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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판교 경쟁률 웃돌 것"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휴가철을 마치고 본격적인 분양시즌에 돌입하는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화제는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 공급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오는 9월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등에서 사전예약제 형태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판교신도시보다 경쟁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보금자리주택 청약열기 판교 넘어설 것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화두는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 공급이라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다음달부터 시작될 가을 분양시장은 보금자리주택이 `태풍의 눈`"이라면서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절반에 그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판교신도시가 불러 온 청약광풍이 보금자리주택에도 불어닥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PB 팀장 역시 "이번에 시범단지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입지가 좋아 하반기 분양물량 중 최대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함영진 실장은 "연말까지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이 몰려있다"면서 "물량이 한 단지에서 많아야 200가구 정도지만 가점이 높은 경우 도전해 볼만한 단지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PB 팀장은 "흑석뉴타운이나 은평뉴타운3지구, 왕십리뉴타운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고 귀띔했다. ◇ 전세대란 연말까지 계속될 듯 전문가들은 상반기부터 시작된 전세가 상승과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본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원갑 부사장은 "전세시장은 현재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라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세가 폭등과 매물품귀현상은 수급에 이상신호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금이나 대출규제 등으로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조절할 방법이 드물다"면서 "장기적으로 공급확대책을 쓰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실장은 "상반기 집값이 오른 지역이 전셋값도 올랐다"면서 "하반기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면 전셋값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 재개발 등으로 인해 멸실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안명숙 팀장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이주수요는 빠르게 늘지만 서민 전세수요층이 살 수 있는 소형아파트, 다가구주택의 공급은 지지부진하다"면서 "정부가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 부동산투자 제1원칙 "저가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원칙으로 `저가매수`를 꼽았다. 집값 향배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평가된 지역을 발품을 팔아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함영진 실장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 속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라면서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저평가된 매물을 싸게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권했다. 박원갑 부사장은 "반드시 블루칩이라고 해서 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만큼 투자금액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부동산은 저평가된 지역의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기지역과의 갭 메우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합수 팀장은 "발품을 팔아 모은 정보력은 부동산 투자의 힘"이라면서 "이미 발표된 뒤에 움직이는 경우 종잣돈이 많이 들어가는만큼 부지런히 움직여 정보를 모으는데 집중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에 기초가 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전문가 인터뷰는 오는 9월 1일 오후 7시 이데일리TV `줌인TV부동산 100회특집`을 통해 더욱 자세히 만나볼 수 있다.

2009.08.31 I 김자영 기자

(주간전망대)`중폭` 개각..정기국회 개원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늦어도 주말 이전까지 이명박 정부의 집권 2기 내각이 구성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통합에 기반한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을 제시한 만큼 총리를 포함해 6~7개 부처의 수장이 교체되는 중폭의 개각이 단행될 전망이다.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원한다. 그러나 국정감사 시기 등 곳곳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충돌 국회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친서민` 기치를 내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는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이 많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당 마저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감세기조`는 이래저래 흔들리는 분위기다. 정부의 집값 잡기가 강경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온 정책 방향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 강화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수도권 확대 등 대출 옥죄기와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 구입자의 자금출처 조사 등 수요억제책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어 향후 대책이 주목된다. 3분기 경제상황을 가늠하는 7월 산업생산(31일), 8월 소비자물가(1일), 8월 수출입동향(1일) 등 주요 경제지표가 연이어 공개된다. 미국에서도 8월 비농업고용, 공급관리자협회(ISM) 등 대형 경제지표가 줄줄이 발표된다. ◇ 총리 포함 6~7개 부처 개각 `임박` ..정치인 입각 `주목`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3~4일께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당초에는 주초께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유력 총리 후보였던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최고위원이 탈당과 함께 총리수용불가 원칙을 밝힘에 따라 그 시기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은 총리를 포함해 지경부, 노동부, 국방부 등 6~7개 부처의 수장이 교체되는 중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이 화합과 통합을 최우선 화두로 삼아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을 국정기조로 가져가겠다고 밝힌 만큼 이같은 의지가 이번 개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인들의 입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최경환 의원과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 정책위의장 출신인 임태희 의원, 친박계인 김무성 의원이 입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 정기국회 1일 개원..여야 곳곳서 충돌 `예고` 정기국회가 오는 1일 개원한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사흘 앞둔 29일 의사일정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야는 그 전날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운영 방안 논의에 착수한데 이어 이날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물밑 접촉을 계속 이어가며 의사일정 조율작업을 벌였다. 이번주 초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3자 회동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시기와 관련, 한나라당은 관련법에 정해진대로 오는 10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10월에 하자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10월 재보선'을 겨냥, 국감 기간을 늦추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주초 예상되는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일정상 10월 국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내 특위 설치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조속한 구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포석"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회식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예정대로 참석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의 경우 내부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31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일단 개회식에 참석하더라도 의사일정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는 국회가 공전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 정부 세제개편안 논란 가열..여 `법인·소득세 인하 2년 유예 검토` `친서민` 기치를 내건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누더기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작 뜯어보니 서민과 중산층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징세 강화가 서비스나 제품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계층에게 부담이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 전문직 영수증 의무화로 인한 학원, 의료비 상승, 월세 소득공제나 전세보증금 과세에 따른 월세 및 전셋값 인상, 부가가치세 적용에 따른 자동차학원 수강료 인상 가능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 마저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감세기조`에 메스를 가할 태세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조치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0.3%) 면제 폐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수출입동향 등 `3분기 경제 방향타` 올들어 6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세를 나타낸 광공업생산(이하 산업생산)이 분수령에 다다른 분위기다. 제조업경기를 가늠하는 산업생산이 7월 들어서는 주춤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7월 산업생산이 3분기 국내총생산(GDP)를 가늠하는 첫 단추가 되는 핵심 경제지표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데일리가 국내 이코노미스트 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4.8% 감소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반면 오히려 2.5%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등 전문가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6월까지의 여세를 몰아 상승세를 이어갔을지, 정책효과의 소멸과 상반기의 밀어내기 효과, 장마철 등 일회성 요인으로 인해 다소 주춤했을지가 관건인데, 전문가들 마다 의견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8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의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바람에 올해 물가를 과소평가하는 `착시현상`이 희석되면서 2%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7월 소비자물가는 30개월만에 1%대로 내려앉았었다. 이처럼 전체 물가 수준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체감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서민물가에 대한 논란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8월 수출입동향은 1일 발표된다. ◇ 8월말 외환보유액 `주목`..공자위 공식 출범 8월말 기준 외환보유액(2일)도 주목할 만하다. 7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375억달러. 여기에 외환보유고에서 나오는 이자와 시중에 풀었다가 다시 거둬들인 달러가 더해져 8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나온다.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이라 외환보유액 규모 자체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졌지만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채권의 상당부분이 외환보유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순채무국인 우리나라가 언제쯤 순채권국으로 전환될 지 짐작케 해주는 수치로 참고할만하다. 3일에는 2분기 GDP가 발표된다. 이미 전분기 대비 2.3% 성장한 것으로 속보치가 발표됐으나 속보치 발표 이후에 6월말 산업생산 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을 감안하면 속보치 보다 훨씬 긍정적인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분기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속보치보다 0.3%포인트 가량 높은 2.6% 수준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1일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당연직 위원인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외 6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앞으로 2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 운용과 공적자금 회수를 담당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문제점으로 지목됐던 은행권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개선안을 발표한다. 그동안 단순 지표별로 관리하던 유동성 리스크를 질적 관리 시스템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6월월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2일 공개된다.

