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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SH사장 자격 논란에 “국민께 사과…부산집 처분할 것”
  • 김현아, SH사장 자격 논란에 “국민께 사과…부산집 처분할 것”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는 29일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SH사장 후보자가 서울시민 및 국민께 말씀드립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SH공사 사장 자격 논란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김 후보자는 서울시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 논란이 일었다.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포함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부산 금정구 아파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상가, 중구 오피스텔 등 부동산 4채를 갖고 있다.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와 남편이 소유한 서울 아파트와 부산의 9평 원룸 아파트는 시세차익을 위한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16년째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용이다”며 “서울 4평 상가는 칠순을 넘긴 노모가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고 부산 오피스텔(9평)은 남편의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다주택 배경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무주택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SH공사 사장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이미 처분할 예정이었던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빠른 시일내에 매각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서울시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발언한 ‘시대적 특혜’ 용어가 저의 진정성과 다르게 해석돼 안타깝지만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민들께서 저에게 무주택 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SH공사 사장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고 주어진 막중한 책무를 SH공사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7.29 I 강신우 기자
머쓱한 '집값상투' 경고‥수도권 집값 또 역대급 상승
  • 머쓱한 '집값상투' 경고‥수도권 집값 또 역대급 상승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고점”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7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7%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수도권(0.36→0.36%) 역시 상승폭을 지켰다.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0.19→0.18%)은 상승폭을 조금 줄였고, 지방(0.19%)과 5대 광역시(0.20%)도 한 주 전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세종은 0.09% 하락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노원구(0.35%)의 오름폭이 두드려졌다. 정비사업 기대감이나 저평가 인식 있는 상계ㆍ하계ㆍ공릉동 중소형 아파트가 큰 폭으로 뛰었다. 도봉구(0.26%)는 창ㆍ쌍문동이, 중랑구(0.19%)는 면목ㆍ상봉동을 포함한 중저가 지역이 힘을 발휘했다. 마포구(0.16%) 역시 성산ㆍ용강동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강남구에서는 서초구가 0.19%나 올랐다. 반포동 신축이나 서초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 흐름을 탔다. 강남구(0.19%)는 압구정ㆍ대치동 재건축 위주로, 송파구(0.18%)는 신천ㆍ방이동 재건축이나 잠실동 인기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에서는 연수구(0.55%)와 서구(0.45%)처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움직였다. 경기도는 0.45%로 지난주 강세를 이어갔다. 군포시(0.89%), 오산시(0.89%) 안성시(0.85%), 안양 동안구(0.8%)가 많이 뛰었다. 전국 평균 전셋값은 한 주 동안 0.22% 올랐다. 서울(0.15→0.16%), 수도권(0.25→0.28%)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서울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작년 8월 첫째 주(0.17%)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철회 영향 있거나 신규 입주물량 있는 지역은 매물이 증가하며 상승폭 소폭 축소됐으나, 그 외 지역은 학군지나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북 지역에서는 노원구(0.23%)가 가장 많이 올랐다. 학군이 좋은 중계·상계동 대단지가 이런 흐름을 이끌었다. 서초구(0.23%)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방배ㆍ잠원ㆍ반포동 위주로, 강남구(0.13%)는 대치ㆍ일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이밖에 양천구(0.29%)는 학군수요 있는 목동 위주로, 동작구(0.23%)는 대방동 위주로 올랐다. 경기도 시흥시(0.82%)는 정왕동 중소형과 배곧신도시쪽에서 많이 올랐다. 군포시(0.65%)는 산본 신도시와 금정동 구축 위주로, 평택시(0.62%)는 상대적 저가 인식 있는 안중읍ㆍ지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전세상승폭은 6년여만에 최대 규모다. 반면 성남 분당구(-0.17%)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지속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세종시(-0.09%) 신규입주 물량과 매매가격 안정화 영향 등으로 하락폭이 커졌다.
2021.07.29 I 장순원 기자
다주택자가 죄는 아닌데…오세훈의 '김현아 딜레마'
  • 다주택자가 죄는 아닌데…오세훈의 '김현아 딜레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임명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오 시장이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다면 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대로 임명을 철회하면 SH공사의 공석이 길어지면서 오세훈표 주택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진보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김현아 SH 사장 내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의회는 지난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로 지명된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노상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현아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존중해 적합한 인재를 고민해달라”는 뜻을 서울시에 전한 상황이다.부동산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포함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부산 금정구 아파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상가, 중구 오피스텔 등 부동산 4채를 가지고 있다. 