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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절세 위한 부담부증여, 정답 아니다
- [이데일리 황창규 컬럼니스트] 정부는 이번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대출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 하락시 은행권 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대출금리 인상은 부동산 다수 보유자는 물론 내 집 마련 등을 위해 대출을 쓰고 있는 서민에게도 부담이 된다.그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오면서 자금 시장에서 돈이 넘쳐 나고, 넘쳐 나는 돈은 부동산 시장에 몰려들어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질 것 같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지난달 30일 새벽(우리나라 시간) 미국 연방지준회의(FOMC)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0.25% 올리면서 하반기 추가 인상을 적극 부인하지 않았고, 한국은행에서도 부동산 기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구입한 분 들에게는 금융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 것 같다.금리 인상은 부동산 다수 보유자 들에게도 문제될 듯…또한 부동산 다수 보유자 들에게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부동산 비중을 조정하기 위해 처분코자 하나 원하는 시기에 처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부동산시장 전문가 들은 금융당국의 이번 대책으로 특히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 증가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 받게 될 1세대 다주택자 들은 주택 시장 매수세 위축으로 더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일단 올해를 넘기면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되며, 양도 차익에 대하여 50% 단일 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하여 주택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된다면, 주택 처분도 수월하지 못할 수가 있을 것이다.부동산 보유비중을 줄이고자 할 때 유의할 점은?그렇다면 금리 인상 및 부동산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에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려 할 때 어떤 참고할 만한 점이 있을까? 예를 들어 살펴 보자.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다수의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지방의 나대지나 임야 등 돈이 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둘째, 2주택 이상일 경우 상대적으로 미래 투자 가치가 낮은 주택부터 처분을 고려한다. 셋째, 이렇게 처분 후 매각자금으로 담보대출을 상환하여 금융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고,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상가의 임대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건물 리모델링 자금으로 충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부담부 증여가 절세를 위한 정답은 아닐 수 있어…보유 중인 주택과 처분하려는 주택의 미래 가치 전망이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처분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그럴 때에는 자녀 앞으로 부담부 증여 등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두 채 이상의 강남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정한다면, 자녀 앞 부담부 증여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하지만, 부담부 증여가 절세를 하는데 정답은 아니다. 반대로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담부증여는 보유세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고려할 수 있는데, 부담부증여를 받아야 할 자녀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절세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무의미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강남권은 물류유통이나 교통, 대기업 본사와 윤택한 주거지역이 병존하고 있는 특이성, 그리고 교육 시설 등 문화 시설 등이 타 지역보다 양호하여 보유나 처분에 따른 세금으로 가격을 떨어뜨리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강남권 아파트를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래가치 측면에서도 쉽사리 매각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자녀가 단독세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조건으로는 결혼을 하였는지, 직업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자녀는 주민등록 상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모와 동일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런 자녀 앞으로의 부담부증여는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필자는 두 달전 상담을 한 고객 중 미혼인, 그러나 직업(봉직의사)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고객을 상담한 일이 있었는데, 해당 자녀가 3 ~ 4년 후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 유학길에 오르게 되어 결국 고객 자신이 갚아 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이에 부담부증여 후 일정기간 관할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 점을 설명 드리고, 현재 아들 전세 살고 있어 거주에 큰 문제 없으니, 대출을 낄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끼고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린 바 있다.이렇듯 자산 포트폴리오 배분 비중을 줄이고자 할 때에는 수익성을 따지기에 앞서 세금 문제를 먼저 짚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황창규 하나은행 대치역지점 PB팀장)
- [고양~양주~의정부~남양주] “반갑다, 새길”
- [조선일보 제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이 착공 5년 만인 지난달 30일 뚫렸다. 도로 개통은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호재(好材)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고양~양주~의정부~남양주 등 경기 북부권을 수혜 지역으로 꼽는다. 이 지역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도로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도 20~30분쯤 줄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주택업계도 새 아파트를 1만 가구 이상 쏟아내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은 편이다. 새로 뚫린 도로 인근에 고양 삼송·남양주 별내 등 신도시와 서울 은평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지가 많아 신흥 주거벨트로 주목받고 있다. ◆확 트인 도로, 집값도 뚫릴까그동안 서울 북부권의 최대 약점이던 교통난이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일산~퇴계원의 차량 이동 시간은 종전 1시간30분에서 40~50분으로 확 줄어든다. 2008년 6월 사패산 터널을 포함한 송추IC~의정부IC(7.5㎞)가 완전 개통되면 통행시간은 30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양주에서 서울 강남권 출퇴근시 상습 정체도로인 동부간선도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 강남권이나 수도권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하는 길도 다양해지며 1·3·39·47번 등 국도 연결도 편리해진다.아직까지 의정부 등 북부권은 도로 개통에 따른 효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의정부 민락·송산지구, 고양 행신지구, 양주 덕정지구 등 택지개발지구가 대표적 수혜지역으로 꼽히지만 아직 집값은 잠잠하다. 알젠 성종수 대표는 “경기 침체 여파로 당장 가격이 오르기는 어렵다”면서도 “아직 아파트값이 평당 500만~600만원에 머물러 전세금으로 집 장만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 학교·편익시설 등이 확충되면 집값 상승도 기대할 만하다.◆올 1만 가구 이상 분양 대기주택업계도 그동안 기다렸던 신규 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낼 계획이다. 이 중에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도 4~5곳이나 포함돼 있다. 고양, 남양주, 의정부 등 북부권과 간접 수혜지역인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1만여 가구가 연말까지 분양될 예정. 벽산건설은 고양 식사동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2700여 가구의 대단지를 연말쯤 선보일 계획이다. 고양IC까지 차로 4~5분쯤 걸린다. 주택공사는 일산IC와 가까운 행신2지구에서 중대형으로 600여 가구를 내놓는다. 동문건설과 풍림산업은 덕이동과 벽제동에서 각각 2270가구, 65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남양주에서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부건설, 금호건설 등이 9월 이후 30평대 위주로 3000여 가구를 분양한다. 이들 단지는 퇴계원IC와 별내IC를 이용할 수 있고, 북부간선도로를 이용해 서울 도심 진입이 가능하다. 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되는 1번 국도 인근의 서울 은평구에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연말쯤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신도시·뉴타운 개발도 ‘탄력’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인근 신도시와 뉴타운이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퇴계원 구간과 인접한 지역에는 고양 삼송신도시와 남양주 별내신도시, 서울 은평뉴타운 등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154만평 규모인 별내신도시는 2007년 말부터 2만여 가구가 분양된다. 외곽순환고속도로 별내IC가 붙어 있고, 지하철 8호선이 연결된다. 고양 삼송신도시(148만평)는 인접한 지축·향동지구가 최근 택지지구로 지정되면서 은평뉴타운(108만평)과 함께 300만평 가까운 초대형 신도시로 탈바꿈한다. 