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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 12억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법원 "비합리적 거래"
  • 이랜드리테일 12억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법원 "비합리적 거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12억6000만원 상당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1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이랜드리테일이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에 속해있는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자사의 패션 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 511억원에 매각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브랜드 매각대금을 곧바로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이랜드월드의 자금 사정이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됐다는 이유로 자금난이 완화되면 매각대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매각대금 중 296억여원은 2014~2016년에, 나머지 214억여원은 2017년 6월에 회수했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건설이 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원가가 상승하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2015년 85억원, 2016년 298억원을 이자율 연 4.41~5.62%로 빌려줬다. 또 이랜드건설에 백화점, 아울렛, 물류센터 등 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공사대금을 미리 준다는 명목으로 2015년에 1억7000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했다. 이에 반포세무서는 이랜드리테일이 지급한 미수금과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12억6000여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인정이자(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은 것으로 본 이자)를 ‘익금’으로 간주하고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인세를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도 기각됐다.이에 불복한 이랜드리테일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 역시 이랜드리테일이 미수금 회수 시기를 늦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 거래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처럼 거액에 이르는 자산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면, 양도인으로서는 대금지급 기한 내에 양도대금을 지급받으려 하는 것이 거래 관행상 당연했을 것”이라며 “설령 양수인 측의 사정으로 대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양도인이 지급을 독촉하거나, 관련 이자 및 손해금을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건설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은 공사를 도급하거나 건물을 임차하는 것과는 전혀다른 별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상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설령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024.01.01 I 이배운 기자
"속이 후련하다" 한마디에 법률봉사 11년째…마을변호사 박재성
  • "속이 후련하다" 한마디에 법률봉사 11년째…마을변호사 박재성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거 때문에 며칠을 고민했는데 속이 후련합니다.”“상담받고 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그림이 그려지네요. 감사합니다.”박재성(48·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만 10년 넘게 마을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같은 반응을 접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201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바로 법률시장에 뛰어든 새내기 변호사 박재성은 그해 6월 첫 시행을 앞두고 게시된 마을변호사 모집 공고에 무작정 지원했다. 그때만 해도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전부였지만 어느새 그는 마을변호사 제도와 함께 성장한 12년차 법조인이 됐다. 박재성 박재성법률사무소 변호사법무부는 지난 12월18일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서 박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의 마을변호사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이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지방 읍·면·동 주민들에게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3년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 3개 기관의 협업으로 도입했다. 현재 제6기 마을변호사 1228명이 전국 1414개 읍·면·동에 배정돼 활동하고 있다.게다가 지난해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했고 다수의 마을변호사들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섰다. 박 변호사도 그중 한명이었다.충북 청주 청주지방법원 앞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박 변호사는 “인근 대전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발생해 법률지원을 나갔다”며 “이미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도 많아 안타까웠지만, 서둘러 법적 조치를 취하면 소액 보증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어서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2019년부터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모집에도 손을 들고 참여했다. 그는 상담 사례 중 회사에서 부당대우를 받고 집주인한테도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한 동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를 도운 일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분 사연을 쭉 듣고 나서 ‘어디 어디 찾아가시면 된다. 집주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변호사가 말했다고 얘기해봐라’라고 조언을 해줬다”며 “스스로 외국인이라고 무시당해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았다고 자책하다가 한국사람이 자신을 도와주는 상황에 놀라면서 고마워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돌아봤다.박 변호사는 출범 10년을 넘긴 마을변호사 제도가 조금만 개선된다면 몇배의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매뉴얼상 마을변호사의 역할은 상담까지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률구조재단으로 안내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번거롭고 귀찮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다”고 전했다.이어 “마을변호사가 유료 선임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이 우려돼 제한을 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상담자가 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시급하게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무부 예산이 지원되는 형태의 변화를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박 변호사는 “마을변호사 활동을 언제까지 할지 정해놓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번에 큰 상을 받으면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12월 18일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서 이노공(왼쪽 첫번째) 법무부장관 직무대행과 박재성(왼쪽 두번째) 변호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4.01.01 I 성주원 기자
홍석천, 10년 만에 100억 차익 예상되는 건물은?
  • 홍석천, 10년 만에 100억 차익 예상되는 건물은?[누구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방송인 홍석천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꼬마빌딩에 관심이 집중됐다.방송인 홍석천이 제2회 청룡시리즈어워즈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석천은 2011년 10월 이태원 일원의 건물을 20억원에 매입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인 건물은 대지면적 228㎡(약 69평), 연면적 298.2㎡(약 90평)다. 1층에서 95.62㎡(29평)은 주택 등 용도로 쓰고 있다. 그는 이 건물에 ‘마이스윗’이라는 간판을 달고 운영해왔으나, 2019년 영업을 종료하고 임차인에게 식당을 넘겼다. 식당의 임차보증금은 1억원, 월 임대료는 1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홍석천의 건물 시세는 2020년 용산공원, 한남뉴타운 등 개발 호재와 주변 상권의 개발로 크게 올랐다. 인근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83억원에 매물로 나온 것을 고려하면 이 건물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홍석천은 이 밖에도 이태원동에 건물 한 채를 더 갖고 있다. 그는 2013년과 2016년 나란히 붙어 있는 낡은 건물을 총 18억 75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두 건물을 철거하고 2017년 2월 새롭게 건물 한 채를 지었다. 건축비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대지면적 156㎡(약 47평), 연면적 374.14㎡(약 113평)다. 이 건물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옷가게가 입주해 있다. 총 임차보증금은 1억원이며, 월세는 7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도 주변 시세를 고려해 80억원 내외로 평가받고 있다. 홍석천이 보유한 두 건물의 현재 시세를 매입 금액과 단순 비교 계산했을 때, 총 120억원이 넘는 차익이 예상된다.한편,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회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에 따르면 올 2분기 한남·이태원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0.0%로 서울 6대 상권 중 가장 낮다.
