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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고 탄핵하자" 민생 대응 나선 경기도내 지자체장들
  • "밥 먹고 탄핵하자" 민생 대응 나선 경기도내 지자체장들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탄핵에 따른 경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1인 시위에 나선 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 왼쪽부터 박승원 광명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사진=독자제공)박승원 광명시장은 13일 ‘밥 먹고 탄핵하자!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탄핵 촉구 릴레이’에 참여해 “탄핵 시국으로 더욱 침체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자”고 호소했다. 박 시장의 릴레이 참여는 최대호 안양시장의 지목을 받아 이뤄졌다.박 시장은 “오랜 경제 악화가 지나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할 때 탄핵 여파로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면서 “지역경제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나라 경제가 전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이 탄핵 촉구 릴레이에 참여해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사진=독자제공)이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집 가까운 골목상권을 찾아 차분하게 모임을 갖는다면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살리기 동참을 당부했다. 다음 릴레이 주자로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박재철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목했다.박승원 시장은 전날이 12일에도 철산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이번 릴레이에 박 시장을 지목한 최대호 안양시장 또한 적극적인 행동을 펼치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12일 아침 7시 30분 안양역 출근길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없이는 민생과 경제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탄핵 집회에 참석한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가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최대호 안양시장 페이스북)최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마주하는 민생의 현실은 절박하다. 전국 자영업 폐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상가 공실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87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하고도 지방교부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었다.릴레이에 참여한 최 시장은 “지금은 골목 상권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다. 연말 대목은 소상공인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만, 예약 취소로 인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지역 식당에서 따뜻한 식사를 하며 응원해달라”고 전했다.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초자치단체를 이끄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전두환 쿠데타 이후 헌법을 유린한 가장 악질적인 내란 행위”라고 규정한 이재준 시장도 지난 12일 밤 수원역 앞 거리로 나서 1인 시위에 동참했다.지난 12일 밤 수원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에게 한 시민이 음료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이재준 수원시장 페이스북)이 시장은 “12·12 군사 반란이 꼭 45년 전 오늘 일어났다. 대통령 담화에서 전두환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한 기시감을 느꼈다”며 “더 이상 한시도 대통령직을 맡길 수가 없다. 긴급체포하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의 모든 직무권한을 박탈해야 한다”고 성토했다.그는 같은 날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와 내년도 지역화폐 인센티브율 상향 등 탄핵으로 인한 경제여파를 줄이기 위한 비상대책을 내놓기도 했다.이재준 시장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인들이 하나의 팀이 돼 서로 협조해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기업, 공공기관도 연말연시 모임을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 소상공인들을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2024.12.13 I 황영민 기자
족쇄 푼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12년 만에 본격화
  • 족쇄 푼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12년 만에 본격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추진 계획 수립 12년 만에 사업부지 일대에 걸려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다. 서수원 일대 도시 변화를 이끌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감도’ 조감도.(사진=수원시)13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번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중에는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일원 34만2521.1㎡ 부지도 포함돼 있다. 이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사업부지 전체 면적(35만2600㎡)의 97.1%에 달한다.◇수사와 감사,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12년2011년 성균관대가 경기도에 사업을 건의하면서 시작된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사업이 첫걸음을 내딛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수원시가 2013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2016년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토지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무혐의), 감사원 감사(불문)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며 좌초 위기를 겪기도 했다.수원 R&D 사이언스파크 그린벨트 해제 위치도.(사진=수원시)2021년 8월 국토부에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행정절차 기한이 오래 지났으니 다시 이행하라’고 회신했고, 2023년 7월 민선 8기 출범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 타당성을 재조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재이행해 2023년 9월 관계 정부 부처와 협의를 완료했다.국토부는 ‘토지소유자의 건의 사항이 선결됐을 때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의견을 냈고, 수원시는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성균관대·경기도와 지속해서 협의했다.수원시는 부지의 87%를 소유한 성균관대와 꾸준히 협의한 끝에 2023년 12월 29일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재준의 노력, 결국 통했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과거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도 이 시장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지난 12월 5일 세종시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체위원회. 이날 회의에는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심의 대상으로 테이블에 올려졌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사진=수원시)심의 안건 발표자로 직접 나선 이재준 시장은 5분 동안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45분 동안 이어진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했다. 수원시는 13일 ‘조건부 의결’이라는 내용이 담긴 심의 결과를 받았다.이에 따라 내년 1분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고시될 예정이고, 수원시는 내년 말까지 ‘도시개발 구역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첨단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하나인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는 서수원의 혁신을 이끌고, 수원시를 넘어 경기 남부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원의 경제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2024.12.13 I 황영민 기자
