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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FOMC 경계 확산…살아나는 경제심리[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결정을 하루 앞두고 경계감이 반영돼 하락 마감했다. 유가 역시 약세 흐름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첫 회동을 갖고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비상계엄으로 악화했던 대한민국 경제 심리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일부 반등했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다. 다음은 18일 개장전 주목할만한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일제 하락-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67.58포인트(0.61%) 밀린 4만3449.90에 거래 마쳐-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3.47포인트(0.39%) 내린 6050.6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64.83포인트(0.32%) 낮은 2만109.06을 기록-애플·알파벳·테슬라가 장중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으나 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 브로드컴 주가도 3.91% 하락◇뉴욕 유가, FOMC 앞두고 하락-뉴욕 유가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통화정책 결정을 하루 앞두고 부담감에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63달러(0.89%) 낮아진 배럴당 70.08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72달러(0.97%) 내린 배럴당 73.19달러에 마감◇12월 FOMC 시작, 금리 추가 인하 확실시-연준은 이틀 일정의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시작-정책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추가 인하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 다수-LSEG의 안 팜 분석가는 “25bp 인하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FOMC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발언◇권성동·이재명 오늘 첫 회동-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남 예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처음-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수도◇美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낙관”-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가자전쟁)의 휴전 전망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혀-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자전쟁 휴전 협상 상황에 대해 질문받자 “‘조심스러운 낙관’이 현 상황을 규정할 타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밀러 대변인은 러시아군에서 화생방(방사능·생물학·화학) 무기를 총괄하는 이고리 키릴로프 중장(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이 이날 모스크바 대로변에서 폭발사고로 사망한 데 대해 “미국은 사전에 (폭발과 관련해) 인지한 바 없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답변◇윤석열 직무정지 뒤 경제심리 반등-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경제 심리가 일부 반등한 것으로 측정, 다만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크게 악화한 심리를 모두 만회하기에는 아직-한국은행에 따르면 뉴스심리지수는 지난 11일 77.47로, 2022년 12월 2일(77.32)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 경신-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4일 92.97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 흐름-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인 지난 13일 80.98에서 가결 후인 16일 85.35로 가파르게 반등◇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20년 연속 채택-북한인권결의가 20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최종 채택,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이번 결의는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지적-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 지녀
- 여야정협의체부터 헌법재판관 임명까지…與野, 국정 주도권 두고 팽팽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주도권을 두고 힘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임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키를 쥐려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며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및 ‘쌍특검법’ 등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손을 맞잡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권성동(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 여야정협의체 여전히 부정적17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국정안정협의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한 게 민주당인 만큼 국정의 전체적인 주도권은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라며 “여당은 끌려갈 공산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의힘이 민주당 제안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은 국민의힘”이라며 이 같은 제안을 거절했으나 민주당은 “모든 논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다”며 “경제와 민생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재차 참여를 압박했다.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실제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한 권한대행을 만난 데 이어 16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17일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접견하는 등 연달아 주요 정부부처와 회동을 진행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동시에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 두고도 충돌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점도 협의체 참여를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맞서는 중이다. 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를 들었다. 