2023.12.31 I 신수정 기자
일원동 목련타운 134.7㎡, 19.4억원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일원동 목련타운 134.7㎡, 19.4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일원동 아파트 134.7㎡ 19억400만원서울 강남구 일원동 목련타운 아파트 108동 1106호가 경매 나왔다. 왕북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8개동 65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3년 9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1층으로 남향이며 134.7㎡(4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일원로, 광평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일원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왕북초등, 대왕중, 중산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3억8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9억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3건, 가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2억2000만원에서 25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0억5000만원에서 12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4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106871◇송파동 아파트 151.5㎡ 14억2720만원서울 송파구 송파동 가락삼익맨션 아파트 207동 401호가 경매 나왔다. 가락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4개동 936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4년 12월에 입주했다. 12층 건물 중 4층으로 남향이며 151.5㎡(5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오금로, 양재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신가초등, 가락중, 가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2억3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4억272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9억원에서 19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9000만원에서 6억6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4년 1월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2 - 56484◇주엽동 아파트 69.1㎡ 2억9190만원고양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아파트 109동 105호가 경매 나왔다.오마중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4개동 892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4년 12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1층으로 남서향이며 69.1㎡(27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킨텍스로, 대산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오마초등, 오마중, 주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4억17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억919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3억6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2억4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4년 1월10일 고양지원 경매13계다. 사건번호 23 - 60857
2023.12.30 I 오희나 기자
의료비, 얼마나 써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의료비, 얼마나 써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총급여가 7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몇년전 안경 구입비용을 포함해 한해동안 의료비 200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의료비 지출도 많았고 실손보험도 없었기에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공제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기대와 달리 전혀 공제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대구 중구 한 병원의 모습(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부담할 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주는 것)가 가능하다.하지만 지출한 의료비 전부가 공제대상은 아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사례에 나온 총급여 7000만원인 A씨는 210만원을 초과(3%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했어야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공제되는 의료비 한도는 700만원이지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또 난임시술비(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20%) 일반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15%)보다 높게 적용한다.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는 △치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보약은 제외) △장애인 보장구·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 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용 △건강검진료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등이 포함된다. 다만 미용목적 렌즈 또는 선글라스 구입 비용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 = 국세청)공제대상이 아닌 대표적인 의료비는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등이다.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가 고도화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비 상당금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의 경우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가 동시에 공제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 의료비를 동시에 공제받는 등의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며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30 I 조용석 기자
檢,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논란’ 남양유업 임직원 기소
  • 檢,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논란’ 남양유업 임직원 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과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남양유업 불가리스(사진=남양유업)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또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아울러 해당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은 ‘한국의과학연구원 등에 의뢰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의 저감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다만 이 연구는 세포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실제로 인체에 효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12.29 I 박정수 기자
이지스 '몰오브케이' 펀드, 내년 초 채무불이행 위험…투자자 보호 총력
  • 이지스 '몰오브케이' 펀드, 내년 초 채무불이행 위험…투자자 보호 총력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몰오브케이’(건대CGV)에 투자한 부동산 펀드가 내년 초 채무불이행(EOD)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건대입구역 상권이 아직 코로나19 전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데다 공실 장기화, 시장 임대료 하락 여파로 대출이자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후순위 대출 모집, 신규 임대차 계약체결 등으로 펀드의 현금흐름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대주단과의 협의 외에도 자산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투자자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근처 대형몰 공실 ‘장기화’…시장 임대료 하락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이하 이지스194호)는 내년 초 채무불이행(EOD)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지스194호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9-4번지 ‘몰오브케이’(건대CGV)에 투자한 펀드다.서울 광진구 자양동 ‘몰오브케이’ 현황 (자료=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 투자설명서 일부캡처)이지스자산운용은 상업시설 개발 전문 시행사 STS개발로부터 지난 2018년 6월 29일 몰오브케이를 561억원에 매입했다. 이를 임대 및 운용해서 얻은 운영이익과 처분시 매각이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게 이지스194호의 목적이다.펀드는 지난 2018년 6월 26일 최대 설정액 208억원을 채우며 완판했다. 매입금액(561억원), 취득부대비용(33억4600만원) 등을 포함하면 투자에 필요한 총 금액은 596억2000만원이었다.그러나 이지스194호 운용보고서(올해 7월 1일~9월 30일)를 보면 최근 1년 수익률은 -12.88%로 손실을 냈다. 