실거래가 등으로 추산하면 4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위원회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하고 다주택 보유자로서 서민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펴는 공기업 사장의 자리에 적절치 않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에는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오르며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 계획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김 사장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는 김 후보자에 대해 “주택을 4채나 보유한 다주택자이자 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여년을 재직하며 민간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이라고 꼬집으면서 “다주택자들을 옹호하고 가진 자들의 편을 드는 사람에게 무주택·취약계층 서민을 위한 역할을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오세훈 시장의 고민은 크다. 시의회의 부적격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상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는 근거가 없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협약에 의해 산하 5개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중이다.특히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 내건 10대 공약 중 9개가 시의회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상생·모아주택 10만 가구 공급과 경전철 착공, 주택 공급과 관련한 규제 완화,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설치 등은 조례개정 시 시의회의 동의 및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오 시장도 취임 첫날 오전부터 서울시의회를 찾아가 몸을 낮추고 원활한 시정을 위해 도움을 거듭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정원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성됐다. 김 사장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면 또 다른 인물을 찾아야 한다. 오 시장의 임기가 내년 6월인 상황인 만큼 기간 내 역량을 최대한 보여줘야 하는데, 주택정책의 손발이 돼 줄 SH공사 수장 임명에 힘을 뺄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김현아 사장후보가 다주택자 논란으로 민주당, 경실련 등 전방위에서 반대 성명이 나와 정치적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며 “다만 절차적인 문제가 없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보니 조만간 임명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2021.07.29 I 신수정 기자
“중저가로 몰려”…9년만에 수도권 집값 가장 크게 올랐다
  • “중저가로 몰려”…9년만에 수도권 집값 가장 크게 올랐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서울 아파트 단지와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렸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예정지로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아파트◇경기 집값 ‘GTX’ 따라 오른다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0.36% 올라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는 0.40%에서 0.44%로, 인천은 0.44%에서 0.46%로 각각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은 지난주 0.15%에서 이번 주 0.19%로 상승 폭이 키웠다.부동산원 관계자는 “GTX, 신분당선 등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중저가 단지와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강남권 초고가 단지에서 이뤄지는 간헐적 거래가 신고가로 전해지는 등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서울 아파트값은 이른바 ‘노도강’ 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노원구는 이번 주 0.35% 올라 15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도봉구는 0.18%에서 0.27%로, 강북구는 0.12%에서 0.18%로 각각 상승 폭이 커졌다.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도봉구는 창동역세권 신축 단지 위주로, 강북구는 미아동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3구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며 전체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강남구(0.20%)는 일원·자곡동 등 외곽 지역 위주로, 서초구(0.18%)는 반포·잠원·내곡동을 중심으로, 송파구(0.18%)는 오금·방이·가락동 위주로 가격 상승이 계속됐다.경기에서는 ‘GTX 라인’ 등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안성시(0.89%)는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 있는 금광면·아양동·공도읍 위주로, 안양 동안구(0.87%)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평촌·관양동 위주로 올랐다. 군포시(0.76%)는 도마교·금정·대야미동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올랐다. 수원 권선구(0.66%)와 평택시(0.66%) 등도 중저가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인천은 교통 호재·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연수구(0.59%)와 부평구(0.50%), 계양구(0.48%), 서구(0.45%)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지방 광역시에서는 대전(0.18%→0.28%)과 부산(0.21%→0.25%), 광주(0.16%→0.22%)가 전주 대비 오름폭을 키웠고, 울산(0.22%→0.15%)과 대구(0.09%→0.08%)는 상승 폭을 줄였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용산, 마포 아파트◇가을 이사철 대비…전셋값도 껑충전국의 아파트 전셋값도 0.16%에서 0.20%로 상승 폭을 키웠다. 수도권 전셋값은 0.22%에서 0.25%로 오름폭이 커졌다. 작년 11월 넷째 주(0.25%)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서울이 0.13%에서 0.15%로 오름폭을 키웠고 경기가 0.24%에서 0.29%로, 인천이 0.34%에서 0.35%로 모두 상승 폭을 키운 영향이다.방학·가을 이사철을 앞둔 전세 수요도 전셋값 상승을 자극했다. 양천구(0.24%)는 지난주에 이어 방학 이사 수요 영향이 있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고, 강남구(0.14%)는 학군 수요가 있는 삼성·대치동이나 일원·수서동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0.21%)는 교육 여건이 양호한 상계·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19%)는 창동역세권 신축 위주로 전세가 강세를 보였다. 강북구(0.18%), 용산구(0.15%) 등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부동산원은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제 철회 영향으로 서울 일부 지역은 매물이 증가해 상승 폭이 유지되거나 축소됐으나 그 밖의 지역은 방학 이사 수요와 준공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상승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2021.07.22 I 황현규 기자
임대차법 이후 '천정 뚫린' 서울 전셋값..6억 오른 단지도 등장
  • 임대차법 이후 '천정 뚫린' 서울 전셋값..6억 오른 단지도 등장