2009.08.30 I 김기성 기자

與도 세제개편 `손질` 동참..정부 `곤혹`
[이데일리 이숙현 김재은 박기용기자] 그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인하 입장을 고수해왔던 한나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조치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세제개편안의 일부 보완 및 수정 방침을 밝힘에 따라 향후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친서민` 기치를 내걸고 세개편안을 내놓은지 일주일도 안된 정부는 심히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 여당 마저 감세기조 수정.."법인세·소득세 추가 감면 2년 유예 검토"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애초 법인 및 소득세 감세 정책을 도입할 때는 감세를 통한 투자확대 및 소비진작을 기대했는데 그런 긍정적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내에 감세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내년부터 적용될 법인 및 소득세의 추가 감면을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등을 이유로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인하를 강행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기대했던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정부 주장과 달리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 기조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 세제개편안도 문제..세수증가 40% 서민계층 부담으로 실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징세 강화가 중산서민층이 이용하는 서비스나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문직 영수증의 의무화로 인한 의료비의 상승, 월세 소득공제나 전세보증금 과세에 따른 월세 및 전셋값 인상, 부가가치세 적용에 따른 자동차학원 수강료 인상 등이다. 서비스와 제품 비용 상승이 현실화할 경우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앞서 소비자 물가가 들썩이면서 정부의 고민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당초 정부는 과표 4800만원 이상을 고소득자에 포함시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을 따를 경우 90.6%인 9조5000억원을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 분석했다. 과표 8800만원 이상을 고소득자에 포함시킨 정부 방식으로는 79.6%인 8조4000억원이 나온다. 하지만 사실상 증세로 보기 힘든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 법인세 원청징수를 제외한 세수 순증분이 5조3000억원임을 감안하면, 고소득자·대기업의 부담비율은 그만큼 줄게된다. OECD 방식으로는 4조3000억원, 정부 방식으로는 3조3200억원이 나온다. 부담비율로 따지면 81.1%, 60.4% 수준으로,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40%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 국회도 수정보완 주장..정부 `곤혹` 이에따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심의해 최종 확정할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내년도 세제개편안 가운데 중산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폐지안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장기주택마련 저축(이하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0.3%) 면제 폐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더 공세적인 입장이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전형적인 생색내기 세제개편"이라면서 "9월 국회에서 개편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민생본부장 역시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며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을 철회하지 않고,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장마저축 기존 가입자와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8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장마저축 소득공제 일몰이 서민 중산층 지원이라는 올해 세제개편 방안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세제개편안을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른 세제개편에 대해서도 국무회의 상정 이전에 미비점을 보완해 일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도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감세정책 기조를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자 정부의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점증하는 논란의 수위를 감안하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그야말로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2009.08.30 I 박기용 기자

김성조 "소득·법인세 추가 감면 2년유예 검토"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한나라당이 대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조치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민주당이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내용이지만 정부 및 한나라당은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등을 이유로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인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3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애초 법인 및 소득세 감세 정책을 도입할 때는 감세를 통한 투자확대 및 소비진작을 기대했는데 그런 긍정적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내에 감세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내년부터 적용될 법인 및 소득세의 추가 감면을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내년도 세제개편안 가운데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폐지안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법안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먼저 한나라당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장기주택마련 저축(이하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0.3%) 면제 폐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재정위 조세소위 소속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공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또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도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임시투자 세액공제 폐지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이밖에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 등이 오히려 세입자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편 민주당은 상당히 공세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측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총론을 말한다면 이번에 서민 중산층을 위한 세제개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생색내기 세제개편”이라며 “사실상 ‘서민 증세’안을 담고 있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9월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마 저축’ 소득공제 폐지 등은 물론,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때 500만원의 세금 감면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는 어차피 결손처분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자영업자 지원을 하려면 영업 과정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런 것 없이 폐업하면 세금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면 오히려 세입자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내년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안을 유예하는 게 일차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인하안을 유보하면 5조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나라당의 소득 및 법인세 추가감면 유예조치 검토 움직임과 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세제개편안 일부 보완 및 수정 방침에 따라 향후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9.08.30 I 이숙현 기자

(일문일답)"재정건전성보다 경기회복에 무게둬야"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8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해 언론 등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중산 서민층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감안해 보완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논란에 대해서는 "조세정책의 첫번째 목적이자 방향은 경기회복 기조 유지에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최고의 이슈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감세 효과와 재정건전성은 별개의 개념"이라며 "납세자에 대한 감세규모와 그로 인한 재정의 마이너스 효과와는 다른 만큼 감세효과가 90조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이후 2012년까지 감세규모가 9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감세규모 33조9000억원에 비해 3배가량 많기 때문이다.그는 "세수효과 추정에는 순액법(전년대비 증감)과 총액법(일정 누적기간대비 증감)이 있다"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순액법, 미국(10년)과 영국(3년)은 적분의 개념인 총액법을 쓰고 있지만 총액법은 굉장히 경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윤 실장은 "외환위기 당시 관리대상 수지를 맞추는데 5년이 걸렸고, 지금은 그때보다 낫다고 할 수 없으며,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EU 등의 경기 악화로 수출도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 재정건전성에 역점을 두는 것은 시간을 가져야 하며, 외환위기 때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윤영선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장마저축 등에 대한 보완책 방향은▲기존 가입자에 대한 문제 등을 비롯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장마저축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없나▲관계부처에서 새로운 것을 건의할 수도 있고, 발표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 관련 보완책은 나오나▲신용카드는 자료에 나온 것처럼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 게 2년정도 된다. 연봉 1억인 경우에도 270만원가량 소득공제 받아서 큰 문제 없다고 판단한다. 추가적 고려사항 없다.-3주택자 이상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 관련은 보완책 있나▲최근 언론 보도가 여러가지 소수 측면을 부각시킨 것 같다. 3주택자이상 전세소득에 대해 과세할 경우 문제점보다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본다. 월세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해 소득세를 정상과세 한다. 전세보증금은 주택수가 몇채든 금액이 얼마든 소득세 징수 하지않는게 적절하냐. 이런 점에서 분명히 문제 있다.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당 과세 가구수를 20만호 정도로 보고, 전세금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할 세주인도 6만~7만호 정도로 추정하는 만큼 세입자에 대한 부담 전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관련 비과세 일몰 폐지에 대한 보완책은▲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2009.08.28 I 김재은 기자

(edaily리포트)보금자리주택의 불편한 진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서민들에게 선물보따리를 풀어놨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저렴한 아파트를 대거 내놓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싼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민들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이 불러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윤진섭기자의 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내놨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언급한지 10여일 만이다. 대책의 골자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풀어 가격이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것이다. 2012년까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연간 8만가구씩 총 32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저렴한 주택을 수도권에 대거 공급하면 장기적으로 집값은 물론 전셋값도 안정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주택 문제는 수요·공급이란 시장 원리로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정부의 이번 발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발표 못지않게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우선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장기적으로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전셋값 불안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강남 세곡·서초 우면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3.3㎡당 1150만원에 분양한다고 공언했다. 강남 집값이 3.3㎡당 2000만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사실상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병에게 물량의 20%를 우선 공급하는 특혜도 부여했다. 집을 사려던 무주택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병들이 마음을 돌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받을 때까지 전세로 눌러 앉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가뜩이나 공급이 모자라고 재개발 이주수요가 많아질 내년 봄 이사철 전세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지자체들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반발도 고민거리다. 경기도는 국토해양부가 27일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의 조기 및 확대 공급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국토부가 보금자리주택 대부분이 건설되는 경기도와 사전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보금자리주택에 반발하는 이면에는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이미지가 나빠지고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보금자리주택 건립을 위해선 서울시·경기도 등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이에 갈등이 계속될 경우 보금자리주택 건립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2012년 32만 가구 공급이란 정부의 목표도 차질이 불가피해 진다. 정부가 공급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수요가 없는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경우 수요자들이 외면해 자칫 슬럼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의 경우 당장 시세의 반값에 공급해 시세차익을 노린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지역에도 수요가 몰린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수요자들은 임대주택 대신 분양 아파트로 몰릴 가능성이 크고, 수도권 내에서도 엉뚱한 곳에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될 경우 장기 미분양 등 과거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전철을 되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린벨트 훼손과 난개발이 불러 올 사회적 갈등 역시 예고된 후폭풍이다. 정부는 보존가치가 없는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 주거단지를 만들면 일석이조라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정부 주장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창고·비닐하우스 등으로 이미 마구잡이 개발이 진행된 그린벨트를 굳이 보존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급키로 한 보금자리주택이 대규모라는 점에서 그린벨트 훼손과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2년까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총 32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판교(2만9263가구)와 같은 신도시가 수도권에만 10개 이상이 건설되는 셈이다. 사실상 수도권 전체가 아파트 공사장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진다는 점에 비춰볼 때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질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9.08.28 I 윤진섭 기자

