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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지지구 분양원가 33평 3억6797만원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 공공아파트의 상세한 분양원가가 처음 공개됐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서구 발산택지개발지구 2단지 및 송파구 장지택지지구 10,11단지 분양아파트의 세부 분양원가 및 분양가를 공개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등 8개 항목이지만, 서울시는 58개 세부항목과 분양수익을 공개했다. 시는 2004년에도 상암택지지구 7단지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당시에는 공개항목이 17개 항목에 불과했다. 발산지구는 총 5592가구(분양 2787가구, 장기전세 786가구, 국민임대 2019가구)로, 공정률이 80%를 넘은 357가구(발산2단지 33평형)를 이번에 분양한다. 장지지구는 총 5591가구(분양 2925가구, 장기전세 733가구, 국민임대 1933가구)로, 이번에 398가구(장지10단지 26평형 189가구, 장지11단지 33평형 209가구)를 분양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해당 택지지구에서 가옥이 철거된 원주민 등에게 특별공급된다. 발산2단지 33평형의 분양가는 2억2733만원(평당 691만원)이며, 장지10단지 26평형은 1억9650만원(평당 786만원), 장지11단지 33평형은 3억6797만원(평당 1107만원)이다. 토지비는 착공일 기준 감정가격(60㎡이하 주택은 조성원가의 95%), 건축비는 건설원가에 5%의 수익을 더해 결정했다. 단지별 분양수익은 발산2단지 149억원, 장지10단지 12억원, 장지11단지 229억원으로, 지구 전체로는 발산지구가 총 869억원, 장지지구가 총 1921억원의 분양수익이 날 것으로 추정된다. 장지 발산지구에서 생기는 총 2790억원의 분양수익 중 1681억원은 두 지구의 개발부담금 납부와 임대주택 건설 등에 쓰이며, 나머지 1109억원은 서울시 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에 쓰인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분양원가 공개는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뤄진 분양가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2개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엄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장지 발산지구에서는 다음달 979가구(발산1,3,6단지), 8월 1663가구(발산4,5 및 장지7,9단지), 10월 565가구(장지3,4단지)가 분양되며, 나머지 1635가구는 2009년까지 분양된다.
2007.04.26 I 윤도진 기자
  • 주공, 서울 재건축임대 3곳 78가구 공급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재건축 임대아파트가 첫 선을 보인다. 재건축 임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2005.5.18 시행)에 따라 나오는 물량이다. 개발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대한주택공사는 내달 16일부터 재건축 임대아파트 3개단지 78가구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첨자는 5월 2일 발표한다.이번에 나오는 임대아파트는 월계동 롯데캐슬루나 49가구, 면목동 유진마젤란21 18가구, 신사동 두산위브 11가구 등이다.롯데캐슬루나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24평형 7540만원에 33만8330원, 32평형 9750만원에 43만7500원, 46평형 1억1960만원에 53만6600원 등이다.유진마젤란 24평형은 7800만원에 35만원, 32평형은 9360만원에 42만원 등이며 두산위브 32평형은 8190만원에 36만7500원이다.이들 아파트는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해당 지역(구)에 계속해서 오래 거주한 사람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앞으로 서울지역 재건축 임대는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 매입한 뒤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80%선이다.한편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지자체나 주공이 조합으로부터 공시지가+표준건축비만 주고 매입한다.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앞으로 4만-5만가구가 시중에 풀릴 전망이다.
2007.03.30 I 남창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FTA,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3월 3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오늘밤 한·미 FTA결론..타결쪽에 무게 -민영 중소형아파트 75% 청약가점제 -대기업 임금동결 확산 ▲ 종합 -한·미 FTA 최종담판, 경제관료 총출동..피말리는 회의 연속 -"쇠고기수출 40%가 한국" "검역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朴농림 "쇠고기 관세 완전철폐 안돼" -미국엔 있고 한국엔 없는 `옆방`지원군 -FTA 전쟁터 된 한덕수 총리 청문회 -중대형 채권액 같으면 50%는 가점제 -2월 산업생산 2년만에 감소 ▲국제 -스웨덴 97년만에 부유세 폐지 -버냉키, 美 금리인하 가능성 일축 -규제풀었더니 큰돈되네..日 15년간 규제완화 효과 18조엔 ▲ 금융·재테크 -박해춘 우리은행장, 카드확대·해외진출 추진.."자산 경쟁 자제하겠다" -국민은행, 5년단위 금리변동 주택대출 -농협, 2017년까지 신·경분리 -예금금리 상승 연 4.75% ▲ 기업과 증권 -SK네트웍스 중국 銅광산에 투자 -삼성전자 허리띠 더 졸라맨다 -은행권 팬택워크아웃 승인 -동아제약 후계 4남으로 가나 -연기금이 사들인 종목 잘 나가네 -LG카드, 신한지주의 효자될듯 -한진重, 부동산 덕본다 -벌크선 운임알면 주가가 보인다 -와이브로등 테마株 경고등 -대형건설주에 햇살 비치나 -중국 9일째 오르며 또 최고치 ▲ 기업·경영 -르노삼성 대형 SUV 내놓는다 -오일뱅크, `지상유전`에 2조5천억 투자 -내년부터 채용때 연령제한 없애 ▲ 증권·코스닥 -새 간판으로 부실 감춰질까 -ABN암로, 태원엔터 최대주주로 -아비코전자 영업이익률 15%육박 ▲ 부동산 -37점 넘어야 32평형 당첨 안정권 -부모 전입시켜도 3년간 인정안돼 -무주택자 청약예금 금액 줄여라 -용산개발 전면 재검토 ◇ 서울경제 ▲ 1면 -9월부터 `민영`가점제로 청약 점수경쟁 시대로 -세계적 특송사 국내서 수년간 불법영업..美측의 합법화 요구 수용 -용산 620m 초고층 허용 ▲ 종합 -美, 기업과 호흡맞춰 실익 챙기기..한국, 핑계대며 기업요구 무시일쑤 -한미 정상 결단만 남았다 -현실성 없는 우편법 방치 정부가 권유해 온셈 -가점 40점 이상땐 상위 20%내에 -25.7평 이하 `민간`청약 치열할 듯 -예금 가입자, 그나마 낫네.. -`춤추는` 경기..향후 추세 안갯속 -한은 고위관계자 "금리 하반기 인하 가능성" -농협, 2017년 3개법인 분리 ▲ 금융 -농협공제, 고객보호 `사각지대` -`신용카드 大戰` 신호탄 올랐다 -산은, 10억弗 규모 외화채권 발행 -박해춘 우리은행장 "리스크 관리 강화 신한銀 추격할 것" ▲ 국제 -中 외자기업들 `勞風`몰아친다 -美 자동차 노조 "더이상 양보없다" ▲ 산업 -하이닉스 김종갑號 출범 "부활신화 다시 쓴다" -SK네트웍스 中 구리채굴권 땄다 -현대오일뱅크 "고도화 시설 대폭 증설" -모바일 TV서비스 `삼국시대` -中 통신산업 민간에 개방 -中企 `공장견학 마케팅` 바람 -韓-싱가포르 벤처펀드 2호 5000만弗규모 연내 결성 -중소제조업 가동률 여전히 부진 -식탁에 `지중해 바람` -中 진출 패션브랜드 100개 돌파 ▲ 증권 -"LG전자, 지금이 살 때" -SK 사상 첫 9만원 돌파..GS도 장중 신고가 "기염" -액면분할 결정 기업 일제히 강세 -관리종목 해제기업 "조심" -MSCI지수 11월말 개편..신규편입 기대 중소형주 관심 -ABN암로, 태원엔터 최대주주로 ▲ 부동산 -"알짜단지 몰린 용산 주목" -김포 장기지구 국민임대 내달 4~6일 공급 ◇ 한국경제 ▲ 1면 -FTA,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용산 랜드마크 155층 빌딩 들어선다 -민간 중·소형 아파트 75% 청약가점제 9월 시행 ▲ 종합 -美의회, 위안·엔화환율 고삐죈다 -日, 규제완화 경제효과 146조원 -韓 총리지명자 인상청문회 "FTA 졸속협상 아니다" -"마지막 카드 총동원 `진실의 순간`왔다" -산업생산 `부진`·소비 `반짝 활기` -농협 10년뒤 信·經 분리 -청약가점제 9월 시행, 파주신도시·은평뉴타운에 첫 적용될 듯 -무주택기간이 부양가족 수보다 중요 -고액 전세·오피스텔 소유자 유리..논란 -중대형 청약통장 불법매매 성행할 수도 -유주택자 9월전에 신청해야 무주택자 부금은 `저축`으로 ▲ 국제 -美 명문대 입학경쟁 `사상 최고` -버냉키 "금리 내릴때 아니다" -도요타, 車제어 표준 SW 독자개발 나서 ▲ 산업 -산업계, 자발적 임금동결 확산 -신세계, 증여세 3500억 주식으로 냈다 -SK네트웍스, 中 5대 銅복합기업 인수 -미탈 "인수생각 없는데.."..포스코 "위장전술 일수도.." -정유사, 고도화 성비 10조 투자 -기아차 `씨드` 생산속도 무섭네 -트루프랜드 상표등록 안된다 -동아제약 강 회장 4남 정석씨 대표부사장 승진 ▲ 부동산 -20대 결혼했는데 무주택기간은 혼인산고한 날부터 적용 -직계존속 부양가족 수 기준 3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해야 ▲ 금융 -"보험 가입하셨죠? 그럼 펀드도.." -저축銀 고금리 보통예금 잇따라 -박해춘 우리은행장 "해외진출, 돈되는 곳만 성장보다 리스크 관리" ▲ 증권 -바닥 다진 후 강세장 `조정 징크스` 끊는다 -주식형보다 혼합형 펀드가 낫다 -상하이 증시 7일째 사상최고 경신 -부동산 펀드 10兆원 돌파 -지수는 올랐는데 ELS손실 `비상` -태원엔터 2000만弗 외자유치