삼송·은평지역에는 오는 2012년까지 모두 3만7000여 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그린벨트로 묶였던 곳이라 자연환경이 쾌적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최대 관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도로망과 학교가 좀 더 확충되면 서울 서북부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오늘의 차트)미국 인플레이션 논쟁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임금상승률은 높아지고 있다. 또 경제호황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내 논쟁이 뜨겁다. 단기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대규모 유휴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업률 자체가 의미없다는 반론이다.(이 기사는 이데일리 유료뉴스인 `마켓플러스`를 통해 6월29일 오후 8시10분에 이미 게재됐습니다)◇ 2001년 이후 최저인 실업률..높아만 지는 임금상승률 미국 실업률은 경제가 10년 호황을 끝내고 침체에 빠진 2001년 3월 이후 급상승해 2003년 6월 6.3%로 고점을 찍었다. 경제는 2001년 11월 침체를 벗어났지만 실업률 하락은 1년 반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이후 수년간의 고성장에 힘입어 실업률도 꾸준히 하락, 올해 5월엔 200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4.6%까지 떨어졌다. 2003년 2분기 주당 평균 43만명이었던 신규 실업자도 올해 1분기 30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도 꾸준히 증가해 2003년 9월(1.3억명)과 비교해 531만명 증가했다. 실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취업자가 늘어나자 노동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 연준도 최근 베이지북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숙련노동자의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실제로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2003년 12월 1.7%수준에 불과했지만, 올해 4월엔 3.8%까지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주당 평균노동시간도 올해들어 길어지는 양상이다.◇ 유휴 노동력 있나 없나그러나 실업률만 보고 인플레 압력 운운하지 말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노동력이 워낙 많아서 실업률이 낮은 것이지 노동공급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연준의 Bradbury라는 이코노미스트가 작년에 그런 주장을 펼쳤다.이같은 반론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경제활동참가율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아지기 마련인데, 최근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과거추세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는 대규모 유휴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따라서 실업률 하락이 노동공급의 핍박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연히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는 과장된 것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만약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일시적이 아니라 추세적인 것이라면, Bradbury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최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장기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4%대 중반의 저실업률은 유휴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노동인구의 규모와 노동의 질(생산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참가율의 구조적인 하락세는 향후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실제로 올해 역시 연준에서 나온 Aaronson, Park and Sullivan(2006)은 성별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장기추세를 거의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 낮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더딘 것은 일시적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경제활동하락을 주도한 것은 16~24세의 청년층.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임금수준이 올라가는데다 장학금도 많아지고, 집안도 부유해져 취직보다는 취학을 선호하게 됐다는 것. 실제로 16~19세의 취학률은 1980년 60%대에서 지난해 75%로 상승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2004년중 8.2%포인트가 하락했는데 이중 1.7%포인트는 학생이 늘어서, 5.1%포인트는 학생의 경제활동참가가 부진해서였다. 또 여성의 경우 세대교체가 경제활동참가율을 구조적으로 낮춘 요인인데, 80년대 경제활동에 뜻이 없던 16~24세 여성들이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고, 지금 16~24세 여성은 80년대 동갑내기들보다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더욱 낮아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유휴노동력 존재여부에 대한 논쟁이 끝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에 유휴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연준이 `임금상승→노동비용 증가`의 악순환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를 부각시키며 금리인상의 깃발을 높이 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준의 딜레마는 또 있다.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구미경제팀의 임호열 팀장과 권용오 조사역은 "시간당 임금을 제외하고는 노동시장 쪽에서 인플레 압력을 시사하는 지표는 거의 없다"며 "시간당임금은 생산직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당과 같은 비임금급여도 빠져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또 "임금이 상승해도 생산성이 올라가면 단위노동비용은 올라가지 않는데, 미국이 그렇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의 딜레마..`집값이 떨어지면 물가가 오른다?` 그럼 최근 미국 연준이 우려하는 근원인플레 상승은 무엇때문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주택시장 불안에 적지 않은 이유가 있다.두 사람은 "미국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대 중반에 달하는데, 요즘 임대료가 오르고 있다"며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떨어져도 물가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집을 사용하는 비용(주거비)이 물가에 반영된다. 전월세를 살면 임대료가 물가가 되고, 자가주택일 경우에는 주거비를 따로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대료에 준해 자가주거비를 계산해 물가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혹여 집값이 떨어져도 연준이 보는 물가지수에는 변화가 없고, 전세값이 오르면 내집에 살든, 세들어 살든 물가지수는 무조건 오른다. 통계의 함정인 셈이다.물가에만 한정한다면 연준은 어정쩡한 입장일 것 같다. 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손 놓고 있기도 그렇고, 앞으로 정말로 주택경기가 하락해 소비가 줄고, 그래서 경기가 하강하면 임대료가 하락해 인플레도 낮아질테니 올리기도 그렇고...어쨌든 6월의 고민은 곧 나올 것이고, 6월에 금리를 올려 그것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면 8월엔 그 고민이 더 커질지 모른다.
- (오늘의 차트)미국 인플레이션 논쟁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임금상승률은 높아지고 있다. 또 경제호황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내 논쟁이 뜨겁다. 단기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대규모 유휴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업률 자체가 의미없다는 반론이다.◇ 2001년 이후 최저인 실업률..높아만 지는 임금상승률 미국 실업률은 경제가 10년 호황을 끝내고 침체에 빠진 2001년 3월 이후 급상승해 2003년 6월 6.3%로 고점을 찍었다. 경제는 2001년 11월 침체를 벗어났지만 실업률 하락은 1년 반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이후 수년간의 고성장에 힘입어 실업률도 꾸준히 하락, 올해 5월엔 200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4.6%까지 떨어졌다. 2003년 2분기 주당 평균 43만명이었던 신규 실업자도 올해 1분기 30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도 꾸준히 증가해 2003년 9월(1.3억명)과 비교해 531만명 증가했다. 실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취업자가 늘어나자 노동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 연준도 최근 베이지북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숙련노동자의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실제로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2003년 12월 1.7%수준에 불과했지만, 올해 4월엔 3.8%까지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주당 평균노동시간도 올해들어 길어지는 양상이다.◇ 유휴 노동력 있나 없나그러나 실업률만 보고 인플레 압력 운운하지 말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노동력이 워낙 많아서 실업률이 낮은 것이지 노동공급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연준의 Bradbury라는 이코노미스트가 작년에 그런 주장을 펼쳤다.이같은 반론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경제활동참가율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아지기 마련인데, 최근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과거추세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는 대규모 유휴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따라서 실업률 하락이 노동공급의 핍박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연히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는 과장된 것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만약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일시적이 아니라 추세적인 것이라면, Bradbury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최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장기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4%대 중반의 저실업률은 유휴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노동인구의 규모와 노동의 질(생산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참가율의 구조적인 하락세는 향후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실제로 올해 역시 연준에서 나온 Aaronson, Park and Sullivan(2006)은 성별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장기추세를 거의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 낮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더딘 것은 일시적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경제활동하락을 주도한 것은 16~24세의 청년층.