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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부동산테크]젊은이들이여, 내집 마련이 우선이니라
- [조선일보 제공] 부동산 재테크도 연령대별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8·31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연령대별로 ‘맞춤 재테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장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공격적 투자보다 연령별 실수요에 맞는 안정적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집을 사도 실제로 살고 나서 팔면 세금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며 “정부 규제의 초점이 투기 이익 환수에 있는 만큼, 절세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실수요자로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연령대별 재테크 전략을 살펴본다. 20~30 청약부금·적금 가입을… 서울 뉴타운 재개발 지역 눈여겨볼만 이 연령대는 최근 들어 가장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투자 동호회나 재테크 클럽의 주역들도 대부분 30대들이다. 내집 마련보다 단기간에 고수익이 가능한 토지·펜션·상가 등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연령대에는 내집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당장 청약부금·적금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올해부터 1년간은 장기 저리(고정금리 연 5.2%)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생애첫주택구입대출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지구 등의 20~30평형대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자금 여유가 있으면 서울시내 뉴타운 지구의 재개발 주택 지분을 사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8평 정도의 지분을 구입하면 24~33평형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전세를 끼면 1억5000만~2억원 정도로 구입이 가능하다. 박상언 유엔알 대표는 “상가는 공실(空室)이 나면 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토지는 임대 수익없이 장기간 시세차익이 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며 “내집 마련을 하고 난 뒤 고수익 부동산에 눈을 돌리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30~40 “평수를 넓혀라”… 대출금은 집값 30% 넘지 않도록 30대 중반 이후 40대까지는 평수를 넓혀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8·31대책 이후 집값이 양극화되는 추세가 뚜렷한 만큼 서울 강남 지역이나 수도권 신도시 등의 핵심 블루칩 쪽을 노려야 한다. 하지만 자녀 교육비 등 고정 비용 부담이 큰 연령대인 만큼 주택 구입시 대출금이 전체 주택구입자금의 3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높아지는 금리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에 전세를 살면서, 중대형 아파트 분양이 가능한 서울시내 재건축 아파트 지분을 매입해두는 것도 한 방법. 다만, 재건축 조합 인가가 난 지역은 조합원 지분에 대한 전매제한이 있는 만큼 돈이 5~10년 장기로 묶일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은 주 5일제를 맞아 각광을 받고 있는 수도권 주변 전원주택지나 토지 등에 장기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50 은퇴 ‘코앞’…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 은퇴를 앞둔 50대는 토지 등에 투자해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 월 고정수입이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자녀 혼인 준비 등으로 현금 수요가 많은 만큼 금융자산 보유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은 상가·오피스텔. 초보자라면 리스크가 큰 테마상가보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지하철 역세권 근린상가 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상가는 수익률보다 공실이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금이 붙은 상가는 공실이 날 가능성이 적다. 오피스텔은 고정 수입은 있지만 시세 차익 가능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토지 투자를 하려는 이들은 최소 1억원 이상의 여유 자금을 가져야 한다. 이 연령대는 투자금의 규모가 크고,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힘든 만큼 보수적인 투자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유 자금의 규모가 큰 이들은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 주택 30%, 토지 30%, 수익형 부동산 40% 등으로 분산해두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김우희 저스트알 상무는 “이 시기는 현금 소요가 가장 많은 연령대”라며 “보수적 투자, 투자에 앞선 전문가 상담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60 부동산펀드 등 간접투자에 중점을 60대 이후에는 도심 근교로 아파트를 옮기고 남은 돈으로 소형 아파트를 구입해 월 임대소득을 거두는 편이 낫다. 다만 자식들이 찾아올 때를 대비해 집을 너무 줄이지 않도록 하자. 실물투자는 부담이 큰 만큼, 부동산펀드나 고수익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70대가 되면, 집 규모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 남는 돈으로는 본격적인 실버 생활을 준비한다. 이때도 수익률 7~8% 전후의 고수익 금융상품이 유망하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MS끼워팔기` 330억 과징금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다음은 12월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MS 끼워팔기` 330억 과징금 -전기료 내달부터 인상 -건교부-서울시 재건축 규제 안푼다 -中 자영업체 폭발적 증가 ▲종합 -입원한 황우석교수 일주일 치료 필요 -`불 밝힌 연구실`에 마음의 응원을 -MS제제 영향은..다음·한컴 수혜 `글쎄` -사이언스誌 "논문 중복사진은 세튼교수가 제공" ▲경제/종합 -경쟁SW 탑재명령..EU보다 강한 제재 -한국MS "실망..항소하겠다" 다음 등 국내업체 "환영"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MS 신제품 국내 출시 지연되는 일 없을 것" -외국 회계법인 국내사무소..이르면 2007년 허용 -부동산법·감면 `빅딜` 의견 접근 -노대통령 동남아 순방 기업인 30여명 동행 ▲금융·국제 -내년 `은행 빅3`로 재편된다..우리銀 `10대 금융트랜드` -수입차 수리비 국산차에 전가..수리비 최고 5배 비싸 보험료부담 증가 -美 3분기 생산성 4.7% 증가 -도요타 미국내 생산늘린다 ▲기업 -KT 자회사 사령탑 교체..남중수사장 친정체제구축 -전경련회장단 쓸쓸한 송년회 -삼성SDI,日 마쓰시타 제소..`PDP특허 9건 침해했다` -대한전선 선박용 전선공장 준공 -대우조선 스웨덴서 자동차 운반선 수주 ▲증권 -현대백화점 SO지분 `교통정리` -대교, 현대시멘트..23개社 유동성공급자 지정할 듯 -보험설계사,투자상담사,,내년부터 펀드 판매 -코스닥 조정국면 접어드나..코스닥 18포인트 하락 -유명연예인 낀 주가조작 적발..금감원 -지능형 로봇 관련株 급등 -코오롱株 기관매도로 급락..우리은 "자금이상없다" -삼성전자 64만1천원 사상최고가 -KAL 조종사 파업선언..항공대란 또 오나 ◇서울경제 ▲1면 -`재건축 규제 완화 안된다` 서울시-건교부 -MS `끼워팔기` 과징금 330억 -구조조정 노하우 해외에 수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총파업 결의 ▲종합 -각부처 국장급 행정직 공무원도 대사급 외교관으로 임용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수혜대상..2년이상 가입자로 확대 -삼성SDI, 마쓰시다 상대 PDP특허 관련 침해 소송 -간편납세제 적용대상 대폭 축소 -전기료 20일께 평균 1.9% 인상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반전..지난달 1조3200억 늘어 ▲금융 -`전세담보대출` 2금융권으로 확산 -외환銀 1인당 생산성 최고 -국민銀 부동산금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제 -美 대기업 연급지급 중단 급증 -초장기債 발행 급증세,,日 사상첫 40년채 발행성공 -커코리안 `GM수출` 칼 빼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변신 ▲산업 -현대엘리, 유럽공략 교두보 마련 -기업인 41명, 노대통령 동남아 순방 동행 -소나타, 그랜저 캐나다 최고차에 -조이온, 로토토 경영권 인수 -휴대폰사, 체험매장 구축 `속앓이` -할인점 `이젠 서비스로 승부` -백화점 막판세일` 와~싸네` ▲증권 -코스닥, 조정다운 조정 오나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경신 -코오롱 관련주 이틀째 급락세 이어가 -하이닉스 상승세 `시작에 불과` -올 배당수익률 `뚝`..2.49%로 작년의 절반수준 그칠 듯 -대투證 헤지펀드 시장 진출 -플래닛82 `투자 경계령`..10일 연속 상한가 후 하한가 추락 ◇한국경제 ▲1면 -개포·둔촌 저층 재건축 힘들듯..건교부·서울시 합의 -연말연시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MS에 330억원 과징금..공정위 끼워팔기 제재 -KAL 국내선 예약 전명중단..조종사 노조 파업땐 긴급 조정권 발동 ▲종합 -P2P,메신저 영화 음악전송 빠르면 내년 6월부터 불법 -삼성-황우석 `닮은꼴` 수난 -사이언스 `중복사진` 새튼이 줬다 -상장기업 3년마다 회계 감리..금감원 -1차 금융허브추진委..2006년 외국기업 국내 증시상장 -국민연금 기금운용 5년 단위로 계획짠다 -부동산법안·감세안 `빅딜` 급물살 ▲국제 -세계투자은행들, `다시 러시아로` -구글, 설립 7년만에 3위 등급 -JP모건, 인도 금융인재 `싹쓸이` ▲산업 -대우조선, 車 운반선 4척 수주 -이수,3개 계열사 대표 인사 -일진, 더이상 알미늄 회사 아니다..종합건재사 변신 -은성, 나노섬유 세계 첫 대량 생산 ▲증권 -코스닥 18P 급락 `예고된 조정` -주식형펀드 개인비중 61.7% -채권형펀드 자금유출 `스톱` -대형펀드 수익률 `신통찮네` -건설株, 내년상반기까지 추가 상승 -모비스, 500억 평가익 예상
