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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집값 0.8%↓..두달째 낙폭 최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지난 9월 분당신도시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0.8%의 집값 하락세를 보인 분당은 두달 연속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1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9월중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9월15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0.2%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주택가격도 0.2%의 상승률로 서울과 같았다. 국민은행연구소 측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거시경제여건 불안과 부동산정책 개편에 대한 관망세로 가을 이사철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한산했다고 설명했다. 9월 전국 집값 상승률은 장기평균 상승률(0.6%)에도 크게 못미쳤다. (자료: 국민은행연구소)서울 강북 14개구의 상승률은 0.3%를 기록했다. 서대문구가 가재울 뉴타운 이주수요로 0.9%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강북구는 미아동 일대 재개발 기대감이 퍼지며 0.7% 올랐다. 강남 11개구는 평균 0.1% 오른 가운데 상승지역과 하락지역이 눈에 띄게 엇갈렸다. 뉴타운식 광역개발 호재가 있는 구로구가 1.0%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금천구도 0.6% 올랐다. 반면 강동구(-0.3%)와 목동을 품고 있는 양천구(-0.3%)는 낙폭이 컸다. 또 강남구(-0.2%), 서초구(-0.2%), 송파구(-0.1%) 등 비교적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도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성남 분당의 하락세가 가장 컸다. 분당은 8월 0.9% 하락한 데 이어 9월에도 0.8%가 하락해 2개월 연속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용인 수지(-0.5%), 과천(-0.5%) 등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분당과 수지의 경우 강남권 입주물량 증가와 함께 지역내 급매물이 늘어난 점이 시세하락의 요인으로 꼽혔다. 전국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으로는 인천 남구(1.4%)와 서구(1.3%), 천안(1.1%)과 아산(1.0%) 등지였다.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2%, 단독주택이 0.1%, 연립주택이 0.4% 상승했고, 규모별로는 중형이 0.2%, 소형이 0.3% 오른 반면 대형은 변동이 없었다. 한편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국 전세가격은 0.4% 올랐다. 전월(0.2%)보다는 높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낮았다.서울이 평균 0.3% 상승한 가운데 용산구(1.0%), 도봉구(0.8%), 강서구(0.8%), 구로구(0.8%)가 많이 올랐다. 반면 강동구(-0.6%), 송파구(-0.5%), 강남구(-0.2%)와 서초구(-0.2%)는 하락했다.
- (단독)세곡2·강일3,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재추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가 서울 강남구 세곡2지구, 강동구 강일3지구에 보금자리주택단지 건설을 재추진한다. 이 지역은 과거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지으려다 무산된 지역이다. 또 이 곳에 건립될 주택 층고는 현행 `15층 이하`에서 `평균 18층`으로 조정되고, 임대아파트 비율도 50% 이하로 낮춰 청약부금, 예금통장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해 진다. <이 기사는 24일 오전 10시 12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의 "스톡박스" 2부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24일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추진하다가 중단된 세곡2, 강일3지구를 보금자리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추진하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세곡2, 강일3지구도 보금자리주택으로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강남 세곡2지구 위치도세곡2지구는 강남구 대모산 남측의 세곡동과 자곡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이 추진됐었다. 총 54만5457m²(16만5000평) 부지에 국민임대 3140가구 등 473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었다. 강일3지구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일IC 우측에 위치하며 외곽순환선, 천호대로를 끼고 있고 상일동역이 불과 600ｍ 거리에 있다. 35만3720.6m²(10만7000평)에 국민임대 1860가구 등 2790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이 추진됐었다. 세곡2, 강일3지구는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2009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됐었다. 