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어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윤 대통령 탄핵 결정 여부와 관련이 깊다. 탄핵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한 명만 탄핵에 반대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안 가결을 주도한 민주당으로선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으로선 가능성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협의체 참여 땐 법률안 거부권 촉구 명분 상실국민의힘은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넘은 여러 법률안을 막기 위해서도 민주당과 손잡기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 법안들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정안정협의체에 동참한다면 거부권 행사 촉구의 명분을 잃을 수 있다.아울러 당 내 상황을 수습하기 바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사퇴하며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했고 한동훈 대표도 대표직을 내려놨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라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으며 원내·원외 가리지 않고 비대위원장 인재를 찾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18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만일 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그 시점은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으로서는 국정안정협의체에 참여했다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도자적 이미지만 더 강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특정정당이 너무 거대해지면 협치는 힘들고, 협의체는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용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희비교차 ‘이재명 테마주’…‘해뜰날’ 온 브릿지바이오[바이오맥짚기]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거래일인 16일,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 중 눈에 띄는 변동폭을 보인 것은 역시 정치 테마주들이었다. 특히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차기 대권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테마주’가 눈길을 끌었다.신약개발사인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288330)(이하 브릿지바이오)는 오랜만에 2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내년 1월 열릴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공식 초청됐다는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주력 파이프라인 기술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같은 ‘이재명 테마주’인데 무빙은 제각각이날은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두 바이오 회사의 주가가 반대로 움직여 정치인 테마주 리스크를 그대로 보여줬다. KG제로인 엠피닥터(MP DORTOR·옛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에 상장된 오리엔트바이오(002630)가 18.42% 하락한 동안 코스닥의 카이노스메드(284620)는 23.79% 상승했다.오리엔트바이오는 오리엔트시계의 계열사로 생물소재 및 바이오실험, 의료장비제품을 판매하며 신약개발을 겸하는 바이오 회사다. 회사는 최근 탈모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오는 2026년 본임상 진입을 목표로 현재 전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 관계사인 오리엔트바이오가 테마주에 속하게 됐다.오리엔트바이오 주가추이 (자료=KG제로인 엠피닥터)오리엔트바이오는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난 3일 이후 4일부터 이날까지 9거래일 동안 총 세 번의 상한가를 기록했다. 16일 주가가 전일 대비 18.42% 하락했음에도 1160원으로 지난 3일 종가(463원) 대비 150%나 올랐다. 거래량도 급증해 지난 3일까지만 해도 7만7000주에 불과하던 거래량이 지난 6일에는 454배나 늘어 3508만주에 달했다.하지만 오리엔트바이오는 지난 12일부터 등락을 반복하다 이날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대신 이 대표의 측근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카이노스메드가 급등세를 보였다.카이노스메드의 상승은 김병재 사외이사가 이재명 후보 대전환 선대위원으로 영입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이 후보 직속 국가인재위원회는 김병재 전 한국거래소 상무가 대전환 선대위원으로 합류했다고 밝혔다.1996년 코스닥시장 출범 당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실무진으로 코스닥 시장 개설 및 운영을 담당했고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관리부 제도연구팀장 및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 등을 역임한 김 전 상무는 지난해 3월부터 카이노스메드의 비상근 사외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김병재 전 한국거래소 상무는 지난해 3월 카이노스메드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자료=카이노스메드 분기보고서)한편 지난해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이 97%에 달했던 카이노스메드는 내년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투자유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조만간 회사가 추진 중인 투자유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투자유치 결과에 따라 회사는 또 한번의 주가 급등락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회사는 투자를 유치할 경우 다계통위축증(MSA) 신약 임상 2상 재추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정치인 테마주의 경우 근거없는 기대감이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주가 급등락이 클 수밖에 없다”며 투자에 주의를 요했다.◇JP모건서 ‘빅딜’ 터지나…브릿지바이오 급등다음달 13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나흘간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HC)에 브릿지바이오가 이곳에 공식 초청, 현장 발표기업으로 선정되면서 브릿지바이오도 24.84%로 가격제한폭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다.JPMHC은 ‘세계 최대 바이오 장’으로 불릴 만큼 많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투자자와 기업들이 모이는 자리다. 올 초에도 600여 기업과 8000명에 가까운 투자자들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이후 JPMHC가 공식 초청을 크게 줄이면서 공식 초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딜 기회를 잡기 위해 현장을 찾는 회사들이 많기도 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바이오 대기업이 초청받아 발표하던 자리에 브릿지바이오가 바이오텍으로서 초청을 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공식 초청된 585개 기업 중 한국 회사는 9개사 뿐이었고, 이중 유한양행(000100), 셀트리온(06827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카카오헬스케어, SK바이오팜(326030), 롯데바이오로직스가 현장 발표를 한 바 있다. 