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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경제신문)정부 "추경편성 안한다"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다음은 4월28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부채 31조 늘었는데 임직원 연봉 껑충..극에 달한 공기업 방만경영 -녹지 용도변경 시·도지사에 이양 -추경 대신 감세로 경기 살린다 ▲트랜드 -수도권 아파트시장 점검해보니..일부지역 거래 살아나지만 봄은 아직.. -美 펀드매니저 절반이상 "지금은 주식투자 나설때" -개성공단 13개사 입주 포기 ▲종합 -재계총수 오늘 李대통령 만나 어떤 보따리 풀까..30대그룹 `100조 투자` 선물할듯 -갈수록 쪼그라드는 일자리..1% 성장때 고용 6만명→4만명 -광진公, 해외서 캐낸 자원 국내서 가공 -무역정책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한국 법인세 부담 OECD 7위 ▲경제종합 -공기업 방만경영 어디까지..연봉 3억이상 CEO 15명 ▲정치·외교안보 -"소가 비상구 보고 나가나"..MB 축사규제 소방법에 분노 -출근한 박미석 수석 "다 사실 아닌데.." ▲국제 -베트남 270만 보트피플 `애국 투자` -美 유나이티드도 합병 추진 -日 쌀가루 증산때 보조금 ▲금융·재테크 -소액 신용대출 받기 쉬워진다 -론스타- HSBC 외환은행 매각계약 30일 만료..계약연장·재입찰·분할매각 기로에 ▲기업과 증권 -대우조건 인수전 속도 붙었다 -이재용 전무 해외총괄사장단 만난 까닭은? -삼성 내달 CEO 인사 최소화 -국내 첫 `대만펀드` 선보인다 -이번주 증시 전망..실물경기 침체로 숨고르기 가능성 -김학주 삼성證 센터장 "베어마켓 랠리는 끝나간다" ▲부동산 -섣부른 `지분쪼개기` 투자 낭패 볼수도 -외국인도 장기전세·임대주택 입주한다 ◇서울경제 ▲1면 -석유公, 내달부터 豪 우드사이드와 동해 유전탐사 재개 -이한구 정책위의장 "건강문화 복합도시 서울등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풀어 짓는다" -이달 추경편성 않기로 -무역수지 5개월 연속 적자날 듯 -국제 채권시장 요동.."신용위기 최악은 지났다" 美·유럽 국채값 급락 ▲종합 -대부업체 상호 `대부업` 꼭 넣어야 -현장중심 행정 강조..李대통령, 재정전략회의 -중국發 세계 물가불안 계속될듯 ▲해설 -李대통령 "추경보다 예산 잘써야" 언급 -경상적자 탈출구 안보인다 ▲종합 -공공기관 지난해 경영 분석해보니.."역시 금융공기업" 연봉 상위권 싹쓸이 -서울시도시철도公 타법인 출자한도 없앤다 -금융공기업 기관장 재선임 윤곽..캠코·예보·기은 "남을듯", 산은·증권예탁원 "떠날듯" -금융위 출범 두달..국내외 금융정책 분리 "사상첫 실험 진행중" -불황형 가격담합 기승..경기침체 때문에 -국립대 예산권 이르면 상반기중 이양 ▲금융 -메리츠, 제일화재 인수 포기 검토 -보금자리론 금리 내달 7%대로 오른다 ▲국제 -국제채권시장 요동 "美금리 더 안내릴 것..투자매력 상실" -金값 이젠 하락세로 돌아서나 -GM의 굴욕..S&P 이어 무디스도 신용등급 하향 검토 -G8 앞두고 바이오연료 논란 ▲산업 -뉴삼성 스타트 "국민 속으로" -통신업계도 원화 약세 직격탄 -中企 해외수출지원업무 KOTRA이관 결정..중기청·중진공 반발 ▲증권 -백관종 교보證 센터장 "외국인 매도물량 바닥..수급 좋아질 것" -인사이트 펀드 `회복세` -삼성전자 100만원 간다? 깜짝실적에 증권사들 목표가 상향 움직임 ▲부동산 -강남권 소형아파트 값도 `들썩` -인천청라, 민간 상한제 물량 쏟아진다 ◇한국경제 ▲1면 -증권예탁결제원 채용비리 이유있었네..직원 평균연봉 1억원 육박 -공직자 재취업 2년간 제한..한나라, 임시국회 처리키로 -정부 "추경편성 안한다"..가용자원 2조 활용해 경기부양키로 -잘나간다던 개성공단이..2차분양기업 78% "착공도 못해" ▲종합 -화장품 `빌보드차트` 등장..현대百, 전국매장 판매순위 격주 공개 -6월 미국산 시판되면 국내산 쇠고기값은..1등급 한우값은 끄덕없을듯 -감세카드로 경기부양..이한구 `판정승` -여야 합의 17개법안 처리키로..적대적 M&A 방어수단·LPG 특소세 인하 등 -은행들 달러찾아 전세계 3만리..멕시코·말련 등 틈새서 `곳간` 채운다 -금융공기업長 재신임 통보 임박..지금 은행가는 `초긴장 모드` -대통령 주재 무역회의 부활..이르면 내달 하순 ▲국제 -종착점 보이는 지구촌 금융위기..2500억불 부실 청소, 경기 회복돼야 완전 해소 -中 철강·해운·조선 `삼각제휴` 러시 -야후 446억달러 M&A 마감시한 넘겨..MS 적대적 인수합병 나서나 -현대·기아 `디젤車` 유럽서 통했다 -STX `아커야즈` 경영권 행사 임박 ▲부동산 -지자체 승인 분양가보다 싼 아파트, 서울에도 등장 -수도권 지자체도 `지분쪼개기` 제동 ▲증권 -1분기 어닝시즌 중간점검 해보니..깜짝실적 3사중 1곳 여전히 저평가 -"한국증시 추가상승 여력"..코스모투자자문 페레즈 -中 `비유통주 매각제한` 구체안 곧 나올듯

