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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프트 1466가구 공급..반포리체 2억8천만원
  • 서울시, 시프트 1466가구 공급..반포리체 2억8천만원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 SH공사는 세곡지구, 신정3지구, 반포리체에서 1466가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공급키로 하고, 오는 1월10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시프트는 SH공사가 건설한 주택 및 서울시에서 매입한 재건축 임대주택으로 공급가격은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의 70~80%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세곡동 세곡지구에 위치한 `세곡리엔파크4단지` 전용 59㎡ 144가구(전세금 1억1152만원), 전용 84㎡ 83가구(2억1040만원) ▲양천구 신정동 `신정이펜하우스2~5단지` 전용59㎡ 749가구(9842만~1억334만원) ▲양천구 신정동 `신정이펜하우스2~4단지` 전용 84㎡ 294가구(1억5920만원), 전용114㎡ 153가구(1억9840만원) ▲반포리체(재건축 매입형) 전용 59㎡ 43가구(2억8670만원)가 각각 공급된다. `세곡리엔파크 4단지`는 고령자 전용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178가구, 장기전세주택 229가구 등 총 407가구의 고령자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됐다. 인근에 대모산과 범바위산이 위치해 있고, 지하철 3호선 수서역까지는 마을버스로 10분여 거리에 있다. `신정이펜하우스 2~5단지`는 발산지구 이후 2년만에 서남권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이며, 지하철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다. 서울시에서 매입한 `반포리체단지`는 지하철9호선 사평역, 강남고속터미널에 인접해 대중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주변에 재건축단지가 대부분 입주를 완료해 교육, 편의시설 등이 우수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은 전평형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일정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전용 114㎡의 경우 3자녀이상 세대 5% 및 4자녀이상 세대에 10%를 공급한다. 고령자주택의 청약자격은 1순위 만 65세이상, 2순위 만 60세 이상인 세대주다.공급일정은 우선(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자는 1월10~12일, 일반공급 2순위자는 1월13일, 3순위자는 1월14일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17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SH공사 홈페이지(www.shift.or.kr 또는 www.i-sh.co.kr)를 통해 청약접수를 받고,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방문인터넷 접수창구를 별도 운영한다.(문의: 시프트콜센터 1600-3456) 한편 SH공사는 이번 공급물량을 포함해 올한해 총 7360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했으며, 내년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은 연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2010.12.29 I 이진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경제자유구역 12곳 해제
  •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다음은 2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 원자재값 고공행진에 힘없는 中企만 속탄다 - 내년에 뜰 차세대CEO 1위 신형성 티켓몬스터 대표 - 교과부, ‘체벌 전면금지’ 완화키로 - 4가구중 1가구는 독신생활 - 경제자유구역 12곳 해제 ▲경제·종합 - ‘미네르바’ 기소 전기통신법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 암환자 60%가 5년이상 생존 - 운전면허 기능시험 이르면 내달 폐지 - 구제역 충청까지 상륙 - 금감원 ‘불법 투자자문’ 100건 적발 - 나홀로가구 400만 돌파..수도권 인구 50% 시대 - 분당 타임브릿지가 타워팰리스 제쳤다..국세청, 기준시가 발표 -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글로벌 기업과 실적비교 - 국가자산 700조 넘어 - 메밀·홍삼등 23개 농산물 특별관세 ▲국제 - 차이나머니 이젠 월가부동산 ‘쇼핑’..日기업 M&A·주식매입도 크게 늘려 - 호주 증권거래소 싱가포르에 매각..국민 66% 반대로 진통 - 일본은 해외 천연자원 ‘포식’ - 베이징市 내년 최저임금 21% 인상 - 인류기원은 중동? 40만년전 추정 치아 이스라엘서 발견 - 美경제에 베이비부머 은퇴 그림자 - 미국 북동부 60년만의 최악 폭설 - 맥도널드 30분기연속 매출증가 비결은 - 룰라 “2014년 대선 출마 안해” - 美휘발유값 2년내 60% 오른다 ▲금융·재테크 - 국민銀, 통합 후 최대규모 지점·부서장 701명 인사 - 금융위, 자동차보험 개선안 오늘 발표 - 원화값 오를땐 송금 늦추고 달러 분할매수 - 소액 연체 불이익 기간 2년 줄어든다 ▲기업과증권 - 현대차 임원 309명 승진 - ‘홍일점’ 캐피탈 백수정씨 39세에 임원 - 부쩍큰 롯데, 올 매출 29%늘어 61조 - LG 내년 해외서 123조 번다 - 주인바뀐 SK가스 ‘뒤숭숭’ - 갤럭시S 올해 가장 성공한 휴대폰 - 포스코 세 차례 공정거래 AA등급 ▲모바일 - 원조SNS 싸이월드의 반격 - LG유플러스 어떡해..방통위, 2013년부터 3위 사업자 혜택 폐지 - 클라우드 컴퓨팅 大戰..델·KT·BMC등 글로벌 M&A 잇따라 - T스토어 다운로드 1억 돌파 ▲부동산 - 분양권 전매제한 없어도 안팔려..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예외 적용해도 ‘고전’ - 불광동에 생태습지공원 조성 - 탄력받는 광명시 뉴타운 - 은평구 오피스텔 ‘알짜’ - 가스공사·광물공사·항만공사등 6곳..해외건설업 신고대상서 제외 ◇ 서울경제신문 ▲1면 - 강남 아파트 경매 고가 낙찰 잇달아 - 中 진출기업 고임금 폭탄 "이젠 남미로 가야 할 판" - 공무원 개방형 직위 과장급까지 확대한다 - 현대차, 309명 사상최대 임원인사 - 日, 中제품 400여개 특혜관세 제외 ▲종합 - 새해 골프장 42곳 또 개장 - "전자무역 도입으로 年 6조 비용 절감" - 49조 투입 원전등 발전소 48기 짓는다 - "저축銀 부실 막자" 정부, 예보기금 공동계정 신설 논란 - 동·서해안 50조 투입 관광·산업벨트 만든다 - 여의도 11배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 가장 비싼 상가 동대문종합상가 D동 - 공공기관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해 평가 - `1인 가구` 400만 넘어서 ▲中 희토류거점 바오터우를 가다 - "첨단기술 갖고와 中과 상생하라"..신소재 시장 선점 야심 ▲정치 - 여야 대권 잠룡들 발 묶여 `속앓이` - MB 집권 4년차는 `공정한 정부`? - "인플레·공공부문 부실 미리 대비해야" ▲금융 - 20만명 `햇살` `미소` 품었다 - 국민銀 "6개월마다 실적 평가" - 내부자 신고제 도입, 은행권 "글쎄요" ▲국제 - 日, 글로벌 자원확보 공격 행보 - 美 연말 소비 5년來 최대폭 늘어 - `월가 양심`도 돈 앞에선 동료도 없어 ▲산업 - 그린카 기술 개발·글로벌 판매체제 강화 - LG "내년 사상최대 156조 매출 달성" -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사업 진출 - 내년 스마트폰 판매 최소 2배 늘린다 - SK텔레콤 T스토어 다운로드 1억건 돌파 - H케어, 미용기기 시장 새강자로 - 여성들 창업 바람 거세다 - 올 최고 협동조합에 `전기공업협동조합` - "가맹 사업 내실화 계기 삼아야" - 대형마트·백화점 식품관 고급화 전략 눈길 ▲증권 - 건설주 `부양책 보양`에 원기 회복 - 실권주 성공적 매각완료 현대상선 2%이상 올라 - "업황개선 기대" 반도체주 급등 - "고객·회사중 누가 내야하나" 혼란 - "무등록·무인가 투자사 조심하세요" - 신성장동력 있으면 적자기업도 상장 가능 ▲사회 - 구제역 비상에 AI까지..방역 최악의 겨울 - 구제역등 가축전염병도 재난기금 활용해 피해 신속 복구 - 내일까지 雪雪 긴다 - "자율고에 학생 선발권 부여" - 세밑 우위 녹이는 `트윗 기부` 열기 ▲전국 -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사업 장기화 되나 - 울산시 반부패·청렴대책 결국 공염불? ▲부동산 - 망원·당산일대 부동산시장 꽁꽁 - 영종·청라등 인근지역 햇살 기대 - "지방 전세난 내년 더 심화" ▲문화 - "한국 클래식 유망주 모두 모였네" ◇ 한국경제신문 ▲1면 - 영종도·새만금·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일부 해제 - 오피스텔 기준시가 내년 2% 오른다 - 오늘밤 눈..내일 폭설 ‘세밑 한파’ 예고 - 中, 최저임금 또 20% 인상 - “허위글 처벌 위헌”..인터넷 혼란 불보듯 - 현대차그룹 309명 임원 승진 ▲종합 - “신압록강대교 30일 착공” - 정부 부처, 숨겨놓은 규제 3203건..국토부 ‘최다’ - 연평도 대응포격때 北 인민군 5명 사망 - 분당 타임브릿지·동대문종합상가 D동 전국서 가장 비싸다 - 동·서해안 개발에 50조 투자, 에너지·물류·관광벨트 만든다..국토부, 발전계획 확정 - 나홀로 사는 노인·젊은층 급증..전체가구중 23% ‘1인 가구’ - 국가자산 7000조원..10년동안 2.3배 늘어 - 삼성전자, R&D투자 세계 10위..‘글로벌 1000대 기업’ 분석 ▲경제 - 복리후생비 과다 공공기관 최하점 - 동파된 수도 계량기 수리비 사업자가 부담 - “선제적 금리인상 바람직하지 않아” - 23개 농산물에 특별긴급관세 물린다 - 재정부, 재정관리협력관 신설 ▲금융 - 18년이상 무사고땐 車 보험료 70% 할인 - 미소금융 재원 마련 2금융 ‘열외’ - 美 FRB 금융위기 低利대출 이용..신한·하나·산업·기업銀 ‘이익 짭짤’ - 소액·단기연체자 불이익 줄여준다 ▲국제 - “구글, SNS 업체 먹어삼킬 것”..美 광고전문지 ‘5대 전망’ - 中이 꼽은 블랙스완 ‘美 신용등급 강등, 中경착륙’ - 金보다 더 뛴 銀..올해 74% 상승 - 종신고용 무너진 일본..기업연금 4조원 낮잠 ▲산업 - LG, 내년 매출목표 150조..‘구본무號’ 3곳 분가시키고도 5배로 - 새임원 27% R&D·품질부문서 발탁 - 소셜게임 시장에 ‘시티빌’ 돌풍 - 사우디에 첫 자동차 공장 생긴다 - SK에너지, 에너지저장시스템 진출 - KT 국·쇼 없애고 ‘올레’ 브랜드로 통합 ▲생활경제 - “뭉쳐야 산다” 주류업계 통합 바람 - 예스24 “카드 중복할인에 경품까지” - 중기청,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 신청 받아 - 주변 상인들이 걸어 준 ‘롯데마트 창원점’ 현수막 ▲상품·원자재 - 국제 원두값 급등..커피제품도 5~17% 인상 - 철근 사재기로 유통가격 치솟아 - 중국발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반등 ▲건설산업 - “내년이 더 걱정”..건설업계, 주택사업 줄인다 - 건설사, 올 公共공사 일감 35% 급감 - 삼성 등 5社 용산기지창 철거사업 수주 - 공공건설 턴키공사에 ‘BIM’ 적용 - 해외건설업 신고 면제 공공기관 확대 ▲부동산 - 지분쪼개기 심한 양평동 유도정비구역 제외 - 집 사기前 서울시·국토부 ‘부동산 정보’ 보세요 ▲증권 - 녹색기술·첨단융합 기업에 ‘상장 특례’ 적용 - “우회상장 막차타자” 합병 결정 잇따라 - 환매 홍수속 해외펀드 수 증가..펀드넷 역할 ‘톡톡’