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임금수준이 올라가는데다 장학금도 많아지고, 집안도 부유해져 취직보다는 취학을 선호하게 됐다는 것. 실제로 16~19세의 취학률은 1980년 60%대에서 지난해 75%로 상승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2004년중 8.2%포인트가 하락했는데 이중 1.7%포인트는 학생이 늘어서, 5.1%포인트는 학생의 경제활동참가가 부진해서였다. 또 여성의 경우 세대교체가 경제활동참가율을 구조적으로 낮춘 요인인데, 80년대 경제활동에 뜻이 없던 16~24세 여성들이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고, 지금 16~24세 여성은 80년대 동갑내기들보다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더욱 낮아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유휴노동력 존재여부에 대한 논쟁이 끝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에 유휴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연준이 `임금상승→노동비용 증가`의 악순환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를 부각시키며 금리인상의 깃발을 높이 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준의 딜레마는 또 있다.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구미경제팀의 임호열 팀장과 권용오 조사역은 "시간당 임금을 제외하고는 노동시장 쪽에서 인플레 압력을 시사하는 지표는 거의 없다"며 "시간당임금은 생산직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당과 같은 비임금급여도 빠져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또 "임금이 상승해도 생산성이 올라가면 단위노동비용은 올라가지 않는데, 미국이 그렇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의 딜레마..`집값이 떨어지면 물가가 오른다?` 그럼 최근 미국 연준이 우려하는 근원인플레 상승은 무엇때문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주택시장 불안에 적지 않은 이유가 있다.두 사람은 "미국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대 중반에 달하는데, 요즘 임대료가 오르고 있다"며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떨어져도 물가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집을 사용하는 비용(주거비)이 물가에 반영된다. 전월세를 살면 임대료가 물가가 되고, 자가주택일 경우에는 주거비를 따로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대료에 준해 자가주거비를 계산해 물가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혹여 집값이 떨어져도 연준이 보는 물가지수에는 변화가 없고, 전세값이 오르면 내집에 살든, 세들어 살든 물가지수는 무조건 오른다. 통계의 함정인 셈이다.물가에만 한정한다면 연준은 어정쩡한 입장일 것 같다. 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손 놓고 있기도 그렇고, 앞으로 정말로 주택경기가 하락해 소비가 줄고, 그래서 경기가 하강하면 임대료가 하락해 인플레도 낮아질테니 올리기도 그렇고...어쨌든 6월의 고민은 곧 나올 것이고, 6월에 금리를 올려 그것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면 8월엔 그 고민이 더 커질지 모른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금호, 대우건설 품고 재계 8위로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6월2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금호, 대우건설 품고 재계 8위로 -저소득 근로 31만 가구에 최대 年80만원 지급 -中 위안화 종가기준 첫 7위안대 -성전환자 호적 바꾼다 ▲종합 -대법원, 세계적 추세 맞춰 행복추구권 인정 -해외 위조카드 금은방노린다 -남덕우 전 총리 "공무원 사회 구심점이 없다" -국회 재경위 외환은행 매각놓고 여야 공방 -北 미사일, 한달갈지 1년갈지..장기화 가능성에 무게 ▲국제 -美 코리아타운은 잠들지 않는 천국 -日교사 월급깎고 감원한다 -"日 10년간 2%이상씩 성장" -구글 공동창업자 브린·페이지 전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인 ▲금융 재테크 -"왜 6월엔 주택대출 안되냐" 분통..보금자리론 인기 다시 끈다 -기념화폐 너무 발행했나..1000억 돌파 -私금융 살인적 금리 100만원에 204만원 이자 ▲기업과 증권 -삼성전자 8세대 LCD 연기 시사 -車용품업체가 음식을 판다고? -중고 PC 새 PC처럼 쓴다 -300도 고온 견디는 전선 개발 -귀뚜라미, 범양냉방 인수 -하이닉스 3억달러 조달 추진 -UBS, 대투운용 인수 `흔들` -동양레저 지수회사로 변신 -美펀드가 외국인 순매도 주도 ▲부동산 -광주 수완지구 9290가구 동시분양 -방배 이수지구 재건축 또 보류 -서초동 법조단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축소..강남 재건축 하락폭 커진다 -서울 땅값 심상치 않다 ◇서울경제 ▲1면 -저소득층에 최대 年80만원 지원 -금감위, LG카드 매각 공개매수 대상 -개성공단 외자유치 첫 발..외국기업대상 IR -사학 124곳 중 100곳서 비리 -재경차관 "인플레 우려가 물가불안심리 자극" ▲종합 -대우건설 우선협상자 특혜시비 후유증 클듯 -국민銀 대형 M&A시장서 승승장구 -내년까지 M&A시장 60조 달해 -주택담보대출, "풍선효과 차단" 보험사도 규제할 듯 -과학기술 분야 2010년까지 60만개 일자리 창출 -韓부총리 "주택담보대출 추가조치 검토" -위기의 재경부..너도나도 경제 뱃사공 ▲금융 -사금융 평균금리 `연 204%` -2금융권, 연 40%대 대출 여전 -LG카드 5월 연체율 하락..정상자산 10조 돌파 -저축은행중앙회장 선임 `안갯속` -은행 PB팀장 "주식형상품 투자 늘려라" ▲국제 -日 "서비스 산업, 새 성장동력으로" -이란-파키스탄-인도 연결 가스관 사업 난항 -금리인상, EU "조기단행"..일본 "신중" -브라질 항공사 바리그 파산 위기 ▲산업 -삼성전자 "3분기부터 실적개선" -"LG는 도전하는 인재 원한다" -삼성중공업, 세계최대 컨테이너선 건조 -`퀄컴 불공정행위` 제소 잇달아 ▲증권 -은행주, 저평가 메리트 급등..이통주, 잇단 악재에 휘청 -하이닉스 주가 나흘째 약세 -기관선호 실적주 노려라 -창원지역 4개 굴뚝기업 합동 IR ▲부동산 -전세시장도 양극화 심화 -서울땅값 오름세 심상찮다 -하반기 전국 13만가구 집들이 -방배 이수아파트 재건축 또 제동 ◇한국경제 ▲1면 -첨단 월드컵..경기진행 "이상 無" -국민·신한·하나·농협 주택대출 중단 -일하는 저소득층 年 최대 80만원 지원 -의사 실기시험 2010년부터 실시 ▲종합 -신문協, "광고제한 경영자료 신고 등은 위헌" 헌재에 제출 -日, 황금의 10년 청사진 나왔다 -反시장경제 맞서 서강학파 뭉친다..시장경제연구소 출범 -"상속세율, 소득세 수준으로 낮춰야"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 "기간산업 외국인 지분 제한 유지" -韓부총리 "아지제한법 부활 반대" ▲국제 -인도, 중국과 경협은 OK..중국 기업 진출은 NO -美CEO, 근로자 연봉 하루에 번다 -"집값 비싸 못살겠다" 베이징 탈출 줄이어 ▲산업 -하이닉스 매각 산업은행에 달렸다? -새한 박광업 사장, 구조조정 5년 마무리..연내 워크아웃 졸업 -삼성전자 D램 영업이익률 사상최고 -40인치 LCD TV가격 연말께 200만원 밑으로 -구형PC, 최신형PC처럼 쓴다 -귀뚜라미보일러, 에어컨사업 강화 ▲부동산 -용인죽전 택지 `단국대 캠퍼스`효과 -대단지 미분양 `지금 잡아라` -서초 꽃마을 7층까지 허용 추진 ▲금융 -`年利 436%` 불법 사채업 활개 -저축은행간 M&A 적극 유도 -보험계약 약관보다 `안내장`이 우선 ▲증권 -외국인 팔만큼 팔았다? -개인 거래비중 41%대로 `뚝` -대동공업 슈퍼개미 등장 -회사 분할 급증세..퓨리스 등 올들어 9건 -케이블TV 2010년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셋톱박스주 모처럼 함박 -코스닥 적대적 M&A `수비강화
- (미리보는 경제신문)"최대실책은 강남권 집중규제"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6월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홈쇼핑 횡포에 중소기업 운다 -"정부 최대실책은 강남권 집중규제" -美항만 수수료 면제 공감..농업문제 이견차 확인 -北에 8천만달러 원자재 제공 ▲종합 -정부 "부동산 세제 후퇴란 없다" -재건축 규제 풀어 공급확대..세금부담 줄여 거래 살려야 -변동금리 대출 내걸고 고정금리 적용..공정위, 590억 부당이득 챙긴 국민·시티銀에 69억 과징금 -한·미 FTA 협상 첫날..`쉬운 문제` 전자상거래 의견 접근 ▲정치·외교안보 -한나라당의 부동산정책 대안은.."양도세 부담 낮춰 거래 숨통 터줘야" -DJ 열차이용 방북 어려울 듯 -與비대위 `김근태 체제`로 가나..반대파선 "새판짜자" 주장 ▲국제 -궁지에 몰린 고이즈미 개혁 -버냉키 "인플레 예의주시" -NTT 2010년 완전분할 추진 ▲금융·재테크 -변액보험수익률 급락 걱정되는데..중도인출보다 펀드 갈아타볼만 -특정금전신탁 `화려한 부활` ▲기업과 증권 -SK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사고 싶은데.. -삼성전자 이공계 박사 입도선매 -파생상품 등 수익원 다양화해야 -관료출신 CEO 주가 신통찮네 -삼성전자 투자주의보? -MF500지수 구성종목 변경 -주식형 펀드 수익률 -6% -펀드수 7634개..20%가 10억 미만 -관리종목 8년새 143개→11개로 ▲증권·코스닥 -코스닥 `로스컷 경계령` -내일 `세 마녀의 날` 주가전망은..프로그램매도 충격 없을 듯 -"570~580선이 코스닥 바닥" -한국증시 휴장덕에 `휴~` ▲부동산 -첨단아파트 입주해보니 `글쎄` -영세민 보증서없이 전세금 지원 -하반기 주상복합 쏟아진다 -아파트 공급일정 속속 늦춰 ◇서울경제 ▲1면 -규제 악순환 고리부터 끊자 -세계 금융시장 또 버냉키 쇼크 -한·미 `통합협정문안` 만들기로 -열차시험운행·경공업 원자재 지원 합의 ▲종합 -한국 `FTSE 선진국`진입 힘들듯 -고소득 자영업자 3차 세무조사 착수 -한·미 FTA 1차 협상 첫날, 美 쇠고기 수입 연기..미묘한 파장 -주택담보대출 경쟁 위험수위 은행도 "시세 80%" -돈세탁 적발 폭발적 증가 -특정테마 정해 산재한 제도 일괄정비..`덩어리 규제개혁`도 위기 -공정위 과징금 69억 부과 `논란` ▲금융 -신용카드사 부수입 `짭짤` -주택금융公 모기지론 판매 두달연속 1000억 밑돌아 ▲정치 -與 `김근태 비대위` 체제로 가닥 -남북간 상업적 거래선례 경협사업 확대 `신호탄` 기대 -"분열 끝내고 국민의 힘 모아야" 盧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국제 -日 `펀드수술` 칼 뽑았다 -"국제경제 불균형 해소" IMF 첫 다자협의 시작 ▲산업 -LG `차이나 트윈스` 발진 -"첨단 셀프 주유소가 10%이상 찾을 것"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현대·기아차 스포츠 마케팅 잇단 차질 -KTF CID 무료화 `유명무실` -밀림·사막서도 인터넷 한다 ▲증권 -낙폭 큰 업종 대표주 주목하라 -해외투자펀드 자금 유입 둔화 -지주회사 종목 "하락때가 매수 기회" -아이칸측 공개매수 "잘될까" -시설투자 종목 주목을 ▲부동산 -도심 노후상가 `초강세` 뉴타운은 예상밖 `잠잠` -하반기 주상복합 1만5000가구 분양 -저소득층 주택금융公 보증서 없이 내달부터 전세자금 지원받는다 -지하철 9호선·신분당선 환승역 호재 강남 대표 상권으로 부상 ◇한국경제 ▲1면 -삼성·LG서도 공기업으로 튄다 -또 버냉키 쇼크 -1주택자 세금완화도 정부, 수용하기 어렵다 -남북열차 시험운행후 원자재 제공 ▲종합 -관리지역 농지개발 `혼선` -美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 -"재고 가파르게 증가 국내경기 2분기 정점" 삼성경제硏 분석 -국제유가 다시 `껑충` -실수요 장기보유자 재산세 경감되나 -공정위, 은행 3社에 69억 과징금 -경제환경 급변..통계는 `거북이` -한·미 FTA 1차협상, 농업등 난항..통합협정문 작성 `의견일치` ▲국제 -日. 펀드규제 대폭 강화한다 -美 `뚱보 비즈니스`가 뜬다 -中인민銀 "추가긴축 계획없다" ▲산업 -삼성전자 실적? CEO얼굴에 다 써있네 -자동차 내수시장 양극화 가속 -LG, 중국 현지 경영전략 업그레이드 선포..中법인, 생산기지서 사업기지로 -대졸신입, 영어·컴퓨터보다 인성 중요 -원자력 연구소서 김치만든다 -심야택시 이제 혼자타도 `안심` -높이 뛰는 삼겹살 추락하는 한라봉 ▲부동산 -3차 뉴타운 탈락지역 `시선집중` -재개발사업 시공권 논란 가열 -기획부동산 되살아날 조짐 -전원주택+아파트 `타운하우스`열풍 -은마아파트 거래실종..집값은 소폭 하락 -해외부동산 취득허용 2주..투자 유의할 점 ▲금융 -은행들 "이젠 교차판매 전쟁" -주가 영향 덜받는 `연동상품` 쏟아져 -금융권, SOC 투자사업 잇따라 ▲증권 -수급꼬인 코스닥, 바닥은 어디? "570선서 1차 방어벽 쌓을듯" -G마켓, 나스닥 상장 `급물살` -삼양중기, 대주주간 지분매입 경쟁 -중간배당株 `뜨거운` 관심 -코스닥 CB·BW 전환가 잇단 하향