2008.04.27 I 최한나 기자

(전문)뉴타운 관련 오세훈 시장 발표문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뉴 타운 관련 시민고객에게 드리는 글" (전문) 존경하는 시민 고객 여러분. 최근 뉴타운 문제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뉴타운 공약을 둘러싸고 총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소모적인 정쟁을 보면서 시민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시끄러워졌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특히 뉴타운에 관한 저의 발언이 집값 안정을 바라는 제 진의와는 달리 정쟁의 빌미로 이용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작금의 논란은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고, 이를 정치권에서 각자의 입맛에 따라 편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벌어진 정치 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정치권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해 정쟁을 키워가는 것은 시민들의 불안만 가중 시키는 것일 뿐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최대한 말을 아끼며 인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이 이렇게 정쟁에 휘둘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 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타운 논란 속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는 우리 경제가 더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아 서울시와 정부가 협의해 투기방지대책까지 발표한 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이번 뉴타운 논란이 기름을 붙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당분간 뉴타운 추가지정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오늘 저는, 시민고객 여러분께 뉴타운에 관한 저와 서울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민고객 여러분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은 뉴타운 추가지정 여부와 시기일 것입니다.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한 저와 서울시의 입장은 단 한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뉴타운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뉴타운 선정을 고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해 온 정책 중 하나가 강남북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강남권과 비강남권 간의 주거격차, 재정격차, 교육격차, 상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현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뉴타운 사업은 강북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개별 재건축·재개발 방식에 비해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강북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뉴타운은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부터 부동산 가격을 앙등시킨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업비가 높아지고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은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재정착률이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안됐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이 처음으로 집을 사신 것은 제가 대학 들어가던 해입니다. 해마다 전셋집을 옮겨 다니고 결국 온 식구가 달동네 단칸방으로 쫓겨 가며 느껴야했던 박탈감을 저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를 책임지는 위치에 서면서 가장 바로잡아 보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바로 그렇게 서민을 울리는 주택 정책이었습니다. 제 취임이후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도입,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등 전향적인 주택정책을 펴 왔던 것도 그러한 연장선입니다. 제가 뉴타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 하면서도 서울의 집값이 자극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기 선정에 신중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혜택은 전적으로 집 없는 서민과 실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며 책임감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에서는 뉴타운 추가 지정에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뉴타운 사업이 추진 될 경우, 앞으로 5년 내에 서울 주거 형태의 80%가까이가 아파트 일변도로 변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과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러한 모든 현실을 고려한 가운데 뉴타운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들을 중심으로 그간의 1,2,3차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고객 여러분. 저는 이번 논란을 겪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저 역시 정치인입니다만, 그 이전에 천만시민의 막중한 위임을 받아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입니다. 협소한 이해관계에 사로잡힌 일부 정치권의 왈가왈부에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와 시민고객 여러분의 평가만을 염두에 두고 뚜벅 뚜벅 앞으로 걸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소모적인 뉴타운 논쟁은 끝을 냈으면 합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는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 부동산 정책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04.21 I 윤도진 기자

MB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책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새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안은 ▲준사업승인을 통한 다세대·다가구주택 공급 활성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시프트 공급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설을 통해 연 1만-2만가구를 늘리고, 역세권 고밀화를 통해 4만여 가구, 뉴타운 사업을 통해 18만여 가구를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복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땅값이 오르고, 기대만큼 주택수가 늘어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세대·다가구 활성화 =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서민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으로 `준사업승인제`를 발표했다. 2-4개동의 다세대주택을 묶어 100가구 미만으로 지을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하면 내년부터 수도권에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연 1만-2만가구 가량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인 가구가 많은 서울시내의 경우 전용 60㎡ 미만의 소형주택이, 3-4인 가족단위 서민층 수요가 많은 경기도는 전용 60-85㎡ 규모의 주택이 각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 건설사 참여 유도로 최근 5년간 공급이 뜸했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늘리겠다는 이 계획은 주거지역 땅값·집값 상승을 잡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역세권 고밀개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해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용적률 상향과 층고제한 완화 등을 통해 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께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도 역세권 고밀개발로 시프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서울시의 방식은 용적률 상향으로 증가한 주택의 50-60%를 시프트(장기전세)로 환수하는 조건이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일반분양 3만가구, 시프트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땅값 급등과 이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문제로 지적된다. 초고층 `압축도시`형태로 개발이 되어야 효율성을 가질 수 있지만 높은 토지가격과 건축비용이 걸림돌이라는 얘기다. 강병기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건물 관리비용이 높아 중산층도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타운 활성화=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신규주택 공급을 늘리는 수도권 뉴타운 역시 도심 공급 확대방안의 한 축이다.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동일 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증진시키는 게 뉴타운 사업의 골자다. 현재 서울지역 뉴타운은 시범 3곳(은평·길음·왕십리)을 비롯, 2차 12곳(한남·돈의문·노량진 등)，3차 11곳(장위·북아현·신림 등), 균형발전촉진지구(도심형) 9곳 등 총 35곳이다. 이중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22곳이다. 뉴타운 사업은 그러나 지구지정 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계획 결정 고시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후 착공에 이르기까지 10년 가까이 걸린다. 긴 사업과정에서 기대감만 부풀릴 수 있고 주택공급효과도 멸실효과를 감안하면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8.04.21 I 윤도진 기자

신혼부부·고령자에게 시프트 공급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장기임대주택(시프트)이 공급된다. 또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 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서울시와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쳐,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을 해당 자치구 거주자에서 시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추진절차 간소화를 위해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전체 사업기간이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 1인가구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시와 정책협의를 정례화해 도심내 주택공급확대, 국민임대주택 건설, 장기전세주택 공급, 우수 건축디자인 활성화 등 현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8.04.20 I 남창균 기자