재정차관 "추가 대출규제는 국지대책"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주택 문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푸는 게 정답"이라면서 "추가 대출규제를 하더라도 국지적인 대책일 것"이라고 말했다.허 차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SBS전망대`에 출연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추가 대출규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허 차관은 "기본적으로 주택 문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푸는 게 정답"이라면서 "집 없는 서민이 300만명에 육박한 상황에서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보금자리 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수도권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일부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서민 집값과 강남 3구등 고소득층 집은 구분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지적인 집값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추가 대출규제를 하더라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지적인 대책일 것"이라고 말했다.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여러 목표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특히 어려웠다"면서 "경기부양이란 단기 목표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중기 목표의 균형을 잡은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폐업한 영세사업자 대상 세제지원과 관련해선 "오히려 성실히 납세한 사람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란 지적이 있지만, 이들은 어차피 세금을 못 내서 이미 결손 처분된 사람들"이라면서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경우 세금이 발목을 잡게되면 패자부활을 막게되고, 결국 세금은 세금대로 못 걷게 된다"고 설명했다.장기주택마련 저축의 소득공제 혜택 폐지에 대해선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던 것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며 "어차피 입법은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이니 만큼 이견이 있는 경우 국회에서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세보증금 과세의 전세금 전가 우려에 대해선 "과도한 우려"라면서 "이른바 3주택은 전체의 1.6%밖에 안 되는데다, 전세금 합계 4억원이면 부담이 20만원 가량 올라가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허 차관은 또 "에너지 저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5% 개별소비세 부과를 과거 특별소비세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이걸 걷어서 서민을 위한 에너지 고효율 제품에 보조금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허 차관은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 우려에 비해 확보되는 세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내년에도 고용 회복은 덜 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은 기본적으로 적절히 부양으로 가져가고 이후에 건전성을 생각하는 게 맞다"면서 "무리하게 균형으로 가면 전체 경제의 회복이 늦어져 오히려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2009.08.28 I 박기용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 조기공급
[이데일리 안준형기자] ◇ 매일경제 ▲1면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 조기공급-삼성 SDI·독일 보쉬 울산에 합작 전지공장-민주당 전격 국회등원 선언-"신종플루 대유행땐 최대 2만명 사망"▲트렌드-세종문화회관 옥상 시민에 개방 -한반도 지진 잦아졌다▲종합 -CD금리 더 올라도 2.8%는 넘지 않을 듯-경기 아직 중환자... 금리인상 신중해야-한은의 딜레마 -보금자리주택 5년거주 의무화로 투기차단 -`힘받는 낙관론` 3분기 성장률 1% 웃돌듯 -돈 빌려 은행소유 못하게▲국제 -엔케리 시대 가고 `달러캐리` 시대 오나 -초당적 협상가 케네디 타계 미국 의료보험개혁 변수로-日 LCD-TV, 남미서 한국에 도전장-자민 前총리 세습의원 몰락 예고 -"미국식 세계화 버리고 아시아로"-사르코지 "2011년 G8->G14로 확대"▲금융 재테크 -은행권 부실채권 처리놓고 삼중고-은행권 `장마` 소득공제 폐지 대책 부심-보험 제대로 설명하고 판매하라-신혼부부 전세대출보증한도 연소득 2배에서 2.5배로 늘려▲기업 -기아차노조의 배짱 투쟁-현대제철 철강값 내달 전격 인상-글로벌 LCD 패널업계 증산 경쟁-SK, `W`로 휴대폰단말기 재도전-현대重, GE와 손잡고 쿠웨이트 발전소 수주-STX도 해양플랜트 사업-벤처투자, IT지고 녹색 뜬다-무역장터로 변신한 KOWIN 행사장▲유통 -1cm 더 큰 새우 찾으려 8시간 헤매-신도시 대형마트 사업조정 기각-올들어 와인 수입물량 양주보다 2.3배나 많아▲기업과 증권 -쪼그라드는 국내주식형 펀드 언제까지-대우조선 풍력사업 M&A 효자될까-외국인이 편애하는 알짜株 뜯어보니...-닭고기株 하반기에 날개?-김종학프로덕션 경영권 분쟁으로 출렁-에어테크솔루션 삼성전자측 16% 보유. 한솔 LCD 최대주주 건설->제지-코스피 나흘만에 다시 1600밑으로 ▲부동산 -연립 타운하우스 분양 기지개 -마포 신수동 아파트촌으로 변신-"위례신도시 투기 꼼짝마"◇ 서울경제 ▲1면 -5000억弗, `중국판 마셜플랜` 나온다-은행으로 돈 몰리는데 대출은 `제자리` 신종 `돈맥경화` 우려-`그린벨트 보금자리` 32만가구 조기공급▲종합 -기아차·금호타이어 입단협 장기레이스 돌입-"오피스텔 허위·과장 광고 확인 안한 입주자도 책임"-중기청, SSM 사업조정 신청 첫 기각-돈 풍년속 中企·서민은 가뭄... 은행 자금펌프 기능 상실-中긴축 조짐에 달러는 웃는다-담배판매 거리제한 확대 적용-중장기 집값안정 도움 강남권 수요흡수 한계-3분기 성장률 `1%돌파` 확실시-`기업, 은행경영 관여` 규제 강화-"경제위기로 세계각국 성장능력 10년 정체"-"올 플랜트 수출 400억弗 이상 가능"▲금융 -중소형 보험사 순위 쟁탈전 치열-産銀, GM대우 신규자금 지원 긍정적-은행권 `소득공제 폐지 장마저축` 대책 부심-"보험상품 완전판매로 고객 보호해야"▲국제 -"천연가스 가격 더 떨어진다"-"달러 단일 기축통화 시대 끝났다"-"中 수출의존도 줄여야 지속성장 가능"-이라크 사상최악 물 부족 사태-유럽 내달부터 100W 백열등 판매 금지▲산업 -삼성도 中에 8세대 LCD라인-"中시장 없인 성장도 없다" 절박감 작용-GS그룹, 중소협력사에 390억 지원-"2011년초까지 신차 3종 출시 수년내 하이브리드차도 생산"-작년 국내 철강 축척량 사상 최대-SK, 휴대폰 사업 재시동 걸었다-KT, `IPTV 서비스` 대대적 개편-삼성 `스타폰` 4개월만에 500만대 팔려-中 연길에 `한국 中企 백화점` 오픈-신설법인 두달 연속 5000개 넘었다-"산단시설 유통매장 용도변경땐 차익 환수"-신성장동력펀드 본격 투자 나서-온라인 쇼핑몰 `꽃남 마케팅` 열풍-`타임`, `구호`, `마인` 등 여성패션 빅3 브랜드 영등포 타임스퀘어 입점 안할듯▲증권 -코스피, 나흘만에 1600 붕과 "숨고르기 거친후 재상승 시도할것"-"주요 임원들 자사주 처분" 녹십자 9%대 `미끄럼`-금호타이어, 생산재개 소식에 강세-보험업종 이틀째 "힘받네"-자산운용사, 환매·세금·저수익 `3중고`-이달 CB전환가 하향조정 속출▲부동산 -전세 씨 마르고... 월세는 쌓이고...미계약 `로또 아파트` 잡아볼까-현대산업, 덕이지구 시공권 인수 막바지-지하철 개통 약발 "이젠 옛말"◇ 한국경제 ▲1면 -3분기에도 `플러스 성장` 계속된다-서민용 반값아파트 조기 공급-"국내 신종플루 대유행시 2만명 사망할수도"-"EBS 제역할 못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종합 -코캄 2차전지 기술로 포드 전기車 만든다-휘발유값 16일 연속 연중 최고치-기후변화로 年1250억弗·30만명 사망-`IFRS관리사` 시험 생겼다-산업자본, 빌린 돈으로 은행 인수 못한다-경제부처 `부동산 종합대책` 동상이몽-`장마저축` 저소득층 소득공제 유지 검토-2012년까지 60만채 공급... 수도권 1순위 56% `당첨 가능`-5년간 의무 거주·최대 10년 전매금지로 `로또 투기` 차단▲경제·금융 -"급격한 남북통일 비용 충격적"-대기업 계열사간 빚보증 1조6천억원-"日, 올 최대 5천만명 감염"-연말 연금보험료 6~10%↑ 종신5%↓-대출금리 올리고 수신금리는 낮추고 -LIG손보 "보험 불완전 판매 척결"-한국씨티銀, 연내 지주사 체제 전환▲국제 -日 `정권교체 바람`에 전직 총리들도 `촛불신세`-달러·엔화 리보금리 역전... 달러캐리 시대는 `글세`-오바마 "케네디는 아메리칸 드림의 수호자"-잘 풀리던 양안 `달라이 라마 암초`-美 사모펀드, 은행업 진출 쉬워진다-中, 풍력 등 신에너지 과잉투자 규제▲산업 -올 수주액 500억弗... 플랜트 `제2중동대첩`-금호석화, 여수에 바이오에탄올 공장 짓는다-SB리모티브·울산시, 2차전지 공장 건설 MOU-"노조와 일렬로 앉아 협상하니 통하더라"-기아차 노조 정상조업 시작했지만 임협 10월 연기로 판매 차질 우려-GM대우 차기 CEO, 비밀리 방한-케이블TV, 프로그램 직접 편성 못한다-고려아연, 아연정광 볼리비아서 직도입-"햄 본고장 獨대사관도 우리 제품만 쓰죠"-"할수있다" 긍정의 힘으로 만든 웅진-나노기술 난제 産學 공동연구로 풀었다-광진윈텍, 獨합작 부산에 車부품공장-제 3의 맥주회사 나온다-전통주, 와인·사케와 `맞장` 뜨려면-롯데마트 광주 수완점 사업조정 기각▲부동산 -하남 미사, 당첨확률 가장 높아.. 고양 원흥, 분양가 최고 저렴-신규 분양가 억제 효과... 길게보면 집값 안정-만능통장으로 85m 초과 당첨땐 불입액 2% 강제환수 ▲증권 -외국인, 자동차 팔고 철강·게임株 산다-美증시 낙관론 2년만에 최고-하이닉스 놓고 외국인-기관 한달 넘게 `치고받기`-금호전기, 실적기대감에 1년신고가-`알짜 子회사` 상장하는 기업들 주목-상장사 순익 `사상 최대` 전망.. 추가상승 기대감-KEBI 100선 회복... `출구전략 시기 상조` 발언 영향-해외펀드 연내 환매 많지 않을 듯-코스피 종목 40% 반등장서 오히려 하락-3노드디지탈 "넷북서 내년 매출 3억弗 달성"