2007.03.29 I 정재웅 기자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양도소득세 계산사례 및 절세방안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양도소득세 계산사례 및 절세방안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일주택씨는 32평 아파트를 5년 전에 3억원을 주고 구입했다. 필요경비는 1000만원이 들었고 현재 1주택이지만 거주요건은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5억8000만원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돼 양도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크다. 과연 일주택씨는 얼마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올해부터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예정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절세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 2007년 양도소득세 개정내용  작년까지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3주택, 비 사업용 토지, 1세대2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양도소득세율도 9~36%에서 50%로 일괄 확대적용 되며, 1가구 3주택의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올해부터 부동산을 양도하면 실 거래가(2006년까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일주택씨의 양도가액은 실제 판매가격인 5억8000만원이 되며 여기에서 취득시의 가격과 자본적 지출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양도차액이 2억7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특별공제(2007년부터 1가구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받는데 5년 이상이므로 15%의 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년간 250만원의 양도소득의 기본공제를 받고 나서 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예정납부 세액공제를 하고 나면 납부총액이 6931만9800원이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 3~5년(10%), 5~10년(15%), 10~15년(30%), 15년 이상(45%) ◈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1가구 2주택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적용 된다. 여유가 있어서 집 두 채를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결혼, 증여, 직장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어 중과면제나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2007년부터 실 거래가 기준으로 50%세율로 중과한다고 한다. 1주택자의 경우 보유연수가 3, 5, 10년 가까이 있는 부동산의 매각은 해를 넘기는 것이 좋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1)보유주택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양도타이밍을 잡는다 다주택자는 서둘러 처분하기 보다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추후 개발가치가 있는 지역의 주택은 매각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증여 후 세대를 분리하여 주택 수를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발전가능성이 없는 주택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데, 2010년 이후 신도시 입주 등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된다고 했을 때 양도세 부담을 안더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파는 것이 유리 하겠다. 2)임대주택 사업자 등록도 고려해 볼만 하다. 5가구 이상의 다주택자는 매각보다는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해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2건 이상 주택 양도 시 매각하는 해를 달리한다 우리나라는 연간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건 이상의 주택 양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방법이다. 4)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유리하다 현행법상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누진세율 구조를 감안해 부동산 취득 시 소유권을 분산하거나 공동명의로 하도록 한다. 하지만 부부간에는 10년간 3억원의 증여재산공제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증여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5)법을 잘 지키면 세금이 낮아진다 기왕 납부할 세금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성실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차감해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의 다음 연도 5월에 하면 되지만,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예정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6)용도변경으로 과세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2주택 중 1주택이 쓸모 없는 주택이라면 과감히 철거해서 ‘주택’이 아닌 ‘대지’로 만들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창고, 상가로 쓰거나 사업용 부동산으로 활용하게 되면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근거자료는 꼭 챙겨두자 부동산 관련 영수증만 잘 보관해도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양도세를 신고할 때 중개수수료, 취득 및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필요경비(주택 수리비)등의 영수증을 첨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수증 등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벽지·장판·문짝교체 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나 붙박이장 설치 비용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2007.03.19 I 김종석 기자
  • 강남 부자들, 강북 소형아파트 노린다
  • [서울경제 제공] “강남 재건축이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구입 문의가 줄어든 반면 상계동 등 강북 소형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잇따른 규제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임대목적으로 소형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강남 부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15일 각 은행 부동산PB(프라이빗뱅킹) 사업부에 따르면 최근 5억~6억원 정도의 자금을 가진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 문의가 늘고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PB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살 돈이면 강북의 소형 아파트 5채를 살 수 있다”며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강북의 소형아파트 쪽으로 점차 옮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우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최근 잇따른 부동산 규제책으로 소형아파트값 상승률이 중대형을 웃돌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소형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 1~2월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형별 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20평형대 미만의 아파트가 1.12% 상승,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반면 20ㆍ30평형대는 각각 0.94%, 0.62% 올랐고 40ㆍ50평형대의 경우 상승률이 각각 0.39%, 0.22%에 불과했다. 