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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코스피 2000선 무너져
-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다음은 1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미분양 사서 임대땐 양도세 50% 감면 -이집트軍 "시민지지" 성명 -코스피 두달만에 2000 깨져 ▲종합 -금리 두달 연속 올리면 시장 충격 우려…일단 쉬어가자 -금리동결에도 외국인 매도공세 -육아휴직 4만명 넘었다 -미국 양적완화 반대해온 케빈 워시 FRB이사 사임 -무주택자 전세 年利 4% 8천만원까지 지원 ▲국제 -"무바라크 물러나야 모든게 끝난다" -포르투갈 국채금리 또 사상최고 -베트남 동화 8.5% 절하 ▲정치 -한나라당, 한노총 달래기 통할까 -노동부, 한노총 `타임오프` 주장 조목조목 반박 ▲경제 -납품단가 정보공유시스템 만든다 -대출원리금 잔액 부족해도 자동이체 가능 ▲산업 -착한가격 PDP TV가 다시 뜬다 -신동빈 회장의 일성 "젊은 롯데 만들겠다" -한국證, 리먼상대 3500억 소송서 패소 -효성 `자회사 리스크` 크네 ▲부동산 -임대사업 세제지원 혜택 영향은 -올해 성동구 분양 큰장 선다 ◇서울경제 ▲1면 -`MWC 2011` 스마트폰 화두는 -"느리지 않게 금리 올릴것" -전세난 해소위해 임대사업자 稅혜택 확대 -진흥기업 워크아웃 신청했지만..`기촉법` 만료로 협상 난항 예상 ▲종합 -WTI, 유가 벤치마크 위상 흔들 -"한국 초고속 인터넷환경 배우자" -애플 또 신제품 출시說 -중견건설사 연쇄부도 사태 오나 -서비스산업 선진화委 만든다 -우리금융, 예보 MOU 이행기준 달성 못해 -대기업·협력사 납품단가 정보 공유 추진 ▲해설 -"연속 인상 부담..미시정책 믿어보자" 한템포 쉬어가기 -외국인 셀 코리아 언제까지.. -1월 생산자물가 6.2% 급등 ▲전·월세 대책 -거래 활성화로 전세난 잡기.."당장 약발 작지만 장기론 효과" ▲국제 -`민주화 성패 여부` 軍心에 달렸다 -워시 FRB 이사, 돌연 사임 표명 -"위안화 등 신흥국 통화 SDR에 편입해야" -베트남, 또 동화 8.5% 평가절하 ▲산업 -승승장구 하는 한국기업 -포스코 "스마트 오피스서 일해요" -삼성전자 반도체 브랜드 마케팅 나선다 ▲증권 -코스피 2000붕괴..리서치센터장 장세 진단 -금리 동결에 보험주 일제히 내려 -효성그룹주 "자회사 때문에.." -"자산 못지켜 드려 죄송" 고객에 사과 이메일 눈길 -큰손들, 브라질 채권서 딤섬본드로 -하락장서도 빚내 투자하는 개미들 늘어 -`워런트 사냥꾼` 피터벡 국내 증시서 발빼나 ◇한국경제 ▲1면 -다주택자 중과세 대폭 완화된다 -진흥기업 워크아웃 불가능 -한은, 기준금리 동결 -갤러시S2 공개…스마트 大戰 2라운드 ▲종합 -집 3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면제 -한나라 "전세대란으로 수도권 민심이반 심각하다" -금융당국, 獨 도이치뱅크 본사 검찰 고발 -서울시 "용산공원 50층 빌딩 안된다" -"두달 연속 올리면 경제 전반에 충격" 판단 -저축銀 정상화 자금 20조 확보 ▲경제 -`기촉법` 연장 안돼 회생가능수단 꽁꽁 묶여 -"자본유출입 감독체계 개선을" -우리·신한금융, 차기 회장 14일 선출 ▲정치 -표 떨어질라…"카드 소득공제 연장" -번번이 뒤끝 안좋았던 영수회담…이번엔? -`박근혜 복지법` 의원 100명 서명…親李도 다수 ▲국제 -기대가 분노로…`무바라크 버티기`에 이집트 민심 폭발 -`이집트 쇼크` 브렌트유 급등세 -IMF총재 "특별인출권 바스켓에 위안화 편입할 것" ▲사회 -한강변 16곳 `날림 매몰`…2천만 식수원 `비상` -한국증권, 리먼상대 3521억 소송 패소 -KTX열차 첫 탈선 사고 ▲산업 -신동빈 회장 "젊은 롯데를 생각하고 있다" -대기업-협력사 `납품단가 정보공유시스템` 가동 -도요타 코롤라 내달 상륙…아반떼에 `도전장` ▲부동산 -위례신도시 1만4000채 내년말부터 분양 -수익형 부동산 경매시장 작년 4조원 육박 -서울 거여역 인근에 주상복합 ▲증권 -압축투자 자문형랩 `조정場 테스트` 시작됐다 -레버리지 ETF 투자자 `나 어떡해`
- 개포지구 초고층아파트 개발계획안 심의 보류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이에 따라 최근 초고층 재건축 기대심리로 술렁였던 개포동 일대 아파트시장 분위기가 다시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지난 9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강남구청장이 변경결정을 요청한 `개포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심의를 보류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강남구 도곡동, 개포동, 일원동 일원의 393만7263㎡ 면적에 위치한 노후아파트 34개 단지 2만8704가구를 재건축을 통해 최고 50층, 4만여가구 규모로 새롭게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소형주택·장기전세주택 확대방안,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정여부, 공원 연접부 고층 배치에 대한 적정여부 등의 검토를 위해 개포지구 안건을 보류시켰다"고 말했다.이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응봉제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신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용마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통과시켰다.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 3만5587㎡의 응봉1구역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을 헐고, 용적률 218%, 건폐율 30% 이하로 최고층수 17층의 아파트 494가구가 건립된다.지하철2호선 이대역과 신촌역이 인접한 서대문구 대현동 104-5번지외 11필지 1774㎡에는 용적률 797.87%를 적용해 지하 7층, 지상 21층 규모의 오피스텔 1개동이 들어선다.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세권에 위치한 중랑구 면목동 371번지 일대 9502㎡의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후 장기전세주택 84가구, 일반분양 215가구 총 299가구가 공급되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될 예정이다.
