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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열풍에 이용범위 확대한다
  • 금융당국,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열풍에 이용범위 확대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지난달 9일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누적 신청액이 4조원을 돌파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7000억원에 육박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와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아파트 외에 빌라, 오피스텔로 대상을 확대하고, 전세대출 가능 기간도 확대를 추진한다.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일 누적 기준 2만 3598명의 차주가 4조 2000억원의 신규대출 신청을 완료했다. 신규 대출을 신청한 2만 3598명의 차주 중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가 완료돼 대출 약정까지 체결한 차주는 총 6462명이며, 약정이 체결된 신규대출의 규모는 총 1조 2300억원이다. 약정이 체결된 이후, 신규 대출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금융회사로 대출을 상환해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총 5156명이며, 대출 이동 규모는 9777억원 수준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차주는 평균 약 1.55%포인트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294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으며, 신용 평점은 평균 약 25점(KCB 기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세대출 갈아타는 지난달 31일 서비스 개시 이후 누적 기준 총 3869명의 차주가 신규대출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대출의 신청 규모는 약 6788억원이다. 신규 대출을 신청한 3869명의 차주 중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가 완료되어 대출 약정까지 체결한 차주는 총 370명이며, 약정이 체결된 신규대출의 규모는 총 662억원이다. 신규 대출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금융회사로 대출을 상환해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총 8명이며, 대출 이동 규모는 11억원 수준이다. 대출 갈아타기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8명)의 경우, 금리 하락 폭은 평균 약 1.35%포인트, 1인당 연간 기준 192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현재 아파트 담보만 가능하지만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전세대출 갈아타기도 현재는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가기 전까지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으나, 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신용대출 갈아타기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영업시간에 해당하는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중에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지만 앞으로 참여기관과 협의를 통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4.02.08 I 송주오 기자
전세대출이자 지원 등 안양시 청년 주거지원 A~Z까지
  • 전세대출이자 지원 등 안양시 청년 주거지원 A~Z까지
  •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양시가 청년층 유입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사업을 펼쳐 눈길을 끈다.최대호 안양시장이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안양시)7일 경기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현재 모집 중이다. 신청 자격은 안양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신규 대출 실행 시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지난달 16일부터 모집 중으로, 오는 4월 30일 접수 마감된다.청년 뿐 아니라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도 다음달 중 모집한다.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이자 증가로 인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675세대의 신혼부부에게 6억5000여만원을 지원해 예산을 거의 소진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시는 올해 모집 공고를 이달 16일 게재할 예정이다.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2년 기준)인 금융권 대출 세대로, 7년 이내(2017년~2023년)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 49세 이하인 세대다. 주택 면적이나 가격 기준은 없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연 1회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월세 지원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안양에 사는 청년이라면 올해부터 이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 가구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타 시에서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39세)이다.임차보증금 또는 월세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사비 또는 중개보수비에 들어간 실비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오는 13일 게시 예정인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안양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구에 건립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1차로 공급하는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평촌센텀퍼스트)의 경우 지난 2일 접수마감된 우선공급 모집에서 105세대 모집에 총 2588건이 접수돼 2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 하반기에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청년임대주택(평촌엘프라우드) 133세대를 모집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청년 주거 공급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청년 월세 지원’도 인기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을 통해 안양에 사는 19~34세의 청년 499명에게 총 7억6000만원이 지급됐으며, 이에 더해 안양 청년월세 지원으로 35~39세의 청년 18명에도 2600만원이 지급됐다. 신청자 1인당 평균 약 152만원의 월세 부담을 덜게된 셈이다. 올해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이달 말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지금 청년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청년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7 I 황영민 기자
"성매매 'VIP고객' 바이든 아들"…美 한인 성매매 고객 명단 공개하나
