동산-광교 오피스텔 분양 잇단 무산 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쉬워져-전국 전세금 40개월째 상승 행진-위례·하남미사에 민간 보금자리▲사회-영남 신공항 갈등 재점화-법조계“법체계 흔드는 발상 경계”-서울의대생 인성평가로 선발-신한銀 용처불명 3억 미스터리◇서울경제▲1면-우리금융·인천공항 매각…朴“차기 정권에 넘겨야”-서울·수도권 아파트값 ‘반토막 쓰나미’-우리·하나·기업銀, 저축은행 인수 유력-ING생명 본입찰에 KB금융·대한생명 참여-北군부 최고 실세…리영호 전격 해임▲종합-백화점의 무한변신-경제단체“투자 위축” vs 민주“제도정비”-한국 수학 영재들 일냈다-오늘 당정회의…무상보육 등 논의▲또 표류하는 우리금융 매각-박근혜 입김에 유력후보 KB금융도 소극적…추진 동력 사라져-경제력 집중 폐해는 바로잡되…재벌 긍정적 측면은 적극 지원▲서울·수도권 아파트값 반토막 쓰나미-거래는 없는데 공급 과잉…8억이 4년새 4억4000만원으로-중소형 소유 1주택자“이참에 갈아타볼까”▲위기의 자영업-자영업 유입 축소-업종 다각화-안전망 강화…3단계 연착륙 유도-땜질식 자금 지원 한계…서비스산업기본법 시급▲종합-롯데마트 대대적 현장조사-S&P“가계·공기업 빚이 한국신용 위협”-이번엔 선관위 통해 필요 재원 발표-광우병 발견 후 미국 쇠고기 한국수출 더 늘어-미얀마 건설·인프라 수주 본격 나선다▲기획-펀드·ETF외엔 마땅한 투자처 없어…상품 가입장벽 확 낮춰야-자산 배분형 상품 보통 3000만원 이상…헤지펀드 5억·브라질債 수천만원 필요▲정치-박근혜 “5·16, 아버지 최선의 선택”-대기업 졸부 행태 실망…총수 의식 먼저 바꿔야-민주 대선주자 민생 현장속으로-대법관 후보 사상 첫 낙마사태 오나-강기갑, 첫 행보로 이해찬 예방…“야권연대 복권”-北, 리영호 총참모장 전격 해임▲금융-문턱 높이는 중국…녹록잖은 영토 확장-은행, 대형마트 숍인숍 지점 바람-즉시연금, 생보사 효자 상품으로▲국제I-호르무즈 우회 송유관…사우디-UAE 동시 개통-다급해진 중국, 연중경제회의 앞당겨-유럽 은행 자기자본비율 9% 영구 적용 추진-유럽 신약 관련 임상자료 전면 공개▲국제II-선심성 예산·묻지마 투자에 발목…“100여곳 디폴트 가능성”-스페인도 지방정부 퍼주기가 위기 불러▲산업-삼성-LG공방 결국 법정으로-한국 태양광산업 견제 나선 중국-현대차, 미국서 픽업트럭 출시하나▲산업(정보기술)-종이책, 모바일 만나면 성장 가능성 무궁무진-SBS, 스카이라이프에 최후통첩-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42%…기기 변경땐 갤럭시S3살 것▲산업(중기·벤처)-무림, 중동서 날개 달았다-연결음 대신 동영상 전송▲산업(생활)-호텔업계“런던 올림픽 특수 잡아라”-유통가 영계 내건 미끼마케팅 후끈-200만 자영업자 “롯데 제품 무기한 불매”▲증권-“웅진코웨이 매각 기대 못미쳐”…웅진그룹주 동반 약세-하나금융지주 2분기 순익 반토막-대한항공 콧노래-그룹주 펀드로 꾸준히 자금 몰린다-슈퍼개미 한세희“하이트론 102만주 추가 매입”▲네오스타즈-2차전지 사업 내년부터 매출 발생할 것-유니슨, 실적 개선 청신호-로만손, 핸드백 사업 호조로 올 매출 30%성장▲사회-차고지 증명제 재추진 한다지만…-속도 못 내는 저축은행 비리수사-200억대 학교 공금 꿀꺽…류택희 극동대 명예총장 구속▲사회II-기만의 가면 쓴 유학원-서남표“내가 물러나야 할 이유 밝혀라”-토지 아래로 철도 통과…소유자 보상 길 열렸다▲전국-인천상의, 중기 애로 해결사 역할 톡톡-충남TP벤처, 빚 품은 건강제품 봇물▲부동산-민자역사 개발, 호텔·소형주택으로 눈 돌린다-전셋값 40개월째 뜀박질-연고지 대구서 재기 노리는 월드건설-상습침수·산사태 지역…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2012.07.16 I 신상건 기자

7월 금통위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7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모두발언>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에서 3.0%로 하향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 향후의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일부 경제지표가 악화되었고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의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도 수출부진 등으로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의 신긴축연정 구성, EU 정상회의 합의 등으로 불안심리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가가 상승하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 과다채무국의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7월 들어서는 ECB 중국 등이 통화정책을 추가 완화하였으나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 등으로 글로벌 성장의 하방위험이 부각되면서 주요국 주가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주요국 경제의 부진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과 내수의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성장세가 당초의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월중의 수출은 미국 유로지역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수출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1.3%증가에 그쳤습니다. 내수측면에서는 5월중의 소매판매가 증가하고 건설투자관련 지표도 다소 개선되었으나 설비투자는 감소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유로지역의 리스크 증대, 주요 교역상대국 경제의 부진 등으로 GDP갭이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6월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낮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공공요금의 인상압력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수요압력의 완화, 정부의 복지정책 효과 등으로 당분간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 아래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한편 6월중의 주택시장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매매가격이 약세를 지속하였고 전세가격은 전월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지방에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오름세가 모두 둔화되었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성장세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면서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주가와 장기시장금리는 국내외 경기회복기대 약화 등이 작용하여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간 역전현상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7월 6일 이후에는 기준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였습니다.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 경제가 장기추세수준의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하반기에 금리인하 카드를 쓸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동안 대외불안요인을 지켜보던 한국은행 금통위의 그런 모습과는 달리 8월이 아닌 7월에 금리인하 카드를 내놨습니다. 일단 7월에 쓴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이 목적이라면 기업이 돈을 풀거나 부동산도 분명히 나서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뤄질지 좀 의문입니다. 이번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뤄질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기준금리 정상화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실제로 하반기에 경기침체가 올 때 지금 이미 인하카드를 썼기 때문에 추가여력이 거의 없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사안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남게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길게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요. 우선 기자가 질문한 것은 세 개인데 사실 첫 번째 하고 세 번째는 제가 답을 같이 하겠습니다. 