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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12월 금통위 한은총재 기자간담회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2009년 25차(12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12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보면 국내경기가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월에 추석요인이 있어서 지표들은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지난 3/4분기에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인 이후에 10월, 11월 그리고 12월 초에 들어서도 수출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또 소비 쪽에서도 꾸준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상반기 특히 3/4분기까지 집중되었던 정부의 경기촉진정책의 재정지출이 10월 이후에 많이 줄어들면서 혹시 민간부문에서 경기를 받쳐주지 못해서 4/4분기에 경제가 좀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지난 한 두어 달 이상 움직임을 봐서는 성장세가 물론 지난 2/4분기, 3/4분기만큼 급속한 성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4/4분기 들어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가 쪽에서 보면 지난 10월에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2% 상승했던 것이 11월에는 2.4% 상승으로 조금 높아졌습니다마는 대체로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소비자물가 평균상승률이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물가상승률은 3%보다 낮은 수준인데 물론 지난 2008년에 물가상승률이 꽤 높았기 때문에 2009년의 물가상승률이 3% 밑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택매매가격도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난 10월 이후에 좀 안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아닌 지역에서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11월까지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도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난 11월까지도 2조원 이상 상당히 큰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전세가격 쪽에서는 수급요인도 일부 작용해서 전세가격 쪽도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쪽을 보면 지난 10월에 환율, 주가 같은 것이 상당히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마는 11월에는 거의 11월 하순까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말쯤에 와가지고 두바이 쪽에서 채무재조정요구가 있어서 국제금융시장이 한번 흔들리고 국내금융시장에서도 일시적인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2, 3일 지나면서 그것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를 보면 지금 세계 각국 주요한 국제기구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도 경제성장전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불안요인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가령 미국에서 상업용부동산 쪽이 좀 부실이 될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든가 미국이나 유럽의 은행대출이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든가 또는 이번에 두바이나 또는 동유럽 같은 데에 채무가 많은 쪽에서 간간히 작은 사건이 생길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고 봅니다마는 크게 봐서는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고 내년에는 선진국들도 금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 같은 또는 중국의 영향은 많이 받는 동남아 같은 데의 내년도 경기전망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의 수출환경도 금년에 아주 예상 외로 우리나라 수출이 선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런 대로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내수 쪽에서 정부 재정의 경기촉진효과가 많이 줄어들지만 소비라든가 또는 일부 분야에서 투자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은행의 내년도 경제전망, 내일 자세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비교적 밝은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쪽에서 보면 지금 11월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4%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보면 2.5%에서 3% 쪽으로 조금씩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저희 물가목표에 비추어서 그렇게 무리 없는 물가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물론 원자재가격이 갑자기 크게 변동한다든가 그런 돌발이랄까 소위 위험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분간 어쨌든 우리나라가 금년에 상당히 큰 폭의 경상수지흑자가 나타나고 있고 내년에도 흑자규모는 많이 줄어들지만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금년에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원화환율이 급상승해서 물가에 큰 압력을 준다든가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가 쪽에서도 지금보다는 물가상승률이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3%를 넘어가는 그런 큰 물가상승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세계경제 전체 또는 국내경제에 다소의 불안요소는 있다고 봐야 되고 또 두바이 채무조정신청 같은 그런 종류의 사건 같은 것도 앞으로 내년에 전혀 없다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크게 봐서는 세계경제나 국내경제나 내년에 그런대로 밝은 쪽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다소간의 불안요소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내내 상당히 낮은 정책금리수준을 쭉 유지를 해왔고 이번 달에도 그런 결정을 일단 내리기는 내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매달 매달 이것을 짚어가면서 저희가 경기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가 타이밍을 잡는 그런 고민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응답)공보실장 - 이제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 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용대출을 보면 1조원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는 가계대출이 혹시 내년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물가안정목표 중심치 말씀해주셨는데 물가안정목표 구간이 내년부터 3%에서 ±1%로 확장이 됐는데 이것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는 통화정책변화가 앞으로 더딘 것이 아니냐 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총재님께서 보시기에는 목표치 중심점이 그대로이더라도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바뀌게 되면 기대인플레이션이 그런 쪽으로 좀 엔커링 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총 재 - 첫 번째 지난 11월에 은행대출이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추세적인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연말을 앞둔 은행 각 영업점의 실적평가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대출을 신용을 제공하는 은행 쪽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11월에 움직인 것이 이런 형태로 나타났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여러 달 동안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계신용, 가계대출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규모가 이미 상당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계가 지금 매월 부담하고 있는 원리금상환부담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물론 커지니까 신용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동안에 많이 늘어난 가계신용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크게 늘어나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데에 대해서도 저희가 때때로 주의를 환기하는 이유가 한편에서는 그것이 자산가격의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시장과의 관계 말고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주택담보대출이 됐든 어떤 대출이 됐든 간에 가계부문의 부채수준이 계속해서 더 높아진다는 것은 좀 경계할만한 일이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보는 측면은. 두 번째는 저희가 2010년부터 앞으로 3년간 적용할 물가목표하고 관련해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하 폭을 전에는 0.5%포인트로 하다가 앞으로 1%포인트로 넓히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물가목표를 한 것은 '99년부터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10년, 11년 해본 경험 그리고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앞으로 전개될 수년 동안의 세계경제환경 이런 것을 비추어 보면 0.5%포인트라는 상하 변동 폭이 저희는 너무 좁아가지고 그것을 상하로 이탈할 경우가 더러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과거에도 그런 일이 더러 있었고요. 