정부 `국민임대 100만가구` 전면 재검토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참여정부 핵심 주거복지정책인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사업이 전면 재검토된다. 건설물량이 축소되고 공급지역도 수도권 중심으로 바뀌는 게 골자다.   작년말 현재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은 58만5000가구이며 입주물량은 15만6000가구이다.  17일 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 공급물량, 공급지역, 공급대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임대주택은 수요를 반영해 지역별·연차별 건설계획을 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민임대주택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고, 올해 주공이 공급키로 한 국민임대 9만4000가구 공급계획도 심의를 보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새로 수립하는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오는 6월 발표하는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국민임대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공급물량 축소와 수도권 위주의 공급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민임대 100만가구 공급목표가 사라지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임대주택(시프트)이 국민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는 시프트의 국민임대주택 모델 채택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국민임대주택 재검토에 착수한 데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지어야 한다는 시한에 쫓겨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없는 지역에 공급해 준공 후 미입주 물량이 생기는 게 대표적이다. 서울 도심에서 35km나 떨어진 경기도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군 국민임대 수요는 1740여 가구에 불과하지만 2012년까지 공급계획은 1만5394가구나 잡혀 있는 실정이다.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2012년까지 29만27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택지를 구하지 못해 8000여가구 공급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토부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연간 5만가구를 공급키로 한 신혼부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에 편입시키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무주택 서민 주택인 국민임대주택은 종전 30년 임대와 함께 시프트(20년 전세), 신혼부부 주택으로 세분화된다. 시프트나 신혼부부 주택 물량은 기존 국민임대주택 물량과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지어질 임대아파트가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담능력을 감안한 임대료 차등부과 체계를 도입해 오는 5월 시흥능곡에 시범적용키로 했다. ■국민임대주택국민의 정부 때 도입된 것을 참여정부가 핵심사업으로 키웠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으며 1.31대책을 통해 50만가구가 추가돼 전체 목표물량은 150만가구이다. 정부(지방)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한다.

2008.04.17 I 윤진섭 기자

"서울 택지지구엔 일반분양 없다"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SH공사가 주택 분양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장기전세(시프트)를 비롯한 임대주택 공급에만 집중한다. 이에 따라 수서2지구, 마곡지구 등 SH공사가 추진하는 서울시내 대형 택지지구 일반분양 아파트도 장기전세(시프트)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이다.SH공사 관계자는 16일 "앞으로 건설되는 서울시내 택지지구 아파트는 전량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다만 이미 일반분양 계획이 잡혀있는 은평뉴타운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이는 서울시의 장기전세 공급 확대방침과 더불어 유망지역에서 일반분양분을 내놓을 경우 집값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공급할 은평뉴타운 2지구 A공구 177가구 및 내년 공급 예정인 2·3지구까지만 일반분양이 진행되고, 나머지 택지지구에서의 일반분양분은 모두 장기전세로 공급된다.오는 2010년 분양 예정인 강남구 수서동일대 수서2지구의 경우 567가구의 분양계획이 잡혀 있지만 일부 원주민 특별공급분을 제외한 잔여 아파트는 모두 장기전세로 전환된다.특히 2011년 분양이 본격화될 강서구 마곡지구는 전체 공급아파트 1만2150가구 가운데 분양주택이 7616가구 계획돼 있어 원주민 특별분양을 제외한 분양주택이 장기전세로 전환되면 대형 `시프트`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SH공사 관계자는 "은평뉴타운 분양 이후로 당분간은 일반분양 계획이 전혀 없다"며 "서울시의 집값안정 방침에 따라 분양주택 잔여분은 모두 시프트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2008.04.16 I 윤도진 기자

강북 집값대책 주요내용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다음은 정부가 내놓은 강북 집값대책 주요내용이다. ■ 단기적 시장안정화 대책 -주택거래신고지역 적극지정..수도권 지역 중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예외없이 지정(다음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주택거래신고지역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 탈루여부 정밀 검증위해 국세청 통보 -집값담합, 호가조작, 다운 또는 업계약서 작성 중개업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엄중처벌(내주부터 즉시 가동) -국토부 홈페이지 "실거래 및 집값담합신고센터" 설치 -국세청 투기세력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금융회사 영업점 대상으로 LTV DTI 규제준수 실태 점검(4월중) ■ 중장기적 수급 안정 대책 -재개발 사업진행 정도, 이주수요 예측 및 관리 방안 -선 이주용 임대주택 마련, 후 재정비 사업시행 순환정비사업 확대 시행 -전세임대 다가구임대 확대(연 1.3만가구 → 2만가구)-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역세권 고밀개발로 소형분양주택 확대(연 4만가구→6만-7만가구)-준사업승인제 도입(2008년 9월)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설촉진

2008.04.11 I 윤진섭 기자

MB정부 부동산 10대 이슈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심의 공급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방향은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완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이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MB정부 부동산 10대 이슈를 꼽아본다. ◇재건축 규제완화 = 중소형의무비율, 층고제한, 용적률 제한 등 현재 10여개의 크고 작은 규제가 재건축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을 하면 복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면적인 규제완화는 힘들겠지만 용적률 상향 조정과 층고제한 폐지 등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의 예상이다. ◇지분형 아파트 = 지난 25일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수위에서 발표한 지분형 분양주택은 유동화 문제가 관건이어서 더 검토한 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대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과 같은 주택 유형 중의 하나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수위 당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지분형아파트가 '제2의 반값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신혼부부 주택 = 국토부는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이었던 신혼부부 주택을 연 5만가구씩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2만가구 공급 계획에 비해 7만가구가 줄어든 셈이다. 줄어든 7만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보다 청약조건, 공급규모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기는 했지만 장기 무주택 서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강북 집값강세 =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은 강북 집값 강세가 적어도 1년 정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재개발·뉴타운 사업 등 개발 호재가 많은 데다가 최근에는 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강북 집값 상승세에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의 중대형 고가 아파트의 약세가 지속된다면 강북 집값 강세 역시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강남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가 강북으로 몰려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분양가 인하 = 정부는 내집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지지구의 택지비를 20% 인하해 분양가를 10%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택지비 인하방안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 산정기준을 바꿔 5%를 낮추고 ▲용적률을 10-20%포인트 높이고 녹지율을 조정해 5%를 인하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민관 경쟁체제를 도입해 10%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가 떨어질지는 미지수다. 철근 레미콘 노무비 등 건설원가가 크게 오르면서 기본형건축비 인상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택지비 인하요인이 모두 상쇄될 수 있다. 특히 민간택지의 경우는 땅값이 비싸 분양가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구릉지 가격도 3.3㎡당 100만원 가까이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를 낮출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 =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총 12만3371가구로 집계됐다. 11년 만의 최고치다. 주택업계에서는 미분양 해소책으로 전매제한 기간 대폭완화와 대출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미분양이 많은 지방에서는 가급적 규제를 빨리 풀겠지만 수도권은 아직 아니다"라며 "시장의 변화를 보고 단계적, 선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면 건설업계 상황이 악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로 확산될 수 있다"며 "올 해 부동산 시장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라고 지적했다. ◇2기 신도시 추진 = 2기 신도시는 현재 판교, 송파, 파주, 동탄, 검단, 김포 등 수도권 10곳(지방은 아산, 대전서남부 등 2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신도시는 처음 계획과는 달리 추진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검단신도시는 올해 2월 사업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올 하반기로 미뤄졌다. 동동탄신도시 역시 빨라야 5월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신도시의 경우 예정대로라면 작년 9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보상에 들어가야 했지만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실시계획승인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수도권 공급계획 = 정부가 밝힌 올해 수도권 주택공급 예상 물량은 총 30만가구. 지난해(30만2000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향후 5년간 연평균 31만2000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주택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다. 신훈 한국주택협회장은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3-4년 후에는 주택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공급이 줄어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도심 재생사업 =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도심 재생 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재정비촉진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서울시의 역세권 시프트 공급 방안 역시 역세권 주변의 정비사업을 통해 장기전세주택과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뉴타운(시범, 2,3차) 26곳 ▲균형발전촉진지구 9곳 ▲재정비촉진지구 16곳 ▲서울시가 지정 보류 중인 4차뉴타운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 내달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간주택이 수도권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C&우방ENC가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건설할 18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4월 중 분양에 들어간다.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실시된 이후 8개월 만이다. 하지만 당분간 상한제 적용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물량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를 거치면서 대부분 소화됐고 주택업계 역시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 아파트 공급에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03.31 I 박성호 기자