- 부동산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연말을 맞아 소득공제 대상인 부동산 관련 저축, 대출 등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주택마련 저축, 주택취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미분양 주택 이자 상환액 등이 꼽힌다. ◇주택마련 저축 입주자 예금 가운데 주택청약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이에 해당된다. 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 서류로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만 공제 대상이며, 연간 납입금액의 40%까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10만원 이하로 불입금액이 한정돼 있는 주택청약저축을 매달 10만원씩 납입했다면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도 올해 말까지 240만원 한도에서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분기별 300만원의 불입 한도가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300만원 이내에서 통장 숫자에 상관없이 저축액의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기간에 따라 저축액의 4~8%의 추징세를 내야 한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은 주택임차차입금과 주택취득차입금 등 두 가지다. 주택임차차입금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전세금 마련을 위해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돈을 빌렸을 경우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액은 그해 상환액의 40%로 한도는 연 300만원이며,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2000년 11월 폐지된 바 있으나 경과 규정에 의해 1996년 1월 1일~2000년 10월 31일까지 차입한 금액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서 모기지론, 시중 주택자금대출, 근로자 및 서민주택자금대출 등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경우 1년간 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 주택소유이전 등기일 기준 3개월 내에 빌린 돈으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거치 기간을 포함해 15년 이상일 경우엔 소득공제 한도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10년~15년 미만으로 차입했다면 공제 한도는 600만원까지만 가능하며,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지난 7일부터 재개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도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해당 금융회사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다. 직접 건축한 경우엔 주택사용승인서, 건설회사가 건설했다면 주택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납부 증명서류도 있어야 한다.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공제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 소유 세대주가 지난 95년 11월1일~97년 12월31일 기간 중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1년간 낸 이자상환액에 대해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기간에 2주택 이상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해서만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은 산출세액에서 바로 차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제금액은 훨씬 크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 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이다. <자료제공 : 부동산뱅크>
- “내 1억으로 굴릴 부동산은 어디에…”
- [조선일보 제공] ‘1억원’. 적은 돈이 아니다. 수십억 이상을 굴리는 큰손이라면 몰라도 알토란 같은 돈이다. 하지만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큰돈도 아니다. 서울에선 20평대 아파트 전세 얻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뭘 할 수 있을까. 먼저, ‘1억원 투자’의 기본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안전성과 수익성이다. 원금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매월 고정 수익이 뒷받침되는 것도 중요하다. 대출은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지렛대이다. 그러나, 금리 상승기엔 총 투자비의 30% 이내가 적당하다. 1억원 투자의 가시권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알아보자.1.뉴타운 지역 10평 안팎 소형주택강북의 주택 투자 상품 중에서는 뉴타운 지역이 첫손가락에 꼽힌다. 재개발이 예정된 구역의 소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알젠 강현구 실장은 “대지 지분 10평 안팎의 주택을 매입해 일단 개발될 때까지 월세를 놓고, 추후 입주권을 배정받아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전략을 세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급적 값이 많이 오른 곳보다 사업 초기 단계의 지역을 골라야 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 단, 뉴타운 투자는 5년 이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 지분 가격이 1억원 안팎인 곳은 많다. 성북구 월곡1구역 10평 지분 값은 7000만~7500만원이다. 작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동작구 흑석5구역 10평대는 평당 1300만~1500만원이다. 성동구 옥수12구역도 10평대를 평당 1300만~1500만원에 살 수 있다. 2.개발재료 있는 쇼핑몰 1층 상가상가는 고정 수익이 생긴다는 점에서 퇴직자나 직장인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다. 하지만, 목 좋은 상가는 1억원으로 투자하기에는 어림없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안전성은 높지만, 값이 많이 올랐다. 가장 현실적인 투자 상품은 쇼핑몰. 가급적 1~2층에 투자하는 게 좋다. 상층부로 갈수록 손님이 분산돼 수익률이 떨어지기 쉬운 탓이다. 상가114 유영상 소장은 “1층의 경우, 목 좋은 곳 기준으로 2.5~3평짜리가 1억7000만~1억8000만원에 매물로 나온다”고 말했다. 대출 30%와 임대보증금을 감안하면, 1억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젊은층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거나, 청계천 복원 등 개발재료가 있는 동대문, 건대입구 등이 유리하다. 3.허가받은 수도권 전원주택지 급매물땅 투자는 당장 수익을 올리기는 어렵다. 4~5년쯤 묻어둔다는 생각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 무턱대고 아무 땅이나 살 수도 없다. JMK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수도권 지역의 허가받은 전원주택지 중에서 급매로 나오는 물건이 괜찮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아 투자가 가능한 경기도 양평·가평·여주·이천 쪽이 관심지역이다. 대지면적 200~300평 규모의 전원주택지가 평당 80만원인데, 종종 평당 40만~50만원대 급매물이 나온다. 이 지역은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고, 서울과 접근성도 좋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2~3곳을 선정해 놓고, 수시로 매물을 체크해야 우량 매물을 놓치지 않는다. 교통 여건과 지역 개발 재료가 있는 강원도 춘천이나 횡성도 시세가 평당 15만원대여서 1억원쯤이면 투자해 볼 수 있다.4.예금보다 나은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기가 불안하면 간접투자 상품에 눈을 돌려보자. 부동산 펀드나 리츠(REITs)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되돌려 준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연 7~8% 수익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 직접 투자에 따른 세금이나 관리도 필요없다. 빌딩 임대형 리츠나 펀드는 건물 가치가 올라가면 청산 후 추가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다만, 개발형 펀드의 경우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리츠는 주식시장에 상장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지만, 펀드는 사실상 중도 환매가 어렵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5.전매 가능한 지방 분양권 투자분양권은 초기 자금이 적게 든다. 중도금 무이자나 이자후불제 조건을 앞세운 아파트도 많다. 다만, 수도권은 전매가 대부분 제한돼 있어 지방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대구, 부산 등 광역시는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고, 기타 지역은 전매 제한이 없다. 단, 분양권 투자는 미래 가치가 중요하다. 교통·환경·개발재료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대구 월성동 지역, 경남 진해시 진영지구, 김해시 장유지구 등이 소액으로 매입할 만한 분양권으로 꼽힌다.