2009.08.27 I 안준형 기자

[이데일리TV 출발모닝벨]논란만 키우는 보금자리주택
[이데일리 손석우기자] 당신의 경제 모닝콜은 몇 시에 맞춰져 있습니까? 경제·제테크 전문 케이블·위성 방송 이데일리 TV의 '출발모닝벨'은 매일 아침 6시 당신을 깨우는 경제 모닝콜입니다. 이데일리 TV의 출발모닝벨과 함께하는 당신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이미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만 2012년까지 총 6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해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에게 중소형 분양 물량의 20%를 공급키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계획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목표대로 주택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여부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도 부동산 세금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판 뒤 2개월 안에 신고할 시 양도세액 10%를 감면해주던 세제혜택이 올해로 종료되고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가 부가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적용되던 소득공제혜택도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내일(28일) 아침 6시 경제·재테크 케이블·위성 방송 이데일리TV 출발모닝벨의 `투데이핫이슈`코너에서는 부동산써브의 정태희 연구원이 출연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계획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논란들을 짚어본다. 또한 내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 등 한 주간 쏟아져 나왔던 부동산 시장의 핫이슈를 알아본다. 성공하는 아침, 출발모닝벨 ☞ 뉴욕클로징벨 매일 새벽에 마감되는 미국 뉴욕 주식시장 상황을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통해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고 상세하게 여러분의 안방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 아시아 써머리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전일 주식시장 마감상황과 주요 이슈를 짚어보고 오늘 장은 어떻게 전개될 지 전망해 봅니다. ☞ 조간브리핑새벽에 배달되는 조간신문의 주요기사들을 대신 읽어 드립니다. 주요 조간신문의 구석구석을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편안하게 점검하십시오.  ☞ 인사이드 월드모두가 잠든 새벽에도 쉼없이 돌아간 지구촌. 금, 비철금속, 에너지, 농산물 등 상품시장 동향과 밤사이 들어온 따끈한 지구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투데이 핫이슈오늘 시장을 달굴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일까? 투데이 핫이슈 시간에서는 주식, 채권, 외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의 '핫이슈'를 집중 분석해봅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이데일리 TV '출발모닝벨'은 여러분의 경제 모닝콜이 되어 드립니다. ☞ 이데일리 채널 안내 ☞ 실시간 방송 보기