2010.12.28 I 박기용 기자
서울시,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515가구 공급
  • 서울시,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515가구 공급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의 주거 자립을 위해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을 시범 공급한다.  이들의 주거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주춧돌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워킹푸어계층)에게 주거안정을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도심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주택 515가구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중구, 마포구, 동대문, 성동, 성북, 서초 등 5대 권역 15개 자치구에 시가 소유한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서초구에 새로 짓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뤄졌으며, 전용면적은 40㎡이다. 임대보증금은 1500만원이고 월세는 20만원이다. 서울시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지원하는 한편 주거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주춧돌 프로그램`도 도입키로 했다. `주춧돌 프로그램`을 통해 월세 일부의 전세 전환을 의무화하면서 전세전환이율을 종전 6.5%에서 10.5%로 우대해 전세전환시 거주자의 부담을 낮췄다. 또 만기시 은행이자에 이자를 추가 지원하는 주춧돌통장 이자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전세주택 등 상위주택 이동도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 신혼부부 공공주택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로 사회초년생들의 자립지원 차원에서 20, 30대(세대주 기준) 중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신혼부부 가구가 지원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기준 소득 50%이하는 194만5000원에 해당한다. 대상자 선정은 자녀 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근속기간 등을 계량화해 입주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중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와 신문을 통해 모집공고하고, 대상자를 확정한 후 2~3월 중에 입주를 마칠 예정이다. 서초구의 도시형생활주택 115가구 입주는 내년 6~8월 중 입주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공개경쟁으로 진행된다. ▲ 근로신혼부부용 지정공급주택 공급분포
2010.12.19 I 이진철 기자
"월세에서 전세로"..신혼부부 내집마련 프로젝트 가동
  • "월세에서 전세로"..신혼부부 내집마련 프로젝트 가동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는 19일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더불어 주거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주춧돌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의 주거비 지출이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자립도 어렵고 출산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그동안 분양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를 보완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춧돌 프로그램`은 ▲전세전환이율 우대제도 ▲주춧돌 통장제도 ▲상위주택 이동지원 3가지 주거자립 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지원책 1 : 전세전환이율 우대 서울시는 `주춧돌 프로그램`으로 내년 1월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에게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515가구를 시범 공급키로 했다. 주춧돌 프로그램에 따라 입주 땐 월세로 시작하지만 나갈 땐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매년 월세 중 일부를 전세로 전환하도록 해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 목돈(보증금)이 누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 적용하는 전세전환이율을 6.5%(국토부 기준)에서 10.5%로 우대이율을 적용한다.예를 들어 임대료 1500만원에 월세가 20만원인 가구가 1년 후 월세를 3만원 줄인다고 할 때 전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이 이율 10.5%를 적용하면 340만원만 추가 부담하면 되지만, 6.5%이율을 적용하면 550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서울시는 최소 월임대료 3만원 이상, 연 1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전환토록 해 전세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 지원책 2 : 주춧돌통장 이자 지원 입주자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시 은행이자의 이자만큼을 추가로 공공이 지원해 주는 `주춧돌통장 이자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최소 월 1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하며, 기간은 최소 4~6년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원금기준 최대 3000만원 이내 적립이 가능하다. ◇ 지원책 3 : 장기전세주택 등 상위주택 이동지원 서울시는 주춧돌 주택 입주가구 중 자립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한 가구에 대해 상위공공주택(국민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급조건은 전세전환과 주춧돌 통장 납부실적 등을 고려해 100% 전세전환 세대와 주춧돌 통장 만기가입 유지자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입주 후 출산(입양)으로 인해 가족 수가 증가한 가구도 우선 배정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근로자용 공급량 중 2분의 1을 할당할 계획이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20, 30대 신혼부부 대상 저소득 근로신혼부부 공공주택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로 사회초년생들의 자립지원 차원에서 20, 30대(세대주 기준) 중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신혼부부 가구가 지원 가능하다.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기준 소득 50%이하는 194만5000원에 해당한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1500만원에 월임대료는 20만원이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으로 1년 단위로 계약조건(전세전환) 등을 일부 수정하면서 연장 거주할 수 있다. 기본 거주기간은 6년이지만 기간만료 가구 중 입주 후 출산으로 인해 가족 수가 증가한 가구나 월세를 전세로 100% 전환한 가구, 주춧돌통장을 6년 동안 유지한 가구에게는 상위 공공주택을 제공하거나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하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자녀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근속기간 등을 계량화해 입주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자립지원형 지정공급주택 제도는 책정된 임대료와 보증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목돈 마련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라며 "향후 대상과 범위 확대는 물론 자립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12.19 I 이진철 기자
