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902건
- [미리보는 경제신문]인·허가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화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10월2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신문 ▲1면 -금지항목 외에는 모두 허용, 인허가 네커티브제로 전환 -C&그룹 비자금 숨긴 위장계열사 단서 포착 ▲종합 -스마트TV, 나오자마자 `삐끗` -어도비, 모바일로 진화 -넘치는 달러...美국채 사상 첫 마이너스금리 -초저금리에도 시중자금 은행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에 숙박알선업 허용 -0~2세 양육 수당 최대 월 20만원..남편도 3일동안 유급 출산휴가 -롯데미도파 세무조사 ▲금융 -대구은행도 지주사 세운다 -외제車 보험료 추가인상 검토 -신한금융, `사외이사+외부인사' 비대위 체제로 ▲국제 -비용절감 `올인기업` 미래없어..신흥시장 위주 전략 바꿔야 -"中 2050년에야 진정한 G2"..中사회과학원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한국, 올해 獨 제치고 4위 -팔라듐값 9년만에 최고치..온스당 608.8弗 ▲기업·경영 -"브라질 고속철사업 한국에 유리하다" -삼성SDS, 中 지하철요금시스템 따내 -STX유럽, 크루즈 2척 7500억원 수주 -KT, 3만2000명 전직원에 아이패드 지급 ▲증권 -두산·아시아나·하이닉스·현대상선, `미운오리 4인방`..올해 최대 영업익 기대되네 -`홍삼먹은 KT&G` 영업익 11% 늘어 ▲부동산 -"강남 오피스빌딩 비켜" 강북 도전장..스테이트타워·센터원·페럼빌딩, 호텔식 서비스 `눈길` -80억짜리 초호화 타운하우스..SK건설 `판교산운 아페바움` 34가구 분양..옵션만 3억원 ◇서울경제신문▲1면 -신혼부부 대출 '무주택 제한' 없앤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MB "시행령 규제 바꿔라" -위례신도시에 4만3000가구 공급 -美 5년물 물가연동국채 첫 마이너스 금리 발행 ▲종합 -"방만경영 공기업 감사정구등 불이익" -안팎으로 진통 겪는 한·EU FTA -한국,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선출 -갤럭시탭·갤럭시S `톱10` -北, 年 3~4차례 이산가족 상봉 제의 -日 외환시장 개입 정당화 발언..유럽 "美·中 빅딜에 희생됐다" -전세자금 1조 추가지원 검토 -민간 아파트 분양 하락세 지속 -20대 59% "결혼 안해도 동거 가능" -육아휴직 급여 임금 40% 정률제로.."출산 증가 효과는 미지수" -대기업+2·3차 협력사로 `상생네트워크` 확대 운영 -김중수 `진짜 고민` 지금부터 -대기업 계열사간 빚 보증 10% 줄어 -혈액·정액 연구도 생명윤리기준 적용 -여야 원내대표 상생 리더십 흠집 -"국민참여당, 진보자유주의 내세워 차기총선 10%대 지지 얻을 것" -與 "서민·중산층 포함 70% 복지혜택 부여" -"외교부 개혁, 지연·학연 배제" ▲금융 -퇴직연금 유지 `진흙탕 싸움` 가열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 눈에 띄네 -대구銀 내년 중 금융지주사 체제 전환 -"車 보험 사기 제보하면 최고 1억 지급" ▲국제 -G20 弱달러 촉발..곡물 등 원자재시장 랠리 행진 -차스닥 억만장자 속출 -美, 세계 최대 태양열 발전소 세운다 ▲산업 -화학제품값 상승세 "당분간 지속" -현대기아차, 준준형·대형자..내년부터 엔진 세대교체 -혼다코리아 신형어코드, 가격 또 올려..소비자 불만 일듯 -중기 장악 모바일 게임시장에 개형업체도 속속 진출 -글로벌 IT업계, 앱 경쟁력 강화 총력 -셀트리온, 국내최대 규모 cGMP 오창공장 기공식 -정부 추진 `대기업-中企 동반성장`..세부안 싸고 대립각 -누리텔레콤, 스마트미터 시장 진출 -기온 뚝..겨울용품 `때이른 특수` ▲증권 -펀드자금 4일째 순유입..환매 종착역 보이나 -"기계업종 내년엔 더 좋다" -이상 급등락 지속..우선주 제도 손본다 ▲부동산 -뉴타운등 서울 재개발시장 꿈틀 -수도권 중소형 미분양 거래 `기지개` -국가·지자체도 조합 참여..정비사업 투명성 높인다 -재건축 저층은 `애물단지`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잇단 공급 -지방 아파트 경매시장 과열 -도시계획 결정권 지자체장에 대폭 넘겨 ◇한국경제신문 ▲1면 -한국 `인재개발 경쟁력` OECD 31개국 중 20위 -인·허가 구제 사실상 없앤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2013년 인상 검토 ▲종합 -"광우병 파동 臥薪嘗膽..진실은 밝혀졌다" -금통위 9월 기준금리 동결 "3대2" -삼성 3D TV "상하이 엑스포 고맙다" -2015년까지 中企 5000곳 `맞춤형 혁신` -신혼부부 전세대출 요건 완화..4층 이상 직장 보육시설 허용 -외국인 영어강사 12월부터 일반기업서도 강의 ▲국가경쟁력강화위규제개혁 -안되는 것 뺴고 모두 허용..100년 묵은 `포지티브制` 대수술 -李대통령 "당장 시행령 규제부터 바꿔라" -기부금 모집제한 풀고..학교시설 건축 20일내 승인 ▲경제 -한·미 FTA, G20 서울 회의 앞서 돌파구 찾나 -김종훈 "FTA 관련 모든 것 논의할 것" -국민 47% "부모 봉양, 가족·정부 공종책임"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법인세 668억 추징 ▲금융 -터지는 사건마다 늑장 대응..