특히 강북 소형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중이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에 비해 작기 때문에 한 가구당 5,000만~6,000만원 정도의 자금만 있으면 전세를 끼고 매입할 수 있어 소규모 자금으로도 임대사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또 임대사업을 할 경우 ▲연간 6~7%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보유세ㆍ양도세 등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재건축ㆍ리모델링 등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실제 같은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5채를 갖고 있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가구별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부세(같은 도 단위에서 5채 보유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고 10년간 임대사업을 한 뒤에 팔면 1가구다주택 양도세 중과(같은 시 단위에서 5채 보유할 경우)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안명숙 우리은행 PB는 “6~7% 정도의 임대수익률이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큰 폭의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투자들의 관심이 고수익에서 점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상계동 등 임대목적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지난 90년대 초반 입주한 단지들로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장기보유할 경우 향후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등의 호재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프리즘)"집값 전망은 어려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에 이어 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이 올 집값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각 기관이 내놓은 올해 집값 전망은 제각각이다. 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은 전국 집값이 각각 1.5%, 2.3% 오른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주택도시연구원은 정반대다. 주택도시연구원은 이들 기관과 달리 올해 집값이 전국적으로 2%, 서울에선 1.5%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2005년이나 2006년 3개 기관 모두 집값 하락을 예측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상승과 하락으로 나뉜 셈이다. 주택도시연구원이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 데는 ▲경제성장률 둔화 ▲단기급등, 주택금융규제 강화,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30-40대 인구의 중장기적인 감소 등을 이유로 꼽았다. 주택도시연구원이 집값 전망을 내놓기까지 고민이 많았다는 게 안팎의 시각이다. 과거 주택도시연구원은 10월이나 11월에 새해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올해는 1월말이나 되서야 전망이 나왔다. 그만큼 신중을 기했다는 반증이다. 신중을 기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업계에선 과거 엉터리 전망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는 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2005년과 2006년 각 기관들이 내놓은 아파트 가격 전망만 놓고 보면 이들 기관들의 집값 전망은 엉터리였다. 각 기관들은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하락할 것으로 점쳤지만, 실제 시장은 전혀 딴판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주택도시연구원은 작년 서울 매매가는 1-2% 하락하고, 전세도 3-5% 뛸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수도권 집값은 20% 올랐고, 전세가격도 예측을 비웃듯 큰 폭으로 뛰었다. 주택공사 안팎에선 '워낙 전망치가 틀려, 전망 자료를 내놓기도 부담스러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집값 전망에 신중을 기한 데는 공기관이란 특성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즉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여서 전망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변수도 전망을 쉽게 내놓지 않은 이유로 꼽힌다. 정부 산하 기관 중 집값은 내놓는 공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아직까지 올해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도 이 같은 고민이 있기 때문이다.
2007.03.13 I 윤진섭 기자
  • 전세난, 한국은행은 아예 모르고 있다
  • [이데일리 황은재기자] `전세 가격이 안정적이라고? 값 뛰고 있는데 무슨 소리...`전세가격이 꿈틀거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오히려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놔 뒷말이 많다. 전문가들은 지난달말부터 전세값이 본격적인 상승추세에 들어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전세값 안정세가 앞으로 더 두드러질 것이란 낙관까지 하고 있다. 8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내놓은 `국내외 경제동향 설명자료`에서 "2월중 아파트 전세가격이 예년과 달리 안정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 목소리를 대폭 낮췄던 한국은행이 이번달에는 더 안정되고 있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3월에는 2월보다 상승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과거 추세가 그랬다는 게 3월을 낙관하는 근거다. 이 관계자는 "전세 가격은 장기적으로 오르는게 맞지만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시장 움직임은 한은의 평가나 전망과는 정반대다. 지난달말 들어서부터 전세 가격이 서울 강북지역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월 마지막 주 서울 전세가격은 0.06%, 신도시 0.15%, 수도권 0.13% 올랐다. 신도시인 평촌의 경우 0.53%나 올랐다. 봄철 전세 대란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은 전세가격 상승이 이제 시작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실시를 앞두고 전셋집에 눌러 앉는 세입자가 늘면서 수급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전세 대란 정도는 아니겠지만 3월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2월에 전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위태위태한 안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가격 오름폭만큼 전셋값이 현실화돼 있지 않아 적정선에 이를때까지 (아파트 소유자 등이) 값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시장불안은 주택관련법 영향도 있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를 고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원인"라고 말했다.
2007.03.08 I 황은재 기자
  • "재건축임대 60가구 이달말 나온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재건축 임대아파트가 첫 선을 보인다. 재건축 임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2005.5.18 시행)에 따라 나오는 물량이다. 개발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대한주택공사는 7일 "이달 말께 재건축 임대아파트 6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오는 아파트는 노원구 월계동 롯데캐슬 49가구와 은평구 신사동 두산위브 11가구 등이다. 이들 아파트는 무주택자로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공급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해당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에서 결정된다. 임대료가 1억원일 경우 임대보증금으로 5500만원(55%)을 내야 하고 나머지는 월세(37.5만원, 4500만원에 월세전환율 10% 적용)로 내면 된다. 앞으로 서울지역 재건축 임대는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 매입한 뒤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80%선으로 주공이 공급한 재건축 임대보다 저렴하다.한편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지자체나 주공이 조합으로부터 공시지가+표준건축비만 주고 매입한다.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앞으로 4만-5만가구가 시중에 풀릴 전망이다.