최근 3년 수익률은 -9.38%, 최초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3.59%다.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데다 건대입구 상권 침체 등으로 공실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된 영향이다. 자산 전체의 공실률은 지난 9월 말 기준 37.6%로, 작년 6월 말 기준 공실률(37.58%)과 큰 차이 없다. 지금도 1~2층 상가에는 공실이 많다.게다가 해당 자산의 임대료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임차인 CJ CGV의 임대차기간은 오는 2033년 1월까지다. CGV와의 임대차기간이 끝날 경우 공실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스자산운용은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 8월 25일 지하 1층 전체 면적에 대한 장기 임대차 계약 △지난 9월 11일 1층에 대한 단기 임대차 계약 △지난 9월 15일 3층에 대한 단기 임대차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임대차 마케팅 및 계약 협의를 진행해서 공실 해소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몰오브케이’ 1~2층 공실 상황 (사진=김성수 기자)◇ 대출이자 감당 어려울 수도…자산매각 ‘난항’다만 향후 공실률이 개선돼도 대출이자 등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시장 임대료 하락, 건대입구 근처 대형몰 등 경쟁 상업시설의 공실 장기화 때문에 적극적 신규 임대에도 최근 급격히 상승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만으로는 펀드 운용에 필요한 필수 비용 및 대출이자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이런 이유로 펀드 운영상 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회사는 현재 현금흐름을 토대로 추정할 때 내년 초 대출이자 재원 부족에 따른 대출약정상 채무불이행(EOD)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EOD가 발생할 경우 대주(자금을 빌려준 사람)가 해당 자산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투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건대입구 상권 침체로 목표치보다 낮은 임대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운영수익 하락으로 매각가격이 떨어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담보권 실행’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 물건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상가상으로 자산 매각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해당 펀드의 신탁계약기간과 자산의 담보대출기간을 각 2년씩 연장했다. 또한 자산에 대한 상시매각을 계속 시도하면서 다수 부동산 컨설팅 자문사를 통해 잠재 매수희망자를 발굴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그러나 고금리로 국내외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고, 건대입구역 상권도 침체돼 목표가격 수준에 자산을 조기 매각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지난 1월 20일 및 지난 10월 18일 매각공고를 게재하고 경쟁입찰 절차를 진행했지만 입찰기한일인 지난달 30일까지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건대입구역 주변 상권 (자료=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 투자설명서 일부캡처)◇ 대주단 협의·자산매각 추진…투자자 보호 총력이에 이지스자산운용은 후순위 대출 모집, 신규 임대차 계약체결 등으로 현금흐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대주단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자산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펀드 자산 안정화 및 투자자들 이익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이자 재원 부족에 따른 EOD 사유 발생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의 이자를 후취로 변경하는 부분을 대주단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 ‘후취’란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사용한 후 이자를 납입하는 방식이다. 주로 1개월 단위로 이자를 납입하며 가계대출에 많이 적용된다. 반면 ‘선취’는 대출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먼저 납입하는 방식이다.또한 이지스자산운용은 자산가치를 떨어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공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잠재 임차인들과 협상하며 임차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자산매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매각공고 외에도 추가적으로 매각자문사 에이커트리를 통해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투자자 이익 보호에 가장 적합한 매각 전략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다만 현재 몰오브케이 뿐만 아니라 건대입구 근처 대형몰 자산의 경우에도 공실이 늘고 임대료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건대입구역 상권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이런 시장환경 속에서 자산매각이 성사된다고 해도 해당 펀드 투자자들이 최초 투자금 대비 손실(에쿼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지스자산운용은 자산 매각 관련 (잠재적) 매수자 선정, 상세 매매조건 협의 및 시장환경에 따른 영향 분석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자산의 최종 매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별도 내부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적시에 상황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투자자들이 겪는 여러 불편 사항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에도 자산 가치 상승과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8 I 김성수 기자
"10% 이상 싸진 오피스…내년이 매입 찬스"
  • "10% 이상 싸진 오피스…내년이 매입 찬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 세계 자본시장이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히려 오피스 건물을 사려는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치보다 10~20% 평가 절하돼 있지만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쉽게 매입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이를 기회로 보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건물의 매입 매각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황점상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한국지사 대표(사진=김태형 기자)황점상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한국지사 대표는 최근 서울 중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고금리 여파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 매입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오피스 시장은 정보의 불균형이 극심하다보니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선 전문 에이전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오피스 건물은 주택 시장과 달리 개별 건물마다 스펙이 달라 시세를 비교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때문에 대기업들도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 자체 스펙과 입지만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 이력이나 주차장 핸디캡 등 구체적인 히스토리와 주변 시세 확인 등을 해야 하는데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어려움이 큰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내년 오피스 시장에서 리테일, 물류 등 분야별로 다른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리테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주요 권역이 다시 활기를 찾으며 임차 수요가 회복됐으며 임대료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물류 시장의 경우 최근 급격한 저온 시설의 증가와 수요 감소로 저온 임차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은 단기적인 현상으로 이커머스 시장의 꾸준한 확대와 사람들의 소비 패턴 변화로 물류 시장 역시 수요가 꾸준히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리테일 시장은 올해 회복이 빨랐던 만큼 내년도 성장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황 대표는 내년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양극화 등을 꼽았다. 그는 ESG에 대한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의 반영에 대해 “한국은 호주, 싱가폴 등에 비해 ESG에 있어서는 아직 소극적이다. 호주의 경우 탄소 배출 등의 일정 카테고리에 부합되지 않으면 건물 준공이 안될 정도로 강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추구하고 있고 2030년에 큰 마일스톤(전망치 대비 37%감축)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내년에도 중심성이 낮은 상권과 중심성이 높은 상권의 임대료 격차는 심화 될 것이고, 특히 입지를 넘어서 프라임 빌딩 자체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내년에 ‘로컬라이즈’(외국 기업의 한국 현지화)를 넘어 외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의 ‘로컬라이즈’ 관련 사업도 확장할 계획이다. 황 대표는 “해외에 공장이나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그 외 다양한 부동산을 매입해 해외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쿠시먼의 해외 지사에서 보유한 현지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원활하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현지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점상 대표는 △1969년생 마산 출생 △한양대 도시공학 학사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LG 백화점 기획개발팀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도 코리아 선임상무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 코리아 대표