  • 서울시, 10년간 소형주택 30만 가구 공급[TV]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서울시가 급증하고 있는 1,2인 가구 수요를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모두 30만 가구의 소형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과 장기전세주택에 5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건설부동산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발표한 소형주택 공급 계획,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기자 : 서울시가 모든 주택정책에 `1~2인용 소형주택` 개념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향후 10년간 1~2인 가구가 30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주택수급 안정화대책으로 `2020년까지 50㎡이하 소형주택 3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중대형 위주로 지어졌던 주택건설시 공급 유형을 소형평형 물량도 일정부분 반드시 확보하는 방향으로 유도, 1~2인 가구가 가장 원하는 저렴한 주택을 적극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 서울시가 소형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기로 한 배경이 뭔가요? 기자 : 고령화, 출산율 저하, 다문화가족 증가 등으로 1~2인 가구 증가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공급 추세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서울시가 나서 1~2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려고 한다는 게 서울 시측의 설명입니다. 서울의 1~2인 가구 비중은 현재 42%에서 2020년 46%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현재 소형주택 재고는 31%에 그치고, 신규 공급은 갈수록 대폭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5월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가구용 소형생활주택 유형을 도입했는데요. 제도개선 이후 올 11월까지 약 7000가구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으로는 지속적인 수요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주거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 모든 주택공급 지역에 대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 것입니다. 앵커 : 서울시의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기자 : 서울시가 정의한 소형주택 개념은 전용면적 50㎡이하 규모입니다. 우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입주가 어려워 고시원과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최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해선 `임대전용주택`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일본의 코쿤하우스 같은 개념으로 최저소득 1인용 `초소형 주택유형` 개발해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시프트 등 공공사업에서도 50㎡이하 소형주택이 일정수준 공급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택지개발이 추진중인 내곡·세곡2·항동 등은 85㎡ 초과 분양주택을 지구별 공급여건·시기를 고려해 내년까지 구체적인 적정 기준을 마련, 50㎡이하 주택으로 일부 전환하고, 이후 신규 택지개발지에서는 1~2인 가구형 공급개념을 계획 초기단계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앵커 : ‘임대전용 소형주택’신설과 공공사업에서의 소형주택 공급 의무화 외에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기자 : 이밖에도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사업에서도 적정한 인센티브 통해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키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까지 민간사업 분야의 소형주택 공급기준과 인센티브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늘어나는 실수요는 3인 이상 가구보다는 1~2인 가구가 대세라는 점에서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는 수요자 배려형 주택정책을 통해 1~2인 가구 소형주택을 적극 늘려 주거안정을 이끌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소형주택 공급확대 계획이 목표대로 추진될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이진철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12월 17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2010.12.17 I 이민희 기자
  • (2011 부동산 전망)①정책-부동산시장 구하기 `올인`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한 마디는 `거래 실종`이다. 대세 하락론이 힘을 받으면서 매수세는 극도로 위축됐고, 건설업계는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닥쳤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2011년 새해, 부동산 정책 방향과 매매와 전세시장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 정부로서는 집값이 올라도 걱정이지만 시장이 너무 침체돼도 걱정이다. 올해와 내년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책방향은 시장을 정상화 하는 것이다.  쪼그라든 거래량은 늘리고 고꾸라진 가격은 반전시켜야 한다. 공급량을 회복시키는 것도 급선무다. 공급감소는 장기적으로 집값상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주택 공급량(인허가 기준)이 55만6000가구였는데, 지난해 38만2000가구, 올해 1~10월에는 19만가구에 그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건설 투자를 정상화해 향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 분양가상한제, 선별적 폐지 논의 가능성정부는 내년도 우선과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들고 있다. 지난해 2월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07년 하반기 참여정부 시절 집값 급등기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대한 현정부의 시각은 경제활동과 선택의 폭을 과도하게 제약해 건설 투자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설 계획이며 경우에 따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선별적인 폐지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는 곳, 예를 들어 서울 등 지역을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상한제를 푸는 방식이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이미 불합리한 제도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물론 주택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라 상한제를 푼다고 해서 업체들이 분양가를 쉽사리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향후 친환경 아파트를 짓기 위한 비용 반영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세계적인 화두가 `그린`인데 에너지 절감 주택을 지으려면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이익을 높여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현상황을 벗어나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DTI 규제완화 연장 여부 "시장상황 봐서"내년 3월말까지로 예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 한시적 철폐의 연장 여부도 주된 관심사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초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거래량 증가에 DTI 철폐가 어느정도 약발을 발휘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원상복귀되면 애써 피워 놓은 불씨에 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충격을 줄일 완충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DTI 한시적 철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내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강조하고 있어 DTI의 운명은 쉽게 예단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 속도를 넘지 않도록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힌 바 있다.   ◇ 보금자리 사전예약 축소 혹은 폐지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예정대로 내년 21만가구를 공급하되 사전예약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아예 사전예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4차 보금자리지구인 서울 양원(3000가구 중 보금자리 2000가구)과 하남 감북(2만가구 중 1만4000가구), 3차 지구에 포함됐다 뒤늦게 사업계획이 확정된 광명시흥지구(9만5000가구 중 6만6600가구)가 사전예약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에 추가적인 지구 지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8.29부동산대책을 통해 보금자리지구의 사전예약 규모를 줄이고 민간 물량은 늘리는 등 업계 지원책을 제시한 바 있다. 내년에는 아예 사전예약이 사라질 수도 있다. 결국 내년 부동산 정책의 요지는 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 민간 건설업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010.12.15 I 박철응 기자
