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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 항소심 오늘 판결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지난 10월 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다.지난 6월 7일 1심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그러면서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선고 후 “전제가 잘못된 재판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항소했다. 이어 검찰도 일부 무죄 판단된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2024.12.19 I 황영민 기자

[사설]정치 지도자들의 볼썽사나운 재판 지연, 실망스럽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27일부터 본격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의 관련서류 접수 거부로 절차 진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헌재가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으로 서류를 전달했고, 이와 별도로 우편 및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서도 서류를 발송했지만 본인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송달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서류 접수를 확인한 다음에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헌재의 서류 접수를 거부한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지금 사태를 촉발한 계엄 선포에 대해 본인의 입장이 확고한 데다 앞으로 닥쳐올 수사기관의 사법절차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나 공조수사본부의 잇따른 소환 통보에 계속 묵묵부답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헌재의 서류 접수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당연히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현재 진행중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질질 끌겠다는 뻔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수원지법에서 맡고 있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다시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법관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자신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느꼈겠지만 떳떳하지 못한 처사다.누구라도 범죄를 저질렀거나 혐의가 있다면 적법한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도록 돼있다. 재판을 통해 혐의가 풀린다면 무죄 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그것이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법 시스템의 정당한 절차다. 여기에는 대통령이나 거대 야당의 대표 등 누구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예외를 바란다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 바란다.

2024.12.19 I 양승득 기자

우편 안 받는 이재명…법원, 선거법 2심 서류 의원실에 직접 전달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집행관을 통해 의원실과 자택으로 전달하기로 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해달라고 두 곳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촉탁서를 보내 요청했다.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여러 차례 불발되자 법원은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이 두 차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등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2.18 I 유재희 기자