- 서울시, 1급 발탁승진 인사단행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는 민선5기 고위공무원 승진인사를 확정하고,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 김효수 주택본부장을 1급 발탁승진 인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53세)은 2009년부터 복지건강본부장을 맡아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희망의 인문학 등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추진했다.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52세)은 3급 승진 후 교통개선기획단장, 교통국장을 역임했고, 올해 1월 도시교통본부장에 임명된 데 이어 이번에 1급으로 승진했다. 2009년부터 2년간 한강사업본부장 재임시 한강공원 특화사업, 서해 비단뱃길 조성사업 등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을 총괄 지휘했다. 김효수 주택본부장(53세)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주택본부의 수장을 맡아 시프트(장기전세주택), 공공관리자제도, 서울형 해비타트 등을 도입했고, 지난해 8월 2급 승진에 이어 6개월여만에 1급으로 파격 발탁승진했다. 서울시는 이번 인사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신한철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와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직무대리를 3급으로 승진시켜 정식으로 임명했고, 수도권교통본부 본부장에는 국내교육중인 김경한씨가 3급 승진 후 파견발령했다.▲ 신면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
- 전문가 “정책 우선순위 물가안정에 둬야”(상보)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26일 앞으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김중수 총재 주재로 이날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물가는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라 오름세가 확대될 소지가 크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 거시경제정책 운용과 관련해 “적극적 통화·재정정책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지만 지나치게 장기화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 전문가들은 “주요국과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별다른 조정을 받지 않은 만큼 거시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대출 관련통계의 부족으로 가계부채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근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전세가격에 대해서는 미입주 물량이 적지 않은 점에 주목해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 건설경기의 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또 금년에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하면서 “기업들의 경기전망도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로 낙관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고용여건 개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제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박대근 한양대학교 교수, 박우규 SK경영경제연구소장,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이동근 대한항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은측에서는 김 총재를 비롯해 김재천 부총재보, 장병화 부총재보, 이상우 조사국장, 이용회 공보실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 [1.13물가대책]알맹이 빠진 대책..`금리인상이 살렸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물가와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전술`이라 할수 있는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내놨다. 대학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는 게 핵심이다. 또 전세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정부 보유 미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전기료 두고 부처간 시각차 종합대책은 원론적이고 중장기적인 내용 위주이면서, 이미 시행되는 것도 많아 당장 치솟는 물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그나마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을 깨고 금리를 전격 인상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기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상승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공요금에 손을 대기로 했다. 정부가 관할하는 전기, 가스, 광역상수도, 통행료, 국제항공료, 우편, 철도 등을 상반기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부 부처 내에서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요금 동결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게 전기요금 연동제다. 즉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석탄가격이 오를 경우 이를 연동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것인데,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 원가 보존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이를 시행키로 공언한 바 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료 연동제는 물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현재 전기요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데다, 연동제는 합리적 요금체계로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물가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전기료 연동제에 대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상반기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 `새로운 건 없었다`..지방 공공요금 잡을수 있을까? 중앙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지방 공공요금도 문제다. 전국 시내버스요금 인상률은 지난해 10~11월 0.1~0.3%에 그쳤지만 12월 들어서는 1.5%로 급등한 상태다. 원주 지역 하수도 요금도 1월부터 25% 올랐고, 부산, 대전, 인천도 지하철, 버스 요금을 연내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정부는 지방에 지원하는 교부금 확대를 통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종 물가 인상에 경영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 민간업체들이 정부의 방침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유가와 관련해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미 발표한 대책을 보완해 발표한 수준이다. 셀프주유소 등 원가절감형 주유소 확대, 가격 정보 확대, 셀프 주유소 전환시 소요비용 융자지원 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에서 내심 기대했던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는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가계에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부상한 전세금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대책 역시 일부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기존 방안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다. 예컨대 원룸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책 때 마다 나온 단골 메뉴지만, 관련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안이다. 또 판교 순환용 주택 13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했지만, 청약저축 가입자, 지역 우선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조건을 폐지한 부분은 전세난을 겪는 서민 수요 심리 안정에 도움이 일부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공공요금 동결, 농수산물 공급확대와 유통구조 개선, 생필품 가격 정보제공 확대 등' 대증요법'만으로는 물가 불안요인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 금리인상 전격 단행..`대책과 함께 시너지 낼 것`정부의 전방위 물가 대책에도 불구하고 과연 서민물가 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연 2.50%로 돼 있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제기됐다. 결국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정부 합동 물가대책 발표에 앞서 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물가불안은 물론 자산가격 거품과 가계부채 급증 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며 금통위까지 금리를 인상한 만큼 시장에 정부 당국의 강력한 물가안정 의지를 전달해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안정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대책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기존에 나온 대책들을 조금이라도 더 다듬은 다음에 종합해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금통위가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물가 안정 대책의 효과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