못 믿을 금감원 -"플래티넘3로 현대카드 라인업 완성" -수입 자동차 보험료 올린다 ▲국제 -"日 제로금리 적어도 2년 더 간다" -일본 이어 독일도 담뱃세 대폭 인상 -G2, 에너지 다이어트 공조 ▲사회 -檢, C&그룹 해외법인 `수백억 비자금` 진술 확보 -태광의 큐릭스 인수 의혹 베일 벗나 -월급 서울 270만원 `최고`..제주 188만원 `최하` ▲산업 -삼성도 KT도 페이스북으로..기업 `홈피` 지고 `팬페이지` 뜬다 -KT, 전직원에 아이패드 지급한다 -현대·기아차 세계 첫 개발 후륜 8단 변속기 공개 -LG그룹 CEO 파주 총집결..`그린웨이` 도약 의지 다진다 -STX 유럽, 핀란드서 크루즈페리 2척 수주 ▲중소기업·벤처 -권병하 신입 회장.."OKTA가 中企 해외시장 진출 첨병될 것" -한미약품, 식도염치료제 美시판 신청 ▲건설산업 -수도권에도 불붙은 건설사 재개발 수주戰 -"LH법 통과돼야 공사 수주할텐데…" -개발 이익보다 장기 가치..`부동산 아파트` 뜬다 -판교에 80억 초호화 단독주택 ▲부동산 -서울 전셋값 비슷..산본·광명 미분양 사볼까 -위례 신도시 3000채 줄이고 대규모 공원 조성 ▲증권 -주식·채권 디커프링..추가상승 힘 실린다 -서울반도체, `깜짝 영업익`..102% 급증 -994대1..부동자금 실권주 공모네 몰린다 -日자금 2280억 운용 `한국펀드` 등장 -증권사, 원금보장 ELS발행 잇따라 -퇴직연금 사업자, 위헌자산 한도관리 `소홀`
- [edaily인터뷰]임주재 사장 "은행 외화조달 지원역할 하겠다"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취임 2년을 넘긴 임주재 주택금융공사(HF공사) 사장(사진). 지난 21일 서울 남대문로 본사 14층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임 사장은 가장 큰 성과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유(u)-보금자리론` 출시를 꼽았다. `u-보금자리론`은 지난 6월 출시 이후 4개월 만에 2조원이 넘는 대출 실적을 올린 HF공사의 대표적인 효자상품이다. 종전의 티(t)-보금자리론과 이(e)-보금자리론 보다 각각 40bp(1bp=0.01%포인트)와 20bp 낮은 금리 경쟁력을 갖추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임 사장은 "공사가 직접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은행에 한번만 지급하는 50bp의 취급수수료와 매년 지급하는 40bp의 사후관리비용 줄였다"고 비결을 설명했다. 그는 고정금리 상품인 `U-보금자리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매처를 확대해 변동금리 상품이 9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시장을 바로잡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 "발행 관련 비용 등을 최대한 줄여 금리를 더욱 낮춰가겠다"며 "변동금리 대출의 최고금리보다는 낮고 최저금리보다는 높은 중간 정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사장은 또 지난 7월 아시아 최초의 법제화 커버드본드(CB) 발행을 계기로 시중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은행권이 HF공사를 매개체로 구조화 CB를 발행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마련중이다. 다음은 임 사장과의 일문일답 [대담=김기성 금융부장, 정리=이준기 기자, 사진=한대욱 기자] - 취임한지 2년이 흘렀다. 그 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중 90%가 변동금리 일시상환대출인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을 늘리기 위해 금리를 낮춘 `유(u)-보금자리론`을 출시한 것이다. 지난 6월 출시 이후 4개월 만에 1만7458명에게 2조44억원 규모의 대출 실적을 올렸다. - `U-보금자리론`의 인기 비결은 무엇인가 ▲은행에 지급하던 50bp(1bp=0.01%포인트)의 취급수수료와 매년 지급하는 40bp의 사후관리비용 줄였다. 공사의 IT 수준이 높은 만큼 사후관리 등을 직접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 `u-보금자리론`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떤 부분이 보강돼야 하나 ▲앞으로 발행비용과 관련한 은행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알아볼 생각이다. 또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해 MBS(주택저당증권) 발행 때 주요 투자자들인 보험사, 연기금 등과 더불어 개인투자자들도 많이 끌어들일 계획이다. - `u-보금자리론`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나. 판매처도 확대되는지 ▲변동금리 대출의 최고금리보다는 낮고 최저금리보다는 높은 중간 정도가 되도록 할 것이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4%대에서 5%대 후반까지 범위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 최저금리를 받는 사람은 별로 없다. 