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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주택 뜬다)④"주변시세와 비교해도 저렴할 것"
- ▲ 이충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경우 분양가는 현재 주변 시세와 비교하더라도 저렴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충재(사진)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의 일성이다. 이 단장은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단장은 "보금자리주택 단지는 신도시보다 규모는 작지만 주거환경은 떨어지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단장과의 일문일답. - 오는 9월 보금자리주택이 사전예약 방식을 통해 첫 분양을 앞두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추진 의미는▲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촉진키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공이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공급정책이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자 중심형 공급체계였다면 보금자리주택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도심근교에 공급하고 소득계층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병행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재개되고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이나 자가보유를 촉진키 위한 10년임대·분납형 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사전예약제 도입 등 수요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선호도, 연령, 가구원수 등에 따라 맞춤형 주택공급이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기존과 다른 청약방식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한 이유는▲ 사전예약제는 현행 선분양 시기(착공 후)보다 1년이상 빨리 공급하고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키 위해 도입했다. 입주희망자들은 복수의 단지를 일괄 비교,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어 그 만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 입주예약자에 대한 선호조사를 통해 단지시설, 부대·편의시설, 가구내 평면구조, 발코니 확장, 마감재 등을 선택토록 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해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분양가 수준과 발표시기는▲ 현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지구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분양가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추정 분양가는 9월말 사전예약시 공고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9·19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기존 공공택지에 비해 약 15%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범지구의 경우 현재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저렴한 수준이 될 것이다. - 그린벨트 지역내 땅 소유주들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 보금자리 지구는 국민임대단지나 신도시, 일반 택지개발 등 기존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한다. 정부는 환경평가 공청회를 비롯해 주민대표단 협의, 필요할 경우 별도의 보상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다. 보상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물가상승, 주변여건 등을 감안한 감정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정부의 이주대책으로는 이주자택지 또는 분양주택, 이주정착금을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국민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생활대책으로는 단지내 상가 및 상가부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양도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등을 공급키로 했다. - 공공임대 35%, 공공분양 25%, 민간분양 40% 비중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는데 향후 1~2인 가구 증가로 중대형인 민간분양 비중을 더 낮춰야 하지 않나 ▲ 임대주택 35%, 공공분양 25%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최소기준이다. 보금자리지구 내 민간분양은 당초 9·19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대응키 위해 별도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마련,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공급할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주로 도심내 철도부지 및 역세권내에 건설·공급할 계획이다.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에서는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방안이 별도로 제시된다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현재 훼손지 복구계획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관련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내외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를 복구할 계획이다. 사업면적의 20% 이상을 녹지로 확보하는 것 이외에 사업지구 내외에 10~20%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별도로 복구한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4개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으로 이미 추진 중인 2기 신도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2기 신도시는 입지 용적률 녹지율 등 계획기준,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등이 보금자리지구와 달라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신도시는 도시외곽 주택수요를 감안해 수도권 외곽 지역에 건설 중이며 서울 인접지역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수요와는 차별성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관련기사 ◀☞(보금자리주택 뜬다)③청약전략 이렇게 짜라☞(보금자리주택 뜬다)②시범단지 6만가구..4村 4色☞(보금자리주택 뜬다)①MB표 서민주택 150만가구
