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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아빠의 재무설계)2007년 절세 투자전략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세금은 돈의 흐름에 많을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1월 17일 `2007년 세법시행령 규칙안`을 통해 중산ㆍ서민층 세제지원과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ㆍ합리화,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용·성형비 소득공제 및 고소득자의 복식부기 등을 통한 세원의 투명성확보와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 확대로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꾀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 등으로 급여생활자 및 중산층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 특히 올해에도 부동산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와 금융상품의 세제혜택도 줄어들어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개정된 내용을 크게 부동산과, 금융상품,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부동산과 세금 그간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었다. 2003년 5월 2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 2003년 9월 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종합대책, 2005년 2월 17일 판교 투기방지대책,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2006년 3월 30일 대책, 2006년 1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이제 부동산을 싸게 사서 높게 파는 시세차익만을 중요시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2006년부터의 세금정책을 통한 규제가 강화 되면서, 세테크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2007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와 모든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과표 아래 놓이게 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도 8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 실 거래가 적용 작년까지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2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양도소득세율도 9~36%에서 50%로 일괄 확대적용 되며, 1가구 3주택의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 하지만 2주택이라도 예외규정이 있다. 일반주택과 소형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시, 일반주택과 지방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시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속과 결혼 시에는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80%로 상향 조정 2006년까지 공시가격의 70%로 적용되던 과표 적용률이 80%로 상향 적용되며, 2008년에는 90%, 2010년부터는 100%가 적용될 전망이다. 2005년 최초 도입시 50%인 과표 적용률이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지는 ‘종부세 로드맵‘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2006년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가격에 이 같은 과표 적용률까지 합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중과 양도세를 부당하게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40%(기존 10%)가 중과된다. 현행 양도세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10%이므로 4배가 높아진 셈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년 아파트 리모델링 통한 증축 허용 2007년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허용연한이 대폭 늘어나는 등 각종 규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을 대신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빠르면 올 9월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의무화 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시군구에 마련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개 항목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올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아파트 물량은 총공급물량인 47만여 가구의 12%선인 5만7천 여가구로 조사됐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을 아파트는 전국 14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후 분양제 확대, 인터넷 청약 의무화 올해부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공정 40%를 마친 후 분양해야 한다. 2009년에는 공정률이 60%, 2011년에는 80% 공정 후 분양 한다. *’㎡’표기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매매계약서. 광고 등에 주택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 ‘평’ 대신 ‘㎡’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꼭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금융상품 및 투자 *해외투자펀드 비과세(시행시기 : 2007년 3월 예상) 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 가입된 역내펀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제도시행시점 가입 분부터 비과세 혜택이 3년 동안 주어지며,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정상과세(15.4%)가 된다.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상향조정(2007년 3월 예상)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불 이내에서 300만불 이내로 상향조정 된다.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완화되며, 한도제한은 2008년~2009년 중으로 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직접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주거목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2년마다 거주사실(출입국 증명)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해외투자 확대방안은 최근 외환 초과공급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 2006년 말까지 주어지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20세 미만 미성년자 가입은 2007년부터 불가능 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가입시한 연장 : 2006년이 일몰시한이었으나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 가능 *유전개발펀드, 신규 세제혜택상품 전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이 적용된다. *정크본드 투자펀드 5% 분리과세 혜택(시행시기 :2007.01) 투자부적격 회사채(BB+이하)가 10% 이상 편입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세율 14%)를 감면해 주고, 2009년까지 5%만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크본드 시장이 활성화돼 한계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 된다. 