- `생애 첫 주택마련`대출 인기 폭발..왜?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박진수씨(35세)는 지난 주말을 몽땅 발품을 파는데 바쳤다. 이른 아침 경기도 일산에서 출발, 서울 서대문구까지 부동산을 샅샅이 훝었다. 박씨가 이처럼 서두르게 된 것은 7일부터 시작되는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이참에 집을 장만해야겠다는 계획이 섰기 때문이다. 박씨는 연소득 4000여만원의 직장인이다. `시장조사` 결과 그는 결국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금 8000만원에 약 1억원의 대출을 얹어 재개발 예정지의 다세대 주택 3층을 구입하기로 했다.“주거와 투자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게다가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자금 계획까지 완벽하게 궁합이 맞는다”는 게 박씨의 생각이다. 예전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고 `이제나 저제나` 내집마련 기회를 노려 왔던 박씨는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집값이 좀 떨어지면 다들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며 "그런데 저리 대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놓칠 수 없는 호재이며, 다들 나랑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 말처럼,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반응이 시작 첫날부터 폭발적이다. 이를 취급하는 곳은 국민 우리은행과 농협 세곳 뿐이다. 세곳 모두 첫날 업무가 시작되기 무섭게 전화가 불통될 정도로 문의전화가 폭주했다. ◇저리+고정금리+높은 대출한도..1년 한시 운영에 `놓칠 수 없다` 1년간만 한시 판매되는 이 상품의 인기는 단연 싼 금리 때문이다. 연 5.2%의 저리로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 종류와 무관하게 최대 집값의 70%,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6.5%나 5%대 중반인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 최근 금리가 상승세인데 이 상품은 최고 20년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다. 반면 대부분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다. 중간에 목돈이 생겨 원금을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표면적인 금리차 외에도 실질 대출비용이 더 낮은 것이다. 다른 대출에 비해 한도가 높은 것도 장점이다. 또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이 된다. 현재 시중은행은 주택투기지역 대출 때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의 40%로 제한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집값(기존 주택은 거래가격, 분양 주택은 분양가 기준)의 70%까지 가능하다. 이런 조건의 대출상품을 만난 적이 거의 없는 게 요즘 무주택 서민들이다. ◇`실수요 무주택` 가리기 위해 조건 까다로와 3년만에 이 대출이 재개된 것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금이 투기 등의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조건이 까다롭게 제한되어 있는 것에 유의해야한다. 자신 명의의 집이 한번도 없었던,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세대주여야 하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소득 5000만원`의 기준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다르다.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기업주가 확인한 임금대장 사본을 내면 된다. 상여금, 연월차수당, 교통비 등은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이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 소득을 합쳐 5000만원이 넘어도 신청 가구주 한명의 소득만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무관하다. 또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주는 1억원까지는 시중 금리보다 1% 이상 저렴한 4.7%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을 살 때는 계약금을 내고 매매계약을 한 뒤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 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매매계약서 대신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기존 주택은 한꺼번에 1억5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는 1억원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고, 나머지 5000만원은 건물이 다 지어진 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받을 수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택지조성 원가공개 추진
- [이데일리 오상용 전설리기자] 다음은 11월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입니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택지조성 원가 공개 추진 -발코니확장때 대피공간 설치 -메세나가 기업을 키운다 -미국·중국 섬유분쟁 타결 ▲경제/금융 -30·50대 소비 늘리고 40대는 `제자리걸음` -강남 재건축값 2주째 오름세 -多자녀 가정에 주택기금 지원 확대 -전경련판 경제교과서 나온다 -장기특판 예금 쏟아진다 -청계천일대 관광특구 된다 ▲증권 -금융·제약주 3분기 깜짝실적 -스타지수 7일 첫 거래 -IT·車 실적주 길게 보고 사둘만 -코스닥 11개 종목 공모가 두배 넘어 -"기술주 중심 랠리 이어갈 것"..월가전망 -10월 적립식주식펀드 1조이상 유입 -코스닥, 외국인·기관매수 700 넘본다 -증권사 우선株 투자 유망 -미디어관련株 실적개선 전망 -줄기세포株 반등 이끌까 -증시강세 힘입어 주식형펀드 3.89%↑ ▲산업 -SK 중질유분해시설에 2조 투자 -STX팬오션, 컨테이너선 강화 -비상경영체제 두산, 과도체제 거쳐 4세로 넘어갈 듯 -15시간 사용하는 PC용 연료전지 -쌍용자동차 신임사장에 40대 상무 전격 발탁 -구본준 부회장 "파주서 함께 일합시다" -현대택배 중국사업 확대 -車부품 對美수출 35% 증가 -伊 명품가구 `몰테니` 한국 진출 -이마트 춘천점 `천신만고` 끝 오픈 -화장품 남성모델 전성시대 ▲국제 -佛 이민자폭등 유럽 확산 -미주자유무역지대 다음기회로 -부시, 백악관 참모진 윤리교육 -日 1·3위 석유업체 통합 ◇서울경제신문 ▲1면 -토지 조성원가 공개 추진 -외부감사 기준 완화 중견기업 부담 줄듯 -쌍용차, 최형탁 사장대행 체제로 -가계빚 500兆..위기감 고조 -"다국적기업 대북투자 북핵 해소돼야 가능" ▲경제/금융 -與, 담뱃값 인상시기 내년 7월로 연기 검토 -신축 아파트 발코니 확장때 `대피공간` 의무화-자신감 얻은 금통위 금리 또다시 올릴까-김치수출 타격 현실화-월급 5배 오르는 동안 분양가는 13배 `껑충`-`세자녀 무주택` 주택자금대출 확대-대한생명, 소득보상보험 내달 출시-전세자금 보증한도 8000만원으로-"카드포인트=돈" 서비스 경쟁-카드사-기타 여신전문업체 구분 "감독체계 2원화해야"-"反APEC 동영상 문제없다" 심의 파문..정보통신윤리위 전면 조직개편▲증권 -중저가 턴어라운드 종목 노려라-리바트등 3社 이번주 공모주 청약-주식형펀드 월간 유입액, 사상 첫 1兆 돌파-쌍용차 영업익 402% 급증-증권주 중장기 전망 엇갈려-스타지수선물 오늘 거래 시작-"중앙건설 여전히 매력적"-휴대폰 경기 호황 수혜 지속-코스닥 상장사 감사 34억 `대박`-사상 최고치 1244P 돌파 `도전장`-선진국 시장 가파른 상승행진..글로벌 증시 기상도-불안정 금리상승 지속 가능성▲산업 -SK(주), 제3 FCC 건설한다-두산 비상경영안 `제역할 할까`-CJ, 日 김치시장 진출..내년 상반기께-김승연회장 `사랑의 100리 행진`-GM과 공식통합 GM대우 부평공장 "더부살이 벗어났다" 활력 넘쳐-노트북 15시간 작동 연료전지 개발-"北美식품시장 소형포장 진출을"-SK(주) "산유국선 우리가 외교관"-KTF, 듀얼 DMB폰 내달 출시-싸이월드 배경음악 1억곡 팔았다-PMP·네비게이션·DMB 기능 갖춘 복합단말기, 차세대 컨버전스 왕자 꿈꾼다-게임업계 女心잡기 총력전-중진공+지자체+대기업, 협력업체 `맞춤지원` 본격화-벤처캐피털 자금회수 급증-동진에프엠티, 투명증착필름 개발-화장품 방문판매 시장 `쾌청`-伊 명품가구 `몰테니` 국내 상륙-백화점들 "넥타이부대 잡아라"▲국제 -佛 소요사태 유럽전역 번지나-美·中 섬유협상 잠정합의-FTAA 합의 실패-`버핏의 버크셔` 4년來 최저실적-英, 전망좋은 집에 주민세 별도 부과-베트남 "타미플루 내년 생산"◇한국경제신문 ▲1면 - 新자산관리 `연금술사` PB가 금융을 바꾼다 - 토지 조성원가 공개 추진 - 발코니 넓힐때 대피공간 의무화 - 달러가치 급등‥1달러=118엔 치솟아 ▲경제/금융 - 열린우리당, 담배값 인상 내년 7월로 연기 검토 - 건교부, 3자녀이상 가정 주택대출 확대 - 사이버 쇼핑몰 거래 월 1조원 눈앞 - 은행 "금리상승 대비 저리 자금 확보"..특판예금 장기화 - 금융硏 "공적자금 받아 거듭난 은행 번돈 일부 사회 환원해야" - 기획처 "세감면 줄여 부족한 재원 메워야" - 30·50대 씀씀이 늘었는데..40대 지갑 안열려 ▲증권 - 세계증시 `소형주 돌풍` 거세다 - M&A투자 조심..주가 급등락으로 피해 속출 - 새마을금고聯 코스닥 입질 - 솔본 美다이얼패드 매각 - 코스닥 스타지수 선물 7일 거래..개인중심 틈새시장 기대 - 기아차 회사채 발행잔액 `0`..포스코 등 주요기업 발행액 급감 - 美 증시 경제지표 양호‥`산타랠리` 기대 - 사업목적에 `테마 추가` 붐‥연예·바이오·인터넷 사업 다 한다고? ▲산업 - 뉴욕타임스, "현대 쏘나타 캠리 보다 낫다" - 현대택배, 中 택배시장 진출 - SK, 초저유황 석유제품 생산시설 가동 - 삼성SDI 노트북용 연료전지 개발..2007년부터 본격 생산 - 아이라이크팝 퇴출되나..음악저작권협회 계약해지 통보 - 전자업계 中`짝퉁` 신고센터 개설 - 중소업체 일본 수출 포기할 판..환차손 속수무책 - CJ 명품 김치로 일본 진출 ▲국제 - 위안화 변동폭 확대 초읽기 - 세계 가구시장 `이케아 열풍`‥원가절감으로 싸게 더 싸게 - 일본판 석유 메이저 내년 탄생 - 미국 중국 섬유협상 타결 - FTAA 합의 무산..미주정상회담 폐막
- [이것이 부동산 테크]생애 첫 주택 자금…오는 7일부터 지원
