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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완화, 금액대별 `희비교차`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6억원, 9억원을 분기점으로 한 가격대별 주택보유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는 같은 1주택자 가운데서도 양도세 비과세 수혜대상에 포함돼 혜택이 가장 크다.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고가주택 기준 상향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등을 받게 된다. 반면 6억원 이하 주택은 감세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다. ◇6억원 이하 주택, 감세효과 `미미`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얻는 혜택이 미미하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낮아지면서 세액이 10~25% 정도 줄어드는 게 유일한 혜택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거주요건(수도권 3년) 강화에 따라 거래가 위축되며 가격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은 투기 및 거주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사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거주요건이 적용됨에 따라 이 같은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80% 수준임을 감안할 경우 전국 1356만가구의 주택 중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5.7%인 1298만가구라고 밝혔다. ◇6억~9억원 주택, 37만가구 비과세 대상 ▲수도권 지역별 6억초과 9억이하 아파트 수(자료:부동산114)6억~9억원대 주택은 혜택이 가장 크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시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들은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며 "주로 고가주택, 중대형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목동 등과 분당·일산·평촌 등의 30~40평형대(99~132㎡) 1주택자들이 수혜대상"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집계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가구수는 전국 주택의 2.8%인 총 37만가구로 추정됐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이 가격대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총 30만3108가구가 있으며, 이 중 4분의 1 가량(25.2%)인 7만6360가구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보유세 부담을 느껴오던 6억~9억원 주택 보유자는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에 큰 매력을 느낄 것"이라며 "운신의 폭이 넓어진 셈이기 때문에 보유주택을 매물로 내놓고 갈아타기를 시도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9억원 초과 주택, 세부담 크게 줄어시가 9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도 9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해양부 추정에 따르면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21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1.5%에 해당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5년 전에 5억원을 주고 산 주택을 보유기간을 갖춰 10억원에 파는 경우를 가정할 때, 현행 제도하에서는 445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고가주택 기준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율 변경 등을 반영하면 내년에는 265만원, 2010년에는 182만원으로 세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만을 감안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작은 집 여러 채를 매입하기보다 `똘똘한 1채`를 실거주용으로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박원갑 부사장은 "다만 금리 상승, 거시경제 침체, 글로벌 부동산가격 하락 등 수요제약 요인이 많아 고가주택 쏠림현상이 단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오산 세교·인천 검단에 신도시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8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환율 1050원 마지노선 공방 -오산 세교·인천 검단에 신도시 -정유사 기름 공급가격 공개 -스페인 부유세·상속세 폐지 ▲정치·외교안보 -골리앗-다윗 힘겨루기 2라운드.. 