'계엄 리스크' 대응 나선 수원시, 지역화폐 인센 상시 10% 지원
  • '계엄 리스크' 대응 나선 수원시, 지역화폐 인센 상시 10% 지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불러 일으킨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상향, 중소기업 경영안전 자금 확대 등 긴급 대책을 내놨다.12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모아 ‘긴급 민생경제 비상대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함께 ‘긴급 민생경제 비상대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밝혔다.◇민생경제 “계엄 이후 매출 대폭 감소”이날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줄어들고, 매출이 대폭 감소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20여 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기호 팔달구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12월은 송년 모임이 많아 소상공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달인데, 올해는 희망이 사라졌다”며 “어제도, 오늘도 예약 취소 전화를 받았다”고 하소연했다.중소기업인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신용화 ㈜켐피아 대표는 “환율 폭등으로 인해 수입 단가가 높아져 수익이 대폭 감소했다”며 “국외 구매자들도 한국으로 출장 오는 걸 꺼리는 등 잠재적 손실도 크다”고 말했다.차보용 ㈜보영테크 대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상공인들과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현재 경제 상황을 브리핑한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다”며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국제 신뢰도는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외식·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연말 특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며 “투자심리가 위축돼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겪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역화폐 상시 10%, 명절엔 20%까지 상향이 같은 상황에 수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내놨다. 먼저 ‘중소기업 동행 지원 사업’과 연계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한다. 중소기업 동행지원사업은 수원시가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이다.대출이자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하는데, 2025년 상반기에 신규 신청한 중소기업에는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6개월 동안 대출이자를 추가 지원(2%→2.5%)한다.지역화폐인 수원페이는 내년 인센티브 할인율을 10%(기존 6%)로, 충전 한도는 50만 원(기존 30만 원)으로 높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설날이 있는 1월, 추석이 있는 10월에는 인센티브 할인율을 20%(충전 한도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수원페이는 연매출액 12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에는 수원페이 결제수수료를 지원한다.또 분야별 경제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 민생경제안정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운영한다. 지역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분야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공직자들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청·구청 등 직영 구내식당 주 1회 휴무로 ‘점심시간 외식의 날’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공직자들에게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말연시 모임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수원시 소재 모든 공공기관(중앙부터, 협업 기관 포함)에 ‘모임을 취소하지 말고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아울러 내년 지급하는 공직자 맞춤형복지점수에서 ‘수원페이’ 지급을 20만 원(기존 10만 원)으로 확대해 골목상권에서 수원페이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이재준 시장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인들이 하나의 팀이 돼 서로 협조해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기업, 공공기관도 연말연시 모임을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 소상공인들을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경제가 큰 위기에 빠졌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3 I 황영민 기자
민선 8기 수원시 제10호 투자기업 유치 '시냅스이미징'
  • 민선 8기 수원시 제10호 투자기업 유치 '시냅스이미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민선 8기 수원특례시가 10번째 투자기업으로 딥러닝 AI(인공지능) 활용 광학식 비전검사기 제조사인 시냅스이미징㈜을 유치했다.수원시에 본사와 R&D시설, 공장을 이전하기로 한 시냅스이미징의 김재선 대표이사가 9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수원시)9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재선 시냅스이미징 대표이사는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본사와 R&D시설, 공장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02년 설립된 시냅스이미징㈜은 반도체·디스플레이·PCB(인쇄회로기판)·이차전지 등 첨단 제품 제조를 위한 광학식 검사장비 AI 솔루션을 개발·공급한다. 주 업종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외관 검사시스템이고, 해당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이폰 메인 카메라모듈 검사기를 독점 공급 중이다.국내외에서 독보적인 2D/3D/4D 비전·딥러닝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매출액은 2022년 311억원, 2023년 226억원에 이른다. 임직원은 80명이다.