2023.12.28 I 박지애 기자
이지스자산운용 "상업용부동산, 내년 하반기 이후 투자 적기"
  • 이지스자산운용 "상업용부동산, 내년 하반기 이후 투자 적기"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투자 적기는 내년 하반기 이후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차환 어려움과 신용경색이 내년 상반기 본격화되면서 가격이 조정된 후에 기회를 노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내년 기관 투자자의 ‘옥석 가리기’로 자산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지스자산운용 투자전략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지스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는 10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9.3% 감소했다. 서울 오피스 거래 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48.6% 줄었다. 물류센터는 3조4000억원으로 43% 감소했다. 오피스 거래규모 및 캡레이트 (자료=‘2024년 이지스 시장 전망’ 보고서 일부 캡처)자본환원율(캡레이트)은 오피스가 4.3%, 물류는 5.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8%포인트(p), 0.6%p 상승했다. 자본환원율은 자산의 연간 순영업이익(NOI)을 매입금액으로 나눈 수치다. 자본환원율이 상승한 경우는 통상 자산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올해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시장은 단기간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 및 거래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내 시장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확장 국면에 자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던 만큼 일본, 싱가포르 등 타 아시아 권역 대비 가격 및 거래 변동성이 컸다. 상대적으로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투자 방식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프라임급 오피스, 물류센터 임대 시장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 감소와 자산 가치 하락에도 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지난 3분기 말 기준 서울 지역 오피스의 평균 공실률은 2.2%로 자연 공실률(5%)보다 낮았다. 전용면적당 임대료(NOC)도 상승세다. 오피스 신규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고금리 부담에 따른 수요 위축도 일부 가시화되고 있다.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과도한 레버리지에 의한 성장에서 레버리지로 인한 리스크 국면으로 내년 본격적인 전환이 전망된다. 이같은 전망의 배경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금경색과 조달비용 감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에 따른 신용 리스크 증가 △ 제조·수출 중심의 경제 이탈에 따른 성장 둔화 등이다.내년 시장을 읽는 주요 키워드로는 ‘웨이트 앤 씨’(관망세), ‘플라이트 투 퀄리티’(안전자산 선호), ‘밸류 포 머니 게임’(가성비 경쟁) 등이 제시됐다.최근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기관투자자의 신중한 태도로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이슈가 내년 상반기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 하반기 가격 조정을 거쳐 연말부터 투자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금리, 건설비 등 비용 인상으로 주요 업무권역의 신규 공급이 제한적인 데 따라 신규 개발 물건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수준이 높은 코어(핵심)자산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피스 공급 추이 및 예정 물량 (자료=‘2024년 이지스 시장 전망’ 보고서 일부 캡처)특히 우량 자산 중심의 양극화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량 임차인의 경우 신규 공급이 제한적이라서 기존 오피스의 임차 수요가 유지되는 반면, 비우량 임차인을 중심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오피스 이전 경향이 가시화돼서다. 임차인과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품질을 갖춘 오피스에 대한 ‘투자 쏠림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경비 절감에 민감한 중소·중견기업들은 마곡에 신규 공급되는 오피스 등 가성비 높은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의 경우도 임차인의 이전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성을 갖고 있어서 가성비 중심의 이전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자본조달 어려움으로 투자자의 보수적인 시각이 강해진 만큼 전략적 포트폴리오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리 등 외부 변동성에도 안정적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구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장기적 안정성·수익성 확보를 위한 전략투자와 산업·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유망섹터 투자 기회를 선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투자 구조, 상품, 방식 등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12.27 I 김성수 기자
225억원 전세보증금 가로챈 '수원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 225억원 전세보증금 가로챈 '수원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대업을 하면서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사진=연합뉴스)27일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은 사기 등 혐의로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정씨를 구속기소했다.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약 800호 주택을 취득한 뒤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일가는 각각 임대업체 사장과 재계약 담당 부사장, 감정평가사 등 역할을 나눠 맡았다. 남편 정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한 법인 17개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다. 대출금이 700억원이나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씨는 아버지에 요구에 따라 다른 호실보다 28~63% 이상 고가 거래된 특이 사례를 기준으로 건물을 평가해 감정가를 부풀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남편 정씨는 법인카드로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을 썼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피해자들의 보증금은 남편 정씨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이템 구매에 13억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은닉 재산을 철저히 환수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하편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말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3.12.27 I 하상렬 기자
'선 구제·후 구상' 전세사기 특별법…야당 상임위 단독 처리