한나라 "이젠 경제살리는 국회" 민주 "정부 강력견제" -내달 21일 韓中日 정상회담 -막가는 지방의회 "외유예산 만들라" -민주당도 상임위원장 경선하나 -쇠고기 청문회 내달 5일 열기로 ▲국제 -중동 산유국, 해외 농지 사들인다 -美SEC "금융株 공매도 제한 강화" -"아시아선 부시와 친하면 손해".. 칼럼리스트 페섹 주장 -日정부, 모바일 결제기술 수출 앞장 -베트남 식품가격 1년새 74% 폭등 -美경제고통지수 17년만에 최고 ▲금융·재테크 -늘어나는 대출이자 부담 어떻게 대처할까 -올림픽 덕분에 `스포츠보험` 인기 -부실저축銀 인수땐 지점설치 추가 허용 -은행 부동산PF 대출 48조원 ▲기업과증권 -日 철강값 내리는데 한국은.. -50명 때문에 멈춰선 현대차 임협 -휴대폰 내년 키워드는 PC폰.. 안승권 LG전자 부사장 -바레인서 3천억 플랜트 수주.. 삼성엔지니어링 ▲중소기업·과학기술 -中企, 납품가 조정협의제에 반발 -`박태환 휴대폰` 美시장 간다 -살 안 찌려면 좋은 동네 살아라 -베아줄기세포로 혈액 만든다 -3대 과학저널 한국인 논문 늘어 ▲기업과증권 -철강·유화 `맑음` 통신·IT `흐림` -中증시 부양설 7% 급등 -환율효과 빼니 수출주 실적 기대 이하 -펀드 잠깐 설명해주고 매년 2% 떼다니 -삼성證, 홍콩법인에 1억달러 투자 -ELS 울상.. 지수연동형도 원금손실 속출 -교육株 `국제中 설립` 효과 보나 -금값 하락에 金펀드 `울상` -주가조작 4명 검찰 고발.. 증선위, 청람디지털 등은 공시위반으로 제재 ▲부동산 -수도권 미분양 주택용지 싸게 팝니다 -서울 장기전세 연말까지 2631가구 -신도시 추가건설 부동산 활성화엔 `글쎄` -경기도, 기업연구원에 아파트 특별공급.. 내달 분양하는 광교신도시 첫 적용될 듯 -고금리 유탄에 세입자 눈물 -미분양 장기화땐 주택가격 25%↓.. 농협경제연구소 ◇서울경제 ▲1면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2013년부터 강제 할당 -인천 검단·오산 세교에 신도시 -부실 저축銀 인수땐 인센티브 준다 -`가축법 개정안` 정부-정치권 충돌 양상 ▲종합 -FRB, 인플레 잡기 나선다 -대우조선 인수전 본격화.. 지분매각 내일 공고 -中증시 2500p 고지 탈환 -환율 장중 한때 1050원 돌파 -"가스公 사장 등 임명 내달 마무리".. 임재민 차관 -한전 사장에 김쌍수 前LG전자 고문 선임 ▲금융 -시중銀 채권 창구판매 `올스톱` -단위농협 순익 신협의 9배 넘어 -은행-보험 `방카 규제완화` 싸고 신경전 -저축銀 적자내고도 배당 추진 강행 ▲국제 -中 경기·증시 부양책 나올까 -스페인 "경기부양 위해" 부유세·상속세 폐지 -일본은 "세수확대 위해" 상속세 인상 검토중 -美SEC "공매도 제한 강화" -거스너 칼라일CEO 내달말 퇴진 ▲산업 -"대우조선 인수 우리가 적임" 유력후보 3사 전략은 -하이닉스 자금조달 국내로 발길 돌려 -삼성전자 `트리플 30` 달성 -車업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잇따를 듯 -LG전자, CDMA 휴대폰시장 `독주` -다음 `뉴스서비스 1위` 빼앗겼다 -포털 악성게시물, 요청 불구 삭제 않을땐 과태료 -원자재가격 내달 다시 고개드나 -태아식별기 송수신 모듈 태광이엔시 국산화 성공 -신사복업계 "매출부진 탈출" 안감힘 ▲증권 -해외 주식형펀드 `대량환매` 올까 -업종 대표주 신저가 속출 -"주가 안좋은데 채권투자 해볼까" -"정책에 춤추는 테마주 유의해야" ▲사회 -현대차 임금협상 "미궁으로" -정연주 前사장 불구속 기소 -환경부 59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나이트클럽 불 소방관 3명 숨져 -`키코 공방` 결국 법정으로 ▲부동산 -장기전세 연내 3000여가구 공급 -송파신도시 토지보상 착수.. 2兆 안팎 풀려 -연예인 해외부동산 투자 `바람` -판교 주공상가 2차분 낙찰률 94% ◇한국경제 ▲1면 -검단·세교에 신도시 추가 -수도권 전매제한 최장 10년에서 7년으로 -産銀 "달러부터 확보".. 美서브프라임사태 장기화 대비 -`KIKO` 손실 첫 손배소 ▲종합 -세계는 지금 부유·상속세 폐지 바람 -與野합의 `가축법 개정안` 위헌 검토 요청 -농촌은 이미 `超고령사회` 진입 -KBS사장 후보 3~5배 압축 ▲국제 -中, 두달만에 전기료 5% 또 인상 -美농무부 "내년 곡물생산 증가" -GM, 車 얼마나 안 팔리길래.. 직원 할인價로 판매 -베네수엘라·멕시코 `시멘트 갈등` ▲사회 -학비 못낸 고교생 3만4199명 -국제中 사교육시장 벌써 `들썩` -입학사정관제 전형 대폭 확대 -"네티즌 광고중단 협박은 조직범죄".. 검찰 -법원 "G마켓 공정법 위반" ▲산업 -철강값 하락 전주곡인가 -"경제 어려운 요즘 그 안목이 그립다".. 故최종현 회장 추모집 발간 -삼성, 반도체 `트리플 30` 달성 -하이닉스, 16기가 서버용 모듈 첫 개발 -LCD TV, 이젠 42인치가 대세? -6단변속기 국산차 나온다 -2차전지社 `SB리모티브` 내달 1일 출범 ▲IT·미디어 -`PC방 등록제` 결국 법정싸움으로 -포털 검색결과 조작·부정클릭 금지 -다음·네이버, 올림픽에 울고 웃고 ▲부동산 -성동구 일대 지분쪼개기 `후폭풍` -위례신도시, 10월부터 토지보상 ▲금융 -PF대출 연체액 2조원 `비상` -부실 저축銀 인수하면 `인센티브` -신한금융, KB 지주전환 반대 왜? -해외로 발 넓히는 외환은행 ▲증권 -주도주 없는 증시.. 정책 `힘 커졌다` -비차익거래 `수급 안전판` 자리매김 -하이닉스 5000억 CB 발행한다 -우회상장 기업들 적자 `허덕` -돈육선물 극심한 거래부진 -금펀드 수익률 한달새 24% 폭락