고성장 첨단산업에서 초격차 AI 기반 신제품을 개발해 3년 이내에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재선 대표이사는 “수원시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성장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루겠다”며 “또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해 수원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이재준 시장은 “수원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며 “기업을 운영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09 I 황영민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보> ◇국장급 △성과관리정책관 이상로 △디지털소통비서관 이동훈●국토교통부 <전보> ◇국장급 △공항정책관 김홍락 ◇과장급 △성장거점정책과장 백승호 △토지정책과장 한정희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조항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윤준상 ●고용노동부 <승진> ◇국장급 △노사협력정책관 조충현 <전보> ◇과장급 △노사관행개선과장 김수진●교육부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정원숙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채홍준 △운영지원과장 김성근 △교육부(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 파견) 김지연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김주희 △교육부(대통령비서실 파견) 이동명 △감사관실 김은수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과장급 △대통령비서실 파견 전영재 △서비스업감시과장 임경환 △전자거래감시팀장 송명현 △국제카르텔조사과장 이지훈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양동훈 △〃 소비자과장 류용래 △〃 제조하도급과장 장혜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보> ◇과장급 △조사조정국 침해평가과장 윤정태●특허청 <전보> ◇과장급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 한규동●한국수력원자력 ◇본사 △그린사업본부장 김형일 △홍보실장 임형진 △안전경영단장 김상우 △기술혁신처장 최광식 △조달전략실장 정재락 △인재육성실장 김완용 △재무실장 최영재 △ICT융합처장 박성호 △발전처장 반병훈 △체코원전사업처장 장현승 △건설기술처장 이용희 △수력처장 정병수 ◇고리원자력본부 △본부장 이상욱 △제1발전소장 류정룡 ◇한빛원자력본부 △본부장 김성면 △제2발전소장 홍선수 ◇월성원자력본부 △본부장 정원호 △제3발전소장 김호상 ◇한울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 강태윤 △제1발전소장 하경석 ◇새울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장 하훈권 △제2발전소장 남영석 △제2건설소장 전광옥 ◇한강수력본부 △본부장 권창섭 ◇청평양수발전소 △청평양수발전소장 김보선 ◇산청양수발전소 △산청양수발전소장 김철기 ◇예천양수발전소 △예천양수발전소장 박병조 ●한국서부발전 △기획처 에너지전환지원단(T/F)장 이재수 △기획처 재무예산실장 김선아 △사업관리실장 장동훈 △태안발전본부 3발)발전운영실장 김성우 △태안발전본부 건)건설관리실장 조기호 △서인천발전본부 경영지원실장 이호준 △평택발전본부 복합발전실장 하상부 △감사실 감사전략부장 강현규 △기획처 회계세무부장 박용연 △기획처 경영평가실장 신정한 △인재경영처 인재육성부장 장현민 △윤리준법실장 신명진 △해외신사업처 사업운영부장 박동윤 △연료자재처 청정연료부장 이운재 △연료자재처 계약자재부장 정연신 △감사실 총괄감사부장 김봉섭 △안전경영처 산업안전실장 금우진 △해외신사업처 해외사업실장 황계한 △발전처 환경운영실장 김대성 △발전처 발전운영실장 류헌종 △발전처 품질경영부장 권창원 △발전처 복합운영부장 김형덕 △발전처 발전계획부장 가흥문 △건설처 전원기획실장 김영묵 △건설처 기계부장 조국형 △건설처 전기제어부장 김재성 △태안발전본부 대외협력실장 이상진 △태안발전본부 2발)발전운영실장 김일식 △서인천발전본부 발전기술실장 안영태 △구미건설본부 건설기술실장 노대인 △상생협력처 동반상생실장 왕민석 △수소에너지처 연구개발부장 오택수 △수소에너지처 스마트기술부장 심경석 △공주건설본부 건설기술실장 최준호 △홍보실장 정기웅 △안전경영처 재난안전부장 윤주현 △해외신사업처 풍력사업부장 소동욱 △태안발전본부 육근정 △서인천발전본부 장승준 △평택발전본부 도형일 △평택발전본부 명노현 △중동사무소장 이인수 △서부발전연구소 미래정책연구팀장 조창희 △태안발전본부 장길자 △태안발전본부 손병창 △태안발전본부 강지헌 △태안발전본부 조세웅 △태안발전본부 곽민수 △태안발전본부 김기수 △서인천발전본부 유태환 △평택발전본부 김영복 △평택발전본부 이곤복 △평택발전본부 김봉수 △구미건설본부 시운전실장 오승환 △구미건설본부 김형동 △공주건설본부 이창호 △서인천발전본부 김영수 △서인천발전본부 권기선 △태안발전본부 이연태 △태안발전본부 박혁 △태안발전본부 김운표 △태안발전본부 권종훈 △서인천발전본부 이성열 △평택발전본부 임정섭 △군산발전본부 이창석 △구미건설본부 안대선 △여수건설본부 권효기 △여수건설본부 김성희 △신재생운영센터장 신용식 △태안발전본부 이상훈 △태안발전본부 안현진 △태안발전본부 이정구 △평택발전본부 김동하 △군산발전본부 안상민 △남양주건설사업단 김진국 △아산건설추진단장 조창규 △구미건설본부 임미숙 △태안발전본부 노정식 △남양주건설사업단 서대호 △인니 FLF 파견 김태호 △발전회사협력본부 파견연장 황수연 △동두천드림파워 파견연장 김두종 △발전인재개발원 파견연장 유재철 △라오스 KLIC O&M 파견 김재기 △경영정책추진위원 김영철 김광수 진태환 나한진 양승필 형남환 △경영정책연구위원 서종춘 박주현 김경수 유광재 구성완 △교육요원 소삼영 박주일 조문상 김태희●CBS ◇콘텐츠본부 보도국 △정치부장 이재준 △경제부장 곽인숙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 ◇승진 △부사장 권오찬 △전무 김재현 박상진 오승경 유동훈 이광준 이진호 <한미글로벌PMC> ◇신규선임 △대표 유현열●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금현섭 △교무부원장 엄석진 △학생부원장 나종민 ◇약학대학 △교무부학장 이주연
2024.12.08 I 박기주 기자
수원서 만난 이재명·김동연 '재정 통한 경기부양' 한 목소리
  • 수원서 만난 이재명·김동연 '재정 통한 경기부양' 한 목소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에서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정책기조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뒤 처음 이뤄진 자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을 방문해 호떡을 시식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으며 ‘플랜B’로 떠오른 김 지사이기에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두 사람은 분열론을 의식한 듯 더욱 연대를 공고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21일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는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난 뒤 인근 영동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경기도내 소상공인들과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민생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와 김 지사 외에도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수원갑), 김영진(수원병) ·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과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강동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도 함께 했다.시장에서 이 대표와 김 지사는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한 빵집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이 산 빵을 반으로 나눠 김 지사에게 건네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일부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김동연 지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귀 기울이지 않고 걸음을 계속했다.영동시장 대강당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대표와 김 지사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비판에 한 목소리를 냈다.이재명 대표는 “지역과 골목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냥 물건을 사고파는 냉정한 거래현장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만나 정을 나누는 공동체 활성화 공간”이라며 “저는 지역화폐를 통해 돈이 지역에서 한 번은 돌고 다른 곳으로 가도록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다. 마치 사람 몸의 피처럼 돌아야 한다”며 “경기가 너무 나쁠 때 살짝 부추겨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지금처럼 동네 돈이 말라서 죽으면 큰일 난다”고 강조했다.김동연 지사도 이 대표의 의견에 적극 공감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편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경제 인식이 과연 우리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달나라 대통령인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그러면서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액 삭감한 ‘0원’을 제출했지만, 경기도는 3조5000억원 규모 발행을 위한 1043억원을 편성했다”며 “무엇보다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께서 민생 돌보기 위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며 경기도도 이 같은 민생살리기에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올해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024.11.21 I 황영민 기자