2007.03.07 I 남창균 기자
  • 서울 청약저축 가입자 `왕따`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서울 주택시장에서 `왕따`가 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도입으로 SH공사가 일반분양하는 아파트가 은평뉴타운을 끝으로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지 발산지구 세곡지구 우면지구 강일지구 마천지구 등 알짜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아파트 분양을 기다려온 서울지역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3.5 주택정책'을 통해 올해 공급되는 송파 장지지구 10.11단지 26평형 167가구, 발산 3단지 33평형 281가구 등 총 1971가구를 시범적으로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앞으로 선보일 강일지구, 세곡지구, 우면지구 등에서 나올 일반분양 전체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당초 업계에선 내년 강일지구에서 730가구 일반분양을 시작으로 세곡, 우면 등에서 상당수의 분양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다. 서울시 주택행정팀 관계자는 "은평뉴타운을 제외하고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중 분양 물량은 없다"며 "내년 강일지구 등에서 45평형 장기전세주택을 시작으로 모두 전세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서울지역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정책 전환에 따라 은평뉴타운 외에 청약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셈이다. 특히 서울지역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경기도나 인천 등에서 공공아파트를 분양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택지지구 규모가 20만평을 넘는 경우에 한해 서울지역 가입자들에게도 청약기회를 주고 있다. 설령 기회가 온다고 해도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시행되는 탓에 인기지역에서 공급되는 단지는 거의 예외없이 해당지역 1순위자들이 싹쓸이하는 추세다. 서울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민간아파트 청약도 어렵다. 서울지역에서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33평형)를 공급한 것은 지난 99년 돈암동 동부센트레빌이 마지막이다.
2007.03.06 I 윤진섭 기자
  • (프리즘)서울시 "저소득층은 가라!"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서울시가 2010년까지 2만4000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을 내놓기로 했다. SH공사가 짓는 주택 가운데 특별공급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셋집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기존 임대주택을 대체한 `장기전세주택`을 내놓으면서 주거안정과 전세시장 가격조절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주거라는 기존의 임대주택 이미지와는 달리 중산층 및 실수요자를 겨냥하겠다"고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전세보증금이 2억5000만원에 달하는 45평형짜리 전셋집(2852가구)을 공급하기 위해 재정에서 365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정책 기조를 저소득층 주거복지에서 중산층 주거안정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서울시는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TV와 전광판에 광고도 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하는 빈민층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자력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중산층 지원에 나선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통계청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사는 330만9890가구 중 약 10.7%인 35만5427가구가 지하방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4.8%(333만가구 중 16만가구), 인천시 5.4%(82만가구중 4만4000가구) 보다 훨씬 심각하다.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광진구(17.4%), 중랑구(17.1%), 은평구(15%), 강북구(14.7%), 관악구(14.4%) 등 지하방 거주 비율이 10%가 넘은 곳만 모두 15개구에 달한다. 한 전문가는 "서울지역에서 심각한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가구가 35만 가구를 넘는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해 중대형 전셋집을 공급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공공은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주력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정부는 1.31대책을 통해 주택정책의 방향을 서민주거복지에 맞췄다. 저소득층에게 국민임대주택을 확대 공급(100만가구→150만가구)하고, 비축용 임대주택(50만가구)과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2017년에는 340만가구(재고주택의 20%)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2007.03.06 I 남창균 기자
  • 서울시, 45평 전셋집에 세금지원 논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고소득층이 입주하는 45평형 전셋집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서울시는 '3.5 주택정책'을 통해 2010년까지 45평형 장기 전세주택 2852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은평뉴타운을 제외한 장지, 발산 등 12개 택지지구에서 일반분양키로 한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한다는 것이다. 일정상 올해는 공급물량이 없고, 내년부터 공급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45평형 전셋집을 공급하는데 약 3650억원의 재정부담이 생기며, 이는 SH공사를 통해 차입금 조달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45평형 전셋집은 전세보증금만 2억5000만원 수준이다. 고소득층이 아니면 입주가 불가능한 셈이다. 이처럼 고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전셋집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쪽방에 사는 저소득 빈곤층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고소득층의 전셋집 마련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45평형 전셋집에 입주할 수요층도 불투명하다. 시는 45평형 장기 전세의 경우 2억5000만 정도만 부담하면 장기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 같은 서울시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2억5000만원의 돈을 갖고 있다면 전세 살기보다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7.03.06 I 윤진섭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아시아 증시 2차 폭락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다음은 3월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들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아시아 증시 2차 폭락 -분양원가 내달 첫 공개 ▲종합 -엔화강세 당분가 지속될 듯 -해외투자 활성화가 엔강세 부채질? -엔캐리 후폭풍 부동산시장 불똥 -부동산 파생상품시장 생긴다 -삼성전자·포스코, 올해도 세금 1조 클럽 -기업 체감경기 봄바람 -중국 전인대 개막, 최대 화두는 금융시장 안정 ▲국제 -미국 못거둔 세금 한해 3450억달러 -中 과잉유동성 차단에 나섰다 -아베 총리 "위안부 결의안 가결돼도 사죄안해" -ECB, 금리인상 가능성 ▲금융 재테크 -주택대출 금리 또 오른다 -팬택 채권상환유예 한달 연장될 듯 -생보사 상장 자문위·시민단체 공방 ▲기업과 증권 -하이패스 보급 늘어난다 -올해 중소기업 연봉인상률 평균 7.3% -中 충격은 단기..美 경기가 변수 -베트남펀드 수익률 극과극 ▲부동산 -은평뉴타운 분양가 안내려 논란 ◇서울경제 ▲1면 -주가 폭락·원화 환율 급등 -`장기전세 2만4300가구 공급 -美, 복수노조 허용 요구할 듯 ▲종합 -해외 자원개발 가속 -亞 증시 `검은 월요일` -中 올 성장률 8%로 하향 -中 진출기업 생산비 크게 는다 ▲금융 -"낙하산 인사땐 총파업 불사" -공공임대주택 보증보험 첫선 ▲국제 -크라이슬러 인수 후보에 "사모펀드 블랙스톤 가장 유력" -유럽도 미국식 집단 소송제 도입할 듯 ▲산업 -대우조선도 S-Oil 인수전 참여 -애니콜, 소리바다와 음악서비스 -이마트 월 매출 1조 시대 열었다 -베트남 쌀국수 체인점 한국진출 ▲증권 -수출주, 가격 경쟁력 기대감 -상장 외형 늘고 이익은 큰 폭 줄어 -한국저축銀, BNG 증권중개 인수 차질 ◇한국경제 ▲1면 -세계 금융시장 대혼란..亞 증시 폭락 -중·대형 20년 전세 공급 확대 -중국 성장률 8%로 낮춰..위안화 변동폭은 확대 -애니콜서 소리바다 음악 듣는다 ▲종합 -간당 최저임금 도입 등 `발등의 불` -엔캐리 청산 대비 "엔화 서둘러 확보하자" -글로벌 증시 2차 쇼크..조정 길어질 수도 -은평뉴타운 2·3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삼성전자 법인세 6년간 7조 냈다 ▲국제 -美 부동산 파생상품 시장 열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일파만파` ▲산업 -서울모터쇼 신차 20대 나온다 -삼성전자 음악시장 평정하나 -벅스, 불법사이트 전락 위기 -신창메디컬, 주사기시장 25% 탈환 -페이퍼코리아 경영분쟁 종결 -동남권 신공항 급물살 ▲부동산 -주공, 올해 다가구 5900가구 매입..저소득층에 임대 ▲금융 -단기예금 가입 "지금이 적기" -주택대출 금리 0.1%~0.3%포인트 오른다 ▲증권 -12월 결산회사, 실속없는 외형성장