그랬을 때에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목표를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더라 그러면 이 목표가 도대체 뭐냐, 이런 국민들과 중앙은행 간의 설명과 약속이행이라는 입장에서 너무 범위가 좁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1%포인트 정도로 해놓고 결국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통상적인 물가변동으로 중앙은행이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물가가 움직일 때는 말하자면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걱정이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일본에서나 또는 금융위기 직후에 미국에서 나왔던 것처럼 디플레이션 염려가 있으니까 아주 공격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써야 된다든가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벗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3 ±1%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금융완화든 금융긴축이든 간에 적극적인 금융긴축을 쓸 필요성이 좀 적은 그런 구간으로 우리가 보겠다 어쩌면 그런 뜻을 국민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넓힌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범위가 넓어져서 앞으로 통화정책을 좀 금융완화 쪽으로 더 느슨하게 가지고 가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보도도 제가 보기는 봤는데 이 문제는 그런 당장의, 당장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앞으로 한 1년 동안의 통화정책의 기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결국 또 물가와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에 계속 물가상승요인이 많다 라는 기사가 나왔고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1%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4%라는 것이 적정수준이라는 판단도 하셨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할 때. 그러면 결국 아까 ±1%포인트 상한선이 4%라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가압력을 받는 선을 4%로 얘기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총 재 - 아니지요. 질 문 - 현 수준에서 바라볼 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물가압력요인이 계속 있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그리고 아까 타이밍을 잡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보시는 것이 물가인지 아니면 경기호전에 대한 전망세나 이런 것들인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 재 - 지금 물가를 우리가 3 ±1%로 잡은 것은 결국 3% 근처에서 물가가 움직이는 것이 최소한 아주 먼 장래, 5년 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앞으로 한 3년 정도로 보면 3% 정도 근처에서 물가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 경제로 봐서 가장 적정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상한선, 하한선으로 보면 물가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도 물가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한 두달만에 갑자기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한 두달만에 갑자기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물가가 높은 쪽으로 또는 낮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6개월 이상, 1년까지 상당한 기간 관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한선을 4%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3.9% 그때 가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면 이미 늦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기는 상한선을 ±1%로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 가서 무슨 특별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이 3.5%, 3.6%, 3.7% 올라가는데 그것을 ‘아, 아직 상한선 밑이니까 이것은 괜찮다’ 그렇게 했다가는 하루 아침에 이것이 잡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통화정책으로서 그것에 대처를 하려면 벌써 3%를 넘어가서 3.5% 이런 식으로 갈 때 뭔가 우리가 지금 조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지, 상한선 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상한선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이 4% 가까이 갔다고 해서 4% 가까이 갈 때까지는 한국은행은 안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그렇게 통화정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엊그제도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몇 가지 세부적인 항목으로 볼 때 물가가 올라갈 요인들이 많다,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내일 우리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소위 우리 경제의 공급능력에 비해서 현재의 경제활동수준이 아직은 아래에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상승압력이라는 것은 아직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아직까지는 물가를 끌어내리는 쪽으로 수요 쪽에서만 보면 그렇다, 당분간은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공급 쪽에서 오는 가령 그동안에 무슨 원유가격, 원유가격이 연초에 3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70몇달러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가격이 전가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처럼 매달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어떤 것은 2년, 3년에 한번 이런 것이 충분히 파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를 올리는 요인도 남아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다 올리는 요인 또는 내리는 요인 이런 것을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보기에는 가까운 장래에 3%선을 뚫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최소한 앞으로 몇 달 내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가목표의 상한선, 하한선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화정책에서는 타이밍을 잡을 때 문제가 이미 발생한 뒤에 말하자면 현실화된 뒤에 대책을 쓰면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출구전략 그것하고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지표로써 모든 것을 확인하고서 행동에 옮기면 원래 늦다 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다른 정책도 다 그렇지만 특히 통화정책의 특성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평선 너머에, 수평선이라는 것이 곡면이니까 맨 높은 데에 올라와야 보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쪽에 있을 때, 수평선 뒤쪽에 있을 때 그것을 움직이기 시작해야지 수평선상에 벌써 올라왔을 때는 늦다고 보는 것이 통화정책을 해온 사람들의 경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타이밍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도 선진국에서는 아직은 그저 준비만 하고 있자 그런 이야기고 또 어떤 데서는 어떠 어떤 나라들은 좀더 빨리 움직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통화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시기를 잡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는 벌써 늦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저희는 둘 수밖에 없다 하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10월 이후에 2월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흔히 엑시트, 엑시트 그러는데 엑시트로 치면 헬리콥터로 수송해서 공중에서 투하한 것이라고요. 재정정책도 그렇고 통화정책도 그렇고. 