  • '선 구제·후 구상' 전세사기 특별법…야당 상임위 단독 처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선 구제 후 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즉각 반발했다.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민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액을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 구제 후 구상’이 골자다.국민의힘은 선 구제 후 구상에 반대해 온 만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고, 안조위 및 전체회의에 불참했다.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동주택의 전기나 수도가 끊기는 사태 발생했을 때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전세사기특별법 내에선 구조가 어려웠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유예, 공개 매각 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아울러 ‘선 구제’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를 기준으로 잡았다. 30% 이상의 선 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피해자 요건인 보증금 기준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자 범위에 외인 등을 포함한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우선 변제금 성격 자체가 소액임차인들의 전 재산이고 생존의 문제”라며 “그에 준해 최우선변제금 30% 이상의 선 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대조항도 검토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요건 확대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보증금 기준 7억원 상향과 외국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국민의힘도 동의했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의회폭거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폭주기관차가 돼버렸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자는 진지한 논의의 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민생법안조차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총선용 정쟁을 유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왔다.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월 여야가 힘을 모았다”며 “길바닥으로 나앉을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를 유예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함으로써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야당의 ‘선 구제 후 구상’에 대해서는 ‘이것만이 유일한 피해자 지원인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맹공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사적자치 영역의 피해를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직접 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피해자들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의회 폭거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27 I 박경훈 기자
집주인, 실거주 계획 '증명' 못하면 갱신거절 못한다
  • 집주인, 실거주 계획 '증명' 못하면 갱신거절 못한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집주인이 거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거주 의사의 통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실거주 계획을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만 갱신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주인 A씨(원고)가 세입자 부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유한 원고 측은 임대차계약 만기를 넉 달 앞두고 피고들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그러나 세입자 부부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계약 만료 이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자 양측은 끝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안동에 계시는 노부모가 해당 아파트 인근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어서 서울로 모셔올 계획이고 세입자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된 만큼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세입자 부부는 “애초에 A씨가족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소 제기 이후에야 노부모가 실거주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갱신거절권 행사가 부적법하다”며 “거짓으로 부당하게 갱신거절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맞섰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집주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집주인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당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 경우가 아닌 한 갱신거절은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집주인이 실거주 계획을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며 “실거주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A씨의 경우 해당 아파트 말고도 인근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실거주를 위해 자녀의 전학이나 이사를 준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노부모가 해당 아파트 인근 병원에서 매년 1~5차례가량 통원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실거주 계획을 증명한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대법원은 “A씨나 A씨 부모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3.12.27 I 성주원 기자
CBRE코리아 "3PL, 수도권 A급 물류시장 최대 수요자"
  • CBRE코리아 "3PL, 수도권 A급 물류시장 최대 수요자"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기업 CBRE는 삼자 물류 임차인(3PL)이 수도권 A급 물류 시장의 최대 수요자라고 26일 밝혔다.CBRE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3년 한국 삼자 물류 임차인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삼자 물류 임차인(3PL)은 수도권 A급 물류 시장 전체 연면적의 약 40% 점유율을 차지해 여전히 최대 수요 동인으로 나타났다.국내 3PL 임차인의 약 90%는 현재 운영 중인 물류센터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향후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것.(자료=CBRE 코리아)이번 조사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아시아태평양 물류 임차인 총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내 3PL 임차인 17곳이 설문에 참여했다.국내 3PL 임차인은 물류센터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교통 접근성과 임대료’를 꼽았다. 또한 고속도로 나들목(IC) 및 주요 도로망과 인접해 소비자·생산자 접근성이 좋은 입지의 물류센터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실제로 응답자의 약 40%가 향후 이천, 용인에 추가 확장을 검토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답했다. 수도권 남부 권역에 대한 임차 선호도가 지속될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수도권 A급 물류센터를 사용하는 전체 3PL 임차인의 약 47%가 이천 및 용인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지역 임차인의 절반 수준이 3PL 임차인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및 임대 기간과 관련해 유연성 보장 조항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BRE 코리아가 매각을 진행한 사례 중 서이천물류센터는 제2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와 1.7Km 거리로, 뛰어난 고속도로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층별 면적이 약 5000평 규모로 자동화 설비 구축에 효율적인 구조다. 현재 쿠팡이 전체 면적을 임차하고 있으며 대규모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이렇듯 물류센터 운영 측면에서 정확도, 생산성 향상,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3PL 기업의 약 45%는 효율적 물류 공급망을 위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시스템과 설비를 적용하는 자동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CBRE 코리아의 캐피털마켓 내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현 상무는 “CBRE가 올해 매각한 대부분의 물류센터들은 3PL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 및 스펙을 보유하고 있다”며 “임차인 범위가 넓고, 향후 임대료 및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매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CBRE 코리아는 올해 총 11개 자산, 거래금액 총 9000억원 딜(거래 종결 기준)을 성사시켰다.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CBRE 코리아의 물류자산 누적거래 총액은 약 2조5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CBRE 코리아는 매입·매각 자문에서 물류부문은 국내 시장 점유율 81%(공장, 산업용지 포함)를 달성했다. 물류 부문만 산정했을 때는 85%의 점유율을 보였다.최수혜 CBRE 코리아 리서치 총괄은 “수도권 소재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3PL의 높은 선호도가 확인됐다”며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된 3PL의 물류 네트워크는 점차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물류 거점에 대한 임차 수요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 필요를 반영한 첨단 물류자산에 투자하고, 포트폴리오 내 친환경 인증 자산 등 미래형 신규자산 비중을 확대해 향후 잠재 수요를 흡수하고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밖에 국내 3PL 임차인은 운송 및 배송 비용에 가장 큰 부담을 느꼈다. 유류비, 운송비, 인건비 등 비용 인상 때문이다. 국내 주요 3PL사들의 경쟁적인 풀필먼트 서비스 강화로 물류센터에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센터 및 시설 투자비에 대한 부담도 높은 것으로 관찰됐다. 반면 임대료를 포함한 부동산 비용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게 관찰됐다.