경기 수원 전통시장 찾는 이재명…연이은 민생 경제행보
  • 경기 수원 전통시장 찾는 이재명…연이은 민생 경제행보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소상공인들과 민생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수원시 소재 못골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지역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이후 영동시장 사무실에서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대표들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에도 윤석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이 이뤄진 것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주당-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경제현안을 청취한 데 이어 지역 경제를 살피면서 민생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여의도 근처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민생경제 행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의한 당내 동요를 방지하고 민생정당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이날 지역 행사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김영진 의원, 김준형 의원, 염태영 의원, 오세희 의원, 김태선 수행실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이 등이 참석한다.
2024.11.21 I 김한영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 강조
  • 박상우 국토장관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 강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18일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방문했다. 박장관은 이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8.8 대책의 조속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고자 마련했다.수원 영통1구역 위치도(사진=국토교통부)수원특례시는 2030년에는 전체 주택의 약 4분의 3이 30년 이상 경과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할 만큼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지역 내 노후된 구도심도 많아 재개발의 필요성도 높다.수원특례시 차원에서도 최근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해 2030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주민 대상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수원특례시는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한 곳이다.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촉진법이 담고 있는 절차 간소화 방안, 용적률 완화 방안, 도시 규제 완화 방안 등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향후 사업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에 적극적인 정비사업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영통1 재개발사업지는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사업추진 열망이 매우 강한 곳이나, 여러 차례 정비계획 변경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약 6년여 시간이 소요될 만큼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했던 측면이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와 수원시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조속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아울러, 정부가 8.8대책을 통해 폐지 방향을 밝힌 바 있는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박 장관은 “노후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거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8.8대책에 따라 재건축 촉진법 등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2024.11.18 I 박지애 기자
2028년 아태지역 2천여 명의 작업치료사, 수원에 모인다
  • 2028년 아태지역 2천여 명의 작업치료사, 수원에 모인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오는 2028년 5월 아시아태평양 20여 개국 작업치료단체 대표와 각 국의 작업치료사가 수원에 모인다.(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협회장 이지은)는 지난 7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작업치료지역그룹 총회에서 4년 뒤 2028년에 개최되는 ‘제9회 아시아태평양작업치료 국제회의’를 수원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아시아태평양작업치료 국제회의(Asia Pacific Occupational Therapy Congress, 이하 APOTC)는 전세계 111개 회원국을 보유한 세계작업치료사연맹의 산하 단체인 아시아태평양작업치료지역그룹 소속 회원국의 작업치료사 2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회원국 간 상호 교류와 작업치료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열린다. APOTC는 지난 1995년에 열린 1회 국제회의(말레이시아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일본까지 총 8번 개최되었다.이번 대회 유치는 한국을 포함하여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등 총 5개국이 경쟁하였다. 1차 투표에서는 뉴질랜드, 인도네시아와 동점을 이루고, 이어진 2차 투표를 거쳐 한국이 최종 선정됐다.특히 이번 대회는 한국작업치료 역사상 처음 열리는 국제회의로 2~30대 젊은 치료사 비중이 90%를 차지하는 국내 작업치료의 발전을 견인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작업치료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유치 성공에는 수원시와 수원컨벤션센터의 협조가 큰 역할을 하였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지서한을 통해 유치 경쟁에 힘을 실었으며, 수원컨벤션센터의 시설 및 주변 환경의 강점과 각종 지원프로그램은 한국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앞서는 데 기여하였다.이번 행사의 유치를 위해 총괄 업무를 맡았던 김지현 대한작업치료사협회 APOTC 유치위원장(극동대학교)은 “이번 유치 성공이 국제무대에서 한국 작업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4년 뒤 열리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내 작업치료의 진짜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남은 기간 동안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은 “이번 APOTC 유치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일상을 지키는 국내 작업치료의 지난 70년의 성장과정을 돌아보고, 미래를 열어갈 젊은 작업치료사가 중심이 되어 세계를 향해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제8회 APOTC 폐막식에서 제9회 개최국 공표 후 시행 된 홍보 발표 모습.