“좌파 연예인 저격수?”…정유라, 정우성·김윤아·김제동 싸잡아 비판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연일 탄핵 정국과 관련해 야권을 향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배우 정우성, 가수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 개그맨 김제동 씨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이른바 ‘좌파’로 분류되는 연예인들 비판 공세에 나선 것.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가 지난 2022년 5월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열린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유세에서 찬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정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혼외자 출산으로 화제인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에 대해 ‘사랑한 적 없고, 오래된 여자친구도 혼외자 존재를 알고 걱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그러면서 “오래된 여자친구, 혼외자, 걱정, 이 단어들이 한 문장에 있는 것도 신기한데 저걸로 만들어낸 문장은 진짜 답이 없다. 뭘 걱정한 건가?”라면서 “애 엄마를 사랑한 적 없는걸 자랑이라고 얘기하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정 씨는 밴드 자우림의 멤버 김윤아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오는 2025년 예정된 자우림의 일본 콘서트와 관련 “일본인 가수 노래 표절하고 놀러 가서 스시 먹으면서 후쿠시마 욕하는 상여자”라고 김윤아를 비꼬며 “사람이 저렇게 내 말이 앞뒤가 다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세상 살아야 하는데 존경한다. 멋지다 정말”이라고 비꼬았다.또 정 씨는 “이 언니보고 진짜 일본 초밥이 문제가 있긴 한 건가 진짜 처음으로 의심했다”며 “역시 본인 한 몸 불살라 오염수의 위험함을 상기시켜주시는 참 애국자”라고 비난했다.일부 연예인들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 씨는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주최한 아카데미에 강연자로 참석한 김제동을 두고는 “계엄령보다 김제동이 강연에 나선 것이 훨씬 더 비상사태 아니냐”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불난 집 불구경’이라고 했는데 오늘부터 이해 가능”이라고 적었다.한편 정 씨는 이날 비상계엄령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 수십 명도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한다는 소식에 “계엄령 때 누가 죽길 했나 누굴 죽이길 했나, 유난이다 정말”이라며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울고불고 난리 난 우리 아들 보는 것 같다”라고 비판해 계엄령 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2024.12.18 I 이로원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한민국 '유니콘' 멸종 직전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이데일리 로고△1면-대한민국 ‘유니콘’ 멸종 직전-‘그물망 관세 피하자’…트럼프에 러브콜 날리는 세계-고환율, 물가보다 소비심리에 타격 이창용 총재 “추경 빠를수록 좋다”-혼다·닛산 합병 추진…현대차 추월 노린다-[사설]트럼프 2기 출범 코앞…‘코리아 패싱’ 보기만 할 건가-[사설]정치 지도자들의 볼썽사나운 재판 지연, 실망스럽다△종합-[핫(HOT)이슈 4대 금융지주 모두 밸류업지수 편입…새해 전략은]밸류업 3대 핵심지표 정비 ‘최대 50% 주주 환원’ 박차-[파워人스토리]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내정자 트럼프가 극찬한 ‘천재’ 대한항공 2인자로 비상△트럼프 2기 출범 한달 앞으로-“美, 섣불리 관세 인상 땐 자충수…스태그플레이션 맞이할 수도”-트럼프와의 연줄 찾자…‘K 스트리트’ 문전성시-美 50개주 선거인단 투표 진행…트럼프 대선 승리 재확인△재계 새해 전략회의-경기둔화·고환율·中추격 삼중고…삼성폰·TV 판매 목표 낮춘다-“국내외 악재, 연말 최대생산으로 정면돌파”-“지금은 무질서 시대…최악 대비한 시나리오 짜라”△K유니콘 멸종위기-VC, 돈 넘쳐나도 키울 딥테크 없고 모태펀드, 유망분야 집중투자 