  • 서울 시내 부동산 매물판에 전월세 상담환영 문구가 적혀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 광진구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올해 연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걱정이 크다. A씨는 전월세상한율 5% 이상으로 보증금을 올리는 것을 집주인에게 먼저 제안해 보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A씨는 “주변 전셋값이 2년 전보다 2억원이나 올랐다”면서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할까봐 불안해서 잠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전셋값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고 재건축 이주 수요와 가을철 이사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전세난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전셋값 3주째 오름폭 확대 2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3% 올라 3주 연속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8월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을 앞두고 급등한 뒤 꾸준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 직후 잠시 안정세를 나타내는 듯 했지만 6월 이후 0.1%대로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전셋값 상승이 두드러진 곳은 서초구다.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6월 한 달간 1.66% 올랐다. 지난달 서초구 반포 1·2·4주구 2200여가구가 이주를 시작했고, 오는 9월부터 반포 3주구 이주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재건축 단지 인근에서 전셋값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리오센트 전용 133㎡는 지난 16일 27억원(25층)에 전세거래가 이뤄지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21억원(15층)에 거래된 이후 7개월만에 6억원이 올랐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임대차법 이어 실거주 강화 ‘겹규제’ 문제는 전세시장 불안이 비단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동구), 금관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 등에서도 10억원이 넘는 전세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관악구 봉천동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2단지’ 전용 114㎡는 지난달 11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달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4차e편한세상 전용117㎡도 전달 대비 1억원 오른 12억원에 전세 거래가 됐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이 실거주 요건 강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전세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신규 전세 매물이 줄었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대출·양도세·재건축 등에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규제들이 더해지면서 전세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2년 의무를 철회한 이후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의 경우 전세 매물이 182건으로 일주일전보다 2.5배 늘었다. ◇입주물량 감소…전세난 장기화 전망임대차법으로 촉발된 전세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3141가구로 상반기(1만7723가구)보다 25.9% 적다. 서울의 내년도 입주 물량도 2만463가구로, 올해보다 33.7% 줄어든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계약 갱신과 전세의 월세화,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 물량이 당장 늘어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정비사업 이주 수요와 방학 이사 수요 등이 움직이면서 하반기에도 전세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대차법 1년 도입 직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내년 7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전세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고준석 동국대 법학교수는 “임대차법은 집주인들이 신규 전세를 계약할 때 4년치 임대료 인상 금액을 감안해 전셋값을 대폭 올려 받는 현상을 야기했다”면서 “임대차법이 이중 가격을 형성하고 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주인은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고 세입자는 버티고자 한다”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 역시 임대차법으로 발생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2021.07.21 I 하지나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국방부 △군비통제정책과장 박종일 △시설제도기술과장 양원석 △군주거정책과장 정주라○환경부 ◇과장급 전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김진식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장 박봉균 △환경보건국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팀장 이지현 ◇과장급 승진 △환경보건국 생활환경과장 이경빈○국토안전관리원 △부원장 겸 재난안전본부장 강부순 △기반시설본부장 신원규 △건설안전본부장 권혁기 △생활시설본부장 이종우 △안전성능연구소장 김동희 △감사실장 강영구 ○방위사업청 △무인계약팀장 김석 ○한국전력 ◇부사장·본부장 △해외원전부사장 임현승 △미래전략기획본부장(부사장) 박헌규 △전력혁신본부장 최현근 △상생관리본부장 이정복 ◇본사 처(실)장 △전력시장처장 정학준 △탄소중립전략처장 오현진 △지속성장전략처장 주재각 △커뮤니케이션실장 정재천 △KENTECH지원단장 전찬혁 △상생발전처장 최명호 △에너지신사업처장 이경윤 △수요관리처장 박우근 △해외사업기획처장 은상표 △해외사업운영처장 김홍재 ◇지역본부장 △부산울산본부장 이경숙 ○산업은행 ◇중소중견금융 부문 △네트워크지원실 유원채 △충청지역본부 양재권 △네트워크지원실 이석준 △서초 조두일·곽은주 △잠실 정세복 △잠원 김태현 △하남 최치영 △마포 박혜원 △여의도 정옥림 △영업부 서영진 △종로 김순덕 △부천 김용준·김태구 △송도 신인우 △시화 최형욱 △안산 김완식 △인천 이종윤 △분당 조용호 △용인 장지우 △원주 배선태 △평택 장희철 △부산 김정현 △양산 문성원 △구미 손현숙 △울산 조현갑 △대전 강봉구·윤병훈 △아산 신공철 △오창 김근식 △광주 박성윤 △군산 유현 △목포 장준양 △여수 이도권 △전주 김현구 ◇기업금융 부문 <팀장> △산업·금융협력센터 유현진·이희동 △기업금융3실 이윤진 ◇글로벌 사업 부문 <팀장> △무역금융실 박은숙·김선영 <해외 주재원> △상하이 김철희 △베이징 최동묵 △홍콩 신보람 △유럽 이수복 △브라질 이창훈 ◇자본시장 부문 <팀장> △PE실 전승하 ◇심사평가 부문 <팀장> △신용평가부 정수진 ◇리스크관리 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이송준·박윤준·유명환 △금융결제부 김좌진·민경수·유영아 ◇정책·녹색기획 부문 <팀장> △재무기획부 이은정 ◇경영관리 부문 <팀장> △총무부 조란숙 ◇벤처금융본부 <단장> △벤처기술금융실 제정용 <팀장> △스케일업금융실 성혁준 ◇해양산업금융본부 <팀장> △해양산업금융실 이동훈 ◇구조조정본부 <팀장> △기업구조조정3실 손우성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 <팀장> △기금운용국 이춘원 ◇자금시장본부 <팀장> △자금부 홍석기 △금융공학실 김기훈 ◇PF본부 <팀장> △PF1실 김종철 ◇연금신탁본부 <팀장> △연금사업실 이동주 ◇IDT본부 <팀장> △IT기획부 이성엽 △코어금융부 곽지현 △디지털금융부 장관일 △디지털전략부 최은미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미래전략개발부 최현희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장인우 △한반도신경제센터 장명수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조용훈 ◇정보보호부 <팀장> △정보보호부 송미정○수출입은행 ◇선임 △프로젝트금융본부장 김형준 △경협사업본부장 박종규 ○싱글리스트 △발행인 김태혁 △편집인 용원중 △주필 김재성○NF에어 △대표이사 김문권○동화약품 △연구소장 황연하
2021.07.15 I 이용성 기자