서울시, 1~2인용 `임대전용 소형주택` 건설
  • 서울시, 1~2인용 `임대전용 소형주택` 건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14일 모든 주택정책에 `1~2인용 소형주택` 개념을 도입키로 하고, 향후 10년간 30만가구의 소형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정의한 소형주택 개념은 전용면적 50㎡이하 규모다. 서울시는 오는 2020년까지 ▲수요에 맞는 소형주택 유형 다양화 ▲택지개발사업·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등 공공사업에 50㎡이하 소형주택 일정 공급분 의무화 ▲적정 기준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사업 소형주택 공급유도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고시원 수요 흡수할 `임대전용 주택` 신설 서울시는 우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입주가 어려워 고시원과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최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해 `임대전용주택`을 신설키로 했다. `임대전용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20㎡이하의 주택이며, 세대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욕실과 부엌 등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는 4개층 이하로 바닥면적이 660㎡이하인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주차장 기준도 완화해 건설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국토해양부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내년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최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유형 확충을 위해 여인숙, 휴게텔, 휴면텔 등 1인 가구의 다양한 거처시설을 주택유형으로 흡수할 수 있는 초소형 주택유형 개발을 연구해 공급할 계획이다. 일본의 코쿤하우스 같은 개념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꼼꼼히 분석해 한국형 초소형 주택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드미스·미스터, 독신자 등 일반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과 함께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사업·시프트 등 50㎡이하 소형주택 공급 의무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보금자리 등 공급개발사업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해 50㎡이하 소형주택 일정공급 의무화도 추진된다. 내곡·세곡2·항동 등 이미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는 85㎡초과 분양주택을 지구별 공급여건·시기를 고려해 2011년까지 구체적인 적정 기준을 마련, 50㎡이하 주택으로 일부 전환할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개발지에서는 1~2인 가구형 공급개념을 계획 초기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해 소형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특히 역세권 주변지역에는 주상복합 부지나 도시형생활주택 택지공급 등을 통해 50㎡이하 소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역세권·재건축사업의 장기전세주택도 신혼부부, 중·장년 부부 등 2~3인 핵가족형으로 50㎡이하 소형주택 유형을 신설돼 공급된다. 건설형 시프트의 경우 기존 59㎡형, 75㎡형, 84㎡형, 102㎡형의 4가지 공급유형에서 50㎡이하 유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 60㎡미만, 60~85㎡, 85㎡초과의 3단계 공급비율에서 50㎡이하 비율을 신설해 소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프트는 현재 59㎡으로 획일화된 유형에서 50㎡이하를 권장할 계획이며, 특히 소형주택의 멸실이 많은 지역을 우선 권장키로 했다. ◇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소형주택 공급유도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사업과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 다양한 민간개발 사업지에 대해서도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11년까지 민간사업 분야의 소형주택 공급기준과 인센티브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수요가 매우 높은 대학가·역세권 주변 사업지에 대해선 권장 또는 의무화 방식으로 1~2인용 소형주택의 적극적인 공급을 유도키로 했다. 또 용도지역 종세분·종상향시와 기준용적률 인센티브 20% 상향 등의 인센티브 방식으로 50㎡이하 소형주택을 적극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재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단독·다가구주택임을 감안하면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1~2인 가구형 소형주택 공급에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로 역세권 주변 등 시가화 중심지역이 사업대상이 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소형주택 수요가 높은 기존주택 밀집지 등의 사업시행시 50㎡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적극 권장 또는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행 주거비율에 따라 제공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택크기를 접목해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50㎡이하 소형주택 공급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향후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 등 중심지역에 사업이 가능한 고밀복합형(컴팩트 시티) 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50㎡이하 소형주택과 소형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지정을 추진할 경우 소형주택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선 증축면적 완화, 층수 완화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통해 50㎡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작년 5월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가구용 소형생활주택 유형을 도입, 지금까지 2만가구 이상을 공급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공급으로는 지속적인 수요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주거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 모든 주택공급 지역에 대한 소형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2010.12.14 I 이진철 기자
  • 광명시흥 보금자리 3천가구 감소..6.6만가구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분당신도시 규모의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에 9만5000가구(민간분양 2만8000가구)를 짓는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거점도시로 개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공급은 9만5026가구로 인구 23만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중 보금자리주택은 6만6638가구인데 분양 3만3437가구, 임대 3만3201가구로 나뉜다. ◇ 9만5000가구 중 보금자리 6만6000가구 당초 보금자리주택은 6만9000가구로 계획됐는데 8.29부동산대책에서 민간 물량을 늘리기로 함에 따라 3000가구 가량 줄어든 것이다. 공공임대는 ▲영구임대가 2943가구 ▲국민임대 1만1711가구 ▲10년임대 1만437가구 ▲분납임대 4607가구 ▲장기전세 350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 분양은 2만8388가구인데 단독주택 1347가구, 도시형생활주택 592가구가 포함된다. 85㎡ 초과 주택은 1만9361가구이고 60~85㎡가 7088가구다. 쟁점이 됐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는 모두 1조1511억원이 소요된다. 지구 북측인 서울 구로구와의 소통을 위해 6639억원을 들여 천왕역까지 12.9km 구간에 노면전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 광역교통대책에 1조1500억 투입또 지구에서 오류나들목까지 대야역~지구~시흥대로를 잇는 구간에 각각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한다. 그 밖에도 매화산단 연결 도로(2.4km)를 신설하고 동서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지구 내 공장 이전을 위한 기업대책도 마련했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15.8%로 계획해 용지를 우선 조성하고 지구 남측과 연접한 신규 산단 11만㎡와 서측에 시흥 매화산단 39만5000㎡를 조성한다. 인근 산단인 시화 MTV와 부천오정에도 이전을 알선한다. 아울러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으로 기업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이전 부지의 분양가 인하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해 걱정 없는 안전 도시`를 모토로 지구 내 3개소의 유수지(홍수조절지, 92만7000㎡)를 설치하고, 지구 인근 저수지 3개소(과림, 칠리제, 노온사)를 개량 활용한다. 공원·녹지율은 훼손지 복구 지역을 포함해 27.6%로 계획했으며 지구 내 유수지를 활용해 레포츠 파크 및 친환경 생태 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전체 면적의 11%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커뮤니티, 창조문화거리, 스마트 유통물류, 융복합산업 연구단지 등으로 만든다.