그러나 2006년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는 세곡2, 강일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 국책사업지정 신청에 대해 부결판정을 내려,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 강동구 강일3지구 위치도당시 중도위는 두 지구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이들 지역을 개발할 경우 도시 연담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결판정을 내렸었다. 특히 해당구청과 주민, 토지 소유자들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반대여론도 중도위의 부결판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가 이 두 곳에 보금자리주택을 재추진키로 한 데는 세곡2지구와 강일 3지구 내에 비닐하우스 등이 난립하는 등 그린벨트로서 가치가 상당부분 훼손돼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주변에 각각 세곡1, 강일 1·2지구가 개발되고 있어 도시 연담화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특히 보금자리주택단지가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와는 달리 사실상 일반 택지지구처럼 개발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도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설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층수제한을 현행 15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와 같은 평균 18층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 경우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30층이 넘는 동(棟)도 지을 수 있게 된다. ▲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층고를 평균 18층 이하로 높이고, 임대주택비율을 40%로 조정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또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현행 50% 이상으로 돼 있는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40%까지 낮추고, 일반 분양 비율을 60%로 높이기로 했다. 임대비율 40% 가운데 20%는 국민임대, 10%는 10년 임대, 나머지 10%는 장기전세주택을 배치하는 방안을 국토부는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전체 가구의 60%가 공급되는 민간분양 물량은 85㎡이하 및 85㎡초과 규모의 주택을 짓기로 함에 따라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기 위해 층고를 높이고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며 "일반 도시개발과 비슷한 성격의 주택단지로 개발돼, 주민이나 지자체 반발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곡2, 강일3지구는 주민공람 직후 중단됐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으로 개발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와 관련해 중도위는 두곳의 부결 판정 사유가 보완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및 주택단지 개발을 위한 심의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MB, 임기내 종부세 폐지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9월24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종부세 개편안 수정 불가피 -외화차입시장 다시 요동 ▲종합 -日·英 금융사들 월가 속속 점령 -FRB 사모펀드 은행지분 제한 33%로..美 은행 자금수혈 쉬워질 듯 -요동치는 미국 증시..재정적자 확대·금융사 연쇄도산 우려 여전 -유가 16달러 급등, 단숨에 120달러로 -"1% 정당 되고 싶은가" 종부세 개편안, 한나라당도 성토 -한전, 간부 10% 감축 구조조정 시동 ▲정치·외교안보 -MB "학원비 종합대책 세워라" -김정일 40일째 운둔..2004년이후 최장 ▲국제 -미국인 `소비 10% 축소` 생활화 -달러달 6.7위안 진입 초읽기 ▲금융·재테크 -국민은행, ING생명 지분 매각추진 -저축은행 7%대 예금 가입해볼까 ▲기업·증권 -대우조선 우리사주조합 컨소시엄 참여 복병 -하이브리드 카 1800만원대로 확 낮춘다 ▲부동산 -해외건설 수주액 車, 반도체 수출 추월 -서울 역세권에 8만가구 이상 짓는다 ▲사회 -조영주 전 사장 수표 200장 추적 -타인 주민번호 누설 최고 징역 3년 ◇서울경제신문 ▲1면 -美 대규모 구제금융 거센 후폭풍 -MB정부 임기내 종부세 폐지..재산세율 중장기적 인상 ▲종합 -美 구제금융 후폭풍..금융시장 변동성 커질 듯 -동국제강 후판가격 또 인상..중소 조선업체 경영난 심화 불가피 -키코이어 스노볼(통화옵션상품) 손실도 눈덩이 -금융위기 대응 시스템 개편 착수..금융위 해외사례 분석 ▲정치 -한나라 권력기형 미묘한 변화 조짐 -박형준 "종부세는 징벌세..문제 해결 필요" ▲금융 -금값 급등에 골드뱅킹 `함박웃음` -`PF 대출부실` 금융사간 법정타툼 비화 ▲국제 -美 베이비 부머들 은퇴 늦춘다 -중국경제 급속 하강할 듯 ▲산업 -감산도 무위..D램값 사상 최저 -한국타이어 "해외업체 사냥" -삼성전자 "샌디스크 인수 법적 문제없다" ▲증권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선언..지수급락 저지효과 있을까? -반도체주 전망 `따로 따로` ▲사회 -조영주 전 사장 24억 사용처 추적 -현대가 3세 정일선씨 주가조작 혐의 소환 ▲부동산 -서울 이사철 전세시장도 침체 -종부세 완화, 송파 중고가주택 많아 수혜 ◇한국경제신문▲1면 -종부세 완화, 대출기준은 안 올린다 -국세청 법무부 등 총동원..과도한 사교육비 잡는다 ▲종합 -미 재정적자 확대로 인플레 압력..