브릿지바이오는 JPMHC 넷째날인 다음 달 16일에 발표를 맡게 됐는데 이 때문에 ‘성장 시장·기업 부문’ 트랙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업계 관계자는 “JPMHC라는 자리 자체가 JP모건의 영업활동의 일환이므로 현장 발표 세션에 자리를 내줬다는 것은 JP모건의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라며 “머지 않은 미래에 JP모건의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인수합병(M&A) 관련 딜이 예상되거나, JP모건을 활용해 펀딩을 크게 하거나, JPMHC를 이용해 기술이전 계약이 가능한 업체에 마케팅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브릿지바이오는 내년 4월 주력 파이프라인인 BBT-877의 톱라인 데이터 확보가 예정된 상황이다. BBT-877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로, 현재 전체 환자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98명의 투약이 완료됐다. 내년 1분기 중 마지막 환자 투약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회사는 BBT-877의 임상 2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내년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글로벌 상위 10개 빅파마 중 절반 이상의 기업들과 BBT-877에 대한 기밀유지협약(CDA) 체결이 이뤄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브릿지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서는 BBT-877을 비롯한 회사의 주요 연구개발 과제 소개 및 향후 기업 성장 전략이 다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는데, BBT-877의 톱라인 데이터 확보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BBT-877 임상 2상의 최신 진행 현황 및 전망이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 "안심 일러, 규제입법 우려"…우의장-경제4단체, 경제살리기 '맞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경제4단체 회장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4단체 수장들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기업들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입법도 요청했다.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SK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우 의장을 예방하고 비상간담회를 진행했다.이들은 한 목소리로 우 의장에게 경제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 필요성과 함께 규제 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안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아직 안심은 이르다”며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국회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연장 같은 사안들을 좀 더 신중한 검토 해주길 바란다”며 의장이 기업 목소리 살펴봐준다면 위기 극복에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윤 회장도 ”어려운 때인 만큼 기업에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입법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항들은 기업들이 좀 더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당분간 신중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현재 경제계는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9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행명령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경제계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기업 총수들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며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호소하고 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도 같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내부에서 경제계의 우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제단체 수장들은 기업 차원에서의 경제 정상화를 위한 총력을 약속하며 국회 차원의 무쟁점 경제 활성화 법안들에 대한 입법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여야 모두 민생 안정의 의지 드러내고 있는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 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손 회장도 ”반도체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 준다면 기업들이 큰 힘 얻을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또 외교 공백이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국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회장은 ”국회에서도 대미 친선 의원외교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무쟁점법안의 경우) 이번 연말이 처리가 되지 않을까 본다“고 답했다. 또 의원외교 강화 요구와 관련해선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의장 특사를 파견할 생각“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국회에서 탄핵 가결로 불확실 요인 다소 줄긴 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계와 경제계가 차분하고 기민하게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비상한 상황에서 국가 위기 극복하는 데 있어 정치와 경제가 구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번번이 실패한 '육사 이전'…2만 가구 금싸라기 땅 운명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육군사관학교 이전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육사 옆 골프장 부지를 개발하려 했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대선에선 여야 모두 이전 공약을 들고 나왔으나 휴지장이 된 상태다. 육사가 이전하면 2만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어 서울 지역 주택 공급난의 숨통을 트일 것으로 보인다.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0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임관장교들이 정모를 하늘로 던지며 자축하고 있다. (사진=육군)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이달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이 국민한테 총부리를 겨누었다. 