  • [인사]KDB산업은행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KDB산업은행◇ 중소중견금융부문 단장 △네트워크지원실 유원채 △충청지역본부 양재권 ◇ 중소중견금융부문 팀장 △네트워크지원실 이석준 △서초 조두일, 곽은주 △잠실 정세복 △잠원 김태현 △하남 최치영 △△마포 박혜원 △여의도 정옥림 △영업부 서영진 △종로 김순덕 △부천 김용준, 김태구 △송도 신인우 △시화 최형욱 △안산 김완식 △인천 이종윤 △분당 조용호 △용인 장지우 △원주 배선태 △평택 장희철 △부산 김정현 △양산 문성원 △구미 손현숙 △울산 조현갑 △대전 강봉구, 윤병훈 △아산 신공철 △오창 김근식 △광주 박성윤 △군산 유현 △목포 장준양 △여수 이도권 △전주 김현구◇ 기업금융부문 팀장 △산업·금융협력센터 유현진, 이희동 △기업금융3실 이윤진◇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무역금융실 박은숙, 김선영 ◇ 글로벌사업부문 해외주재원 △상하이 김철희 △베이징 최동묵 △홍콩 신보람 △유럽 이수복 △브라질 이창훈◇ 자본시장부문 팀장 △PE실 전승하◇ 심사평가부문 팀장 △신용평가부 정수진◇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이송준, 박윤준, 유명환 △금융결제부 김좌진, 민경수, 유영아◇ 정책·녹색기획부문 팀장 △재무기획부 이은정◇ 경영관리부문 팀장 △총무부 조란숙◇ 벤처금융본부 단장 △벤처기술금융실 제정용 ◇ 벤처금융본부 팀장 △스케일업금융실 성혁준◇ 해양산업금융본부 팀장 △해양산업금융실 이동훈◇ 구조조정본부 팀장 △기업구조조정3실 손우성◇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 팀장 △기금운용국 이춘원◇ 자금시장본부 팀장 △자금부 홍석기 △금융공학실 김기훈◇ PF본부 팀장 △PF1실 김종철◇ 연금신탁본부 팀장 △연금사업실 이동주◇ IDT본부 팀장 △IT기획부 이성엽 △코어금융부 곽지현 △디지털금융부 장관일 △디지털전략부 최은미◇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미래전략개발부 최현희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장인우 △한반도신경제센터 장명수◇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조용훈◇ 정보보호부 팀장 △정보보호부 송미정
2021.07.15 I 김미영 기자
서울 집값강세 지속‥안양·안산·군포는 뜨거웠다
  • 서울 집값강세 지속‥안양·안산·군포는 뜨거웠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소폭 진정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강세를 지속했다. 재건축 기대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부각한 강북권 위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은 2021년 7월 2주(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4% 상승, 전세 가격은 0.16%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처:한국부동산원전국 상승률은 한 주 전과 견줘 0.2%포인트 줄었다. 수도권 상승률도 전주 0.35%에서 0.32%를 기록했다. 지방과 5대 도시도 상승폭을 줄였고 세종은 하락전환했다. 반면 서울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72개)은 한 곳 줄었고 보합 지역 3개에서 0곳으로 줄었다. 하락 지역은 4곳으로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0.15%, 인천 0.44%, 경기권이 0.4% 올랐다. 우선 서울에서는 금리인상 우려와 코로나 변이확산 탓에 관망하는 흐름이 짙어졌다. 매수문의가 많지 않은 가운데, 재건축이나 개발 호재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아파트가격이 올랐다. 강북 14개구는 0.16% 올랐다. 노원구(0.27%)는 상계ㆍ중계 역세권과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중랑구(0.19%)는 중화ㆍ신내동 구축 위주로, 도봉구(0.18%)는 창동 역세권과 주변 단지 위주로, 은평구(0.15%)는 거주여건이 좋은 녹번ㆍ응암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 11개구는 0.15% 상승했다. 서초구(0.19%)는 잠원동과 서초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남구(0.16%)는 도곡ㆍ대치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잠실ㆍ문정동 위주로, 강동구(0.16%)는 천호ㆍ암사동 신축과 명일동 재건축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 교통 호재와 중저가 수요 있는 청학ㆍ연수ㆍ동춘동 위주로 인천은 0.53% 올랐다. 경기지역도 0.4% 뛰었다. 안양 동안구(0.86%)는 비산ㆍ관양동 등 교통망 확충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안성시(0.85%)는 공도읍ㆍ옥산ㆍ아양동 등 저가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군포시(0.70%)는 산본ㆍ부곡동 주요 단지 위주로 집값이 뛰었다. 반면 세종시는 행복도시 위주로 매물이 쌓이면서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 수도권(0.23→0.22%)은 상승폭 축소, 서울(0.11→0.13%)은 상승폭 확대, 지방(0.14%→0.10%)은 상승폭을 축소했다.
2021.07.15 I 장순원 기자
올해 서울 구축 아파트, 신축보다 2배 올랐다
  • 올해 서울 구축 아파트, 신축보다 2배 올랐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상반기 서울 노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신축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 시장 당선에 따른 재건축 기대감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값은 올해 상반기(1∼6월) 주간 누적 기준 3.0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준공 5년 이하인 신축이 1.58% 오른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사진=뉴시스 제공)이 같은 구축 아파트의 상승은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더뎠던 구축 아파트값이 올해 서울 시장 등의 호재를 만나면서 신축과의 키맞추기를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방침 백지화도 구축 아파트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해 6·17 대책이 발표 된 이후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압구정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들은 서둘러 조합을 설립했다. 법이 시행되기 전 조합을 설립하면 해당 규제를 빗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백지화 된 규제로 인해 민간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속도가 당겨지면서, 재건축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는 역설적인 상황도 연출됐다. 실제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며 사업에 속도를 냈다.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은 해당 지역 전체의 집값 상승도 견인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누적 기준 2.29% 올랐다. 구별로는 노원구가 3.80%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3.54%), 서초구(3.31%), 강남구(3.05%), 마포구(2.75%), 양천구(2.53%), 도봉구(2.35%) 등이 상승률 7위 안에 들며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중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을 만들 때는 해당 정책이 국민의 삶에 미칠 단기적·장기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안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은 충분한 고려 없이 남발한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해당 규제들이 재건축 아파트 시세를 끌어당기면서 집값 상승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7.14 I 황현규 기자
흡연 제지하자 휴대폰으로 '퍽'…택시기사 폭행한 30대女