2010.12.13 I 박철응 기자
  • [와글와글 클릭] 오세훈 `대선 출마` 의사 밝혀..`갈수록 태산`
  •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2년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시인했다. 오 시장은 12일자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구당과 구국의 길이라며 대선 출마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출마할 이유는 없지만 저도 정치인이니까 솔직히 그런(대선 출마) 여지는 열어 놓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민주당도 대선 행보라고 폄하하고 순수성에 기운을 빼려고 하는데 거기에 말려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전임 시장인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이나 버스전용차선제 같은 굵직한 업적을 남긴 게 부담되지 않냐는 질문에는 120 다산콜센터나 장기전세주택 등을 예로 들며 절대로 전임시장에 비해 업적이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제4회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당선됐고 2010년 재선에 성공하면서 2기 임기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앞서 열린 6.2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임기를 채우겠다고 말했고, 재선 이후에도 "임기 4년을 꽉 채워 완수하는 재선시장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무상급식의 강력반대로 당신에 대한 지지가 증오로 바뀌었다" "자기 출세를 위해 시정홍보에는 막대한 돈을 지출해도 배를 굶는 아이들 급식은 일절 지원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꿈도 크셔.. 결사반대. 시장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강남시장이 어디서.. 강남 대통령이나 하셔" "갈수록 태산이러더니.." "대선 안 나간 더디니 이제와서.. 결국 거짓말쟁이" "서울시민과의 약속도 밥 먹듯 엎어 버리면서.. 대통령 출마라니" 등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관련기사 ◀☞[와글와글 클릭] 할리우드 女스타 `알몸 수색`.."수치스럽다"☞[와글와글 클릭] 정동영 "지금은 정권 교체할 때" 야권연대 강조☞[와글와글 클릭] 종교 때문에 `2개월 영아` 사망.."살인행위"
2010.12.12 I 편집부 기자
휘경2구역, 소형주택 추가공급.. 총 896가구 들어서
  • 휘경2구역, 소형주택 추가공급.. 총 896가구 들어서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28-12번지 일대 휘경2구역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총 896가구 중 절반이 넘는 471가구가 서민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휘경2구역에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 계획`과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 계획`을 적용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지난 11월23일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은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소형주택을 확대공급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 계획`은 역세권내 용적률을 상향시켜 늘어나는 용적률 중 2분의 1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휘경 2구역은 역세권 개발에 따라 용적률이 기존 239.50%에서 299.91%로 상향돼 기존 714가구에서 182가구가 늘어난 총 896가구가 공급된다. 지하 3층~29층 아파트 8개동이 들어선다.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건립가구수가 늘어난 182가구는 전용면적60㎡이하 소형아파트 130가구와 임대아파트 27가구, 장기전세주택 25가구(소형 16가구·중형 9가구)가 공급된다. 휘경2구역의 단지설계는 기존 상권을 고려해 연도형상가와 커뮤니티시설을 집중 배치해 상업·문화 기능이 조화된 생활거점으로 구성한다. 건물높이는 지상 4층~29층의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랑천변으로는 29층의 타워형 단지를 배치하고, 아름로변으로는 폭 15m의 생활순환가로 설치와 4층~9층의 연도형 배치를 통해 인간친화형 녹색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행여건을 크게 개선하게 된다. 휘경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은 오는 30일 동대문구에서 주민공람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며, 2016년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주택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기준` 적용에 따라 이문·휘경 뉴타운지구내 역세권인 휘경2구역, 휘경3구역, 이문3구역에는 소형아파트 1216가구과 장기전세주택 847가구 총 2063가구의 서민주택이 추가로 공급하게 됐다. ▲ 휘경2구역 위치도
2010.12.12 I 이진철 기자
  • 오세훈 "대선출마 여지 열어 놓고 싶다"
  • [노컷뉴스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2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놨다.오세훈 시장은 12일자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구당과 구국의 길이라며 대선 출마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출마할 이유는 없지만 저도 정치인이니까 솔직히 그런(대선 출마) 여지는 열어 놓고 싶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앞서 6.2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임기를 채우겠다고 말했고, 재선 이후에도 "임기 4년을 꽉 채워 완수하는 재선시장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현시점에서 자신의 행보가 자꾸 정치적으로 계산을 깐 행보로 해석되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도 대선행보라고 폄하하고 순수성에 기운을 빼려고 하는 데 거기에 말려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거리를 뒀다.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민주당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방선거 때 공약한 무상급식을 시행하라는 것은 "질 나쁜 포퓰리즘"이라며 "이게 받아들여지면 선거 때마다 제2, 제3의 이런 공약이 난무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임 시장인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이나 버스전용차선제 같은 굵직한 업적을 남긴게 부담되지 않냐는 질문에는 120 다산콜센터나 장기전세주택 등을 예로 들며 절대로 전임시장에 비해 업적이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수도권 전세값 최고치 `경신`.. 내년에도 고공행진?[TV]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전형적인 비수기인 12월에 들어서도 전세가 상승세는 여전한 모습 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물건이 귀해 중대형 주택까지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써브> 정태희 연구원 전화로 연결 해, 전세대란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선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요즘 전세물건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만큼,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량도 부족하고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정태희 : 네, 최근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세값은 꾸준히 오르는데 반해 매매가는 보합세를 기록하면서 서울 지역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강남 11개구 전세가율은 지난 11월 42.1%로 2006년 3월 42.6% 이후 5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강북 14개구 전세가율도 46.3%로 지난해 1월 41%와 비교하면 5.3% 상승하면서 2008년 2월 46.9%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평균 전세가율 역시 지난달 44%를 기록해 2006년 11월 43.8%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요즘은 수요자들이 전세도 소형 위주로 찾기 때문에 소형 전세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최근에는 고가의 중대형아파트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군이 좋은 지역은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움직임이 있는데요, 전세 재계약을 하는 단지들은 2년 전보다 전세가가 2배 이상 오른 곳이 많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116㎡ 아파트의 경우 3,4억이던 전세가가 최근 6억에서 7억까지 올랐고 165㎡는 5억 선에서 10억에서 12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목동과 잠실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들 단지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2년 전 입주를 하면서 역전세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입지와 신규 아파트라는 장점 때문에 대기 수요자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 예년대로라면 현 시점은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전세가 상승세도 진정돼야 하는 시기인데요. 