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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기업들 환율에 떤다
- [이데일리 한창율 기자] 다음은 3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모바일 DNA 살려 IT신화 재현을 -北 나진·선봉에 한국인 투자허용 -가전양판점 눈속임 세일 ▲트렌드 -과학인 우대금융..오늘부터 비과세 생계형저축 혜택 -인감제도 개편..서명으로 대체 -美기업들 생산시설 `국내U턴` ▲종합 -`G4트러블` G20공조 위협..한국, 국가별 중재안 마련 착수 -美·日 2차대전후 최대 반목 -EU 내부도 시끌..美와도 문제 -한국, G4갈등 모니터링 ▲경제 종합 -아부다비 국부펀드 KIC에 투자 요청 -시간강사·알바도 국민연금 가입 -쌀가공업체 지원금 100억→600억으로 -2월 수입물가 0.5% 소폭 올라 -아프리카 3국에 자원협력사절단 파견 ▲국제 -원자바오 "출구전략 당장은 안펼것" -오바마, 印尼·호주 순방 연기 -美 중간선거는 `차와 커피`의 전쟁 -美FRB 이사진 `저금리 비둘기파`로 교체 -유로존, 그리스에 220억 유로 지원 -日 징용 피해자 보상근거 나왔다 ▲금융·재테크 -모바일카드, 외국계 종속 우려 -저축은행 대출 전용창구 허용 추진 -4월 상해·화재 등 보험료 내린다 -"쌍용車 인수협상자 선정시 자금 지원" ▲기업과증권 -대우인터내셔널 매각 오늘 예비입찰 -삼성·하이닉스, 반도체 대박나나 -최태원 "중국서 해법 못찾으면 도태" -박찬구 전 회장, 금호석화 CEO 취임 -아이패드, 미국서 2시간만에 5만대 예약 -PC·스마트폰·TV 연계 3스크린 시대 열린다 -현대상선, 아시아~중동 서비스 확대 -현대차, 美서 고객충성도 1위 -LCD 중국공장 신설 놓고 韓·日·대만 3파전 -롯데백화점의 새로운 실험 -삼성생명·대한생명 상장..증시 `태풍의 핵` -주도주 없는 빠른 순환매 가능성 -역외선물환 상승 위안화 절상신호? -"금호산업 상장폐지 막아라" 출자전환 추진 -대우조선 유럽서도 풍력사업 -1社 1스팩? 과열경쟁 조심 -아이에스동서, 비데업체 삼홍테크 인수 -동양밸유오션SPAC 450억 공모 ▲부동산 -위례 `생애최초특별공급` 오늘부터 사전예약 -`백지동의서`로 조합인가 받은 재개발 조합 -인천 전세금 뛰는 이유는 ? ◇ 서울경제신문 ▲1면 -글로벌 정책공조 틀 깨지나 -인감증명, 서명으로 대체한다 -`아이패드`의 힘 -상해·화재등 보험료 내달부터 인하될 듯 -"노동집약산업 활성화로 고용창출" ▲종합 -국내서 사라진 토종브랜드 中 시장서 통했다 -그리스 재정위기 일단락 될 듯 -1인 평생 의료비 7000만~8000만원 -北 "남한 기업 나선지대 투자 허용" -청년층·주부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납부액 낮춘다 -시간강사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가능 -공정위, 항공마일리지 개선 미온적? -작년 건강보험 급여비 30조 육박 -대규모 재정 수반 계획 사전협의 내실화 -10대 건설사 CEO "중견 건설사 유동성 위기 가능성 높다" -펀드 부동산PF 연체율 `비상` -재개발조합 `하자 백지동의서` 구제해준다 -SSM 규제 국제문제로 비화 조짐 -민간 경제硏 "올 경기전망 낙관적" -중남미에 민간합동 수주지원단 파견 -당·정·청 세종시 입법대책 조율 ▲금융 -시중銀 ELD 