  • "성매매 'VIP고객' 바이든 아들"…美 한인 성매매 고객 명단 공개하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미국에서 정치인과 고위 관직자 등을 겨냥한 한인 성매매 조직이 적발된 가운데 미국 대통령의 차남이 연루되어 있거나 조직의 배후에 외국 정보기관이 개입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미국에서 정치인과 전문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한인 성매매 업소 웹사이트 캡처(사진=뉴스1)최근 미국 보스턴, 워싱턴 D.C 등에서 적발된 한인 성매매 업소 6곳이 첩보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앞서 매사추세츠주 검찰청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성매매 조직 운영 혐의로 지난해 11월 체포된 한인 3명이 보스턴의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고 밝혔다. 기소된 3명은 한국인 이모(41)씨와 유학생인 또 다른 한국인 이모(30)씨, 한국계로 추정되는 리모(68)씨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 등지에 여러 성매매 업소를 두고 아시아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유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여성들에게 원정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인들로 이뤄진 이 조직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및 워터타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및 타이슨스, 캘리포니아주 토랜스 등에 고급 아파트 9채를 빌려 성매매 장소로 삼았다.해당 업소는 백악관, 연방의회, 국방부, CIA 본부 등이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워싱턴 고급 아파트나 군과 정부 관계자들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주 드나드는 하버드대와 MIT 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조직은 웹사이트를 통해 성 매수자를 모집해 상대의 신원을 확인한 뒤, 자신들이 임차한 아파트에서 아시아계 여성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용자들은 해당 업소를 예약하기 위해 웹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답변하고 신분증, 직장정보, 신용카드, 추천인 등을 제공해야 했다. 손님들은 350달러(약 46만 원)에서 최대 600달러(약 79만 원)의 ‘프리미엄 가격’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일부는 월 1000달러의 회비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중 이들이 작성한 성매매 한글 장부를 발견했고, 장부에는 성매매 여성의 이름, 요일, 시간대별 고객 접대 내용, 성매매 대금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인 일당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수시로 LA로 보내 원정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사진=뉴시스)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법원과 검찰은 성매매 고객 28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바이든 포함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이에 LA매거진은 “앞서 LA 연방 검찰이 헌터 바이든에 대해 140만달러(한화 약 18억5500만원) 상당의 세금탈루 등 9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며 “검찰은 헌터 바이든이 LA에서 에스코트 서비스, 성인클럽 멤버십 비용 등으로 87만2000달러(한화 약 11억5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한인 일당이 운영한 ‘성매매 회비’에 이 돈을 지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매사추세츠 연방 검찰은 매체의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다만 전직 CIA 고위 관계자는 “해당 조직을 운영한 이들이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정부에서 후원받은 스파이일 수 있다”며 “한국인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혹시 음모가 밝혀질 경우 그럴듯한 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2024.02.07 I 채나연 기자
“옆집은 이자 낮췄다는데”…전세대출 갈아타기 ‘그림의 떡’
  • “옆집은 이자 낮췄다는데”…전세대출 갈아타기 ‘그림의 떡’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금은 전월세보증금 대출 갈아타기 신청이 어렵습니다.”전세살이 2년차에 돌입한 김모씨. 최근 한 지인이 온라인 전세대출 갈아타기로 금리를 연 4.7% 에서 연 3.5%까지 낮춰 기존에 월 70만원대를 내던 대출금이 50만원대로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곧장 갈아타기를 신청했으나 자신은 자격요건이 안 된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이번 전세대출 대환 서비스가 대출한 지 4~12개월이 된 차주를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김씨는 대출받은 지 1년이 막 지났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대출 환승이 안 돼 한 푼도 이자를 줄일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휴대전화 뱅킹앱과 서울 시내 거리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진=연합뉴스)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가 서비스 초반 큰 인기를 끌며 전세대출 차주들의 혜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차주들 사이에선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 3개 보증기관에서 보증받은 대출만 대상이다.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을 넘지 말아야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대출한 지 4~12개월이 된 차주들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통상 전세 계약이 2년 만기인 점을 고려하면 계약 기간이 1년이 넘게 남아야 대환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비교해 신청조건이 까다롭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씨의 사례처럼 기존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갓 넘은 경우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이는 보증기관 3곳 중 한 곳인 HUG에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능해서 발생한 문제다. HUG는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내줄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함께 판매한다. 전세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갈아타기 기간에도 제한이 생긴 것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이에 금융당국은 HUG와 논의해 하반기에는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이 넘어선 차주도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반기까지는 제도를 정비해 하반기에는 전세대출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도 온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겠다”면서 “단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HUG 관계자도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은행권도 당국의 제도 개선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책 변경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에게 대환대출로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증기관 이슈만 해결된다면 개별 은행으로서는 실무적인 전산 개발 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06 I 정두리 기자
"화재난 펜션, 신축비용 10억 청구하자 보험사 8억 지급"