막혀-“‘韓서 잘되면 세계서 통한다’ VC업계 속설 증명”△종합-‘개천의 용’ 사라진다…10명 중 3명, 소득하위 20%서 탈출 못해-방배동 20억 단독주택, 내년에 보유세 40만원 더 낸다-“반도체 사상 최대 위기…‘공적 파운드리’ 통해 생태계 만들자”-세계 3위 車업체 탄생 예고 “수익 악화 기업간 방어적 합병”△정치-권한대행 범위 다투고 재판지연 전략 펴고…국회 장악한 ‘법기술자’들-조태열 “美신행정부 출범 이전 북핵 로드맵 마련”-이재명 “조속히 민생 추경해야” 권성동 “본예산 집행도 준비 안 돼”-허은아·이준석 충돌 허 대표, 李 측근 경질 이 “결자해지 하시길”△경제-“여야정 빠른 추경 합의로 경제심리 안정시켜야”-소신과 탄핵 사이…韓 권한대행, 쟁점법 거부권 ‘무게’-용인 반도체산단 연내 승인…정부, 기업 투자 활성화-최상목 “韓 경제 회복 중…대외신인도 제고”△금융-‘방카 25%룰’ 완화에…금융지주만 웃을 판-금융당국 수장 “계엄, 방송 보고 알아”-‘위고비’ 치료비 보장 상품 나왔다…‘비만보험’ 꿈틀-미래에셋생명, 내년에도 사회공헌 두팔 걷는다△글로벌-中 국채금리 추락…美와 금리 격차 더 벌어진다-美 “북한군, 러 쿠르스크서 수백명 사상”-밀려드는 중국산 저가철강 인도, 최대 25% 관세 예고-캐나다 “트럼프 관세 막자” 1.2조원 투입해 국경 강화-“비공식 대통령 머스크 윤리 기준 적용받아야”△산업-판로 넓힌 HL만도…中 완성차 성장 타고 ‘질주’-고해상 영상도 지연없이 전송 LG QNED TV 신제품 공개-고환율에 원료 구매비 쑥…비상 걸린 정유업계-겨울철 전기차 효율 걱정마세요 현대트랜시스 저전력 열선시트-SK하이닉스, 고용량 기업용 SSD 개발-LGD, AI 활용 OLED 생산…연 2000억 절감-삼성전자, CES서 AI홈 스크린 가전 대거 공개△정보통신기술(ICT)-유상임 “ICT 혁신서비스 시장진출 도울 것”-“한국 IT역사와 30년 동행…AI 시대도 함께 열 것”-트럼프표 美빅테크 지원 앞두고…“韓 AI산업 진흥 서둘러야”-AI 악용 ‘사이버 위협’…민관 협력체계 구축△성장기업-“계엄 탓에 계약 취소”…수출 中企 열 중 셋 피해-“애플빠·스벅족처럼…에싸 소파 덕후 만들래요”-‘정수기 렌털료 반년가 반값’…코웨이 연말 감사제-스타트업 손잡은 GS건설 터널 공사 기간 확 줄였다△제약·바이오-“할로자임 특허 무효, 변이체 기재 요건에 달려”-K바이오 발목 잡는 글로벌 특허전쟁…정부 지원 시급-미코바이오메드, ASF 신속 현장 진단에 주목-‘폭풍 성장’ 마이크로디지탈, 이익률 30% 눈앞△오토&라이프-안전한 놈, 편리한 놈, 힘좋은 놈-시티 라이프에 특화한 ‘첨단 주행 보조기능’…골목길 통과도, 복잡한 통과도, 복잡한 주차도 척척-포르쉐 전방위 사회공헌 8년 동안 76.3억원 기부△증권-[코스닥人]김영훈 ICH 대표 “점점 작고 가벼워지는 IT 기기 박막소재·필름 중요성 커졌다”-더 세진 킹달러 설레는 반·배·차(반도체·조선·자동차)-[리서치센터장의 뷰]이진우 메리츠증권 센터장 “기업 이익 그대로인데 밸류만 뚝…회복 땐 3000피도 가능”-“쪼개기 상장 반대” 오스코텍 주주 규탄대회-‘KB 미국대표성장주 펀드’ 순자산 3000억 돌파△부동산-“1기 신도시 이주민용 주택 7700가구 신규 공급”-서울 서부선 16년 만에 본궤도…건설사 모집은 과제-‘20년 임대’ 실버스테이, 구리갈매역세권 첫 공모-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내실경영 속 수익 극대화”△엔터테인먼트-강풀에 빠진 디즈니플러스-[글로벌 엔터픽]‘오징어 게임’ 시즌2에 세계팬들 설렌다-[엔터 브리프]메이크스타, 中 ‘출판물 경영 허가증’ 취득-[엔터 브리프]KBS, AI 기술 총망라 ‘2024 AX 데이’ 개최-[엔터 브리프]‘눈물의 여왕’, 인도서 최다 검색 K드라마-[엔터 브리프]영화관 구독서비스 시네빌, 스웨덴서도 론칭△피플-“AI로 실험횟수 대폭 줄여…신소재 신속개발”-“신중·꼼꼼, 신약 전문가”…삼진제약, 이수민 센터장 전무 발탁-KB금융 ‘사랑의 열매’에 200억 기탁-서울에너지공사 신임사장에 황보연-SK·포스코, 연말 이웃돕기 통 큰 기부-현대해상, 구세군에 성금 2억 전달-강경성 코트라 사장 “아세안·인도 수출 돌파구될 것”-한성학원 이사장에 문동후△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광장의 진화-[생생확대경]대통령은 먼춰도 4대개혁은 직진해야△전국-550만 충청권 단일 경제·생활권 열린다-“연구기관 넘어 韓 미래산업 실행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30돌 시화호…환경·문화 융합도시 청사진-파주~서울 2분 시대 성큼 GTX-A 개통 ‘9일’ 앞으로-안양, 서울 서부선·위례과천선 연장 총력-연천 1호선, 지역상권 활성화 일등공신△사회-법학자들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없다” 한목소리-“초임병이 항공모함 모는 격”…법조계, 尹수사 공수처 이첩 ‘우려’-한남동 관저 앞 ‘철통 경계’…시민들 불편 가중-초등학교 늘봄지원실장 지원 미달-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달라” 소송 2심서 일부 승소