경기침체 부작용 우려 -세금폭탄 해제..공급늘려 집값 불안 차단 -기업 종부세 부담 3분의 1 -"구더기 무서워 장 안담그나" 靑 "IB육성 의지 확고" ▲국제 -위기는 기회..아시아 금융사의 월가 상륙작전 -美 구제금융 법안 일부수정 합의 -중국경제, 외국자본 급속 유출 비상 ▲사회 -국립대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교육부 2010년부터 허용 ▲산업 -타는 돈줄..속타는 기업들 -권오현 삼성전자 사장 "샌디스크 인수가격 협상중" -KTF 이사회 중심 `비상경영` 돌입 ▲부동산 -버블세븐 집주인, 매물회수 움직임 -경기도, 오산·김포·남양주·시흥·평택 뉴타운 추가지정 ▲금융 -KB금융, 대형증권사 인수 나선다 -론스타, 외환銀 배당여구 힘들듯..BIS비율 10%아래로 떨어져 ▲증권 -美 급락에도 코스피는 웃었다 -제이브이엠 "키코 계약 파기"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 정부, 부실자산 인수에 7000억弗 투입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다음은 9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 美 구제금융, 네덜란드 GDP규모-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 바뀐다- 전세계 공매도 금지 확산- 여의도 72배 군사보호구역해제- 조영주 KTF 사장 영장청구▲ 종합- 유가 10달러 떨어지면, 대한항공 年 3000억원 절감- 美금융위기로 수출 타격, 내년 상반기후 회복- 한국 IT경쟁력 8위, 5계단 하락- 맥못추던 세계증시 바닥서 탈출하나- 국내 자통법은 문제없나- 유가 6% 반등 배럴당 104달러로- 청와대 주말 긴급회의 "위기의식 공유하라"- 자영업자 소득 30% 탈루▲ 정치·외교안보- 左편향 교과서 바로잡기 黨政 총력- 北 핵복구 가속 땐 에너지지원 중단- 감사원 "방만한 증권거래소 감사받아야"- 금융거래 정보 10건 중 8건 몰래 누출▲ 국제 - 오늘 자민당 총재 선출..아소 확정적- 중국 `毒분유` 파문 해외로 확산- 금융위기로 오바마 지지율 50% 육박- HP·엔비디아 등 대규모 감원 ▲ 금융·재테크- 론스타, 투자자에 `주식 배분` 검토- 주택대출변동금리 한달때 제자리- 美 구제책 영향 원화값 진정될 듯▲ 기업과 증권 - 제2롯데월드는 신재생에너지집합소- 푸틴별장에 초대받은 구본무 LG회장- 유가 내리는데 주유소 기름값은 왜?- 네이버, 일본 검색시장 다시 노크- 코스피 상승세 이어질까- 은행주 당분간 `가시밭길`- 中 증시부양책 약발 지속될까 ▲ 부동산- 국토부, 서울 뉴타운 10여곳 추가지정계획- 광교신도시 분양가 해부해보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재 "시장에 메가톤급 호재 아니다"- 9.19 대책에도 시장은 잠잠◇ 서울경제 ▲ 1면- 무한팽창이 빚은 `美 심장의 굴욕`- 美 부실자산 인수에 7000억弗 투입- 용산등 여의도 72배 면적 군사보호구역서 해제▲ 종합- 금융시스템 붕괴 방지 `특단조치`- 유가 배럴당 100弗 재진입- `공매도 금지` 전세계로 확산- 한국 금융허브 청사진 `빨간불`- "올 성장률 4% 중반도 힘들다" - `외환銀 인수전` 공정위 고민 깊어진다- 中企에 `키코`는 주홍글씨?▲ 정치- 여야의 18대 국회 첫 국감전략- 건교부 작년 예산 1조3667억원 전용- "미국식 금융 선진화 모델 재검토해야"- 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관리 필요 ▲ 금융- 은행권 단기채무 `눈덩이`- 저축銀·신협으로 돈 몰린다- 은행 9시에 열고 4시에 닫는다 ▲ 국제- 뉴욕 실물경제도 흔들린다- 음베키 남아공 대통령 중도퇴진- 파키스탄 폭탄테러..최소60명 사망▲ 산업 - LG디스플레이 "삼성 잡겠다"- 정유사 주유소 공급가격 인하- 삼성도 생활가전품 가격 인상- `KT·KTF 합병` 표류 가능성- 아스콘 업체들, 공정위에 고발▲ 증권 - "변동성 무시하고 `블루칩` 장기 투자를"- 하반기 실적주, 널뛰기 장서 `선전`- 코스닥 기업 자금난 가중▲ 사회- 노사정위 "개점휴업"- 조영주 사장 비자금 100억대- 오세훈시장·정몽준 의원 조사 받아◇ 한국경제 ▲ 1면 - `여의도 72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다급해진 미국정부 부실자산 직접산다- 공무원인턴 1만명 뽑는다- 은행, 달러대출 본격 회수▲ 종합 - 12년 제자리 日물가 비결은 `경쟁`- 검찰판 `금융 스텔스` 뜬다- "증권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군사보호구역 해재 완화...주목받는 지역은- `키코 손실` 확산...은행권 대지급 비상▲ 국제 - 금융 허리케인 공습...월街 `가장 긴 1주일`- 美 재무부 직접 매입...운용은 민간에- "최악은 지났다"...다우 이틀새 778P 급등▲ 정치- "외환銀 매각, 정부 신속결정 못해 실기"- 北 김옥, 2인자 부상하나- "미국식 금융모델인 자통법 재검토 필요" ▲ 산업 - 푸틴 `러브콜` 받은 구본무 LG회장- 기아자동차 `마의 30%벽` 깬다- LG디스플레이 `中 연합군` 떴다- 소리없이 커지는 웅진 ▲ 부동산- 내집마련 전략, 전세나 임대살다 분양주택 `점프`- 전매제한 기간 `헷갈리네`- 택지 `보상금 부풀리기` 막는다▲ 증권- 움추린 투자심리 살아난다- 연기금 대형株 집중 매입- 코스닥 우회상장 `주춤`-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주 찾아라- CMA 등 채권형은 원금 안전
- (9·19대책)15%싼 `보금자리주택` 내년 하반기 첫 공급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보금자리주택이 내년 하반기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첫 공급된다.위례와 동동탄신도시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임대·장기전세·장기임대 등 임대주택과 소형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한다. 기존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5%싼 보금자리주택이 본격 공급되면 소형주택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15%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 공급 ▲유형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자료: 국토해양부)보금자리주택은 기존 분양가보다 약 15%가량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와 공공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 등 임대주택 80만가구로 이뤄진다. 