- 靑 "강남 용적율 완화하면 도시기능 마비"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청와대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거론되는 공급확대론에 대해 "정답이 아니다"고 잘라 말하고, "향후 5년간 강남권에서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 전체물량의 42%가 늘어난다"며 '공급 해법론'을 일축했다.아울러 또한 재건축 용적률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통한 주택 순증효과가 5~10%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며, 설령 용적률을 대폭 완화한다면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을 수 있겠지만, 도시기능이 마비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청와대는 29일 홈페이지에 특별기획팀 이름으로 올린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란 시리즈중 '강남공급 확대론, 해답 아니다'라는 다섯번째 글에서 "공급확대론은 가장 널리 유포된 논리로,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상식에 비춰 솔깃할 법도 하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청와대는 나아가 "공급해법론은 정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는 '강남지역은 실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앞으로도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기대심리를 시장에 유포시킨다"고 설명했다.결국 이런 논리와 맞물려 강남 공급 확대론은 강남 불패에 대한 '미신'을 유지시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시민들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특별기획팀은 이와 관련, 향후 공급이 실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준이라고 했다. 이미 강남3구의 주택보급률은 서울 전체(89%)보다 10% 이상 높은 100%에 이르고, 향후 5년간 강남3구와 그 인접지역인 송파(4만6000호)와 판교(2만9000호) 등 약 10만호의 주택이 쏟아져나온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강남 3구 전체 주택의 42%에 해당하는 것.또한 지난 1991년5월부터 1995년1월까지 강남 집값이 떨어졌던 시기의 강남 아파트 공급물량(3만4000호)에 비해서도 세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5년 앞으로 내다보고 주택을 구입할 경우, 공급 부족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청와대는 아울러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부족 논리에 대해서도 송파와 판교의 중대형 공급물량이 3만호에 이르고, 8.31대책으로 공공택지 내의 중대형 공급비율이 40%에서 50%로 상향조정됐다며 반박했다. 아울러 앞으로 핵가족형이 더욱 심화돼 중대형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곁들였다.특별기획팀은 또한 현재 강남 아파트 수요가 왜 '투자' 내지 '투기'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실제 사용가치 척도인 전세가격은 거의 제자리 수준이라는 것. 실수요라면 시세의 3분의 1 수준인 전세가격이 치고 올라갔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 특별기획팀은 또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할 경우, "개인들의 무분별한 사익추구는 완전히 엉망이 된 과밀도시로 만들어 강남 집값을 폭락시키게 될 것"이라며 "초고층으로 집이야 짓는다고 하지만, 학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은 어디에 지을 것인가"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청와대는 따라서 공급확대론이 해법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필요한 것은 비강남권의 생활여건을 강남권 수준으로 발전시켜 수요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특별기획팀은 아울러 '최근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은 못 내놓고 심리전만 펴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심리전이나 구두개입이 아니라 올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부동산 세제 현실화, 중장기적인 아파트 공급확대 등의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자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 日 부동산이 주는 3가지 ‘힌트’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google_ad_section_start-->최근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관료들이 ‘일본식 버블(거품) 붕괴’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0년대 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일본은 90년대 초반 버블이 붕괴, 10여 년간 침체를 거듭했다. 올 들어 전국 토지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대규모 도심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2~3년 전부터 도심을 중심으로 개발 붐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부동산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최근의 상승세를 ‘미니 버블’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80년대 말 ‘묻지마 투자’에서 벗어나 ‘수익률 중심의 투자’로 바뀐 만큼, 버블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기침체를 뚫고 되살아나고 있는 일본 부동산 시장의 새 흐름을 알고, 부동산 투자전략에도 참고해보자. 1. 월세 겨냥 임대사업 후끈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 수익형 투자= 10여 년간의 장기침체를 경험하면서 일본인들은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 임대를 겨냥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일본은 전세가 없고 모두 월세다. 분양가가 비싼 새 주택은 매매가대비 연 임대수익률이 4~5%, 낡은 주택은 8% 안팎. 거의 제로 금리인 일본에서는 엄청난 수익률이다. 월세를 겨냥한 부동산 투자가 늘면서 동경 도심에는 원룸 건축 붐이 불고 있다. 재테크 전문가인 후지야마 유우지씨는 “경매를 통해 집을 싸게 구입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연간 2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 연구소장은 “한국도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식으로 시세차익보다는 월세형 부동산 투자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도 월세가 워낙 비싸다 보니 일본인 대부분이 내집 마련에 적극적이다. 버블기(170만 가구)보다 주택공급이 줄어들었지만 요즘도 연간 120만 가구 정도의 주택이 꾸준히 건설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주택 선택의 기준으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문화·쇼핑 시설을 잘 갖춘 지역 등을 고르라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전철개통 등의 호재가 있는 지역의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 2 . 노인들 “도심에서 살련다” ◆ 도심 유턴 현상=작년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고령화 선진국’ 일본에서는 도심회귀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도심회귀 현상이란 신도시 등 시 외곽의 인구가 줄면서 도심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고령자들은 녹지가 많은 시 외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에서는 편의시설이 좋은 도심으로 이주하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다. 일본 부동산 연구소 송현부 박사는 “맞벌이 부부, 고령자들은 편의시설이 많은 도심을 오히려 선호한다”며 “우리도 고령화가 본격화하면서 교통과 문화, 편의시설이 주거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이런 주거 수요의 변화를 고려, 신도시개발을 포기하고 도심 재개발에 대해 건물 높이를 완화해주고 세제·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 <!--google_ad_section_end-->3. 펀드 통한 간접투자 인기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투자= 버블붕괴로 직접 투자의 위험성을 깨달은 일본인들은 직접 투자보다는 부동산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선호한다. 부동산펀드는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가들의 자금을 모아 오피스·주택·상가에 투자, 임대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상품이다. 연간 배당 수익률은 3~5% 수준. 증시에 상장하지 않는 사설 부동산 펀드도 유행이다. 한 호텔펀드는 연 8.4~12％의 예상 수익률을 내세우며 개인 투자가를 끌어 모으고 있다. 건설회사들도 우리와 달리, 아파트를 직접 분양하기보다는 펀드를 통해 건설자금을 조달한다. 부동산 펀드들은 아파트 완공 후 임대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부동산 펀드가 활성화되면서 초대형 오피스와 쇼핑몰 건설 붐도 불고 있다. 펀드들은 상가와 오피스를 분양하지 않고 장기 소유하면서 임대료 수익을 챙기고 있다.