  • "화재난 펜션, 신축비용 10억 청구하자 보험사 8억 지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님 A씨는 펜션 건물이 화재로 전소돼 신축비용 견적금액 10억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경과년수 15년을 감안해 감가상각분을 공제하고 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신했다. 이는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시가 산정시 목적물의 내구년한, 경과년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반영한다. 이런 탓에 신축비용 전액 보상요구는 수용이 어렵다.금융감독원은 화재사고와 관련된 보험 분쟁사례를 소개하면서 소비자 유의사항을 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B씨는 운영하는 식당에서 LPG 가스 폭발사고로 내부 집기와 비품이 훼손돼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다. 화재로 이어져 손해를 입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주소변경 사실도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한다. 또 총괄보험의 경우 목적물 소재지에서 반출되면 해당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소재지 변경 통지 없이 이사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면 가입한 비율만큼 손해를 보상한다. 만약 주유기의 시가(보험가액)가 4000만원인데 보험가입시 가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했다면, 실제 손해가 발생시 가입금액에 비례해 손해액을 산정한다.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는다. 실제 상가를 임대해 식당을 운영중인 C씨는 조리중 가스불을 끄지 않아 임차건물 일부를 태워 20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임차인이 직접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임차인이 납부한 상가 관리비에 해당 건물의 화재보험료가 포함돼 있었다. 해당 건물은 상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약자로 한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다. 이에 보험사는 건물 소유주에게 복구비용 손해를 보상한 후 손해발생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해당 비용을 구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차인은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청구받은 경우 화재보험료 부담사실을 증명하여 적극 항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6 I 송주오 기자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시민 누구나 알기 쉽게 바뀐다
  •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시민 누구나 알기 쉽게 바뀐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표지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5일 공공(임대)주택 사용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해 계약 내용과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계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기존 계약서는 공급자 중심의 간략한 정보만 포함돼 일반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SH공사는 공공주택 사용자들이 사용할 주택 거주 전반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서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개정·시행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주택 사용 전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담은 사용 안내문을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도록 계약특수조건을 신설한다. 공공주택 사용 안내문에는 △입주기간 및 절차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장의 운영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관리비와 사용료 △협조의무 등이 담겨 있다.SH공사는 이번 계약서 개정으로 계약내용을 명확화·구체화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공공주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개정된 임대차 계약서와 사용안내문은 공사 누리집과 권역별 주거안심종합센터, 관리사무소 등에 상시 비치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공주택 관련 제도를 사용자인 시민 중심으로 지속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5 I 이배운 기자
"출산하면 1억, 셋째는 집도 준다".. 부영 회장님의 파격 복지(종합)
  • "출산하면 1억, 셋째는 집도 준다".. 부영 회장님의 파격 복지(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출산 직원 자녀에게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놨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직원 아닌 신생아에 증여형태 지급이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저출산 대책을 포함해 영구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제시했다.가장 파격적인 것은 출산 직원 대상 1억원 일시불 지급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다. 지급은 신생아 계좌를 통해, 세율은 소득세(세율 38%)보다 낮은 증여(10%) 형태다. 입사 시기는 상관없다.이 회장은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면서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해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이 회장은 이같은 정책이 즉흥적인 정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개인 혹은 법인이 출생아에 대해 기부하면, 기부 금액은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이 회장은 “대상과 조건은 ‘2021년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해봤다”라며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정부 외에도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예전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피력했다.올해 아이를 출산해 1억원을 받은 손정현 주임은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출산 전후로 걱정이 많았는데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앞으로 둘째도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회사가 큰 버팀목이 되어 주어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쌍둥이를 낳아 이날 2억원을 지급받은 오현석 주임은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 아내는 집에서 육아를 하고 외벌이 신세인데, 회사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해주셔서 앞으로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분양전환 앞두고 하자 문제 기획적 사용”이 회장은 이날 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선 각종 형태의 임대주택을 등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거 시장을 자체를 △영구임대주택 30%와 △70% 소유주택으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하자보수를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영 등이 주도하는 유지보수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임대주택을 주력으로 하는 민간 건설사로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영위하지 못한다.