- (미리보는 경제신문)재건축·분양권전매 완화 추석前 발표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다음은 8월18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줄줄 새는 건보료 또 올려야 하나 -재건축·분양권전매 완화 추석前 발표 -주택대출 고정금리 9.5% 육박 -포털로 인한 피해도 언론중재위 제소 가능 -인간한계 뛰어넘은 올림픽超人 -통화옵션 피해 1조3천억 돌파 ▲트렌드 -`저유가·강달러`가 뉴욕증시 좌우한다 -원화값 추락 -주식형펀드 9개월새 38조 평가損 -해외유학·연수비 7년만에 감소 -MS, 中서 반독점 조사받아 ▲종합 -무풍 태안서 해상풍력!..고정관념을 깨다 -MB의 뉴스타트 목표는 `Great Korea` -30여개 공공기관 통폐합 -세계 패권국 부활..발톱 드러낸 러시아의 야망 -中, 위안화 역외거래시장 곧 개설 -美, 러시아 WTO 가입 막고 소치동계올림픽 보이콧 검토 -세계미래회의 전망 "10년안에 물전쟁 일어날수도" ▲국제 -`反신용경색`에 휘발린 두바이 -日 해외법인 배당소득 비과세 추진 -중국, 고유가에 대형차 세금 2배로 -오바마, 선거자금 매케인의 3배 -리먼브라더스 400억弗 부동산 판다 ▲금융·재테크 -은행 고금리예금에 돈 몰린다 -현금서비스 싸게 이용하세요 -론스타 국내 투자자산 속속 처분 ▲기업과 증권 -대우조선 인수 국민연금에 달렸다 -에쿠스보다 더 큰차 내년 2월 출시 -外産 유명휴대폰 몰려온다 -이통사 "원링스팸을 막아라" -범현대家 모처럼 한자리에 ▲유통 -美쇠고기 4만3천명분 시중 유통 -올 추석 차례상 비용 18만원 ▲기업과 증권 -대표 펀드매니저, 당분간 박스권場..급락은 없을듯 -인도증시 한달만에 17% 급등 -물펀드 한달수익률 6%대 회복 -건설주에 외국인 매수 몰린다 -상승종목 매일 바뀌는 `순환매` 언제까지 -차익+배당 `두마리 토끼` 동시에 -3분기 연속 실적좋아질 코스닥 종목은 -유가내려도 태양광주 `반짝` ▲사회 -올 지지부진 夏鬪 왜 -정연주씨 배임공방 가열 ◇서울경제 ▲1면 -세계 3대 경제축 동반침체..글로벌자금 달러로 역류 -건설경기 대책 추석전 나온다 -장미란·볼트·펠프스..연휴 달군 `신기록 행진` ▲종합 -"정부 자원외교 한계 노출 조급한 성과주의도 한몫" -은행, 출자전환·M&A중개등 나서 -키코등 파생상품 손실액 상장사 1조4000억원 육박 -R&D기관 30여곳 통폐합될듯 -주공·토공 통합추진위 10월 출범 -유학·연수비 지출 환란이후 최대폭 감소 ▲해설 -`공짜파일`에 음반·영화시장 枯死위기 ▲기획 -`사업·인간·사회가치` 3박자 갖춰야 선진기업 -"한미FTA 美 비준 가능성 낮아..외교전 절실" -"고객 마음 잡아라" 하이브리드형 봇물 ▲정치 -한나라-민주 `대화창구` 문닫았다 -`포털도 언론` 신문법 개정 추진 -`KBS 감사 보고서` 공방 가열 ▲금융 -은행 예금금리 `얌체 인상` -고정형 주택대출금리 9.5% 육박 ▲국제 -유럽대표 `조세피난처` 리히텐슈타인도 고객정보 공개 -日, 기업 해외서 번돈 비과세 추진 -두바이선 `反신용경색` 발생 -러, 그루지야 평화협정안 최종 서명 ▲산업 -현대차그룹 새 미래비전 내놓는다 -STX그룹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 -이통사 `울상` 중소음악업체 `방긋` -KT·LG파워콤도 영업정지 가능성 -KT "2012년까지 IPTV 2조 투자" ▲증권 -하반기 기업 실적악화 우려 고조 -증권선물거래소 IPO 재추진 -주식형펀드 평가손실 38조 넘어 -일부 목표주가 상향 종목 `관심` -사업내용 뻥튀기 `조심` -코스닥기업 횡령·배임 급증 -반등모멘텀 실종..박스권 장세 지속 예상 ▲사회 -택배 차주 화물연대 가입 늘어난다 -서울 25개구 의원 의정비, 기준액 1600만원 초과 ▲부동산 -서울시 버스터미널 개발사업 지지부진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규모 놓고 갈등 ◇한국경제 ▲1면 -`탄소 제로 혁명`이 시작됐다 -美·日·EU 경기침체..수출비상 -2차 공기업 개혁안 25일 발표 ▲종합 -우주복 옷감으로 `카멜레온` 유아복 -법정에서 본 경제 현주소.."벌금 깎아달라" 정식재판 청구 늘어 -유학·연수비 7년만에 줄었다 -"인터넷포털도 언론"..당정, 책임 뒤따라야 -PER 주요국중 최저..증시 저평가 -日, 기업 해외이익 비과세 -국회 80일째 개점휴업..법안발의 벌써 250여건 -추석전 부동산 대책 나온다 ▲국제 -홍콩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 -`눈높이 낮춘` 월가 실직자들 -위안화 장외거래시장 생긴다 -오바마 선거자금 `매케인의 3배` -러시아-그루지야 `휴전 아닌 휴전` -월가, 러시아 `투자 경계령` -떨고있는 우크라이나..러 `제2 타깃`되나 ▲사회 -대학들 `제2캠퍼슼 급브레이크 -공기업 제출서류 절반 줄인다 -서울시 구의원 올해 의정비 5287만원 -대법 "이혼합의후 간통은 무죄" ▲기획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 "반도체·건설 신화의 원동력은 결단의 리더십" ▲산업 -TV가격 10년만에 올랐다 -LS전선 경영 `투톱 COO` 체제로 -정유사, 이윤은 커녕..역마진 `비상` -한국합섬·HK 이번엔 매각되나 -STX그룹 사상최대 실적..아커야즈 지분도 과반 확보 ▲IT·미디어 -한메일 `흔들`..이메일시장 지각변동? -내비게이션 `이제는 3D지도 경쟁` -LG휴대폰 연 1억대 돌파할듯 -온라인 게임업체 `엇갈린 실적` ▲부동산 -성산~용산 `新철도 라인`이 뜬다 -은평뉴타운 장기전세 내일 청약 -주공+토공 `통합공사` 2010년초 탄생할듯 -구로구 일대 `봄날은 갔나?` -非강남권 6억넘는 고가 아파트 급증 ▲증권 -코스피 1600 탈환 힘받는다 -中, 증시자금 공급 늘린다 -올 파생상품 손실 64社 1조3천억 넘어 -코스닥社 홈피 믿었다간 `큰코` -태양광 등신재생에너지株 주목 -평가株 선정 `스타펀드` 관심둘 만 -홍콩 기업공개 시장 `개점 휴업`