2024.11.12 I 이순용 기자
‘신약 VS 의료기기’ 투자 어디가 유리할까
  • ‘신약 VS 의료기기’ 투자 어디가 유리할까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신약 vs. 의료기기.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무엇이 투자에 유리할까.의약품과 의료기기는 헬스케어 산업의 양대 축이다. 각각 독자적인 시장과 기술 진입 장벽이 있다. 신약은 일단 개발에 성공하면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다. 다만, 연구 개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높은 임상 실패 위험을 안고 있다. 의료기기는 신약보다 개발 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 매출 시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별 규제 차이가 커 수출에 어려움이 있고, 신약보다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 대응에 실패하면 시장에서 빠르게 도태된다.그래픽=이미나 기자 mina8747@산업 간 연구개발 주기가 일치하지 않아 직접 비교는 무리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그렇다면 범위를 좁혀 신약 기술수출과 의료기기 수출을 비교한 기대수익과 투자위험은 어떨까. 신약 기술수출은 전임상, 임상 1상 등에서 대부분 이뤄져,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간과 대략적으로 일치한다. 아울러 의료기기는 협소한 내수 시장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출로 기준을 높인다면 산업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이데일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업계 대표, 담당자 등 다수의 인터뷰를 통해 신약 기술수출과 의료기기 수출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투자자 입장에서 살펴봤다. ◇수출 규모만 비슷...실제 입금은 천양지차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수출액은 6조769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수출 계약 규모는 7조9550억원(비공개 제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으로 집계됐다. 겉으로 드러난 액수만 보면 1조2000억원 차이로 비슷한 수출 규모다.하지만 실제 입금액을 따져보면 차이가 크다. 우선 의료기기 수출액은 실제 매출로 인식됐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기술수출 계약 총액엔 향후 개발과 허가 단계에 따른 마일스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실제 제약바이오사가 수령한 선급금은 미미하다. 지난해 20건의 의약품 기술수출 가운데 1000억원 이상 선급금을 수령한 곳은 △종근당 △오름테라퓨틱 △리가켐바이오 △바이오오케스트라 등 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기술반환을 겪은 중소제약사 임원은 “전임상~임상 1상 단계에서 기술수출한 파이프라인의 선급금은 대부분 100억~300억원 규모다”며 “나머지 계약금액은 임상 성공, 다음단계 임상 진입, 품목허가 등으로 구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약 개발 성공 확률을 생각해본다면 기술수출도 바늘구멍이지만, 상업화도 바늘구멍”이라고 했다.2023년 국내 제약바이오사 기술수출 내역. (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후보물질 발굴부터 의약품 출시까지 평균 15년, 1조원 이상이 각각 소요되며 1만여 개 후보물질 중 1개(0.01%)만이 신약으로 출시된다. 국내 신약 파이프라인 숫자는 지난해 1월 기준 2627개로 집계됐다. 지난 4년반 동안 기술수출에 성공한 파이프라인은 87개에 불과하다.상업화까지 성공한 사례는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이 유일하다. 유한양행은 지난 2018년 얀센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을 기술수출했다. 이 치료제는 지난 2021년 1월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고, 지난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대박은 의약품, 안전성은 의료기기대신 의약품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면 돈방석에 앉게 된다. 유한양행은 얀센으로부터 레이저티닙 상업화 성공에 따른 6000만달러(804억원) 마일스톤을 수령했다. 이 외에도 유행양행은 레이저티닙 미국 출시에 4500만달러(600억원), 유럽 출시에 3000만달러(400억원), 기타 9억7000만달러(1조3000억원) 등을 수령할 예정이다. 의료기기는 수출 장벽이 낮은 만큼 보상도 크지 않다. 바이오다인은 지난 2021년 로슈에 자궁경부암 진단키트 관련 기술일체를 기술이전했다. 1억명이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았을 때, 바이오다인 로열티 수익은 300억원 내외다.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1위 짐머바이오메트, 2위 비브라운과 각각 정형외과 보형물 공급 계약을 맺은 오스테오닉도 사정은 비슷하다. 오스테오닉의 지난해 278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오스테오닉의 지난해 수출 비중은 41.3%에 달한다. 오스테오닉은 지난 2021년 기준 58개국에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의료기기 수출실적 10대 품목 현황. (제공=식약처)디지털 의료기기 대표주자인 루닛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루닛은 지난해 매출 251억원에 영업손실 42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볼파라 인수에 따른 연결실적으로 덩치를 키웠음에도 매출은 600억원에 그친다.물론 예외는 있다. 임플란트·필러 등의 의료기기다. 임플란트 덴티움은 전체 매출의 80%를 수출에서 창출한다. 덴티움은 지난해 매출 3932억원, 영업이익 138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35%에 달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매출 1조2083억원, 영업이익 2428억원을 각각 거뒀다. 필러 기업인 바이오플러스는 매출 650억원, 영업이익 280억원을 각각 올렸다. 영업이익률은 43%다.◇수출장벽은 신약이나 의료기기 비슷규제적인 측면에선 의료기기 규제 장벽은 신약 수준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이재준 큐렉소 대표는 “내년 인공관절 수술로봇 ‘큐비스-조인트’에 대한 유럽의료기기 규정 ‘MDR’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예전 MDD를 승인을 받았지만, 유럽에서 MDR로 제도를 변경하면서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MDR은 MDD와 비교해 훨씬 더 조건이 까다롭고 어렵다. MDD는 1993년 발효된 유럽 의료기기 지침이고, MDD가 있어야 유럽CE 인증을 받을 수 있다. MDR은 2020년 시행된 의료기기 지침이다. MDR은 임상평가, 위험관리,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 등의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MDD는 2028년까지만 쓸 수 있다. 이 대표는 “큐비스-조인트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했는데, 허가 갱신을 하지 않았다”면서 “업그레이드 된 최신 버전을 MDD로 받더라도 2028년 이후엔 무용지물 ”이라고 부연했다.국내 중소 생명보험사 자산운용본부 투자팀 수석매니저는 “신약과 의료기기는 각각 다른 특성을 지닌 투자처”라며 “신약 기술수출의 경우, 초기 투자금이 높고 실패 확률이 크지만 성공 시 고수익이 가능해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정리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기는 빠른 수익 창출이 장점이지만, 기술 혁신에 경쟁이 치열하다”며 “의료기기 기업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다. 의료기기는 내수 시장 한계로 수출이 필수적이지만, 국가별 규제와 인증 차이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4.11.08 I 김지완 기자