- (일문일답)韓부총리 "상속세제 안 바꾼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상속세 제도의 변경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한 부총리는 "상속세율을 10~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우리의 상속세 체계는 독일,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 상속세에 대해 특별한 수정을 가할 생각 없다"고 말했다.한 부총리는 "다만, 집행과정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개선을 검토하겠다"면서 "빌 게이츠나 소로스 등 해외갑부들은 상속세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혀 현행 상속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이어 한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전망치 수정에 관해 "유가 등 여러가지에 대해 재점검을 해봐야 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가면 5%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다음은 한덕수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미성숙했는데 자유화 하는 것은 투기적 외환거래 우려가 있다. 외환자유화 추진이 환율 하락의 대책으로써 너무 단기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닌가. ▲외환자유화는 우리가 세계화의 이익을 충분히 활용키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러므로 2011년까지 외환자유화를 완결하는 것이다. 2011년까지 자유화하도록 돼 있는 정책을 현재의 여건에 맞춰 당길 수 있는 것은 당긴 것이다. 2년정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부분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편차를 두면서 추진한다.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 할 것이다. 이러한 장점에 대한 신중성을 기하고 단계적으로 접근 하면서 할 것이다.종금사 문제는 분명히 우리의 전체적인 금융감독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별도 기구로 독립시켜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확실히 하도록 개혁해와서 상당히 발전이 이뤄져 왔다. 신뢰도 국제적으로도 평가받고 있다.세계화 시대에 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운용방식과 운용의 선진성을 추구해야 한다. 가능한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시장경제에 근거를 둔 정책을 유연성 있게 하면서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감독해야 한다. 금융감독 분야가 그런 부분이다. 외환자유화를 통해 우리 경제주체들이 과거보다 훨씬 자유롭게 활동해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외환자유화로 자본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적자가 전체 거시경제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는가.▲경상수지 악화는 당초에 10%상승할 것으로 본 유가가 예상보다 더 상승했다. 최근 전체적인 추세가 국제적으로 달러 약세에 대해 대부분 통화들 비슷한 반응이다. 경상수지 악화와 외환자유화 연계하거나 뒤로 미룰 이유 없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외환시장에 대한 환율 안정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는 어렵다. 단기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가고 자본수지 적자로 가지 않도록 진행할 것이다.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한다. 경제주체들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이런 조치를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버블 세븐 등의 이야기는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이 영향 없어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 아닌가▲우선 언론들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그 분들에게 질문을 던졌는지 신기하게 생각한다. 그런 설명들은 언론이 그때그때 가지는 관심사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계획된 심리 캠페인이거나 다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나의 인식은 8.31대책과 3.30대책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논 개혁이다. 합리적으로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한 것이다. 투기를 좇는 것은 우리경제에 절대로 도움 안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명백히 강화하고 선진화 했다고 생각한다.부동산 대책이 아직까지 그 효과가 충분히 나왔다고 보지는 않는다. 6월1일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시가를 등재하게 돼있는데 시가를 확인함에 있어 부동산 등기부에 있는 가격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중계약서 더이상 발 못 붙인다. 우리의 공적 문서인 등기부에 시가가 등록되므로 허위기재하면 형사처벌한다.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획기적인 제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보유세, 양도세 강화,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하반기 본격 시행되고 공급대책도 향후 5년간 강남 24만가구의 40%달하는 1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내년부터 시작되므로 수도권에 대한 밀집, 주택수요는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소득대비 18.9배로 90년대 초 주택가격 급락직전 강남 아파트 21.7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여러 통계들에 비춰볼 때 이런 거품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평당 5000만원 이상 가는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 끊임 없이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것이다. 명백한 현실과 제도를 집행한 것을 봤을 때 버블현상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버블들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해왔다. LTV를 40%로 내렸고 DTI제도 실행하고 있다. 가격이 너무 높다고 보지만 버블 터졌을 때 금융기관의 리스크는 크지 않다. -상속, 증여세 관련 6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시 재정비 하나.▲상속세 제도에 대한 변경 생각 없다. 상속세율을 10~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우리의 상속세 체계는 독일,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 현 단계에서 상속세에 대해 특별한 수정을 가할 생각 없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 상속세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다. 오히려 빌 게이츠나 소로스 등은 상속세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집값 하락이 장기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버블이 있어야 버블이 터진다. 현재 버블이 없는 지역은 터질 부분도 없다. 강북이나 지방에 가격이 안정된 지역은 버블이 없어 터질 버블도 없다. 비정상적으로 높고 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터질 것이다. 전체적인 통계로 봐도 버블은 계속 지속되기 어렵다.교육이 중요하다. 9월부터 강북 개발을 위한 법들이 추진되면 강북에 이상적인 재개발 지역에는 좋은 교육여건 따라가도록 할 것이다. 강남 3개구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강남 집값상승 원인을 교육에만 국한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강남은 전세가격이 안정돼 있어 교육만을 이유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교육을 비롯한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다.부동산 경기 침체가 경기침체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미국이나 영국 등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우리의 수출을 흡수하는 능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걱정이 있지만 미국 부동산 사정과 우리와는 다르다. 이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것이라 가늠하는 것은 어려우나 가격 하락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봐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주식가격 하락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적다고 한다. -경제전망 하향조정 가능성이 큰 가.▲유가와 여러가지 재점검을 해봐야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나머지 6개월도 간다면 연간 5%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 향후 6개월간 여건이나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해외부동산, 자산투자 허용 이후 해외투자가 많이 늘고 있다.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자유화는 버블 리스크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있다.▲투자목적 부동산 문제는 지금 원래 펀드, 금융기관 등은 이미 허용돼 있고 허용되지 않은 부분이 개인과 일반기업이다. 전체 경제운용에 있어 이 부분들은 별로 크지 않다. 그런 우려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전면 자유화가 아니고 일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업의 기회를 찾고 거기서 이윤을 내는 것은 제도가 자유로워야 한다. 두바이도 결국 경제적 자유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먹고 사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일부 허용해서 사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에 도움된다. 수요가 전체 매크로를 흔들정도 아니다. 그런 기회가 열려 경제주체들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하게, 우리 외환시장에 심리적, 제도적으로 도움 줄 것이다.-오늘 전세계 증시 폭락했다. 인플레 우려와 함께 각 국이 긴축으로 들어가면서 전세계 경기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분석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성장을 말하는 것은 무리아닌가.▲지난번 ADB에서도 전세계 경제, 아시아 경제 여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많은 국제 전문기관들의 판단은 올해 유가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나 경제가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향상됐고 성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만약 1분기에 미국이 성장한 것처럼 그렇게 큰 경제가 4.8% 성장하면서 계속간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세계 경제 견인차 역할하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전세계에 충격이 되는 만큼 각국이 과열되지 않도록 정책을 쓰는 것은 우리처럼 소규모 개방경제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가 정점에 올랐다가 다소 정점보다 낮은 성장을 한다고 해서 침체라고 보지 않는 것은 무리다.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할 것이고 세계 경제 여건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
- [쏙쏙 재테크] 세입자,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꼭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google_ad_section_start-->아파트에 살면 매달 관리비를 낼 때‘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돈을 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엘리베이터 수선이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동 시설이 낡았을 경우,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조금씩 모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바로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지난해 건교부가 발표한 ‘주택법’ 51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월 3000~2만5000원으로 지역별로 액수가 다양한데, 보통 관리비에 합산돼 나옵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세입자들이 내지요. 하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푼돈이라서, 혹은 잘 몰라서’라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전세로 2년 산다면 푼돈 같아도 나중에 모아 놓으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도 말입니다. 집주인들이 알아서 먼저 챙겨주진 않으니까, 세입자는 말 그대로 ‘모르면 손해’입니다. 이사 가는 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정산하면서 집주인과 계산하면 가장 편리합니다. 그런데 간혹 일부 집주인들이 잘 모르겠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법원으로 가는 것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수십만원 받아 내자고 소송을 할 순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집주인을 잘 달래서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전세를 사는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전세 기간 만료 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할 때 승강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 주인이 이전 주인이 내줘야 할 몫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우길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전 주인과 새 주인 사이에 이 같은 권리 승계 문제를 어떻게 해 놓는지 꼭 확인하세요. <!--google_ad_section_end--><!--E_ARTICLE_CONTS--><!!--bodyend--><!--S_ARTICLE_AUTHR-->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특정금전신탁을 아시나요?"