좀처럼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원인이 뭔가요?정태희 : 근본적으로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물량이 부족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매매 대기 수요자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매매를 하지 않고 전세를 얻는 경우가 늘었고, 또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면서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전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기존 전세입자들이 전세를 옮겨가지 않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 물건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는 것도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앵커 :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전세난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정태희 : 당분간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시일내에 시장을 반전시킬 만한 특별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전세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올해에 비해 거의 40%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전세난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 전세난 해결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선 어떤 대책들이 필요 할까요?정태희 : 네, 전세난을 해결하려면 전세 물량을 공급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신규아파트가 공급되기 까지는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세난이 발생했을 때 공급을 늘린다해도 수급 조절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할 필요가 있겠고, 또 최근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형생활주택 등 대체제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자나 수요자 입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나 시장 환경 변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 마지막으로, 현재 집을 구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사 계획이 있는 전세 수요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정태희 : 앞에서도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이미 여러번 얘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올 12월은 수도권 입주물량이 국민임대를 포함해서 2만4,000여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전세를 구해야 하는 수요자들은 12월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 관심을 갖고 물건을 찾아보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출연 : 부동산써브 정태희 연구원&nbsp;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12월 10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nbsp;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2010.12.10 I 이민희 기자
  • 한은 "국내경기 내년에도 상승국면 유지"(상보)
  •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이상우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10일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지지만 완만한 상승국면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국장은 이날 `2011년 경제전망` 발표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올해 성장률 6.1%는 지난해 0.2%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감안해야한다"며 "내년에도 장기추세 수준의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한은은 올해 국내경제가 6.1% 성장한 뒤 내년에는 4.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9%에서 내년에는 3.5%로 오름세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상반기 물가상승률을 3.7%로 전망해 하반기(3.3%)에 비해 상반기 물가상승압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이 국장은 물가와 관련해 "내년초 물가상승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며 "1분기 개인서비스 요금 등이 집중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선 "전세시장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며 "전세가격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에도 입주물량 감소와 수급 등의 요인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또 "지방은 주택가격이 상당히 높은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가격부담이 상당히 커 집값이 떨어지기도 어렵지만 크게 오르기도 어려워 제한적 오름폭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0.12.10 I 이학선 기자
  • [마켓in][모두발언]한은총재 "물가 내년 상반기까지 3%대"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3%대 초중반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GDP성장률에서도 올해 연간 6%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전세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는 가운데 주택거래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중수 총재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세계경제는 전체적으로 회복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성장 격차, 회복속도의 이원화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대체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주요국 경기의 변동성 확대,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문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국내경기는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월중 수출은 세&#44229;여제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내수를 보면 10월중 건설투자가 계속 부진하고 설비투자도 큰폭 감소하였으나 소비는 고용 증가, 임금 상승으로 증가했다. 제조업 생산, 설비투자 등 일부 지표가 크게 부진하게 나타났지만 상당부분 불변화, 계절조정 등 기술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 경제상황은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7.6% 성장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4%대 중반 성장해 연간으로 6% 정도 달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국내경기는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의 기저효과가 약화되면서 성장 속도가 둔화되겠지만 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경제전망을 내일 이 자리에서 발표할 것이다. 11월중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급등 원인이었던 채소류가격의 안정, 일부 공공요금 인하 등으로 상승률이 낮아졌으나 앞으로 경기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3%대 초중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지방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수도권의 하락폭이 더욱 축소됐다. 주택 전세가격은 중소형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거래도 전월에 비해 증가했다. 고용사정은 수출 호조로 제조업 취업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민간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유럽 재정문제 재부각, 지정학적 위험 재부각 등으로 주가와 환율이 큰 폭의 변동을 나타내었다. 장기시장금리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어제 오늘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 2.89%까지 하락했다. 12월중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가 다소 늘어난 가운데 은행 대출태도 완화, 금리 하락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다.참고로 오늘 한은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2010.12.09 I 이정훈 기자