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은 8%, 민간임대주택까지 포함하면 15%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만 보면 전체 177만 5000호 중 영구임대주택은 12% 수준으로 낮다.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6%), 30년 임대주택(33%) 수준이고, 분양전환용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약 30%를 차지한다.이 회장은 그 배경으로 “50여년 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민간임대주택 현행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시키는 분양대기 임대주택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분양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그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주택시장 체제 개편을 통해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이 경우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서 ‘살만한 집의 대명사’가 되는 회사로 정착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부영그룹은 지난해 6월 하자보수 ‘당일처리’라는 하자보수시스템 개편안을 선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그동안 접수된 하자에 대해 100% 보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2024.02.05 I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무서워'…수도권 비아파트 '월세'가 대세
  • '전세사기 무서워'…수도권 비아파트 '월세'가 대세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의 전월세 계약 중에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종전 전세에서 월세로 갱신하는 비중도 소폭 증가했다. 비아파트의 역전세,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전세 리스크’가 쉽게 잦아들지 않으면서 월세 선호 경향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주택 유형별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 추이 그래프 (사진=부동산R114)5일 부동산R114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중 수도권 주택(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의 월세 거래비중을 분석한 결과, 비아파트는 지난해 들어 월세 비중이 늘어난 반면 아파트는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주택 유형별 월세 거래비중은 단독다가구(66.2%→69.8%), 연립다세대(39.4%→47.4%) 등이 증가했고, 아파트는 (44.1%→42.5%) 낮아졌다.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아파트에서 전세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비아파트에서는 월세 선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비아파트(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의 월세 거래비중은 갱신보다 신규계약일 때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7.2%로, 갱신 월세계약 36.8%에 비해 30.4%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아파트의 신규 및 갱신 월세 거래비중이 각각 40%, 36.4%로 격차가 미미한 점과 대조된다.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가 커진 데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보증금을 못올리는 대신 월세를 추가로 받으려는 임대인(공급)도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비아파트 전세 임차인들의 월세 갱신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4분기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에서 월세로 갱신한 계약은 8.8%로, 전년 동기 7.7%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월세 전환 갱신 비중은 6.4%에서 4.3%로 줄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비아파트는 아파트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편인데, 집값이 하락하고 깡통전세 위험에 취약해지면서 월세 전환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며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층의 주거비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4.02.05 I 이배운 기자
부영의 파격 출산정책 "애 낳으면 현금 1억 지급"
  • 부영의 파격 출산정책 "애 낳으면 현금 1억 지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출산 직원 자녀에게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저출산 대책을 포함해 영구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제시했다.가장 파격적인 것은 출산 직원 대상 1억원 일시불 지급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다. 지급은 신생아 계좌를 통해, 세율은 소득세(세율 38%)보다 낮은 증여(10%) 형태다. 입사 시기는 상관없다. 이 회장은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면서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해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그는 이같은 정책이 즉흥적인 정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설명했다.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이 회장은 “대상과 조건은 ‘2021년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해봤다”라며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정부 외에도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예전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피력했다.임대주택에 있어선 각종 형태의 임대주택을 등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거 시장을 자체를 △영구임대주택 30%와 △70% 소유주택으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하자를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영 등이 주도하는 유지보수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임대주택을 주력으로 하는 민간 건설사로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영위하지 못한다.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은 8%, 민간임대주택까지 포함하면 15%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만 보면 전체 177만 5000호 중 영구임대주택은 12% 수준으로 낮다.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6%), 30년 임대주택(33%) 수준이고, 분양전환용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약 30%를 차지한다.이 회장은 그 배경으로 “50여년 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민간임대주택 현행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시키는 분양대기 임대주택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분양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그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주택시장 체제 개편으로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이 경우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서 ‘살만한 집의 대명사’가 되는 회사로 정착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부영그룹은 지난해 6월 하자보수 ‘당일처리’라는 하자보수시스템 개편안을 선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그동안 접수된 하자에 대해 100% 보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2024.02.05 I 박경훈 기자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흥행 돌풍에…계약 기간 절반 이하 차주 확대 추진