최근 비오이 하이디스와 팬택 계열의 워크아웃 사태를 보았듯이 채권투자시에 신용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펀드에도 편입 채권들의 신용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축소 2006년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07년부터는 기부한 금액만큼만(1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금영수증 미 발급 세파라치 제도 시행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적법한 증빙자료를 제출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면, 전문 세파라치의 창궐을 막기 위해 연간 40건(200만)으로 포상금을 제한한다. *미용, 성형 소득공제 가능(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미용 및 성형을 위한 수술비용과 보약 구입비도 의료비로 간주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간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탈루의혹을 꾸준히 받아온 의료계의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현금거래 신고제 7월부터는 당일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인터넷, 서면으로 거래 증빙(간이영수증·계산서·무통장 입금증)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가능하다. *음식업 의제매입 공제율(4.76%->5.66%) 인상(2008년까지 적용)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란 세금계산서 없이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실제 매입가액으로 간주하여 5.66%만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2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로 1년에 2,000만원의 농수산물의 재료비를 쓰는 식당의 경우 1,132,000원(2천만원 X 5.66%)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서, 2005년의 952,000원에 비해 18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부터 수영장.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무산으로, 현재처럼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15%’가 유지된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가 나온다. 부실판매를 막기위해 보험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 (미리보는 경제신문)비축용 임대 청약 자격 완화
- [이데일리 김경근기자] 다음은 2월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비축용 임대` 청약 자격 완화 -세계 10대도시 주요 생필품값 조사 -코스피 30P 급등 1400 돌파 ▲종합 -이용섭 건교장관, 부동산 시장 기로에 서 있다 -필리핀 장기 매매 첫 허용 -김준기씨 전경련 부회장 사퇴 ▲경제·금융 -고든 왓슨 AIG생명 사장 "보험은 감성 산업" -미국계 에이스화재보험 영업일부 6개월간 정지 -한미 `뼛조각 쇠고기` 협상 -차기 기업은행장 공모 착수 ▲국제 -칼라일 속도경영 빛나네 -엑손모빌 매일 1030억원씩 벌었다 -"인도 경제 자칫하면 경착륙" -지구온난화로 폭풍 세졌다 -美 이라크 증파 4만8000명 될 듯 ▲기업과 증권 -노조에 또 발목잡힌 현대차 -우의제 하이닉스 사장 사의 -KTF, 3G 보조금 8만~30만원 -외국인 한국증시 돌아오나 -일본 주가 올해 10% 오를 것 -우사회 또 우회상장 시도하나 -KCGF-신도리코, 지배구조 개선합의 ▲증권·코스닥 -외환은행 작년 순익 1조61억..주당 1천원 배당 -동양제철 영업이익 14% 늘어 -연예인은 주가 올리는 도구? ▲부동산 -전세금 상승률 뚝 꺾여 -고급리조트 예약 어렵네 -1조3천억 원전을 잡아라 ◇서울경제 ▲1면 -외국인 증시 돌아오나 -아저씨들, 뷰티시장 큰손으로 -현대車 또 노조에 발목잡혀 -공정위 `동의명령제` 도입 재추진 ▲종합 -"비축임대 전세도 가능" -김준기 전경련 부회장 전격 사퇴 -權부총리, "2兆9000억 선박기금 조성" -주택할부금융도 LTV·DTI 규제 -엑손모빌, 1초당 117만원 벌었다 -대학등록금 담합의혹 -힐 "6자회담 진전 이룰 토대 마련" -중소 주택업체 `특별위원회` 구성 -`뼛조각` 美쇠고기 7~8월 서울서 기술협의 -지난달 외환보유액 12억7000만弗 증가 그쳐 -전자제품 유럽·日 수출, 엔低 영향 감소세로 ▲금융 -외환銀 1주당 1000원 배당..론스타 3542억원 챙긴다 -에이스화재 일부 영업 정지 -기업은행장 공개모집 ▲국제 -中 대학가 `급혼족` 급증 -지난해 美 저축률 대공황 후 최저 -`해리포터` 죽을까..시리즈 마지막편 7월 출간 -푸틴 "천연가스 OPEC 만들겠다" -"中증시 거품 붕괴 멀었다" ▲산업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제 또 부결 -우의제 하이닉스 사장 사의표명 왜? -"中, STX와 추가투자 협의" -KTF, `3G 보조금` 차등지급 ▲증권 -실적따라 업종별 주가 `희비` -신한지주 4분기 영업익 2594억원 -삼성테크윈 8%대 급등 -신도리코도 `장하성 효과` -외인 지분 5% 이상 상장사, 작년보다 17% 늘어 -한국 관련 펀드 순유입, 지난주 34억달러 규모 -2차전지株 투자 조심 -팝콘필름 연속 상한가..또 `유명인 투자 효과` -엔터원, 한국우사회 흡수합병 ◇한국경제신문 ▲1면 -`알파걸`이 세상을 바꾼다 -"비축 임대주택 전세 전환할수도" -日정부 끝없는 개혁..낙하산 방지法 마련 -코스피 30P 급등 1413..중국조정기 반사이익 보나 ▲종합 -급부상하는 이슬람 금융 -중동 오일달러, 아시아 투자 러시 -100년만에 가장 포근한 겨울 -전주공장 `주야2교대` 또 부결 -강남 아파트값 2주째 하락 -한·미 7,8일 쇠고기 협상 -외환銀 주당 1천원 배당..예상치 밑돌아 -기업銀 행장 공모 시작 -에이스화재 6개월간 영업정지 -대학등록금 담합..공정위, 조사검토 -"자연재해 90% 이상 인간 때문" ▲국제 -인도경제도 `과열 경고음` -미국인, 번돈보다 더 쓴다 -도요타, 美 판매 1월부터 `씽씽` -엑손모빌 순익 사상 최대 ▲산업 -우의제 하이닉스 사장 사의..후임은 누구? -車업계 설대목 판촉조건 제각각 -"1조 다목적 군함 잡아라" -벤츠, 부붐가격 최대 25% 내린다 -3세대 휴대폰엔 보조금 더준다 -MMORPG, PC방 인기 `톱` ▲부동산 -"두바이 부동산 거품 걱정 없어" -서울시 임대주택 인터넷청약도 가능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시범사업 141곳 신청 ▲증권 -돌아온 외국인 추세상승 `무게` -은행주 반등場 `선봉` -신한지주 지난해 사상최대 순이익 -삼성테크윈 주가 3만원 탈환 -펀드매니저 `피 마르는 18시간` -한국우사회, 우회상장 재추진 -외국인, 건설株 러브콜 지속 ▲부동산 -광진 더샵스타시티 등 내달 블루칩단지 입주 `풍성` -SK건설, 인니서 1억5000만불 수주 -서초 전셋값 삼호가든 이주로 들썩 -부부 공동명의 "허걱, 증여세"