  • [마켓in][모두발언]한은총재 "물가 내년 상반기까지 3%대"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3%대 초중반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GDP성장률에서도 올해 연간 6%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전세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는 가운데 주택거래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중수 총재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세계경제는 전체적으로 회복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성장 격차, 회복속도의 이원화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대체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주요국 경기의 변동성 확대,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문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국내경기는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월중 수출은 세&#44229;여제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내수를 보면 10월중 건설투자가 계속 부진하고 설비투자도 큰폭 감소하였으나 소비는 고용 증가, 임금 상승으로 증가했다. 제조업 생산, 설비투자 등 일부 지표가 크게 부진하게 나타났지만 상당부분 불변화, 계절조정 등 기술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 경제상황은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7.6% 성장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4%대 중반 성장해 연간으로 6% 정도 달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국내경기는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의 기저효과가 약화되면서 성장 속도가 둔화되겠지만 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경제전망을 내일 이 자리에서 발표할 것이다. 11월중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급등 원인이었던 채소류가격의 안정, 일부 공공요금 인하 등으로 상승률이 낮아졌으나 앞으로 경기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3%대 초중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지방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수도권의 하락폭이 더욱 축소됐다. 주택 전세가격은 중소형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거래도 전월에 비해 증가했다. 고용사정은 수출 호조로 제조업 취업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민간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유럽 재정문제 재부각, 지정학적 위험 재부각 등으로 주가와 환율이 큰 폭의 변동을 나타내었다. 장기시장금리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어제 오늘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 2.89%까지 하락했다. 12월중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가 다소 늘어난 가운데 은행 대출태도 완화, 금리 하락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다.참고로 오늘 한은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2010.12.09 I 이정훈 기자
  • 월세도 소득공제..신용카드 혜택은 축소
  •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앞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각종 서류를 종이로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월세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nbsp;준다.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처음으로 종이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받으려는 직장인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각종 자료가 올라오면 종이로 출력할 필요 없이 전자파일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다만 병원이나 금융기관에서 받은 영수증은 종이문서로 제출해야한다.&nbsp;내년 1월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면&nbsp;환급금은 내년 2월이나 3월에 받을 수 있다.&nbsp;종이없는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파일 인식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한다. 국번없이 126을 누르고 내선 7로 연결하면 프로그램 관련 전화상담을 할 수 있다.&nbsp; 올해부터는 월세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올 연말정산 이렇게 바뀐다.."미리 준비하세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공제를 받으려면 종전엔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이면 됐지만, 앞으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문턱이 더 높아진다. 이밖에 올해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미용과 성형수술비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이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을 중복공제하거나 과다공제한 근로자에게는 납부세액은 물론 가산세를 추가로 물린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상담은 인터넷( http://call.nts.go.kr, www.yesone.go.kr/call)이나 콜센터(국번없이 126) 등에서 할 수 있다.
2010.12.07 I 이학선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 한·미 FTA 타결
  • [이데일리 이승형 기자] 다음은 12월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닻 올린 한·미 FTA...5년뒤 웃는자가 승자 -자산운용 거물은 어디에 투자할까 -경북 예천서도 구제역 발생 -미분양 10만가구 아래로 -"수입 맥주 반값에 팔겠다" ▲종합 -中企 58% "상생 달라진게 없다" -김종훈 일문일답 "협상 잘못했다고 물러나라면 해병대에서 밥이라도 짓겠다" -녹색기술대상 대통령상에 LS산전 ▲한·미 FTA 타결 -美 전기차 관세철폐 5년 앞당겨..車부품은 지켰다 -車업계 "당장 관세혜택 못받지만 불확실성 사라졌다" -전기자동차 공습 우려되는데... -미국車값 평균 3∼4% 인하 효과, 국내 판매 크게 늘어날진 미지수 -환영하는 美, 비상걸린 日 -전체이익 큰틀서 보면 10년간 GDP 80조원 ↑ -"경쟁력 갖출 시간 벌었다" 축산·제약업계 안도 -쇠고기 논의 일단 막았지만.. -미국산 돼지목살 2016년엔 25% 싸진다 ▲한·미 FTA 타결/정치 -韓 野반대로 험로 예고, 美 내년 5월께 통과될듯 -김관진 국방 "軍 관료풍토 과감히 도려내야" -예산안 처리 'D데이'왔지만... ▲경제종합 -채권단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현대그룹 자금논란 해결하라 -"기준금리 작년말부터 올렸어야" -1년만에 대학門 다시 좁아졌네 -정부 전자문서 비율 50%로 확대 -이달 기준금리 '동결'전망 ▲국제 -'구글 해킹' 주범은 중국 공산당 -IMF, 中 자산거품 경고 -무디스 "美 실업률 곧 두 자릿수" -한 나라에 대통령 2명..코트디부아르 대혼란 ▲금융·재테크 -신한 신상훈-이백순 화해 막판 진통 -외환銀 아픔은 타 은행 기쁨? -김승유 회장 일주일만에 지구 한 바퀴 ▲기업과 증권 -뉴삼성 스타트/이상훈 미래전략실 사장 -삼성인사의 핵 'S-S라인'을 아시나요 -부회장 앞세운 '중국삼성' 속도낸다 ▲기업·경영 -정유사, 윤활유 재료사업이 '복덩이' -"스마트폰에 노벨평화상을" -포스코, 일본 발전 회사 인수 ▲CEO&CEO -LG家 함께 전기차 배터리 왕좌 도전, 구자균 LS산전 부회장 -프랭크 라페르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 ▲중소기업·벤처 -한국 바닥재 美유통매장 상륙 -'클린테크' 시장 10년후엔 4조달러 ▲유통 -'슈퍼엔高'특수..일본 쇼핑객 서울로 -수입맥주, 맥주시장 판도 바꾸나 ▲사회 -"안동일대 소 3분의1 매몰됐다" -논술 안보는 대학에 재정 지원 인센티브 ◇ 서울경제 ▲1면 -車 내주고 돼지고기·제약 얻었다 -해 넘기면 '보금자리'까지 올스톱, 범정부 차원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올 주식형펀드 수익률 골드만삭스 1위 -"채권단이 현대건설 인수 자금 규명 기대"-진동수 금융위장 ▲종합 -"한국 성장률 5년뒤부터 빠르게 하락" -구제역 확산 예상보다 빨라 비상 ▲한·미 FTA 타결 -3년여 'FTA 교착상태' 벗어나 조기 시장통합 기반 마련 -與 "성공한 협상" 野 "반대 운동"..