  •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흥행 돌풍에…계약 기간 절반 이하 차주 확대 추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달 31일 시작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저금리를 앞세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도로 시중은행도 금리 경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하로 남은 차주도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세대출 갈아타기도 ‘흥행’…인터넷뱅크 주도 금리 경쟁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전세대출 대환 신청 서비스가 출시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신청 접수가 몰리면서 사흘 연속으로 오전 내 마감됐다. 케이뱅크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하루 접수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조기에 종료했다. 케이뱅크의 무기는 낮은 금리다. 케이뱅크가 취급하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변동 금리는 2일 기준 연 3.31~6.01%로 금리 하단이 은행권에서 가장 낮다. 카카오뱅크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330~4.615%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은행이 흥행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지난 1일에도 금리 하단을 0.08%포인트, 0.1%포인트 낮췄다. 변동 금리의 준거가 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6개월)는 3.84%인데, 두 은행은 0.21~0.53%포인트의 마이너스 가산금리를 적용했다. ‘역마진’ 우려를 감수하더라도 대환대출 수요를 잡기 위해서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흥행도 순조로운 상황이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810건의 대출 이동 신청을 받았다. 전체 신청 액수는 1640억원에 달했다. 1건당 평균 신청액은 은행별로 약 1억 6000만원부터 2억 6000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했다. 전체 평균은 2억원 수준이었다.인터넷뱅크가 흥행을 주도하면서 시중은행도 금리를 낮추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은행별 전세대출 갈아타기 최저금리는 국민 3.46%(고정), 신한 3.84%, 하나 3.73%, 우리 3.97%, 농협 3.65% 등이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지난달 잔액 기준 전세대출 평균금리를 보면 4% 중반에서 5% 중반이어서 갈아타기 대출 수요가 한동안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들은 각종 이벤트와 혜택으로도 경쟁하고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자사 앱으로 전세대출 한도·금리를 조회하고 4월 3일까지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완료한 고객 전원에게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3월 29일까지 전세대출 대환 고객 선착순 500명에게 10만포인트를 지원한다.◇전세계약 절반 이하 남아도 전세대출 갈아타기 ‘추진’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의 경쟁으로 전세대출 차주에게 혜택이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소외된 차주도 있다. 이번 전세대출 대환 서비스가 대출한 지 4~12개월이 된 차주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비스에 기간 제약이 생긴 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보증 상품 때문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HUG·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 3개 보증기관에서 보증받은 대출만 대상이다. HUG는 주금공·SGI와 달리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내줄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함께 판매하는데,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이에 금융당국은 HUG와 논의해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이 넘어선 차주도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없을 땐 전세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에 위험이 있어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라는 HUG의 조건이 있었다”며 “대환 서비스는 기존 보증상품 가입 고객이 대출만 바꾸는 것이라 2분의 1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게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HUG와 협의해 개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4.02.04 I 최정훈 기자
용산 파크타워 27억…46명 몰린 수원 정자동 아파트, 낙찰가는
  • 용산 파크타워 27억…46명 몰린 수원 정자동 아파트, 낙찰가는[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용산구 파크타워가 27억 1156만 5000원에 낙찰됐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 105동은 46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이 됐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김포시 양천읍 학운리의 공장은 88억 8888만원에 주인을 찾았다.1월 5주차(1월 29일~2월 2일) 법원경매는 총 3626건이 진행돼 985건(낙찰률 27.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25억원, 낙찰가율은 67.5%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다.수도권 주거시설은 1076건이 진행돼 285건(낙찰률 26.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 1060억원, 낙찰가율은 75.6%로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총 100건이 진행돼 41건(낙찰률 41.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273억원, 낙찰가율은 81.7%, 평균 응찰자 수는 9.0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주요 낙찰 아파트 물건을 보면 서울 용산구 파크타워 103동 25층(전용 123㎡)이 감정가 28억 4000만원, 낙찰가 27억 1156만 5000만원을 보였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8명이다.서울 용산구 이촌동 동부센트레빌 102동 3층(전용 101㎡)은 감정가 19억원, 낙찰가 17억 4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위례리슈빌 108동 11층(전용 106㎡)이 감정가 19억 2000억원, 낙찰가 15억 5555만 5000원을 나타냈다. 