- (부동산캘린더)은평뉴타운 장기전세주택 청약접수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은평뉴타운 1·2지구 시프트(장기전세주택)의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1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8월 셋째주(18∼22일)에는 전국 5곳에서 오피스텔 445실 포함 2382가구가 분양된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2032가구다. 당첨자 발표 7곳, 당첨자 계약 8곳, 모델하우스 개관 4곳이 예정돼 있다. 18일 대한주택공사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새들뫼 휴먼시아` 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상13~27층 11개동, 주택형98~156㎡ 총 897가구로 구성된다. 19일 SH공사는 서울시 은평1·2지구 재건축 시프트(장기전세주택)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주택형70~111㎡ 총 407가구로 구성된다. 이중 38가구는 신혼부부·노부모·부양자 등에게 우선 임대되고, 8가구는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공급 할 예정이다. 전세 보증금은 은평2지구 전용59㎡ 9857만원, 전용84㎡ 1억2705만원이며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결정됐다. 우선공급은 18∼22일, 일반공급은 19∼26일에 청약접수를 받는다. 같은날 한국건설은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한국아델리움`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1층~지상23층 3개동, 124㎡ 단일 주택형으로 총 127가구로 구성된다. 20일 포스코건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커낼워크` 오피스텔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1층~지상5층 8개동, 총 445실(83~270㎡)로 구성된다. 풍림산업(001310)도 같은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택지지구 ‘엑슬루타워’ 오피스텔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1층~지상47층 1개동, 공급면적 92~152㎡ 총352실로 구성된다. ◇8월 셋째주(18~22일) ▲18일(월) 대전시 동구 대동 새들뫼 휴먼시아 분양주택 청약접수(~8/20) 1588-9082 광명시 소하택지지구 휴먼시아 분양주택 당첨자 계약(~8/22) 1588-9082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신태양아파트 당첨자 계약(~8/20) 033-661-7060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휴스콘 수필아파트 당첨자 계약(~8/20) 052-223-1900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우림필유 당첨자 계약(~8/20) 054-461-8002 ▲19일(화) 서울시 은평1,2지구 및 재건축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청약접수(~8/26) 02-120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한국아델리움 청약접수(~8/21) 1577-8733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1588-9082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계약(~8/21) 1588-9082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계약(~8/21) 1588-9082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계약(~8/21) 1588-9082 ▲20일(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커낼워크 오피스텔 청약접수(~8/21) 1577-4411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접수(~8/22) 1588-9082 인천 서구 청라 엑슬루타워 오피스텔 사이버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1577-5529 인천 서구 청라 서해그랑블 사이버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32-507-5050경기도 화성시 동탄택지지구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1588-9082 충남 공주시 신관동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1588-9082 ▲21일(목)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 전농2차 당첨자 발표 02-765-3327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회야리버 당첨자 발표 052-260-0974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 