- (1.31대책)권부총리 "임대주택 건설에 재정소요 최소화"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골격은 국민임대주택을 2012년 이후 계속 공급하고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임대주책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재정소요가 최소화되는 구조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중의 여유 자금 중 임대 부동산 펀드에 연간 7조원 조달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31일 서울 과천 청사에서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을 비롯,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배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 정부 재정부문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부총리)이번 정책의 큰 골격 두가지다. 하나는 현재까지 추진해 왔고 추진할 예정인 국민임대주택 부문을 2012년 이후 계속 해나간다고 하는 부문이다. 이 부문은 재정에서 감당하도록 되는 것을 연장한 것이다. 추가 재정 수요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 하나 골격은 신규로 부동산 관련 펀드로 연간 5만호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재정소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부문은 초기 재정수요가 들어간다. 추후에 주택 매각을 통해 투입 자금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으로 재정소요가 최소화되는 구조로 대책이 마련됐다. -매년 7조원 수준 펀드 조성이 가능한가.▲(부총리)현재 연기금, 생보사, 투신권 등 장기 투자 상품에 대해 상당히 많은 잉여자금을 갖고 있다. 임대주택 펀드는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장기 투자 수요가 있는 부문에 대해 적절한 투자상품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고채 유통 수익률+α를 보장해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량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단기유동성 자금은 530조원 규모, 간전투자상품은 200조원 정도다.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금 규모는 500조원 정도. 이런 여유 자금 중 임대 부동산 펀드에 연간 7조원 조달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확실한 원리금을 정부가 보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투자를 하는 기관들이 각각 자기 내부의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절차를 모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연금, 수신권, 보험사의 경우 자금 운용의 구조를 본다면 단기상품비중이 대폭 늘어난 상태다. 이는 장기 상품 공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장기에 따른 유동성 프리미엄 붙여준다면 시장에서 소화가 충분한다고 생각한다.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다. -임대주택펀드 수익률을 국공채유통 수익률에 플러스 α를 보장하다고 했다. α는 어느정도 수준인가.▲(재경부 차관)시장에서 자금 동원한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다. 뻔한 답이다. -국민연금, 우체국 등과 협의했나. ▲(재경부 차관)잠재적 투자자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 어느정도 스프레드면 참여를 하겠다. 어느정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세웠다.-정부 재정 지원 연간 5000억원은 어디에 사용되나. ▲(기예처 차관)초기 많이 소요될 때 1조원까지 들어간다. 평균 5000억원이다. 향후 모두 회수되는 금액이다. 단 회수되기 전 임대료와 실제 코스트 차이가 3%정도다. 이 금액이 연평균 5000억원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매각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부총리)펀드 청산에 지장이 없도록 그부분을 주공 등 공공부문에서 인수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수하는 경우 그것을 전세 임대로 전환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원금과 투자비용 상당부문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체 임대주책 비율 유지 위해 매각되는 만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매각이 필요없다면 추가로 임대주책을 신규 건설하는 것도 불필요하다. 이 부분 정부가 계속 보유하면 추가 건설되는 재정 소요가 덜 들어간다. 그 부문 활용해 부동산 임대 펀드 청산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 연금에 대한 우려가 있다. ▲(부총리)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 임대 주택 펀드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민연금도 내부 의사결정 구조 따라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국내 GDP의 2% 수준을 매년 적립하고 있다. 상상히 랜 기간 기금 운용규모가 증가한다. 현재 축적된 재원에 대해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수익성만 보장된다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기금운용위원회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투명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투자 도중 자금을 회수할 필요 있을 때 유동화 기금을 통해 만기 이전에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에 이 처럼 대규모 정책을 펴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나. 차기 정권에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부총리)이 점에 대해선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 지금의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참여정부는 당시 발표를 이어받아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차질없이 집행 중에 있다. 지난해까지 35만5000호 건설 중이며 2012년까지 110만호를 건설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서민들의 주거복지 위해 메우 중요한 정책적 사안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비용 측면에서 30평형 기준 원가 1억8000만원짜리 주택을 2013년 2억5000만원에 매각한다는 현재 계획이 실현성이 있나. ▲(부총리)우선 건설비용 측면에서 보면 30평 기준으로1억8000만원를 가정했다. 사업의 주최로 토지공사가 참여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비용 면에서 1억8000만원을 가정한 것은 보수적으로 했다. 매년 물가상승률 2.5% 가정한다면 1억8000만원 주택이 10년 후 2억5000만원이 된다. 매각 시점에서 충분히 2억5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보급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처럼 대규모 공급이 필요한가. ▲(부총리)2020년 국내 인구구조가 최고치에 달하고 그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 사례나 그간 경험에 비춰볼 때 1인가구 증가, 고령화, 가구당 가구원 수 감소 등 추세 비춰봐서 가구당 필요하는 주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인구 천명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 1000명당 주택수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선진국 대도시의 경우 동경은 1000인당 500호, 런던은 415호, 파리 616호 정도다. 국내 수도권은 1000인당 253호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으로 저금리에 따른 월세 수요 전환 등 임대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은 평균 호당 면적을 30평 정도로 해서 종전 임대주택 보다는 면적을 높였다. ▲(부총리)이는 주거 수요가 소득증대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제로 한 것이다. 또 1인당 적정 주거면적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는 추세 감안했다. 이는 시장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현재 주공이 이런 대책을 감당할 수 있나. 