이어 서울 송파구 방이동 현대홈타운스위트 104동 1층(전용 149㎡)이 12억 9600만원,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 104동 24층(전용 85㎡)이 12억 8411만 1000원, 서울 성동구 센트라스 127동 11층(전용 60㎡)이 11억 4350만원 등에 낙찰됐다.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 105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 105동 8층(전용 57㎡)으로 46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2억 5300만원, 낙찰가는 2억 5111만 8000원(낙찰가율 99.3%)을 나타냈다.정자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했다. 해당 아파트는 1548세대 11개동 대단지로 총 15층 중 8층,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업무.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남동측에는 대형 근린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여가활동 여건이 좋고, 만석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1호선 화서역과 성균관대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1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30%가 저감되면서 1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매매시장의 호가 대비 낙찰된 금액이 아주 낮은 편이 아니다. 매매시장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내부수리가 잘 된 매물들도 눈에 띄이는데, 경매 수요자는 내부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리비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낙찰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기 김포시 양천읍 학운리 공장.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김포시 양천읍 학운리의 공장(건물면적 8304.7㎡, 토지면적 3223.2㎡)으로 감정가 126억 1080만 5240원, 낙찰가 88억 8888만원(낙찰가율 65.3%)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9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양촌 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했다. 주변은 중소규모 공장 및 근린시설이 혼재돼 있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문제는 없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나,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낙찰가에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감정가에 포함된 기계기구 금액이 전체 감정가의 20%를 차지할 만큼 고가로 책정되었다. 기계기구에 대한 작동여부나 활용에 대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2024.02.04 I 박경훈 기자
‘韓 1호 팹리스 유니콘 목전’…리벨리온 1650억 유치
  • [VC’s Pick]‘韓 1호 팹리스 유니콘 목전’…리벨리온 1650억 유치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이번 주(1월 29일~2월 2일)에는 핀테크와 프롭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AC)의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국내 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이 시리즈B 라운드에서 1600억원 이상의 통 큰 투자를 유치하면서 업계 관심이 쏠렸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첫 팹리스 유니콘 목전 ‘리벨리온’인공지능(AI)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스타트업 리벨리온은 KT그룹과 싱가포르 기반의 파빌리온캐피털, 일본 DG다이와벤처스 등으로부터 165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리벨리온은 이 과정에서 88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리벨리온은 국내 AI 반도체 설계 전문 스타트업으로 국내외 경쟁사 대비 빠른 연산 속도와 높은 전력 효율을 가진 NPU(신경망처리장치) ‘아톰’을 개발해 KT 등에 납품하고 있다. AI 반도체는 학습과 추론 등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의 데이터 처리와 연산을 높은 성능과 에너지 효율로 해내는 시스템 반도체다. 투자사들은 리벨리온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리벨리온은 이번 투자 유치로 대규모언어모델(LLM) 맞춤형 AI 반도체 리벨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자성분말 국산화 도전 ‘포스코어’자성분말 전문 생산기업 포스코어는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와 슈미트, 한양대기술지주 등으로부터 10억원 규모의 시드투자를 유치했다.포스코어는 철강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전기강판 부산물을 재활용해 고부가가치의 자성분말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자성분말은 전기차 뿐 아니라 가전, 발전기, 전동기의 모터에 활용되는 핵심 재료인 모터코어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투자사들은 회사의 기술력과 비전을 높이 평가했다. 포스코 출신 창업진이 보유하고 있는 자성분말 제조 기술력과 철강 밸류체인 등을 비추어 볼 때 연자성 분말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또 전기차 수요가 늘고 가전이 소형화되면서 기존 전기강판으로는 제조하기 어려운 소형 및 고속회전 모터 등에 적합한 자성분말의 수요 또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포스코어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기존에 수입해오던 비싼 자성분말을 재체해 국산화한다는 목표다. ◇ 부동산 금융케어 ‘테라파이’부동산 금융케어 플랫폼 ‘세이프홈즈’를 운영하는 테라파이는 에이유엠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테라파이는 전세 관련 법률 리포트와 전세 사기 예방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테라파이가 서비스하는 세이프홈즈는 임차인들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위험성 평가 권리분석 리포트 등을 발간한다.에이유엠벤처스는 테라파이가 속한 시장의 비전을 높이 평가했다. 부동산 매물 연결에만 집중하던 기존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산업은 이미 포화상태로, 이를 넘어 전세 사기, 경매, 대출 중개 등을 하는 부동산 금융케어 서비스 이제 개화기에 접어들었단 소리다. 테라파이는 이번 투자로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경매 분석 리포트,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B2B 결제 솔루션 ‘파이노버스랩’B2B 결제 솔루션 페이먼스를 운영하는 파이노버스랩은 카카오페이오 슬기자산운용, 스트롱벤처스 등으로부터 18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파이노버스랩의 페이먼스는 B2B 후불결제 서비스 플랫폼으로, 공급업체는 대금을 선 정산 받고, 구매업체는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현금 지출을 연기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매출채권 양수도 방식으로 미수 리스크를 제거하고 보증 보험을 통해 거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파이노버스랩은 최근 페이먼스 2.0을 론칭해 식자재, 반려동물용품, 생활용품, 철강, MRO 등 다양한 분야로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공급 구매업체 모두 유연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출시 3개월 만에 월 10억원 이상의 거래액을 기록했다.