`재건축 10대 규제` 언제 풀릴까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올해 안에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대통령의 재건축 발언에 국토해양부는 先시장안정 後규제완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위와 시기의 문제일뿐 완화는 기정사실"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재건축에 적용되는 규제는 10여가지가 되지만 풀릴 것으로 보이는 규제는 용적률 및 층고 제한 등이다.◇용적률 규제= 현재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190%, 3종일반주거지역은 210-230%를 기준 용적률로 적용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상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이지만 시 조례로 250%로 제한돼 있다. 물론 지금도 도로 용지, 공공시설 용지 등을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잠실5단지의 경우도 이렇게 해서 용적률을 260%까지 받았다.  ◇임대주택 의무화= 지난 2005년 도입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검토하면서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게 했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라는 취지에서다. 재건축 조합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과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 임대주택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다. ◇층고제한= 서울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은 평균 16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고 있다. 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대부분 35층 이하로 짓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정부가 초고층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 35층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은 층고제한 때문에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며 층고제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층고제한이 풀리면 가격이 뛸 가능성이 크다.  ◇중소형의무비율= 재건축 단지들은 전체 건립가구수를 전용면적 60㎡ 이하 20%이상, 60-85㎡ 40% 이상, 85㎡초과 40%미만으로 구성해야 한다. 대형아파트 위주의 재건축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해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일 경우 85㎡(33평) 이하가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있다. 이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는 현재 집보다 작은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초과이익환수= 조합원당 3000만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최고 50%까지 차등해 부담금을 물도록 한 제도다. 구간별로 0-50%까지 차등 적용해 개발이익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면제, 1억원까지 15%, 2억원까지 30%, 3억원까지 40% 정도다. 재건축을 하면서 오른 집값의 일부를 현금으로 거둬가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 개발이익이 10억원일 경우 조합원은 5억원 가까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과된 적은 없다. 재건축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조합원지위 양도 금지= 2004년 이후 설립된 재건축조합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합원의 아파트를 살 수는 있지만 향후 새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현금 보상만 받게된다. 정부는 재건축아파트의 거래를 막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입주권 양도세 부과= 지난 2005년 8.31대책 후속조치로 도입됐다.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되는 입주권부터 적용했으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된 입주권이라 할 지라도 그 이후에 취득하면 적용대상이 된다. 일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재건축 후분양제= 지난 2003년 5·23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공정이 80%이상 진행돼야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의 재건축아파트는 모두 해당된다. 후분양제 실시로 일반분양을 통해 재건축아파트 건설자금을 조달했던 건설사들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안전진단강화= 2006년 8월 23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판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시·군·구의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했던 예비안전진단(예비평가)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공기관이 전담토록 한 것. 예비평가와 안전진단을 통과했더라도 장관과 시·도지사가 재검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2006년 안전진단 절차가 바뀌기 전에는 안전진단을 받은 대부분의 단지들이 쉽게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8월 23일 이후 2개월간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들이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된 규제였다. ◇재건축 허용 연한강화= 현재 재건축 허용연한은 20년 이상에서 시·도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 7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년 단위로 '22+(준공연도-1980)×2년'의 산식이 적용돼 연한이 결정된다. 예컨대 85년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32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용적률·층고제한 완화 유력 = 이미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정해진 뉴타운에서는 용적률을 2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고밀도 복합개발 방식으로 도심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단지 디자인 개선, 일반분양분 일부의 장기전세(시프트) 전환 등을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부분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재건축 사업시 단지 외양을 제한했던 층고제한 역시 시의 디자인 차별화, 역세권 고밀개발 정책과 맞물려 조건부 상향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소형의무비율 제도의 경우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서민 주택 공급 축소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초과이익환수제 등 투기 수요를 직접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새 정부에서도 쉽사리 건드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나 입주권 양도세 부과 등도 마찬가지다.