  • 흡연 제지하자 휴대폰으로 '퍽'…택시기사 폭행한 30대女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택시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자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1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A(35)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혐의를 적용할지,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인근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했으나 기사에게 제지당했다.이에 A씨는 택시기사 B씨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수차례 가격했다. B씨가 놀라서 차를 세우자 A씨는 문을 열고 도망갔다.“손님이 때리고 도망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인상착의 등을 확인한 뒤 인근 지역을 순찰했고, 순찰차를 보고 도망가는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에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달리고 있는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특가법 적용 대상이다. 특가법 5조10 1항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2021.07.13 I 이선영 기자
'재건축 2년 의무 거주 백지화'...집값만 올렸다
  • '재건축 2년 의무 거주 백지화'...집값만 올렸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6·17 대책 때 나온 ‘재건축 의무 거주 2년’ 규제가 백지화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규제가 공식적으로 무효화 된 사례다. 또 정부가 함께 추진하던 안전진단 규제도 백지화되면서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도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제공)◇조합설립 가속화만 시킨 ‘재건축 의무 거주 2년’ 폐기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17 대책의 후속조치다. 당초 정부는 해당 법안을 지난 해 말 통과, 올 초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규제를 피하기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서둘러 받았다. 법 통과 전에 조합을 설립한 단지는 해당 규제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해당 법이 백지화되면서 모든 재건축 단지들은 해당 규제를 받지 않게 된 것이다.일각에서는 입법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선(先)규제가 집값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해당 규제가 발표된 이후 급하게 조합을 설립한 압구정 일대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신고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한양8차’ 전용 210㎡(15층)가 이달 9일 신고가인 66억 원에 거래됐다. 1년 전 47억 8000만 원(5층)에 비해 무려 18억이 넘게 뛴 것이다. 조합설립으로 재건축 사업 리스크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몰린 탓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히려 정부의 규제로 인해 민간 재건축이 사업속도를 올리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심지어 해당 법안이 백지화되면서 결국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집값 상승의 부작용만 더 커졌다”고 해석했다. (사진=뉴시스 제공)◇재건축 단지 전세 매물 기대…안전진단 강화도 백지화이날 법안 통과가 백지화되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전세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2년을 채우기 위해 이주를 준비했던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김모(37)씨는 “실거주를 위해 급하게 이주를 해야하나 고민했고, 또 세입자를 어떻게 내보내야할 지 걱정이었다”며 “이사 비용은 물론 세입자와의 껄끄러운 관계까지 해결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실제 해당 법안이 백지화 되는 과정에서도 이같은 전세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에 비해 주거 환경이 열악해 전셋값이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규제로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단 우려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가지가 있다”며 “전세난 등의 부작용을 넘을 정도로 해당 규제 효과가 큰 지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문이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선 안전진단과 관련한 규제도 폐지됐다. 지난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했다. 또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부실 작성한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현행법 상 안전진단 주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들며 해당 규제를 폐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규제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다”며 “당초 규제를 내놓을 때부터 시장 부작용 등을 감안했어야 했다”고 조언했다.
2021.07.12 I 황현규 기자
‘재건축 의무거주 2년’ 백지화…왜?(종합)
  • ‘재건축 의무거주 2년’ 백지화…왜?(종합)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6·17 대책 때 나온 ‘재건축 의무 거주 2년’ 규제가 백지화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규제가 공식적으로 무효화 된 사례다. 이번 규제 백지화에는 △임대차법과의 상충 △전세난 △조합설립 가속화 등의 부작용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제공)◇조합설립 가속화만 시킨 ‘재건축 의무 거주 2년’ 폐기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17 대책의 후속조치다. 당초 정부는 해당 법안을 지난 해 말 통과, 올 초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규제를 피하기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서둘러 받았다. 법 통과 전에 조합을 설립한 단지는 해당 규제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해당 법이 백지화되면서 모든 재건축 단지들은 해당 규제를 받지 않게 된 것이다.(사진=뉴시스 제공)◇임대차법 충돌·전세난 우려도…안전진단 강화도 백지화국회가 해당 규제를 백지화한 가장 큰 이유는 임대차법과의 충돌 때문이다. 지난해 개정한 임대차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햄 2년+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 받는다. 그러나 재건축 의무거주 강화가 될 시 집주인들이 실거주 명목으로 세입자들을 내보낼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자는 목적의 임대차법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난도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웠다는 분석이 많다.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 들어가려 하면서, 세입자가 내쫓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에 비해 주거 환경이 열악해 전셋값이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규제로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다. 한 여당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 규제 중 하나로 실거주 2년 제한을 정책을 내걸었지만 당시에도 전세난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가뜩이나 전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선 안전진단과 관련한 규제도 폐지됐다. 지난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했다. 또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부실 작성한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현행법 상 안전진단 주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들며 해당 규제를 폐기했다.