그렇지만 나갈 때는 갑자기 헬리콥터로 실어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들어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갑자기 공중에서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끄집어내서 나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들 ‘출구’ 하는데 출구를 갖다가 단선적으로 생각하는데 정책은 그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문은 저기지만 문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경제가 정상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화 됐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문 근처에 있으면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는 문에서 이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다고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문을 빠져나가려면 문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해서 때가 됐을 때 싹 빠져나가야지 문 근처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정상화할 시기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그리 이동해서 갑자기 빠져나갈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투입할 때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투하를 했지만 나갈 때는 갑자기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재정정책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통화정책은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시차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갑자기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한걸음에 나갈 수는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질 문 - 고용쪽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고용이 부진했는데요. 총재님께서는 내년 고용환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고용이 부진한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성급히 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고용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 예를 들어서 경기회복이라는 것이 GDP성장률이라든가 또는 제조업생산증가율이라든가 그런 속도에 비해서는 고용이 회복되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이번의 경우에. 그래서 정부의 임시적인 일자리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겨우겨우 꾸려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의 현상을 보면 지난 '97년, '98년에 고용이 갑자기 또 줄었거든요. 그때 대기업도 그렇지만 수없이 많은 중소영세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어느 부문에서 고용감소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영세자영업자 쪽에서 고용감소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체별로 보면 그렇고 고용행태별로 보면 임시일용직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거기에 가미되어 있다고 봅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평상시에 경기가 그런대로 괜찮을 때는 그럭저럭 버텨나가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약한 부분부터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세자영업종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경제로 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었는데 2007년까지는 그런대로 경기가 괜찮아서 버티고 있다가 2008년 이후에 경기가 급속히 나빠지면서 그쪽이 먼저 심한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말은 뭐냐하면 경제성장률이 좀 높아지더라도 그 부분에서 사라졌던 일자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소생하기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의 고용감소는 경기적인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적인 측면에서 줄어든 고용은 경기가 나아지면 어느 정도 살아날 거니까 그것을 각종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할 때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줄어든 고용 그것까지도 다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정책은 너무 늦고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것을 하나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고용하고 경제정책하고의 관계에서 볼 때. 구조적인 고용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 풀어야지 구조적인 고용문제를 경기대책으로만 풀려고 하다가는 또 엉뚱한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하나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원래 고용은 경기에 상당히 후행하는 지표입니다. 말하자면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나야 고용이 늘지 조금 좋아진다고 그 정도에 맞추어서 동시적으로 고용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과 경제정책과의 관계는 고용은 원래 후행지표다 하는 그런 점도 좀 감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의 고용감소는 구조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고용문제는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것을 경기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정책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공보실장 -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이 계속 선제적인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정부에서 이번에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하면서 5% 내외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기준금리와 5% 성장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그렇습니다. 가령 내년에 대체적으로 성장전망이 4～5%정도 아닙니까? 물론 6% 가까이 보는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4～5%정도라고 보고 4～5%정도라면 지금 물가상승률이 현재 2.4%,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를 넘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어떤 시점만 딱 끊어놓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구를 나간 이후의 상황으로 보면 2%는 엄청나게 낮은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5%가, 이것은 분기마다 1% 이상 성장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분기마다 1% 이상 성장하는 것이 거의 확실해진다면 2%라는 기준금리는 그 시점에서만 보면 엄청나게 낮은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라는 성장이 정말 확실해지는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적으로 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전망으로 그것이 정말 거의 확실해지는지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갑자기 비행기가 와서 태우고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2%를 5% 성장의 3% 물가일 경우에 맞도록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 이겁니다. 한달음에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균형잡힌 기준금리로 갈 것이냐 하는 경로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분기 1%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그때도 3% 근처에 있다 그렇다면 그때 기준금리 2%라는 것은 그것은 좀 상상하기 힘든 것이지요.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런 식으로 점점 경제가 움직여갈 때 기준금리 2%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점차 정상화할 것이냐. 우리는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오늘 표현에도 있습니다. 통화정책이 경기를 살리는 데에 당분간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금리를 꼼짝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 수준이나 물가상승 수준에 비추어서 대충 이 근처 정도면 좋겠다 라는 수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가기 전까지는 금융은 계속 완화적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수준에 가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정상화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하루아침에 정상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오늘은 질문이 다양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 많이 번다면? 연말정산은 아내에게 몰아라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땐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야 절세효과가 크다.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 주택청약`에 당첨된 직장인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은행 등으로부터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를 공개했다. ◇ 부부중 소득 많은쪽이 부양가족공제 받아야 우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때 배우자의 가족을 포함해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진다. 자녀가 2명이고 총급여가 각각 4000만원, 3000만원인 맞벌이 부부를 예로 들면, 4000만원인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받는 경우 3000만원인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받는 경우에 비해 소득세 62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부부가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배우자는 동일한 비용에 대해 중복 공제를 할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등이 있다. 2명에 50만원, 3명에 150만원인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수로만 계산된다. 