왜 7월이냐, 그 다음에 추가 금리의 인하여력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의 시작을 8월에 할 거라고 했는데 저는 또 왜 8월에 할 거라고 예상했는지도 궁금한데, 7월이냐 8월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이밍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여러분들이 지금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아마 타이밍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얘기합니다만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했느냐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세계경제의 성장의 하방위험이 과거보다 더 커지고 있다 그런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이고, 또 두 번째 요인은 내일 한국은행에서 전망을 발표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GDP갭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장률을 보셔서는 적절하지 않고 GDP갭을 봐야 한다, 왜냐하면 한 번 성장률이 낮아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성장률이 높더라도, 설령 높아지더라도 경제활동 규모가 제 수준에 다다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GDP갭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1년 전부터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GDP갭을 추산해 본 결과 작년에는 그것이 플러스였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인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당분간은 마이너스로 이번에 돌아서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큰 이유입니다. 물론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 하는 것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왜 8월이 아니고 7월이냐 하는 것은 금리를 인상할 때는 매우 의사결정이 더딘 그런 것이 과거의 경험이었고 인하는 상당히 빨리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나라의 경우에서도 그런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제적인 통화정책이었다 이렇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추가적인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지금 제가 뭐라고 또 얘기한다고 해서 아, 여러분들이 볼 때 추가 인하여력이 있다고 하면 계속 추가인하 하나보다 이렇게 또 시사해서 그렇게 하시면 그건 여러분들이 틀린 겁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할 의향은 없고요. 이 모든 것은 금통위에서 매달 매달 그 상황을 봐서, 제가 지난달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매달 그달 봐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두 번째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유럽이 디레버리징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때 과연 QE, 소위 양적완화 정책을 취하면 이것이 기업으로 돈이 가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부동산보다는 기업의 실물경제에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기를 희망하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실물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또 가계부채나 이런 문제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플러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실 때마다 통화정책을 큰 배가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금리인하가 지금까지의 항해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아니면 방향을 유지한 채 일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결정하신 걸로 봐야 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중요한 과제이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입에서는 큰 배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마 여러분들 머리에 그런 단어가 많이 남았던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제 입에서는 중앙은행이 큰 배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지금 질문한 내용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경기순환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제가GDP갭이 마이너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이 우리가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 성장과의 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갭이 플러스이냐 마이너스냐 변화가 됐는데 구조적으로 됐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간이 오래갈 것이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클리컬, 사이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경기순환적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겁니다.일단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그것도 특히 우리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장전망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보고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통화정책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시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전환이라든지 기조적인 이런 큰 틀에서 이해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대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금융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계부채 폭증문제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물론 인상이나 인하 각각 가계부채에 다른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그 다음에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올 수 있다 라고 전에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하반기 기대인플레이션도 높은 데다가 전기료 인상에 농산물가격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정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모두에 잠깐씩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다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일단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부채가 늘 것이냐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거시경제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금리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거시적으로 과거에 어떤 오랜 기간 동안에 평균적인 것을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가계부채가 늘 수도 있겠고, 저희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모형을 보더라도 항상 플러스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전망을 해보면 현재로서는 아마 25bp 정도 내리면 내년 정도에 가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연평균을 얘기합니다만 가계부채가 한 0.5% 정도 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그러나 이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나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리인상이라는 것이, 기준금리인상이 금리인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볼 때 어떤 형태로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크게 나눠서 세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가 금리의 경로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고 두 번째가 성장의 경로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고 세 번째가 저축의 경로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처음에 금리의 경로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금리를 통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런 것을 할 때 최근에 신규대출의 경우에는 고정금리의 비중이 높습니다만 전체 누적된 스톡으로 볼 때는 전체의 거의 95%가 변동금리입니다. 