- [조선일보 제공] 서울 상도동에 사는 주부 양모(35)씨. 무주택자인 남편이 3년 넘게 1순위 청약 통장을 갖고 있지만, 한 번도 써보지 못했다. 늘 자금 조달 문제로 청약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양씨에게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정부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지난 2003년 말 이후 중단된 ‘생애첫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재개하기로 한 것. 양씨는 이달에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30평대 아파트에 도전해 볼 생각이다. 총 분양가격이 2억3000만원이어서, 전세금 1억원으로 잔금을 내고, 나머지 1억3000만원은 ‘생애첫…’ 대출을 이용하면 내집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8월 7일 이후 구입자도 대출 가능‘생애첫…’ 대출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가구원 모두가 한 번도 집을 산 경험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주의 연소득은 상여금을 제외한 월 급여 총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혼자 사는 단독 가구주도 기준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도 가능하다. 오는 7일부터 대출 신청을 접수한다. 그러나 건교부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끝냈거나, 접수했을 때도 대출을 해준다는 방침이다. 8월 7일 이래 처음 주택을 구입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대출 자격이 없다.◆연소득 3000만원 이상돼야 알맞아‘생애첫…’ 대출은 상환 조건도 좋은 편이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년 거치, 19년 균등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균등상환’ 방식 중 고를 수 있다. 예컨대 1억원 이상을 빌리면 매달 부담할 원금과 이자는 60만~80만원쯤 된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통상 원리금 상환부담이 연봉의 30% 이내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 30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알맞다”고 말했다. 이 대출 상품은 10년 이상 장기저당대출이어서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감안하면 이율이 4%대로 낮아진다”고 말했다.◆어떤 아파트를 고를까최고 대출 한도가 1억5000만원이고, 통상 대출금은 집값의 50%를 넘지 않는 게 좋다고 보면, 3억원 이하 주택을 노려볼 만하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당가격이 12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30평대는 다소 무리일 수 있어 20평대가 적당하다. 30평대를 원한다면,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분양 물량을 노려볼 만하다. 연내에 분양될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하남 풍산지구 등이 대상이다.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30평대 공공분양 아파트도 분양가격이 저렴해 관심을 둘 만하다.
- 8.31대책 두달, 재건축값↓-전셋값↑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8.31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부동산담보대출 억제 등과 더불어 금리까지 인상되면서 투자수요가 급속히 위축됐기 때문이다.8.31대책 이후 아파트시장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과세대상에 포함키로 발표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9월부터 거래가 끊기고 급매물 출시 등 가격하락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10월 들어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일부 단지에서 가격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31일 한국부동산정보협회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은 8.31대책 직후인 9월에는 3.89％ 하락했지만 10월에는 0.64％ 상승했다. 강남구는 9월 -5.37％에서 10월 0.89％로 상승했고, 강동구와 송파구도 각각 -4.64％에서 1.24％, -3.61％에서 0.67％로 반등했다.◇재건축 `직격탄`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한때 6억6000만원선까지 떨어진 뒤 다시 7억원선을 회복했다. 이 아파트 34평형도 8억원선까지 하락했지만 현재는 8억2000만원 이상의 호가를 보이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 13평형의 경우 4억2000만원에 급매물이 거래된 이후 4억5000만원 이하로는 매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강동구 고덕주공2단지도 지난 6월만 해도 15평형은 5억원, 16평형은 5억2000만원에 호가됐지만 8.31대책 직후 15평형은 3억7000만원, 16평형은 3억9000만원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나 10월 들어 하락세가 멈춰 15평형은 3억9000만원, 16평형은 4억2000만원선을 호가하고 있다.이처럼 재건축아파트값의 하락세가 멈춘 것은 급매물이 소화된 이후 매도희망자들이 8.31대책의 조세강화 영향이 아직까지는 미미하고 국회의 입법처리 과정을 지켜본 후 매도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8.31대책 이후 투자심리 위축으로 급락했던 강남권 재건축이 급매물 거래로 하락세가 주춤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대세 상승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일부지역 전셋값 급등 = 재건축과 대조적으로 아파트 전셋값은 집값하락을 기대한 수요자들이 매입을 기피하고, 전세수요로 전환하면서 지난 2개월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43% 상승해 2002년 1월(1.7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2개월간 서울은 전셋값이 2.12% 상승했으며 그중 강남권이 3.48%이나 올랐다. 반면 비강남권인 강북권(1.59%) 강서권(1.54%) 도심권(1.03%)은 상승폭이 강남권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이에 따라 강남권 아파트 전셋값은 2개월 전(평당 657만원)보다 평당 23만원이 오른 평당 680만원을 기록한 반면, 강북권은 같은기간 평당 391만원에 평당 397만원으로 6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8.31대책 국회처리 `주목` = 부동산전문가들은 8.31대책이 단기적으로 아파트값 안정에는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8.31대책의 대부분이 법령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용순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8.31대책이 단기적으로 투자수요를 위축시키고 보유매물을 증대시켜 부동산 가격안정에 기여했다"며 "다만 저금리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여전하고 투기억제정책 기조 지속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부동산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전세시장도 가을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지만 상승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는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준형 한국부동산정보협회 팀장은 "강남권 등 인기지역은 여전히 매물부족에 따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겨울방학을 앞둔 학군수요로 다시 전셋값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8.31대책으로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라며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레이다)8,31정책과 부동산 투자 원리와의 관계②
- [이데일리 양은열 칼럼니스트]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숨어 있는 보배다. 단숨에 모든 것이 나타나지 않고 주변의 여건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 부동산인 것이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보면 모든 것이 다 알려진 사람은 별 인기가 없다. 웬지 뭔가 숨겨지고 비밀에 쌓여 있는 사람이 더 인기가 많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베일에 쌓인 부동산을 사라는 말은 아니다. 부동산에는 기본적이고 특별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서울의 32평 아파트를 하나 사는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10년이라고 한다. 이것도 어느 정도 현실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적금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단순한 급여만을 모아서는 평균 15년 이상 걸린다. 그렇다면 30세 이전에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40세 이전에 아파트를 하나 사기가 여간 쉽지 않다. 적당한 소비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경우 50세가 넘어도 아파트를 사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하나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아파트 하나 구입하기 힘든 현실에서 지난 8,31 정책과 같은 규제책이 양산되면 아파트 구입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인데 이럴수록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재테크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부동산 투자원리를 알아야 한다. 부동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하면 다들 투기를 먼저 생각한다. 즉 떳다방, 투기꾼, 전매처럼 말이다. 그러나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투자는 긍정적인 투자인 것이다. 과거 강원도 고성, 양양 지방에 임야를 투자한 사람이 있었다. 하필이면 왜 그곳에 임야를 매입했냐고 물어 보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남북한 화해 무드 속에 추후 통일이 되면 남북간에 교류가 많아질 테니까 북쪽과 가까운 고성지방이 발달이 될 거라는 이유로 임야를 샀다는 것이다. 현재 임야가 평당 10,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추후 통일이 되면 평당100,000원은 될 것이다 라는 자신만의 생각으로 임야를 샀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부동산의 근본 원리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평양이나 개성지방이 더 개발되어 토지가격이 오르고 고성지방은 남북한 통로 역할 밖에 되지 않아 부동산이 흘러가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어 도리어 하락한다는 사실을 원리를 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웠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양양지방에 공항이 생기면 임야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투자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양양 공항이 개항이 되었지만 국내 사람들은 공항을 거의 이용하지 않아 1년에 100억이 넘는 적자에 공항은 폐쇄직전에 있다. 만약 양양공항이 폐쇄 된다면 주변땅값이 어떻게 되겠는가! 