휴먼시아 분양주택 당첨자 계약(~8/22) 1588-9082 ▲22일(금)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서초스위트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02-765-3308 화성시 동탄지구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 1577-6996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휴먼시아 공공분양 당첨자 발표 1588-9082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휴먼시아 5년 공공임대 당첨자 발표 1588-9082 - 자료제공 : 부동산써브(HTTP://WWW.serve.CO.kr)▶ 관련기사 ◀☞주택업체 너도나도 `분양연기`☞주택업체 아파트 안 짓는다
- (단독)신혼부부 연간 7만가구 지원대책 ''실종''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매년 신혼부부 7만가구에게 지원키로 한 주택자금 지원대책이 실종됐다. 정부는 당초 대통령 공약인 신혼부부용 주택 12만가구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5만가구는 임대와 분양주택으로 특별공급하고 7만가구는 저리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별도의 자금지원제도 마련이나 기존 제도의 보완 등 후속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기사는 5일 10시 25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의 "스톡박스" 2부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국토해양부 관계자는 5일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계획은 기존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제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 특정 우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당초 정부가 밝혔던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계획과 배치된다. 지난 3월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혼부부 주택을 매년 12만가구 공급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해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없는 등의 현실을 고려, 공급 규모를 5만가구로 축소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과정에서 줄어든 7만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전세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보완책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자금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기존 제도 내에서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안만 내놓았을 뿐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7만가구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은 결국 공급규모 축소를 무마하기 위한 `핑계`가 된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연 5만가구씩 공급될 신혼부부 주택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공급방식을 확정, 특별공급 방식으로 공급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자금지원 방식에 대해 별도의 프로그램(주택기금 대출제도)를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존 근로자 서민 대상 대출제도가 있는데 이보다 나은 조건을 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중인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은 구입의 경우 1억원, 5.2% 선의 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전세자금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자격이 까다롭다. 