2023.12.26 I 김성수 기자
대법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하려면 실거주 계획 '증명'해야"
  • 대법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하려면 실거주 계획 '증명'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집주인이 거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거주 의사의 통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실거주 계획을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계약갱신요구 거부시 집주인이 실거주 계획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주인 A씨(원고)가 세입자 부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실거주할테니 나가라” VS “거짓 계획으로 법 악용”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피고로부터 보증금 6억3000만원을 받고 2019년 3월부터 2년간 해당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자녀 교육 문제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었고, A씨 남편은 직장 때문에 서울 소재 보유중인 또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계약 만기를 넉달 앞둔 2020년 12월 A씨 남편은 이들 세입자에게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져 금전적으로 매우 어렵고 자녀들을 제주 국제학교에 보낼 수도 없게 됐다. 서초 아파트로 들어와서 살려고 한다”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세입자 부부는 일단 수긍하는 답변을 했지만 닷새 후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3에 따라 계약갱신을 청구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도 10여일 뒤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 만료시 실거주 계획에 따라 갱신청구를 거절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안동에 계시는 노부모가 해당 아파트 인근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어서 서울로 모셔올 계획이고 세입자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임대차계약이 2021년 3월 기간만료로 종료된 만큼 세입자 부부는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아파트를 집주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세입자 부부는 “적법한 갱신거절기간 만료일 전까지는 A씨가족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소 제기 이후에야 노부모가 실거주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갱신거절권 행사가 부적법하다”며 “A씨는 실거주요건 조항을 악용해 거짓으로 부당하게 갱신거절권을 행사했다”고 받아쳤다. ◇원심 “실거주 의사가 없다고 볼 사정 없으면 갱신거절 적법”1심은 집주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당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 경우가 아닌 한, 갱신거절은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입자가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사이에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를 통보받은 상황이라면, 그후 계획이 변경돼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하게 됐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경우 갱신거절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세입자 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대법 “실거주 계획, 거짓 아니고 진정임을 증명해야”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집주인이 실거주 계획을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며 “실거주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A씨의 경우 해당 아파트말고도 인근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제주 생활 청산을 위해 전학이나 이사를 준비한 사정도 없고, 소유한 다른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지도 않았다”며 “A씨의 노부모는 해당 아파트 인근 병원에 최근 11년 동안 1년에 1~5차례가량 통원진료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사정을 보면 A씨나 A씨 부모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단서 제8호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예외사유, 임차인-임대인 이익 조화 위한 것”지난 2020년 7월31일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두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주택임대차법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3.12.26 I 성주원 기자
한화자산운용 "리츠·고배당·TDF로 안전한 노후 대비"
  • 한화자산운용 "리츠·고배당·TDF로 안전한 노후 대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화자산운용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안전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연금저축· IRP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난 만큼, 연금 투자에 관심있는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이다.한화자산운용이 추천하는 상품은 상장리츠와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으로, 안전한 노후를 대비하기 적합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구체적으로는 △한화리츠 △ARIRANG 고배당주 △LIFEPLUS TDF 2035·2040·2045 등의 상품이 추천 대상에 올랐다.먼저 최근 순자산 11조원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TDF는 연금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품이다. 올 1분기 기준 TDF 순자산 11조원 중 연금 자산이 차지하는 규모는 92.3%인 10조1000억원에 이른다. 생애주기를 고려해 은퇴시점에 맞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해준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Fn스펙트럼에 등록된 각 운용사 모든 빈티지의 TDF 상품 222개 중 2023년 12월 21일 기준 최근 5년 수익률(5년 수익률 측정 가능 상품 104개)은 ‘한화LifePlusTDF2045’가 56.46%로 3위, ‘한화LifeplusTDF2040’가 54.44%로 6위, ‘한화LifePlusTDF2035’가 49.42%로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5년 수익률 기준 15위권 내에 한화자산운용의 TDF 상품만 3개가 진입해 있다.고배당 ETF 역시 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한다면 배당소득세를 이연시키고 향후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투자금을 수령할 수 있어 각광받는 상품 중 하나다. 