임대주택 가운데 20만가구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방식인 `지분형 임대주택`위주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서울시가 만든 `장기전세주택(시프트)`도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10만가구가 선보인다. 또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14년만에 부활돼 시중가의 30%수준으로 10만가구가 나오며, 시중 임대료의 60~70%수준인 국민임대 주택도 40만가구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 단지는 영구임대부터 소형분양주택, 민간 중대형 주택까지 모두 하나의 단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거복지의 순환체계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100만가구..20만가구는 도심서 공급▲지역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자료: 국토해양부)보금자리주택은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총 100만가구, 지방에서 50만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특히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 근교에서 30만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낮은 분양가와 우수한 도심 접근성, 쾌적한 환경 등의 생태형 단지로 꾸며져 서민층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수도권에서는 우선 이번 공급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재건축 재개발 규제개선,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통해 20만가구가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또 도시 근교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와 산지·구릉지 등 도시 근교에서 택지를 신규로 개발해 공급하는 40만가구 가량의 물량 중 30만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동(東)동탄신도시와 같은 2기신도시 등 이미 지정된 공공택지에서 공급예정인 80만가구 중 중소형 50만가구도 보금자리주택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지방 50만가구는 지방도시 인근의 시가화예정용지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등을 활용해 공공택지 개발 방식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동시분양 방식 `사전예약제` 도입 보금자리주택 중 중소형 분양주택은 `사전예약제`를 새로 도입해 공급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구상이다. 국토부는 현행 청약방식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 공공분양 70만가구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전예약제란 청약저축가입자가 입주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택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봄, 가을로 묶어서 설계도와 평형, 호수, 개략적인 분양가를 일괄제시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분양분을 분양시기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로 묶어 예약을 받는 사전 동시분양 방식이 될 것"이라며 "단지를 일괄 비교해 수요자 선호를 반영할 수 있고, 선분양방식보다 1년이상 빠른 공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예약제는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 운영을 통해 본 청약물량의 8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현행 청약저축 선정방식으로 뽑지만 동일순차내 경쟁시에는 생애최초 구입여부,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거를 예정이다.이후 본청약은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모집단계에서 예비당첨자의 당첨자격을 최종 확인하고, 나머지(20%)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이 이뤄진다. ◇내년 하반기 첫 공급..`위례·동동탄` 유력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이달 중 추진 준비단을 구성하고 내달까지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시범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거쳐 내년 하반기 첫 사전예약제 청약을 실시하며 첫 입주는 2012년 하반기께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미 지구지정이 된 신도시 지역 중 사업 진도가 더딘 곳의 일부 물량이 보금자리 주택에 편입될 경우 이 지역에서 첫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나 동동탄 신도시에서 첫 보금자리 주택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한편 국토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위해 용적률 상향, 시공과정 합리화 등 원가절감으로 신규 택지는 분양가를 15%안팎 낮추고 기존 택지도 분양가를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입주자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비용(대출 상환액 등)이 자기소득의 30~40%를 넘지 않도록 기금 등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발표방안에 담았다.