상품에 돈 몰린다 -저축銀 부동산대출 여신 50% 못넘게 -퇴직연금 시장 `삼성의 힘`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작년 급여 6370만원 ▲국제 -中 "2020년까지 스마트그리에 4조위안 투자" -"中은행 부실대출 늘어 구제금융 가능성" -이스라엘 `동예루살렘 정착촌 신축` 파문 확산 ▲산업 -현대·기아차 공격마케팅 美 고객 사로잡다 -현대상선, 중동지역 운송 서비스 강화 -LG전자 난징법인 등 혁신 선도기업에 -기아차, 로체 후속 `TF` 외관 공개 -YF쏘나타, 7개월만에 출고 10만대 돌파 -이상철 LGT 부회장 `소통` 나섰다 -넥슨, 日서 스포츠마케팅 본격화 -중소·벤처업계 외부경영인 영입 `열풍` -식품업계 "새 사옥으로 가자" -문화센터에 중년 남성 아이폰족 `북적` ▲증권 -코스닥 `히든챔피언` 기업 "챔피언 맞아?" -실적 둔화 우려에 자동차주 `후진` -`KRX SRI지수` 편입 종목 선정에 내부통제 적정성 평가 -케이엘넷 상반기 중 민영화 될듯 -철강·금속株 실적훈풍 기대에 `러브콜` ▲부동산 -기업 재무제표 상 감정평가 영역에 `갈등` -수도권 1억이하 전세 아파트 1년간 10만가구 이상 줄어 -위례신도시 오늘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 한국경제신문 ▲1면 -기업들 환율에 떤다 -`백지동의서`에 발목잡힌 재건축 구제한다 -화재 보험료 인하 ▲종합 -대형 저축銀 매년 종합검사 -인천에 국내 첫 `탄소제로빌딩` ▲경제·금융 -산은 옷 입은 금호생명 "3년내 부실 턴다" -은행들 대출확대 돌파구 찾는다 -세무조사때도 `미란다 원칙` 도입 -승용차-SUV 추돌때 수리비 2~3배 ▲정치 -李대통령 `원포인트 개각` 코드는? -청와대 경제수석 별도 임명 `없던일로` -北, 법령개정..南기업 나선투자 허용 ▲국제 -EU, 그리스에 250억유로 지원 임박 -국가 부도? 유럽선 `흔한 일` -레드셔츠 "의회 해산하라" 최후 통첩 -캐터필러·GE..美기업, 공장 국내 U턴 붐 -美, 뒤늦게 `인터넷 강국` 시동 -독일 은행 `위기유발 징벌세` 추진 ▲산업 -LS엠트론 `글로벌 드림`..세계 2위농기계업체 뚫었다 -美 소비자 "현대차 다시 사겠다"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 가처분 신청 -LCD·스마트폰 덕분에..필름업계 `제2황금기` -D램시장 올 70%이상 확대 -4대그룹 `홍보의 달인` 홍보회사 차렸다. -금호산업 2조 출자전환 추진 -넥슨, 日서 스포츠마케팅..지바롯데 후원 -이랜드 "매년 아울렛 10개씩 오픈하겠다" ▲부동산 -`노인전용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뜬다 -`소송대란` 우려한 긴급처방..재개발·재건축사업 탄력 기대 -위례신도시 `생애최초` 오늘부터 청약 ▲증권 -삼성생명, 상장 즉시 시총5위권..지각변동 예고 -生保 상장 봇물..증시 물량부담 커져 -美 다우지수 영향력 더 세졌다 -올 상장사 주총 화두 "경영권을 지켜라" -한계기업 상장폐지 `주의보` -글로벌 자금 위험자산으로 다시 `U턴`
- (미리보는 경제신문)위례신도시 청약 열기 `후끈`