2009.08.27 I 손석우 기자

정부, 부동산 대출규제 추가 카드 꺼낼까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강남3구에서 출발한 집값과 전세값 불안이 강북권과 수도권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지역 확대 등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최근 집값과 전세값 불안의 근본 원인이 주택 공급 부족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지만,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공급 확대의 효과는 2년 뒤에나 나타나는 만큼 여차하면 수요를 억제하는 단기적인 처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기준을 강화하는 카드를 만자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윤직식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24일 부동산시장을 점검하기 위해 심야회동을 가진 것도 정부의 우려스러운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이들의 회동은 최근 심상치 않은 부동산시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추가적인 대출규제 카드를 당장 꺼내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아직은 국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 섣불리 광범위한 영역에 충격을 주는 대출규제를 했다간 자칫 경기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정부가 가격안정 수단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배경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을 조기에 잡지 못한다면 겨우 회복국면으로 들어선 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친서민` 기치를 내건 현 정권의 정치적인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어 손놓고 있을 상황도 아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9월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된다면 DTI 확대 등 금융규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예전과 같은 전면적인 특단의 종합대책이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 등 여러가지 상황을 살피면서 순차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강남發` 집값 불안 확산..`가수요 확대` 여름철 비수기와 지난 7월초 LTV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 상승에 탄력이 붙고 있어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가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로 판단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8월 셋째주(17~21일)만 해도 강남 3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52%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다. 특히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 10곳중 7곳은 이미 역대 최고가를 넘어섰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42㎡(13평) 시세는 8억5000만원. 가장 비싸게 팔린 작년 2월의 8억1000만원을 1년 6개월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개포 주공 3단지 42㎡(13평)도 작년 1월 최고 시세가 8억950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9억4000만~9억5000만원에 형성돼 10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게다가 강북권과 수도권으로 집값 오름세는 확산되는 양상이다. 땅값도 4개월째 오름세를 보이면서 들썩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이상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9월로 들어서면 전통적인 집값 상승기인 이사철이다. 지금의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됐지 개선될 환경은 아닌 셈이다. ◇ 정부 방점 `대출규제 강화`로 이동中 정부는 집값과 전세값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룸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공급 등을 통한 전세값 안정대책과 보금자리주택 32만호 조기 공급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연이어 내놓은 까닭이다. 이를 통해 투기심리도 일정부분 잠재우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2년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야 바람직하지만 당장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단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단기적인 처방전으론 LTV와 DTI 규제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돈줄을 옥죄서 수요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출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출규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집 구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투자 등 소비와 관련된 부분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자칫 대출규제 강화가 전반적인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새끼 물고기까지 잡는 꼴이 될 수 있다"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도 지난 10일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정상화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9월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대출규제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열린 부동산점검회의부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장 LTV, DTI 기준강화 등 추가로 조치할 필요성은 없다"면서도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국지적 시장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방점은 뒷부분에 찍혀있는 것"이라며 "추가 대출규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2009.08.27 I 김기성 기자

(8·27공급대책)위례신도시 내년 4월 첫 분양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위례신도시내 중소형 주택 2만2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중소형 분양주택은 사전예약제가 적용돼 내년 4월 조기공급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기사참조 :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 추진>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실시계획 수립 중인 위례신도시 내 전용 85㎡이하 중소형 주택 2만2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2008년 7월 발표된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총 공급가구수는 4만6000가구이며, 85㎡ 이하 물량은 2만3294가구이다. 중소형 물량 대부분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당초 위례신도시내 전용 85㎡이하 물량은 임대와 분양으로 나눠 공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되면 임대는 국민·영구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10년 전세·분납형)으로 다양화된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되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관련해 사전예약제를 적용해 내년 4월 조기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10월께 4200가구를 공급키로 했던 위례신도시 첫 분양은 내년 상반기로 공급시기가 앞당겨지게 된다. 당초 위례신도시는 2010년 10월경 4200가구 첫 분양을 시작으로 2011년 1만6020가구, 2012년 1만8080가구, 2013년 7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내년 4월 사전예약제로 공급될 위례신도시 분양물량은 최소 2000가구에서 최대 4000가구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사전예약제란 보금자리주택 중소형 분양주택 물량의 80%에 대해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고 정식 청약에서 나머지를 채우는 방식이다. 위례신도시 중소형 분양주택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되면 직할시공이 가능해 분양가격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사업승인권한이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로 돼 있어 인·허가 절차가 빨라진다.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될 중소형 주택 물량과 유형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나 분양물량은 서울시·토공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물량과 유형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위례신도시 당초 추진 일정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올해 하반기)→사업착공(내년 상반기)→주택사업계획승인(서울시) →시범단지 분양(2010년 10월경, 4200가구)→2011년 1만6020가구 분양→2012년 1만8080가구 분양→2013년 7700가구 분양 ■ 위례신도시 위치도

2009.08.27 I 윤진섭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통합 시.군.구에 SOC 우선지원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서울경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면-제언 “거대 과학은 하이 리스크, 길게 보고 투자 더 늘려야”-경기회복 발목 ‘부메랑’ 우려-나로호 실패, 덮개 미분리가 원인-北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제의-MB "출구전략 시기상조, 재계 더 과감해야“   ▲종합- 日 철강업체, 국내 조선사 ‘기싸움’ 승리할 듯-해외건설 작년 30조원 돌파... 사상 최대 증가 -막걸리 매출, 와인 제쳤다.   ▲해설-각국 재정적자... 미, ‘더블딥’ 가능성도/ 중, 자산거품 확산 우려-한국, 6월 통합재정수지 27조9550억 적자-일본, 수출 10개월째 감소.. 7월 전년대비 36.5% 줄어  ▲종합-“세제개편안 세부담 커졌다” 반발 고조-회복세 뚜렷한 경기 지표들...땅값 4개월 연속 오르고, 소비심리 7월여만에 최고  ▲과학위성 -한러간 실패 책임공방 불거질 듯-“발사체기능, 시스템은 성공적”-2단로켓 점화 뒤에도 페어링모습 그대로  ▲기획-그래픽 등 한국 온라인 게임이 최고... 게이머들 감탄-3D 입체영상... 모바일 게임 진화는 계속된다. -인구강국... 정년 늘리고 워킹 맘 지원-특별인터뷰,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금융-중기청발표 ‘엔화대출기업 지원방안’... 하나은행 “동의안했다” 전면 부인 파장 -카드사 ‘생활서비스’ 大戰  ▲국제-무차별 테러.암살... 카프카즈 ‘러시아판 아프간’되나-소니 “전자책 시장 주도권 되찾자”-고개숙인 럭셔리호텔...불황 여파로 힐튼 등 4성급 낮춰 손님잡기  ▲산업-민간펀드선박... 자금난 해운사 숨통터줄까-마티즈 신차 생산... “경차 지존 되찾자” 구슬땀-해외진출 게임사들 ‘적과의 동침’-‘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열린다-2009 나노 코리아.. 나노기술 적용 첨단제품 대거 선봬-유통가도 신종플루 대책 비상  ▲증권-IT.車 증시주도 지속 여부 논란-“다시 아이온 효과” 게임株 들썩-“조선업종 본격 회복엔 시간 걸릴 듯”  ▲사회-산업계도 신종플루 비상-“공동주택 복도도 주거침입 적용 대상”-“약골”남성 크게 늘고 있다... 60세 이상 골다공증 환자수 5년새 두배 증가  ▲부동산-‘도시형 생활주택’...고대.외대 등 5개 대학가 주변 지정-도심 가까워 ‘블루칩 뉴타운’ 꼽혀.. 왕십리 뉴타운  ▲교육-서울 주요 대학 캠퍼스 건립 “잰걸음”    <매일경제>▲1면-2차전지가 산업틀 바꾼다-나로호 위성 대기권서 소멸-"종합채널 성공하려면 대기업참여 펀드 필요"-이 대통령 “출구전략 시기상조”-통합 시.군.구에 SOC 우선지원  ▲트랜드-녹색성장 이끌 최고기술 뽑는다-한국의 무기 세계를 날다  ▲나로호 궤도진입 실패-한러 원인분석... 페어링 무게 못이긴 2단로켓 텀플링 후 위성 추락-끝나지 않은 도전.. 2018년 독자 발사체-2020년 달탐사 위성...  ▲경제종합-소비심리 7년만에 최고-전통주 50종 되살린다  ▲방송발전 토론회-종편 선정 정치논리 아닌 실력으로-종합편성 조건.. 최소 4-5년 뚝심있게 버틸 사업자 필요   ▲정치.외교.안보-적십자회담.. 추석전 금강산서 이산가족 100여명 상봉-북미 ‘샅바싸움’  ▲국제-휘황찬란한 중 건국 60주년-2기 앞둔 버냉키 숙제는  ▲금융.재테크-장기주택저축 세제혜택 폐지된다는데 ... 녹색펀드, 연금저축 소득공제에 주목-은행, 최악상황 감안해 유동성 관리  ▲기업과 증권-LED TV진화... 하이브리드형 나온다-대우건설 인수전 중동자본 가세  ▲기업.경영-마티즈 하루 1000대씩 예약-한상대회 파급효과 크다.. 작년 실질교역 4000억원  ▲유통-김치, 마늘, 된장... 신종플루 극성에 상한가-남양유업, 중앙아시아에 분유 수출  ▲기업과 증권-세수 늘리려다 외국에 시장 뺏길라-우회상장 ‘미스터피자’ 뜰까-쓰레기 메탄가스 태워 전기 생산...영업이익률 50% 넘을 것-나로호株 ‘상승궤도 진입’ 실패  ▲증권.시황-기계.철강 상승에 연중 최고 1614  ▲부동산-3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후폭풍... 세금전가로 전세시장 불안 부추길 듯-고려, 서일, 경희大 등... 원룸.기숙사형 주택 주차장 완화  ▲사회-신종플루 백신 개발땐 학생에 우선-정부, 지자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교육.세금 개선 깜짝놀랄 선물  <한국경제>  ▲1면-‘PC없는 컴퓨팅’ 시대 열린다-동일위반에 과태료.벌금 중복부과 못해-“지자체간 도로.상하수도 통합때 보조금”  ▲종합-“종합채널 등장은 고품질 방송콘텐츠 확산에 기폭제”-도심형 산단 규제 완화.. 서울디지털단지 유통매장 허용-나로호, 페어링 한쪽만 분리..폭발력 미흡·발사체 결함 가능성  ▲경제금융-은행-증권, CMA카드 수수료분쟁 확산  ▲‘신용불량’ 600만 시대-‘파산자 천국’ 미국도 요건 강화... 신청자 1년만에 5분의 1로-“파산 신청 전 상담 의무화..의도적으로 빚 안 갚는 일 막아야”  ▲정치-MB의 소통실험.. 여의도는 특사정치중-정치권 개헌 ‘동상이몽’  ▲국제-위기는 기회.. 뉴욕파이프, AIG제치고 미국 2위 보험사로-중, 은행자기자본 규제-대축 7000억위안 줄어들 듯  ▲사회-‘골리앗’ 대기업, ‘다윗’의 특허소송에 떨다▲산업- ‘南伐’ 시작된 2차전지 분리막 시장... 일본도 비상 발령-대기업, 특허 제공.무이자 대출 ... 협력사 힘 됐다.   ▲목요기획-비과세 혜택 대폭축소... 숨겨진 ‘절세상품’ 찾아라  ▲부동산-고려대.경희 앞 ‘도시형 생활주택’ 본격개발  ▲증권-추가강승 동력 찾기.. 철강.조선주에 순환매-손실난 해외펀드 내년까지 들고가야 유리