2007.03.05 I 이승우 기자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2만4000가구 공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공공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장기 전세주택 2만4000여가구가 2010년까지 공급된다. 그러나 공공아파트 일반 분양분을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고 해 서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던 `시세연동제' 적용 대상은 4500가구에 불과해 실효성을 갖기 힘들 전망이다.5일 서울시는 지난 1월 2일 발표했던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후속 대책에서는 ▲장기 전세주택 공급 ▲시세연동제 적용 ▲분양원가 공개 등 당시 발표됐던 내용의 세부 내용이 확정, 발표됐다. 장기 전세주택은 26평형, 33평형, 45평형 등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2010년까지 2만4309가구가 공급된다.구체적으로는 ▲시 산하 SH공사의 12개 택지지구 분양물량 중 2852가구 ▲SH공사의 국민임대 물량 중 1만7731가구 ▲민간 재건축단지의 임대주택 매입물량 3726가구로 이뤄진다.시는 2010년 이후에도 민간 재건축단지의 임대주택 2만927가구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을 총 4만5236가구로 늘릴 계획이다.올해는 5월 송파구 장지지구 419가구, 6월 강서구 발산지구 302가구, 10월 발산지구 349가구, 11월 장지지구 및 은평뉴타운 901가구 등 총 1971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된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시세연동제'는 철거민 특별공급분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물량이 4500여가구로 크게 줄어, 부동산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구체적으로는 기존 택지지구에서 우면2지구, 2007년 이후 승인될 택지지구에서 도봉2, 천왕2, 내곡, 신내3지구 등이 적용대상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분양원가 공개'는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하는 분양가 10개 항목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분양원가 60개 항목으로 이뤄진다.분양가 10개 항목은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재투자산입액(수익), 부가가치세다.이와 별도로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등 8개 항목으로 나눠 상세 공개하기로 했다.분양원가 공개는 오는 4월 말 장지.발산지구가 첫 대상이 되며, 은평뉴타운 1지구(2817가구)의 분양가 공개는 올 10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2007.03.05 I 윤진섭 기자
  • "부동산시장 안정기반 다졌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주택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정국면에서 눈치를 보고 있던 매수세를 눌러 앉힐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규정 부동산114 팀장은 "조정기에 매물을 사자고 움직였던 매수세가 중장기적으로 대기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이라며 "대다수 수요자들은 추가 집값 하락을 기대하고 매수 시기를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 이들은 값을 더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특히 금융권 대출 규제 영향까지 더해 안정세는 더욱 공고해 질 수 있다는 평가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현재 주택시장의 수요를 잡고 있는 것은 대출 규제의 영향이 가장 크다"며 "주택법이 통과되어 중장기적으로 매수자들의 `싼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민간부문의 공급이 위축될 경우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뚝섬 등에 대해 매입가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관심 지역인 뚝섬 등에서 높은 값에 분양물량이 나올 경우 인근 지역 집값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도 "일부라도 매입비를 인정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에 간접적으로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다만 인근에서 비슷한 품질의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이들 지역의 분양이 실패로 돌아갈 공산도 있다"고 말했다.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규정 팀장은 "주택법 통과로 전세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정부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며 "입주예정 물량도 넉넉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도 속도를 못내는 등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만큼 전세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07.02.28 I 윤도진 기자
  • 기러기 아빠여, 눈물을 거두소서
  • [조선일보 제공] 요즘은 기러기 아빠도 3종류라고 한다. 1년에 한두 번 가족을 만나러 가는 ‘원조 기러기 아빠’, 재력이 있어 언제든 외국을 드나들 수 있는 ‘독수리 아빠’,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공항에서 손만 흔드는 ‘펭귄 아빠’ 등이다. 매달 버는 것보다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돈이 많아 ‘적자 생활’을 하기 일쑤인 기러기 아빠들. 자칫 ‘펭귄 아빠’로 전락하거나, 최악의 경우 자녀 뒷바라지에 재산을 탕진하지 않으려면 미리 아끼고 투자해 ‘내 주머니’를 불리는 재테크 노력이 필요하다. ◆환차손 줄이고… 송금 수수료 한푼이라도 아끼고 기러기 아빠들의 ‘새는 돈’ 중 하나가 송금 수수료다. 미국에 월 200만원씩 1년간 송금하면 송금수수료와 전신료, 현지 인출 수수료를 합해 연간 40만원이 넘는 수수료가 나간다. 그러나 자녀들이 외국에 가서도 한국의 계좌에서 바로 돈을 빼 쓸 수 있는 글로벌 현금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외환은행은 해외 지점에서 바로 현금을 뽑아 쓸 수 있는 직불카드를, 씨티은행은 ‘씨티원통장’ 가입자에게 세계 29개국 씨티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찾아 쓸 수 있는 국제현금카드(발급비용 5만원)를 발급해 준다. 국가별 외환 관리 규정에 따라 현금 인출에 한도가 있는데, 미국은 월 1만 달러(연간 12만 달러)다. 환율 등락으로 인한 환차손을 줄이려면 필요한 외화를 분할 매수해 환차손의 위험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적립식 외화정기예금은 매월 일정액의 외화를 차곡차곡 쌓아놓을 수 있어 분할 매수의 효과가 크다. 여기에 연 4~5%의 이자가 붙고, 환율 우대, 수수료 할인 혜택도 주니 1석 3조다. 신한은행의 멀티플외화정기예금은 환율 변화에 따라 적립액을 자동으로 늘리거나 줄여주는 기능이 있어 적극적인 환차손 관리가 가능하다. ◆부동산 묵혀두면 ‘펭귄아빠’된다 텅 빈 집에 혼자 살면 낭비다. 전세나 월세를 주고 본인은 작은 원룸으로 옮긴 후, 차액으로 재테크 자금을 만든다. 이 돈을 펀드에 투자하거나, 자녀가 지낼 해외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계 부동산 경기는 하향 추세지만, 신중하게 투자하면 짭짤한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해외 부동산은 최소 6개월~1년 이상 지역 특성과 가격 흐름, 경기 추세 등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학군이 우수한 지역의 소규모 주택을 고르는 것이 좋다. 