- (9·19대책)MB식 서민주택 150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민주택정책의 간판이 국민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뀐다. 정부는 기존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 총 150만가구를 오는 2018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공분양, 지분형임대, 장기전세(시프트), 영구임대 등이 망라된다.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10년간 전국에서 50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어 택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기획단을 설치해 향후 10년동안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은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하며 ▲중소형 공공분양 70만가구 ▲공공임대(10년) 20만가구 ▲장기전세(20년 전세) 10만가구 ▲장기임대(30년 임대) 50만가구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가격을 기존 분양가 대비 15% 정도 낮추고 소유자들이 분양 전에 미리 선택할 수 있게 사전 예약제를 도입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단지는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대체하게 되며 현행 50% 이상으로 돼 있는 임대주택 비율도 50% 이하로 낮아진다. 또 현행 15층 이하로 돼 있는 층고도 평균 18층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향후 10년간 수도권 300만가구 등 총 50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은 ▲도심내 재건축·재개발, 역세권 개발 등으로 총 180만 가구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산지·구릉지 등 도시근교에서 40만가구 ▲2기 신도시 등 도시외곽 택지에서 80만가구를 건설한다. 특히 도시근교에 들어설 40만 가구는 지난해 7월 확정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해제된 그린벨트와 구릉지, 한계농지를 우선 활용해 공급키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소형주택,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재건축 핵심규제는 시장안정과 개발이익환수 보완 장치를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 시가화예정지 내 그린벨트 개발에 따른 땅값 폭등, 전세 위주의 서민주택공급 전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번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추석이후 전세시장 문제없다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다음은 9월13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추석이후 전세시장 문제없다 -추석연휴 해외여행 작년보다 17% 줄어 -외평채 발행연기 왜?..돈줄 다 말라붙었다 -추경무산 책임 홍준표대표 사의 -수시모집 수능이후로 추진 ▲종합 -종부세 개편 4대 포인트 -IMF 한국라인 전원 교체 -빚내는 기업들 -FTA비준 美에 `풀뿌리 로비` 하자 ▲정치·외교안보 -추경안 불발..추석이후 국회 또 파행 우려 -정부 `北비상사태` 대응책 재점검 -6자회담 교착상태 빠질수도 -MB 추석연휴때 불교서적 탐독 ▲경제·금융 -노인장기요양보험 10만명 혜택 -한가위 車 운전 맡길때 단기운전자 특약으로 사고대비 -외국서 아파도 걱정마세요 -예보료율 한도 5년연장 차질 ▲국제 -러·태국 통화가치 급락..환율방어 비상 -모건스탠리 "中집값 대폭락 가능성" -페일린 아버지 "내 딸은 신문 1면부터 끝까지 읽었다" -중국, 외환보유액으로 대만 압박 -뉴질랜드 기준금리 7.5%로 0.5%P 인하 -美시카고 공립학교 성적따라 현금준다 ▲기업과 증권 -車 사실분! 9월 찬스 잡으세요 -자금난 대한전선 한숨 돌렸다 -통신사 서비스 한가위만 같아라 -현대차노조 9월들어 닷새만 정상근무 -고향길 값싼 주유소 오피넷 검색 하세요 -국내선 항공권도 환불수수료 물린다-中·홍콩증시 당분간 반전 힘들듯 -중국펀드 수익률 뚝..투자자 냉가슴 -하나대투증권, 하나IB證과 합병 ▲부동산 -"종부세 완화해도 집 살 사람 많지 않을듯" -8월 아파트 거래량 2만7000건 -에버래드, 콘도 606실 추진 -도심 역세권 1억이하 전세 구해볼까 -광교 분양가 3.3㎡당 1275만원 ◇서울경제 ▲1면 -외평채 발행 무기 연기 -기업들 집단소송 공포에 떤다 -"김정일 건강 회복해도 통치력 예전에 못미칠것" -추경안 추석전 국회처리 무산 ▲종합 -현대차 생산차질 애탄다 -두바이유 배럴당 95弗로 -"내년 예산안, 과거정부와 방향 다를 것" -기업 재무구조 4년만에 최악 -5년연속 영업손실 코스닥기업 퇴출 -대형마트 추석선물 매출증가율, 인터넷몰이 오프라인 앞질러 -국내기업, 캄보디아 진출 `잰걸음` -한강변에 50층이상 아파트 허용 -전국 아파트 거래 확 줄었다 -한은, 추석 앞두고 3兆2000억 자금공급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싸고, 공정위-中企중앙회 힘겨루기 ▲정치 -추석이후 정국 `짙은 먹구름` -與 `추경불발` 후폭풍 -정부, 北 비상사태 대비 행동계획 정비 ▲국제 -中, 보유외환 정치적 이용 드러나 -美 또 허리케인 공포..100만명 대피령 -"美경제 내년 상반기까지 둔화지속" -국제금값 달러화 강세에 급락 -中선 첫 중추절 연휴 맞아 대이동 ▲산업 -`특허분쟁` LG-월풀 화해하나 -대우조선 우리사주조합 "인수전 참여" -구글, 한국기업 처음으로 샀다 -대한항공, 국내선도 환불수수료 부과 -현대아산 금강산·개성서 `추석 합동차례` ▲증권 -추석후 코스피 1500 탈환하나 -투신, 상장지수펀드 집중 매수 -항공·해운주 "고맙다! 