대부분이 5%에서 5%대 후반으로 대출을 받는다. 내년 6월20일 기업은행, 삼성생명과 판매처 계약이 끝나면 의향을 보이는 은행을 대상으로 판매처를 늘릴 계획이다. 은행들끼리 경쟁을 붙여 수수료를 깎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 장기고정금리 주택대출이 확대돼야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7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중 변동금리일시상환이 평균 79%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하향 안정추세로 가게 되면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입자들의 원금상환 부담이 높아질 것이다. 집값은 안 올라가고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하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은행 스스로 장기 고정금리 주택대출 상품을 안파니까 공사가 (고객들을 장기 고정금리 주택대출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차적 목표는 30%, 궁극적으로는 60% 정도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커져야 한다. - 지난 7월 5억달러 규모의 법제화 커버드본드(CB)를 발행했는데, 의미는 ▲이번 법제화 CB 발행은 아시아 최초로 이뤄진 것이다. 해외시장에서는 아시아에서 드디어 CB시장의 문이 열리는 기념비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은 거꾸로 외화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어서 CB발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과거사례를 보더라도 해외자금이 일거에 언제 빠져나갈지 모른다. 따라서 CB라는 시스템을 확보해 두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될 것이다. - 정부가 마련 중인 CB 모범규준은 어떤 내용인가. 공사의 역할은 ▲CB에는 투자자의 이중상환청구권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법제화 CB와 구조화를 통해 이중상환청구권을 확보하는 구조화 CB가 있다. 모범규준은 후자의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은행이 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담보로 해서 자기 명의로 CB를 발행하는 방법이다. 현재 외화조달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산업은행이 민영화되면 그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수출입은행 단독으로 조달하기는 벅차기 때문에 공사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 CB는 발행자 입장에서 만기가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는 기반이 될 수 있을지 ▲은행 단독으로 맡겨놔선 힘들 것이다. 감독당국이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경우 담보설정 비율 차단, 세제혜택 등 유도 정책을 써야한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집을 담보로 잡은 후 이자를 받고 어느 날 처리하는 전당포식 영업을 하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간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 방식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요즘 `전세대란`이라고들 한다.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있는지 ▲저신용자 중 상대적으로 연체 가능성이 낮은 고객군을 보증승인등급으로 분류해 지금의 92~93%인 보증승인율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가입 조건을 개선해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전세자금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일반 보증으로는 햇살론을 이용해도 10%대의 금리를 적용받지만, 이번 새 상품의 경우 5~6%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생각이다. - 월세 보증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금을 월세로 지불하는 등 방식이 바뀌면 당연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직 방안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해 나가겠다. - 주택연금 가입이 크게 늘고 있는 이유는 ▲어르신들이 집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노년에 자식들에게 손 내밀기 싫고, 생계비를 스스로 조달하겠다는 어르신이 늘고 있다. 