2009.08.26 I 이숙현 기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 추진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위례신도시 내 중소형 주택의 상당 물량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중소형 분양주택은 사전예약제 방식에 따라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최종 결과에 따라선 공급시기가 당초 내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해양부·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실시계획 수립 중인 위례신도시 내 전용 85㎡이하 중소형 주택 중 일부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키로 하고, 공급물량 및 공급유형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위례신도시 내 전용 85㎡ 이하 물량은 임대와 분양으로 나눠 공급될 예정이었다.  특히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되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관련해 사전예약제 적용을 통한 조기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내 중소형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경우 사전예약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위례신도시 첫 분양 시기가 촉박해 사전예약제 효과 여부에 대한 논의 후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사전예약제를 적용키로 할 경우 위례신도시 첫 분양 시기는 당초 내년 하반기(10월경)에서 내년 상반기로 앞당겨지게 된다. 사전예약제란 보금자리주택 중소형 분양주택 물량의 80%에 대해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고 정식 청약에서 나머지를 채우는 방식이다.  위례신도시 중소형 분양주택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되면 직할시공이 가능해 분양가격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사업승인권한이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로 돼 있어 인·허가 절차가 빨라진다.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될 중소형 주택 물량과 유형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나 분양물량은 서울시·토공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물량과 유형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최대한 공급한다는 방침이여서 위례신도시 내 전용 85㎡ 공급물량의 60~70%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08년 7월에 발표된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총 공급가구수는 4만6000가구이며, 85㎡ 이하 물량은 2만3294가구이다. 이를 감안할 때 업계는 1만5000가구 가량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을 통해 총 150만가구를 짓기로 한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국민·영구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10년전세·분납형)로 구분된다. ■ 위례신도시 당초 추진 일정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올해 하반기)→사업착공(내년 상반기)→주택사업계획승인(서울시) →시범단지 분양(2010년 10월경, 4200가구)→2011년 1만6020가구 분양→2012년 1만8080가구 분양→2013년 7700가구 분양  ■ 위례신도시 위치도

2009.08.25 I 윤진섭 기자

(edaily리포트)전세난 해결책..답은 `공급`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전세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습니다.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데다 가격마저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들 살림살이가 막막합니다. 정부는 이번 전셋값 급등이 서민 정책을 쏟아내는 기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전세대책까지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재탕·삼탕·임시방편'이라는 비난 일색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되풀이되는 전세난을 잡을 수 있는 묘책은 없을까요. 부동산부 윤진섭기자는 충분한 주택공급만이 전세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멋진 미술품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자. 여러 명의 애호가가 서로 사겠다고 경쟁을 벌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른 변수가 없다면 마지막 사람이 남을 때까지 미술품 가격이 올라갈 게 뻔하다. 시장경제 체제에선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셋값 급등문제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전셋집을 구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전세 물건이 많이 달리는 상황이다. 즉 수요는 많은 데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전세 물량이 왜 갑자기 동맥경화에 빠졌는지에 대해선 정부와 시장의 시각이 엇갈린다. 전셋값 급등현상에 대한 진단이 다른 만큼 처방도 다를 수밖에 없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전월세 동향 및 대책 자료에서 최근 전세가 상승은 작년에 서울 강남의 대규모 입주 여파로 급락했던 전세가격이 현실화되는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전세대란은 이 같은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주택 수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세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전셋값 안정대책은 ▲영세민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확대 ▲오피스텔 85㎡ 이하 바닥난방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기금 지원 ▲중·장기적인 임대주택 확대 등에 그쳤다. 반면 시장 전문가들은 전셋값 급등현상은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이며, 정부 주택정책의 부작용인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규제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게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이밖에 ▲집값 급등으로 매수 대기자들의 매수여력 감소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른 이주 수요 급증 ▲보금자리주택 구입 위해 내집 마련 시기 유예 등이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결국 시장 전문가들은 전세난은 수요·공급이란 시장원리로 풀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 2000년 이후 서울 입주 물량과 전셋값 동향을 살펴보면 이같은 전문가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12.89%가 오른 서울 전셋값은 2001년 22.03%가 올라 집 없는 서민들을 몸서리치게 했다. 또 2002년에는 14.11%가 올라 전세대란의 여진이 이어졌다. 당시 서울지역 입주물량은 IMF 외환위기 당시 착공 물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2000년 7만6218가구를 기록한 뒤 2001년 5만8208가구, 2002년 5만1795가구로 급격히 줄었다. 2002년까지 이어지던 전셋값 급등은 2003년 서울 입주물량이 7만8078가구로 늘어나면서 -1.68%를 기록, 안정세를 회복했다. 또 2004년에는 -4.21%를 나타내면서 더 이상의 전세대란은 사라지는 듯했다. 당시 서울 지역 입주 물량은 6만2000가구에 육박했다. 하지만 주택공급 위축을 불러온 8·31 대책이 발표된 뒤 2006년 입주물량이 4만7472가구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그 해 전세가격은 11.60%로 급등했고, 2008년 서울지역 입주물량이 5만4000가구(5만4278가구)선을 회복하면서 전세가격은 -3.09%로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서울지역의 8월 말까지 입주 물량이 3만가구(2만9326가구)선에 그치면서 전세대란은 여지없이 찾아왔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세입자들은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 등 대체 주거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금지되면서 몇 년 전부터 공급이 크게 줄었고, 다가구(원룸)도 공급이 예전만 못했다. 최근의 전세대란은 이 같은 주택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낳은 결과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혹자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보급률 100%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같은 주택공급이 자칫 공급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새로운 주택보급률에 따르면 작년 말 전국 주택보급률은 100.7% 수준. 서울은 93.6%, 경기도는 96.0%로 조사됐다. 이 수치만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 모두 외형적으로는 1가구1주택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일부의 주장처럼 공급과잉을 우려할 수준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가구를 따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가구·주택부문)에 따르면 자가 보유 가구는 55.6%에 불과하다. 4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감안해도 자가 보유는 60%가 채 안된다는 게 주택업계의 설명이다. 즉 전 국민의 40%는 집주인이 전셋값을 인상할 경우 좀 더 싼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주택업계 한 전문가는 "열 가구 중 네 가구 이상이 전·월세로 살고 있다는 점은 전세대란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홍수처럼 매년 반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실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아파트의 공급을 크게 확대해 가격 안정을 꾀하는 길만이 전세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정부가 추진 중인 양질의 보금자리주택이 하루빨리 공급돼 집값과 전셋값 안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9.08.24 I 윤진섭 기자