- [이데일리 김수연 기자] 다음은 10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초단시간 취업 100만명 육박 -李대통령, 토착 교육 권력형 3대비리 엄단 ▲종합 -셀트리온, 모든 독감 치료하는 슈퍼항체 개발 -3대연금 작년 투자실적..사학연금 주식서 수익률 50% 넘어 -외국인 국고채 투자 장기물 쏠림 뚜렷 -역시 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 -다자녀 가구 차살때 취등록세 감면 -세비 스스로 깎는 美...한국 국회의원들은? ▲국제 -AIG 골리앗에서 다윗으로 변신 -한국, 브라질 고속철 수주 유력 ▲금융 -부동산發 부실공포에 떠는 은행권 -소득공제 혜택에 체크카드 인기몰이 -하나금융 신한은행 사외이사 물갈이 -금융위도 서민 소비자조직 신설 -여신금융협회장 民이냐 官이냐 ▲기업 -삼성重, 세계 최대 LNG-EPSO 따냈다 -현대車, 협력사 파업 불똥튀나 -철강가격 불안 불안 -LG전자 3DTV 첫수출 -KT가 커피를 판다고? -삼표, 슬래그시멘트사업 진출 -키코! 우리는 이렇게 당했다 ▲부동산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접수 30분만에 대기번호 160 훌쩍 넘어 -미아 9동 재건축 사업 조합원 갈등에 올스톱 -상암 은평 시프트 2000가구 청약해 볼까 -성원건설 채권단 "22일까지 법정관리 결정하라"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 "재건축사업 위축으로 공급 줄면 서울 아파트값 연간 8.5% 상승" ◇서울경제 ▲1면 -세계는 지금 `핫머니와의 전쟁` -위례 사전예약 첫날 경쟁률 최고 100대 1 ▲종합 -中 약진..세계 철강업계 지각변동 -슈퍼독감 치료제 개발 -이동통신 요금인하 기폭제 될 듯 -금호산업 구조조정안 이달말 확정 ▲금융 -금융지주사 사외이사 개편 "소문난 잔치": -스마트폰 뱅킹서비스 놓고 은행권, 선점경쟁 점입가경 -국민銀 가계대출 줄어 `냉가슴` ▲국제 -中 차세대 지도자들 "권력 핵심부로 가자" -美, 금요일 문닫는 공립학교 늘었다 ▲산업 -SK오너家, 엇갈린 글로벌 행보 -현대 기아차 "안전성 품질 높여라" -SK정만원號 `고객만족 경영` 주목 -LG CNS, 인재채용 대폭 늘린다 ▲부동산 -흑석뉴타운 7구역 재개발 닻 올렸다 -서울 시프트 2014 가구 오늘부터 청약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기 확산 ◇한국경제 ▲1면 -지방주택시장 `빈집` 공포 -채권금리 하락..회사채 발행 러시 -삼성重, 세계최대 LNG-EPSO 수주 ▲종합 -4대금융 사외이사 30% 교체 -막걸리도 등급 매긴다..8월부터 품질 인증제 -北 화폐개혁 100일..쌀값 45배 폭등 -은행, 예금 굴릴데 없어 채권 대량 매입 -尹재정 "공기업 인사개혁, 연봉제 확대"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 크지 않다" 삼성硏 -`대변인에 욕설`WSJ기자 제재 ▲금융 -"금융위기로 일감 급증" 신용정보사 신났네 -LIG손보, 전기車 보험 첫 판매 -여신협회장 이두형·홍성균씨 2파전 될 듯 -치솟던 車 손해율 하락세로 ▲국제 -ECB-IMF, 유럽 재정위기 해법 기싸움 -EU, 재정위기 증폭시킨 `CDS거래`규제 -삿포로맥주·스틸, 또 경영분쟁 ▲산업 -LG전자 "10년후 태양전지가 TV·휴대폰만큼 커진다" -태양전지업체 "실버 재테크 세대 잡아라" -기아차 "에쿠스급 세단 내놓겠다" -삼성TV어플, 스마트폰과 연동 ▲부동산 -입주 1년 지나도 70%는 불꺼져..수도권까지 `빈집대란` -소형아파트 DTI규제 해제 목소리 커져 -건설사의 `늪` 카자흐스탄..이젠 위기탈출?