- [이데일리 황창규 컬럼니스트] PB(프라이빗 뱅커)로 생활하다 보니, 고객과 상담하기 전에 굳이 투자성향 설문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어떤 금융상품을 추천할지, 어떤 조언을 해야 할지 대략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기준은 연령대다.예를 들어 60대 중반 이후의 노년 고객들은 재산의 규모와 간접투자상품 투자 경험의 유무를 떠나서 대체적으로 원금보전형, 확정금리형 상품에 관심이 많다. 노년에 목돈을 투자 위험이 큰 곳에 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간접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주식형 상품에 대한 투자는 망설이지만 정기예금 금리에는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돈이 장기로 묶이지 않고, 원금을 떼일 염려는 적으면서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가 기대되는 상품이 이 연령대 고객들에게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바로 특정금전신탁 상품이다."은행 특정금전신탁이 대안"최근 한국은행의 콜금리와 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실세금리의 상승으로 은행 특정금전신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서도 전년비 약 9조원 이상 늘었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주식형 펀드에서 올해는 특정금전신탁으로 눈을 돌려보자.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운용자산을 지정해 그 자산만을 편입, 운용하는 신탁상품이다. 운용 결과를 실적 배당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처럼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지는 못하지만 은행 창구에서는 투자 원금 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편입되는 자산과 만기 구성에 따라 원금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편입되는 자산은 매우 다양하다. 은행 CD, 후순위채, 회사채, 국공채, 대출, 수익증권, 헷지펀드, 주식, 콜론 등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맞춤형 상품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계약 방식은 은행이 채권시장에서 은행 금융채나 국공채, 기업 CP 등을 매입해 고객에게 운용될 자산을 소개하고 고객이 이에 동의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물론 부동산이나 파생상품 등 특정 자산을 고객이 지정할 경우 은행이 특정 자산을 구성, 운용해 배당수익을 지불할 수도 있다.원금보전이나 금리확정이 가능한 것은 은행이 부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국공채 등을 위주로 투자하되 신탁의 만기와 채권의 만기를 일치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경우다. 이 상품에 투자하려면 상당한 목돈이 필요한가?은행마다 편입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최저 500만원~1000만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기간은 다양한데, 기업 CP나 은행 CD 등에 운용하는 신탁은 대체로 3~6개월 단기 상품으로 나온다. 현재 3개월 기대수익률이 연 4.1~4.5% 수준이니 일반 3개월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0.5 ~1% 가량 높다. 국공채에 운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만기 2~3년 정도 남은 국공채(국민주택채권) 등에 주로 운용된다. 신탁 만기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하고자 하는 자산가나 자영업 고객들이 주로 이용한다.달러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에 운용되는 경우에는 신탁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방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다만 달러화표시 채권에 자금이 운용되므로 달러화표시 해외뮤추얼펀드 투자 방식처럼 선물환계약을 수반하게 된다.신탁 운용에 따른 신탁보수는 수익금에서 차감되는데 운용자산의 약 0.15% 수준이다.어떤 투자자에게 어울리는 상품인가?필자의 상담 경험에서 보았듯이 특정금전신탁 상품은 원금 보전이 필요한 노후 자금이나 전세보증금 굴리기, 또는 중·단기 자금운용에 적절하다.수익면에서는 주식형 상품보다는 투자 위험이 적으면서 정기예금 이자율보다는 높은 기대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절한 상품이다. 때문에 정기예금과 같은 확정금리나 원금보전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서 대체투자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편입되는 자산에 따라 만기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을 중요시하는 보수형 투자자나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기 국채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을 편입하는 신탁이라면 채권의 종류에 따라 분리과세나 비과세(굳이 따지자면 이자소득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소득세에 비해 미미한데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로 분류된다)를 선택할 수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염려해야 하는 자산가나 자영업자들에게 적절한 금융자산 배분 수단이 될 수 있다.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에게 어떤 식으로 발행되나?특정금전신탁은 운용자산이 달라도 모두 특정금전신탁 증서로 투자자에게 교부된다. 특정금전신탁계약서는 일반 예금 신규와는 달리 은행과 체결한다. 투자자가 은행에게 계약서상 운용자산을 지시하는 형태다.마지막으로 특정금전신탁에 투자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앞서 살펴 보았듯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실제 운용 지시한 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 위험이 고객에게 전가된다. 그러므로 원금 및 이익이 보전되지 않은 것은 물론,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편입된 자산이 부도가 날 경우 편입된 기업어음, 채권 등을 현물로 돌려 받고 원금을 수령 받지 못한 채 신탁이 해지될 수도 있다.권유하는 은행원의 말을 대충 듣지만 말고 편입된 자산이나 채권 발행 회사의 신용등급 등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황창규 하나은행 대치역지점 PB팀장)
- ''강남 실수요자 80%론''의 허구성을 밝힌다
- [오마이뉴스 제공] 8·31대책 발표 이후에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던 강남벨트 등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원인이 실수요자들 때문이라는 통계가 발표된 후 정부는 곤혹감을, 보수언론과 주류경제학자들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8·31대책 발표를 앞두고 보수언론과 주류경제학자들은, 연일 공급확대만이 집값 안정의 첩경이라고 주장하며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던 정부의 정책을 '세금폭탄'으로 깎아내린 전력이 있는 만큼 그들의 이런 반응은 당연하다고 본다.반면 정부로서는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8·31대책이 무위로 돌아가는 현실을 접하면서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인 기색이 역력하다. 하긴 8·31대책은 국지적 집값 폭등의 원인을 투기적 가수요의 존재 때문으로 진단하고 미흡하나마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통해 이를 억제하려는 데 방점을 찍은 정책이었으니만큼 현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심경이 참담하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비록 보유세 중과 대상의 폭과 실효세율 등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보유세율 현실화를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제어하려고 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옳았다고 평가받는 8·31대책이 이토록 시장에서 냉대를 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보수언론과 주류경제학자들이 기염을 토하는 것처럼, 정부가 경제학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투기적 가수요라는 유령을 쫓다 실수요가 강남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이라는 냉엄한 현실과 맞닥트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강남은 실수요가 지배하고 있다?8·31 대책 발표 이후 강남벨트에서 집을 산 사람들의 80%가 실수요자라는 정부의 통계는 공급 부족 때문에 강남 집값이 뛴다고 주장해온 보수언론과 주류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하긴 투기적 가수요를 잡겠다며 추진한 8·31대책 발표 이후 강남권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중 80%가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 등의 실수요자라는 통계보다 더 8·31정책의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투기적 가수요가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등의 세제 개혁을 처방한 정부는, 졸지에 생사람을 잡은 돌팔이 의사의 처지로 전락한 셈이다.지나간 일이야 더 탓해 무엇하랴! 이제라도 정부는 8·31대책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공급확대정책을 통해 집값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그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8·31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의 집을 산 사람 가운데 80%가 실수요자라는 통계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에 분석이 그것이다. 통계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큰소리칠 수도 있지만 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다.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 일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80%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실수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언하여 움직일 수 없는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는 이른바 "강남 실수요자 80%론"은 기실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정부는 통계가 부리는 마술에 현혹되지 말아야주지하다시피 8·31대책 발표 이전에 강남벨트에는 투기적 가수요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 6월까지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서울 소재 9개 아파트단지의 전체 거래량 2만 6821건 중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건수가 1만 5761건으로 무려 전체의 58.8%에 이른다는 점, 작년 상반기까지 강남, 분당, 용인의 주택 담보대출증가액이 전국 증가분의 43%를 차지한 점, 강남구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2001년 51.4%에서 작년 6월 현재 31.7%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그런데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8·31대책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투기적 가수요가 창궐하던 강남벨트가 8·31대책 발표 이후에는 실수요자들로 완전히 재편되었다는 말인데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정부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수요자로 간주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같은 정부의 인식에 치명적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정부는 1주택자도 실수요자의 범주에 포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정부가 무슨 근거로 강남벨트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를 투기적 가수요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로 분류하는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 또한 8·31대책 발표 이후 강남벨트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를 무턱대고 실수요자로 간주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물론 통계상으로만 보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수요자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무주택자라고 해서 다 같은 무주택자가 아니다. 