또 집값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가자 하루라도 빨리 집값이 높을 때 좋은 조건을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한몫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100% 가량 늘어났지만 절대숫자로 봐선 아직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3년간 누적 규모가 4000세대이며, 올해에만 2000건 이상이 가입했다. 매년 배씩 늘려갈 것이다. - 도로공사 등은 30년물 채권 발행했는데 ▲공사는 장기물에 대한 수요 자체가 없다. 물론 초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저리 자금을 조달하면 수익을 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금리가 하향 안정화된다고 보면 장기물 발행이 맞지 않을 수 있다. 불과 2년전 금융위기가 터졌을때 3년짜리 채권을 6%후반대에 발행을 했는데 지금은 3%대로 조달하고 있지 않나. 다만 중기적으로 볼 때 3~5년채 발행을 늘리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다. - HF공사가 더 강화하거나 새롭게 진출한 분야가 있는지, 또 향후 리스크가 있다면 ▲`u-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낮춰 더 완벽하게 만들 생각이다. 전세보증도 친서민정책의 일환이 되도록 홍보에 주력할 것이다. 주택연금도 어르신들이 집만 있으면 생계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가장 리스키(risky)한 부분은 아무래도 주택연금인 것 같다. 현재 3900여가구에 5조6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했다. 만약 10배가 늘어 3만9000여가구가 가입하면 보증공급액도 56조로 불어나게 된다. 까닥 잘못하면 국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관리를 잘 해야 한다.- 부동산을 포함한 경기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나 ▲내년 우리나라 경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국제 경제의 경우 중국이 안정화된다고 하고, 다른 나라도 올해보다 나쁠 건 별로 없지 않느냐. 우리도 수출위주로 경제 운용을 하다보니까 심각하게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본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것 같지만 내년에는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또 한 번의 파동이 있을 수 있다. 심리는 어느 순간 확 바뀐다.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임주재 사장은.. 임주재 사장은 금융감독원 재직시절 신용감독부서 책임자로 기업 금융구조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담당하면서 신용리스크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해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은 장본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를 창설한 장본인중 한명이기도 하다. 2008년 7월 주택금융공사 사장에 취임한 직후 금융위기가 도래하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해 맞교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유동화를 실시한 것도 임 사장의 작품이다. 임 사장은 `변동금리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내놓은 보금자리론이 답보상태에 머물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혼합한 유(u)-보금자리론을 출시해 높은 성과를 올리는 저력을 보였다. 은행 수수료 절감 등을 통해 상품 경쟁력을 더욱 갖춘 u-보금자리론를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정착시키는 그의 첫번째 포부이다. 또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도 가입 연령과 대출한도를 개선해 저변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사장의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지난해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 임주재 사장 약력 ▲경북 안동(53년생) ▲계성고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한국은행 인사과장, 감독기획과장 ▲은행감독원 검사1국, 신용감독국 부국장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총무국 부국장▲금감원 조사연구국 국장 ▲금감원 신용감독국 국장▲금감원 총무국 국장 ▲금감원 부원장보(총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계획안] 출산과 양육 지원