- "체크하세요"..상암·은평시프트 10일 청약
-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올해 첫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노리는 수요자들은 달라진 입주자 선정기준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은평3지구·상암2지구·왕십리 주상복합에서 공급되는 시프트 2014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는다. 일반공급은 1347가구, 우선공급은 417가구, 특별공급은 236가구다. 청약접수는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와 SH공사 본사에서 받는다. 서울시는 이번 공급물량부터 입주자 선정기준을 가점제로 단일화하고 재당첨을 제한하는 등 모집방법을 크게 바꿨다.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① 입주자 선정기준 가점제로 통일종전에는 건설형 시프트 중 전용면적 60~85㎡는 단순히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했다. 이번 청약부터는 전용면적 60~85㎡ 건설형 시프트에도 가점제가 도입된다. 참고로 이번에 공급되는 은평·상암·왕십리 주상복합시프트 2014가구는 모두 건설형 시프트다.가점제는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횟수 등을 고려해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고 가입금액이 많은 청약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오는 6월30일까지 일반공급 물량의 15% 정도는 기존 청약 기준을 유지한다. 가점은 낮고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은 사람이라면 올 상반기를 적극 공략해야 한다. ② 3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려라 3자녀 이상 가족에게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보다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물량의 10%를 3자녀 가구에 배정했으나 올해부터 15%로 확대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 기준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 2명 이상(임신, 입양 포함)으로 혼인기간은 완화되고 자녀 요건은 강화됐다. 단 건설형 시프트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혼인기간 3년 이내, 자녀 1명 이상만 있으면 1순위 자격을 갖춘다. 아울러 상암2지구에서는 59㎡와 84㎡ 일반공급 물량 중 1∼2층의 88가구를 고령자 맞춤형 주택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③ 청약예금 가입자도 청약 가능이번 시프트에는 청약예금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마포구 상암2지구에서 전용면적 114㎡ 186가구, 왕십리 주상복합에서 90㎡ 4가구, 124㎡ 5가구 등 195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왕십리 주상복합의 전용면적 90㎡는 청약예금 통장 600만원(서울 기준)으로 청약할 수 있다. 나머지는 청약예금 통장 1000만원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④ 재당첨 제한 이번 공급물량부터 재당첨자에게 감점제가 적용돼 실질적으로 재당첨이 제한된다. 시프트는 기존 임대주택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재당첨 제한이 없어 청약대기자들의 불만이 높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계약자는 10점, 5년 이내 계약자는 8점이 깎인다. 따라서 `묻지마 청약`보다는 입주시기,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청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용 60㎡ 이하는 서울 거주기간 등 9개 항목(26점 만점), 전용 60~85㎡ 이하와 85㎡ 초과는 무주택기간 등 7개 항목(32점 만점)에 따라 가점이 매겨진다. 따라서 8~10점이 깎이는 감점제가 적용되면 시프트 재당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 59m²형의 경우 당첨 후 소득기준(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 초과돼 퇴거한 경우 감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상암·은평 `시프트` 2000가구 공급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강북 상암뜰과 은평골에서 올해 첫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공급 물량은 올해 시프트 예정량의 20% 가량인 2014가구이며 청약접수는 SH공사(인터넷 및 본사)에서 받는다. 공급가격은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의 70~80%에서 결정됐다. 상암2지구 1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180가구)가 1억891만원, 3단지 59㎡(358가구) 1억1111만원이다. ◇ 상암 공급가 1억900만~2억2400만원 또 상암2지구 1/3단지 84㎡(118가구)와 114㎡(186가구)는 각각 1억8400만원, 2억24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은평3지구 3-3블럭의 59㎡(122가구)는 1억582만원이며 3-3/2-10블럭 84㎡(1036가구)는 1억5200만원이다. 상암2지구의 59㎡와 84㎡형 1·2층은 고령자 맞춤형 주택(88가구)으로 만 65세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 내년 3월 단지 내 초등학교 개교 단지별 특징을 보면 상암2지구는 상암지구와 DMC에 인접하고 있으며 월드컵경기장과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한강공원 등이 가깝다. 대중교통으로는 경의선 수색역과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및 공항철도가 있으나 1~2km 정도로 다소 거리가 있다. 