따라서 두 명의 자녀를 부부가 각각 나눠 기본공제 받는 경우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반면 1인당 100만원인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해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더불어 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다. 또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 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활용 주택구입비 `절약`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 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분양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등을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 대출받은 전세금·보증금도 상환액 40% 소득공제 가능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직장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자금은 전세자금과 함께 월세 보증금도 포함하므로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세대의 구성원 모두 12월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차입금만 인정된다.
- 고덕아이파크 등 시프트 262가구 공급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강남권을 중심으로 올해 마지막 장기전세주택(이하 시프트) 262가구가 내달 나온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시프트는 재당첨 금지가 첫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29일 서울시는 내달 7일부터 고덕아이파크, 서초교대 e-편한세상, 역삼동 래미안그레이튼 등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 등 총 262가구의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공급되는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는 고덕아이파크 전용 59㎡ 128가구를 비롯해 ▲온수힐스테이트 56가구(전용 59㎡) ▲역삼동 래미안그레이튼 24가구 (전용 59㎡) ▲서초교대 e-편한세상 24가구(전용 59㎡) 등이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가격의 80%선에 맞춰 고덕아이파트는 1억7600만원 ▲ 온수힐스테이트 1억2800만원 ▲ 역삼동 래미안그레이튼 2억6000만원 ▲서초교대 e-편한세상 2억6400만원으로 책정됐다. 마곡푸르지오, 서울숲아이파크, 월드컵아이파크 1차, 관악청광플러스원 등 재건축 매입형 잔여세대도 이번에 청약접수를 받는다. SH공사에서 건설해 공급하는 시프트도 발산2, 강일지구에서 각각 6가구와 17가구가 공급된다. 가장 물량이 많은 고덕아이파크는 1142가구의 대규모의 단지로 고덕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것이다. 총 128가구 중 36가구는 노부모 부양자, 3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대상자에게 우선공급된다. 또 38가구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 강남권에 공급되는 래미안그레이튼과 서초교대 e-편한세상은 각각 24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6가구가 노부모 부양자 등에게 우선 공급되고, 신혼부부에게는 7가구가 특별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서울시 거주기간과 무주택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이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가점을 매겨 당첨자를 가린다. 이외에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와 20세 미만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세대주,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에는 별도의 우선공급 물량이 배정돼 공급된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시프트부터 재당첨 제한(감정 등)이 적용된다. 임대주택의 일종인 시프트는 가점이 높거나 청약저축 총액이 많으면 한번 당첨돼 입주한 뒤에도 다른 시프트로 언제든지 옮겨다닐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공급되는 시프트는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일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2순위와 3순위는 10일과 11일이다. SH공사 홈페이지(www.shift.or.kr 또는 www.i-sh.co.kr) 또는 SH공사를 방문해 청약할 수 있다. (문의 1600-3456)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15일이다. 계약은 내년 2월 8일부터 12일까지이며 입주는 내년 2~3월 사이 입주가 가능하다.
- (전문)11월 금통위 한은총재 기자간담회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2009년 24차(11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11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국내경기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난 여름경부터 상황이 좀 나아지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월별로 보면 꾸준히 늘고 있고 내수 쪽에서도 다소 호전이 됐고 이것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생산에도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국내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출은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지역에 대한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소비는 승용차판매 같은 것이 상당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숫자로는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표도 증가로 바뀐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조업 쪽에 주로 반영이 되면서 제조업 가동률이 80%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가 쪽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 10월에 1년 전에 비해서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물가목표가 2.5%에서 3.5% 사이인데 최근 몇 달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그 하한보다도 아직은 낮은 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요 쪽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지금 별로 없고 또 비용 쪽에서 보면 그동안에 원유가격이나 원자재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시차로 해서 아직 충분히 반영 안 된 점이 있고 지난 몇 달 동안에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주택매매 쪽에서는 금융규제가 강화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은 수급상황을 반영해서 아직도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시장 쪽에서 보면 주식가격이나 채권금리 같은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최근에 좀 커졌습니다. 어쩌면 지난 몇 달동안의 계속된 주식가격상승이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근래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금융기관의 여신활동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총부채상환비율 확대적용이라든가 또는 그간에 시장금리상승을 반영한 대출금리상승 이런 것이 작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규모는 조금 둔화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상황을 보면 국내경기는 재정정책의 경기진작효과 이것은 4분기 이후에 약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4분기부터 민간부문에서도 다소 수요가 늘어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수출도 당분간은 괜찮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기의 회복세는 4/4분기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아직 본격화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지역의 은행의 기업에 대한 여신활동도 아직은 활발하지 못한 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봐서 세계경제 전망이 그렇게 탄탄하다고 할 수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재정정책의 효과가 앞으로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소비나 투자수요가 얼마만큼 이것을 잘 받쳐줄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도 상당히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4/4분기에 성장률 자체는 지난 2/4분기나 3/4분기처럼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난 2/4분기, 3/4분기는 작년 말, 금년 초에 극심한 위축에 대한 하나의 반사효과가 상당히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4/4분기 이후에는 그런 효과가 상당부분 사라지고 통상적인 상황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4/4분기에도 플러스 성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가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원자재가격이 최근 몇 달 동안에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아직은 국내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2%까지 내려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당분간은 2%대에서 움직일 것이다 3%까지 가기는 아직은 멀었다 이런 것이 저희 예상입니다. 