금번 8,31부동산 정책으로 최대타격을 받은 종목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다. 2006년부터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정책이 순식간에 강남 재건축 시장을 동토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격 하락기가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급락하는 부동산 종목이 있다면 해당부동산은 투자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우선 긍정적인 생각으로 투자해야 한다. 오로지 부동산 투자가 무슨 대박이나 터뜨리고 투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동산 투자의 근본원리중의 하나가 젊은 사람들은 우선 내 집 마련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번 8,31 부동산 정책에 따라 실수요자들은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다. 같은 내 집 마련이라도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는 다르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가격이 일반적으로 좀 싸고 아파트는 비싸니까 우선 내 집 마련을 빌라부터 시작하자라고 생각한다면 시작 단추부터 잘못 채우는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초보자일수록 오늘 아파트를 샀다면 내일부터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한다. 조금이라도 안오르면 속상해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피해야 할 부동산 투자 원리중의 하나다. 부동산은 중장기 투자요, 안정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번 8,31 부동산 규제책에 따라 1세대 2주택자도 2007년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50%를 내야 한다. 초보자 일수록 이러한 규제책이 발표되면 이를 피하기 위해 너무 성급하게 주택을 팔려고 움직이는 바람에 손해 보는 경우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투자한 아파트는 가장 좋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이어야 하고, 이러한 아파트는 블루칩아파트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부동산에서 가장 지켜야 할 기본 법칙중의 기본이다. 적금이나 주식은 수익성이 다 보인다. 적금에는 이자 붙는 것이 보이고 주식은 시시각각 변하는 시세표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은 가격은 즉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긍정적인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초보자 일수록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고성, 양양지방 임야투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을 아파트부터 시작하게 되면 부동산의 특징인 안정성, 환금성이 주식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더 나아가 아파트는 투자보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첫째가 내 집 마련 아파트 투자인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 빌라는 적은 금액으로도 살 수 있다. 그러나 투자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피해야 할 종목 중의 하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빌라가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쉽게 매입한다. 싼 게 비지떡인줄 모르면서 말이다. 그럼 어떻게 처음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나? 8,31 부동산 규제책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비인기지역 아파트는 계속 하락할 것이고 전세가격은 폭등으로 돌아설 것이다. 분양권은 약세로 이어지며, 분양시장도 대출 규제로 인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는 이러한 현상도 실수요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게 된다. 초보자일수록 우선 적금을 들어서 종자돈을 만들고 이것을 전세금이나 상가, 분양권, 미분양아파트에 투자하며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이때 투자는 투자 시점보다 2~3년 후의 투자이익 창출 시점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분양권 같은 경우를 보자. 금번 정책으로 인해 분양권이 주택으로 산정 되고 분양권 전매금지가 되어 쉽게 투자할 수는 없지만 분양권투자는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종목중의 하나다. 서울의 인기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규제에 의해 취득하기 힘들지만 지방의 경우 좋은 지역을 고르면 아직도 종자돈으로 구입 가능한 것들이 있다. 또한 매입할 때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최소 건설하는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3년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된다. 이때 건설기간 동안 정책이 바뀐다거나 개발계획이 수정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면 해당 아파트는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분양의 경우 대부분이 중도금 무이자나 계약금 10%만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아파트 분양가가 25,000만원이라면 2,500만원으로 계약금 10%를 치루고 중도금이 무이자라면 그 사이에 돈을 꾸준히 모은 다음 잔금 치를 때쯤 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당이 올라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3년동안 2,500만원을 은행에 넣어둔다면 400만원도 안되는 이자가 붙게 된다. 3년 동안 좀 더 많은 돈을 모은다고 해도 이미 3년 뒤에는 미분양아파트는 상당한 금액이 되어 적금으로 접근한 사람은 미분양 아파트 근처에도 못 가게 된다. 또한 3,000만원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은 늘 주식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시시각각으로 매일 봐야 하니까 제대로 어디 휴식하기도 힘들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제대로 된 부동산은 한번 투자해 놓으면 이익창출시점인 2~3년후 에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 중간 기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필자의 강의를 듣는 어떤 한 분의 예를 들어보자. 5년동안 1억원을 목표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아껴가면서 모았는데 5년후에 가보니까 집값이 두배 이상으로 올라 집사는 것을 포기 했다고 한다. 아마도 5년전에는 1억원은 큰돈이었는데 5년뒤인 현재는 전혀 다른 금액으로 인정되니까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필자의 강의를 들으러 왔다고 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3년전에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K아파트 32평을 2억8천에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1억 조금 넘는 돈만 있었기에 1억6천만원 전세 끼고 5천만원 대출받아 매입했다. 현재 K아파트는 5억원이 훨씬 넘는다. 만약 이 사람이 계속 적금등을 통해 돈만 모았다면 아직도 집장만 하기는 커녕 집장만하는 것을 포기 하였을 것이다. 송파구 송파동 S아파트를 2억6천 주고 입주했던 다른 사람도 부동산 활용에 따라 큰 돈을 번 경우다. S아파트는 1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였다. 그런데 S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은 조합주택을 통해서 어렵게 얻은 것이라며 금과옥조로 아꼈다. 그런데 필자의 판단으로는 강남권의 아파트가 향후 5년내 재건축 단지의 새로운 건축등으로 나홀로 아파트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되어 S아파트를 팔고 다른 대표아파트로 갈아 탈 것을 권유했다. 그런데 고정관념에 가득한 S아파트 소유자는 끝까지 고집하였고 결국에는 S아파트를 팔지 않고 근처 H아파트 50평짜리를 매입하지 못했다. 그때 H아파트 매입가격이 4억2천만원 이었는데 S아파트 판 금액 2억6천만원과 전세 2억원을 끼면 살 수 있었던 금액이었다. 현재 H아파트는 12억원이 넘는다. 결국 긍정적인 생각과 고정관념에 가득한 생각과의 차이 결과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알려주는 좋은 예인 것이다. 스스로 1억밖에 없다 또는 5천만원 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파트를 사지 못할 것이고 계속 적금만 붓고 있을 것이다. 일단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하면 인생이 풍요로워 진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자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혹 모은 종자돈이 좀 모자라면 분양권이나 상가, 미분양아파트를 공략해야 되고 투자된 종목이 한 싸이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한 싸이클이 되어 돌아와 이익이 생긴 자금으로 다시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금액은 매입금액의 70%는 자기자산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70%인 2억원이 넘는 자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2억원을 어떻게 모으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선 자기자산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자. 자산이란 현재가지고 있는 자본에 부채(은행에서 빌린 것, 전세금)까지 합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할 때 전세금이 1억원은 될 것이고, 그럼 자기자본은 1억원만 있으면 충분히 사고도 남는다. 자기자본 1억원 중에 대출을 5천만원이 가능하다면 실제 투자금액은 5천만원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일 것이다. 금번 8,31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부동산 투자원리에 충실한 사람들은 또다시 기회가 왔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좋은지역 인기종목은 흔들림이 없었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사람은 앞으로 또다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거듭 이야기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으로 이루어진 규제책은 부동산 기본 투자원리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흘러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6개월 내지 1년내에 정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기 때문일 것이다.