육사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지금, 1961년도에도, 1980년도 전부 육사 중심”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육사가 서울에 있을 필요 없다.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실 육사 이전 문제는 처음이 아니라 단골처럼 나온 소재다.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사 면적은 약 67만㎡, 여기에 군 장성들이 이용하는 태릉골프장(약 83만㎡)과 태릉선수촌(약 100만㎡)까지 합치면 250만㎡나 되는 거대한 땅이다. 업계에서는 이곳을 개발하면 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이유다.과거 이전설이 나올 때마다 경기도 동두천, 경북 상주, 전북 장수, 강원 화천 등 “육사를 유치하겠다”는 지자체도 충분해 대체 부지를 찾기도 쉬운 상태다.문제는 군부의 반대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8·4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태릉골프장은 당시 발표한 부지 중 가장 컸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내걸었다.(그래픽=김일환 기자)하지만 인근 남양주 별내지구 개발로 인한 교통문제 등 주민반발에 부딪혀 6800가구 규모로 계획을 축소했다. 당시 노원구 주민들은 태릉CC 옆 육사를 이전하고 그 부지 일부를 주택공급지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하지만 이후 국방부의 반대로 아예 진도조차 나가지 못했다. 당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소관부처인 국방부의 반대가 완강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태릉 문화유산 보존 문제까지 엉키며 태릉골프장 개발은 흐지부지됐다.이후 육사 이전 문제는 대선 공약으로 다시 떠올랐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충남권 공약으로 국방 클러스터를 내걸며 육군훈련소와 3군 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있는 충청권 중 논산에 육사까지 옮겨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 역시 육사를 경북 안동 옛 36사단 부지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당시 이 후보는 “서울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로, 수도권에 있던 국방대학교는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바 있다”며 “육사 역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여기에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육사에 대한 이미지가 최악으로 치닫고, 대규모 주택 공급 부지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전 반대 명분을 쌓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주민 입장에서 육사는 지역 발전에 도움도 안 되면서 넓은 땅만 차지하고 있는 꼴”이라면서 “향후 몇 년 안에 서울 공급 부족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다. 육사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다”고 제언했다.
- [전문기자칼럼]민주당이 삭감한 4조1000억원으로 할 수 있는 일
-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한국 경제가 ‘비상계엄’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전인 지난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한국 경제가 수출 성장 둔화, 소비 개선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치 불안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오히려 내수 부진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수출과 내수가 같이 주저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소비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며 ▲지역화폐 ▲인공지능(AI)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예산 등 추경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AI와 전력 확보 기반 구축 예산은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지만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데는 무용(無用)하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 돈이 돌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주목적이다. 현재의 소비 부진은 전국적 상황인 만큼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다고 지역화폐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 더이상 ‘지역’ 화폐가 아니다. 원화를 대체하는 정부 발행 상품권이 될 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 경제를 덮친 2020년, 정부는 자동차 등 특정 소비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했다. 효과는 확실했다. 자동차 판매가 급증했고 낙수효과로 소비가 회복세를 보였다. 미래의 소비를 앞당겼을 뿐이란 지적은 타당하다. 세수 감소 문제도 걸림돌이다. 당시 경험을 토대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선행되야 한다. ‘차등형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도 고려해 볼 만하다. 소비세 인하는 소비촉진과 내수부양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정책이지만,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수혜가 더 크다.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보완하고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을 살리는데는 지역화폐보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이 더 효과적이란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재정부담이 가장 큰 문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가 5차례에 걸쳐 쏟아부은 재난지원금은 무려 57조 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당시만큼 심각한 경제위기는 아니다. 수십조원씩 쏟아부을 이유도, 재원도 없다, 당시 끌어다 쓴 빚은 여지껏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빚까지 낼 필요 없다. 민주당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한 예산이 4조 1000억원이다. 2023년 11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 가구 수는 약 2273만 가구다. 민주당이 감액한 돈만 이들 가구에 나눠줘도 18만원씩 돌아간다, 소득분위 상위 30%를 제외하면 26만원으로 늘어난다. 상위 30%를 제외하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4조 1000억 원을 배분한다면, △1인 가구: 약 12만원, △2인 가구: 약 23만 9000원, △3인 가구: 35만8000원, △4인 가구 47만7000원, △5인이상 가구: 약 59만7000원이다. 아쉬운 대로 소비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돈이다.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금을 이럴 때 쓰는 게 정부의 기본 의무”라고 했다. 정치 리스크가 경제를 탄핵하지 않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