2024.12.18 I 최연두 기자

민주당 "한동훈도 살해 위협…눈엣가시 살생부 실체 드러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령 선포 당일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를 대화와 협의가 아닌 총칼로 해결하려 한 의도가 명확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제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획책한 내란은 본인이 변명하듯 ‘소수 병력 투입한 질서 유지’가 결코 아니었다”며 “정적 암살이 목표인 치밀하고도 무도한 쿠데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가는 도중 군 관계자로부터 “국회에 절대 가지 마라, 가면 체포될 거고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 은신처에 숨어 있어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이 이야기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국회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마음대로 안 되는 정치인 제거가 ‘체포조‘의 실체였던 것“이라며 ”윤석열의 체포리스트는 결국 눈엣가시 제거 살생부였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탄핵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로 최소 권한까지 제거하는 게 윤석열이 망친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눈엣가시인 윤석열이야말로 통치자 자리에서 깨끗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8 I 이배운 기자

與 "민주당, 김어준 궤변 선동한 뒤 손절…즉시 사죄해야"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동훈 암살설’ 등을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 씨와 더불어민주당에 사죄를 촉구했다.방송인 김어준(사진=이데일리DB)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씨의 주장과, 그 주장의 출처로 미국 측을 지목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은 즉각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그러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김 씨에 궤변의 장을 깔아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는 등 동조 발언으로 판을 키웠다”며 “민주당은 선동을 위해서라면 한미동맹과 외교적 문제 따위는 안중에도 없나”라고 비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민주당 내부 보고서에서 김씨 주장과 관련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평가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젠 김 씨의 폭로에 손절하는 모습이다. 재미 볼 거 다 봤으니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노선 변경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서 원내대변인은 “이번 비상계엄을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김 씨와 민주당은 여론을 현혹하고, 여권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내뱉은 선동성 궤변에 대해 즉시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김 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대표가 체포·이송되면 정치인 암살조가 그를 사살할 계획이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4.12.18 I 최연두 기자

국회 장악한 '법기술자'들…권한대행 권한 다투고 재판은 지연 전략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여야가 빠른 정국 수습방안을 모색하는 대신 법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 외에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야당의 재판지연 전략까지 정치가 아닌 법률 싸움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여야,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두고 답없는 ‘법적논쟁’18일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법적 논쟁을 이어갔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일 뿐 궐위(자리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에 복귀할 여지가 있기에 더욱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다는 논리다. 역시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이신애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상황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 전 대행은 탄핵심판 중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했고 종결된 후에 임명했다”며 “헌법적으로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이 선례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몫이었던 이신애 전 재판관과 달리 현재 3명은 국회 몫이라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그는 “법 기술자들의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법적 논쟁으로 치닫자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섰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중재에 나섰다.같은 맥락으로 한 권한대행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여야가 법적 논쟁을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반대로 여당은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권한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심지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위한 정족수가 국무위원과 같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인지, 대통령에 준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나온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실에서 회동,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소송기록통지서 안 받으며 시간끌기 여의도 밖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해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최종선고를 대선일 이후로 미루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세 번째로 보냈다. 서울고법은 앞서 두 차례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으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항소심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점을 노린 ‘시간 끌기’라고 비난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며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탄핵정국에서도 국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법률 논쟁에 몰두하는 까닭은 여야 모두 법조인이 다수 포진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법조인 출신은 61명으로 전체의 20%가 넘는다. 종전 최다였던 18대 총선(299명 중 59명)보다 더 많아 역대 최다다. 민주당 37명, 국민의힘 20명, 조국혁신당 3명, 개혁신당 1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여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사법연수원 17기)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재명(연수원 18기) 대표 역시 법조인 출신이다. 여당 소속 법조인 출신 의원은 “권한대행 관련 논쟁 등은 법률 문제가 아닌 정치로 풀어야 하는 부분인데 여야 모두 자꾸 법적 논쟁으로만 풀어내려고 한다”며 “정치가 법에 의존할수록 정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12.18 I 조용석 기자

尹 탄핵 후 처음 만난 권성동-이재명…입장차만 확인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상견례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여야 지도부의 첫 만남에서 두 대표 모두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한 정국 수습을 강조했지만,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국정안정협의체 문제 등에서 견해차만 확인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실에서 회동,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포함해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대표 수행실장이, 국민의힘에서는 권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배석했다.두 대표 모두 협치를 통한 정국 수습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민생과 안보에서 머리를 맞대면 혼란한 정국 수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하루 만에도 국가적 손실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불안상태가 회복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과 우리 민주당이 대화하지 못할 주제가 없고 협의하지 못할 의제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두 대표는 정국 수습이라는 총론에서 동의했지만 각론에서 견해차를 보였다. 대표적인 부분이 ‘내년도 추경 편성’과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다.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제안했던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이 참여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필요한 부분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민생 추경 편성과 국정안정협의체 참여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두 대표 간의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대표는 2025년도 예산이 결정돼서 집행도 안 됐는데 급하지 않느냐고 얘기했다”면서 “만약 편성한다면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정안전협의체와 관련해서 그는 “권성동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두 대표는 서로 할 말만 한 채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승자독식 구조의 대통령제의 폐해를 거론하며 이 대표에게 개헌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또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 달라고 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과 관련해서 비공개 회담에서 나눈 내용이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서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권성동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등에 대해서 조속히 정리하자고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도 관련해서 우리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024.12.18 I 황병서 기자