- (보금자리주택 뜬다)①MB표 서민주택 150만가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현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요체인 보금자리주택이 우여곡절 끝에 다음달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공급된다.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수도권 100만가구)를 건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한 지 1년여만이다. 서울 인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취지대로 서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는지, 훼손된 그린벨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적잖은 과제도 안고 있다. 이데일리는 보금자리주택의 도입목적, 남은 과제 등을 짚어보고 대기 수요자들을 위해 공급일정과 청약전략도 소개한다.[편집자] "공공주택과 도시형주택 등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겠다."(6월25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를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할 것이다."(4월30일, 최재덕 주택공사 사장)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보금자리주택 첫 분양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르면 다음달에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물량을 선보인다. ◇ 현정부 주택공급정책의 요체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100만가구, 지방에 50만가구를 공급하되 중소형(85㎡이하) 분양주택 70만가구, 임대주택 80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수도권에 공급되는 100만가구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내 지역에 20만가구, 도시근교 지역에 30만가구를 공급하고 도시외곽에는 이미 지정된 신도시 공공택지를 통해 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 첫 해인 올해 5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미사 등 4곳을 선정했다. 이 곳에는 총 6만가구가 들어서며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4만4000가구이다. 보금자리주택 중 3만가구는 올해 공급되고 나머지는 내년 이후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만6000가구는 민간 중대형주택이 들어선다. 올해 공급되는 3만가구 가운데 분양주택이 1만8000가구, 임대주택이 1만2000가구다. 또 분양주택 1만8000가구 중 80%인 1만4000여가구는 9월에 사전예약을 통해 공급된다. ◇ 보금자리주택의 장점 보금자리주택은 이전의 공공주택에 비해 `가격과 입지,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를 기존 공공분양보다 15% 싸게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용적률(200%)과 녹지율(20%)을 조정하고 토지보상 기준일도 앞당기기로 했다. 시공과정도 합리화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복안이다. 일반적인 공사는 원도급업체를 선정하면 이 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구조인데 보금자리주택은 시행사에서 하도급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다.보금자리주택은 녹지가 풍부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어져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서울과의 거리가 12~18km에 불과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정되는 단지에서의 임대주택비율도 35%로 완화돼 나머지 65%의 물량은 분양주택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분양주택 가운데 25%는 중소형 공공분양 주택이고 40%는 민간업체가 짓는 주택이다. 민간업체는 중소형이나 중대형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을 수 있다. 단지내에 중소형 공공분양, 10년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은 물론 민간 중대형까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셈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주택 수요변화를 고려해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기숙사형 등의 도시형 생활주택(20~150가구)도 일반아파트와 혼합해 지어질 예정이다. ◇ 무주택자·신혼부부 내집마련 `찬스` 보금자리주택은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다자녀 무주택 서민이나 도시근로자, 신혼부부 등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종전 3%에서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물량도 5% 추가 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물량은 종전 3%에서 10%로 확대하고 일반공급(전체의 15%)의 경우에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신혼부부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도 유리하다. 신혼부부주택은 전체의 30%,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는 10%가 배정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정물량도 5%로 확대됐으며 장애인 등도 10%를 차지한다. 주택기금 공공분양 지원조건도 개선된다. 기금지원 대상주택규모를 75㎡ 이하에서 85㎡ 이하로 늘리고 지원시기도 착공에서 사업승인으로 바꿔 토지매입비 등 자금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5㎡이하는 5년, 그 이상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4개 시범지구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지구 지정이 추가로 이뤄지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내년 이후 공급물량은 수도권 9만가구, 지방 6만가구 등 매년 15만가구씩이다. 수도권에서 공급될 9만가구 중 절반 정도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부문이 개발제한구역 등의 개발을 통해 지역별·계층별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택을 향후 10년간 순차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EU FTA 타결 공식선언