만일에 이 금리상황이 전달이 다 돼가지고 금리의 경로를 통해서 낮아진다고 그러면 가계부채의 부담은 느는 것보다 준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성장경로를 통해서 본다고 그러면 가계부채라는 것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가 과거의 예대로 적정하게 움직인다고 그러면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에 좀 더 성장에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올해는 지금 이미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25bp 정도의 영향은 올해 아마 GDP의 0.02%포인트 정도 플러스 효과, 내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큰 0.09%포인트 정도의 플러스 효과, 이것이 지금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성장경로를 통해서 영향이 플러스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앞의 두 개, 금리경로나 성장경로라는 것은 가계부채에 오히려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플러스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것이 저축인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싸지게 되면 저축을 하지 않을 테니까 저축을 하지 않고 소위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생기겠지요. 그러니까 모두에 이것이 내려가게 되면 소비가 늘어가지고 가계부채가 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또 우리가 가계저축률이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고 가계 저축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계 저축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제가 모두에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한 이유는 과거의 샘플 피리어드 내에서는 그 정도 효과가 나지만 지금은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계대출은 무엇의 함수이냐, 이자율의 함수가 있기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주택담보대출 같으면 주택 가격이든지 이런 것에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의 마이너스 효과, 지금 저축률이 떨어져서 하는 거, 저축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 영향, 또 이런 주택시장으로 봤을 때 이걸로 인해서 늘어나는 마이너스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가에 관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이제 하반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올해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거의 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0.03%포인트 정도 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의 계량모형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는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내일 더 자세하게 물가전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올해의 여러 가지 물가를 볼 때, 올해나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올해 같으면 물가안정 목표제의 중심축이 3%입니다. 3%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인데 현재로서는 그 3% 중심축 아래에 올해 물가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얘기하시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물가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에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도 얘기했습니다만 기대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그 요소를 정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것의 영향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계속 애널리스트들이 기준금리 동결에 배팅하다가 어제 갑자기 국고채 3년물 금리랑 기준금리랑 역전되면서 어제 갑자기 인하전망이 나왔는데, 이 역전현상이 오늘 인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국고채 3년하고 기준금리가 역전된 것은 어제가 아니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7월 6일 이후로 그것이 역전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기준금리를 변화시켰으니까 아니겠습니다만 오늘도 아마 우리가 의사결정할 당시까지는 국고채 3년이 3.18%인가요, 이 정도 됐기 때문에 당시의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보다는 역전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장단기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그 자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은 제가 금통위원 개개인의 의사결정에서 그것이 어떤 큰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통화당국으로서는 장단기금리의 역전이라는 것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인 겁니다.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소위 금융의 중개기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앞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기금리의 뜻하는 바가 무엇인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장기로 빌려다 단기로 써도 되는 것이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단기 금리의 격차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과거에 저하고 한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할 때 그것이 앨런 그린스펀의 conundrum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 왔었고요. 과거에 장단기 금리격차가 역전된 경우가 지금 우리 통화정책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과거에 보면 한 다섯 번 정도 그런 역전된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루 역전된 경우도 있었고 며칠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그러나 그것은 하루나 며칠 사이에 대개 해소가 되었는데 그 해소된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금리의 인하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왜 이렇게 벌어졌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특히 국채 같은 경우는 해외자금의 영향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그런 요인도 되고 저희가 인디케이터로서는 이런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분석국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IRS금리 같은 것을 가지고 그것에 소위 말해서 내재된 금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역산해 본다고 그러면 그것도 CD금리하고는 과거 며칠 동안 본다고 그러면 20∼30bp 이상 차이가 난다든지, 또 우리가 통화안정증권 장기물이든지 국채든지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몇 가지 채권에 대해서 듀레이션이 얼마나 더 장기화 된다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국채 선물가격의 저평가 폭이 축소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거기서 앞으로 시장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당연하게 저희가 항상 수시로 계속 보고 있는 자료이고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그것만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본다고 볼 수는 없겠고 그러나 그것도 통화정책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자세하고 봐야 되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재님께서 금융위기 이후로 신흥국들의 자본유출입에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선진국들의 저금리 기조에 대해서 신흥국들과 선진국의 대외금리차가 확대되면 글로벌 자금유입의 증가요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 금리인하 결정이 그런 자본유출입 완화의 목적으로 결정이 된 요인이 있는지 궁금하고요.-두 번째는 이틀 전에 청와대에서 경제금융점검회의라는 서별관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결정이 엊그제 있었던 서별관회의가 영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두 번째부터 얘기하지요. 두 번째는 우선 첫째로 회의는 제가 필요에 따라서 참석을 합니다만 지금 같은 경제성장이라든지, 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은 단 한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요. 