임대료가 비싸고 수요가 많아 시세 하락에 덜 민감하고 향후 처분 때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같은 곳에 유학하는 부모들끼리 공동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 남는 방은 한국 유학생들에게 세를 주거나 하숙(홈스테이)을 하는 방법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공립학교 무료혜택이 가능한 ‘E-2 비자’가 있다. 이 비자는 미국 내 사업에 30만 달러 이상 투자해야 하는 투자 비자다. 가족의 비자와 투자, 유학까지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공짜 비행기표 노려라… 신용카드 1000만원 쓰면 왕복티켓 요즘 항공사 제휴 신용카드는 1000원당 1~2마일씩의 마일리지를 준다. 현대카드K 플래티늄은 1500원당 1.2~3마일, 스카이패스 롯데카드는 1000원당 1마일, LG트래블카드는 1500원당 2마일이 쌓인다. 스카이패스 삼성아멕스카드는 국내에서는 1500원에 1마일, 외국에서는 1500원당 2마일이다. 1000만원을 쓰면 왕복 항공권 한 장이 나오는 셈이다. 신용카드 외에도 마일리지를 받는 방법이 있다. LG텔레콤 가입자는 월 통신요금(기본료+국내통화료)에 따라 1000원당 10~17마일을 받을 수 있다. 만약 LG텔레콤 요금을 항공사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마일리지가 중복되어 쌓인다. 또 신한은행 온라인 환전을 이용하면 2달러당 1마일(300달러 이상), 인터넷 송금을 하면 3달러당 1마일의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SK주유소에서 KB아시아나클럽카드로 결제하면 1000원당 3마일이 적립된다. 한 달 15만원씩 1년간 주유하면 5400마일이 쌓인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수도권 집값 ''정점''찍고 하락세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다음은 2월2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10년후 한국 베벌리힐스는 용산..전문가 34명 조사-공정위에 딱 걸린 구글 -해외 부동산투자 26일부터 300만달러로 확대-올해 버핏의 편지엔 무슨 내용이..내달 1일 공개-국유재산 관리 문제 많다 ▲트렌드-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이 뜬다-모든 국제선 항공 액체류 반입 제한-와인 전문펀드, 지수 투자 급증 ▲종합-외환위기 10년..재계 구조조정도 업그레이드-작년 수도권 아파트 5채중 1채 팔려-부동산 버블 맞아? 아니야? 금감위원장도 헷갈려 ▲종합-세무조사때도 미란다 원칙..납세자 권리헌장 10년만에 개정-고소득 자영업자도 불시 세무조사-불안한 일자리..근로자 3명중 1명, 취업기간 1년도 안돼-FTA 문건유출 미궁속으로..언론제보 필적감정 사실상 무산-트랜스 지방 많은 식품에 빨간 마크 ▲정치·외교안보-정세균 "신당창당 5월까지 마무리"-北과 군비감축 협의 추진-조성태 의원 사퇴 검토..전시작전권 전환 반발-김유찬씨, 이 전 시장 측근 고소 ▲국제-곡물가 오르자 맥주값도 들썩-中 법인세 개편, 투자자엔 득-중앙은행 주식·파생상품 투자 확대-메르세데스보다 비싼 명품 핸드백 나왔다-일본은행 후쿠이 총재 "장롱 속의 돈을 투자하라" ▲금융·재테크-은행 DTI 세부기준 내달 2일 시행..신용등급 낮으면 주택대출 못받아-HSBC, 3천만원 이하 정기예금 사절..다이렉트 뱅킹 마케팅-하이닉스 사장, 김종갑 전 차관 우세-LG카드, LG 브랜드 계속 쓴다..신한카드와 통합전까지 ▲기업과 증권-日 반도체, 공장스톱·투자축소-삼성 낸드플래시 영업이익률 급감할 듯..가격반등 2분기 지나야-현대重, 위성발사대 만든다-동부그룹 택배업 진출..훼미리택배 60억에 인수 ▲기업·경영-SKT·LG텔 "KT 재판매 부당" 통신위에 신고-현대차 미국·유럽 재고 위험수위..엔低에 신차출시 지연 겹쳐-두산重 요르단서 발전소 짓는다-삼성SDI, 가장 얇은 LCD 모듈 개발-삼성전자, 가장 빠른 그래픽메모리 개발 ▲중기·벤처·과학기술-뮤직폰 칩이 새 성장 동력..이성민 엠텍비젼 대표-일양약품, 백혈병 치료제 동물실험 완료-가구업계, 신혼부부 잡기 경쟁 ▲기업과 증권-국민연금, 2011년까지 연8조씩 산다..탄탄한 수급 안전판..상승장에 날개-베테랑 증권맨이 두산 바꾼다..스카우트한 애널 조언따라 구조개선 박차-5∼10년뒤 좋아질 기업에 투자? 그럴듯한 속설에 속지 마세요-웅진캐피탈 대우증권, 3000억 사모펀드 설립-롯데쇼핑 올해 순이익 500억 감소 예상 ▲기업과 증권-주요기업 주총 돌입..이사선임 등 경영권 충돌 잇따라-해외펀드로 쏠림현상 심화..이달 1조2800억원 유입-금감위, 상장사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 분담금 50만달러 지원 요청  ▲코스닥기업-작년 코스닥 새내기들 실적 전망은..제이브이엠·휴온스 순항-차등 배당주 약발 별로네..유아이디 주연테크 등 배당후 주가 뚝-DY엔터 우회상장설에 술렁..팝콘필름 비트윈 IHQ 등 관련주 상승-퇴출위기 시큐어소프트 온기술이 인수키로 -거래소 공시총괄부 확대개편..코스닥 부실 부정기업 감시 강화-현원 등 조회공시 3건..투자자들 가슴 철렁 ▲증권·종합-코스피 연일 사상최고치 원인은 외국인 아닌 한국시장 힘!-LG필립스 바닥 쳤나..패널수요 증가 전망에 상승세-CFK·대한은박지, 삼성·중앙일보 출신 영입 ▲부동산-알짜배기 한전·도공 터 눈독-주택투기지역 지정 한달 의정부 가보니 "집값만 오히려 올랐어요"-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분석해 보니..서울 거래 3개월새 10분의1로-평택 소사벌 택지 14만7천평 공급◇서울경제신문 ▲1면 -세금, 개인 날고 기업 기고..재정부담 개인이 도맡나 -1년내내 일하는 연중 취업자 2명중 1명꼴도 안된다 -각국 중앙銀, 투자전략 수익위주 전환 -내달 7일께 개헌안 시안 공개 ▲종합 -국세청, 稅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2096억원 추징 -작년 아파트 5채중 1채 거래 -BDA 北계좌 일부 이번주 해제 -후임 총리인선, 후보 4~5명으로 좁혀진 듯 -미얀마서 세번째 가스전 확보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 잇단 인상 -기업은행장·한전·농촌공사 기관중 이번주 인선 -전경련 차기 회장에 조석래 회장 추대 -공정위, 구글 약관 불공정 제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制 도입 ▲해설 -성장 통해 세수 못늘리면 재정운용 큰부담 -참여정부 4년간 나라빚 150兆 증가 -權부총리 "소득세보다 재산·상속세 중과해야" ▲금융 -변액보험 수익률 제시못한다 -HSBC, 정기예금 3000만원 미만 사절에 '서민 외면' 비난 봇물 -작년 '카드깡' 절반 줄었다 ▲국제 -물가연동債 美서 인기몰이 -버핏 "올 목표수익률 낮춰 잡으세요" -맥주업계 "속타네" -스탠포드大 총장 연봉70배 투자수익 논란 ▲산업 -강신호 회장 '票 확보' 나서 -㈜동부-동부정보기술 합병 -현대차 美재고 사상최고 -삼성SDI, 세계서 가장 얇은 LCD모듈 개발 -대우조선, 노르웨이서 4억3천만弗 규모 석유시추선 수주 -현대重 국내 첫 인공위성 발사대 건설 -숙면돕는 '잠테크' 상품 뜬다 ▲증권 -3월장 '주가 차별화' 완화 기대 -국민연금, 주식 자산 늘듯 -LG카드, 신한지주 공개매수 앞두고 강세 -해운주 '반등 뱃고등' -"금융株, 보험-증권-은행順 유망" -코스닥社 '채권 돌려막기' 조심 ▲부동산 -'담합단지' 집값 가파른 상승세 -건설사 토양정화시장 '눈독' ◇한국경제신문 ▲1면 -개인파산 악용 소지 없앤다 -치매 등 장기 입원환자 병원비 부담 줄어들 듯 -현대重, 인공위성 발사대 만든다 -1년간 상시 취업자 절반도 안돼 -2심 형량 안낮추기로 ▲종합 -변액보험 부실펀드 통폐합된다 -권부총리 "재산세·상속세 강화해야" -장·단기 금리 역전 왜?..지준인상 여파로 자금 '빡빡'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작년 은행대출 부동산 집중 -수출기업 10곳중 3곳 출혈 감수 ▲종합해설 -실거래가로 본 서울·수도권 집값, 작년 10월 '정점'찍고 하락세 -규제일몰제는 '말장난' ▲국제 -와인투자 인기끈다 -금값·유가 동반 상승세 -중앙銀 보유 외환 '공격투자' -"美 내년 1분기에나 금리인하" -中 春節소비 '럭셔리' 해졌네 ▲산업 -중소 TV업체, 건설·유전개발로 살길 찾기 -휴대폰 더 얇아진다 -대우일렉 "구조조정 먼저" -대우조선, 4억3천만弗 석유시추선 수주 -보디클렌저 '도브 아성' 무너졌다 ▲부동산 -주택대출 깐깐해지고 집 살돈 충분치 않은데..전세 끼고 사볼까 -리모델링, 인터넷으로 힘받네 -지자체들 '분양가 자문委' 구성 줄이어 ▲금융 -생명보험도 '브랜드마케팅' 시대 -HSBC "3천만원 미만 정기예금 사절" -e모기지론 금리인상 '최저 연 5.75%' ▲증권 -비철금속 '鐵의 랠리' 합류 -신용등급 조정 5社중 4개꼴 상향 -코스피·日토픽스 동조화