- [이데일리 한창율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 신문의 13일자 주요 기사 제목들이다. ◇ 매일경제 ▲ 1면 -韓·EU FTA 9월 G20때 가서명 추진 -美 금융불안 아시아증시 덮쳤다. -500대기업 하반기 1만2천명 채용 -지은희 US여자오픈 1타차 역전 우승 -"日 21일 중의원 해산 내달 30일 총선" ▲ 트렌드 -무리한 기록경쟁이 화 불렀다 -새아파트 자전거 주차장 의무화 -한국하면 기술력..25개國 설문조사 -정부-기업 손잡고 에너지 목표관리 추진 ▲ 종합 -DDoS 공격 누가 왜..정부는 아직도 갈팔질팡 -기업형 해커의 실체 -"컴퓨터 켜기 두려워요" -빈곤층 더 늘었다. -한·EU FTA타결 업종별 손익계산서 -한국 경기회복 속도 OECD국중 가장 빨라 -내년 나라 빚 400조원 넘을수도 -무역 보완성 큰 韓-EU는 `볼트와 너트` -美 `긴장 日 `위기감` 中 `기대감` -韓-EU FTA 타결되기까지 ▲정치·외교안보 -민주당 등원은 했지만 국회 `헛바퀴` -"천성관-사업가 박씨 해외서 골프" -對北강경책, 회담에 나오게 하는 전략 -정치적 목소리 내는 이재오 ▲국제 -고용없는 성장기에 유망산업은? -지금 월가 시간은 1930년대 -美-스위스 `UBS해법` 찾는다 -가이트너의 `오일머니 다독이기` -오바마 "끔직했던 노예역사 가르쳐야" -뉴욕필 `음악외교` 이번에 쿠바간다 -도교도의회 선거 후폭풍..첫 정권교체 예상 -중국 하반기 `소비확대`에 올인 -日 식음료 1·2위 이례적 통합 -브라질 심해유전 개발붐을 기회로 ▲금융·재테크 -주택대출 금리 눈속임 사라진다 -증자 못하고 임원 인사도 못해 -우리銀 서민대출금리 1%P 인하 -신한·하나銀 지수연동예금 원금보장에 추가수익 가능 -녹색금융 세제지원 확대 검토 ▲기업과 증권 -포스코 영업이익 `뚝` -글로벌 철강가격 꿈틀 -한화석유화학, 사우디 진출 -STX팬오션, 2억달러 수송계약 -美 콘티넨털항공 신규가입 -쌍용차 협력업체 화났다 -`클라우드`가 DDoS 막는다 -北, 개성공단 인력 700명 늘려 -닭고기 판매 `날개돋친 듯` -영등포 타임스퀘어 우리보다 3배 크다고? -진로소주, 증류주 판매 8년째 세계 1위 -CJ제일제당-오뚜기 때아닌 카레색깔 논쟁 -"무늬만 녹색기술 많다..이젠 실천이다" -삼성, 바이오 진출에 반응 엇갈려 -한화L&C, 당뇨병 치료제 개발 나서 -북한 리스크까지 덮친 코스피 50P 추락 -여름만 되면 불타는 카프로 올해는? -車부품·타이어·IT株 韓·EU FTA 혜택 본다 -미뤄논 `횐위험 회피` 부메랑 되나 -게걸음場에 ELS투자 급증 -KB지주 증자 받으려면..23일까지 주식 사야 -삼성디지털이미징 기대 너무 컸나 -자사주 사들이니 주가 괜찮네 -증시 자금조달도 되는 곳만 된다 ▲부동산 -전세금 고공행진..전세집 싸게 구하려면 -서울 주택재산세 15.7% 줄었다 -아파트 시가총액 1700조원 넘었다 -SK건설, 재개발·재건축 2건 수주 -"6억이상 주택 중개수수료 협의하세요" ◇ 서울경제 ▲1면 -한·EU FTA 타결 공식선언 -코스피 50P 급락·환율 다시 1300원대 급등 -중앙도..지방도..`곳간`이 비어간다 -`58만弗 버디`..지은희 US女오픈 우승 -가이트너 "회복기미 美경제 여전히 고비 남아" ▲종합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은 로또? -中 사재기에 콩값 급등 -하반기 대졸 신입 1만1700명 채용 -日최대 식품사 기린·2위 산토리 경영 통합 추진 -금속노조 완성차 4사노조 지역지부 전환 결정 -한·미 FTA와 차이점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한다 -KOTRA "자동차·전자·섬유·화학 산업 최대수혜" -李대통령 아파트 고급화 `제동` -"녹색금융 세제지원 확대 검토" -KDI "분배 보다 빈곤문제가 더 심각" -공정위, 4대강 사업 담합방지 나선다 -한국 대표이미지 `기술력` ▲정치 -이재오 `정치 재개` 선언 -민주당 전격 국회 등원 했지만.. -"검찰 중립·법질서 확립에 혼신 노력 -김정일 췌장암設..정부 "현재 아는 바 없다" -昌 `충청권 연대設` 일축 ▲금융 -産銀, 중기 직접투자 속도낸다 -주택대출 가산금리 3%P대 달해 -자금 숨통 트인 대부업체들 고객잡기 안간힘 -카드업계 문화·사회공헌 활동 `봇물` -"시장상인과 약속대로 금리 내렸죠" ▲국제 -美 민주 `백만장자세` 신설 추진 -日정계 선거정국 본격 돌입 -日, 불황에 로봇도 해고당할판 -차이완 문화장벽 허물어진다 -中 6월 소비·생산자 물가지수 또 동반 하락할 듯 -美·스위스, 비밀계좌 재판 연기 요청 -中진출 다국적 곡물 메이저들이 콩 값 급등 부추겨 -`대체재` 야자유는 생산 늘어 가격 떨어질 듯 ▲산업 -글보벌 조선社 저가수주 `먹구름` -포스코 2분기 영업익 1705억 -쌍용차 사태 이번주 최대 고비 -STX팬오션, 中과 철광석 장기운송 계약 -한화석화, 9억弗규모 유화 플랜트 사우디에 건설 -디도스 공격 막는 신기술 나와 -온라인 콘텐츠마켓, LG가 첫 문 연다 -국정원, 사이버위협 경보하향 조정 -방통위 `사물통신 네트워크` 위해 식별체제 수립키로 -식품업계 스타 마케팅·PPL 봇물 -카레 `색깔 전쟁` -진로, 증류주 판매량 8년연속 세계 1위 -백화점 세일 실적 장마에 `주춤` ▲증권 -국내외서 악재..당분간 약세 가능성 -외국인 시총상위 대형주 대거 매도 -원자재 가격 급락..펀드 투자 어떻게 -상장기업들 올들어 대규모 자사주 처분 ▲부동산 -LTV규제 강화 타격..양천·용인·분당 가장 클듯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1700조 돌파 -"중개수수료,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세요" -친환경 아파트 기준 서울시 대폭 강화 ◇ 한국경제 ▲ 1면 -노동계서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하지 마라" -한·EU FTA 내년 2월 서명 -한국형 `히든 챔피언` 찾았다 -외국인 현·선물 1조 팔아..코스피 1400붕괴 -지은희 US여자오픈 우승 ▲ 종합 -주말 장맛비에 채소값 폭등 -개성공단 北근로자 반납 기업 첫 등장 -중소기업 10~20% 퇴출·워크아웃 대상 -"한국하면 떠오르는 건..기술력·韓食·드라마" ▲한-EU FTA 타결 -5대 교역국 중 3곳과 `경제 동맹`..`동시다발 FTA`가속도 -이태리·폴란드 막판까지 주저..MB `정상외교`로 돌파 ▲ 경제 -"은행 외형성장 자제·질적경영 주력해야" -경기회복 비관론 `솔솔`..글로벌 달러 강세 이어져 -尹 재정, 감세정책 후퇴 가능성 시사 -KDI "분배보다 빈곤해결이 더 시급" -공정위 "4대강 살리기 입찰담합 근절" ▲ 금융 -"고정금리 대출 늘리라는데"..은행은 고민중 -우리은행 서민대출금리 1%P 내린다 -하나은행 "지수연계예금 가입하면 이자 4%" -신용정보 조회때 서면·인증서 동의 ▲정치 -천성관 "아파트 구입·돈 거래 의혹 송구" -민주, 등원 첫날부터 상임위 보이콧 -세종시법 행안위서 논란 -玄통일 "北, 李대통령 4천여회 비난" ▲ 국제 -中 `투자서 소비로`..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전환 -中 조선업 한국 맹추격..롱성중공, 오만서 40만톤급 4척 수주 -아소 `주사위` 던졌지만..자민당 정권교체 가능성 -日 기린·산토리 합병 추진..세계최대 맥주사로 -역시 골드만삭스, 2분기 20억달러 순익 예상 -기상이변 `엘니뇨`의 귀환..농작물 비상 ▲ 산업 -정유업계 "중동 플랜트 증설 찜찜하네" -쌍용차 협력사 `최후통첩` -한화석화, 사우디에 9억弗 석유화학 설비 건설 -STX팬오션, 中서 2억弗 장기운송계약 -전경련, 부시 前대통령 초청 하계포럼 -해외서 100弗 받는 제품 국내선 10弗에 거래 -"인터넷TV·전화도 해킹 표적 될 수 있다" -LG전자판 `앱스토어` 나왔다 -사막서 키운 `슈퍼 고구마`서 바이오에탄올 뽑는다 -동아제약 `1조 클럽` 기대 -한화L&C, 서울대와 `당뇨병 치료기술` 협약 ▲ 생활경제 -올 여름 캐주얼의류 `피케이츠` 전성시대 -PC 1시간 썼는데 4만원..호텔 비즈니스센터 너무해 -진로, 증류주 판매 8년째 세계 1위 ▲ 부동산 -한여름 `전세공포`..수급 불균형이 주범 -한강신도시에 대형건설사 속속 참여 -1000세대 넘는 아파트 담장 녹화 의무화 -"6억 넘는 주택 수수료는 흥정가능"명시해야 ▲ 증권 -亞 증시 `디커플링` 부담..외국인 매물 쏟아내 -지난달 ELS 발행 10개월만에 1조 넘어 -통신·제약株 급락장속 선방 -자동차·IT株 `한·EU FTA 수혜` 1순위 -버핏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투자 기회는 의심해 봐라" -채권시장, 외국인 매수세 둔화로 나흘만에 약세 반전 -포스코, 2분기 영업익 1705억 `바닥 기대감 -올 자사주 취득 줄고 처분 늘어 -장동건·태진아..증시에 `연예인 바람`