- 강남재건축 3.3%빠져..稅부담 전세전가 가능성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8·31`부동산정책 발표 이후 수도권 집값이 이른바 `강남 3구`에서 1% 이상 떨어지는 등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직격탄을 맞아 3%이상 빠지면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8·31 이후 상승하고 있는 전세값은 상승률 자체는 다소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어 여전히 불안한 형국이다. 특히 강남 분당 등 선호지역 내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전세수요가 강해, 세부담 전가유인에 따른 전세값 강세유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8·31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을 점검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8·31 이후 5주동안 집값이 서울 0.2%, 강남지역 0.5%, 수도권 전체로는 0.1% 떨어지는 등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들어 집값 급등 진원지역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는 각각 2.2%, 0.5%, 1.1% 하락하는 등 평균 1.3% 하락율을 보여, 하락률이 서울지역의 6배 수준에 달했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강남구 5.5%하락을 비롯해 서초구와 송파구가 각각 1.5%, 3.3% 떨어지는 등 재건축이 8·31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정부는 실거래가 분석 결과 대책발표를 전후해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이 9억7000만원에서 8억원으로 18% 떨어진 것을 비롯해 도곡동 삼성래미안이 12억 6000만원에서 20% 하락한 10억 1000만원 선에서 가격이 매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아파트의 경우 규모별로 보면 중대형보다 소형 하락률이 여전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월 기준으로 소형은 -2.6%를 기록한데 비해 중형은 -0.5%, 대형은 -0.2%를 보였다. 10월3일 기준으로는 소형은 -0.6%, 중대형은 각각 0.1%를 나타냈다. 정부는 그러나 "규모별 가격변동율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도시 지역의 경우 분당이 0.4% 하락했고 상승세가 지속되던 용인도 주간변동률이 최근 3주 연속 0%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송파 신도시나 뉴타운 주변은 강남 하락세와 투기억제책, 토지거래허가요건 강화 등의 영향을 받아 매수세가 실종되는 등 호가조정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값은 최근 들어 상승률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어 여전히 불안한 요인으로 남아있다. 전국 전세값은 8·31 이후 1.3%, 수도권은 1.8%, 서울은 2.0% 올랐다. 특히 강남 3개구의 경우 2.7%(강남 2.9%, 서초 2.0%, 송파 3.0%) 오른 것으로 나타나 전국평균의 2배를 넘었다. 정부는 다만 전국의 주간 전세값 동향이 추석을 고비로 0.1%~0.2%로 둔화됐고 수도권은 0.4%(8월말)에서 0.2%(10월3일)로, 서울은 0.4%에서 0.2%로 상승률 둔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강남 3개구의 경우도 1.0%(9월12일)에서 0.3%(10월3일)로 상승률 둔화세는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세값은 단기적으로 국지적 불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강남과 분당 등 선호지역 내 중형 이상 아파트의 경우 세금 부담 전가유인 등으로 전세값이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저금리 지속, 우수한 교육여건 등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전세수요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집주인이 세부담 증가분을 전가시키기 용이해진다"고 전망했다. 토지시장은 8월까지는 뉴타운, 신도시, 미군기지이전,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상승률이 0.57%를 기록했다.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도 행정복합도시 등의 영향으로 0.4~0.5%대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했다. 정부는 8·31 이후에는 토지시장의 투자심리가 급랭, 거래량이 한산한 가운데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앞으로 주택 및 토지시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입법으로 정책신뢰성을 확보하고 송파신도시나 기존 택지지구 확대 등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시장에서도 단기적 상승우려가 남아있는만큼 무주택 서민 금융지원강화,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안정적 주택공급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06년 예산안)내년 예산 어디, 어떻게 쓰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도 정부가 지출하는 총 재정규모는 221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5% 증액됐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세출증가율 6.4%와 거의 비슷해 효율적인 살림살이가 요구되는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며 저출산·고령화, 고유가 등에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기대되는 부문에서는 `작은 정부` 대신 `큰 정부`로 전환을 모색하는 반면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년 예산안의 대원칙은 분야별 재원 배분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15.0%나 증액되며 공공질서 통일 외교 예산이 13.8%, 사회복지 및 보건이 10.8%, 문화 관광과 국방 예산이 각각 9.8% 늘어난다. 그러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쉬운 수송과 교통, 수자원 예산은 오히려 2.7% 감액됐고 농림 해양수산은 2.0%, 산업과 중소기업 예산은 4.5% 증액되는데 그쳤다. ◇원천기술 개발과 과기인력 양성에 집중투자내년 예산 증액율에서 단연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R&D분야는 최근 낮아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더 늦기전에 높일 수 있는 토대로서 인식되고 있다. R&D분야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대형 연구개발 실용화,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문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해 신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기초 및 원천연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22%인 기초연구 비중은 내년에 24%로 높아지게 되고 2007년에는 25%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물적 투자`에서 `인적 투자`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첨단 핵심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1739억원이던 예산규모는 403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지방대학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도 672억원에서 972억원으로 늘렸다. 지방 중소기업과 지방대학, 연구소간 공동 연구 등에 중점을 둬 국가균형 발전과 동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국가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인구와 면적 및 기본요소와 노인인구 비율 등 낙후도 요소를 종합 고려해 지자체간 재원배분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 선호도가 낮은 재해예방사업은 국가직접사업으로 편성해 지원규모를 14.7%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균형발전 로드맵`상에 있는 주요 국정과제 사업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대덕 R&D특구에 대한 지원이 1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늘어나고 산업단지 클러스터 지원이 300억원에서 463억원으로 늘어난다. 신활력사업은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에 중점을 두고 지방 R&D지원도 10% 증액했다. ◇개성공단 개발 및 북한영유아 지원 적극확대통일·외교분야의 총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36% 증액된다. 이중 가장 큰 부분은 남북협력기금 등 지원을 확대해 남북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개성공단 개발과 북한 영유아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65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해 개성공단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285억원에서 547억원으로 늘리고, 새로 250억원을 들여 영유아 및 산모 영양개선과 질병관리를 돕기로 했다.새터민들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도 407억원에서 431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우리의 경제력 규모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와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위한 예산도 큰 비중으로 책정됐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1647억원에서 1910억원으로 확대하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지원도 1474억원에서 1847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소득대비 ODA 비율을 올해 0.07%에서 내년 0.08%로, 오는 2009년까지는 0.1%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 국선변호 지원을 174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늘리고 법률구조 역시 210억원에서 232억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40억원에서 61억원으로 늘리고, 새롭게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교도소내에 전자경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174억원을 들여 첨단범죄 예방을 위한 과학수사장비 보강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녹화실 확충사업도 추진된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방재관련 R&D 등 재해예방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게 된다. ◇사회안전망 획기적 강화..저출산대책 본격 추진내년도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과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빈곤층 보호 확대를 위해 우선 내년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43만명에서 162만명으로 19만명 늘리고 가구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도입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 8만7000명의 사상위계층 12~18세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로 44억원이 투입되고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투자가 632억원에서 948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무주택 빈곤층을 위한 주거 안정차원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연간 4500호 공급하고 전세임대도 연간 1000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세자금 금리도 영세민에게는 3%에서 2%로, 근로자와 서민에게는 5%에서 4.5%로 각각 인하해주기로 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691억원이던 예산을 내년에 2909억원으로 크게 늘려 6만9000명의 일자리를 13만400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농어촌보건소 신축(289개소→302개소)과 장비 지원 등에 나서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전문병원 2개소를 짓고 장기 요양병상 공급을 두 배인 18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합계출산율이 1.16명까지 낮아지는 등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 추세에 대응해 보육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저출산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를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 평균소득의 70%이하 계층까지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수준을 8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1만4000명의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슬비용 지원으로 213억원을 배정했다. ◇軍 핵심전력 높이고 사병월급도 조기 현실화우리 예산에서 늘 높은 증가율을 차지하는 국방 예산은 내년에도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군대 규모를 소수 정예화하는 방향에 대비해 핵심전력을 높이고 사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쪽으로 집중 투자한다는 것. F-15K 전투기와 이지스 구축함 등 핵심전력 강화를 위해 전력투자비 비중을 올해 33.9%에서 내년에는 34.8%로 높이고 첨단 무기체계 자체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도 4.5%에서 4.8%로 비율을 높인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사병 내무반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BTL 투자도 적극 유치, 올해 141개 부대에 이어 내년 229개 부대 내무반을 고치기로 했다. 