경상수지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흑자는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이 되면 수입도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흑자폭은 앞으로 점점 작아질 것 아니냐 그래서 최근 9월, 10월까지의 상황을 보면 어쩌면 금년 연간으로 흑자가 400억달러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흑자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당분간은 국내수요의 확대정도라든가 세계경제가 얼마나 더 확실한 회복기조를 마련하느냐 이런 것을 봐가면서 당분간은 경기회복 쪽에 좀더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운용할 생각입니다. 공보실장 - 이제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목소리도 좀 크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데이터의 상승폭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주택가격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조정을 덜 받아서 거품 여지가 남아있고 구조조정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서 금리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는 데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국회에서 윤증현 장관께서 금리와 관련해 ‘금통위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식의 코멘트가 어떤지, 해외의 사례는 어떤지 두 가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먼저 주택가격이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도 별로 많이 하락하지 않았고 지난 봄 이후에 꾸준히 상승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금리인상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위기를 거치면서 위기라는 것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기회이기 때문에 위기수습 후에 경제가 더 튼튼해지려면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에 구조조정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필요에 비추어 볼 때도 금리인상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이후 9월 중순까지로 기억합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 주택가격의 상승속도가 좀 빠르다 그래서 그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기에는 앞으로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했고 그런 것을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들한테도 알리고 또 관계당국 간에 협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저희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들이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랄까 하는 것을 좀 바로잡는 데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고 또 금융감독당국이 지나친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이미 했고 지금까지 움직임은 부분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주택가격상승세도 조금은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된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가격이 지금 하락한 것은 아니고 지난 10월에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항상 이야기하듯이 통화정책, 금리정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을 한꺼번에 균형 있게 봐야 되는 측면이라서 주택가격의 움직임이 지난 9월 하순 이후에 걱정을 조금은 덜어줬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그렇지요. 개개 기업으로 볼 때는 경쟁력이 강한 기업은 살아남아야 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기업은 퇴출이 돼야 되고 그것이 시장경제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제시스템 전체가 너무 큰 위험에 노출돼서는 그것도 또 곤란하다 말하자면 병 고치려고 하다가 환자가 생명을 잃을 그런 정도의 위험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항상 고려를 하면서 저희가 통화정책만 가지고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나라의 경제정책과 서로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기여를 하는 것인데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택가격이나 구조조정 이런 데에 미치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통화정책은 항상 경제가 적당한 정도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너무 느슨해져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위축이 돼서도 안 되고 적당한 정도의 긴장을 유지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준이 어디냐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달 그달의 판단이 지난 1년 동안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의 정책판단은 아직은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더 확실한 것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주택가격문제에 있어서도 일시적으로 진정되는 기미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갈 것인지 또는 어쨌든 우리가 알다시피 기준금리 2%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낮은 것은 분명하니까 이것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수 있는 도움, 혜택이 더 클 것이냐 아니면 손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는 항상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금리결정을 중심으로 한 외부의 언급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통화정책의 최종적인 책임은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지만 좋은 통화정책,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의 도움 내지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통화정책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든 정책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통화정책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정책을 펴 나가고 궁극적으로 우리경제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데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입장에서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의 모든 판단이나 발언이 직접․간접으로 사실은 그 나라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강조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하시지요.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환율하락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례적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최근 금통위원들의 상당부분 관심사가 환율하락에 있다고 해석해도 될는지 혹은 아울러서 정책금리 동결과 맞물려서 환율의 추가상승이 경제전반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건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방금 앞선 질문에서 금융완화기조가 우리 경제에 혜택과 부작용을 가져오는 양면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혜택부분은 사실 경기회복에서 상당부분 나타난 것 같은데 향후에 이 부분이 지속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총 재 -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가 수출입의 의존도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대외개방 정도가 그동안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외여행도 많이 하고 외국사람들도 많이 왔다갔다 하고 외국에 유학연수도 많이 보내고 해외여행도 많이 하니까 결과적으로 환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물가 쪽에서도 또는 주식가격이나 시장금리에도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율의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따라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에 환율의 변동을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관찰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단지 환율이 상당기간 안정되어 있을 때는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고 환율이 단기간 동안에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연초부터 9월까지 환율이 조금씩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작년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후에 환율이 1달러당 1,600원 가까이까지 급등을 했다가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1,150원에서 1,200원 사이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환율의 변동 폭이 지난 1년 동안 또는 지난 1년 반 동안 상당히 컸기 때문에 경제를 전망하거나 또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환율의 움직임이 상당한 관심의 대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물가변동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원/달러 환율이 언급됐다는 것은 최근에 갑자기 원/달러 환율 또는 환율이 관심을 받고 있다기보다는 지난 1년 동안에 또는 지난 3월 이후의 환율변동의 방향과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을 의식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환율의 움직임이 환율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큰 폭으로 하락할 때는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금리수준하고 관련된 경제적인 이득과 손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렇겠지요. 