“韓권한대행, 양곡법·특검법 거부권 여부는 최종순간까지 검토”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6개 쟁점법안을 놓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계속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안건들을 심의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선택이 주목된다.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6개 쟁점법안은) 저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등 국회에서의 여야정 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에선 이날도 전현희 최고위원이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고 날을 세우는 등 한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 행사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 특히 전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탄핵과 직결시켰다.총리실 관계자는 “(두 특검법은) 정부 심의 기한이 내년 1월1일이지만 휴일이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여야정협의체든, 국정안정협의체든) 여야가 합의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준다면 저희는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사진=이데일리DB)

2024.12.18 I 김미영 기자

이재명-권성동 첫 회동…‘정국 수습’ 강조 속 ‘동상이몽’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첫 상견례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지도부의 첫 만남이어서 정국 수습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심이 쏠렸다. 양 지도부 모두 정국 수습을 강조했지만,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의 참여를, 권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추진됐던 탄핵 소추안의철회를 요청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포함해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대표 수행실장이, 국민의힘에서는 권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배석했다.먼저 권 원내표는 “먼저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일행을 환영해준 이재명 대표님께 감사의 말을 드린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과 충격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는 행정부 나름대로 집중해야 하고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입법부만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면 혼란한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권 원내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헌정사의 3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이번까지 있었는데 저는 우리 헌법이 채택한 통치구조 소위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1987년 헌법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승자독식 구조에서 국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제도로 변경이 필요한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탄핵안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 14건의 탄핵소추안이 계류 중이다”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작금의 국정상황의 수습을 위해 남발했던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처리해서 헌재의 부담을 덜고 국정의 마비를 풀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의 복원을 강조했다. 그는 “원래 세상 사람들 모여 살다보면 생각도 다르고 이해관계나 입장도 달라 다투거나 경쟁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일정 타협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되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의 참여와 함께 추경 등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 잠재성장률에 맞춰 너무 형식적인 건전재정에 매몰됐다”면서 “민생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대표께서 제가 제안했던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하시는데 필요한 부분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원내 교섭단체끼리 협의를 해오지만 당 대 당 논의는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소통) 통로가 있으면 만족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2024.12.18 I 황병서 기자

野,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與없이 강행…'박지원 찬스' 발동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섰다.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며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지만, 민주당은 위원장을 교체하는 전략으로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전체회의를 국민의힘 의원 없이 개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위원회 첫 회의는 연장자가 개최하고 위원들이 위원장을 직접 선출한다. 당초 이번 인청특위 위원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 내정돼 있었지만,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박 의원이 선출됐다.박 의원은 1942년생으로 22대 국회의원 중 최연장자다. 국민의힘이 다른 고령의 의원을 위원회에 투입해 위원장 선출 절차를 막는 사태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이날 회의는 청문회 일정을 의결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게 서면질의한 결과, 후보자들 모두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몫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조차도 이 절차가 적법하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번 내란 사태로 국정 공백이 심하고 우리 국민 가슴도 뻥 뚫려 있는데, 이 앞에 자리들도 뻥 뚫려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깝다”며 “모든 국민이 국정 공백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그 첫 절차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내란 동조 세력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시점에 따라 조기 대선의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기 전 조기에 대선을 치르고 싶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탄핵 심리 기간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6인 체제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심리는 가능하지만, 각 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이 크고 9인 체제 대비 시간도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아울러 탄핵안은 헌재에서 인용되려면 최소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재판관 단 1명이 반대해 탄핵·파면이 무산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리스크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2024.12.18 I 이배운 기자