2008.03.26 I 박성호 기자

신혼부부주택 `청약가점제`와 충돌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혼부부 주거복지 강화 대책으로 "저소득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연 5만호를 특별공급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청약 조건으로 신혼부부용 청약통장 신설이나 결혼여성 나이 제한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고 ▲기존 청약통장 가입 ▲결혼한지 5년 이내(3년 이내 1순위) ▲출산 후 청약 등으로 단순화했다. 이번 국토부가 내놓은 신혼부부 주택 정책은 대상기준과 공급규모 면에서 다소 합리적으로 조정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장기무주택자와 부양가족수가 많은 수요자를 우대하는 청약가점제와 충돌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신혼부부 주택정책 오락가락 = 연 50만가구의 공급물량 중 24%를 차지하는 12만가구를 신혼부부 몫으로 배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논란의 소지가 컸던 부분. 이를 전체의 10% 수준으로 줄인 것은 그나마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결혼여성의 나이(만34세 미만) 요건을 제외해 시비를 비켜갔다는 점도 "청약 조건 중 납득되지 않는 부분 중 하나가 줄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합리적인 보완`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공급 규모와 조건을 크게 바꿔 시장에 혼란을 준 점은 문제로 꼽힌다.전문가들은 공약이 나온지 넉달만에 해당물량을 절반 이하로 축소했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혼란이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신혼부부 주택을 기다리며 전세를 택하려던 이들이 기존 매매시장에 다시 뛰어들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강민석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혼부부주택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지난 겨울 내집마련을 미루고 전세를 택한 이들의 경우 상실감이 클 것"이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기다렸던 이들이 기존 주택 매입으로 돌아선다면 최근의 중소형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가점제와 충돌 =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사회초년병 시기의 신혼부부에게 주택마련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필요성 면에서는 정책 도입의 취지는 이해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무주택자라는 동일 계층내에서 기회의 형평성을 깨뜨린다는 점은 갈등을 불러 일으킬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에 따른 싼 아파트 공급을 누구나 기다리고 있는게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라며 "이를 신혼부부라는 일부 계층에게만 떼어준다는 것은 `특혜`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청약가점제 등 주택공급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 전문가들이 대다수 였다. 김광석 스피드뱅크 실장은 "신혼부부를 배려하는 주택 정책은 그 자체로서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와 배치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복잡한 청약제도를 누더기로 만들 뿐"이라며 "다른 장기 무주택자에 비해 신혼부부가 우선이 되어야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약가점제 상 배점이 부양가족수가 5점, 가입기간은 무주택기간은 1년에 1점씩인데, 부양가족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을 하는 것은 배점 기준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들에게 다른 방법의 정책배려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08.03.24 I 윤도진 기자

신혼부부주택 연 12만→5만가구로 축소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신혼부부용 주택이 연 5만가구씩 공급된다. 신혼부부 6쌍 중 1쌍이 혜택을 보는 셈이다. 또 7만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자금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는 한나라당 대선공약(연 12만가구)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당초 한나라당 대선공약은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복지주택 4만8000가구, 일반주택 7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해 7만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다만 연간 5만가구씩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으로 국민임대 2만가구, 10년임대주택 1만가구,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 등 3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분양주택은 지분형 분양주택 등 1만5000가구가 공급된다.이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어야 하고 ▲결혼한지 5년 이내(3년 이내 1순위)여야하며 ▲출산을 해야 한다.   당초 한나라당안은 신혼부부용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결혼여성이 34세미만으로 출산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형평성 문제 등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정부가 신혼부부용 주택에 대해 공급규모를 크게 줄이고 청약자격을 완화했지만 장기 무주택서민과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에게 5만가구씩 공급할 경우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들은 그만큼 당첨 기회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방안임대주택 - 3만5000가구               (국민임대 2만가구, 10년임대 1만가구, 전세임대 5000가구)분양주택 - 1만5000가구               (지분형 주택 등 소형분양주택)