이자가 낮으면 이자가 낮다는 것은 결국은 조금 더 경제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경제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투자나 소비나 이런 겁니다. 투자나 소비 같은 의사결정을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유도를 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소비나 투자가 좀더 활발해지고 그래서 성장이나 고용이 늘어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반대로 너무 공격적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물가상승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산가격 상승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많은 수입수요를 불러일으켜서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원화 가치의 하락이랄까요 말하자면 외화에 대한 수요를 너무 많이 불러일으켜서 원화가치 변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최근에 와서 관심을 많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의 금리수준이 적절하냐 올려야 되느냐 내려야 되느냐 유지해야 되느냐 할 때는 항상 현재의 금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은 뭐며 부담은 뭐냐 그래서 그 이득과 부담이 어느 쪽이 더 크냐 하는 쪽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부담이 없을 수는 없지요. 항상 어느 부문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생지고 있고 어느 부문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낮은 금리의 부작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물가상승압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경상수지 악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산가격 상승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자산가격이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는 그것이 원위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물가에 비해서 주택 내지 토지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상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회 계층 간의 소득이전 내지 부의 이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저금리기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저금리 기조를 끌고 가는 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득이 손실보다는 아직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금리인상시기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연내에는 이미 좀 어렵다 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는 것에 이어서 내년 2분기나 되어야지 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쪽의 근거라고 한다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고 민간부문의 자생력 이런 것보다 최근의 경제회복이 착시효과가 크다 이런 식의 논리인데요. 하지만 오늘 통화정책방향을 보면 경제의 상황이 한층 더 개선됐다는 식으로 좀더 경제상황이 호전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로 나중으로 미뤄야 될 필요는 없고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인지 좀 직접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총 재 -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경제의 흐름은 지난 2/4분기, 3/4분기는 예상했던 것 보다도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훨씬 더 높았던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지난 4/4분기, 금년 1/4분기 연초에 기업들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을 예상하고 재고를 많이 줄였습니다. 말하자면 몸집을 최소한으로 줄인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2/4분기 이후로 넘어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또 수출도 지난 3월 이후에 그런대로 늘어나고 하면서 수출이나 국내 설비투자, 소비 같은 데서 오는 최종수요의 변화보다는 업체의 생산조정, 말하자면 재고조정 이것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작년 4/4분기, 금년 초에는 어떻게 보면 실제수요보다도 생산이 더 많이 위축이 됐고 GDP라는 것은 생산이거든요. 그리고 2/4분기, 3/4분기는 그 많이 줄었던 재고를 다시 부분적으로 줄이는 속도가 많이 줄었다고 감속이 됐다고 보지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기업의 최종수요와 생산 간에 조정하는 것이 결국 기업의 몫인데 그런데서 상당한 정도로 성장률이 너무 많이 내려가고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났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작년 4/4분기부터 재정 쪽에서도 그렇고 통화정책 쪽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강력한 경기촉진책을 썼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2/4분기, 3/4분기에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해서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는데 4/4분기 이후에 들어가면 그런 소위 일과성 그런 요인들이 많이 사라진다 이거지요. 재고조정에서 오는 기술적인 반등의 여지도 많이 줄어들고 또 알다시피 재정이 무한정 적자를 내면서 무한정 경기부양을 할 수는 없으니까 4/4분기 이후에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4/4분기 이후에는 성장의 속도는 상당히 감속이 될 거다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플러스는 되지만 그렇게 큰 플러스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선진국도 지난 3/4분기 들어와서 말하자면 여름 이때 와서부터는 분명히 전기비 플러스가 되기는 된 것 같은데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생산조정, 줄였다가 다시 늘였다가 하는 이런 것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도 다 재정에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4/4분기 이후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조심스럽게 관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선진국보다도 좀 빨리 가는 편입니다. 경기촉진대책 자체도 좀 일찍 썼고 규모도 상당히 컸고 그런데다가 우리의 주력수출상품이 다행히 상당히 좋은 환경을 맞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었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의 수요가 상당히 좋고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4/4분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재정에서 오는 경기촉진효과는 우리가 좀 빨리 왔다고 볼 수 있고 우리는 4/4분기 이후에는 많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재정의 경기촉진 효과는 사실은 2009년뿐만 아니라 2010년에도 상당히 많이 걸쳐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다른 주요 선진국들도 2009년, 2010년까지 걸쳐있는 데에 반해서 우리는 2010년의 재정의 경기촉진효과라는 것은 2009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금리인상이 금년 내로 있을 거냐 1/4분기에 있을 거냐 2/4분기에 있을 거냐 그것은 내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의 효과가 약화되면서 과연 어느 정도 민간부문이 그 뒤를 받쳐주느냐 또 지금까지는 사실 지난 3월 이후에 10월까지의 수출이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게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그것이 금년 연말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더 뻗어나갈 것이냐 아니면 주춤주춤 할 것이냐 그것을 저희가 매달 파악하면서 어차피 알려드렸던 대로 금리라는 것이 인하는 당분간 생각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언젠가는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세계경제 문제라든가 또는 국내 재정정책의 효과약화, 민간이 얼마나 받쳐주느냐, 수출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괜찮을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저금리, 아까 말씀드린 