이에 따라 정책에 따른 혜택을 기대했던 신혼부부 계층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김혜현 부동산114 부장은 "신혼부부 주택 공급계획도 크게 축소됐고 최근 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 쉽게 내집 마련에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신혼부부 입장에선 실망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7만명에 해당하는 신혼부부가 근로자·서민 주택자금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되더라도 기금재원이 모자라지는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재원 확충 방안은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대출자격조건 ▲전세자금- 신청자격: 연간소득(세대주기준)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지원한도: 호당 6000만원 이내(전세가격 70% 범위내)- 지원금리: 연 4.5%- 상환조건: 2년이내 일시상환(2회연장 가능, 최장 6년)▲구입자금- 신청자격: 연간소득(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지원요건: 호당 1억원 이내- 지원금리: 연 5.2%- 상환조건: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조건 - 신혼부부 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5년이내이고,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저소득 기준▲국민임대주택- 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50㎡ 이하의 주택은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60㎡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10년임대주택·소형분양주택- 외벌이: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2007년 기준 257만2802원)- 맞벌이: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2007년 367만5431원)
- 송파 분양가 3.3㎡당 1000만~1100만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송파(위례)신도시의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2005년 8·31 대책 당시 발표 이후 3년여 만에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발계획은 당초 작년 9월에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국방부 등과의 협의 과정이 지연되면서 10개월 이상 늦어졌고, 결과적으로 분양 일정도 2010년 하반기로 1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 또 분양가는 당초 3.3㎡당 900만원대에서 공급이 예상됐지만 용적률 축소,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3.3㎡당 1000만~1100만원선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신도시 2010년 하반기 4200가구 첫 분양 송파(위례)신도시의 첫 분양은 2010년 하반기로 선분양 방식으로 결정됐다. 현재로선 2010년 10월이 유력하다. 이는 애초 내년 9월로 예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이상 늦어진 것이다. 이처럼 개발계획이 늦어진 데는 서울시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송파(위례)신도시와 관련해 임대주택 비율 조정, 사전 교통계획수립, SH공사 참여를 요구해왔다. 또 국방부는 송파(위례)신도시 내에 위치한 골프장 사용을 두고 분양 직전까지 사용하거나 대체 부지를 요구, 개발계획 확정이 늦어졌다. 개발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국토부는 후분양키로 한 방침을 바꿔 선분양으로 분양 방식을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 로드맵에 따르면 2010년 이후에는 공정 60%이상이 끝난 뒤에 분양해야 되는 데 이렇게 되면 애초 계획보다 2년이상 분양이 늦어진다"면서 선분양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연도별 분양 주택수는 2010년 4200가구, 2011년 1만6020가구, 2012년 단독 410가구, 공동주택 1만7670가구, 2013년 단독 210가구, 공동주택 7490가구이다. 위례신도시는 2005년 8·31 대책 당시 전면 공영개발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었다. 이 경우 중소형은 청약저축가입자만, 중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 기회가 없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공급 및 임대주택사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주택공사는 중대형 사업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전면 공영개발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파신도시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 안팎 정부는 중소형 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3.3㎡당 900만원대에서 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용적률이 214%에서 200%로 낮아지고, 군부대 이전 비용 증가,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파신도시의 총 조성원가는 대략 8조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용지, 공원 등이 조성되는 면적으로 나누면 3.3㎡당 조성원가는 약 820만~830만원선이다. 