- (전문)이성태 한은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 [이데일리 경제부] 다음은 9일 금통위 직후 열린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 발언 전문이다.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7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정책목표인 기준금리를 현재 2%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물경제 쪽을 보면 경제활동이 그동안에 적극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에 힘입어서 그동안의 하강세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소비도 좀 약하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설비투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폭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수출은 지난 2월 이후로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월별로는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로 나타나는 동향지수라든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신뢰지수라든가 그런 것도 최근에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은 연초에 그런 큰 충격에서는 대충 벗어난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활발하지는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물가는 그동안에 상승률이 쭉 내려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1년 전에 비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까지 내려갔는데 그것은 역시 경제활동이 약하기 때문에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압력이 없고 그동안에 원유가격도 작년보다는 지금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데에 주로 기인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물가움직임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올 8월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월 이후에는 상승률이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융 쪽을 보면 지난 한두 달 동안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최근 2, 3개월 동안은 외국인들이 한국 증권시장에 투자규모가 조금 작은 규모지만 늘어나고 있고 또 기업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근래 금융동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상당히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에 3조원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좀 규모가 크다. 그리고 지난 2, 3개월 동안에 수도권 일부 지역이지만 주택매매가격이나 또는 전세가격 같은 것이 다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주택담보대출 증가하고 연결시켜서 볼 때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 저희가 조사국에서 수정경제전망 발표가 또 있겠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는 성장은 하겠지만 매우 약할 거다 하는 것이 대체로 저희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2/4분기에 1/4분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성장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일과성, 재정의 확대지출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일과성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높은 성장을 끌어갈 힘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출 쪽에서도 아시다시피 중국경제는 지난 1/4분기보다는 최근에 와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교역이 단기간 내에 빨리 회복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도 그렇게 빨리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내년쯤에 선진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가 조금 성장세로 돌아서지 않겠나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내년쯤 들어가면 좀 상황이 더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물가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수요 쪽에서 오는 압력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고 또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환율 쪽도 크게 물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몇 달 동안에 또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이 다소 상승세를 보였는데 일반적인 전망대로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이 당장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결국 원자재가격도 최근에 좀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상승할 요인은 없지 않느냐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물가지수로 나오는 것은 작년 8월 이후에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8월 이후에 1년 전 대비 물가상승률은 계속 내려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상수지 쪽은 금년 상반기에 수입이 워낙 줄어드는 바람에 경상수지 흑자가 생각보다 크게 났는데 앞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규모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상수지 흑자기조 자체는 꾸준히 유지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금년 하반기, 내년에 대한 어떤 진단이랄까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당분간은 완화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경제활동이 