제약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는 계속 안정되어 있을 것이냐 자산가격은 혹시 또 갑자기 상승할 염려는 없느냐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정책을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 중이다 내년 1/4분기다 2/4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질 문 - 총재님, 지금 출구전력 논란 관련해서 금리인상을 반대하는 논리 중의 하나가 기존 일본이 장기침체 전에 긴축정책을 시행하면서 단기간에 금리를 대폭 인상한 것이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반면 일본이 그때 완화적 통화정책을 앞서서 너무 오랫동안 경기둔화를 우려해서 지속하면서 긴축기조로 전환이 지연돼서 버블을 키웠다 이것이 한은 기존 보고서를 봐도 그런 분석이 많이 있고 그 이유로 든 것도 긴축기조로 전환이 지연된 이유가 일본 같은 경우 자산가격과 통화량 상승을 경시했고 물가수준 안정이 지속됐고 금융긴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민에게 설득하는 데에 실패했고 국제정책 협력필요성이 강조됐고 이런 것들을 한은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총재님께서 지금 현재 한국 상황과 당시 일본과 비교하면 어떤 상태라고 보시는지, 다시 말해 긴축기조 전환이 늦어져 버블이 더 커질 리스크하고 긴급한 인상으로 침체를 가속화할 리스크 중 어느 쪽이 크다고 보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재 - 이미 다 대답을 했기 때문에 사실 더 보탤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통화정책이 너무 느슨해도 곤란하고 또 너무 긴축적이라도 사실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뭐가 가장 적합한 수준이냐 하는 것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강조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시각입니다. 항상 정책을 결정할 때는 최소한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후의 세계경제 환경이 어떻고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모습일 거냐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이라는 것이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하나의 순환주기를 염두에 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순환주기가 얼마냐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달라서 예전에는 3년 반에서 5년 정도까지 순환주기였는데 지금은 순환주기가 얼마인지 그것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1년 정도로 생각하면서 좀 길게는 3～4년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정책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 3～4년 뒤에 가서 봤을 때 너무 저금리로 가서 경제구조를 더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경제구조가 나빠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저성장구조로 간다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한건지 아니면 너무 고금리로 가져가서 그것이 오히려 투자나 이런 것을 너무 억제해서 오히려 그것이 장기적으로 저성장구조로, 그러니까 저성장구조로 간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구조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인데 반드시 저금리만이 경제구조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고금리도 경제구조를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비쩍 마르지도 않고 너무 비만하지도 않고 날렵한 몸매를 한국경제가 유지할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저금리로 가는 것이 좋겠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고금리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일본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딱 정답이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주장에 근거를 대기 위해서 너무 단편적인 사실만 끄집어내서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어떤 시기의 금리정책에 대해서 몇 년간의 금리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평가할 때는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는 누적을 시켜서 평가를 해야지 1년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이 지금 시점에서 가령 출구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상당한 정도는 이미 그동안에 했던 것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외화자금 공급했던 것도 거두어들이고 있고 여러 가지 거두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출구라고 그러면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 최근에 어느 회의에서 누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미국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출구가 시작이 됐다. 가령 CP시장이나 무슨 시장에서 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매월 200억달러씩 계속 하던 것을 200억달러를 100억달러로 줄이고 50억달러로 줄이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출구 아니냐. 그래서 나는 출구전략이라는 말을 딱 끊어서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가령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도 출구전략이라고 포함을 한다면 그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3년 내지 5년 후의 한국경제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튼튼한 경제가 될 것이냐, 너무 저금리를 오래 끌고 가서 경제구조를 나쁘게 만들어 놓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너무 빨리 인상을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간에서 살아나는 자생력을 오히려 짓밟아놓을 것인지 결과는 나는 결국은 모든 경제정책이 통화정책을 포함해서 모든 정책이 지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전한 발전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건전한 경제발전인데 그 장기적으로 건전한 경제발전을 지금 시점에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정책담당자들의 몫이고 그래서 그 답을 우리가 매월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하고 한동안 그냥 그 답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결국 매달 그 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금통위가 내린 답은 그대로 있는 것이 답인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가 그 답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답안지를 제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하시지요. 질 문 -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4분기에 아주 약한 플러스라고 말씀하신다면 올해 전체로도 플러스 성장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에서 중앙은행 총재회담 다녀오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각국 중앙은행장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필요성 말고 그 시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연간으로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냐,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긍정하기도 어렵고 부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플러스가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플러스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저희가 보는 전망은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개 중앙은행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은 예외적으로 낮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하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인상의 시기도 각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 호주, 노르웨이 그런 데가 있었지만 실제로 당신네들은 왜 금리를 올렸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은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화제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는 봤습니다. 각 국마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한 것이고 그것은 통화정책이 움직이는 데에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이해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보도자료에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한 언급이 이번에 눈에 띄는데요. 