토공과 합병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건교부 차관) 현재 조직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주공과 토공 문제는 현재로서는 당장 검토할 필요가 없다. -공급 대책은 수요를 전제로 계획을 세운 것인가. 실제 분양이 안된다는 리스크는 감안했다. ▲(건교부차관) 5년마다 하는 인구 센서스와 주택공사가 수요 조사를 해서 했다. 현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시장에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요 조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도 통계적 기초는 가지고 있다. (재경부차관)분양 리스크는 가장 큰 리스크다. 전체적으로 평균 5만호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추정이 된다. 지어 났는데 분양이 안되면 안된다.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 (1·31대책)임대주택 "봇물"..10채중 4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임대주택 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 가구씩 10년 동안 총 50만 가구의 비축용 임대아파트를 공급키로 했다. 또 2012년까지 매년 10만 가구씩 100만 가구를 공급키로 한 국민임대주택도 2017년까지 매년 10만 가구씩 50만 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2017년까지 340만가구 임대주택 공급 = 이와 함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임대, 전세임대 등도 30만가구가 추가로 쏟아지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존 5년 민간임대를 10년 임대로 전환해 2017년까지 2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와 함께 공공에서만 연간 15만가구의 임대주택이 쏟아지게 된다. 연간 주택공급물량 50만가구의 3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또 2013년부터는 공공과 민간에서 쏟아지는 임대주택 물량이 최소 21만가구(국민임대 10만가구+비축용 임대 5만가구+임대, 전세임대 6만가구+민간임대)를 웃돌아 주택공급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임대주택을 통해 2017년까지 총 260만가구의 장기임대주택공급해 총 34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30평형대 비축용 임대주택 매년 5만가구 공급=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비축용 임대아파트 공급이다. 정부는 매년 5만가구씩 2017년까지 50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비축용 임대아파트는 평균 30평형대로 기존 국민임대주택(11-24평형)보다 크게 공급된다. 또 종전 10년 장기임대주택이 10년 뒤 기존 거주자에게 우선 매각되는 반면 비축용 임대주택은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임대료. 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부는 시뮬레이션 결과 30평형 기준으로 보증금 2500만원, 월 임대료 52만원 가량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비축용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한 것은 스톡(재고)를 충분히 확보하면 전월세 시장 통제가 가능해져 전월세 대란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분양 전환을 통해 수급 및 시장 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기신도시·택지지구 비축용임대 우선 공급= 정부는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여유분을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급 예정이 2기 신도시와 김포 양촌, 고양 삼송, 수원호매실, 남양주 별내 등 택지지구에 비축용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2기신도시의 총 공급물량은 34만가구로, 이 가운데 14만여 가구는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동산펀드 임대주택 5만가구가 추가 공급되면 임대주택 물량은 19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매년 5만가구의 추가 건설을 위해선 연평균 200만평이 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2008년부터 매년 1650만평(수도권 975만평)으로 공공택지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국방. 환경. 농림부 등이 참여하는 택지 확보 태스크포스를 설치키로 했다. ◇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 국민임대 -2003-2012년 100만가구 공급 -2013-2017년 매년 5만가구 50만가구 추가공급 ■ 비축용 임대주택(30평형대)-2007-2017년 연간 5만가구 총 50만가구 공급 -2007년 5000가구, 2008-2016년 연간 5만가구, 2017년 4만5000가구■ 임대, 전세임대 -2013-2017년 30만가구 공급
- (1.31대책)10년간 장기임대주택 260만호 공급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저소득·서민층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평균 30평 수준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50만호를 짓는 등 총 260만호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기금 등을 활용해 매년 7조원 규모의 임대주택펀드가 조성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건설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또 1.11대책으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에 대비해 주공 등 공공부문의 통한 수도권 지역 분양주택 건설 규모를 연 5000호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장기 모기지론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차자금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31일 그동안 가격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부동산정책을 서민의 주거복지 안정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장기임대주택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분양주택에서도 공공부문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공급해 지난해 80만호에 불과한 임대주택수를 2012년까지 230만호, 2017년까지 340만호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향후 6년간 150만호, 그 이후 5년간 110호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을 통해 현재 총주택대비 8%인 임대주택비율을 2012년 15%, 2017년엔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높이겠다는 로드맵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8.31대책 1주년 대책시 2012년까지 임대주택 비축규모를 185만호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추가 대책은 여기에 155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10년간 연간 5만호씩 총 50만호가 추가 공급된다. 올해 5000호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만호, 2017년에 4만5000호가 각각 건설된다. 특히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11~24평인 기존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분양면적을 평균 30평 수준으로 넓혀 공급할 계획이다. 중형 자가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된다. 