일반 계좌로 투자 할 때 ETF 배당금(분배금) 수령 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연금저축· IRP 계좌를 통해 5년 이상 투자한 뒤 55세 이후 수령 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ARIRANG 고배당주’는 지난 4월 주당 분배금 730원을 지급하며 6.03%의 분배율을 기록해 국내 주식형 ETF 중 분배율 1위를 달성했다. 최근 5년 간 분배율은 올해 6.03%, 2022년 5.51%, 2021년 4.81%, 2020년 5.51%, 2019년 4.29%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ETF의 순자산총액은 21일 기준 2024억원 수준에 달해 대표적인 고배당 ETF로 꼽힌다.지난해부터 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해진 상장리츠 역시 매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 중 하나다. 지난 3월27일 상장한 한화리츠는 6.85%의 연평균 배당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폰서 리츠로서 한화그룹의 자산들을 대거 편입하고 이들을 임차인으로 확보해 공실 우려가 적다는 설명이다.채온 한화자산운용 리츠투자본부장은 “리츠는 매입과 매각을 반복하며 수수료 수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펀드와 달리 안정적 운용으로 지속적 배당을 추구한다”며 “한화리츠는 10~20년 장기투자와 저위험·중수익 관점에서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해 연금투자를 추천한다”고 말했다.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전략사업부문장은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된 만큼, 직장인이라면 연말까지 개인의 여력 범위 내 금액을 최대한 납입해 혜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 성과가 입증된 회사의 TDF나 리츠 상품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미래 은퇴 자산을 축적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23.12.26 I 이은정 기자
1.9억 주택에 2.2억 전세대출…'깡통전세' 위험 키운 은행
  • [단독]1.9억 주택에 2.2억 전세대출…'깡통전세' 위험 키운 은행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은행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받아 취급하는 2억2200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선 심사를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과 담보권 설정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보다 높은 ‘깡통주택’에도 주금공 보증만 믿고 ‘묻지마 대출’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이 ‘전세대출 사기’ 표적이 되는 동시에, 취약층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전세대출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채비율 200% 넘어도 2.2억 전세대출2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A은행은 올해 1월 1억380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세 1억9100억원짜리 주택에 2억2200만원의 전세대출을 취급했다. 전세대출금을 감안한 임차보증금은 최소 2억5000만원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증금과 담보권 설정금액을 합하면 3억8800만원이다. 이 금액에서 주택 시세(1억9100만원)를 나눈 ‘부채비율’은 203%에 달한다. 보통 부채비율이 70~80%를 넘으면 임차임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분류한다.시세가 1억6800만원인 주택에 전세대출 2억2200만원을 취급하기도 했다. 이 주택에 잡혀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은 없었으나 부채비율은 149%에 달했다. 또 선순위 근저당권이 2억3900만원이 잡힌 시세가 2억3300만원인 주택에 2억2200만원을 전세대출로 내보냈다. 부채비율은 210%다.이들 사례는 은행을 상대로 전세대출 사기를 벌여 발생한 사고다.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뒤늦게 보고하며 확인됐다. 금감원엔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 등 복수의 은행에서 총 두자릿 수의 사고 보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례가 인천과 수도권을 비롯해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전세대출 사기는 사기 세력이 임차인이나 임대인과 공모해 허위 대출을 받아 금액을 배분해 가져가는 수법이다. 사기 표적이 은행이라는 점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와 차이가 있다. 은행들이 전세대출 사기 세력들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전세대출사기→취약층 대상 전세사기’ 번질 수도은행들은 주금공 심사 방식의 허점을 파고 들어 깡통주택에도 전세대출을 내준 결과 사기 세력의 표적이 됐다. 주금공은 은행에 대위변제해주는 보증금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선 주택가격과 선순위 심사를 하지 않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전세대출금과 선순위 금액이 주택 시세의 80% 이하여야 보증을 대주고, 서울보증보험(SGI)은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금액이 시세 이하여야 보증을 선다.은행으로선 심사가 널널한 주금공 보증을 받기만 하면 대출채권에 부실이 발생해도 주금공에서 대출금의 90%를 변제받을 수 있어 시세와 선순위 근저당권을 굳이 확인하지 않았던 셈이다. 은행들이 부채비율 관계없이 2억2200만원을 취급한 것은 이의 90%인 2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주금공 측은 보증금액 2억원 이하인 대출에 보증요건 심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출 시 선순위채권 확인 관련 유의사항을 필수로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또 “2억원 이하 전세보증은 임차인의 개인상환 능력을 보증하는 ‘개인 신용보증’이며, 이외 조건은 은행 등 대출기관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보증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엔 은행이 전세대출을 내주기로 하면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의미다.문제는 은행의 허술한 심사로 인해 발생한 전세대출 사기가 청년 등 취약층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세대출 사기가 아니더라도 전세사기 표적이 될 수도 있다. 깡통전세 계약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할 수 있는 구조여서다.금감원은 은행권의 전세대출 취급 현황을 점검키로 했다. 전세대출 취급 시 임차목적 물건의 시세를 확인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한 규정을 구축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세대출 관련 대출사기 의심사례 적발, 수사의뢰, 참고인 조사요청 현황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2023.12.26 I 서대웅 기자
화성·용인 등 경기남부지역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주의보'
  • 화성·용인 등 경기남부지역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주의보'