지구 내 초등학교는 내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은평3지구는 은평뉴타운 내 입지한 단지로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 도보 10~15분 정도 거리다. 3-3블럭은 85㎡ 이하로 구성된 단지인데 내년 3월 블럭 내에 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며 상업지역과 접하고 있다. 2-10블럭은 84㎡형만으로 구성된 단지다. 인근에 진관근린공원, 북한산공원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반면 3-3블럭에 비해 지하철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저축 등 점수화 이번 공급분부터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하므로 청약일정, 입주자 선정기준, 전세가격 및 재당첨 제한 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그동안 60~85㎡ 건설형의 경우에는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금액만으로 입주자를 선정했는데 이번부터 재건축 매입형과 같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횟수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단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금액이 많은 청약대기자를 고려해 오는 6월 30일까지는 일반공급 물량의 15% 범위 안에서 종전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재당첨은 제한된다.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는 간접제한 방식인데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계약자부터 적용한다. 하지만 입주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적용받고 입주한 세대가 그 기준을 초과해 퇴거하는 경우에는 감점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돼야 1순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10%에서 15%로 늘어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 기준은 혼인기간 5년 이내 2자녀 이상(임신, 입양 포함)으로 강화했다. 다자녀 출산자를 우선 배려한 것이다. 단 건설형 시프트의 경우 혼인기간 3년이내 자녀가 있는 세대로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장기전세주택 거주기간은 재당첨의 경우에도 종전 장기전세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총 20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불법 전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 후 6개월까지는 매월 1회 이상, 그 후부터는 연 2회 이상 실사해 계약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퇴거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급규칙 내용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 공급현황
- (윤영환의 크레딧스토리)우리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
- [이데일리 윤영환 칼럼니스트] 지난 2월 3일 미래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국제 세미나(주제: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비전)가 있었다. 새로운 금융질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우리 당국의 입장을 살필 수 있는 자리였다. 미래기획위원장은 국제적 흐름과는 다소 다른 "전략적 사고"를 강조했다.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큰 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무 장관은 우리 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부문의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로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과 "예상치 못한 대외 충격에 항상 대비"를 제시했다. 또 금융위원장은 "금번 위기를 겪으며 한국 금융의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으로 "금융회사들의 쏠림 현상(herd behavior)과 대부분의 신흥국이 안고 있는 외환부문의 취약성과 같은 사례"를 지적했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일까? 기재부 장관은 "거시감독체계와 조기경보 시스템의 유효성 개선",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과 감독 강화", "안정된 외환시장 구축"을 열거했다. 금융위원장은 "구조적 취약부문의 철저한 개선"과 "금융산업의 육성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한국 금융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준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그리고 2월 8일에는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심포지움이 있었다. 며칠 전 장관들이 제시한 총론을 우리 금융시장의 3대 씽크탱크가 각론으로 뒷받침하는 자리로 이해할 수 있었다. 자료는 요약조차도 무려 266페이지에 달했다(본문은 20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한다). 그러면 이 자료들이 우리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를 모두 아우르고 있을까? 씽크탱크의 대단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모든 현안들이 단숨에 명쾌하게 정리될 수는 없다. 