사병 봉급 역시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조기에 현실화하기로 하고 상병기준으로 올해 4만6600원인 월급을 내년에 40% 늘어난 6만5000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문화 관광분야 역시 내년 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국민의 다양화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문화산업 고도화를 위해 영화 방송 신문 등 제작기반 확충과 문화기술 대학원 설립(카이스트내 59억원) 등으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주40시간제 확산에 발맞춰 관광자원 개발에 1625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여가 캠핑장도 40억원을 들여 8개소를 짓도록 했다. 태권도 공원 조성과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조성, 지방체육시설 확충 등은 스포츠분야의 중점사업이다. ◇경제분야, 국책사업 에너지 농어촌 등 선별투자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주도로부터 민간주도로 전환을 꾀하게 되는 경제분야의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과 에너지 확보사업, 농어촌 대책 등 선별적인 분야에 효율적인 자금 집행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 수송과 교통,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올해 18조3000억원이던 재정투자 규모가 17조8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민자유치 활성화와 공기업 자체 투자 확대 등으로 수송교통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실제 수송과 교통 등 SOC예산은 감소하지만, 내년도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규모는 10% 수준으로 증가한 49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진다. 2단계 인천 국제공항과 부산신항, 광양항,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이에 대한 재정투자는 1조1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소폭이나마 증액됐다. 도시철도의 경우 지하철 부채상환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3024억원에서 5370억원으로 예산을 크게 늘렸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서는 농업과 농촌 투융자, 수산업과 어촌 투융자 등 농림에 119조원, 수산에 12조원의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농어가의 생활안전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액의 85%까지 보전하는 직불제 확충 등 복지 및 소득지원 예산은 2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2009년까지 3만개 육성키로 한 것과 관련, 기술개발비로 3964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신용보증 지원을 65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유전 개발과 석유 비축사업에 예산을 5062억원에서 7645억원을 늘려 잡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보급 지원도 3242억원에서 4232억원으로 확대했다.
- 사회안전망 획기적 확충..4년간 8.6조 투입(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최저소득계층과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희망한국21` 사업이 총 8조6000억원의 재정 투입으로 오는 2009년까지 본격 추진된다. 국민연금이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빈곤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해 양질의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고 전세임대와 철거신축임대주택 등이 허용되며 대도시 거주 전·월세 가구에도 주거비가 지원된다.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도 완화해 내년중 12만명을 추가로 수급자로 선정해 지원하고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과 차상위계층 고교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 등도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문희상 당의장, 김진표 교육부총리,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안전망 개혁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당정은 우선 국민연금이 임대주택사업에 참여, 좋은 품질의 저렴한 아파트를 최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전략적 자산배분의 범위 내에서 실물투자 전문가를 추가 확보해 사업규모를 정하되 연금 성실 가입자와 장애연금 수령자, 장기 가입자 등에 대해 국고채 이상의 금리 확보 수준에서 아파트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 또 국민임대주택 평형을 11평부터 24평형까지 다양화하고 2009년까지 42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키로 했다.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사업도 현재 1만호에서 오는 2015년까지 5만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임대와 철거신축임대, 단신자용 임대주택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고 영세민 전세자금 금리도 3%에서 3% 미만으로 인하하고 지원 체계도 개선키로 했다.아울러 당정은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부모가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려면 자식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13만6000원)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1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럴 경우 현재 149만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내년에는 12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또 당정은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중 10만명에 대해 긴급 생계와 의료, 주거를 지원키로 하고 보건복지 콜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상담 및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의료부문에서는 차상위계층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에 대해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의료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율을 오는 2007년부터 15%에서 10%로 조정키로 했다. 교육과 보육분야에서는 현재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중산층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과 교육비 확대, 두 자녀 이상 시설이용 가정 지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2007년부터는 17만5000명에 이르는 차상위계층 고교생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오는 2007년부터 도입하고 첫 급여를 2008년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이를 위해 당측에서는 올해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초에는 근로소득 지원을 위한 세제관련 입법을 마무리해 2007년 시행, 2008년 첫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 치매, 중풍 노인 가정의 고통분담을 위해 사회공동의 부담으로 간병,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도 2008년 7월 본격 시행되며 저소득 서민층 대상의 노인요양시설도 2008년까지 110곳이 추가로 신설된다.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사회안전망 종합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읍면동 사무소를 내년 6월까지 주민복지·문화센터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패자부활전`이 뒷받침되고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고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사회가 돼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며 "차상위계층의 빈곤층 추락을 예방하고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한편 이같은 대책 추진을 위해 당정은 중기재정계획에서 반영된 매년 2조3000억원을 국비를 유지하고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타 분야 세출 구조조정을 확보하되 지방비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 세입과 종부세 세입을 활용해 확보하기로 했다.
- (일문일답)"소주세 인상, 세입·세출 동시에 고려해야"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2일 "소주세율 인상 문제는 내년 예산안과 세입·세출을 동시에 고려해 결론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세율 인상을 철회하면 다른 세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며 "정부로서는 세출 예산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세입 예산을 편성해 주세율 인상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미국 FRB가 시중금리를 0.25%를 인상하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측 의견은.▲지난번 라디오 방송때 한마디 언급했는데 논란이 많았다. 금리 부분은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물가, 부동산, 과잉유동성 등 여러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겠지만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경기회복기조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판단되면 정책수단으로서 금리의 특성상 선제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데 전혀 이견이 없다. 경기회복기조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 문제다. 지난번 한은에서 금리 높이지 않은 것도 그런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겠나. 다음 금통위가 열리기 전까지 경제지표들 추가로 나오는 것을 분석해서 판단할 일이지 지금 예단할 일은 아니다. -정부가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문제를 8월말까지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다. 얼마전 건교부 장관은 오히려 2012년까지는 허용 불가하다는 발언도 했는데, 정부 입장은.▲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시적 모멘텀이 생기면 수도권 종합발전계획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발전계획은 지금 준비하고 있다. 다만 계획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시급한 투자가 현실적으로 확인되면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수도권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투자 계획이 있지만 지금 당장 허용하기보다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투자계획시기도 2006~ 2007년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두고 신중히 판단해도 된다. 