2008.03.24 I 남창균 기자

역세권시프트 집값 안정엔 `毒`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가 내놓은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가 투기 우려 논란에 휩싸였다. 역세권 시프트 1만가구 공급을 위해 용적률 등 각종 건축규제를 풀어주면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 가능지역인 `서울시내 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도 139곳 10만㎡나 돼 투기 바람이 서울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상 사업지 면적이 은평뉴타운의 3배나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은 시프트 공급을 통해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우려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땅값 자극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짓게 될 주택의 50-60%를 표준건축비로 매입해 시프트로 공급할 계획이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200-250%의 기준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대지면적이 5000㎡인 사업지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이 250%에서 450%까지 허용되면 연면적은 1만㎡(1만2500㎡→2만2500㎡)가 늘어난다. 이 면적의 60%는 시가 표준건축비를 주고 사들이게 되고, 이에 해당하는 지분은 기부채납 형식으로 가져간다. 곧 증가하는 연면적의 40%가량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민간 사업자가 인센티브로 얻는 추가이익이 된다. ◇땅값 급등 우려 =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서울시내 전역의 땅값 급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발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투자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용적률을 450-500%까지 완화하고 층고제한, 노후도 기준 등을 완화하면 역세권 구도심은 대부분 개발될 것"이라며 "투기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노후 주택 비율 요건이 50%로 낮아지면 서울 시내 대부분 역세권이 요건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강북 전역이 개발 기대감에 휩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계획이 완료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투기바람이 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주어지는 인센티브만큼 투자매력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이익이 장기전세 형태로 환수되기 때문에 용적률 증가분 만큼 기대수익이 오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등 땅값 상승을 우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지역은 지하철 2·4호선 사당역, 6호선 대흥역 정도에 불과하다. ◇사업 현실화 의문= 이번 서울시의 계획이 땅값만 올리고 기대했던 장기전세 공급의 결과물을 가져오지는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건설사 관계자는 "토지 가치가 오르면서 주민들은 이에 상응한 보상을 요구할 게 뻔하다"라며 "지구단위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경우 주민들이 100% 동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택지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땅 주인 간의 이해가 엇갈리면 사업이 더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이에 대비해 알박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주택국 관계자는 "사업지 지분 소유자가 알박기 등으로 땅값을 올릴 것에 대비해 지분 보유자 80%가 동의하면 나머지를 강제수용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시내 역세권의 고층· 과밀화로 인한 교통난 등도문제로 꼽힌다. 발표 시점도 논란거리다. 강북지역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을 발표하면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03.19 I 윤도진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생필품 50개`로 서민물가지수 만든다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다음은 내일(19일)자 주요 경제신문 기사 제목이다.◇매일경제▲1면-벼랑 끝 몰리는 건설사-원화값 반등-시 군에 매출 1000억 농업 유통회사-외환시장 계속 불안 땐 적극 대응..정부 경고▲트렌드-짐 로저스 "중국 주식 팔지 마라"-FT "원자재값 최고 30% 폭락할수도"-국내 금융사, 베어스턴스에 4431억원 물려▲종합-넋잃은 미국 "우리도 일본처럼 되나"-커네스 로고프 "신용위기 6개월 더 간다" 폴 크루그먼 "2011년 돼야 경기회복 가능성"-소득 다시 2만달러 밑으로?▲국제-엔고에 휘청대는 일본기업을 가다-도요타 시가총액 1년새 36% 빠져-중, 티벳트 반체제 인사 검거 시작-중국 금리 인상 단행 임박-미 국내선 항공료 줄줄이 올라-미국 통합상품거래소 출범한다▲금융 재테크-외환은행 연내 매각 가능성 커져-"해외펀드 손실 커 환매 못해"-담보대출 설정비 논란 법정으로-저축은행 공동체크카드 판매..수표도 발행▲기업과 증권-델 회장 방한 목적은 LCD 때문?-방통위원 송도균 이병기 이경자 씨 확정-볼리비아 1억톤 구리광산 따냈다-백산OPC, 미 SCC에 부품 공급-일진전기, 파키스탄에 변압기 수출-이마트보다 싼 700마켓 떴다-살얼음판 장세속 코스피 간신히 반등..외국인 비중 6년래 최저-중 연일 급락 왜?-펀드시장 흉흉하지만 웃는 펀드 있다-환헤지 해외펀드 수익률 낮출까-해외펀드 자금유입 주춤-티엘아이 `황금낙하산` 도입 마찰▲부동산-재건축 평형배정소송 단지는 지금..거래실종 속 "재판 지켜보자"-뜨는 중소형 아파트 청약해 볼까-세종시 U시티로 만든다-2010년 서울 장기전세주택 1만가구 짓는다-부동산과 금융이 눈맞다◇서울경제▲1면-글로벌 금융시장 불안한 진정-해외 주택담보증권, 은행권 발행 전면 보류-시군단위 농식품 유통회사 세운다-생필품 50개 집중관리..새물가지수 개발 검토▲종합-"환시장 불안 지속 땐 적극 개입"-택시용 LPG 개별 소비세 5월부터 2년간 면제-환율 폭등 13일만에 급브레이크-미 부실모기지 인수 등 주가 대책 나올 듯-미 경기 더블딥 오나-은행권, 해외MBS 발행전면 보류..가산금리 치솟고 역마진 우려-이통사 "또 요금인하 바람?" 긴장..최시중 후보자 가입비 인하 시사-시장 요동치는데 지표는 안정...정책 실기 우려-건축허가 통계 6개월째 낮잠-규제로 낭비되는 돈 GDP 10% 육박..삼성硏▲금융-금융사 자본확충 경쟁 불붙었다-은행지점 20곳이 새마을금고 1곳 못당한다?▲국제-이라크 경제, 전쟁상흔 딛고 활기-일본은행 총재에 다나미 지명..또 재무성 출신-원자바오 "달라이 라마 집단이 티베트 사태 선동"▲산업-국내 조선업계 "중 따라와 봐"-방한 델컴퓨터 마이클 델 회장..IT업계 수장과 잇단 회동-코오롱 금호석화 임협 무분규 타결-삼성전자 "빌티인 가전 매출 확대"-디카업계 "신흥시장 잡아라"-GB급 통합 보안솔루션 국내 첫 출시-중기 협동조합의 힘 눈에 띄네-중수기업硏 "중산기금, 한국투자기금 합쳐야"-웅진그룹, 내달 일본서 사장단 회의-해외구매대행몰 '환율 직격탄`-노래방 새우깡 생산 전면중단▲증권-바닥판단 이르지만 추가하락 제한적-외국인 시총 비중 28%대로 떨어져-외국인 대형IT주 매도세 확대-금융주 업종간 주가 차별화 뚜렷-장기간 하락종목 뜀박질..휴맥스, CJ인터넷 등-제약주 훈풍.."재평가 지속될 것"-옴니시스템, 2010년부터 훨훨▲부동산-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서울시 1만가구 건설-양주서 올 6500가구 분양-이라크 쿠르드 SOC사업..쌍용컨소시엄 내달말 계약-주공, 올 전국서 상업용지 등 2713필지 공급◇한국경제▲1면-`생필품 50개` 서민 물가지수 만든다-정부, 외환시장 10억불 개입..원달러 1010원대로 급락-중, 초긴축 임박..상하이지수 3700깨져▲종합-서울 역세권에 장기전세 1만가구 나온다-패스트푸드 커피점 1회용컵 보증금 내일부터 안낸다-정부 이례적 환시 개입.."경기침체보다 더 위협" 판단-금감원 `월가 익스포져` 파악-외국인 이틀새 1조 팔아-미 경제전문가 진단 "금융시장 신뢰 무너져..1년이상 경기 침체"-석유공사, 덩치키워 자원확보 올인-국제 원자재값 곤두박질..현금확보 위해 팔자-우리나라 규제 비용 78조-농어촌에도 10여개 뉴타운 조성▲국제-다이몬 JP모간 CEO..10년전 씨티서 팽당해, 이제 월가 구원투수로 부활-안전자산으로 자금 이동..미 국채 단기물 수익률 급락▲산업-LG LCD `파주의 꿈`-한미파슨스 등 건설 조선업체 중장년층 채용 눈길-SK케미칼, 바이오 디젤 사업 진출-환헤지 전략 따라 조선업체 희비..한진 대박..삼성 덤덤-용산 PC도 부품값 급등 직격탄-"너무 잘 팔려 죄송" 현대차 제네시스 출고지연 사과 편지-주물업계, 납품거부 무기한 연장-먹는 간암치료제 시판-아모텍, 종합부품 기업 도약-노래방 새우깡 생산 중단▲부동산-지방 중소형 아파트 전세 품귀-뚝섬 갤러리아 포레 2030 대거 청약-택지지구에 내 땅 장만해볼까▲금융-중소보험사 자본확충 경쟁-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해법은-국민은행 자사주 매입계획 없다▲증권-적립식펀드, 자유적립 늘고 자동이체 줄고-중국 차스닥 등 설립 가속도-원달러 환율 적용한 코스피지수 1년전 수준..기술적 반등 임박-조정장 비껴가는 유망종목은-공모예정기업, 시장 안좋아 안절부절-중동 아프리카 투자 틈새펀드 뜬다