국민임대주택도 2013~2017년까지 연간 10만호씩, 총 50만호를 지속 공급하고 같은 기간동안 10년 임대, 전세임대 주택 등도 30만호를 추가로 짓는다. 정부는 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존 5년 민간임대사업을 10년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경우 2017년까지 약 25만호의 공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비축용 임대주택을 매년 5만호씩 추가건설하는데는 연평균 200만평의 택지가 소요될 전망. 정부는 우선 2010년까지는 이미 확보된 개발택지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은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민간택지 공동사업을 제도화하고 올해와 내년에 수도권지역에서 1200만~1300만평의 택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매년 수도권 주택수요 충당을 위해 필요한 공공택지 900만평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 2011년 이후의 수요충당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전국 1500만평(수도권 900만평)인 공공택지 지정규모를 전국 1650만평(수도권 975만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1.11대책이후 나타날 수 있는 민간부문의 분양주택 공급감소에 대비해 주공 등 공공의 수도권 분양주택 건설목표를 현행 연 3만5000호에서 최소 5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시장점검을 통해 민간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택지개발 관련 규제완화, 주공의 민간택지 개발확대, 토공의 공공택지 공급 확대 등의 대응책을 즉시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택지내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수익성문제나 분쟁으로 장기지연되면 주공등 공공주체를 시행자로 지정하고, 구역지정요건인 노후도를 20% 범위에서 조례를 완화하는 등 제도적인 특례도 추진해 나간다. 성북 장위 등 서울 21개 지역을 포함한 강북 광역재정비 사업에도 가급적 주공 등이 시행자로 지정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매수한 상황에서 매도거부나 알박기 등으로 잔여 토지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국공유지·그린벨트·공공택지 등을 확보해 시장상황에 따라 즉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韓·中·日 정상 "투자협정 협상 개시"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다음은 1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신문 ▲1면 -아파트 부족 공공부문서 해결..이용섭 건교장관 인터뷰 -현대車 빨간불..수출·내수 차질…재계 파업철회 촉구 -`엔캐리` 주춤해질까 -韓·中·日 투자협정 올해 협상 개시 -中 작년 성장 10.5% 달한듯 ▲종합 -한국증권사, 현대판 금융실크로드 연다 -한미FTA 6차협상 오늘 서울서 개막..이번엔 농업·섬유 합의 주력 -부동산 잡으려다 경제 다칠라 -`그냥 쉬는` 남성 100만명 돌파..구직단념 남성 6년만에 최대 -불공정거래 점수로 매겨 일정기준 넘는 기업 고발 ▲정치·외교안보 -與 신당논의 이번주가 최대 고비 -현대차노조 파업 철회하라..손학규 前지사 거듭 촉구 -박근혜·이명박캠프 자질검증 신경증 이어..지지자끼리 온라인서 설전 ▲국제 -구글 상상력 최고 대우서 나온다..복장·출퇴근 자율…차량·의료·외국어교육 무료로 -설땅 잃은 천연 다이아몬드..값싸고 질 좋은 `연구실 다이아` 급속 확산 -OPEC 50만배럴 감산 가능성 -JAL 휘청…채권단 2000억엔 융자 ▲금융·재테크 -금융 CEO 새해 인터뷰..하영구 씨티은행장-은행 퇴직신탁 수익 2배차이..지난해 산업은행 5.17%로 최고…국민 2.84% 그쳐 -"외국계 도움없이 6000억 발행"..김교성 기업은행 부장, 첫 하이브리드채권 성사▲기업과 증권 -대외활동 늘리는 이건희회장..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적극나서…내달 IOC위원단 접견-日샤프 LCD TV 판매 50% 확대..멕시코에 제2공장…가메야마 생산능력 조기확충키로 -해외서 CEO급 활동 펼친 이재용상무 -SK, 리튬이온전지 특허소송서 승소..日 도넨社에 -휴대폰 산실 LG전자 가산연구소 가보니.."2월이면 샤인폰 새모델 나와요" -중국에선 `愛寶樂園`(애보낙원)으로 통한다..삼성에버랜드 -D램반도체 순항, 낸드플래시 불투명..삼성전자 올해 전망…TV 세계1위 수성 관심 -입사 1년여만에 대리..STX 성과중심 파격인사 -中에 굴삭기 9천대 판매..두산인프라코어 목표 밝혀 ▲중기·벤처·과학기술 -철근콘크리트바닥 누수 걱정마세요..부산소재 윈스틸, 부식 염려없는 첨단 데크플레이트 개발 -중국 석영·규사·모래 수출 금지..3월부터…한국 유리·건자재업계 원가상승 부담 커질 듯 -이지인더스 본사 부산 이전 -당뇨성 다리 궤양에 `혈소판 치료법` 효과 ▲코스닥기업 -연기금이 사들이는 코스닥 종목은 휴맥스·다음·에이스디지텍 -코스닥 CB·BW물량 조심..유니테스트·인피트론등 하락장 불구 전환가 낮아 ▲증권·종합 -국내 주식형편드로 돈 다시 유입..일주일새 1159억 증가…연기금 가세땐 시장버팀목 될듯 -잘나가던 중국펀드 수익률 주춤..홍콩주식 대량 편입해 시장 호조 불구 저조 ▲부동산 -1·11 대책 후 강남 중개업소 체험해보니..급매물 살사람 없어 매도자 불안 -분양가심사委 공무원 배제..민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목동 20평 매도·매수 호가차 1억원 ◇서울경제신문 ▲1면 -車세제-금융 세이프가드 韓美 "일관타결" 의견접근..FTA 6차협상 오늘 시작 -주택대출 유예기간후 3개월내 안갚으면 압류·경매등 강제 상환 -加 대형 연기금 한국투자 추진..CPPI 고위관계자 방한 투자 제약요건등 조사 -韓·中·日 정상 "투자협정 협상 개시"..韓·아세안 정상회담선 "FTA 11월 타결 추진" ▲종합 -경제활동 중장년 1,000만 돌파 -구형 휴대폰 싸진다..정통부, 이르면 3월부터 보조금 추가 지급 허용 -경제5단체, 오늘 긴급회동..현대차 노조 파업철회·엄정 법집행 촉구할듯 -담합등 위법행위 고발 기준 공정위, 점수로 계량화한다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하면..자본 급격유출 막아 `금융안전판`, 부작용 많아 `최후 카드`일뿐 -"뼈있는 쇠고기도 수입하라"..美육류협회, 개방범위 확대 요구 -"한의사시장 개방 추진대상 못된다"..金대표 "美침구사 비해 전문성 월등" -주택담보대출 줄었다..금리 급등·규제 강화로 5년11개월만에 -`대출죄기` 부동산 대책 석달새 10여건 "소나기".."가계發 경제위기" 우려 증폭 -강봉균정책위의장 `좌파 발언` 관련 김근태의장에 사과 -힐, 韓·中·日 연쇄방문 -대우건설 피랍 근로자 9명 내일 귀국 ▲금융 -예대비율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엇갈린 행보 -화보協 기능재편 놓고 마찰음..협회서 경영컨설팅 나서자 일부 "협회 무용론" 주장 반발-우리銀 "업계 최고 수익 실현하자" -"대출규제 상품 범위 확대해야" -현대캐피탈, 무디스서 `Baa2` 신용등급 ▲국제 -美 기업 자체 의료시설 설립 붐 -OPEC 내달 추가감산 가능성 -인조다이아몬드 세계시장서 돌풍 -中 이번주 비밀금융회의..농가부채 해소등 논의 -`월튼디즈니 부활` 주인공..아이거회장 `대박` ▲산업 -오늘부터 파업 현대차 판매점 분위기.."출고 늦어진다면 바로 표정변해" -"내수판매 확대 총력"..기아차 `천왕봉 결의` -한겨울에 `에어컨 전쟁` -삼성전자 `특허경영` 가속도..CPO산하 지식재산 법무그룹 신설… 인력도 확충 -"성장 잠재력 회복이 차기정부 최우선과제"..`오피니언 리더스` 설문조사 -휴대폰 제조사 보조금 지급 허용..경쟁 촉진·소비자 만족 높이기 -온세통신, 통신사 맞아?..대주주 경영진 물갈이하며 건설 등 신규사업 추진…통신업은 사실상 공중분해-네이버 검색주도권 갈수록 강화..검색엔진 유입률 71%로 껑충 -삼성전자 와이브로 첫 중동 진출..사우디 `바야낫`과 2년간 장비·단말기 공급 계약 -`쁘띠상품`(소포장) 편의점서 인기몰이 -"대형자동차·순금돼지 드려요"..인터넷몰, 연초맞아 대규모 경품 내걸고 고객유혹 ▲증권 -LG그룹株 "올핸 턴어라운드"-조선株 작년 4분기 실적 차별화 -`유동성 등급제` 상반기 도입 추진-"연기금 매입종목 잘 살펴라"-"국내외 주요社 실적이 상승 관건"..주간 증시전망-현대해상·강원랜드등 실적주 유망 ▲부동산 -유주택자, 9월前 `알짜` 노려라 -수원 인계에 조합아파트 ◇한국경제신문 ▲1면 -加 "한국 근로자 급구"..앨버타주, 오일샌드 개발인력 11만 해외채용-비, 한류 디지털 마케팅 새 章..월드투어 홍콩공연 `대박` -주택담보대출 감소세로 돌아서..대출금리도 7%대 진입 -`1.11` 前 건설사 매입가격 택지비 인정..