-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3대분야로 과제로 구성하고, 집중투자키로 했다. ▲일-가정 양립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월50만원 정액→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여부가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토록 의무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해 임금지급하는 대신, 이를 저축한 후 저축한 휴일 일수를 육아기 등에 사용토록 함.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강화 및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국세·사회보험간 전산망 연계 등으로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확대. -사용자·근로자간 합의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연장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제외해 사업주 부담을 경감.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운영지원 확대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시설 설치시 4층 이상도설치 허용(기존 3층이하). -놀이터 인정기준을 2차선(편도 1차선) 이내 도로를 횡단해 이용가능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정(현재는 도로 횡단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의무미이행 기업의 명단공표 도입을 법 개정 후 1년 유예기간 부여로 기업부담을 경감.◈ 가족친화기업인증 기준개선, 정부·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 등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활성화 ◈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허용 ◈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를 현행 50%에서 60%로 경감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시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변경. (필요시 5일까지 연장, 추가기간 무급) ◈ 공공부문 모델발굴, 민간기업 컨설팅 지원 등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결혼·출산 지원◈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확대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시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제한 페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자격요건을 기존 3000만원에서 35000만원으로 완화. ◈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발생시 신혼부부에게 입주 우선권 부여 ◈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체외수정 시술비 단계적 확대(현재 1회 150만원 이내, 3회까지) ▲보육 양육부담 경감◈ 보육·교육비 전액지원대상을 현재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11년부터 소득하위 70% 이하로 대폭 확대. ◈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 우수시설을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서비스 품질 개선 유도. ◈ 보육시설 인증결과 공개, 재정지원과 연계 등 평가인증제 개선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반일제, 종일제 등 다양화하고 보육료 및 정부지원 단가도 그에 따라 산정 ◈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돌봄인력 자격 기준 설정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비용부담 능력과 이용의사가 있는 중산층 맞벌이 가정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내 돌봄 서비스 확충. ◈ 취학아동 방과 후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 조성 ▲ 다자녀 가정 지원◈ 셋째아이상 공무원의 퇴직 후 최대 3년 재고용 ◈ 셋째아 이상 가정 주택지원(민영주택 특별공급 3% → 5%,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율 인하 4.7%→4.2%)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확대(자녀 2인 50만원, 2인 초과 100만원 → 100만원, 