얼마나 더 활발해지는지 또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최근과 같은 어느 정도의 안정세를 지속해 갈 것인지 그런 데에 따라서 맞추어서 운용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지난 금통위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 특히 올해 이후에 강남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또 가격도 다소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를 보면 대체로 강남지역이 먼저 상승하고 이후에 그것이 시차를 두고 강북이나 수도권으로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에도 이런 트렌드를 지켜갈 것으로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수도권지역에 LTV 하향조정하는 정책을 내놨는데 이것이 현 시점에서 주택가격안정에 효과적인 대책이 될지 그리고 혹은 그렇지 않다면 소비억제나 다른 역효과를 내지 않을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총재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9월 이후에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나 유동성확대 외에도 각종 비통상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정책수단 동원 하셨는데 언제쯤이면 이런 정잭기조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최근의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아파트가격 상승현상하고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작년까지 과거 5∼6년 동안 수도권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계의 부채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계속 떨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작년 9월 이후에 몇 달 동안 주택가격이 일부 하락을 했지만 사실 그 하락 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2～3개월 동안에 일부지역에서는 거의 회복을 한 데도 있고 조금 회복을 못 한 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별로 안 떨어졌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가격상승이 앞으로 많이 확산이 될지 안 될지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령 1999년이나 2000년에 비해서 2008년에 주택가격수준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품이 끼어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걱정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준에서 주택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중에는 주택구매 내지 투자하고 관련된 자금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는 주택담보대출이기는 하지만 그것하고 관련이 없는 자금도 일부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주택가격이 이미 높은 수준에서 최근에 큰 폭은 아닙니다마는 상승기미를 보였다는 것이 정책당국으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단지 지금 일반적으로 전망하는 대로 전 세계적인 경기든 국내경기든 간에 단기간에 급속한 회복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본다면 그런 경기적인 측면에서 오는 주택가격의 상승압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은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당국에서 수도권에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다소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답하기 보다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그동안에 특히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에 와 있고 가계부채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앞으로 민간소비 증가를 제약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최근의 주택가격 동향이라든가 주택담보대출 증가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응하는 당국의 자세라든가 하는 것을 이런 맥락에서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 10월 이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도 많이 인하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조치를 몇 가지 했는데 그 조치를 되돌린다고 할까요, 기조전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미리 예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통화정책기조는 당분간은 완화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의 경제활동이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는 못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경제상황이 저희가 예측했던 것하고 비슷하게 가느냐 아니면 좀 다르게 가느냐 이런 데에 따라서 통화정책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그 정도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겠네요.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최근에는 과잉유동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소 주춤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난달 금통위 때도 총재께서 유동성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었고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언급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 재 -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지난 한 달 동안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조금 넓은 의미의 광의 유동성지표의 증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좁은 의미의 유동성지표 증가율은 아직 안 꺾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넓은 의미의 유동성지표와 좁은 의미의 지표 사이의 관계, 말하자면 M2 분의 M1이라고 할까요, 이런 비중은 아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완화기에 특히 금리수준이 낮은 