경제성장하면 경제성장의 ‘ㄱ’자도 얘기 안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 자리는 이것을 얘기하는 데도 아닌 거고, 또 성장을 내일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누구하고 협의를 한다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어오지 않았었고 한국은행이 그런 형태로 전망자료를 가지고 사전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전망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제 금통위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자료를 검토한다 이것은 물론 사실입니다만 그 이외의 사람들한테 이것을 보여줘가지고 같이 논의한다든지 협의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어보지도 않았었고 지금 있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위기를 겪고 나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적완화 정책이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과연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유동성, 글로벌 리퀴디티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캐피털 플로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 캐피털 플로우를 어떻게 매니지 하느냐, 이것이 특히 한국은 제가 개도국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선진국 바로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것이 개방된 또 자유화된 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고, 일반적으로 개도국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은 내외금리차가 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금리라는 것이 실물경제를 볼 때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난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실질실효환율과 또 실질금리와 이 모든 것이 실질을 가지고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명목으로서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interest parity라는 것도 잘 아실 거고 국내적으로도 필요하고 대외적으로도 과연 이 금리격차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변수냐 아니냐, 중요한 변수다, 단지 그러면 이번에 그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느냐, 저는 이것을 누구나 경제를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고려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특히 최근에 한 지난 몇 개월 동안은 매우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도 또 외환시장도 우리가 정부에서 한국은행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외환건전성이라는 정책도 취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적으로, 제가 구조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거시경제적으로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편이고 또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문제라는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덜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많은 안정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정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의사결정에서 하나의 변수였다 이렇게 중요한 고려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총재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GDP갭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5월 금통위 의사록에는 한 금통위원분께서, 총재님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GDP갭률이 완만하게나마 확대될 것이다 상당기간, 그래서 기준금리 정상화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이후에 급속도로 전망이 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글로벌 지표가 그만큼 악화됐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인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그 다음에 오늘 만장일치가 안됐는데 만장일치 발표를 두고 금통위원 간에 격론이 있었다 라는 말이 있던데 그만큼 현 경기에 대해서 금통위원분들끼리 인식 차가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자가 일반적으로는 정확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총재였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정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일반적으로 금통위 회의를 할 때 어떤, 예를 들면 지금같이 7명인데 3:3이 됐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3:3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재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까 총재라고 유추된다는 것은 한번 그냥 짚어보신 모양인데 제가 거기에 그냥 짚어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재는 대개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자기 의견을 일반적으로 피력하지 않고, majority에 같이 의견을 동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그런데 5월 금통위에서 어떤 금통위원이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단지 그때하고 지금하고 경제상황이 지금 5, 6, 7월이니까 두 달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도 마찬가지지요. 미국도 1/4분기에 1.9% 성장을 하고 2/4분기는 그것보다 좀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이 미국의 연준도 그렇고 다 했는데 아마 나오지는 않아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4분기도 1/4분기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생각보다 좋지 않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유럽의 문제도 당초에는 좀 더 이게 6월쯤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했는데 잡히지 않게 되고 등등 되니까 이런 면에서 성장을 보고할 때 차이가 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5월 의사록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잘 기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 격론이 일어났다, 만장일치다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6주후에 다 보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는 세 가지 형태의 발표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만장일치, 두 번째가 명백한 반대가 없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명인데 6명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또 1명이 난 동조하지는 않지만 반대는 안 하겠다, 이게 소위 영어로 말하면 컨센서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소수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격론이 있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격론이고 아니고는 각자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 자기 의견을 발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실명으로 자기 의견을 남기고 싶으면 남기고 또 남기고 싶지 않으면 안 남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 격론, 왜냐면 남의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그게 독립성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서 각자 의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전체가 의견이 모아지면 의견이 모아진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더라도 조금 시간을 기다리시면 아마 명확하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준금리 인하가 국제적인 공조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중국이 