200만원) ◈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11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하되, 시행당시 이미 수업료를 지원받는 대상 제외) ▲ 아동·청소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등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 취약계층 아동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휴먼네트워크 확대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등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 Wee프로젝트,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등 학교폭력 예방
- [미리보는 경제신문]경주서 벌어진 세계 환율전쟁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다음은 10월2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경주서 벌어진 세계 환율전쟁 -당신도 혹시 돌팔이 경영자? -韓·日 AMF창설 협력해야 -中企기술 탈취땐 3배 배상 ▲뉴스포커스 -2050년 복지지출 GDP 25%로 급증 -스마트폰 통화 끊김 데이터 폭증과 OS탓 -씨인엠, GS강남방송·울산방송 인수 ▲종합 -환율분쟁 해결 공동선언 G2 또 충돌 -IMF 지분개혁 논의 보류 내달 서울정상회의서 결론 -한국의 환율중재 리더십 통할까 -치열한 장외설전에 더 뜨거워진 경주 -일부 외신 G20회의서 재뿌리기? -태광사태 前정권 탓? 現증권 탓? -이백순 신한은행장 동행명령도 불응 -신한은행 불법대출 피소 국일호 투모로회장 영장 ▲정치·외교안보 -韓·日 해저터널·캠퍼스아시아··· -배추·불쇼·지뢰···만물상 국감 -"북한 핵탄두 8~10개 보유" ▲국제 -오바마 최대 위기···완패할 경우 재선가도 먹구름 -중국, 장기 주택대출금리도 인상 -가난한 사람 위한 `클라우드폰` -달 표면이 사하라보다 물 많다 ▲기업과 증권 -현대차 "中 트럭·버스도 잡겠다" -도요타의 자존심 프리우스마저 해외 생산 -대우조선 아프리카 진출 -CEO 바꾼 노키아 `추락 멈춤` ▲부동산 -재건축이 `강남인구 지도` 바꿨네 -분양성수기 무색한 11월 분양 -정종환 장관 "전세대란 주시···해법 고민중" -분양 성수기 무색한 11월 분양 ◇서울경제신문 ▲1면 1면 -"현대건설 매각때 가격외 건전성도 평가" -환율전쟁 `경주 선언` 합의 진통 -현대車, 중국서 상용차도 만든다 -프랜차이즈 상품은 같은데 가격은 지역마다 천차만별 ▲종합 -주류-비주류의 역전···묘미·통쾌함 만끽 -외환은행 매각 `이상기류` ▲G20경주 재무장관회의 -환율불균형 해소 원칙엔 공감···`4%룰` 최대 쟁점으로 -IMF 지배구조개혁 큰 틀만 합의 서울회의서 쿼터 배분 결정될 듯 -尹재정, 美·不·加장관 등과 잇단 양자회동···한·중 면담은 불발 ▲종합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격차, 미용실 등 강남-대학가 가장 큰 차이 -진동수 "흥국생명 태광산업 지분 보유 시정조치" -재벌그룹 계열 유통업체 세무조사 ▲정치 -"日, 무력 동원해 한국병합 단행했다"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로 사정바람 덮치나" 경계 눈초리 -野 입법·예산 투쟁 빨간불 켜지나 ▲국제 -AIG, 구제금융 상환 한숨 돌렸다 -골드만 프랍 트레이더들 PEF·비은행권 이직 러시 -日-베트남 희토류 공동 개발 -美 항공사들 흑자 전환···고객 불만은 늘어 ▲산업 -철강-건설업계 철근값 `벼랑끝 협상` -LGD "공급과잉은 점유율 확대 기회" -대우조선, 앙골라 조선소 지분 30% 인수 ▲증권 -상승장서 소외 IT株 다시 힘낸다 -현대건설 3분기 영업익 40% 늘어 -"3분기 상장銀중 최고실적" 부산銀 2%대 뜀박질 -채권시장 내리막길로 접어드나 ◇한국경제신문 ▲1면 -日, 경상수지목표제 반대 美 주도 환율중재 난항 -현대차, 中 상용차시장 진출 -전세자금 연말까지 2조 더 푼다 ▲종합 -글로벌 IT업계 `스마트 엔진`달고 힘찬 가속 -"IMF 쿼터 5% 개도국 이전 G20 서울서 반드시 이행돼야" -후진타오, 北에 쌀 50만t 지원 약속 -여야, SSM관련법 연내 분리처리 합의 ▲G20 서울 정상회의 D-19 -공동전선 펴던 美-日 돌연 파열음···더 꼬인 환율전쟁 -따로 만난 선진 G-7 `신흥국 환율절상` 압박카드 논의했지만··· -`통화가치 경쟁적 절하 지양` 등 대원칙 제시할 듯 -"아시아國 인플레 압력, 통화 절상할 때 됐다" ▲경제·금융 -저축銀, PF대출 잔액 실질자본의 2배 넘어 -"카드·캐피털사 대출모집인 수수료 상한제 도입 검토" -새희망홀씨, 저신용자에겐 `그림의 떡` ▲국정감사 -"羅회장, 교포주주 차명계좌 1000개이상 처리" -與 "박지원 대표가 태광 로비 몸통 野 "진실 숨기려는 물타기 작전" ▲정치 -사면초가 박지원···정치인 경계 1호는 역시 `舌禍` -G20 이후 6자회담 재개 기류 `솔솔` -한나라 서민특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국제 -日 희토류 내년 봄 `바닥`···베트남과 공동생산 나선다 -구글 `고단수 세금 회피`···남들 25% 낼 때 2.4% 법인세 -오바마, 잡스에 암묵적 후원 요청? -국가기밀 폭로 `중국판 위키리크스` 나온다 ▲산업 -현대車 "中 사용차 시장 급팽창···年 30만대씩 팔겠다" -삼성이 키운 한국 디자인 파워에 日 `깜짝` -포스코, 7억弗 글로벌 본드 발행 성공 ▲부동산 -판교·광교 신도시에 단독주택 지어볼까 -송파·광명·하남 전셋값 `고공행진` -용인 분양가 확 내렸다···3.3㎡당 900만원대