분양가 산정 `예외` 적용 ▲종합 -현대차, 부분파업이 되레 더 무섭다 -골드만삭스도 적기시정대상?.."한국 자기자본규제 너무 엄격", 증권연구원 지적 -영문 법인이름도 등기가능 -이유없이 쉬는 남자 100만명 -`한국피혁업체 야반도주` 칭다오에선 지금…은행 믿고 공장 짓다가 대출거부에 `막막` -"집값 안잡히면 대책 또 내놓겠다"..이용섭 건교부 장관, "분당급 신도시 6월까지 발표" -日, 18일 추가 금리인상說에 `무게` -한미FTA 6차협상 오늘 시작..美, 일부 무역구제 요구 수용의사 밝혀…韓, 국가별 비합산조치 계속 요구 방침 -공수바뀐 朴·李…지지율 때문? -韓·中·日 투자협정 협상 착수 -아세안, 2015년까지 FTA 마무리 ▲국제 -`부동산 거품` 꺼지나..세계경제 떨고 있다 -`다이아 전쟁` 자연산 위협하는 人造 -OPEC 추가감산 나서나..20~21일 긴급 석유장관회담 개최 가능성 -오프라인 매장에 유통혁신 바람분다 -인텔, 중국에 20억弗 투자..최첨단 반도체공장 짓는다 ▲산업 -"올림픽 유치는 국가적인 대사"..이건희 회장, `평창五輪` 지원 -한화 임직원 1만여명 `CI알리기` 전도사로 -勞·經대표, 청계산서 밀어주고 끌어주고..LG전자 -토함산에 올라 `신노사문화 실천` 다짐..에쓰오일 -"고마워 UCC" HDD캠코더..동영상UCC 덕에 판매율 급증 -그림아이콘→바둑판형→개성·파격..휴대폰 메뉴의 진화 -와이브로, 중동 모래바람 뚫었다..삼성전자-사우디 통신사업자 상용화 계약 -IT기업 `프로추어`를 잡아라..LG전자 내비체험단·네이버 파워유저 선발 -올해 국산신약 쏟아진다..위궤양약 등 4개 출시 예고·27개는 임상진행 -에넥스 부엌가구 카자흐 진출 -백화점 이젠 `디마케팅 시대`..`뜨내기 손님` 대상 사은행사 자취 감춰 -14k 주얼리 시장 `벼랑 끝` -트랜스 지방=0 ▲부동산 -1·11 대책 이후 첫 주말 주택시장 표정.."매물 늘어나는데 살 사람 없어" -충남 개발지역 주변 토지거래 급증 -SH공사 일반분양 모두 장기전세로 바꾸면…서울 청약저출 "기회 사라져" 분통 -이번주 전국 5207가구 분양 -현대건설, 9881만弗 공사 수주..싱가포르에 콘도 신축 ▲증권 -"상반기 1300 깨지면 무조건 매수"..이원일 알리안츠자산운용 대표 -위아, 5~6월께 상장할듯 -애경유화 주가 `상승 무드` -최근 5년간 코스피대비 초과수익률 거둔 종목은…대한통운·현대제철 등 10개 -대우자판 우리사주조합 보유 63만주..`한대`에 팔아 123억 차익
- (1·11대책)지방 투기과열지구도 원가공개(종합2)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전역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들도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이때부터 함께 시행된다.청약가점제를 1년 앞당겨 역시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청약때 감점을 주기로 했다. 투기지역 내에서 다수의 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대출을 1건으로 줄여야 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된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당정은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원가내역은 지자체장이 분양시점에서 공개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제도가 시행되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올 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택지비는 사업자가 신고한 감정평가금액을 사업장별로 공개하고 기본형건축비는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 산정한 내역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등 5개 항목으로 구분, 공개하기로 했다. 가산비의 경우 구체적인 가산내역과 산출근거를 사업장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공공과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기본형 건축비의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지하주차장 등 법정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해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을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이미경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은 "민간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했다"며 "다만 7개 기본항목 공개가 장기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을 유지하기로 했다.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따로 두기로 했다.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하기로 했다.또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특히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입찰 자격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키로 했다. 전용면적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해 2~4.5%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증시 휘청..올들어 40조 날아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1월1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기업 비정규직 시한폭탄에 떤다..구체기준 없어 대책 못세워-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추진-조합원마저 등 돌린 현대차 노조-한국 PDP 주도권 위기..마쓰시타 2800억엔 투자 새공장 건설-개헌정국에 경제는 또 뒷전..노대통령 "시간상 두번 개헌 가능"-뉴욕 메트오페라서 한국 남녀 첫 주연▲트렌드-복잡한 홈시어터는 가라!..리모컨 하나로 TV 스피커 DVD까지-네티즌에게서 해답을 찾자..기업문제 해결 창구로-전세계 부동산값 조정받을 듯..삼성연 10대 트렌드-2억5000만년뒤 지구 6대주 하나로 통합-한국 첫 우주인 탈락한 후보 4명, 중국서 우주인교육 받는다▲종합-비정규직법.."7월 법시행전 정리하자" 해고 칼바람-일 아무리 잘해도 2년되면 계약해지..2년짜리 뺑뺑이 인생-中 가공무역 금지 후폭풍..한국기업 야반도주-새 일자리 2년째 30만개 미달..10-20대 취업 줄어-올 한국성장률 4% 턱걸이..도이치뱅크 아태본부 대표-올해 1달러=929원이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두산 부당내부거래 제재 17일 결정-상의 CEO 100명 설문조사..반기업 정서로 기업가정신 위축▲정치-강봉균 여당 정책위의장 "장기보유 1주택 양도세 줄여야"▲국제-씨티 영업망..일본선 축소, 중국선 확장-태국경제 국수주의에 외국인 반발..외국인 지분 50제한 투자법 개정 강행-비데킹 제2의 곤 될까?..포르쉐 CEO 강도높은 구조조정 주목-NASA도 미터법 쓴다-차이나생명 `화려한 귀향`..상하이증시 상장 첫날 주가 2배 올라▲금융 재테크-시중 유동성 축소 이달부터 뚜렷해질 듯-4월부터 보험사 리스크평가-신용도 나쁘면 주택대출 못받는다..신한은행 이르면 다음달 적용-국민은행 DTI 40% 규제 조정▲기업과 증권-"노조 이대론 현대차 사라진다"-3000명 온다더니 1400명만 상경..현대차 조합원 참여 저조-삼성가전 양보다 질..사업구조 확 바꾼다-`심사숙고`란 말도 심사숙고한 이건희 회장-글로벌 긴축 가능성에 증시 휘청-대우-우리증권 올 자기자본이익률 10%넘을 듯▲기업 경영-대기업 환율 전망 더 낮췄다..삼성 910원, 현대차 900원-LS 초고압전선, 미국업체에 공급-KT 와이브로 미국에 수출-팬택-KTF 3세대폰 손 잡았다..9개 모델 공급키로▲증권 코스닥-최대주주만 바뀌면 주가 출렁..올 대한은박지 등 9개사 변경-신작 게임 `타뷸라라사` 엔씨소프트 탄력받나-하락장서 가치주 빛나네▲증권 종합-주식연계증권 125개 원금도 못 건지나-오늘 옵션만기..연기금 물량이 변수-애플 고가휴대폰 아이폰 판매..삼성-LG전자에 부담 줄수도-오리온, 스포츠토토 덕 볼 듯▲부동산-정치권서 쏟아진 부동산대책..표심만 겨냥하단 시장충격 커-청약가점제 조기 시행..1순위자들 불만-서울 역세권-산동네 묶어 개발..2009년까지 시범구역 지정-강남 사무실 구하기 쉬워진다..공급확대 전망-청약예금 가입자 통장을 꺼내라..용인 송도 파주 등 알짜단지 분양 대기-2기 신도시도 평당 1000만원◇서울경제신문▲1면-"쏘나타 산 것 너무 후회한다"..시민들 현대차노조 시위에 불매 움직임-대우차판매, 송도에 테마파크 건립-올들어 코스피 80포인트 하락..