한 달 사이에 두 번 금리인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경기판단 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책을 각 나라가 정할 때 국제공조를 해가지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한 마디로 서로 같은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오픈 매크로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에서 개방 거시경제학을 얘기할 때 과거에는 경제가 폐쇄됐으면 자기 나라의 정책이 효과를 나타냈습니다만 지금은 경제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만 특정한 정책을 취한다고 그러면 그 효과가 다 소위 영어로 말하면 leak out, 이걸 뭐라고 그러나, 다 유출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G20에서 이번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공조를 강조해왔던 것은 사실인 것이고 특히 국제공조가 필요한 것은 정부의 재정정책 같은 데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재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재정은 일단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나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재정에 비해서는 훨씬 개방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협의해서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앞에 질문에서 답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한 나라의 금리수준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마이웨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지금 최근의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본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많이 어떤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게 되고, 오늘 아침에 브라질이 50bp 내린 것이나 아까 얘기했지만 기자가 얘기한 중국이나 ECB나 영국이나 다 이런 나라들의 가는 방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그런 여건들을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조라는 것을 무슨 공식화시켜서 공조했다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중국은 어떻게 보느냐, 중국은 며칠 후면 발표를 한다니까 그때 보시는데 두 가지 설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나 경제주체들의 기대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FOMC를 보더라도 지금 성장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지 성장이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경제를 여러분들이 8%보다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8% 나오면 높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세계 경제가 어렵고 또 중국 같으면 유럽에 수출하는 비중이 전체에서 18.8%가 되고 우리한테 비하면 거의 두 배에 달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 정도면 선방했다 보시는 분은 또 선방했다고 볼 겁니다.경제가 그런 의미에서 심리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제가 지금 남의 나라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 그 정도면 좋다 나쁘다 말 할 수는 없고, 과거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중국의 정부당국이 7.5%를 얘기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8%를 얘기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어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자체는 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한테 상당히 시사하는 점이 많고, 더 한마디만 제가 첨언을 한다고 그러면 중국이 수출을 위주로 해서 성장을 같은 8% 할 때와 내수위주로 8% 성장을 할 때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수출을 위주로 할 때가 훨씬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처음에 중국과 한국 간에 긴밀한 경제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중국이 내수를 위주로 하면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단기, 중기적으로는 우리와 중국 간의 관계를 볼 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의 거의 반이 제3국으로 수출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를 볼 때 중국이, 우리는 최종소비재를 수출하는 것이 많지 않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더 우호적이지 않은 형태로 움직일 여지는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많은 분들 중에서는 예상 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얘기한, 기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그 얘기를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지난달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 또 대내적인 상황을 판단을 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될 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신 언론인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런 상황이 됐다 말씀드리고요. 또 한국은행이 2010년 7월에 금리정상화를 추진을 했었고 그래서 한 1년에 걸쳐서 다섯 번의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다시 1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처음에는 금리를 2009년 2월까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내렸다가 20개월을 한군데에 머물러 있다가 1년 동안에 다섯 번 올렸다가 1년 동안을 다시 또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처음 변화를 했습니다.그러나 이번 변화라는 것은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일단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경제상황, 특히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GDP갭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것에 대해서 통화당국으로서 대응을 한 것이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의 효과라는 것은 항상 장기적으로 나타는 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의 계량모형에 의하면 25bp를 올렸을 때 성장이 올해는 그것에 따라서 한 0.02%포인트 오르지만 내년에는 0.09%포인트 오른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물론 올해는 반밖에 안 남았고 내년에는 1년 남았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배 이상의 효과가 나는 것은 통화정책은 항상 시간을 갖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이 움직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순환적인 측면, 이것이 무슨 기조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가계부채 문제는 제가 나름대로 성장경로와 금리경로와 또 저축경로를 통해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형태로 우리가 모든 그것들도 고려를 해봤고 또 아까 내외금리차라든지 대외적인 여건, 자본시장 여건, 물가의 그런 문제 이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현재 통화당국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최적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2.07.12 I 정다슬 기자