2021.07.12 I 황현규 기자
'무한 대기' 선별진료소…"폭염에 언제까지 줄 서야"
  • '무한 대기' 선별진료소…"폭염에 언제까지 줄 서야"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금요일 오후에 허탕 치고 오늘 9시 20분에 왔는데 1시간 30분째 기다리는 중이에요. 너무 더운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첫날인 12일 오전부터 서울 곳곳 선별진료소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폭염 속에서 끝없는 대기 행렬에 지친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12일 ‘스마트서울맵’에 선별진료소 혼잡도를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그러나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에 따라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검사 인원을 늘리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한다.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너무 더운데 언제까지 기다리죠”...폭염 속 기다림에 주저앉은 시민들12일 오전 8시 30분. 선별진료소가 여는 9시 전부터 서울 서초보건소 앞엔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선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낮 최고기온이 30℃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1~2시간이 넘는 기다림에 지친 시민들은 줄을 이탈하거나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구청 직원이 나눠주는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준수사항’ 안내문을 부채로 쓰거나 손 선풍기를 사용하며 기다리는 시민들도 많았다. 현장에서는 구청 직원들이 곳곳에서 거리두기에 신경 쓰고 있었지만 몰려드는 인파에 지친 모습이 역력했다.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앞과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이미 선별진료소에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선별진료소 측에서 나눠주는 양산을 쓰며 더위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긴 줄에 기다림을 포기하고 오후에 다시 찾아오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지난 9일 오후에 검사 예약이 마감됐다는 말에 이날 오전 9시쯤 다시 임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했다는 잠원동 주민 이모(58)씨는 “1시간 30분째 줄을 섰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공용 양산은 사람들 손때가 많이 타서 오히려 감염될까봐 안 쓰고 (더위를) 참고 있다”고 말했다.무더위에 마스크와 옷이 흠뻑 젖은 허모(50)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서초보건소에 갔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강남역으로 왔다”며 “알람이나 앱이 있었으면 헛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며 허탈함을 드러냈다.12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 강남역 11번 출구 앞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에서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오세훈 서울시장, 혼잡도 안내 앱 개발…시민 반응은 엇갈려서울시는 12일 디지털 정보 지도 ‘스마트서울맵’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혼잡도를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서울시는 이번주부터 임시 선별진료소를 52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장기간 대기에 지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코로나19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앱 개발을 지시한 바 있다.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과 일일이 정보를 찾기 어려워 번거로울 뿐이라는 입장이 나뉜 것이다.이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김모(25)씨는 “이제는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어 좋다”며 “선별진료소에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편이라 오히려 가기 무서웠다”고 말했다.하지만 앱·인터넷을 이용해 혼잡도를 살펴보는 게 어렵다고 고백한 이들도 있었다.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기다렸다는 김모(75)씨는 “나이가 많아서 앱이나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알림이나 문자를 주지 않으면 사실 직접 와서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검사 수요가 폭증하면서 검사 인원이나 장소를 늘리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약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시민들이 직접 문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단기간에 급증한 검사 수요를 메우기 위해서는 앱보다는 의료 인력이나 검사 장소 등의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람들이 주변 선별진료소 검사 현황을 확인해 보고 운영시간이나 변화 등을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21.07.12 I 김대연 기자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백지화됐다…“전세난 우려”
  •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백지화됐다…“전세난 우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재건축 아파트에서 실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조합권이 나올 수 있다. 지난해 6·17대책 당시 정부는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2년 간 실거주해야한다는 규제를 마련했으나,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세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단 지적 때문이다.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17 대책의 후속조치다. 당초 정부는 해당 법안을 지난 해 말 통과, 올 초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규제를 피하기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서둘러 받았다. 법 통과 전에 조합을 설립한 단지는 해당 규제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해당 법이 백지화되면서 모든 재건축 단지들은 해당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여당이 해당 규제를 백지화한 데는 전세난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 들어가려 하면서, 세입자가 내쫓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에 비해 주거 환경이 열악해 전셋값이 저렴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번 규제로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단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 규제 중 하나로 실거주 2년 제한을 정책을 내걸었지만 당시에도 전세난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가뜩이나 전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12 I 황현규 기자
서울시 모든 해체공사장 '착공신고' 의무화
  • 서울시 모든 해체공사장 '착공신고' 의무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서울시는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허가권자인 자치구가 안전 가시설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을 승인해야 해체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지난 6월 오세훈 시장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기존 제도와 대책을 재점검해서 시공자-감리자-공공의 3중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강한 것이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실제 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총괄 운영 지침’을 배포했다. 우선 광주광역시 사고와 같이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통학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과 인접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해체공사장은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체심의를 강화한다. 해체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해체심의 대상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해체심의를 받도록 하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체심의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일반지역(정비구역 제외) 내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을 해체 시에만 해체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4개 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해체허가만 받으면 별도 착공신고 없이 공사가 이뤄졌으나 앞으로 모든 해체공사장은 시공자가 착공 전 가설울타리, CCTV 같은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 감리자의 안전점검을 마친 후 → 허가권자(자치구)가 이를 검토·승인해야 실질적인 해체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자치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도 재개발·재건축구역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일원화한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 공사장을 선별해 해체공사 중 최소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최상층 해체 전 전문가-공무원 합동점검을 실시해 해체계획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공사장 내 CCTV를 공공이 관제하는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도 내년 3월 운영을 시작해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주감리 운영, 해체공사장 CCTV 설치 의무화, 해체공사 관계자 처벌규정 강화 등은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법제화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 2019년 서초구 잠원동 사고 등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강화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여전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에 기존 제도를 더 철저하게 보완하고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중·삼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8 I 하지나 기자