국토지리정보원 50주년…박상우 장관 "공간정보 산업 선도"
  • 국토지리정보원 50주년…박상우 장관 "공간정보 산업 선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오전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국토지리정보원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오전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국토지리정보원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국토교통부)기념식에는 국민의힘 송석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과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공간정보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했다.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 공간정보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공간정보인이 화합하고 미래 발전을 다짐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국토지리정보원 및 공간정보 종사자들이 지난 50년간 국가의 위치 기준을 정립하고 다양한 공간정보를 생산·제공해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며 노고를 치하하고, 공간정보 유공자들을 포상했다.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974년 11월 1일 창립한 이래, 국토 위치 체계 확립과 국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 공간정보 핵심 역할을 해왔다.창립 50주년을 맞은 올해는 ‘지도위의 역사, 공간정보 속의 미래’를 주제로 기념식을 열고, 공간정보 분야의 발전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을 위한 화합을 다짐했다.기념식에서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등 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 총 17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이밖에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 대상으로 선정된 대구대청초 김소은 학생 등 2명과 대한민국전도 디자인 공모전 최우수상 1명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2024.11.01 I 박경훈 기자
수원시정연구원 이사장에 김흥식 전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장
  • 수원시정연구원 이사장에 김흥식 전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장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시정연구원 제3대 이사장으로 김흥식 전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원장이 31일 선임됐다.31일 수원시장 집무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과 김흥식 수원시정연구원 이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수원시)신임 김흥식 이사장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아주대 수원발전연구센터 센터장, 국제협력센터 센터장, 공공정책대학원 원장을 지냈다. 특히 아주대 교수 시절 수원시정 발전에 깊이 관여해왔다. 수원미래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한 수원시 2095 기획단 간사, 수원월드컵유치위원회 위원,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수원시 더큰수원기획단 단장 등을 거치며 수원과 인연을 이어왔다. 이날 김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활동을 수행해 전문성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수원시정을 아우르며 행정역량도 겸비해 수원시정의 싱크탱크인 수원시정연구원의 이사장으로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흥식 이사장은 “수원 대전환 등 수원 미래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원시정의 파트너로서 수원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연구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0.31 I 황영민 기자
알맹이 쏙 빠진 '특례시 지원 특별법'..재정·인력 충원은 뒷전
  • 알맹이 쏙 빠진 '특례시 지원 특별법'..재정·인력 충원은 뒷전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용인·고양·창원 그리고 새롭게 진입할 화성까지 5개 특례시가 고대하던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첫발을 내디뎠지만 선행모델을 도입한 일본은 물론 100만 대도시에 필요한 행정체계에 미치지 못하는 특례에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사무특례 외에 19개 신규 특례를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과 지방산단계획심의권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등 특별법에 따라 이양되는 19개 신규 특례들은 기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지만 각 부처에서 법제화되지 못했던 사무들이다.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왼쪽부터) 홍남표 창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수원시)앞서 특례시들은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광역도에 준하는 사무 이양을 요청해 왔지만 이번 특별법 제정안 전까지는 산지전용허가 등 9건 기능이 가능한 142개 사무만 법제화돼 이양이 확정된 상태였다. 특별법에 의해 19개 신규 사무가 특례라는 이름으로 이양될 예정이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특례시들이 지방시대위에 심의를 요청한 사무 57개 중 38개는 여전히 중앙과 광역도에 예속돼 있다.특례시 선행모델을 도입한 일본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일본은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 이상 시(市)를 대상으로 오사카시와 교토시 등을 대표되는 20곳의 ‘정령지정도시’를 지정해 시 권한을 넘어선 특례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의 도시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의 3.2%에 불과하나 인구는 2735만명으로 총인구의 20%에 달한다. 정령지정도시가 되면 도도부현(한국의 광역단체에 해당) 사무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의 권한을 갖는다. 주민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무는 물론 도시계획이나 구획정리사업도 독자적으로 실시 가능하다. 