정책은 어디까지나 역사와 환경 그리고 참여자 사이의 피 말리는 이해관계 조율의 산물이다. 결국 스스로 챙겨야 한다. 회사채 시장 관련 주요 이슈들의 현황을 살펴 보았다. ◇ 은행대출과 회사채 시장 신용시장(Credit market)의 중심축인 은행대출과 회사채 시장은 많은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대립적이다. 신용시장 구조와 금융위기 사이에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위기 전에는 대출이 압도하고, 위기 후에는 회사채 발행이 폭발한다. 우리 신용시장은 절대적으로 은행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결국 금융위기가 오면 예외 없이 당국이 직접 나서서 은행을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도 논의는 오로지 은행의 대형화에 머물고 신용경로의 장기 비전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2008년 말 우리 은행들의 외화 유동성 위기는 원자재 수입금융(Usance)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은행이야 단기 외화차입이 막히면 그냥 단기 외화대출을 회수하면 된다. 하지만 그러면 당장 관련 산업(대표적으로 정유와 철강)이 치명타를 입고 자칫 경제가 마비될 수 있었다. 결국 당국이 무려 170억불 남짓의 긴급 외화유동성을 지원했지만 그 충격은 오래 갔다. 어떤 해법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나는 번거롭게 구조를 바꾸지 않고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다. 그런 위기는 드문 만큼 여차하면 당국이 해결하면 된다는 논리다. 다른 하나는 일시적인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중소기업도 아닌 대기업이 경상적인 원자재 구입자금을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경우는 드물다. 당연히 장기자금(주로 회사채)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환율변동에 따른 우여곡절은 겪더라도 극단적인 유동성 위기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최소한 은행까지 위기에 몰려 온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물론 정답은 없다. 선택이 있을 뿐이다. 어떤 것이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의 발전단계에 적합한지를 요모조모 따져보고 결정할 이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현실은 몹시 불편하다. ◇ 금융시장의 연결고리 금융시장은 수 많은 하위 시장들이 얽혀서 거대한 생태계를 구성한다. 따라서 어느 한 부문에 문제가 생기면 연관시장까지 부작용이 미치고, 이를 해결하려면 넓은 범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 금융제도의 변경은 옳고 그름을 떠나 무조건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어지고 자칫 발목이 잡힌다. 그래서 확실한 명분과 추진 의지, 그리고 보다 큰 틀에서의 통찰과 조율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 정권 출범 이후 단기금융시장 제도개선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CP는 법안까지 마련되었고, 콜과 RP는 아직 진행 중이다. 콜 과잉과 RP 부진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리고 이는 금융시장의 과도한 유동성 리스크와 채권시장의 유동성 부진으로 이어진다. 당연히 콜을 규제하고 RP를 활성화해야 한다. 원론에는 이의가 별로 없지만 문제는 실천 방법이다. 막연한 당위론으로는 현장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지 못한다. 유동성 리스크는 터지기 직전까지 바로 옆에서도 모르는 은밀한 폭탄이고, 채권시장의 유동성 증진 효과는 미래의 불확실한 약속일 뿐이다. 두 장관이 지적한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 및 `쏠림 현상`과 단기금융부채(특히 무담보) 급증은 같은 현상의 세 가지 모습이다. 이제라도 그 실태와 대안에 대한 논의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한편, 회사채 시장은 기업이 장기 안정자금을 차입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완충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경로다. 최근 회사채 시장은 은행대출이 위축되면서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질적 측면을 상징하는 만기는 계속 단기화되고 있다. 더불어 하위 등급 회사채 시장의 소외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전형적인 외화내빈이다. 최근 회사채 유통이 리테일 시장에 크게 의존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미 하부구조(신용평가, 시가평가 등)의 취약성을 핑계 삼을 단계는 지났다. 그리고 신용보증을 통한 시장활성화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회사채 시장이 안정궤도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권-펀드-연기금`의 정통 경로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리테일 시장은 언제 어떻게 급제동이 걸릴지 누구도 모른다. 구체적으로 증권의 시장조성 기능, 펀드의 장기/대형/공모화, 연금의 선도적 역할 등을 끌어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정통 경로의 활성화는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정책은 결국 법령의 문구를 바꾸는 행위인데 이처럼 여러 하위 시장의 수많은 규제와 관행들이 얽혀있는 이슈는 좀처럼 다가서기 어렵고 성과도 잘 안 나온다. 그래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그래서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 부동산 거품 우리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일단 붕괴가 현실화되면 충격이 클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 한다. 