용적률이 214%임을 감안하면 택지비는 3.3㎡당 388만원이 된다. 하지만 200% 낮아짐에 따라 택지비는 3.3㎡당 410만원선이 유력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소면적 분양 아파트의 택지공급가는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어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택지비는 3.3㎡당 450만원 안팎이 된다. 공급아파트가 철근콘크리트(RC)구조인 경우 지상층 기본형건축비는 현재 3.3㎡당 440만원이다. 여기에 지상층 기본형건축비의 10%인 가산비용(36만원)을 더하면 3.3㎡당 분양가는 920만원을 넘게 된다. 여기에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과 송파신도시 최초 분양 예정시기(2010년 10월)까지 기본형 건축비 상승을 감안하면 분양가는 3.3㎡당 1000만~1100만원선까지 오를 수 있다. ◇송파신도시 4만6000가구, 당초 계획보다 3000가구 줄어 2005년 8.31 대책 당시 송파(위례)신도시는 4만6000가구로 계획됐다가 2006년 정부는 11.15대책을 통해 4만9000가구로 3000가구를 늘렸었다. 그러나 올 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인근지역과 용적률을 맞추도록 한 권고를 받아들여 국토부는 용적률을 214%에서 200%로 낮췄고 이에 따라 주택수는 3000가구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주택수를 줄이지 않기 위해 주택의 평균 면적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강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택수를 줄이는 쪽을 택했다. 주택은 단독주택 620가구, 공동주택 4만2056가구, 주상복합 3324가구이다. 공동주택은 60㎡이하가 1만1437가구, 60㎡초과~85㎡이하가 1만1857가구, 85㎡초과가 1만8762가구로 중대형의 비율이 44.6%에 이른다.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43%로 정해졌다. 애초 50%이상으로 계획했던 데서 대폭 낮아진 것이다. 임대주택 비율과 관련 서울시는 50%이상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송파구는 가능한 낮춰줄 것을 요청해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막판에 서울시가 양보해 최대한 낮췄다.
- 송파신도시 2010년 10월께 4200가구 첫 분양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송파신도시 첫 분양이 당초보다 1년 이상 늦춰진 2010년 하반기로 정해졌다. 공급물량도 4만9000가구에서 4만6000가구로 3000가구가 줄었다. 정부가 당초 계획한 분양일정과 물량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송파(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송파신도시 아파트 첫 분양은 2010년 하반기에 선분양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로선 2010년 10월 이후가 유력하다. 이는 애초 2009년 9월 분양키로 한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진 것이다. 국토부는 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6월 실시계획 승인, 2010년 하반기 첫분양, 2013년 입주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주택은 최종 4만6000가구로 확정됐다. 송파(위례)신도시는 지난 2006년 11·15 대책을 통해 용적률을 208%에서 214%로 올렸고 주택수를 4만6000가구에서 4만9000가구로 3000가구로 늘렸었다. 그러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용적률을 200%로 하향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국토부가 이를 수용했다. 주택은 공동주택 4만2056가구, 주상복합 3324가구, 단독 620가구 등이다. 공동주택은 60㎡이하가 1만1437가구, 60~85㎡가 1만1857가구, 85㎡초과가 1만8762가구가 공급된다. 주상복합(85㎡ 초과)은 3324가구가 나온다. 임대주택 비율은 송파구청 등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50% 이상 공급에서 전체 주택수의 43% 선으로 조정했다.주요 교통계획으로는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 인근과 서초구 헌릉로 인근을 연결하는 제2양재대로 신설(5.2km), 송파신도시~강북도심(20km), 송파신도시~과천대공원(18km)간 급행 간선철도를 건설키로 했다. 또 분당선 및 지하철 8호선 환승역인 복정역과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을 잇는 신교통수단(트램)도 도입된다. 또 주상복합건물 1~2층은 연도형 상가로 계획하고 노면전차,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만을 통행시키는 트랜짓몰(대중교통전용지구)이 들어선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가 요구한 SH공사의 시행자 참여와 장기전세주택 도입에 대해 실시계획 확정 전까지 서울시와 협의 조정키로 했다. ■ 송파신도시 토지이용 계획도