[전문]7월 통화정책방향문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ㅁ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에서 3.0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ㅁ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일부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의 부진이 심화되었다.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도 수출 부진 등으로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주요국 경제의 부진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ㅁ국내경제를 보면, 수출과 내수의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고령층,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유로지역 리스크 증대, 주요 교역상대국 경제의 부진 등으로 GDP갭이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ㅁ6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낮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소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공공요금 인상압박 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 아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매매가격이 약세를 지속하였고 전세가격은 전월수준을 유지하였다. 지방에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오름세가 모두 둔화되었다. ㅁ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면서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주가와 장기시장금리는 국내외 경기회복 기대 약화 등이 작용하여 소폭 하락하였다ㅁ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2012.07.12 I 정다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FTA 노린 `사기 수출` 활개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다음은 9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집값추락에 전세금마저 떼인다-오늘 인터넷불통 주의-“평등국가를 향해” 김두관 대선출마-中진출 한국기업 ‘넛 크레커’ 신세-국세청, 유럽상의에 45억과징금▲종합-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SK C&C에 일감 몰아준 SK그룹에 과징금 346억▲종합-中진출 한국기업, 불황·대만기업 공세로 고전-中 3분기 회복?-또 꼬이는 유로존 해법▲정치-김두관 대선출마 선언-대선자금 수사로 번지나-박근혜 “내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로”-與, 문방·정무·기재위에 공격적 전략통 배치▲국제-전세계 살인적 폭염·폭우 공포-日 정부 “센카쿠 국유화”-16개 글로벌은행 리보조작 조사▲금융·재테크-김석동 “KB-우리 합병 전폭지원”-실손보험 가입자 부담 는다-정책금융公, 해외PF 사업 대폭 확대▲경제종합-北 3년만에 플러스성장-中 파견 근로자 보험부담 줄어든다▲기업과 증권-벤츠·BMW도 금호 친환경타이어 쓴다-무더위 잊은 재계 총수들 해외로 해외로 ‘고고씽’▲기업·경영-광고는 ‘복합예술’-갤럭시S3 LTE 오늘부터 정식판매 ▲중소기업·벤처-“휴롬 원액기는 주방의 필수품”-일진디스츨레이, 차세대 TSP 양산 눈앞▲유통-창고형 할인점 붐빈다-이맘때면 닭고기값 오르는데..▲기업과 증권-“유동성場 곧 온다..중국 소비주 주목”-목표가 대비 반토막 주가 속출▲부동산-용인·왕십리·강동이 뜬다-이번주 분양도 오피스텔이 대세◇서울경제▲1면-아무리 정권 말이지만..컨트롤타워가 없다-은행 문턱 높아지니 주식담보대출 급증-조기 유동성 지원등 건설 종합대책 마련-잠실 롯데타워가 주상복합?-볼리비아 리튬사업 합작회사 설립▲종합-실손의보 보장범위 90% → 80%로-지구촌 곳곳 기상이변 몸살-문재인, 560억 대선 펀드 만든다-뉴타운·재개발 10년 중장기 계획 수립▲종합-증시 급락땐 반대매매-이자 부담 이중고..시장불안 뇌관으로-성직자 소득세 부과 명시할 듯▲정권 말 컨트롤 타워가 없다-금융감독 주도권 기싸움..가계부채 해법 등 사사건건 충돌-경제사령탑 경기진단·처방 혼선▲종합-볼리비아 리튬사업 합작회사 설립-땅끝에서..김두관 “평등사회로 국가 개조”-SK 일감 몰아주기에 과징금 346억-국회 상임위 이번주 가동-새누리 재외국민·민주 국내 투표율 높이기 총력-정세균 “교과부 폐지·교육인적자원위 신설”▲경제전망-한은 통화정책 방향 관심 집중-미국 기업 실적·중국 GDP 발표▲금융-몸 사리는 시중은행..올 PF대출 1건도 없어-산업·기업은행 파격 금리-주택대출 고정금리의 부활▲국제-미국 추가 양적완화 선택만 남았다-중국 해외투자 9년만에 감소-일본 센카쿠열도 국유화 추진-리비아 60년 만에 첫 자유선거▲산업-한진해운 ‘울트라 프리저’ 수송현장 가보니-현대위아, 유럽 공략형 공작기계 만든다-갤럭시S3 LTE 오늘 출시되지만-LG LTE폰 또 밀리언셀러-겔럭시 넥서스 미국 판매 한시 허용▲증권-증시 부진에도 종목형 레버리지 펀드 뜬다-LG디스플레이 이유있는 상승 행진-현대미포조선 실적 기대감에 강세◇한국경제▲1면-FTA 노린 ‘사기 수출’ 활개-SK에 과징금 346억-김석동 “건설사 지원대책 내달 마련”-여야 경제통 “주요사업 차기정부로 넘겨야”▲굿모닝-주요병원 지난해 진료수입 살펴보니▲이슈&분석-공정위 “부당 거래” vs SK “고무줄 잣대”-스페인·伊 국채값 폭락 ‘EU 합의’ 비관론 팽배▲뉴스포커스-홈플러스 “매장 4곳 팔아 6000억 확보”-덴마크, 한국에 그린란드 자원탐사 제안-여야 ‘경제민주화’ 원론엔 동의 순환출자 금지 등 각론선 대립▲정치-김두관 “나눔경제·평등 국가 만들겠다”-박근혜 슬로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국제-“美경제 몽유병 환자 같다”..비관론 팽배-美 3차 양적완화..“때가 됐다” vs “히든카드 야껴둬야”-中차세대 지도자 ‘공청단’ 약진-‘리보’ 무용론 확산..대안론 고개▲경제-한국산 둔갑 ‘사기 수출’ 실태-“올 성장률 3.3%에 못미쳐 기준금리 연내 인하 가능성”-‘2차전지 소재’ 리튬..광물公, 볼리비아서 개발권 따내▲금융-예금많아도 신용카드·대출 안쓰면 저신용자-골칫거리 전락한 녹색금융-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줄어들 듯▲산업-인천공항 급유사업권 누구 품으로-인천종합에너지 인수전 미래엔·멕쿼리 등 4파전-재계 총수들, 여름휴가 가기 힘드네▲기업 & CEO-‘반론닷컴’ 만드는 정병철 광고주협회장-동부 CNI회장 윤대근씨-현대·기아차, 지난달 美 판매 3관왕▲IT·모바일-소비자 반발에 뒤집어졌나 갤럭시넥서스 美판매 재개-상반기 휴대폰 가입자 45만명 늘어▲중소기업·과학-몰아치기식 임상시험 진행 줄기세포 신약 ‘과속 경보’-중소제조업체, “3분기 경기 더 나빠진다”▲생활경제-“청년몰 덕분에 시장 매출 20% 늘어”-하이마트, 광고도 ‘주인찾기’ 나섰다-더위에 불황 겹쳐..파우치음료 매출 급증▲증권-‘3대 변수’ 증시 폭탄될까 상승기폭제될까-자산운용사 무더기 징계 위기-엔화 약세로 현대차 ‘제동’..도요타는 한달넘게 랠리-참치값 뛰니..동원산업 최고가-자체 게임개발 역량이 ‘운명’ 갈랐다-세아홀딩스·베스틸·재강, 채권시장서 나란히 ‘망신’▲부동산-아파트 닮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봇물’-4300억대 용인 공세동 성원아파트 통째로 공매-뉴타운·재개발 ‘10년 단위 로드맵’ 짠다

2012.07.08 I 나원식 기자

서울시,용적률 이양제 도입 추진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도시경관이나 문화재 보호 등의 이유로 건물 높이제한을 받는 지역의 권리를 다른 지역에 팔 수 있게 하는 용적이양제(용적률 거래제)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엔 관련 세미나까지 열며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논하는 모습이다. 6일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외부에 맡긴 용적이양제 연구결과가 빠르면 8월쯤 나올 예정”이라며 “공공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면 관련 제도 도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 시작된 이 연구의 핵심은 용적률을 필요에 따라 사고파는 것이다. 용적률은 건물 전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고층건물일수록 그 값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개발사업자 입장에선 용적률이 높으면 그만큼 건물 층수를 높일 수 있어 개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도시경관 및 역사유적 보전 등의 이유로 특정 층수 이상 건물을 올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평창동·성북동·남산지구를 비롯, 서울 시내 많은 지역에서 이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공공목적의 규제로 인해 용적률이 제한돼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한된 용적률 즉 건물을 하늘로 올릴 수 있는 권리를 상품화해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판매, 침해된 재산권을 보장하여 불만을 잠재우고 원활한 도시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아울러 역세권 내 장기전세주택구역 72곳과 뉴타운지구 182곳 등 더 높은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부채납 구역을 짜내는 지역에는 이 개발권을 양도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시의 취지다. 