또 도도부현을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 주무대신과 직접 협의가 가능할 정도의 자율권이 부여된다.(그래픽=문승용 기자)더 큰 문제는 사무권한만 이양될 뿐 이를 집행하기 위한 재정과 인력 충원은 뒷전이라는 점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솔직히 지금 넘어오는 사무 중 엄청 큰 것이 있지는 않다. 모두 단편적인 사물일 뿐”이라며 “또 이양되는 사무권한에 비해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해 처리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100만 특례시들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공무원 인력이 기준인건비에 통제돼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위원장은 “광역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례시를 활용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광역도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특례시가 추진하도록 해줘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특례시들은 광역도와 경쟁적 관계이면서도 상호협력하는 행정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29 I 황영민 기자
이재준 "실질적 권한 배제된 특별법..산업단지 조성 등 자율성 보장해야"
  • 이재준 "실질적 권한 배제된 특별법..산업단지 조성 등 자율성 보장해야"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번 특별법은 특례시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법적지위 규정과 재정 특례 등 실질적 권한은 담기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다.”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대한 이재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수원특례시장)의 평가다. 2022년 1월 수원·용인·고양·창원 4개 특례시가 공식 출범한 이후 2년 9개월 만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단 특별법이 제정을 눈앞에 둔 감동과 여전히 요원한 실질적 권한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담겼다.이재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수원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수원시)그도 그럴 것이 특례시들은 아직 명칭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이재준 협의회장은 “법적효력이 수반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와 주소 표기에는 여전히 ‘수원특례시’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재정특례에 대한 내용이 특별법에 담기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법적지위 규정과 재정특례 등 가장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특례시를 완성할 수 있으며 수원, 용인, 고양, 창원에 이어 화성까지 5개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각 시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협의회는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특성에 맞게 효과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무 이양을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 요구하고 있다. 이 협의회장은 그중 주택, 교통, 공업 관련 권한을 가장 시급히 이양될 사무로 꼽았다. 이 협의회장은 “인구가 많은 특례시의 특성상 ‘주택건설사업의 완화용적률 적용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 권한이 부여되면 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사무’ 또한 독자적 대중교통 운영계획을 통해 시민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이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광역시급인 특례시들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직결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협의회장은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수도권 공업지역 공급물량을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에 직접 승인받을 필요가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도 특례시가 직접 참여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 협의회장은 아울러 “100만 대도시에 맞는 행정을 위해 기준인건비 상향, 의회 조직 자율권 확대 등 특례시 건의사항의 많은 부분이 대통령령 이하 지침이나 훈령 등 하위법령 개정사항에 해당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본적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광역단체의 도움도 필수적이다. 광역과 상호협력을 통해 특례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9 I 황영민 기자
간판만 달아주고 끝…예산권한 없는 특례시
  • 간판만 달아주고 끝…예산권한 없는 특례시
  •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민원인이 방문을 꺼릴 정도로 낡은 경기도 고양특례시 청사 안전도는 심각한 상황이다. 1983년 완공된 현 고양시 청사는 최근 안전진단 평가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고양시는 경기도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상 고양특례시가 속해있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행정권한을 가진 심의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최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총 43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새 청사를 짓는 대신 3500억원 이상 절감 가능한 시 소유 건물 활용 방안을 제출했는데도 경기도는 ‘지방재정 투자 심사’라는 권한을 이용해 규정에 있지도 않는 ‘소통부족’을 이유로 두 차례나 제동을 걸었다”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이며 ‘특례시’라는 제도가 얼마나 허울뿐인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기업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건물로 시청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경기도가 막고 있다는 얘기다. 