고급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주택을 구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고소득자들을 일반적 의미의 무주택자로 분류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난점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8·31대책 발표 이후 강남벨트에 집을 장만한 무주택자들이 왜 그토록 비싼 대가를 치러가며 굳이 강남벨트에 자기 집을 마련하려고 했는지도 의심스럽다. 결국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진실의 일각에 불과한 셈이다. 따라서 "강남 실수요자 80%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밖에 없다. 3월 25일자 〈조인스랜드〉에 실린 아래의 기사는 "강남 실수요자 80%론"이 지닌 허구성을 낱낱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최근 강남 개포동 재건축 대상의 저밀도지구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은 대개 연령층이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의 전문직종인 사람이나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게 중개사들의 얘기다. 현재 거주지역은 서울 강북이나 분당 등지의 수도권 사람과 지방 사람이 섞여있다고 한다.매입자 중 20∼30%만 실제 거주하고 나머지는 그냥 사놓는 수요란다. 앞으로 5∼7년 장기적으로 갖고 있겠다는 것이다. 그때쯤에는 재건축이 되어 가격도 엄청 오르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재건축이 되면 들어와 살겠다는 수요도 있다. 더 세밀하게 분석해보자. 중개사들이 말하는 전문직종은 의사ㆍ변호사ㆍ세무사ㆍ법무사 등의 고수익 계층들이다. 맞벌이 부부도 그럴듯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어서 이 또한 잘사는 편에 속하는 부류로 진단할 수 있다. 이 같은 구매수요의 성향은 강남과 함께 동반 상승한 죽전ㆍ목동 등지도 비슷한 양상이고 돈 되는 곳을 찾아주는 재테크컨설팅업체들의 분석과도 일치하는 대목이 많았다. 물론 강남에 집값이 많이 뛴 목동이나 분당 등지에 살던 사람이 집을 팔고 여기에 돈을 좀 보태 입성한 실제 거주수요도 있다. 특히 이번 기회에 강남 아파트를 못 잡으면 상류층 반열에 들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젖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무리를 해서라도 강남행 열차를 타야 한다는 수요들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제 거주가 아닌 투자 차원에서 집을 산 사람이라는 게 일선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여전히 투기적 가수요자들에게 "강남은 내 운명"자! 어떤가? 위에서 차근차근 살펴본 것처럼 "강남 실수요자 80%론"은 통계가 빚어낸 환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8·31대책의 입법화에도 여전히 미흡한 보유세와 양도세의 존재에다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정권 교체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불로소득을 좇는 투기적 가수요가 한사코 강남벨트 등으로 몰려들어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보는 것이, 최근 강남권역 등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아닐까 싶다.대부분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기존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다 무늬만 실수요자인 가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는 마당이니 강남 집값이 올라가지 않고 배길 도리가 없는 것이다.비유하자면 8·31대책 발표 이후에도 강남은 여전히 투기적 가수요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정부는 현상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고, 보수언론과 주류경제학자들은 연일 국민을 오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 (일문일답)韓부총리 "M&A방어수단 더 채택안해"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기업의 M&A방어수단과 관련, "정부로서는 현 단계에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방어수단을 채택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한 부총리는 "현재 각종 M&A방어 수단과 관련된 제도들은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면서 "자유시장경제와 개방경제를 유지하는 한 어떤 일이 있어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채택할 것이며 이에 맞지 않는 제도를 채택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한 부총리는 "저출산 종합대책 재원대책은 오는 5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확정돼 국회에 보고되면 그에 근거해 함께 확정할 것이며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외환은행 매각관련 비밀회의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상황점검을 했을 것으로 보지만, 당시 회의에서 매각 자체나 매각에 결정적인 부분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전문.-KT&G와 같은 사태가 계속 나올 수 있을 텐데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추가대책은 무엇인가. 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비밀회의가 있었다는데 이에 대해 보고 받았나.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국내 기업들이 글로벌화 시장에서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이런 적대적이든 우호적이든 그런 압력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 자유경제와 시장체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M&A등 경쟁적 측면에서의 압력이 있을 것이다. 미꾸라지들을 키울때 거기에 메기를 하나 같이 넣어서 키우면 메기가 항상 미꾸라지에 대한 생존의 압력으로 작용해 미꾸라지의 질이 좋아진다. 우리 정부가 자유시장경제와 개방경제를 유지하는 한, 어떤 일이 있어도 글로벌 스탠다드 채택하고 해나갈 것이다. 현재 이것에 맞는 M&A에 대한 방어수단이 상법, 특별법에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5%룰이라든지 자사주 취득에 대한 30%제한 제도를 폐지했다. 자사주 취득에 대한 제한은 경영자가 할 수 있는 제도이고 일부 공개매수 제도는 적대적 M&A를 하려는 사람을 위한 제도인데 둘 다 동시에 풀어 줬다. 황금 낙하산제, 초다수 의결제, 역공개매수, 외국인 투자제한 등의 제도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 현재 논의되는 제도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지 검토하고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도 그런 제도들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했다. 재경부는 금융관련 법규와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를 채택할 의사는 전혀 없다. 모든 경영진이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의식 가지고 각종 법과 제도에서 인정되고 있는 수단으로 기업 경영이 더이상의 적대적인 M&A의 여지가 없도록 최선의 경영해야한다. 우리 나라에 있는 기업은 우리 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 우리 자본이라도 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면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한다.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외환은행 관련 회의는 구체적으로 외환은행 매각자체를 논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 여러가지 문제들, 예를들어 수출입은행 출자지분 문제 등 정부로서는 당연히 관심가져야 했던 문제들이었고 전반적인 검토와 상황 점검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지자체 재산세 감면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범위 축소 논의가 있다. 부총리의 생각은.▲이 부분은 행자부가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재산세를 작년도 연말에 전반적인 과표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에 대한 세제개혁이 있었다. 종부세는 재산세에 추가해 보유세를 늘리는 제도이므로 재산세의 비중은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 이것도 각 시·군별에 따라 재원이 넘쳐서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해야겠다고 하는 측면도 있으나 국가 전체적 거시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한다. 행자부가 관련 시도와 함께 검토해야한다. 세목교환 문제 등도 이러한 재산세 세수의 평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서민들은 올 초 집값, 특히 전세값 올라 고통스러워한다. 이에 대한 원인과 진단은 무엇이며 정부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8.31대책의 핵심적인 방향 중 하나는 부동산 수요 중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일부 보고에는 그런 쪽으로 가고있다는 보고도 있다. 실수요자 중심은 가수요와 투기수요로 가지고 있던 집들이 전세목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 8.31대책은 주택가격을 안정해 과거 전세 중심의 주거여건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아 자기능력에 맞는 주택을 실수요로 전환해 보유를 촉진하자는 것이므로 그런 과정에 일부 전세에 대한 가격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전세값 이상현상은 개별적 현상이고 자역편차가 심하다. 그러므로 전세값 상승이 서민의 주거를 어렵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서민들이 주거하는 주택값이 오르고 있다면 전세값에 대한 지원수단을 재검토해서 국가가 보호해야할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어렵지 않게 하겠다.-8.31대책 이후 지난 연말부터 강남 집값 상승률이 높게 나온다. 현재 정부의 정책이 강남 집값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이 타지역의 상승을 부추기는 것 때문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소득 환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지 정부의 정책 스탠스는 무엇인가.