(8·23전세대책)원룸주택 봇물..주차난·땅값상승 예고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 건설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23일 밝힌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보면 저소득층·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자금지원은 물론 주차장이나 진입도로 폭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서울 신림동 등 역세권이나 대학가 주변, 강남·구로 등 상업 밀집지역 인근의 단독주택 가구주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기업형 생활주택을 앞다퉈 지을 것으로 보인다. ◇ 도시형 생활주택 봇물 이룰까▲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조감도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사업승인이 난 곳은 서울과 부산에 각각 2곳씩 모두 4곳이다.서울은 관악구 신림동(신대방역 인근)에 지하1층~지상9층 규모로 원룸형 주택 149가구 들어설 예정이다. 성북구 돈암동(길음역 인근)에는 21가구의 기숙사형 주택이 지어진다. 부산은 해운대구 반송동(단지형 다세대)과 사상구 주례동(기숙사형)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3.3㎡ 당 평균 공사비는 350만~400만원이고 보통 1개층 짓는데 한 달이 걸린다"며 "중장기로 보면 틈새시장으로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임대수요 있는곳 땅 찾는 문의 잇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승인 현황(자료 : 국토부)정부가 소형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함에 따라 역세권, 대학가 주변, 상업시설 밀집지역 인근 등 임대수요가 있는 곳의 단독주택 가구주들이 기존 주택을 허물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교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신림동 S공인 관계자는 "법 개정 사실을 안 투자자들의 땅 매수문의가 늘고 있다"며 "특히 신대방역 인근이나 신림2·4동이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거환경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차나 진입도로 폭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또 잇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로 땅값이 오르는 등의 역기능을 우려하기도 한다.김규정 부동산114부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양질의 고급주택이 아니라 소형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주거환경이 쾌적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말했다.

2009.08.23 I 문영재 기자

(8·23전세대책)처방전은 많은데 약효는 글쎄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23일 내놓은 `전세시장 안정 대책`은 수요 측면에서 자금지원 확대와 공급측면의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원룸형), 국민임대 등 일부 공공물량 조기 공급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전월셋값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의 대책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동안 내놨던 정책들의 답습에 불과하다"며 "특히 이사철을 앞 둔 사후 약방문식 대책이라 올 가을 수도권 전세시장 안정에 직접효과를 미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전세대책, 수급불안 심리 해소" 정부 대책의 기저에는 전세 시장이 다소 불안정하지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최근 수도권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데 대해 이상급등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도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하긴 하지만 중앙정부가 나설 만큼 취약하진 않다"며 "따라서 각종 규제로 묶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수도권 전셋값 변동 추이(단위 : % 자료 : 부동산114)◇ 공급확대가 전셋값 안정의 해결책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이 단기로는 전세 수요자들에게 심리안정을 줄 수 있겠지만 중장기로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셋값 급등은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의 올해와 내년의 입주물량은 각각 3만여가구에 불과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6만가구 물량에 비해 절반이나 줄었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전셋값 급등의 원인은 공급부족에서 찾아야한다"며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이 가시화돼야 전세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밝힌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은 1~2인 가구에 적합할 순 있지만 일반 전세가구(1억~2억원대) 수요와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도 나온다. ▲ 도시형 생활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 현황(자료 : 국토부) ◇ "전세자금 대출 규모 더 늘려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용인흥덕과 인천박촌, 양주고읍 등 수도권 입주예정단지의 공사기간을 줄여 3854가구를 조기 입주시킬 계획이라지만 서울·수도권 지역의 전체수요를 볼 때 결코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현재 중대형 등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규모가 더 작은 국민임대주택 등에 관심을 가질지도 의문이다.나찬휘 국민은행 부동산연구소 팀장은 "전세가구 중에는 전셋값이 올라 다른 집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저리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6000억~8000억원으로 늘린다고 해도 곧 소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규정 부동산114부장도 "정부 대책은 저소득층에 맞춰져 있다"며 "대다수 전세 수요자들이 혜택을 보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인구가 점차 준다고해도 결혼 등에 따른 분가 수요도 있는 만큼 소형주택의 꾸준한 공급을 주문했다.

2009.08.23 I 문영재 기자

(8·23전세대책)오피스텔, 주거용으로 허용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는 8·23전세대책을 통해 전세난 완화를 위한 중장기 공급대책으로 오피스텔 공급 확대방안을 선택했다.  지난 2004년 전면 금지됐다가 MB정부 들어 부분적(전용면적 60㎡까지)으로 완화됐던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기준을 전용면적 85㎡까지 확대키로 한 것.  업무용으로만 취급하던 오피스텔을 국토부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인정하는 조치여서 향후 오피스텔 공급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도 이번 규제 완화로 최근 2~3년동안 연간 100만㎡안팎이었던 오피스텔 허가면적이 2003~2004년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올해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2만가구 공급키로 했으며 특히 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은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연평균소득의 70%(월272만원)로 높이고 임대보증금액을 1억4000만원으로 상향 했다. 이와함께 올해 입주가 예정돼 있는 국민임대주택 3854가구의 공기를 단축해 입주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용인흥덕3지구(866가구)는 애초 11월에서 오는 9월로, 인천박촌(230가구)지구는 내년 1월에서 올해 12월로, 양주 고읍지구 4개블록(2758가구)는 내년 6월에서 내년 4월로 각각 2개월가량 입주시기를 당길 예정이다. 또 파주운정(1467가구), 성남도촌(210가구), 김포마송(699가구), 화성매송(664가구) 등 올해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분양물량도 조기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만9000가구에 이르는 내년 분양물량도 계획된 일정보다 2~3개월 조기 공급해 전세난을 우려하는 시장 심리를 다소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수도권 입주물량