물론 그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 빨리 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제도 개선은 수도권발전계획이 마무리된 다음에 가능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시급한 개별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 엘지계열사를 중심으로 가시화된 개별기업건에 대해 관계부처간 의논하고 있다. -8·31 부동산대책 이후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은 전세값 상승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전세값 상승은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현상이 아니고 일부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8·31 대책 발표시점이 이사철이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전세값이 올라가는 시기라는 점과 8·31대책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안정 또는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주택구입을 미루고 전세로 살자해서 전세수요가 늘어난 점, 일부 지역의 중대형 중심으로 이상 조짐이 뚜렷한데 이런 지역의 경우 최근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 대비 전세 비중이 낮아서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번 대책 발표하면서 제일 우선 과제로 서민주거 안정을 강조했다. 전세값 상승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결국 한정된 지역에서 전세 물건의 공급과 수요가 일시적으로 차질이 생겨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매물은 많이 나오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전세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괴리가 발생한다. 매물이 임대사업자를 통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다. 임대사업자를 지원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보완해야 한다. -지난 5·4대책에서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1%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어제 부총리께서는 실효세율의 중장기 목표를 달리했다. 2011년에 0.61%가 될것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했고, 1% 달성 위한 추가조치를 안하겠다고 했는데, 2017년의 비전은 있지만 실행을 포기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음 정부에 부담을 넘긴다는 의미인지 설명해달라.▲2009년까지 종부세 대상자에 한해 1% 정도 실효세율 달성하는 것을 이번 대책에서 제시했다. 그 목표에 맞춰서 과표적용률이 정해졌다. 재산세는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부담자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 상승 스케줄을 완만히 짰다. 계획대로 하면 종부세 대상자는 2009년에 1% 수준이 되고, 재산세 대상자는 2009년에 0.3% 정도. 2017년에 0.5%가 된다.2017년의 종부세 실효세율 1% 와 재산세 0.5% 를 평균하면 0.6% 정도의 실효세율이 나온다. 2017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결정할 수는 없고, 다만 참여정부 임기내에서는 8. 31대책 시행에 주력하고 추가적인 수정을 안한다는 방침이다. -주세율 인상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상임위에서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세율 인상이 어렵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세수부족은 어떻게 메울 계획인가.▲소주세율을 인상하는 부분은 지난번 국회에서 주세와 관련한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에 맞춰서 위스키 등 고도주 세율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것이다. 즉, 국회에서 제시해준 방향에 따라 추진한 것이다. 세금 문제는 정기국회에서 세출소요와 세입소요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이미 세출 예산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세입 예산 편성해 뒀다. 국회에서 재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지금 당장 철회는 어렵다. 철회하면 뭔가 다른 세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 국회에서 예산안과 내년 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내야 할 것이다.-올해 세제개편 때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있었는데,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 어떤 혜택을 줄 방침인지.▲부동산 임대사업과 투기적 부동산 보유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5호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사업하는데 따른 여러 혜택에 변화가 없다. 2~4호로 임대사업 하는 사람의 경우, 본격적인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주택임대사업에 줬던 특례들을 철회한 것이다.본격적으로 주택임대사업하는 사람들은 키워나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집을 빌려 살아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처럼 개인이 한채 두채 가지고 임대하도록 하면 안된다. 부동산임대사업을 기업적으로 하는 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 다만 현재보다 인센티브 더 강화해야 할지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 -수도권 대기업공장 문제, 수도권 발전계획이라는 큰 틀. 이미 공개된 여섯개 기업에 대한 수도권 신증설 문제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허용여부 결정하겠다. 엘지는 부지선정조차 못하고 있다.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2006년과 2007년. 그전에 충분한 준비 필요하다는 점 감안해서 가급적 빨리 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계속 논의하고 잇다. 다만 전반적인 제도 개선은 수도권발전계획이 마무리된 다음에 가능할 것. 그 이전이라도 시급한 개별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할 것. 엘지계열사 중심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개별기업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의논하고 있다.
- (글로벌 워치)美 언론의 위기 대응법
- [이데일리 조용만기자] 10여년전 기자 초년병 시절.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참사…. 웬 대형사고가 그리 많은지. 취재하는 것 보다 훨씬 힘든 건 데스크 통과하기. 항상 듣는 질책은 도대체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소위 `야마`가 뭐냐는 것이다. "예전에도 위험 경고가 있었는데 유야무야 했다는데요""야! 그러면 야마가 한 눈에 팍 들어오게 써야지..예고된 인재구만"데스크는 공사를 시작하고, 허름한 작문은 어엿한 기사로 포장이 됐다. 문제는 가끔씩 데스크가 팩트와 주제를 침소봉대하는 데 있다. 기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로 `초를 치는` 것인데, 팩트를 앞지르는 `빙초산`이 쓰이는 경우도 없지 않다. 경제기사도 종종 과잉이 문제다. 조짐이 감지되면 `대란`과 `위기설`로 치고나가 이슈를 선점하는 식이다. 부실정리 과정은 환매대란, 신용대란, 카드대란으로 이어졌고 주택가격 상승은 전세대란으로 지면을 장식했다. 채권 만기도래가 집중되는 시기는 `0월 위기설`로 포장되기 일쑤였다.언론의 선제적 경고는 감시견 본연의 책무이기도 하다. "펀더멘털은 좋다"는 호언장담을 믿다가 IMF 경제 식민지를 경험한 국내언론이 위기 가능성에 경각심을 보일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과유불급, 상습적이고 지나치다면 이로울 게 없다. 초유의 재난을 전하는 미국 언론의 대응은 우리와 좀 다르다. 위기 가능성을 충분히 언급하지만, 한편으로 냉정하고 실속도 챙긴다. `카트리나`는 사회적 이슈였지만 발발 초기부터 유가급등을 불러오며 경제적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참상과 피해규모가 드러나면서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 경고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피해규모가 불어나고 경제적 위기감이 고조되던 9월초에 `카트리나가 미국 경제에 이롭다`는 엉뚱한(?) 기사를 써댔다.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해져서 웬만한 자연재난은 극복할 수 있고, 건설붐이 일면서 꺼져가던 부동산 불씨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부시 대통령이 막대한 복구자금을 투입, 재난대응에 적극 나서면서 카트리나발(發) 리세션은 없다는 전망은 확신 수준으로 굳어져갔다. 월스트리트나 뉴욕타임스 등이 경제에 끼칠 위험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유가 문제와 함께 피해규모,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내용을 다뤘지만 발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국제 투자은행과 신용평가사, 유수 언론들은 그동안 3위 일체가 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누구보다 빨리 위기 가능성을 전파해왔다. 하지만 카트리나발 위기에 대해서는 단기적 충격이 있지만 좀 더 길게 볼 필요가 있다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카트리나 타격후 휴가를 접고 부랴부랴 복귀한 부시 대통령은 "허리케인 복구에 수년이 걸릴 것이며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월가 투자자들의 속내는?"복구에 수년이 걸리면 앞으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뤄진다는 얘기로군. 비축유를 풀면 유가는 떨어질 테고. 원래 자연재해란 게 길게 보면 득이 아니었던가. 게다가 뉴욕도 아니고 딥사우스라니" 카트리나가 덮친 남부 3개주가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하다. 초기 대응을 잘못해 정치적 위기를 맞은 부시는 끌어안고 있던 비축유를 푼다고 했다. 앞으로 정부가 투입할 복구비는 재산피해 규모를 웃돈다. 하락한 GDP는 복구작업이 진행되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해진다.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월가의 대변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신문외에 통신(다우존스) 주간지(배런스) 등을 통해 세계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겠지만 월가는 장기적·긍정적 요인에 초점을 맞췄고 이들의 입장은 신문, 통신을 통해 충실히 전달됐다.카트리나 쇼크는 물가, 실업, 소비 등을 통해 지표에 꾸준히 반영되겠지만 미국 언론의 `사려깊은` 대응으로 금융시장에는 연착륙했다.유수 언론들이 실속을 차리면서도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신중하고 편중되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3대지 기사는 대부분 장문이다. 제목은 방향성을 가지되, 하나의 기사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싣는다. 언론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문이 기사에서 인용하는 취재원 수는 2명이 채 안된다. 뉴욕타임스가 인용하는 취재원은 10명이 넘는다. 미국 언론계에는 하나의 기사에 최소한 2명 이상의 취재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투 소스 원칙`이 자리잡고 있다. 1~2명의 전문가로 `위기론`을 대변하기는 수월하다. 하지만 10명이 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사가 한쪽으로 방향을 잡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어떤가. 기업도 1차 부도는 보도를 삼가던 시절, 외환위기때 우리 언론은 `국가부도 임박`이라고 썼다. 앞서 치고 나가면 됐지, 누구 좋은 일 시키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후에도 조짐이 보이면 내쳐 달렸다가 중간에 상황이 진정되면 "어? 여기가 어디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란과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언론의 사전 경고 덕분이라고 우기는 `아전인수`도 있었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정치적 이유로 경제위기를 조장한다며 대통령과 보수 언론간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불신만 깊어졌고 나아진 것은 없다. 그만큼 겪었으니 우리 언론의 위기 대응 역량도 향상될 때가 되지 않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