아리팍 50평대도 ‘평당 1억’ 돌파…‘똘똘한 한 채’ 확산조짐
  • 아리팍 50평대도 ‘평당 1억’ 돌파…‘똘똘한 한 채’ 확산조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아파트 ‘평당 1억원’ 시대를 열었던 서초구 반포동의 대장주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에서 중소형 평형대에 이어 50평대(전용면적 129㎡)에서도 3.3㎡(1평)당 1억원을 돌파한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 강남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중형에 이어 대형 아파트도 평당 1억원을 찍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 강화와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강남을 넘어 서울 전역 대장주 아파트의 가치가 더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다.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사진=대림산업)◇아리팍 50평대도 ‘평당 1억시대’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9㎡(옛 51평)는 지난 11일 51억원(8층)에 실거래 됐다. 역대 최고가다. 공급면적으로 환산하면 3.3㎡ 당 1억원 수준이다. 이 면적형의 직전 최고가는 지난해 12월 19일 거래된 48억5000만원(28층)이다. 6개월 만에 2억5000만원이 상승한 셈이다.아크로리버파크의 30평대 매매가는 40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지난 19일 39억8000만원(10층)에 최고가 거래되며 평당 1억원을 훌쩍 넘긴 상태다. 2016년 준공된 아크로리버파크는 지상 38층 15개동에 총 1612가구로 구성돼 있다. 한강조망이 가능하고 단지 내 고급 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춰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는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는 2019년 8월 전용 59㎡가 23억9800만원(12층)에 팔리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3.3㎡당 실거래가 1억원을 기록한 아파트로 유명하다. 작년 10월에는 84㎡가 34억원에 거래되며 30평대에서도 평당 1억원을 돌파했다. 2013년 분양 당시 분양가가 3.3㎡당 383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이번 전용 112㎡ 신고가 거래로 대형 평수대 아파트의 평당 가격도 1억원을 돌파하면서 수요자들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포동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50평 초반 호가는 53억까지 치솟았다”면서 “집주인들이 전 평형에 걸쳐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기존가보다 가격을 더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 상위 20% 주택 21억선…대장주 단지가 ‘견인’‘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국 상위 20% 주택가격은 처음으로 평균 11억원을 돌파했다.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6월 전국 5분위(상위 20%) 주택가격은 평균 11억379만원을 기록했다. KB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서울의 경우 작년 12월 5분위 주택 평균 가격이 2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6개월 만에 21억7749만원을 기록, 21억원도 돌파했다.이같은 가격 오름세는 대장주 아파트 단지가 견인하고 있다. KB가 발표한 6월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135.74로 지난해 6월부터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해당지수는 매년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선정해 시가총액 변동률을 지수화한 것이다. 주택 시장을 대표하는 대장주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체 시장을 축소해 살펴볼 수 있다.‘KB 선도아파트 50’에 포함된 대장주 단지를 살펴보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전용 163㎡는 지난 3일 33억5000만원(11층)에 신고가 거래됐다. 직전가는 3월에 거래된 30억5000만원으로 3개월 되지 않아 3억원이 뛰었다. ‘재건축 대어’인 올림픽선수기자촌은 지난 3월 1차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고, 현재 2차 정밀안전진단이 남은 상황이다.재건축을 추진중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도 최근 신고가를 개신했다. 신반포2차 전용 92㎡는 지난 9일 30억6000만원(6층)로 손바뀜됐다. 직전가는 지난해 10월 거래된 24억원(5층)으로, 6억원 이상 가격이 훌쩍 올랐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강남에서 소형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것보다 대형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세금 부과 수준은 적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서울 중심권의 대장주 아파트의 가격이 주도적으로 오르면서 주변 단지도 집값이 따라가는 모양새”라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현 시점에서 GTX 등 교통 이슈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오히려 서울의 특정 지역과 대장주 아파트 물건 위주로 갈아타기 유주택 수요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2021.07.01 I 정두리 기자
GTX-C 서는 인덕원 인근, 아파트값 전국 최고로 올라
  • GTX-C 서는 인덕원 인근, 아파트값 전국 최고로 올라
  • 인덕원과 함께 GTX역 가능성이 커진 왕십리역 인근(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서게 될 인덕원역 인근 아파트값이 한주 사이 또 크게 올랐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에서 GTX-C노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인덕원역과 왕십리역을 정차역으로 추가하면서 교통호재로 작용했다.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인덕원역이 속한 안양 동안구 아파트값은 이달 셋째주 0.95% 상승했다. 전국지역 중 최고 상승률이다. 올해 초만 해도 한주에 0.3% 수준이던 변동률은 이달 들어서 매주 1.0% 가까이 오름세를 지속 중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관양동, 평촌동 등 인덕원 역세권 위주로 가격 상승이 컸다”고 했다. 인근덕원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GTX-C가 설 거라는 소문이 퍼져서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왔고 사업자 선정 발표가 임박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다”며 “집값 상승세가 한동안 멈추지 않을 분위기”라고 했다.한주새 호가도 껑충 뛰었다.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아파트 전용면적 84㎡ 를 17억원에 내놨던 한 집주인은 GTX-C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다음날인 18일 호가를 5000만원 올렸다. 같은 평형의 다른 집주인은 19일 호가를 2억5000만원이나 올려 20억원에 내놨다가 최근 5000만원을 내리기도 했다.집값 상승세는 GTX-C가 정차하는 금정, 금정과 한 정거장 거리인 산본역 인근 아파트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금정과 산본이 속한 군포시는 이번주 0.78% 올라 최근 1년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GTX-C 발표 후 금정, 산본동 등 역세권에서도 갭 메우기식으로 올랐다”며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다보니 교통호재가 있는 경기권으로 수요가 이동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주 전국 아파트가격은 0.27% 올라 지난주(0.26%)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서울(0.12%)과 지방(0.19%)의 변동률은 동일했지만 경기(0.44%)와 인천(0.48%) 등이 오르면서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서울에선 상계동 등 노원구(0.25%)가 상승률 1위를 이어갔다. 강남4구의 경우 서초구(0.18%)는 반포ㆍ 서초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0.17%)·송파구(0.15%)는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13%)는 고덕·명일동 위주로 올랐다.서울 아파트전세가격은 전주 0.11%에서 이번주 0.09%로 상승폭이 줄었지만 수도권은 0.18%에서 0.20%로 확대됐다. 서울은 반포 1·2·4주구, 노량진 뉴타운 6구역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올랐는데, 단기급등 피로감에 상승폭은 줄었단 게 부동산원 분석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초구의 경우 반포·잠원·방배동 위주로 올랐지만 단기급등으로 인해 일부 단지에선 매물 적체 영향 등으로 지난주 0.56%에서 0.36%로 상승률이 눈에 띄게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2021.06.24 I 김미영 기자