  • [화성·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화성과 용인 등 경기남부지역 곳곳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방식으로 보이는 주택사업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며 각 지자체들이 주의보를 내리고 있다.해당 사업방식을 악용한 피해사례가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 속속 발생하면서 같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남부지역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방식으로 추정되는 주택 홍보가 이뤄지는 지역은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과 역북동, 화성시 기안동과 안녕동 일대로 확인됐다.화성시 기안동과 안녕동 일대 걸린 민간임대주택사업 홍보 현수막. 기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홍보하던 방식과 동일한 10년 후 분양 조건이 적혀 있다. 황영민 기자앞서 화성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주의할 것을 알린 바 있다. 현재 화성시에 접수된 조합원 모집신고나 임차인 모집을 위한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방식이다.하지만 최근 대구 일대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복수의 사업자들이 가입자들이 낸 돈 수십억 원을 광고비와 용역대행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심지어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이 사업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토지 소유권 확보와 건축 규모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다가 대구 사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화성시 기안동과 안녕동 일대서 주택사업을 홍보하던 시행사들은 협동조합형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이라는 문구 대신 ‘발기인’ 또는 ‘임차인’을 모집한다며 관련 법망을 우회적으로 피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3000만 원 상당의 가입비를 낸 사람들도 확인됐다는 것이 화성시 관계자의 설명이다.지난 23일 찾은 화성시 기안동·안녕동 일대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문구만 빠진 대구시 피해사례와 유사한 10년 후 분양 민간임대아파트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즐비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용인시 또한 양지면과 역북동 일대서 활동하는 시행사들을 확인했으나 최근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이들은 협동조합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용인시 관계자는 “협동조합이라고 대놓고 홍보하지는 않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토지를 매입해 일반 임대주택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PF를 일으킬 여건이 되는지가 의문”이라며 “지금 중구난방으로 법을 피해갈 방법을 찾고 있는 시행사들이 많지만 현재로서는 그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화성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가입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매입 등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조합원 가입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2023.12.25 I 황영민 기자
제주도가 외지인 땅투기 줄인 비결은?
  • 제주도가 외지인 땅투기 줄인 비결은?[부패방지 e렇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는 도외 거주자의 농지취득 시 실제 경작 가능 여부를 심사해 투기목적의 농지취득 감소에 기여했다. 그 비결을 들어봤다.지난 9일 제주도 서귀포 농협 관내 농가에서 임직원들이 감귤 수확을 하고 있다.(사진=농협유통, 연합뉴스)23일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청은 2015년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을 운용한 결과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 면적이 2015년 596ha에서 2022년 151ha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또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1년 이상의 자경 기간을 충족할 경우 농지 전용이 가능해지면서 도내 농지전용 면적도 2016년 957ha에서 2022년 409ha로 감소해 농지 잠식을 억제했다.지침의 주요 내용은 △도내 비거주자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농지 세분화방지(각 필지 2000m2 이상 분할 가능) △농업경영 목적 취득 농지는 1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경우 전용 허가 등을 담고 있다. 이 지침을 제정함으로 엉터리 농사 계획을 내놓고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를 막았다는 뜻이다. 실제 도외 거주자가 실현 불가능한 영농계획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도외 거주자의 영농계획은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을 참고해 작물별 평균소득률의 최소 60% 이상의 기대소득률 달성이 가능해야 타당한 영농계획으로 봤다.2022년부터는 변경된 농지법에 따라 1000m2 미만 소규모 농지도 등록 가능하게 됐다. 이에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한다.제주도청은 이 농지법에 따라 투기목적의 농지거래와 농지 불법행위 차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3.12.23 I 윤정훈 기자
'깡통전세'로 760억원 뜯어낸 전세사기단…檢, 구속기소
  • '깡통전세'로 760억원 뜯어낸 전세사기단…檢, 구속기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매매대금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로 보증금 760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범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 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 15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증금을 빼돌린 전세사기범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자본 갭투자자 A씨와 알선책(컨설팅업자) B씨는 다른 공범들과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범행을 공모해 임차인 26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보증금의 15%를 각자 리베이트로 분배하거나 세금을 내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서울 동작구와 강서구, 성북구 등지에서 빌라 등 주택 310여 채를 매입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구조였음에도 이들은 부동산 매매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소위 ‘깡통전세’를 양산해 임차인 263명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760여억 원을 가로챘다. A씨와 B씨는 지난 11월 29일 서울 노원경찰서로부터 구속 송치됐다. 나머지 공범들은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0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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