결국 건물의 개발권이 제한된 지역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타 지역에 넘겨줘 한쪽은 보상을 받고 한쪽은 용적률을 받게 돼 서로 윈-윈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 미관상의 이유로 허용된 용적률을 다 쓸 수 없는 한강변 건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개발권을 강남 은마아파트에 넘겨줘, 전자는 금전적 보상을 받고, 후자는 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용적률을 손에 넣게 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 같은 새 제도의 도입이 순조롭진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 개념은 미국과 일본에선 30~40년전에 도입됐던 것으로 우리도 90년대부터 논의해 왔지만 항상 법리논쟁에서 막혔다”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 우리 헌법상의 토지소유권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권리를 세분화해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미국 등에선 개발권과 같은 특정권리만 따로 떼어 거래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소유권 개념이 폐쇄적이어서 그 중에서 개발권만 분리해 거래하는 게 허용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법적 장벽 외에도 거래되는 용적률의 가격을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거래는 자율에 맡길 것인지 공공기관이 주도할 것인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로 지적된다. 이 관계자는 “국장 선까지는 논의가 됐지만 아직 부시장 이상으로는 합의된 바가 없다. 시장 단에서 보완을 지시하면 도입시기는 더 늦춰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기부채납 - ‘국가에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뜻.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원이나 학교 등 공공 시설물의 기부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용적률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2012.07.08 I 박종오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ESM, 위기국은행 직접 지원한다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다음은 30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ETF가 글로벌 재테크 지형 바꾼다-ESM, 유럽銀 직접 지원-박지원·정두언 검찰 소환될 듯-“불황 무섭네” 백화점 헐값세일-한화, 獨태양광업체 큐셀 인수 추진▲종합-내일 중국반환 15주년 홍콩가보니-불황 보릿고개 극심한 부동산·건설시장-입 연 임석…李·朴·鄭 다음은 누가 檢 칼날에-야당 원내대표까지 겨눈 檢▲정치-사람 모으는 안철수-이석기·김재연 의원직 제명 급물살-김종인 “개헌때 경제세력 로비하는 곳 한국뿐”▲국제-유로안정화기구, 유로존 은행자본확충 직접 지원-美 이란제재법 중국도 예외인정-법무장관 ‘의회모독’ 기소하라▲경제·금융-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역습-기업銀中企대출금리 한자릿수 진입 앞뒀다-권혁세 “車보험료 하반기에 더 내려라”▲기업과 증권-기아車 중국 3공장 첫삽 뜬 정몽구-갤럭시 드디어 브랜드 파워도 아이폰 눌렀다-장기펀드 세제혜택 이르면 9월 도입-벽산건설 회생절차 여파 남광토건 채권값 ‘롤러코스터’-LG상사, 印尼 유연탄광 지분 인수▲부동산-서울 전세금이면 수도권 집 산다-아파트 못지않은 오피스텔▲사회-화물연대 협상타결 운행 재개-복수노조 1년 걱정은 기우였다-스포츠 승부조작땐 병역특례 취소◇서울경제▲1면-재정 위기국가 은행에 ESM, 직접 자금 지원-국내 첫 생보 대한생명 역사속으로-“금리 내려 중소기업 살리겠다는데 무슨 시장교란이냐”-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체결 연기▲종합-독과점 없애니 항공권 가격 뚝-일자리 절반 3년 미만 신참으로 채워져-늘어난 명품 수입…가격은 그대로얼어붙은 수출…무역 1조달러 빨간불-뽀족한 수단은 없고…한은 깊은 고민-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해달라▲건설사 워크아웃 왜 실패하나-채권단 빚 독촉…핵심 인력 이탈…“총없이 전쟁터 내몰린 꼴”-건설업계 되살리려면▲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상습 체임 사업주 명단 공개…수도권 전매제한 1년으로 단축-1주택자 2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청년창업자금 상황기관 3년서 5년으로-통신요금 정보 사전에 문자 제공 의무화-감기약·해열제 등 상비약 편의점 판매▲정치-여야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공동발의 합의-이해찬 “박근혜 지지율 지금이 최고점”▲국제-융커 유로그룹 회장 연임-기업 세금 환급액 늘렸다 줄였다…“중국 정부 무역흑자 조작”-블랙베리 RIM 끝모를 추락 어디까지…▲산업-MK “기아차를 글로벌 일류기업으로”-SK하이닉스, D램·낸드플래시 혼용 생산-LGU+ “월 7900원 더 내야 보이스톡 전면 허용”▲증권-테마주 기승 876% 써니전자 급등-MBK, 하이마트 인수자금 마련 비상-석유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조짐-씨앤비텍, 보쉬와 M&A 협상 난항에 폭락▲사회-저축은행-정치권 검은 커넥션 실체 드러나나-낚시성 배너광고 철최-화물연대 파업 일단락…운송료 9.9% 인상-의협 “수술 거부 철회…저지 노력은 계속할 것”◇한국경제▲1면-40조 온라인쇼핑의 그늘-정몽구 ‘중국 승부수’-줏대 없는 정부 ‘외교망신’▲굿모닝-세종시, 10년만에 내일 출범..윤한식 시장 인터뷰-화물연대, 나흘만에 파업 타결-MB “제2연평해전은 북한의 계획된 도발”▲이슈 & 분석-김승연의 뚝심..‘66년 대한생명’ 간판 교체-이한구, 외교장관에 전화 -신용보증기금이 中企 주식 직접 사들여 자금지원▲정치-李·金 자격심사 합의한 민주 “대선부담 털자”-여야 상임위원장 10대8 합의..법사위원장에 박영선 내정-박근혜·김두관, DJ 캠프 있던 대하빌딩에 ‘둥지’-당내 뺨 맞은 문재인, 朴에 화풀이?▲커버스토리-가짜 ‘에스크로’ 통해 현금 갈취-할인쿠폰 줄게, 개인정보 다오-지나치게 싸면 일단 의심을-‘가격 눈속임’ 짝퉁 조심하세요▲경제·금융-조준희 행장의 ‘금리 실험’-한 직장 3년 이상 근무 절반도 안돼-권혁세 “대기업 계열 보험사 일감 몰아주기 문책”▲하반기 달라지는 것들-배우자 출산휴가 3→5일.. 민원서류서 주민번호 사라진다-1주택 양도 비과세, 보유 2년으로-백내장 등 7개 수술 진료비 정찰제-인터넷서 주민번호 수집·이용 못해 -청소년에 술·담배 사주면 처벌-기간제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받아-112 신고 위치정보 받아 신속 출동-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 3→1년▲국제-유럽안정기금, 부실銀에 자금 직접지원-무디스, 브라질·멕시코銀 신용등급 무더기 강등-로버츠 美 대법원장 ‘변심’ ‘앙숙’ 오바마 손 들어줬다▲산업-현대·기아차, 中 ‘빅3’ 굳혀 글로벌 ‘빅3’ 노린다-윤재승, 대웅제약 대표 복귀-LG유플러스, 내일부터 ‘보이스톡’ 허용-현대위아, 18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증권-‘스몰딜’ 공시 챙겼더니 수익률이‥-웅진코웨이 인수전 4파전-공모주 청약 발행사 임원도 가능-11시50분 코스피에 무슨 일이-전통의 강호 해외 IB, 상위권 석권▲부동산-김포 한강도시 회복조짐..교통개선 약발?-대형건설사, 수도권 하반기 공급 5만여가구로 ‘작년의 절반’-이웃과 ‘건축협정’ 맺으면 노후주택 신축 쉽다▲사회-투쟁일변도 양노총 환멸..신설노조 85% 온건-檢 “박지원·정두언 돈 받은 정황 어느정도 확인된 사실”-법정선 유한양행-킴벌리, 재판부 중재에도 ‘평행선’

2012.06.29 I 이재헌 기자

민주 “하반기 경제운용, 재정확대 없는 껍데기” 혹평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민주통합당은 29일 정부의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재정 확대 없는 ‘껍데기’뿐인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기금과 민간에 의존한 편법·변칙 재정운용을 중단하고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금년도 성장률을 3.3%로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 “상반기를 저점으로 하반기에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큰소리치던 정부의 경기예측능력이 한치 앞도 보지 못했던 것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한다며 경기진작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존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는 4.5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규모는 4조원”이라며 “이마저도 추경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아니라 국회심의를 피하기 위한 기금 증액 등의 편법이거나 공공기관과 민간의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소극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4년 내내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건전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가 임기 마지막 예산은 균형예산을 편성해 비판적 평가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라며 “국회의 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이 가계부채인데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금을 통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지원을 늘림으로서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기금확대와 같은 편법 재정운용이나 민간투자 확대와 같이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내수진작,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해찬 대표는 글로벌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막고 내수진작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과 대통령과 여야대표간 회담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과 영수회담 수용을 촉구했다.