2008.03.18 I 배장호 기자

역세권`시프트` 동시다발 투기우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에 시프트 1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각종 건축규제를 풀어주기로 함에 따라 투기바람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커졌다.개발재료가 많은 강북지역의 경우 개발 가능지역은 땅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발가능지역이 139곳이나 돼 동시다발적인 부동산 값 상승도 우려된다. 18일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역세권에서 1만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역세권 시프트는 역세권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을 높여 주고, 그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시프트로 환수하는 방식이다.시는 민간사업자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짓게 될 주택의 50-60%를 표준건축비로 매입, 시프트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조례로 제한한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풀고,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현재 200%~250%인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시는 시프트를 짓는 민간 사업자에게 건축물 높이기준 완화, 용도지역 상향, 주거비율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실상 역세권 내 고밀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당장 역세권 지역의 땅값 급등이 예상된다.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역세권 토지의 가치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 건립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용적률이나 층고 규제가 모두 풀리는 셈”이라며 “희소성이 커지면서 웃돈 거래 등의 투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당역 주변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역세권이라도 땅값은 역에서 거리하고, 면적 환경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3종하고 준주거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격 차이가 크다"며 "준주거로 바뀌는 곳이라면 투기꾼들이 달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논의시 용적률 상향 대상지의 면적을 줄인다든지, 환수하는 시프트 비율을 더 늘린다든지 하는 대응 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조치가 오히려 개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토지 가치가 오르면서 주민들은 이에 상응한 보상을 요구할 게 뻔하다”라며 “지구단위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경우 주민들이 100% 동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08.03.18 I 윤진섭 기자

장기전세 지으면 인센티브 `팍팍`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장기전세(시프트)를 짓는 민간건설사들은 사업추진 요건, 용적률, 건물높이 등 다양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 시프트 추가공급 방안 걔요(자료: 서울시)서울시는 민간 주도로 1만여 가구의 장기전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역세권지역에 일반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가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장기전세 공급용으로 시에 환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민간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용적률 완화를 비롯 ▲종세분 상향 ▲건축물 높이기준 완화 ▲건축물 노후도 기준적용 완화 ▲도로사선제한 배제 ▲주거비율 완화 등이다. ◇노후도 기준 완화= 우선 사업부지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가운데 준공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사업추진이 가능해 진다. 종전에는 노후 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 되어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노후도 기준 미비로 추진이 중단되었던 상당수의 사업대상지에서 개발이 추진될 것이 기대된다. ◇용적률 완화 = 예를 들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 200%를 완화하여 450%까지 용적률을 허용한다.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선인 50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서울시 용도지역 상향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시프트 공급계획이 타당하다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줄 방침이다. ◇주거 비율 완화=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400%)으로 변경시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250%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 500% 중 450%까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변경도 사업계획승인시 변경한 것으로(의제) 처리함으로써 절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 건축물 높이도 도로사선제한 적용을 배제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인센티브 받으려면?서울시는 인센티브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분의 5 - 10분의 6에 해당하는 주택을 표준건축비로 시에 매도(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하는 건설사를 중 ▲창조적 도시디자인 ▲커뮤니티 지원시설(이상 필수)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효율 건축물 ▲공공기여 방안 ▲역사문화보전 등(이상 선택 2개) 등 총 7가지 중 4가지를 충족할 경우 이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2008.03.18 I 윤도진 기자

서울시 "역세권에 장기전세 1만가구 공급"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는 18일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7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에 시프트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는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으로 20년 동안 살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2010년까지 SH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지에 건설되는 2만4000여가구를 포함해 총 3만4000여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역세권 시프트는 역세권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을 높여 주고, 그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시프트 공급용으로 시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짓게 될 주택의 50-60%를 표준건축비로 매입 시프트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시는 시프트를 짓는 민간 사업자에게 건축물 높이기준 완화, 용도지역 상향, 주거비율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 대상지를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약 7분 이내, 지하철역 반경 500ｍ이내의 기존 지구단위계획내 주거지역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2008.03.18 I 윤진섭 기자

`아랫돌빼서 윗돌괴기`식 신혼부부 정책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신혼부부용 주택 매년 12만가구 공급이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체화될 모양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혼부부용 주택은 6월 공급물량과 시행방안을 확정한 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오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때 공급물량, 공급대상, 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보고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용 주택의 공급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34세 미만 여성 ▲신혼부부 청약통장 가입 ▲출산 1년 이내 등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급계획은 매년 12만가구 중 4만8000가구는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전용 60㎡이하), 지분형분양주택 등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7만2000가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융자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저소득층 몫이었던 국민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30-40%를 신혼부부에게 떼주는 것이다. 서민층의 내집마련 수단으로 도입되는 지분형주택 역시 상당수가 신혼부부라는 특정계층에게 할당된다.  또 신혼부부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줄 경우 서민주택구입자금과 서민전세자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현재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연리 5.2%, 1년거치 19년상환, 1인당 최대 1억원선에서 지원되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 문제점-장기 무주택서민과의 형평성-1인가구 소외-청약가점제와 충돌-저소득층 신혼부부의 기준-신혼부부 요건 논란