국회 비준 또 진통 예고 -오바마 "양국 윈윈..美 경제 도움 줄 것" -美의회 내년 상반기내 비준안 처리할 듯 -"車 양보 불구 발효시기 앞당기는 것이 장기적으론 이득" -"엄격한 상호주의..일방 양보 아니다" -한·EU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 -"국산車, 혜택 다소 줄겠지만 손해볼 건 없다" -좌불안석 日 "車·전자등 수출타격 받을 것" 긴장 ▲LH사태 악화일로 -LH법 연내 개정도 불투명.."2~3년후 주택 수급 심각한 불균형" -사업 구조조정 예상보다 커질수도 ▲경제전망 -국회처리 세법 개정안 내용 촉각 -中 경제공작회의..긴축 강도 주목 ▲기획 -"디자인은 비용 아닌 투자..매출액의 1%라도 투입해야"-김현태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금융 -외환銀 인수금 3兆 자력조달 가능 ▲국제 -실리콘밸리 제2 닷컴 거품론 모락모락 -"국채 추가 매입 배제안해" -"유럽 재정안정기금 늘려야" ▲산업 -경영보폭 넓히기 나선 이재용 사장 -내년 사업 확정후 20일께 그룹 인사-LG전자, 내일부터 이틀간 컨센서스 미팅 -포털 "모바일 시장 장악하라" 2R ◇ 한국경제 ▲1면 -MB "韓·美동맹 한단계 도약" 오바마"윈-윈 합의" -경제난 美·EU "돈 더 풀 수도" -열흘만에 반값 된 辛라면 -미분양 아파트 10만채 밑으로 -김경태,日골프 상금왕 한국인으론 사상 처음 ▲종합 -'우주탐사·항공기술'개발 교과부·NASA 손잡았다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김종훈 "일방적 양보라는 주장에 동의 못해" -車업계 "늦었지만 다행"..부품 無관세로 현지 경쟁력 높아질 듯 -협정문 수정 아닌 '서한교환'형태로 작성..빠르면 2012년 발효 ▲농협법 연내 처리 오늘 판가름 -신용-경제 분리 등 '빅이슈'합의..17년 걸린 농협개혁 '마침표' ▲경제·금융 -3개월 끈 신한사태 수습 돌파구 찾나 -"법인세율 낮춰도 세수는 증가" ▲정치 -여야, 작년 '9000억 백지수표'나눠먹기 ▲국제 -버냉키 "2차 양적완화 6000억달러+α"..유럽선 "구제금융 확대" -위키리크스, 설 땅 사라지나 ▲사회 -"1천명 북적대던 한우식당 점심손님 달랑 10명" -현대차, 연말수출량 맞추기 '고육책' ▲산업 -"辛라면 전쟁서 밀리면 끝장"..이마트·코스트코, 가격인하 '혈투' -냉장고·PMP가 문자보낸다 SKT,핵심서비스 기술 개방 -이재용 사장, 유럽자동차 회장과 '전기차 제휴'협의 -대외 활동폭 넓히는 박삼구 금호회장 ▲중소기업·벤처 -"이스라엘과 1억5000만弗 벤처펀드 공동 조성" -KCC, 사우디에 폴리실리콘 공장 ▲생활경제 -"고급화 앞세워"..외식업체 해외진출러시 -롯데백화점 "올해의 신인상은..." ▲미디어·콘텐츠산업 -軍부대 '쿡TV'확산..케이블TV업계 '발 동동' -진화하는 지역채널, '고품격 콘텐츠'로 승부 ▲부동산 -소형상가 분양 '꿈틀'..안산·군산 100% 팔려 -LH,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 나선다 -은평뉴타운 미분양, 분양조건부 전세로 판다 ▲증권 -올 마지막 네 마녀의 날..'옵션 충격'없을까 -무뎌진 악재..'연말랠리' 기대 솔솔 -'겨울 수혜' 의류·유통株 관심 -아직 싸다 vs IT·금융 빼면..'한국 저평가' 논란 -소로스 이론으로 본 '골디락스 증시' 가능성은..
2010.12.05 I 이승형 기자
  • "연말정산, `부동산` 항목 꼭 챙기세요"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월급쟁이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얼마나 꼼꼼하게 챙겼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연말정산 공제 내역이 많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은게 사실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의 도움을 받아 올해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부동산 관련 항목들을 정리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한 세대주에게 불입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를 해주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폐지됐다. 따라서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자로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2010년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경우는 폐지를 유예했다. 따라서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올해 가입한 근로자도 가능하고 2012년까지 연장된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2008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차입한 것부터 적용된다. 다만 차입금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일명 `모기지론 공제`라고 부른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세대주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15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갚아 나가는 이자에 대해 최고 1000만원까지는 100% 공제해준다.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분양권도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는 본인만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월세 소득공제 그 동안 전세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방문해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급할 때 현금을 내는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0.12.03 I 문영재 기자
고덕동 단독주택지, 4400가구 아파트단지로 변신
  • 고덕동 단독주택지, 4400가구 아파트단지로 변신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 단독주택지가 총 4400여가구의 아파트로 재건축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강동구 고덕동 501번지 일대 고덕택지지구내 단독주택지로 남아 있는 고덕1, 2-1, 2-2지구 총 29만2819㎡ 부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오는 2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고덕1, 2-1, 2-2지구는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15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재건축에 들어가는 고덕1, 2-1, 2-2지구는 1981년 4월 고덕택지개발지구에 포함돼 개발된 곳이다. 당시 고덕택지개발지구는 고덕1, 2-1, 2-2지구의 단독주택지를 비롯해 중·저층 아파트 단지 및 일부 고층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다양하게 개발됐다. 이후 25년만인 2006년 1월 주택재건축 사업방식을 통해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도록 결정됐으며, 2009년 9월 지역적으로 서울 동쪽 끝 변두리에 위치해 슬럼화 등 낙후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고층아파트로 개발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이번에 구역지정하게 됐다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고덕동 501번지 단독주택지는 이번 재건축 결정을 통해 총 59개동 4409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며 ▲고덕1구역은 12만5631㎡ 면적에 용적률 250%이하를 적용해 최고 29층 규모의 27개동 1921가구 ▲고덕2-1구역은 7만9677㎡ 면적에 최고 27층 규모의 17개동 1161가구 ▲고덕2-2구역은 8만7511㎡ 면적에 최고 25층 15개동 1327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이중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 663가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공급된다. &nbsp;서울시는 "재건축에 들어가는 고덕동 단독주택지를 기존 녹지공간을 살리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된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변지역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아파트를 판상형 및 탑상형으로 혼합 배치해 경관조망권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다양한 높이의 스카이라인이 만드는 수려한 경관을 갖춘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nbsp;생활편의시설로는 고덕1지구엔 산후조리원을 설치해 강일보건본소 등 주변 시설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고덕2-1, 2-2지구는 배드민턴장, 풋살장 등 청소년 체육시설과 게이트볼장 등 노인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고덕1동과 고덕2동은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가 입지한 교육환경이 양호한 지역"이라며 "전면 공지활용을 통한 보행공간 조성과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등 학생들의 등하교길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등 교육환경을 더욱 개선할 계획"라고 말했다.
2010.12.01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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