- (미리보는 경제신문)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검토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다음은 10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글로벌미디어그룹 육성안 종편선정 기준에 포함할 것" -"아시아, 성장 넘어 위기 관리능력 보여라" -삼성전자, KT에 갤럭시폰 공급 ▲종합 -윈도폰7 출시, 애플·구글에 도전 -10억원 넘는 거액예금 급증 은행 예대율 100%밑으로 -애플, 이번엔 `글라스게이트` -LG·GS등 10개 기업집단 순환출자 `제로` -日 은행창구선 이미 80엔 붕괴 -고삐풀린 위안화 또 사상최고 ▲경제종합 -핫머니 쏠림막고 원화강세 제동 `다목적 처방` -美 신생기업 80%가 10년내 폐업 -"저금리정책 장기적 위험요인 될것" ▲정치·외교안보 -"G20서 환율문제 의논할 수 있다" -"김정은, 北 권력서열 6위" -국토위 4대강 사업 대격돌 -손학규 `화합·보답용` 당직인선 ▲국제 -군사력 과시 强國必覇 초래할 수도 -中자원무기화, 무역보복 유발 -`후진타오 채권` 몸값 상한가 -美육류가격 곧 상승 전망 ▲금융·재테크 -우리-하나 `날선` 민영화 신경전 -신한 라회장 "가능하면 경영진 공백없어야" -홈쇼핑 보험 가입전 꼭 따져보세요 -KB금융, 내년 신입 100명만 뽑아 ▲기업과증권 -삼성전자 "광주를 세계 금형허브로" -동부그룹 합치고 쪼개고… -대우맨 모임 "청년실업 해소 앞장" -9개월간 취임약속 지킨 김대훈 대표 ▲기업·경영 -금호석화 새 성장동력은 탄소소재 -효성ATM, 러시아 시장 뚫었다 -권영수 사장 "협력사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유통 -아웃도어 `블랙야크` 중국서 돌풍 -`캘리포니아 사케`를 아시나요 -파리바케뜨 중국 10대 베이커리 선정 -`金치` 함부로 보관하면 안되죠 ▲기업과 증권 -IT실적 예상대로만 나와도 증시엔 호재 -포트폴리오 조정나선 기관 -국민연금 올 7.6% 수익냈다 -말레이시아 국영기업에 보일러 납품 -국내 주식형펀드 "음메 기죽어" ▲부동산 -소액채권자 경매신청 늘어난다 -전세금으로 아파트 사볼까 -확정일자 없는 임대차계약도 정당 ◇서울경제 ▲1면 -통화차익 노린 `국경없는 환테크` -"신한사태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할 것" -외국인 채권투자때 세금 부과 검토 -MB "G20회의전 환율 합의 이뤄져야" ▲종합 -G20 보다 연말 인사에 눈 쏠린 관료들 -백두산 부근서 2차례 연속 지진 -"김정은, 北 서열 5위 아닌 6위" -국내 기술로 중수소 핵융합 반응 성공 ▲정치 -"MB정부 출범 개국공신들 금융기관·기업 사외이사로" -`황장엽 조문` 두얼굴의 정치권 -민주 사무총장 이낙연 의원 내정 ▲금융 -`우리금융 민영화` 기싸움 -론스타·ANZ `외환銀 몸값` 신경전 -국민銀 전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 받아 -GM대우 채권단, 대출만기 또 연장 ▲국제 -美 중간 선거전서 중국 때리기 -명품업체, 中소비자 구애 공세 -IMF, 그리스 구제금융 만기 연장 검토 -세계 곡물시장 숨통 트이나 -아부다비 마스다르시티는 과욕 ▲산업 -SK네트웍스, SKMS 실천 전도사로 -삼성전자, 광주에 정밀금형개발 센터 -LGD, 차세대 기술 청사진 협력사에 공개 ▲산업 -현대건설 매각 인수가 평가만으론 안돼…재무 능력·육성 의지도 따져야 -무리한 인수가 `승자의 저주`로 -현대차 품에 안긴 기아차·한보철강 `승승장구` -게임업계 인문학 바람 -삼성·LG 글로벌 공략 선봉 선다 -이상기후 속 면방업계 `웃음꽃` ▲산업(생활) -편의점 `특화형 점포` 인기몰이 -대선주조 "부산 술 맞습니다" -올 가을엔 트렌치코트 대신 라이너 패션? ▲증권 -자원부국펀드 수익률 뜀박질 -"농산물 펀드 조정때 분할매수를" -"두산그룹株 보면 코스피가 보인다" -외국인 매수세, 코스닥으로 확산 -골스만삭스 "개인투자자 잡아라" -IT업종 실적 기대치 낮아져 -풍력株, 중국發 훈풍에 기대감 `솔솔` -GS, 자회사 실적개선으로 배당 늘듯 ◇한국경제 ▲1면-벤처의 부활…올 신규투자 1조 넘는다-D등급 대선건설, 넉달만에 정상화-"G20 서울회의 이전 환율 해법 찾아야" ▲종합-"종편 사업자 일정대로 연내 선정"-G2 보호무역 공방…자국경제 살리려다 `공멸부메랑`될수도-원달러 환율 다시 1110원대 G20회의 때까지 출렁거릴 듯 ▲정치-손학규 `화합형 친정체제` 구축-김정은 `넘버6` 아닌 `넘버2`? ▲경제-"멀쩡한 기업, 퇴출후보로 판정 신뢰도 추락으로 막대한 손실"-창조적 기업가 정신으로 국부 3배 키워야"-완만한 인플레, 세계경제회복에 오히려 도움-수협, 비리 조합에 545억 지원 ▲금융-라응찬 회장 "거취 고민중…경영공백 없어야"-"우리금융 인수 복수 희망자 나올 것"-우리-하나금융, M&A 신경전 ▲국제-美선거 `중국은 동네북`…민주·공화 모두 反中심리 전략-인도 중앙은행 외환시장 개입 시사-中 인민은행 총재 "인플레는 통제 가능한 수준…집값이 문제"-러 곡물수출 금지 해제 시점 `입 안맞네`-日 무기수출 금지 완화 움직임 ▲해외산업-中, BYD주총에 톈안먼 주역 모신 까닭은-아마존닷컴 "기자귀닷컴 신경 쓰이네"-벤츠도 `리콜`-갭, 로고 바꾸려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산업-"금형이 