부동산 거품 붕괴의 후유증을 심하게 겪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보면 LTV 수준은 낮지만(위기 전 미국의 절반 수준),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워낙 높다(미국의 2.5배 수준). 만일 미국처럼 부동산 가격이 30% 넘게 떨어진다면 가계가 받는 타격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적극적인 대응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제어한 점은 천만 다행이지만 불씨는 언제라도 되살아날 수 있다. 부동산 거품은 직접적으로는 유동성 공급, 조금 더 멀리 보면 세제 정책과 상당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 이슈는 금융정책 방향의 핵심적 변수다. 가계의 주택대출은 보는 시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증가세는 부담스럽지만 LTV는 여유가 있다. 다주택 보유자와 자영업자 대출에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최근의 증가세 둔화에 대해서도 한숨 돌렸다는 시각과 임계점에 임박한 고원 현상이라는 시각으로 엇갈린다. 건설/부동산업의 과다 신용에 대해서는 문제의식과 해결방식에서 다소 괴리가 있다. 정책방향은 대체로 점진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용구조만 악화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다소 부담이 줄었지만 그 이상으로 PF ABCP(대부분 리테일)가 늘었다. 은행의 부담은 조금 줄고 전체 금융시장의 부담은 조금 더 커지는 묘한 양상이다. 부동산 이슈는 가계의 자산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우리 가계의 자산은 뚜렷하게 부동산 비중이 높고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낮다(전세까지 감안하면 더 낮아진다). 보통 국민성이나 역사적 경험에서 원인을 찾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가계의 자산구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제상의 불균형이었다.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상의 유인을 적절히 활용하여 가계의 채권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부동산 이슈는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을 낳는다. 은행대출은 물론이고 상거래 신용과 자본시장(특히 ABS)까지도 리스크 관리를 부동산 담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가치의 하락은 곧바로 신용공백 사태로 이어진다. 미리미리 리스크 관리의 중심을 담보에서 신용분석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이유다. 위기로부터 한 숨 돌리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마저 움트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섣부른 봄 노래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를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치열한 개선 노력이다. 금융위기의 진행 과정을 돌아보면 통상 위기 2년 차의 가장 큰 과제는 구조조정이었다. 윤영환/신한금융투자/Credit analyst
- 영등포·연신내 등 13곳 `지역중심지`로 재개발
-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영등포, 연신내, 신촌 등 13개 지역이 새로운 지역중심지로 육성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 영등포, 연신내, 신촌, 대림, 서울대입구역, 양평동 등 13개 지역, 39만㎡를 도시환경정비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지정, 지역 중심지로 재개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공람을 통해 제시했던 정비예정구역 중 심사를 통해 2곳은 해제하고 3곳을 추가, 최종 13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아래표 참고) 서울시는 지역·지구 중심지의 역세권 내 상업·준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도, 과소 필지, 저밀 이용 등의 검토기준을 거쳐 해당 지역이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돼 있다고 판단했다.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통한 지역 활성화도 병행한다. 역세권 시프트 공급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자동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곧바로 가능해 민간 사업자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역세권 시프트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일정비율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제도다. 역 중심 반경 250m 이내, 20년 이상 50%, 부지면적 5000㎡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은 재공람을 거쳐 3월 중 고시된다. 이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추진위 구성, 정비계획 수립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 주택 재개발을 제외한 도심이나 부도심 등에 대한 민간 주도 재개발 사업의 밑그림이다.