시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것이 가령 특정 부문의 상품이나 또는 자산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서 경제를 교란하는 그런 쪽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하는 것을 관심있게 보면서 필요하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면에서는 보면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나 또 일부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하는 것이 이런 유동성 전체의 흐름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추세가 아직 바뀐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 아까 부동산시장하고 주택가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우려와 경계심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통화당국이나 정책당국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어떤 것이 있을지 정책당국이 아까 말씀처럼 최근 부동산 수도권 LTV 규제가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려와 경계가 있으시다면 앞으로 통화당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정부나 금융 감독당국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내용이 있으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재 - 지금 이 문제는 관심들은 많지만 여러분들한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두 가지 정도 되겠는데요. 하나는 이미 부동산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다른 나라는 많이 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하고 최근에 주택과 관련된 여신증가속도가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반면에 실물경제 쪽에서 보면 경제회복의 강도가 단기적으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도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나 다른 관계당국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미리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런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요.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내일 하반기 경제 포캐스트를 다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월에 -2.4% 전망하셨던 것보다 좀더 좋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2/4분기에 전분기 대비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라는 관측들이 있는데 얼마정도 좋아졌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그것은 하루만 참으시고요. 단지 지난 2/4분기에 각종 산업생산지표나 수출 실적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단지 그것이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걱정되는 점이 있지만 2/4분기 자체는 생각보다 매우 좋았기 때문에 연간 전체로도 그렇고 지난 4월에 저희가 발표를 했지요. 그때보다는 좀더 높은 숫자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말하자면 나은 숫자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질 문 - 최근 정부 일각에서 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투자촉진과 소비경기 진작을 위해서 감세정책을 시행하다가 최근에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감세프로그램을 유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재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거시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리고 감세를 통한 소비경기 진작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를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재 - 대부분의 거시경제정책이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세제문제는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폭넓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금을 낮추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거시경제정책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효과가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그만큼 되갚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세정책이 현 시점에서 어떠냐 하는 것을 평가하기보다는 감세정책이 분명히 경제활동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도움이 됐겠지만 결국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시급하냐 그리고 미래에 얼마만큼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하는 정도의 판단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떤 정책이 옳았다 나빴다 하는 문제보다는 그 정책의 채택시점과 강도 거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잘된 정책이었다든가 또는 강도가 약했다거나 강했다거나 또는 시점이 빨랐다거나 늦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답변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정책과 달리 조세 관련된 정책은 좀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질 문 - 총재님, 지난달에 BIS 연차총회에 참석하고 오셨을 텐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가 아직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후속조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총 재 - 앞에 질문 답변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취한 재정 쪽의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그때는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말하자면 그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갔을 때 앞으로 재정수지에 중장기 전망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그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시점에서 