주식시장 심상찮다-장병완 기획처 장관 "낙하산 인사 못버티게 하겠다"-나라살림 적자규모, 작년 10조원 달할 듯-민간아파트 택지비 감정가로 책정..당정 분양가상한제 시행방안 확정▲종합-정동영 "경기북부 대규모 공영개발 해야"-휴대폰 날개 단다..애플사 MP3플레이어 `아이팟`에-공무원연금 개혁 최종건의안..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청와대 "여론 반대해도 개헌 발의 강행"-분양가상한제 시행안 확정..업계 집단반발 조짐-강봉균 "1주택 10년이상 보유자 양도세 감면폭 확대 검토를"-주택대출 규제 효과 `미미`..작년 12월 3조 늘어-"증시 펀더멘털 훼손" 우려 증폭-물가연동 국고채 3월 첫 발행..안정적 재정자금 조달 기대-기획예산처 "올 1인당 GDP 2만달러 가능"-두산그룹 부당내부거래 혐의 적발-작년 신규취업 29만여명..2년연속 30만명 미달▲해설-시민들 현대차 불매 움직임.."올해도 판매목표 못채우나"-상경투쟁 노조원 500명 불과 "집행부 위한 들러리 싫다"▲금융-보험료 회사 따라 달라진다..손해율 높을 땐 올리고-보험사 리스크평가제..금감원 4월부터 도입-하나은행, 카드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연립-다세대주택 담보대출 되레 줄어-국민은행, DTI규제 내달중 해제할 듯-한국씨티은행, 소호시장 적극 공략▲국제-GE "대대적 구조조정"..플라스틱 부문 100억불에 매각-세계 증시 원자재값 급락 `역풍`-미국, 이란 금융제재 돌입..국영 세파은행에 미국내 자산동결-중국 최대 보험사, 세계 3위 보험사로-올 위안화 6%이상 절상 주장 힘 실려▲산업-"자동차산업 3대 경영위기에 직면"-정유업계 정제마진 악화 `시름`-삼성 4세대 꿈의 에어컨 공개..전력소비 최대 79% 줄여-LG 트롬세탁기 북미시장 석권-와이브로, 미국시장 선점 시동..삼성-LG등 기술 단말기 잇따라 선봬-작년 전자상거래 규모 390조원▲증권-변동성 클 땐 가치주가 안전..펀더멘털대비 과도 하락종목 매력적-포스코 오늘 4분기 실적 발표..영업익 1조1000억대 달할 듯-온미디어, 보호예수 물량 우려 줄자 강세-IT주 실적발표 `증시 분수령` 전망-하락장속 실적주 약진..강원랜드 대우차판매 등▲부동산-신학기 이사철 성수기 불구 거래실종..전세시장 `이상 한파`-서울시 결합개발제 도입..2009년 이후 확대 검토-2기 신도시도 평당 1000만원 시대-임대전용 산업단지 39만평 공급◇한국경제신문▲1면-코스피 또 급락..시가총액 40조 날라갔다-공무원연금 요율 올리되 퇴직금으로 보전-서울지역 외고입시 공동출제..2008학년도 부터-중국은행 대출 조기회수로 칭다오 한국업체들 `비상`-노대통령 "개헌 시간상 두 번도 가능"-나이지리아서 한국인 9명 피랍▲종합-물가연동국채 나온다..물가오르면 원리금도 올라-李노동 "KTX 여승무원 철도공사서 직접고용 검토"-CEO 5명중 4명 "기업가정신 퇴조"-주택담보대출 1인 1건으로 제한-기존 공무원 손실없어..연금 개혁해도 `철밥통`-주택바우처 2009년 시범실시..건교부 저소득층 전월세 지원 재추진-민간아파트 택지비는 구입가 아닌 감정가로-수급은 꼬이고 호재는 안 보이고..증시 추가하락 우려 확산-이근영 전 금감원장 소환 조사-현대차 노조간부도 절반만 참여..투쟁동력 급속 약화조짐-기획처 장관 "금융공기업 임금수준 조정..개헌 국민투표 1천억 필요"-지난해 취업자 증가 30만명도 안돼▲정치-출총제 국민연금법 등 민생경제 현안 `올스톱` 위기-벌써부터 대통령 하야 우려 목소리▲국제-미국차 빅3, 5억불 지원 요청..전기차 배터리 개발비용 정부에 `SOS`-루츠 부회장 "도요타, 로비력도 GM 추월"-미국 이라크 재건 10억불 지원-에너지전쟁 믿을 건 원전뿐?..독일 폐쇄계획 재검토▲산업-분주한 이재용 상무..대형 바이어와 잇단 비즈니스 미팅-전자 라이벌 `얼굴 좀 봅시다`..삼성 윤종용-LG 남용 부회장 15일 회동-LG-워너브라더스 손 잡았다-LG전자 "풀 HD TV 세계시장 석권"..올 1050만대 판매목표-일진그룹 2세 경영 가속화▲부동산-강북 달동네 재개발 쉬워진다-서울 빈 사무실 2년만에 최저..임대료도 오름세-건설단체 "분양가상한제-원가공개 철회"-수도권 2시 신도시 평당 1000만원 시대▲금융-씨티은행, 소기업 대출상품 출시..소호마케팅에 외국계도 가세-보험회사별 보험료 격차 커진다-PB들 "부자 고객들 요즘 집 안사요"..재테크 1순위 펀드로▲증권-`큰손` 국민연금, 연내 헤지펀드 투자..해외 직접진출 모색-프로그램 매물 급한 불 껐다-낙폭과대주 저평가 매력..오리온 LG전자 등
- 반도체·조선 ''쾌청''..건설·유화 `글쎄''-전경련 전망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호조세를 보이는 반면, 건설, 석유화학 분야는 그리 밝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4일 발표한 '2007년 산업전망'을 통해 전자, 반도체, 조선, 기계 등은 지난해에 비해 수출증가율이 다소 낮아지긴 하지만,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섬유, 건설, 석유화학 경기는 내수부진, 업종 둔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큰 것도 나타났다. 다음은 주요 업종별 전망. □ 전자·반도체 전자업종의 경우 국내설비 해외이전 가속화로 생산이 4.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내수는 3.5% 증가에 그칠 전망. 수출은 세계 휴대폰 PC시장의 성장과 디지털 TV 등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15.5% 증가 예상.반도체는 낸드 플래시 수요와 원도우 비스타 출시에 따른 수요 증가로 생산과 수출이 각각 10.2%와 10.3% 증가할 전망. 하지만 달러 결제비중이 약 80%에 달하는 특성상 수출증가세에 따라 채산성 악화 우려. □ 철강 국내 철강재 수요는 봉형강류의 소비둔화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돼 2.7% 증가에 그칠 전망. 수출은 도금강판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겠지만,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낮은 6.7% 증가 예상. 생산은 신증설 설비를 중심으로 3.8% 증가하고, 수입은 중국산 철강재 수입 증가와 반제품 수입 증가로 6.5% 증가 전망. □ 석유 석유화학 석유 분야의 경우 생산과 내수의 증감은 균형을 맞추고, 수출과 수입 변화도 크지 않을 전망. 아시아 전체의 수요와 생산능력 증가분 역시 균형을 유지하고, 중동 등 역외로부터 유입되는 석유제품 양은 감소할 전망. 석유화학은 내수 부진이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수출을 통한 판로확보 노력이 지속될 전망. 그러나 전반적으로 수출환경은 우호적이지 않는 가운데 이란 설비의 가동 여부와 시기가 수출 신장의 관건이 될 전망. 장기적으로는 중동설비에 대한 경쟁열위로 인해 시장 내에서의 입지가 위축될 우려. □ 조선 올해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중국의 설비증설에도 불구, 공급 부족이 지속되느냐 여부. 중국의 2006년 예상 수주량은 전년대비 75% 증가한 1400만CGT으로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성장은 물량면에서는 증가하나,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열위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국내 조선산업의 호조세는 지속될 전망. 사상 최대의 조선호황의 원인은 첫째 BRICs 지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물동량 증가, 둘째 LNG선의 대량 보급 시작, 마지막으로 노후선의 교체수요. 이들 요인은 올해는 물론 2010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수요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유통 내수는 고소득층의 명품 지향과 중산층 이하의 가격지향 확대로 소비의 계층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여건 속에 백화점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18조3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할인점은 전년대비 4.9% 성장한 25조8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전망. 할인점의 성장세는 대형 M&A이후 한국형으로 형태를 바꾸는 홈에버(까르푸), 이마트(월마트)의 상승세와 함께 2001아웃렛의 확대에서 기인. □ 자동차 생산의 경우 국내경기 둔화 진정과 해외생산 증가로 전년대비 4.7% 증가한 400만대가 생산될 전망. 내수는 경기둔화, 고용불안정, 고유가로 인한 유지비 부담 등 전년의 부정적 요인들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겠지만 차량 노후화에 따른 대체수요 발생과 신차효과에 대한 기대로 전년대비 4.3% 증가한 120만대가 판매될 전망. 