곧 디자인 경쟁력"…이건희 회장의 `금형 철학` 7년만에 결실-MS `윈도폰7` 공개 애플·구글에 `도전장`-삼성, KT 통해 `갤럭시K` 출시 ▲산업종합-"대기업은 상전 아닌 시장…中企는 R&D로 감동줘야"-현대차 우리사주 "현대건설 M&A 지지"-LG디스플레이, 제품 개발부터 협력사 참여 ▲부동산-"길 하나 사이인데"…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희비`-공매 입찰가 뚝뚝…`반값 아파트` 속출-"모델하우스 방문하면 배추 드려요"-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대출금리 깎아준다 ▲증권-반등할 때 됐다vs더 빠진다…헷갈리는 IT株 -코스닥, 코스피와 `키 맞추기`-국민연금, 中수혜주 대거 사들여-장중 변동성 커지자 기관 `블록딜` 급증-부국證, 귀뚜라미 `백기사`로 영입-車부품주 `한·EUFTA`훈풍…현대모비스 사상 최고가-"세계경제 중심축 아시아로 이동"-물가연동국채 `오르는 물가` 덕 볼까-월급에 증여대행까지…`덤` 주는 펀드 잇따라
- (inside-out)그린스펀의 `수수께끼`에서 무엇을 배웠나
- [안근모 이데일리 경제부장] "지난해 6월 이후 연방금리를 1.5%포인트나 인상했는데도 장기채권 금리가 떨어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수수께끼다." 지난 2005년 2월, 당시 미국 연준 의장이던 앨런 그린스펀의 유명한 `수수께끼(conundrum)` 발언이다. 물론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때 장기금리가 반드시 따라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다. 긴축조치로 물가가 안정되고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장기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기도 한다. 실제 당시 미국의 한 지역 연준 총재는 "연준이 물가를 잘 관리할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착각이었다. 수수께끼를 만들어 낸 주범은 연준 자신이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종범이었다. 연준은 초저금리 정책에서 탈피하기 위해 본격적인 금리인상 사이클에 돌입하고도 자신이 없었다. 매번 `신중한(measured)` 태도를 버리지 않았고, 금리 인상폭도 0.25%포인트를 넘기지 않는 `베이비 스텝(baby step)`에 그쳤다. 연준이 시장을 망치지 않을 것이라 믿은 미국 주택시장은 여전히 활기에 넘쳤고, 낮은 시장금리가 만들어낸 유동성은 전세계로 퍼져 나갔다. 쏟아져 들어온 달러를 거둬들인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를 다시 미국 채권시장에 쏟아 넣었고, 미국의 장기금리는 낮게 깔리면서 주택시장과 소비시장에 유동성을 펌프질했다. 7개월이 흘러서야 `수수께끼`를 풀었는지 그린스펀은 `도취감(complacency)`이란 용어로 갈아타며 시장에 경고음을 울렸다. "장기간의 경제적 안정과 낮은 위험의 시대는 종종 사람들의 도취감을 고조시키지만, 이는 결국 위험자산 가격 하락을 수반하는 반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다." 그러나 정작 도취감에 빠져 있었던 것은 그린스펀 자신이었다. 그리고 때는 늦었다. 미국 주택시장은 이미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다음해부터는 부진이 뚜렷해졌다. 그리고는 곧 파국이 왔다. 투자자들도, 정부도, 중앙은행도 모두 물이 끓어 죽을 때가 돼서야 수온이 오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발언이 나온 지 5년이 지나 우리의 중앙은행 한국은행 주변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나오고 있다. 뒤늦게서야, 그것도 단지 0.2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올려놓고 `수수께끼`를 논하는게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주변 정황이 5년전 미국의 모습을 온통 빼닮아 있기에 전혀 예사롭지가 않다. 집값이 떨어질 조짐에는 DTI를 풀고 금리인상을 중단하며 신중(measured)한데, 전세값이 뛰는데는 "심각하지 않다"며 여유롭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패를 읽은 시장은 이제 "내년에 집값 오른다"며 세력을 모으고 있다. 해외로부터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주식과 채권값은 돈의 힘을 앞세워 쉬지 않고 강세행진을 펼치고 있다. 추락하는 환율을 자극할까봐 금리인상을 함부로 못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대목까지 보태서 보면 지난 2005~2007년 거품기를 연상시킨다.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벗어난 나라,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정부와 중앙은행과 투자자들은 모두 집단적으로 도취감(complacency)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