얼마나 크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재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눈 앞에 닥친 일이 워낙 화급할 때는 거기다 집중을 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앞날의 일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야 되는데 어쩌면 작년 10월, 11월에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는 지금 한 6개월 내지 8～9개월 지나고 보니까 조금 나아졌으니까 재정건전성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공보실장 -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시 세곡·강일·항동 보금자리주택 추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강남 세곡·내곡, 강동 강일, 구로 항동 등 3곳에 보금자리주택단지 건립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6일 강남, 강동, 구로구에 보금자리주택 단지를 독자적으로 건립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최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조사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서울시는 조사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는 9월경에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보금자리주택단지 건립을 위한 지구 지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시행은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맡는다. <기사 참조 : SH공사, 보금자리주택단지 자체 조성> 서울시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곳은 강남구 세곡·내곡동 일원 133만㎡, 강동구 강일지구 일대 94만㎡, 구로구 천왕동 일원 항동 60만㎡ 등이다. 강남구 세곡지구는 국토부가 지정한 강남 세곡 보금자리단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해당지역이 보금자리주택단지로 확정되면 민영주택을 비롯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서민주택으로 주변 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하남 미사(546만㎡), 강남 세곡(94만㎡), 서초 우면(36만3000㎡), 고양 원흥(128만7000㎡) 등을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보금자리주택단지를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은 정해진 것이며, 이에 따라 3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3곳 모두 보금자리주택단지로 개발될지 여부는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3자녀가구 "집 주고 전기요금 깎아주고"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8월부터 공공분양 주택 10채 중 1채, 국민임대주택 4채 중 1채는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게 배정된다. 또 3자녀 가구는 전기요금도 월평균 8300원 가량 인하 혜택을 받는다. ◇ 3자녀 가구, 우선공급 확대..전기요금 20% 할인 정부는 30일 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주거안정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분양 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 물량도 5% 추가 배정키로 했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물량은 3%에서 10%로 확대하고 일반공급(전체의 15%)의 경우에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했다. 아울러 오는 8월1일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20%를 할인해 준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 51만7000가구가 월 평균 8273원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 주택공급 확대(자료 : 국토부)◇ 올해 보금자리주택 13만가구 건설..수도권 9만가구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관련해 올해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등을 활용해 모두 13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9만가구를 짓고 지방에는 4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이 가운데는 공공분양 주택 6만가구를 비롯해 10년 공공임대(2만가구), 장기전세(5000가구), 국민임대(4만가구), 영구임대(5000가구) 등이 포함된다. 오는 2010년에 14만가구, 2011년 15만가구, 2012년에 16만가구 등을 지을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정부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해 시세대비 15%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앞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공에서 건설해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영구임대주택 10만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자료 : 국토부)◇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소득수준 따라 차등 부과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소득수준 등에 따라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시세대비 48~68%), 일반가구(시세대비 57~81%) 등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키로 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했다. 임대료 차등부과는 시흥능곡 1차지구(1095가구), 시흥능곡 2차지구(1858가구), 김천 대신지구(422가구) 등에서 시범 실시키로 했다. 올해 수도권과 광역시 중소도시 각 1곳씩 3개 시범지구를 다음달 중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여곳에 200여억원을 투입해 현대식 공동화장실을 신축·개량키로 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올 성장률 -1.5%로 상향조정