수출은 원고-엔저현상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와 해외생산 확대 등에도 불구, 국산차의 품질 및 브랜드 이미지 상승, 판매망 확충과 해외 선진업체 판매망 활용 확대, 신흥시장 시장다변화 등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한 280만대가 수출될 전망. □ 일반기계 원화 강세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으로부터의 설비수입 증가가 예상되지만 기계업계의 수출확보 노력에 힘입어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 또한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5%에서 올해 4.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기계산업의 교역 확장은 지속될 전망. 일반기계 생산은 10.6% 증가한 91조원, 수출은 13.8% 증가한 287억달러 예상. □ 섬유 생산은 대외여건 악화지속과 수익성을 고려한 생산부문의 구조조정 지속 등으로 6.1% 감소하고, 내수는 국내경기 안정과 저가 수입제품 유입으로 3.0% 줄 전망. 수출은 대외여건 악화 추세의 지속과 후발국의 세계시장 잠식 가속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5.5% 줄어들고, 수입은 국내 생산기반 약화에 따른 해외소싱 확대 등의 영향으로 9.5% 증가할 전망. □ 건설 건설수주는 재개발과 재건축 수주 감소 등으로 4.0% 감소한 95조7000억원 전망. 건설투자는 신도시 건설,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대형 프로젝트의 착공으로 다소 호전돼 연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 토지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4.7%에 이어 올해에는 1% 내외로 둔화될 전망이며, 주택가격은 매매가격(1.5% 상승)과 전세가격(3.3% 상승) 모두 상승될 전망.
- 서울시 분양가 시세의 75% 책정..은평뉴타운 제외(상보)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분양되는 공공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에서 책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을 야기했던 은평 뉴타운에는 적용하지 않아 정책적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는 2일 분양가 인근시세 연동제, 분양원가 상세 공개, 장기 전세주택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서울시가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시 산하 SH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75% 안팎, 85㎡ 이상 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85% 안팎에서 책정할 방침이다.서울시는 또 단지별로 조성원가 대비 수익을 공개하고, 조성원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을 경우 기반시설 공사비를 SH공사 또는 시 예산으로 충당해 분양가를 낮출 방침이다.택지 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 7개 항목을 세분해 공개하고, 공종별 실적 공사비도 58개 세부항목을 공개해 민간 분양주택의 분양가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마감재 옵션세'도 도입, 입주자의 선택 사양에 따라 시공되지 않은 자재만큼 절감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골조와 내장재를 분리 공급하는 옵션제를 시행할 방침이다.그러나 고분양가 논란을 야기했던 은평뉴타운의 경우 이번 대책에서 제외돼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올 10월 분양 예정인 은평뉴타운은 3개 지구 총 1만4631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임대를 제외한 1만31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원주민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하면 7000여 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은평뉴타운은 인근시세 연동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비(택지비, 건축비로 구성)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장기 전세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장기 전세주택은 공공 아파트를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재계약시 연간 상승률도 5% 이내로 유지하는 제도이며, 올해와 내년 시범 실시한 후 2009년 12개 지구(1만738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신혼부부 임대주택 제도는 재개발 임대주택 중 일정물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제도이며, 올해부터 매년 300가구씩 5년 간 1500가구를 공급하게 되며 2012년부터는 연간 500가구를 공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 서울시는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 구성 ▲아파트 동별.층별.호별 분양가 차등공급 ▲주차장 분리 분양 ▲하도급 개선 및 원도급자 의무시공 ▲최저가 낙찰제 및 적격심사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 서울시 공공 분양가 주변시세 75-85% 책정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분양되는 공공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에서 책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일 분양가 인근시세 연동제, 분양원가 상세 공개, 장기 전세주택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서울시가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시 산하 SH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75% 안팎, 85㎡ 이상 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85% 안팎에서 책정할 방침이다.서울시는 또 단지별로 조성원가 대비 수익을 공개하고, 조성원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을 경우 기반시설 공사비를 SH공사 또는 시 예산으로 충당해 분양가를 낮출 방침이다.택지 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 7개 항목을 세분해 공개하고, 공종별 실적 공사비도 58개 세부항목을 공개해 민간 분양주택의 분양가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마감재 옵션세'도 도입, 입주자의 선택 사양에 따라 시공되지 않은 자재만큼 절감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골조와 내장재를 분리 공급하는 옵션제를 시행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장기 전세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장기 전세주택은 공공 아파트를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재계약시 연간 상승률도 5% 이내로 유지하는 제도이며, 올해와 내년 시범 실시한 후 2009년 12개 지구(1만738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신혼부부 임대주택 제도는 재개발 임대주택 중 일정물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제도이며, 올해부터 매년 300가구씩 5년 간 1500가구를 공급하게 되며 2012년부터는 연간 500가구를 공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 서울시는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 구성 ▲아파트 동별.층별.호별 분양가 차등공급 ▲주차장 분리 분양 ▲하도급 개선 및 원도급자 의무시공 ▲최저가 낙찰제 및 적격심사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