2012.06.29 I 김성곤 기자

[하반기 경제정책]⑩주택 규제정상화 지속 추진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인구가 2030년 정점을 찍고 감소하면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주택시장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인 것으로 드러났다.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이후 당장 부동산대책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규제 완화가 맞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주거수요 변화에 주택시장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인구는 5000만 명을 넘었지만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다. 가구 수 증가속도도 둔화하는 가운데 1~2인 가구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등 구조가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주택 수요도 추세적으로 줄어들면서 예전처럼 주택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재정부 판단이다. 다만, 당장 규제 완화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2012년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조연설에서 “부동산은 가격보다는 거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땅한 해법이 없다”며 “부동산 추가 대책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1~2인 가구가 늘면서 중소형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내 집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어서 임대주택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1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88.3%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20~30대는 79.9%에 불과해 세대별로 인식차이가 컸다. 아울러 금융발달로 전세를 통한 주택구입자금 조달 필요성이 줄었고, 안정된 임대소득을 선호하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세 증가, 세대별 주택수요 다변화에 대응해 월세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연금 활성화 등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

2012.06.28 I 권소현 기자

[주목,이 단지]GS건설 '강서한강자이'
GS건설이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강서 한강자이’를 특별 분양한다.강서 한강자이 아파트는 가양동 52의 1 일대 옛 대상공장 부지에 최고 22층 높이의 10개동으로 들어선다. 790가구 중 장기 전세주택 81가구를 제외한 709가구를 특별 분양한다. 전용면적은 59~154㎡이며, 전체가구 중 74%가 중·소형으로 구성됐다.단지 내 입주민 커뮤니티시설인 ‘자이안센터’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독서실 등이 마련되고, 태양발전 시스템과 지열발전 등 다양한 그린홈 시스템을 도입한다. GS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강서 한강자이는 강서구의 첫 브랜드 아파트로 고품격 이미지가 강하다. 지하철 9호선 가양역과 양천향교역 더블역세권에 위치하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은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양역에서 지하철 이용 시 김포공항까지 약 6분, 여의도 11분, 강남 2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통해 서울 시내 중심부와 강북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한강변이 가까워 자전거도로와 조깅코스 등 이용이 편하고, 홈플러스와 이마트, NC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도 주변에 위치한다. GS건설관계자는 “강서 한강자이는 홈플러스 가양점, 이마트, NC 백화점이 인접해 있는데다 9호선 더블역세권, 한강조망원 등 집값 상승요인이 많다”며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금 5%에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이며, 입주예정은 2013년 9월이다. 02- 3665-5500

2012.06.27 I 김동욱 기자

SH공사, 서초네이처힐 등 시프트 690가구 공급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서울시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690가구를 공급한다.SH공사는 서초구 우면동의 서초네이처힐 3단지 559가구, 성북구 하월곡동의 동일하이빌 뉴시티 38가구 등 시프트 청약을 내달 4일부터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청약에는 기존 SH공사가 공급한 단지 중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생긴 천왕이펜하우스1, 강일리버파크 등 93가구(잔여공가 단지)도 포함된다.분양가는 서초네이처힐 3단지 59㎡형(363가구) 1억1012만원, 84㎡형(196가구)은 2억8400만원으로 책정됐다. 동일하이빌 뉴시티의 경우 84㎡형(27가구)은 1억9600만원, 122㎡형(5가구) 2억4880만원이다.잔여공가 단지 중 서울시가 매입한 재개발 단지인 송파래미안(53㎡, 2억2400만원)을 비롯한 59㎡형은 1억1212만~3억7500만원으로 정해졌다. SH공사가 건설한 왕십리모노퍼스(38㎡, 8020만원)를 포함해 59㎡형은 1억498만~1억3313만원 등이다.일반공급 청약에 참여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가구주 본인과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일정 소득이나 자산 범위 내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재건축 매입형의 경우 청약저축 등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주택기간과 서울시 거주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이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일반공급 1순위는 내달 4~6일, 2순위는 9일, 3순위는 10일에 접수한다. 최종 당첨자는 8월 31일에 발표한다.입주는 잔여공가 및 동일하이빌뉴시티는 10~12월까지, 신규단지인 서초네이처힐 3단지는 내년 2~4월 예정이다.

2012.06.27 I 경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