한은에서는 이것이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 건지 그리고 또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저희 직원들이 한번 가정을 세워서 분석을 해본 자료는 내가 본 것이 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속도 내지 지속기간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상당히 강한 가정을 세우면 우선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겨울이 걱정 아니겠습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세가 좀 약해진다고 보기 때문에 만일에 최근 한 2～3주 정도처럼 그렇게 빨리 퍼져나가고 그것이 금년 겨울 내내 지속이 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충격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내년 2/4분기 이후에 기온이 올라가면 확산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최근 나타난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빨리 퍼져나가고 그것이 금년 겨울 내내 지속이 된다면 무시할 수 없는 충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 그것은 말하기는 어렵지만 0점몇 정도 되면 그것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色도시 서울!)②복지도시 "주거·일자리·육아 시프트"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 집을 장만한 기분입니다" 서울 서초 반포자이 82.5㎡ 시프트에 사는 주부 김순미씨(39). 야채 가게를 하는 남편(43)과 고2·중2 자녀 등 네 식구는 지난 6월 내 집처럼 20년 동안 살 수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녀는 시프트에 입주하면서 2년 마다 되풀이되는 이삿짐을 싸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요즘에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주택의 개념을 사는 것(買)에서 사는 것(住)으로 바꿔놓고 있다" ▲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의 핵심 프로젝트다서울시의 장기임대주택 시프트(Shift)를 두고 하는 세간의 말이다. 시프트는 민선 4기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대 성과라는 데 이론이 여지가 없다. 주택가격 급등과 전세금 폭등 속에 서민 주거안정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 시프트다. 시프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가격(보증금)이 주변 전세 시세의 60~80% 이하에 불과하며 2년 마다 한 번씩 SH공사와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한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 강남 요지에서도 99㎡형대 집을 2억~3억원의 보증금만 내면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분양할 때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다. ◇ 오세훈 시장 히트상품 `시프트`..주거복지 핵심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시 주거복지실행계획에서 2018년까지 시프트 11만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또 지난 9월14일 전세가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2만 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해, 2018년까지 공급되는 시프트는 13만2000가구에 달한다. 시는 또 저소득층과 1~2인가구 등을 위해 기숙사형, 원룸형태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향후 10년간 20만가구 공급키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지역에 지어지는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 세 가지 형태로 뉴타운·재개발 등에 따른 서민 이주 수요를 흡수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대비해 정부가 지난 5월 주택법령을 개정, 도입했다. 서울시는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비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시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1·2층을 무장애주택으로 바꾸고 있다. 바닥 턱을 없애고 높낮이 조절 싱크대와 세면대, 긴급호출 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 아울러 올해 총 632억원을 투입해 3만3000여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와 싱크대를 교체하고 복도 새시를 새로 설치하는 등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저소득 월세 거주자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임대료 보조금도 당초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의 주거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에게 중대형 주택을 시프트로 공급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논란이 대표적이다. 목돈이 필요한 시프트보다 저렴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실련 한 관계자는 "서울 시민 절반이 전셋집에 사는 현실을 고려해 시프트를 도입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지만 정작 이들이 확보하고 있는 전세금은 1억원 미만이 대부분"이라며 "최소 1억원 이상이 필요한 시프트보다 영구·국민임대 등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뉴타운 이주민 등을 흡수하기 위해 20만가구를 공급키로 한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계획대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연간 수백건의 사업승인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난 5월 주택법 개정이후 사업이 승인된 건수는 2건에 불과한 상태다. 여기에 지난 8월 서울시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성북구 안암동 등 대학가 주변 5곳을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오히려 땅값만 폭등했고 실제 사업 추진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서울형 복지`..저소득층 자립에 초점 서울시 복지정책은 주거복지와 함께 서울형 복지가 양대 축이다. 올해 초 발표된 서울형 복지는 크게 ▲서울 희망 드림 ▲ 9988어르신 ▲ 장애인 행복도시 ▲여행(女幸) ▲꿈나무 등 5대 정책으로 나뉜다. 서울형 복지의 특징은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회성 현금을 지원하는 기존 복지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셈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된 것이 `서울 희망 드림` 프로젝트다. 서울 희망 드림 프로젝트는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서울 희망 드림뱅크가 핵심 사업이다. ▲ 서울시는 희망플러스통장 등 저소득층에게 일회성 자금 지원이 아닌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은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매월 5만~20만원을 3년간 적립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본인이 적립한 액수만큼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3년간 최고 720만원을 적립하면 이것의 2배인 1440만원의 원금에 이자를 포함해 17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꿈나래 통장은 만 0~9세 아동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매월 3만~10만원을 5~7년간 자녀의 교육자금을 적립할 경우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적립한 액수만큼 추가 적립해 주는 시스템이다. 월 3만원씩 적립기간 7년을 채우면 본인이 적립한 원금의 2배인 504만원(이자별도)을 받게 된다. 서울 희망드림 뱅크는 근로 능력이 있으나 담보능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창업계획, 자활의지 및 성공가능성을 기준으로 무담보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역시 서울형 복지의 핵심 사업이다. 서울시는 최근 2012년까지 서울형 사회적 기업 1000개를 새로 발굴해 취약계층에게 총 2만80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서울형 사회적 기업에 직원 임금과 경영 지원을 해주고, 기업은 저소득층을 채용해 고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반의 중간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아름다운가게, 노리단, 다솜이재단, 동천모자 등이며 현 서울 지역에는 240개 사회적 기업에 약 67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 부문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대부분 임시적인 반면에 사회적 기업은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안정까지 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여성 친화적인 복지정책인 여행 프로젝트 역시 서울시의 독창적인 복지 정책으로 꼽힌다. 이 중에서도 보육 정책은 오세훈 시장이 직접 챙길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국공립 수준의 서울형 어린이집을 2400곳으로 확대해 보육료는 낮추고 교육의 질은 높이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100억원대의 저출산 기금을 조성해 서울시내 3~5세 모든 어린이가 공공보육시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캥커루 프로젝트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서울형 복지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례로 국공립 수준의 서울형 어린이집이 확대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보육료 수준은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서울 희망드림 뱅크 역시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까다로운 심사와 턱없이 낮은 지원(최대 2000만원)으로 실제 이용 사례는 미미한 상태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복지 분야에 예산의 상당부분을 투입하고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며 "하지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