- [이데일리 박상희기자] 다음은 26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한시적 지원대책 연장안한다 - 대우조선 선박 2척 수주 ▲ 종합 -기업 구조조정, 위기 후 대응전략 미흡 ▲ 경제종합 -美 FRB "초저금리 당분간 유지" ▲ 정치 · 외교안보 -`MB 다움` 서민 생활현장서 찾는다 - 비정규직법 극적 타결 가능성 ▲ 국제 -ECB, 유로존 은행에 사상최대 자금 투입 - 아닥스 72억달러에 인수 ▲ 금융 · 재테크 -장기주택저축 금리차 최고 1.6%P ▲ 기업과 증권 -LG 초슬림 LED TV 출시··· 삼성에 도전장 ▲ 기업 · 경영 -대한항공, 불황때 투자 더 늘려 ▲ 중소기업 · 벤처 -개성공단 조업 중단 속출 ▲ 유통 -"한국형 호텔 독일에 세운다" -메이시 밀어낸 신세계 센텀시티 ▲ 부동산 -금융사 출자금 회수에만 급급, 100조원규모 사업추진 불투명 -영등포공원 옆에 1772가구 대단지 ◇ 서울경제 ▲ 1면 -하반기 사실상 `출구전략`쓰기로 -靑, 대기업 1대1로 만나 투자독려 ▲ 종합 -보고펀드, 비씨카드 인수 `안갯속` ▲ 해설 -갈길 먼 유럽···사상최대 `돈 폭탄` -한국, 통안채 잔액 168조 사상 최대 -美, 제로금리 유지···양적완화 "Go" ▲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불확실성 우려 올해 성장률 -1.5%로 보수적 예측 -취약계층 복지 대대적 지원···中企 구조조정도 본격화 ▲ 종합 -`비정규직법 합의 도출` 진통 거듭 -"재정만으론 경기회복 기조 유지에 한계" ▲ 정치 -한나라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 ▲ 기획 -`IT · 유통` 컨버전스 통한 해외 동반진출로 활로 찾아야 ▲ 금융 -은행 해외자금 차입여건 악화 되나 ▲ 국제 -中 · 러 `阿 자원 선점` 신경전 ▲ 산업 -LG 전자 `LED TV 전쟁` 대반격 -통신업계, 타업종 제휴경쟁 후끈 - 개성공단 기업 줄도산 우려 "정부, 피해 보상 특단대책 마련을" ▲ 증권 -프로그램 매수 폭발···지속될지는 "글쎄" -펀드판매 이동제 "은행보다 증권社가 수혜" ▲ 부동산 -강남 전세시장 `고공비행` ◇ 한국경제 ▲ 1면 -고3 성적만으로도 대학 간다 -금감원, 은행 주택대출 월별 관리 -올 성장률 -1.5%로 상향조정 ▲ 종합 -친박연대 `잃어버린 3석` 되찾나 -내신 9등급 상대평가 →5등급 절대평가로 변경 -경제 아직 불확실···先경기회복 · 後출구전략 ▲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고용유연성 위해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 ▲ 경제 -"생큐 코리아 ···마닐라 교통지옥서 탈출기대" ▲ 금융 -"숙제는 안풀리고"··· 이팔성 회장의 고민 ▲ 국제 -IBM 도 친환경차 전지사업 나선다 -중국은 지금 전세계와 무역분쟁 `난타전` ▲ 산업 -트랜스포머형 기업, 그들의 변신은 `능력` -LG, 삼성 LED 옆에 놓고 신제품 발표 "한판 붙자" ▲ 생활경제 -숙박권 · 휴가비에 車경품··· 여름휴가 공짜로 가볼까 ▲ 부동산 -"돈 있어도 못사네"···소형 아파트 씨가 말랐다 -검단 보상비 6조···준비된 돈은 6천억 뿐 ▲ 증권 -코스피 "금리인상 없다"에 급등···60일선 회복 -국내 IB시장의 `지도`···판도변화 한눈에 -방학철 앞둔 게임주 저가매수 고려할만
- (미리보는 경제신문)생필품값 급등 심상찮다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6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생필품값 급등 심상찮다-내팽개쳐진 기업도시-16개 지방경찰청에 금융범죄전담팀-李대통령·오바마 오늘 정상회담-현대차 勞勞갈등 윤해모 지부장 사의 ▲종합 -中·러 정상 나흘간의 `밀월 외교`-조기개각으로 무게중심 이동-`돈풀어 경기부양` 7월말 갈림길-尹장관 "아직도 하강" vs 李총재 "하강세 끝나"-조선, 올해 첫 상선수주 물꼬-철강, 가동률·가격 동반상승-무주, 시행사 경영난으로 `올스톱` ▲경제종합-부실 부동산PF대출 매입 시작-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韓·美 손잡는다-2014년 한국 국가부채 GDP의 50% 넘어설듯▲국제-FRB에 힘실어줘 `위기 해결사`로 키운다-신종플루 치료백신 무료기증 거부..노바티스에 비난 쏟아져-이름 바꿀까 말까..GM의 `고민`-브릭스, G7에 대항하는 동맹체 될까 ▲금융·재테크-자동차 할부금융 어디가 좋을까-車보험료할증 기준액 20년만에 상향 검토-캠코·신용회복위 서민 무담보대출 확대-롯데손보, 무사고우대 운전자보험 ▲기업과 증권-삼성 `움직이는 사무실` 시대-LPG하이브리드카 예약판매 시작..LPG 공급업체도 설렌다-커뮤닉아시아 개막..삼성·LG 첨단휴대폰 총출동 ▲기업·경영 -떠나는 직원들 몫까지 일하겠다-강성 경쟁..협상보다 파업에 무게▲중소기업·벤처-정부, 개성입주업체 자금지원 검토-LED전문가 되세요-범죄 예방환경설계 컨설팅▲유통 -백화점 하루 매출 기록 깬 센텀시티-생필품 가격 1년새 얼마나 올랐나..무 25% 달고기 24% 우유 23%-흠집있지만 값싼 `못난이 과일` 인기-50년 에스콰이아 명동 본점 문닫아▲기업과 증권 -주식엔 부담..보험·IT·소재株는 나은편-자산 10% 원자재 관련 펀드에-채권형펀드 피하고 CMA도 골라서 투자-글로벌 톱5 헤지펀드 국내 상륙-삼성전자·SDI·전기 부쩍 좋아졌네-한국 MSCI선진지수 편입 힘들듯 ◇ 서울경제 ▲1면-브릭스 `美대항마`로 떠오르나-"국정쇄신 목소리 경청"..訪美후 여권개편 시사-현대차 노조집행부 임단협 기간중 사퇴-尹재정 "하반기도 금융완화 기조 유지" ▲종합-실거래액 기준 과세해야-한수원, 우라늄 농축공장 지분 확보-한미 `스마트 그리드` 개발 손잡아-조직내부 헤게모니 싸움으로 초유 사태 맞아-"자생적 회복력 아직 미흡" 판단-IMF "한국 금융개선 작업 성공적"-수입물가 하락폭 10년來 최대-"경기개선 성과 뚜렷" 증시에도 돈 몰려-한성항공 등록취소 위기-석유公, M&A 자금확보 나서-강남3구 아파트값 연내 최고점 회복 "2~3년내 10% 안팎 오를것"▲금융-민간 배드뱅크 출범전부터 `삐걱`-보험사 中企대출 연체율 크게 늘어 ▲국제-엄습하는 인플레 공포..각국 "긴축전환 언제…" 고심-"지금 가장 큰 문제는 디플레"-美 방산업체들 "해외로 출격"-"유럽 국가들 내년부터 플러스 성장 가능" ▲산업-삼성·LG전자 2분기 주력제품 판매 호조..영업익 1조클럽 동반 달성 유력-STX조선 올 첫 상선 수주-LG전자, 中 B2B시장서 대형 계약-`대만·日 반도체 동맹` 전망 엇갈려-하반기 세계 휴대폰시장 본격 공략-한국, 무선인터넷은 `후진국`-LG통신 3사 `고객불만 제로` 도전-유통가 식별라벨등 막판준비 분주-체온 낮추는 냉감소재 옷 `불티`-신세계百 센텀시티점, 100일만에 매출 1500억 ▲증권-고액자산가 투자 `랩 상품` 잘나가네-2년정도 묻어 둘만한 가치주는?-프로그램 매매장세 언제까지…-코스닥시장 무상증자 경보-제약주 `中 의료개혁` 수혜 기대 ▲부동산-개인 큰손들 판교 상가로 몰려-`다락방 아파트` 사라진다-단독주택 재건축 "투자 조심"◇ 한국경제 ▲1면 -식물 국회 `반쪽 법안` 방치..예산도 못짠다-현대차 노조위원장 사퇴의사-"北 3차 핵실험도 풍계리서 강행할듯"▲종합 -`돈 줄 마른 두바이` 건설업계 속탄다식품업계, IT인재 잇단 영입 `속도경영`-韓·美 `스마트 그리드` 동맹 맺는다-쌍용차 `운명의 날`..勞·勞충돌 우려-"재정·통화정책 변화여부 내달 하순 판단"-IMF "한국 2014년 균현재정 달성"-中 "통화완화 흔들림없이 지속" ▲경제-약발 다한 `금융시장 안정대책`-농어촌공사의 인사개혁-수입물가 10년만에 최대폭 하락 ▲금융-`민트레이디` `연아사랑`..별별 통장이 다 있네-SC제일은행 홍보팀은 `여인천하`▲국제 -원자재 수출국, 환율 가파른 하락 `속탄다`-뉴스위크의 `자본주의 선언`-브릭스 오늘 첫 정상회담 "새 기축통화 거론 안해"-CNN, 짧고 빠른 트위터에 두손 들다▲산업 -敵과 손잡아 살수만 있다면..유료방송 `三國대전`-STX조선, 탱커선 8척 수주-포스코는 대우조선해양을 사랑해?-한국타이어, 레이싱 마케팅으로 아우디 뚫었다-삼성·LG, 세계 공략 스마트폰 공개-한진해운, 동남아~미주 서안 노선 신설▲생활경제 -"샘플 마음껏 쓰세요"..체험형 매장 뜬다-롯데·신세계 커피점서도 `한판` ▲부동산 -농특세 때문에..양도세 특례 아파트 "언제 팔까" 혼란-`4대강 살리기` 보상비 2조8천억 풀린다-뉴타운 역세권에 장기전세 공급 확대-강남권 30분 `용인~서울고속道` 주변 잡아라-토공, 땅 파격 마케팅 "해약 땐 원금까지 돌려드려요" ▲ 증권 -코스피 거래대금 3개월만에 5조 밑으로-외국인 선물매도..프로그램 매물 5300억 유발-신세계, 외국인 연일 매수-펀드운용사, 녹색관련株 대거 사들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