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 불광동 국립보건원부지에 40층 빌딩·시프트 건립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 불광동의 국립보건원 부지에 40층 이상 랜드마크빌딩과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이 들어선다. 또 홍제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신촌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등 서울 서북부 발전 계획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불광 지역을 국립보건원 부지 중심으로 한 `신생활경제중심지`로, 홍제 지역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자족도시`로, 신촌 지역은 `대학기반 관광도시`로 육성한다고 9일 밝혔다. ◇ 세대공감형 웰빙경제문화타운으로 조성불광 지역의 경우 올해 말 충북 오송으로 이전 예정인 국립보건원 6만8000㎡ 규모 부지에 `세대공감형 웰빙경제문화타운`을 조성한다. 올해 공모 및 설계를 실시해 2014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이다. 이 타운에는 최고 40층 이상 연면적 29만5400㎡ 규모의 랜드마크빌딩이 들어서는데 사무실과 호텔, 전시시설 등을 유치해 은평구 기존 업무시설의 10% 규모인 79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이 밖에도 상업 문화 복합공간과 실버 복지 `어르신 행복타운`, 시프트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프트의 경우 연면적 3만~4만㎡ 규모로 2012~13년 공급 예정인데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미정이다. 서울시는 부지 특성을 감안해 시프트를 주상복합 형태로 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어르신 행복타운`은 실버케어 등 의료시설과 여가 및 건강 시설 등 노인용 종합 인프라로 조성되며 상업·문화시설에는 공연장, 실버극장, 도서관, 쇼핑 및 판매시설 등이 들어간다. ◇ 신촌-관광특구 지정, 글로벌 대학가 조성 신촌 지역은 올해 안에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글로벌 대학축제 지원, 상업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 국제적 대학가 상징가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달 중 신촌로터리 일대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해 중심상업시설 및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연세대 주변은 관광과 문화, 이화여대 주변은 의류 판매 쇼핑 등으로 특화한다. 신촌복합역사~신촌로터리~창전삼거리 구간은 보행네트워크로 조성해 `글로벌 아카데믹 스트리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과거 주거 중심지였던 불광, 홍제, 신촌 일대가 주변 정비를 통해 서북권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제역 일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고가도로 철거와 함께 2011년까지 버스중앙차로를 설치한다. 또 내부순환도로 진출램프를 신설하고 장기 과제로 모래내길 확장 등 우회로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현재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을 올해 상반기 내에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이상 앞당길 예정이다.
- ''벌집촌''가리봉동, 디지털 비즈니스도시로 탈바꿈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속칭 '벌집촌'으로 불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지역 가리봉동 일대가 53층 규모의 랜드마크타워가 들어서는 등 디지털 비즈니스 지역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복합비즈니스센터 건설과 고밀도 주상복합건물 건립, 5430가구 주택 공급 등을 뼈대로 한 '가리봉 재정비촉진계획안'을 26일 발표했다. 계획안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가리봉지구 중심부엔 최고 높이 200m의 53층 규모 랜드마크 타워가 지어진다. 호텔, 컨벤션센터, 금융, 기업 본사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신경제성장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남구로역 인근에는 45층 규모의 고밀도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 상업과 업무, 주거 기능이 결합된 형태이며 공연장과 영화관 등도 함께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지역 특성상 1인가구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고 주택 공급량 중 절반인 2698가구를 전용면적 60㎡의 소형주택으로 공급한다. 총 5430가구 중 분양주택 3942가구, 임대주택 1488가구(장기전세주택 1025가구 포함)로 구성된다. 또 이와 별도로 준주택 개념의 오피스텔 1389실도 공급된다. 서울시는 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남구로역에서 디지털단지까지를 지상과 지하로 연결하는 디지털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한편 지상과 지하, 건물을 서로 연결하는 입체보행통로를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가리봉지구를 지나는 남부순환로의 일부 고가차도를 철거해 지하화하고, 지하화되는 남부순환도로 상부엔 2만6300㎡ 규모의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임계호 서울시 뉴타운사업기획관은 "서울 서남권이 디지털산업과 지식산업 지원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비즈니스도시, IT 경제 거점도시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가리봉동 디지털 비즈니스 시티 조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