투자사들은 파이노버스랩이 B2B 결제시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파이노버스랩은 이번 투자 유치를 토대로 B2B 결제 플랫폼을 고도화시키고, 파트너사 및 신규 고객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2024.02.03 I 김연지 기자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2018년 자신의 첫 집을 5억원에 구매한 이후 2년 뒤 여윳돈으로 1억원에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업무시설’로 표기돼 있었기에 A씨는 자신이 1세대1주택자로 생각하고 있었다.이후 A씨는 2018년 매입한 첫 집을 2023년 10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로 비과세 신고했으나, 과세당국은 A씨는 1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에 해당한다며 1억53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A씨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 것은 오피스텔 때문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의 기준은 허가여부나 서류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업무시설’로 표기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국세청은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는 얘기다. 사례에 나온 A씨 역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기는 하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주택으로 간주, A씨는 2주택자로 양도세가 부가된 것이다. 오피스텔 외에도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 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과세당국이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표적으로는 해당 오피스텔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지를 우선 고려하고 이외에도 해당 건물의 전기·가스·수도의 사용량 등 이용실태, 이웃이나 건물관리인 등의 진술도 주거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피스텔 등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공부상 업무시설로 표기돼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더라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에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2024.02.03 I 조용석 기자
캠코, 1196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캠코, 1196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196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099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990건, 동산 109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60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67건을 포함해 총 124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귀금속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45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2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4.02.02 I 송주오 기자
日 시총 16위 아오조라은행, 美 부동산 위기에 2500억원 순손실
  • 日 시총 16위 아오조라은행, 美 부동산 위기에 2500억원 순손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증시에서 시가총액 16위인 아오조라은행이 1일 미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280억엔(약 254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20% 넘게 폭락했다.(사진=아오조라은행 홈페이지 갈무리)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아오조라은행은 전 거래일보다 700포인트(21.49%) 하락한 2557엔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주가가 20% 이상 폭락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대폭 하향하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아오조라은행은 1분기 280억엔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망치는 순이익 240억엔(약 2170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타격을 입었다. 차입비용이 불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특히 오피스 부동산은 팬데믹을 기점으로 원격 근무가 늘면서 임차인 수요가 감소, 가격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부동산 분석업체 그린스트리트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미국 내 사무용 부동산 가격은 25% 급락했다. 아오조라는 해외 부동산 대출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졌다. 4조엔(약 36조3300억원) 규모 대출 자산 중 3분의 1 이상이 해외 대출로 구성됐고, 작년 연말 기준 미국 오피스 대출은 18억9000만달러(2조5200억원)에 달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구보타 토모이치로 마쓰이 증권의 수석 시장 분석가는 “다른 은행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아오조라은행이 경쟁사보다 더 많은 리스크를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3대 은행은 적절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금융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대출이 전체 대출의 약 3%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요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규제 당국이 계속해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2024.02.01 I 양지윤 기자
서울시,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2180대 교체 지원
  • 서울시,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2180대 교체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고 취약계층에 집중하기로 했다. 교체 규모는 총 2180대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60만원이다.(사진=서울시)교체를 지원하는 모델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 이하인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5개사 609종 대상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보일러 대비 열효율이 약 12% 높아 1대당 연간 최대 44만원을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표지인증’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한 국가 공인인증제도다.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다.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기존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공공기관 및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도 지원에서 제외한다.