혼돈의 전세시장…전셋값 폭등에 ‘이중가격’ 고착화
  • 혼돈의 전세시장…전셋값 폭등에 ‘이중가격’ 고착화
  • [이데일리 신수정, 강신우 기자] 서울 임대차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전셋값 상승은 물론 이중가격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주택공급 부족에 의한 전세시장 수급불균형이 지난해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심화한 데다 강남권 대규모 이주 수요가 전셋값 상승에 불을 질렀다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 학군지 이동에 따른 이사 수요를 고려하면 ‘가을 전세난’이 불안이 솟구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전셋값 4주 연속 오름폭 확대…강남 이주수요가 가속화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올라 전주(0.08%)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다. 지난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0.02~0.03%의 주간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최근 4주간 0.04→0.06→0.08→0.11%로 오름폭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히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0.56% 올라, 2015년 3월 셋째주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원인은 수급 불균형이다.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에 따른 전세물량 감소에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120가구)와 반포주공1단지 3주구(1490가구), 신반포18차(182가구) 등 이주수요가 더해지면서 가격을 밀어 올렸다. 이렇다 보니 전세시장에선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전용 79㎡) 아파트는 지난 4월12일 19억원에 전세 거래됐지만 현재는 전세 물건이 20억원부터 시작한다. 호가는 최대 22억원까지 형성돼 있다. 연초(17억5000만원·1월16일 계약) 대비 4억5000만원가량 오른 값이다. 이마저도 전세 물건이 없어 집주인이 호가를 계속 올리는 분위기다. 잠원동 인근 C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현재 20억원 물건이 나왔지만 1억~2억원 가량 더 올리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반전세 형식으로 20억원에 몇 십만원 더 받으려는 분들도 있다”며 “재건축 이주수요도 있고 임대차 3법 영향에 전셋값을 많이 올려서 내놓고 있다”고 했다. 금천구에서도 10억원 가량하는 전세 물건이 거래됐다.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1차(전용 85㎡) 아파트는 지난달 26일 9억4300만원에 전세 계약됐다. 그러나 현재 호가는 이보다 1억원 가량 빠진 8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인근 개업공인들은 ‘이상거래’로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독산동 인근 T공인은 “해당 물건은 현재 시세대비해서 보면 이상거래로 보인다”며 “현재는 8억원대에 호가가 형성돼 있고 물건도 아직은 더러 있는 편이다”라고 했다. C공인도 “전세는 값이 싼 순서대로 나가는 편인데 부동산에서 거래한 물건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전셋값 폭등에 같은 단지 다른 가격 만연…‘이중가격’ 고착화전셋값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같은 단지의 동일한 평형 아파트 전셋값이 수억원 차이가 나는 이중가격 현상도 뚜렷해졌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보증금을 5%만 올린 기존 세입자와 최근 시세가 오른 상태에서 진입한 신규 세입자들 간의 격차가 벌어졌다. 실제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재계약 매물인지, 최초 계약 거래인지에 따라 전셋값이 수 억원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래미안강동팰리스’ 전용 84㎡는 지난 4월 15일 6억8250만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에는 같은 평형 전셋값이 10억 5000만원에 실거래 된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트리지움’ 전용 84㎡는 지난달 21일 7억1400만원에 재계약을 완료했다. 하지만 약 2주도 지나지 않은 지난 3일에는 10억8000만원에 실거래 돼 확연한 가격 차이를 보였다.거의 동일한 물건의 실거래가가 들쭉날쭉해진 원인은 시세로 체결된 전세 거래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된 거래가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청구권을 사용해 재계약하면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최근 서울 전셋값이 폭등 수준으로 오르면서 두 거래 사이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잠실역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 매물인지, 최초 계약 거래인지에 따라 전세 실거래가가 수 억원씩 차이를 보인다”며 “지금도 지난 5월에 비해 호가를 계속 높이고 있어 가격 차이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없는데 수요만 늘어나…전세난 심화 전망문제는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을 더욱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저금리 기조 속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인상되면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려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순수 전세도 줄었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순수 전세 비중은 71.9%에서 66.0%로 감소했다. 반면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내는 반전세·월세는 4만 65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0%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0개월(2019년 10월∼2020년 7월)간 28.1%였던 것과 비교하면 5.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도 오르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마지막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07.0을 기록해 전주(105.6)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이 지표는 0~200 사이로 나타나며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부족 우려가 더 크다는 의미다. 전세 수요보다 공급 부족이 심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하반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 학군지 이동에 따른 이사 수요를 고려하면 전세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6.23 I 신수정 기자
김은혜, ‘광주 붕괴참사 재발방지법’ 마련
  • [e법안 프리즘]김은혜, ‘광주 붕괴참사 재발방지법’ 마련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 9일 시내버스 승객 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광주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사진=김은혜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건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안전성 강화 및 해체감리업무 부실 차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광주 붕괴참사를 비롯해 지난 2019년 서울 잠원동 상가 붕괴사고 등 건물 철거과정에서 붕괴, 재난 발생으로 인해 사람이나 인근을 지나는 차량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미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재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특히 현장에서는 당초 건물 철거를 위해 필수적인 해체계획서 작성 과정부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철거업체에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부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실제로 김 의원이 지난 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번 광주 참사(학동 4구역 철거지구) 해당 해체계획서 측정자가 ‘홍길동’(10동 중 9동)으로 돼 있고, 날씨와 온도는 기상청 자료와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등 엉터리 기입 의혹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해체계획서를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만 작성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하고, 작성자 서명 날인을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아울러 처벌도 강화했다. 안전관리대책과 해체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 각각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김 의원은 “현 규정상으로는 해체계획서 작성의 자격조건이 없고, 해체계획서 검토자와 감리자에는 전문가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안전에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하고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22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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