2008.03.11 I 남창균 기자

(부동산캘린더)뚝섬 ''한화갤러리아포레'' 청약접수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청약시장이 침체된 가운데서도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14곳에서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당첨자 발표는 13곳, 당첨자 계약은 7곳에서 계획돼 있으며, 모델하우스 문을 여는 곳도 6곳이 예정돼 있다. 10일에는 한화건설의 서울 뚝섬 주상복합 '한화 갤러리아포레'의 1순위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233-377㎡ 주택형 총 230가구로 이뤄졌다. 부산에서는 동래구 사직동 사직2차 '쌍용예가'가 청약접수를 받는다.11일에는 GS건설(006360)이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에서 '첨단자이' 1·2단지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15층 10개동, 지하 2층-지상 24층 5개동으로 110-193㎡ 총 1140가구의 대단지다. GS건설은 같은날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신천자이`(702가구)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자이`(140가구)의 청약접수도 받는다. 12일에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북한산래미안` 782가구 중 8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신도산업개발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서 `마석역 신도브래뉴3차의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대림산업의 뚝섬 주상복합 `한숲 e-편한세상`의 당첨자 발표도 이날 계획돼 있다. 14일에는 현대산업개발의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용화아이파크`, 원건설의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 힐데스하임 레이크뷰` 등 총 6곳에서 모델하우스 문을 열 예정이다. ◇3월 둘째주(10-14일) ▲10일(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한화 갤러리아포레 청약접수(~3/12) 1600-0089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사직2차쌍용예가 청약접수(~3/12) 080-037-0777 서울 구로구 구로동 SR친오애 당첨자 계약(~3/12) 02-855-1002 서울 송파구 장지동 장지4단지 장기전세주택(SH) 당첨자 계약(~3/14) 1600-3456 대구 수성구 시지동 시지한우 월드메르디앙 당첨자 계약(~3/12) 053-792-6005 ▲11일(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자이 청약접수(~3/13) 02-508-0035 화성시 동탄택지 1-1,1-5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접수(~3/14) 1588-9082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자이 청약접수(~3/13) 053-754-2400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자이1,2단지 청약접수(~3/14) 062-368-2020 울산 북구 화봉동 1,2블록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접수(~3/13) 1588-9082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접수(~3/13) 1588-908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구성자이3차 당첨자 발표(~3/13) 031-8022-8033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삼성쉐르빌 당첨자 발표 053-781-3200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 아이파크 당첨자 발표 052-265-3113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중흥아파트 당첨자 계약(~3/13) 062-510-2316 ▲12일(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 위더스빌 청약접수(~3/14) 02-2247-7733 서울 중랑구 묵동 묵동 위더스빌 청약접수(~3/14) 02-2247-7733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래미안 청약접수(~3/14) 02-765-3327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마석역 신도브래뉴3차 청약접수(~3/14) 031-568-3300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평택 지산 코아루 청약접수(~3/14) 031-666-0440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숲 e-편한세상 당첨자 발표 02-736-0431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해중예다인 당첨자 발표 061-793-1004 서울 성북구 동선동 한양수자인 당첨자 계약(~3/14) 02-921-8884 ▲13일(목)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 신창비바패밀리 당첨자 발표 031-2348-114 경기도 안성시 안성 공도읍 KCC스위첸 당첨자 발표 031-654-7770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평촌e-편한세상 당첨자 발표 031-424-1800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강변 극동클래스 당첨자 발표 052-261-6688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롯데캐슬리버 당첨자 발표 051-205-7747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청솔수 당첨자 계약(~3/15) 02-2665-2192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성호3차 당첨자 계약(~3/14) 033-748-0536 ▲14일(금)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미래지향2차 청약접수(~3/17,18) 032-569-1288 용인시 동백지구 오피스텔 씨엘뷰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31-8005-5555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주 광천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62-368-5000 충남 아산시 용화동 용화아이파크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41-573-4455 충남 아산시 모종동 한성필하우스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41-547-1700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 힐데스하임 레이크뷰 견본주택 개관 예정 080-711-5555 경북 경산시 중방동 'e-편한세상' 1·2·3단지 견본주택개관 예정 053-795-8600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엑슬루타워 당첨자 발표 1600-5700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엑슬루타워 오피스텔 당첨자 발표 1600-57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벽산블루밍 당첨자 발표 051-201-3400- 자료제공: 부동산써브▶ 관련기사 ◀☞해외수주 新동력 `패키지 딜`☞GS건설 독일 디자인 공모전 2개작품 수상☞(특징주)미래에셋운용 매도종목 `울상`

2008.03.09 I 윤도진 기자

鄭국토, 강북 전세시장 점검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서울 강북 전세시장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시장 불안요인 조기차단에 나섰다.정 장관은 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학원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 최근의 전월세 시장 동향을 살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집값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며 "수도권 신규입주 물량이 14만7000여가구에 달하는 등 수급상 불안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봄 이사철이 지나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해양부는 이사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3조1000억원)을 작년보다 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소형주택 주택구입자금으로 1조9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5443가구의 입주시기를 1개월 정도 앞당겨 상반기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양행신 477가구, 의정부녹양 1173가구, 인천논현 2148가구, 화성동탄 1645가구 등은 상반기에 입주한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재개발 이주시기를 분산하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 순환정비사업(철거자 임대주택 마련뒤 정비사업 시행)을 확대해 개발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을 예방하기로 했다.

2008.03.07 I 남창균 기자

"대출 낀 집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앞으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집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한도의 30%(최대 9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정하는 `수시 인출금`의 경우에도 도박이나 투기 목적만 아니면 용도제한 없이 찾아 쓸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그 동안 기존 채무 상환용 목돈을 마련할 길이 막막했던 고령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기존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상환해야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이용자격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공사는 또 수시인출금의 용도에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도박·투기 등 사행성 지출을 제외하고는규제를 모두 없앨 방침이다.  수시인출금이란, 미리 일정 금액을 인출한도로 설정해 놓고 긴급자금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보건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가능한 항목을 정해두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한해 왔다. 새 제도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종신혼합형 상품 이용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수시인출금을 사용한 가입자는 해당 금액을 빼고 산정한 연금을 받게 돼 지급금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65세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수시인출금을 한도(3843만원)까지 다 찾아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경우, 60만5000원의 월지급금을 받게 돼 일반 종신형상품 가입자(86만4000원)보다 약 26만원이 적어진다. 한편, 금융공사는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월지급금을 매년 일정비율 늘리는 옵션을 새로 추가해 5월 말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이 옵션은 평생 월지급금을 고정한 현행상품과 달리 월지급금을 가입 초기에는 적게 지급하다 추후 매년 3%씩 금액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옵션을 선택하면 가입 후 약 10년 동안 기존 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금수요 등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2008.03.05 I 김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