2007.02.26 I 김현동 기자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2007년 절세 투자전략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세금은 돈의 흐름에 많을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1월 17일 `2007년 세법시행령 규칙안`을 통해 중산ㆍ서민층 세제지원과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ㆍ합리화,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용·성형비 소득공제 및 고소득자의 복식부기 등을 통한 세원의 투명성확보와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 확대로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꾀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 등으로 급여생활자 및 중산층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 특히 올해에도 부동산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와 금융상품의 세제혜택도 줄어들어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개정된 내용을 크게 부동산과, 금융상품,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부동산과 세금 그간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었다. 2003년 5월 2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 2003년 9월 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종합대책, 2005년 2월 17일 판교 투기방지대책,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2006년 3월 30일 대책, 2006년 1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이제 부동산을 싸게 사서 높게 파는 시세차익만을 중요시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2006년부터의 세금정책을 통한 규제가 강화 되면서, 세테크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2007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와 모든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과표 아래 놓이게 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도 8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 실 거래가 적용 작년까지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2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양도소득세율도 9~36%에서 50%로 일괄 확대적용 되며, 1가구 3주택의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 하지만 2주택이라도 예외규정이 있다. 일반주택과 소형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시, 일반주택과 지방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시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속과 결혼 시에는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80%로 상향 조정 2006년까지 공시가격의 70%로 적용되던 과표 적용률이 80%로 상향 적용되며, 2008년에는 90%, 2010년부터는 100%가 적용될 전망이다. 2005년 최초 도입시 50%인 과표 적용률이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지는 ‘종부세 로드맵‘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2006년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가격에 이 같은 과표 적용률까지 합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중과 양도세를 부당하게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40%(기존 10%)가 중과된다. 현행 양도세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10%이므로 4배가 높아진 셈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년 아파트 리모델링 통한 증축 허용 2007년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허용연한이 대폭 늘어나는 등 각종 규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을 대신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빠르면 올 9월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의무화 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시군구에 마련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개 항목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올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아파트 물량은 총공급물량인 47만여 가구의 12%선인 5만7천 여가구로 조사됐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을 아파트는 전국 14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후 분양제 확대, 인터넷 청약 의무화 올해부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공정 40%를 마친 후 분양해야 한다. 2009년에는 공정률이 60%, 2011년에는 80% 공정 후 분양 한다. *’㎡’표기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매매계약서. 광고 등에 주택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 ‘평’ 대신 ‘㎡’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꼭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금융상품 및 투자 *해외투자펀드 비과세(시행시기 : 2007년 3월 예상) 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 가입된 역내펀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제도시행시점 가입 분부터 비과세 혜택이 3년 동안 주어지며,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정상과세(15.4%)가 된다.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상향조정(2007년 3월 예상)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불 이내에서 300만불 이내로 상향조정 된다.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완화되며, 한도제한은 2008년~2009년 중으로 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직접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주거목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2년마다 거주사실(출입국 증명)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해외투자 확대방안은 최근 외환 초과공급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 2006년 말까지 주어지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20세 미만 미성년자 가입은 2007년부터 불가능 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가입시한 연장 : 2006년이 일몰시한이었으나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 가능 *유전개발펀드, 신규 세제혜택상품 전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이 적용된다. *정크본드 투자펀드 5% 분리과세 혜택(시행시기 :2007.01) 투자부적격 회사채(BB+이하)가 10% 이상 편입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세율 14%)를 감면해 주고, 2009년까지 5%만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크본드 시장이 활성화돼 한계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 된다. 최근 비오이 하이디스와 팬택 계열의 워크아웃 사태를 보았듯이 채권투자시에 신용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펀드에도 편입 채권들의 신용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축소 2006년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07년부터는 기부한 금액만큼만(1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금영수증 미 발급 세파라치 제도 시행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적법한 증빙자료를 제출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면, 전문 세파라치의 창궐을 막기 위해 연간 40건(200만)으로 포상금을 제한한다. *미용, 성형 소득공제 가능(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미용 및 성형을 위한 수술비용과 보약 구입비도 의료비로 간주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간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탈루의혹을 꾸준히 받아온 의료계의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현금거래 신고제 7월부터는 당일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인터넷, 서면으로 거래 증빙(간이영수증·계산서·무통장 입금증)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가능하다. *음식업 의제매입 공제율(4.76%->5.66%) 인상(2008년까지 적용)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란 세금계산서 없이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실제 매입가액으로 간주하여 5.66%만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2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로 1년에 2,000만원의 농수산물의 재료비를 쓰는 식당의 경우 1,132,000원(2천만원 X 5.66%)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서, 2005년의 952,000원에 비해 18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부터 수영장.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무산으로, 현재처럼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15%’가 유지된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가 나온다. 부실판매를 막기위해 보험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2007.02.22 I 김종석 기자