▲세제측면에서는 주택의 가치에 따라 일종의 세금에 대한 감당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감당능력에 따라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보유세에 있어 압력때문에 보유세를 유지해오고 과표를 현실화 하지못한 부분을 작년 8.31때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했다. 그러므로 보유세의 합리화와 가수요, 실수요에 대한 양도소득세, 보유세 합리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현실화, 투명화 정책이 확산 됐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강남 집값 상승이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 확산의 가능성 정도가 제도 혹은 그때그때의 현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러제도가 만들어지고 오는 6월부터 등기부에에 실거래가등재 조치 등의 획기적인 조치와 공급대책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확산의 정도가 줄어들었고 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격이 올라도 개인적인 소득으로 남는 비율은 8.31 이전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 질과 수준에 있어서도 8.31대책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관련 정책들도 연계해서 진행할 것이다.-작년부터 이 총리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역설했다. 재원문제가 아직 해결 안됐는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재원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중장기조세개혁안 문제는 과연 참여정부 임기 내에 언급이 가능한 문제인가. 유야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저출산 대책 발표사항 중 2006년도 예산은 이미 반영됐다. 오는 2007년부터 집행에 대해 결국 재원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과정에 있다. 그 중 일부는 확정돼 시행중이다. 재원으로 검토하는 것이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시간갖고 할 것이다. 발표된 저출산 대책과 추가적으로 발표한 대책들이 5월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형태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이 제출될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재원계획을 확정하면 국회에 보고할 것이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재원과 세출, 은닉소득에 대한 과세 가능성 부분 등에 대해 판단하고 올해 시한이 도래하는 55개 정도의 비과세 감면에 대해 검토해서 중장기적인 계획 등이 맞는지 국민적 여론, 공론화. 당정협의, 부처협의 등을 거쳐서 하겠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재원적으로 뒷받침하는데에는 큰 어려움 없다고 생각한다. -외환은행 매각관련, 청와대 포함 회의가 있었고 외환은행을 부실기관으로 정리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 됐는지 아는대로 알려달라.▲보고받지 않았으나 외환은행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점검은 있었다고 들었다. 다만 매각에 대한 적격성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경제정책에 대한 조율은 여러부처간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우리부의 김석동 차관보도 일주일에 한번씩 여러부처와 회의하고 있다. 본인도 그렇게 하고있다. 그러한 종류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있어야 하는 일이다.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M&A제도와 관련, 현재 정부가 검토중이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서 채택안하는 것인가.▲현재로서는 더 채택할 M&A 방어제도는 없다.
- 대통령 보고서, 고용창출 해법찾기에 `올인`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극찬하면서 참모진들에게 일독을 권했다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보고서는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과제제시에 `올인`하고 있다. 보고서의 부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다.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8개 국책연구원장들이 집필했다. 이들은 먼저 한국경제의 문제점부터 진단했다. 크게보면 성장잠재력 저하와 경제양극화 심화로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진 것은 투자부진, 노동공급둔화, 기술축적과 인적자원개발 지체때문으로 진단됐다. 보고서는 적정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소득분배를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수출이 내수를 자극하고 산출 증대가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선순환 고리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중심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네가지로 요약됐다. 우선 성장이 분배개선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외환위기 이후 약화됐다는 점이다. 산업간 긴밀성을 나타내는 산업연관관계가 약화되고 수출-내수간 연계성도 약화됐다. 수출증가가 추가적으로 이끌어내는 GDP 증가분 즉 부가가치유발효과가 93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여기에다 산출과 고용간 연결고리도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소비 투자 등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할 때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자수를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가 2000년 12.4명으로, 90년 26.8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극복하기위해 고용성장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른다면 ▲전국민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 훈련체제의 강화 ▲차세대 성장 일자리를 위한 교육훈련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등 `교육분야`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교육분야 내에서도 대학교육 등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대학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공급할 때 학생들의 고용가능성이 높아지고 국가전체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지원이 금융관련 인프라구축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R&D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역량 배양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있는 중기(中企)배출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통합분야,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교육서비스 확충 등 고용가능성 제고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분배와 성장 모두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개방 역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 의료 등 핵심부분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고용 유연화 개혁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에 집중하고, 안정성 제고는 비정규직에 보다 집중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시한 10대 정책 과제와 분야별로 올해중 정부가 수행할 추진 과제와 시장의 역할 등을 요약한 것이다. ◇교육 분야=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수요 대응력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 중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 업종별 직종별 교육훈련 유형별 인력수급 전망 시스템 구축과 운영.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비 등의 조속한 추진. 국립 사립대학간 역할분담 방안 마련.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기업지원책 강구 및 학자금 지원제도 운영 등 과제의 연내 검토 개시. ◇차세대 성장동력=현재 추진중인 차세대 성장동력 과제들이 경제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재검검하고, 경제성 평가를 강화한 새로운 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인정범위 확대, 의료 교육부문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중소기업=중소기업청의 기술경쟁력 강화예산의 R&D 예산대비 4% 확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대외개방=FTA 및 DDA 정책 방향 및 세부분야별 협상전략. 종합적인 서비스시장 개방계획. 정부부처간 이해조정체계 구축방안 등의 올 상반기 기획 완료. ◇농업분야=쌀 협상 국회 비준에 따른 후유증을 치유하고, DDA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쌀산업 안정 보완대책 수립. 시장지향적인 농정개혁을 위해 농지 양정 시장유통 협동조합제도 등 4대 농정 개혁의 지속적 추진. 도시자본의 농촌유치를 위한 세제 및 금융상지원방안 마련. 농촌복합생활공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정비. 재정투융자 계획의 조정. ◇물류허브=공항 항만 배후물류단지를 활용한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물류전문기업을 활용한 화주(貨主)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의 조속한 매듭. ◇금융허브= 본시장 통합법 제정, 제로 베이스 규제개혁 추진. 채권시장, 구조조정시장,파생상품시장, 자산운용업, 투자은행, 사모펀드 등에 대한 세부 발전방안 마련. 금융허브 추진전략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출입국 관련제도의 선진화 등 경영 및 생활환경의 개선 적극적 추진. 국내 금융기관들의 수익사업 창출. 전문적인 신용평가기법 습득 등 자구책 강구 필요. ◇사회안전망=장기 사회안전망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재정관련 논의에 복지재정 관련부처가 참여토록 해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의 조속한 추진. ◇부동산 정책=국민임대주택건설, 전세자금지원확대, 다가구 매입임대 및 재임대 공급확대 등 서민의 전월세 안정대책 강구. 공공부문 주택공급비율을 예년보다 10% 높은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 위축된 민간건설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SOC 건설투자의 확대와 해외건설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 새로운 도시재정비 모델 수립. 질 좋은 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건설회사의 기술개발 노력 중요. ◇노사관계=비정규직과 관련한 정부의 근로감독행정 개선, 기업 원하청 거래관계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내년부터 관련법의 효력이 발휘되는 점을 감안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의 우선적 해결 추진. 노동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 협력하는 자세를 갖고, 제도적 측면에서 정규직 노동조합들은 임금체계의 유연화 제고에 동참하는 노력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