유가하락" -MMF, 일주일새 10兆 유출..증시 바닥인식 확산 -BNP파리바證, "코스피 바닥 근접..U자형 반등 예상" -하나대투·하나IB증권 합친다 -`단기급등` 여행주 기세 이어갈까 -풍력·태양광등 `그린에너지株` 함박웃음 -"불안할 땐 현금자산 많은 종목이 최고" -CJ證, `HI투자증권`으로 새출발 ◇한국경제 ▲1면 -증시 추석선물..34P 급반등 -추경처리 무산..정국 경색 -기업들 추석연휴 3色 ▲종합 -여수~고흥 `海上교량 파노라마` 펼쳐진다 -MB, 추석연휴 `佛心" 읽는다 -정부, 외평채 10억弗 발행 연기 ▲국제 -러시아 "국부펀드 투입 증시부양" -中, 외자기업 노조설립 압박 -뉴질랜드달러 3년만에 최저치 -유럽 금융업계 M&A 회오리 -産銀에 퇴짜맞은 리먼..BOA로 달려가 ▲산업 -LG `냉장고 특허전쟁` 기선제압 -구글, 국내 IT벤처 첫 인수 -대한전선 안양공장 터 개발..6000억 수익 -기업 현금흐름 악화 -"한·미 FTA 발효 시급" -대한항공, 국내선 환불수수료 부과 -에버랜드, 콘도 건설 추진 ▲부동산 -추석이후 주택시장, 연말까지 약보합 -非수도권 아파트 상승률 전남 1위 -아파트거래 2년만에 최저 ▲증권 -9월증시 지킴이 `기관3인방` 뭘 샀나 -코스닥 우량 중소형주 `활기` -`삼성우량주장기-클래스A`등 주식형펀드 2년수익률도 마이너스 -국내 주식펀드 4일째 자금 유입 -온라인 증권거래 2분기 연속 감소 -日·中·홍콩 15일 휴장 -대형 IT株 모처럼 웃었다 -펀드 투자자 거의 `환헤지`..환차익 못노려 -하나대투·하나IB증권 합병한다 -추석 관련株 `실적따로 주가따로`
-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없던 일로`?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항목 중 3년 거주요건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거주요건이 강화될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건설업계 비판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거주요건 강화는 1주택자 실수요자에게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려 했지만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금과옥조`처럼 지켜져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거주요건 강화 방침도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하면서 투기나 투자 목적의 주택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3년 거주 요건을 삽입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주택 거래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목돈이 부족한 서민들의 경우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후 실거주지로 갈아타는 사례가 많았다. 이 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엄격히 말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거주요건 강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와 한 세트로 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대상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민감한 정책 결정은 국회에 떠넘기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법령 개정 결정권이 국회로 넘어갈 경우 정부 원안은 크게 수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올해 초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현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히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서울, 과천, 분당 등 5개 신도시 지역에만 적용되는 2년 거주 요건을 없애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의 경우 거주 요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하지만 이 경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원칙없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실제 방침이 철회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이런 이유로 재정부 내에서도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실거주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이란?정부는 지난 1일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법령이 정부 원안대로 개정될 경우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주택을 3년 보유하고 3년을 거주해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일부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현재는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지역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나머지 지역은 3년 보유 조건만 있을 뿐 거주 요건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