  • "노인가구 주택 거래·양도세 부담 줄여줘야"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커지면서 주택 소유 불평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주택 거래세와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철 건국대학교 교수는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행한 `인구구조 고령화와 산업구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정 교수는 "장년· 노년 계층은 주택수요를 뒷받침하는 소득과 자산의 편차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며 "이에 따라 주택 수요의 편차도 커지는 만큼 장기적인 주택정책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통계청의 `2002 가구소비실태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택의 거주면적과 가격이 높아졌다. 반면 전세나 월세 등 임차주택 수요는 50세 이전까지 높아지다 50세 이후로 감소했다.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가 주택과 임차 주택간 주거면적과 주택가격(또는 보증금) 차이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가 주택과 임차 주택간 자산, 소득 격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주거면적 지니계수나 주거 자산 지니계수 역시 65세 이상 노인가구에서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 지표로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도가 높으며 0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정 교수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구간 주택 소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많아질 수록 전체 연령의 주택 소비 격차 뿐 아니라 노인 가구내 주택 소비 격차 역시 커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2002년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가구 수는 2005년 227만 가구에서 2020년 381만 가구로 150만 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노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14.4%에서 2015년 2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박 교수는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총략적 측면에서 미시적이고 다차원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소득수준 뿐만 아니라 연령별 주택수요에 대한 차이도 반영하는 형태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 정책의 수단을 주거이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주거 이동을 제약하는 여러 요인들을 제거 또는 완화해 라이프사이클(생애 주기)에 따라 주택 수요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주택 공급책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주택에 대한 소비 욕구가 높은 중장년가구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주택을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는 한편 노인가구를 위해서는 의료·복지 서비스와 결합한 주택들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 정 교수는 과세 제도와 관련해서는 "주택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확립해야 한다"며 "주택관련 거래세를 수수료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한 가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규모를 줄일 의사가 있는 노인가구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일정부문을 감면, 주택 소비 수준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55세 이상 가구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일정부문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아울러 노인 계층 중 주택자산은 많지만 소득수준은 낮은 가구들이 역모기지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고령 인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노인 최저 소득 계층을 위한 임대 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7.02.11 I 좌동욱 기자
  • "원가공개법안 꼭 처리..학자금대출이자 인하"(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중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6일 밝혔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분양주택에 대한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확실히 잡겠다"고 말했다.이어 "신도시 토지수용이 주변 지가의 상승을 초래하지 않도록 토지보상제도를 조속히 개편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토지보상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반드시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전세도 안정되는 등 시장이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정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낙관했다. 장 대표는 또 "정부 지원 학자금 융자 이자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며 "저소득계층의 학자금 이자율을 낮추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무이자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2학기부터 정부 보증형태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해왔는데, 작년 51만4000명이 신청해 1조6000여억원이 정부 지원하에 대출된 바 있다.아울러 장 대표는 "해마다 인상되는 대학등록금 부담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당과 정부는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장학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한나라당의 실현 불가능한 억지 주장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수발보험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올해 대통령선거가 있는 만큼 산적해 있는 민생정책과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우리당은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들의 처리와 부동산, 교육, 일자리창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민생대책회의를 구성하자"며 정부와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개방으로 얻는 이익이 있지만 분명히 예상되는 피해도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나눠야 할 고통이나 부담할 비용이 있다면 국민에게 정직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 하며 농업을 비롯한 취약업종과 계층에 대한 보다 진전된 보완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협상 막바지에 시한에 쫓겨 협상을 적당히 매듭짓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2007.02.06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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