신청은 이날부터이며, 세대주가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임차인이 지원 대상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임대인이 대리신청 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하거나 공급자 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2024.02.01 I 함지현 기자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입법 속도 높인다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입법 속도 높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선에 정부가 속도를 높인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책 발표 20일 만에 하위법령이 입법되고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0 대책에서는 4월 개정이 목표였는데 현재 주택공급 상황이 녹록지 않아 속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법제처와 협의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29일 정도로 단축해서 3월 중 하위법령을 모두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사업에서 노후도 요건 3분의 2 이상 충족해야 했던 기존 기준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10%까지만 포함해주던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로 허용한다. 공유토지에 대해서도 지분가진 사람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4분의 3만 동의로도 진행할 수 있게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이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한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을 폐지해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에도 1.5룸이나 2룸 등을 만들수 있게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 1개를 설치하면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해 소규모 부지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이 원할히 공급될 수 있게 했다.중심상업지역에는 주거 외 업무·상업 등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물에 한해 지을 수 있었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만으로 100% 채우는 게 가능해져 도심내 공급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도 빨라질 전망이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가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서서 협의매수를 진행해 임차인들을 신속하게 구제한다. 또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도 보완한다.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30 I 김아름 기자
토허제 풀려도 빌라 거래는 여전히 '꽁꽁'
  • 토허제 풀려도 빌라 거래는 여전히 '꽁꽁'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토허제) 해제로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지만 빌라 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모양새다. 전국의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수요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서울 강남구 대치4동 빌라촌 일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9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강남구 대치4동 빌라촌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토허제 해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며 손을 내저었다. 공인중개사 A씨는 “대치동은 주변에 학원과 직장이 많아 항상 거래가 잘 되는 곳이었는데 올해는 봄철 이사, 입학 시즌을 앞두고도 거래가 거의 없다”며 “집주인들이 가격을 많이 내렸는데도 고객들 반응은 미지근하다”고 씁쓸하게 웃었다.또 다른 중개사 B씨는 “토허제 해제 후 어떤 변화와 이득이 있는지 문의는 많이 들어왔는데 정작 실제로 계약까지 진행된 건이 없다”며 “매도 문의는 이어지고 있는데 매수 문의는 예전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내 비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해제했다. 2년 거주의무기간이 사라지면서 빌라 투자 심리를 자극할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효과는 미미했다.중개사 C씨는 “대치동은 전세사기 사례가 아직 없지만, 고객 대부분 3룸 등 규모가 있는 전세 물건은 굉장히 조심스러워 한다”며 “거래가 너무 뜸해져서 일대서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도 3곳 정도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로 빌라 기피 현상은 통계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내 연립·다세대 주택(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68.5%로 전년 같은 기간 78.6% 대비 10.1%포인트 떨어졌다. 빌라 주요 수요층인 청년·1인가구들이 월세로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빌라 수요가 줄면서 신축 빌라도 급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연립·다세대 주택 착공 물량은 1만263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3만6277호 대비 71.7%나 떨어진 수치다. 지난해 빌라 인허가 물량 역시 1만2470호로 전년 3만9167호 대비 68.1% 급감했다.정부는 빌라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소형·저가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하고 주택 청약에서는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5월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는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공인중개사 B씨는 “규제 완화안이 나오면 그만큼 거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며 “금리가 떨어지고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이 사그라지면 빌라 거래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1.30 I 이배운 기자
'복지사각지대 해소' 경기도, 위기가구 2700곳 상세주소 부여
  • '복지사각지대 해소' 경기도, 위기가구 2700곳 상세주소 부여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지난해 9월 8일 전라북도 전주시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씨가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됐다.A씨는 건강보험료와 가스요금 등을 내지 못해 그해 7월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전입신고서류에 호수가 적혀 있지 않아 지자체 담당자를 만나지 못했다.경기도가 A씨 사례와 같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올해 위기가구 2700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수원시 팔달구 소재 쪽방촌 상세주소 부여 예시.(사진=경기도)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도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도 대상에 포함해 우선적으로 2천700가구에 6월까지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강병규 경기도 주소정보팀장은 “주소는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촘촘한 상세주소부여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29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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