- 과천·송파 노른자위 거래시장도 ''엉금엉금''
- [조선일보 제공] 다음달부터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 송파구 등 인기 지역에서 단지 규모가 3000가구를 넘는 대단지가 잇따라 입주한다. 대부분 노른자위 땅인 데다 시공도 대림산업,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맡아 좋은 평가를 받는 단지들이다. 하지만 최근 소비 심리 위축과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거래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어 이들 단지는 물론 인근 아파트 시세도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매머드급 대단지 봇물=경기도 과천시에서는 다음달 중순 3143가구 규모의 '슈르 래미안' 아파트가 입주한다. 기존 과천 주공 3단지를 재건축해 85~165㎡까지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한 단지이다. 인근에 녹지가 풍부한 데다 지하철 4호선 정부종합청사역도 가까이에 있는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동안 조합원 간 평형 배정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최근 갈등이 봉합돼 8월 입주를 시작한다. 지난 17일에는 단일 아파트 단지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6864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파크리오'가 송파구 신천동에서 완공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한강변 조망권을 최대한 살리고 단지 내 900m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차별화된 단지 설계에 힘썼다"고 말했다. 인근 송파구 잠실동에서는 잠실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리센츠(5563가구)와 1단지를 재건축한 엘스(5678가구)가 각각 이달과 9월에 입주한다. 연말에는 서울 서초구에서도 3410가구 규모의 'GS반포자이' 아파트가 입주민을 맞는다. GS건설측은 "서초구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거의 나오지 않았던 대단지"라고 설명했다.◆대규모 입주 여파로 시세는 출렁=입주가 임박했지만 대부분 단지에서 시세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와 인근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잠실주공 5단지, 둔촌주공, 장미, 우성 등 송파구 일대 아파트들은 엘스, 리센츠 등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올 들어 아파트 규모별로 5000만원에서 1억원가량 빠졌다. 새 아파트도 약세를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엘스의 경우, 최근 109㎡(33평형) 기준 8억4000만원짜리 매물이 다시 나오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다. 슈르래미안 역시 109㎡ 기준으로 7억9000만원에까지 거래됐다. 올 한때 8억3000만원까지 거래가 됐던 아파트였다. 송파구 M공인 관계자는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약세를 보이던 집값이 잠시 회복되나 싶더니, 경기 침체로 다시 하강국면을 탈 조짐"이라고 말했다. 전셋값 역시 마찬가지. 특히 서울 잠실에서 작년 말부터 약 2만5000가구가 순차적으로 입주하는 바람에 다소 거리가 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의 아파트 전셋값까지 하락세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같은 생활권 내에 있는 주민들이 새 아파트를 찾아 전세를 옮기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CLK 장영호 사장은 "물가 급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주택 대출 금리 인상, 재산세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대기 수요자들의 새 집 구입 결정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스피드뱅크 이미영 팀장도 "최근 일부 단지에서 급매물이 거래됐다고는 하나 경기가 풀릴 때까지 대규모 입주 단지 안팎에서의 시세 약세 현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그러나 "올 하반기 입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들은 기반 시설과 입지 여건이 좋은 만큼,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이 오히려 구입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