이 시장은 청사이전이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특례시 출범을 9개월 앞둔 2021년 4월 창원시에서 열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사진=창원특례시 제공)1993년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본격 시행한 이후 가장 큰 혁신으로 불리는 ‘특례시’가 2022년 1월 출범했지만 만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전국의 4개 특례시(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들은 여전히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뒷덜미를 잡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특히 이달 초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시 권한을 넘어선 특례권한을 부여한 일본의 선행모델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100만 대도시에 필요한 행정체계를 갖추기엔 미흡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법적효력이 수반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와 주소 표기에는 여전히 ‘특례시’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4개 특례시는 도시 규모에 걸맞는 마땅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며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이재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현 수원특례시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은 특례시에 실질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아쉽다”며 주택, 교통, 산업 단지 조성 등과 관련된 권한 이양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례시: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인 도(道)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의거해 2022년 1월 13일부터 지정된 인구 10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다.
2024.10.29 I 정재훈 기자
70년 족쇄 '수원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은
  • 70년 족쇄 '수원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군공항으로 인해 70년간 발전이 막혀있던 지역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지난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수원 군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수원특례시는 지난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수원 군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수원시에 따르면 현재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수원시 약 58.44㎢와 화성시 약 40.35㎢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공항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수원병), 백혜련(수원을), 김승원(수원갑), 부승찬(용인병), 염태영(수원무),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완료 전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주민 피해 규모 및 현황 인식과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의 ‘수원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된 토론회는 허재완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으로 이뤄졌다.패널 토론에는 △김한용 ㈜한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허태성 ㈜유신 부사장 △김연명 한서대학교 항공부총장 △이창훈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공동협의회장이 참여해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고도제한 완화로 인한 기대효과’, ‘수원시 고도제한 완화로 인한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토론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70년간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지역 발전의 불균형 및 주민 재산권 피해를 초래하였다”라며 “최근 고도제한 완화를 골자로 발의된 군사기지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활성화 촉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수원시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피해를 완화할 대안을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주민 소통 간담회를 1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2024.10.28 I 황영민 기자
운암뜰 지분 확보 나선 이권재 오산시장, 수원시에 양도 요청
  • 운암뜰 지분 확보 나선 이권재 오산시장, 수원시에 양도 요청
  •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만나 수원도시공사가 보유한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운암뜰 AI시티) 지분 양도를 요청했다.지난 11일 수원시청을 방문한 이권재 오산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이재준 시장에게 수원도시공사가 보유한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지분의 유상 양도를 요청했다.(사진=오산시)14일 경기 오산시에 따르면 운암뜰 AI시티의 오산시 지분은 19.8%이며, 나머지는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간사업자 지분 49.9%, 한국농어촌공사 19.7%, 수원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각각 5.3%를 보유하고 있다.운암뜰 도시개발 프로젝트 초기였던 민선 6~7기 당시에는 도시공사 부재로 인해 공공기관 기준에 묶여 지분율을 19.8%밖에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앞서 오산시는 첫 단계로 오산시가 보유한 운암뜰 AI시티 지분 19.8%을 오산도시공사로 이관하기 위해 시는 99억원의 자본금을 도시공사에 출자했다. 다음 단계로 운암뜰 AI시티 공공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수원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지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지난 11일 수원시청을 방문한 이권재 시장은 “도시공사 출범 이후 첫 사업인 운암뜰 AI시티 프로젝트 사업을 오산도시공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수원시 차원에서 지분 유상 양도를 통해 배려해주시길 바란다”며 “지분 양도시 추정 시장금리를 감안한 기회비용까지 포함토록 하겠다”고 이재준 시장에게 제안했다.이에 이재준 수원시장은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에 지분 참여하고 있는 우리 수원과 평택, 농어촌 공사 등 모두가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이권재 시장은 “앞으로 평택도시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지분이 최대로 확보되는 만큼 도시개발 이익이 극대화 될 뿐만 아니라 공공이익 또한 증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4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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