2009.08.23 I 박성호 기자

(8·23전세대책)원룸·오피스텔로 전세난 해소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원룸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축주에게 저리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85㎡ 이하 오피스텔까지 바닥난방이 허용돼 주거용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서민들의 전세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지원액이 4조2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난다.국토해양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달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자금을 주택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금리 미정. 공공임대의 경우 연3~4%선). 내달 중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후 적용될 예정으로 단지형다세대의 경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구분없이 가구당 최대 5000만원의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원룸 및 기숙사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당 80만원의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7㎡형 주택은 560만원, 30㎡ 주택은 최고 2400만원까지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세대당 기준(원룸 0.2~0.5대)이 아닌 전용면적 합계당 기준으로 완화된다. 원룸형의 경우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기숙사형 주택은 65㎡당 1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현재 전용면적 60㎡인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85㎡인 오피스텔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올해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최대 2만가구 공급키로 했다.하반기 수도권 3개지구 3854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조기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기를 단축키로 했으며 분양예정인 수도권 4개지구 3000가구의 분양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4조2000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지원액을 5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1억원이 한도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확대된다. ■8·23전세대책 주요내용▲수요대책-저리(2~4.5%)의 주택기금 전세자금 올해 5조원까지 확보-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한도 1억에서 2억으로 확대 ▲공급대책 1. 도시형생활주택 -주택기금 융자기준 신설: 단지형 다세대의 분양·임대주택 가구당 최대 5000만원 지원-원룸·기숙사형 ㎡당 80만원. 최저 560만~2400만원까지 지원-주차장 기준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소규모(연면적 660㎡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진입도로 폭 6미터→4미터로 완화-상업지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일반 공동주택과 복합건축 허용 -20㎡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면제 2. 중장기 공급확대-오피스텔 전용 85㎡까지 바닥난방 허용 기준 완화-매입임대·전세임대 올해 2만가구 공급-신혼부부 전세임대 보증금지원대상 1억500만원→1억4000만원으로 범위 확대-국민임대 조기입주 : 수도권 3개지구 3854가구-국민임대 조기분양 :파주운정 등 4개지구 3000가구 조기분양

2009.08.23 I 박성호 기자

(주간부동산)서초·강남 재건축 `고공행진`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시장은 서초·강남 지역의 재건축 거래량이 다시 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거주와 투자를 겸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8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전보다 0.1% 올랐다. 수도권과 신도시도 각각 0.06%, 0.06% 상승했다.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셋값도 상승했다. 서울 지역이 0.15% 오른 것을 비롯해 신도시 0.18%, 수도권 0.16% 상승했다.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면서 신도시와 수도권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매매시장, 강남 재건축 상승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 특히 서초구는 반포자이, 래미안반포퍼스티지 가격상승 여파로 반포주공1, 잠원 한신5 등 노후단지의 매수세가 크게 늘었다. 서초구 반포 일대는  입지·교육·교통 등이 고루 갖춰진 주거지로 부상하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와 거주를 겸한 장기 투자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는 지난 주에 이어 명일동 삼익그린, 길동 신동아 등 일대 재건축 진행 단지들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고덕시영, 주공3단지의 구역지정과 고덕주공4,6,7단지의 정비계획 심의통과 등으로 고덕지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노원구의 경우 소형은 투자목적 수요가, 중형은 실거주 수요가 형성되면서 저렴한 물건 위주로 꾸준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 주간 매매값 변동 지역(단위 : %, 자료 : 부동산114)▲ 수도권 분당은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을 우려하는 중대형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문의가 늘었다. 아직 중대형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저렴한 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간간히 이뤄졌다. 서현동 시범한양은 중소형이 물건부족으로 500만원 정도 올랐고 중대형도 싼 매물 위주로 거래됐다. 이매동 이매동신9차 125~160㎡는 500만~1000만원 상승했다. 산본은 가야주공5단지 56~62㎡가 250만원 상승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인접지역 주변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수원는 영통, 매탄동 등지가 올랐다. 전세물건을 구하지 못한 소형 수요가 내집마련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눈에 띄었다.  매탄동은 신규 단지인 위브하늘채 중소형과 노후 단지인 매탄주공4,5단지 소형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용인시도 중소형 전세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소형 매매물건을 찾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광명시는 하안동 주공단지들이 250만~500만원 상승했다. 성남시는 신흥동 주공재건축에 투자수요가 이어지면서 250만~1000만원 정도 올랐다. ◇ 전세시장, 매물부족 가격상승 이어져▲ 서울 서울 전세시장은 강북, 은평, 종로 3곳만 보합세를 보였고 나머지 구는 모두 올랐다. 강남권과 노원, 도봉 지역 외에도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관악, 구로, 금천 등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동구는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가격이 올랐다. 올해 입주를 시작한 강일리버파크를 비롯해 길동 신동아아파트 등이 가격이 뛰었다. 아파트형 공장과 기업체가 많은 구로, 금천 등지도 중소형 전세매물이 부족해 가격이 올랐다. 노원구는 전세 수요가 꾸준히 형성되지만 나온 물건이 적어 강세를 보였다. 특히 상계동 주변의 중소형 물건부족 현상이 심하다. 도봉구는 창동 북한산아이파크, 금호어울림 등의 중대형도 올랐다. 서울 주간 전셋값 변동 지역(단위 : %, 자료 : 부동산114) ▲ 수도권 신도시는 매매에 비해 전셋값 상승세가 뚜렷했다. 산본은 중소형 물건이 부족해 가야주공5단지 56~62㎡가 300만원 상승했다. 금강주공9단지1차, 세종주공6단지, 묘향롯데 중소형도 500만원씩 올랐다. 중동은 휴가철 이후 전세물건을 찾는 문의가 늘고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한라주공3단지, 금강주공이 250만~500만원 올랐다. 수도권은 경기 남부지역의 강세가 이어졌다. 용인시는 중소형 외에 중대형도 전세물건이 많이 소화되면서 전세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매매와 마찬가지로 서울 등에서 이전해 온 수요자들과 지역 내 갈아타는 수요로 인해 중대형 물건도 부족해졌다.수원시는 영통동 등지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 벽적골단지, 살구골단지 등이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500만~1000만원씩 상승했다. 구리시도 교문동, 수택동 등지로 서울에서 이동한 중대형 수요가 형성되면서 250만~500만원 상승했다. 이밖에 김포, 고양, 남양주, 의왕, 양주, 파주 등 수도권 주요지역이 주간 0.1% 이상 전셋값이 올랐다.

2009.08.23 I 문영재 기자

택지지구에서도 `시프트, 반값아파트` 공급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앞으로 택지지구 보상작업이 50% 이상 끝나야만 택지 공급이 가능해 진다.국토해양부는 오는 21일부터 주택업계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 선수공급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종전 사업시행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체면적의 2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할 경우에만 해당 구역내 택지를 선수공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이상 취득시 선수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공급시기를 조정했다. 선수공급이란 사업시행자가 지구내 택지를 전부 확보하지 않고 일부 택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을 경우에라도 이를 앞당겨서 건설업체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업시행자는 초기투자비용을 줄이고 건설업체는 미리 땅을 확보해 놓은 후 금융권 PF대출을 일으키거나 계획수립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어 시행자와 건설업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수공급시기가 빠를 수록 착공시기와의 차이가 많이 나 이 기간동안 건설업체들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도 택지 확보를 위해 동원된 자금의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며 "특히 최근 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와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은 올해 혹은 내년 초 보상을 앞두고 있는▲화성 장안지구 ▲화성 병점지구 ▲평택 고덕지구 ▲양주 광석지구 ▲경남 김해 진영2지구 ▲충북 충주 호암지구 등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현재 택지지구에서 국민임대주택과 10년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반값아파트), 20년장기전세주택(시프트) 용지도 함께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93년까지 공급되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공급이 중단된 영구임대주택과 MB식 반값아파트인 지분형 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 지난 3월 도입키로 한 20년장기전세주택이 택지지구에 지을 수 있는 토지 공급의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495만㎡이상의 신도시에만 적용되던 총괄계획가(MP:Master Planner) 제도를 330만㎡ 이상의 일반택지지구에도 확대·도입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택지개발사업에서도 디자인·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일반택지지구에도 MP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앞으로 330만㎡ 미만의 중소규모 택지지구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08.20 I 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