이재명·김선민 “尹, 군 통해 영구집권 꾀해” 공감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 대행과 만났다. 조국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된 후, 만난 두 사람은 지난 3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놓고 군을 통해 영구집권을 꾀했던 것으로 성격 규정을 하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예방한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김선민 당 대표 권한 대행을 예방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식·김태선·조승래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황운하·신장식의원과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조국 전 대표가 안 계신 빈 자리가 큰 것 같다”면서 “마음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국 전 대표가) 지금 당장 이 현장에는 안 계시지만 그래도 조국혁신당에는 언제나 조국이 있지 않습니까”라면서 “‘3년은 너무 길다’고 말씀했는데 (조국혁신당이) 정말 쇄빙선으로 역할을 해줘 혼란 와중에 있지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두 당간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역할은 높이 평가하고 기대도 크게 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 선도적인 역할 매우 잘 해주고 있고 서로 역할 분담도 하고 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제대로 인정받는 민주주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건강보험 심사평가 원장 출신인 김선민 당 대표 권한 대행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만든 성남시의료원을 거론하며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 관련해서 성남시 의료원 모델은 보건 정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공의료 모델처럼 여겨져 왔다”면서 “대표님 아니었으면 좋은 위치에 병원 건립은 어려웠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정부 4기가 들어서면 공공의료기관 모델로서 성남시 의료원이 주민 건강을 위해 일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김 당 대표 권한 대행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조국 대표가 무간지옥에서 멸문지화의 치욕을 경험하는 것은 검찰의 연성 쿠데타로 시작됐고 쿠데타의 최종점이 지난 계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윤석열에 대한 단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계엄 뿐만 아니라 정적 죽이기에 검찰 권력이 사용되는 문제를 힘을 합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우리가 지난 8월에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는데 조만간 그에 대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두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한 성격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두 대표의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나눈 말씀은 없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사태 규정을 한시 빨리 정해야 한다. 단순한 내란 수준이 아니라 군을 통한 영구집권을 꾀했던 성격 규정과 공공의료 부분에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2024.12.18 I 황병서 기자

민주당 "韓 거부권 대비해 탄핵안 준비 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하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최고위원회의 후 한덕수 권한 대행의 거부권 사용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황 대변인은 “상황을 봐야겠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시즌2가 아닌가”라면서 “권한대행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탄핵안은 준비 중”이라고 했다. 실제 한 권한대행은 오는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등 포함 6개 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논의 등을 한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황 대변인은 “탄핵소추안 작성 중에 있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한 권한대행은) 내란 행위 동조범이기도 하다”면서 “더 많은 (탄핵 사유가) 추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도록 설득하겠다”면서 “다음 번에 어떻게 할지 깊이 있게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정안정을 위해 한 권한대행 등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2024.12.18 I 김유성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탄핵반대 중진 비대위원장 되면 골로 갈 것”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중진 의원 중 한 명이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 속된 말로 골로 갈 것”이라며 “탄핵 반대한 중진 중 한 명이 비대위원장을 할 바에는 차라리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하면 된다”고 18일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한동훈 대표 사퇴 이후 비대위원장 인선 등을 논의한다. 그는 “계엄도 끝났고 탄핵 소추 가결도 끝났다. 어떻게 보면 개헌과 탄핵이라는 국면은 이미 지난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모습은 이미 잘못된 지난 일에 갖고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당)는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야 된다”며 “지금은 헌법재판소에 맡겨놓고 우리는 당이 어떻게 바뀔지 거기에 모든 초점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무슨 정치를 하는 건지 참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내 비대위원장 논의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으로 취임 즉시 의원 전원을 데리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앞으로 새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며 “탄핵 반대한 중진 중 한 명이 비대위원장을 할 바에는 차라리 권 권한대행이 하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 권한대행을 포함해 국회의원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아마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하고 싸우겠다고 하는데, (당이)거기에 계속 따라가면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당을 망하는 길로 이끄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 “대통령의 헌법 파괴 행위인 계엄·내란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에서 반성문 한 장 안 나오고 있다”며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유일한 방법이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인데,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는)거기도 참석을 안 했다. 18명 제외하고는 그리고 당사에 있었다”며 “긴박한 순간 당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머릿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85명이 탄핵소추안에 반대를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을 막기 위해서라도 탄핵안 안된다’는 여당 내 논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탄핵하면 이재명한테 정권 갖다 바친다 또는 탄핵하면 망한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며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아니 잘못을 했으니까 탄핵 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빨리 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지금은 ‘8년 전에 우리 탄핵하다가 쫄딱 망했으니까 이번에도 하면 안 된다’는 논리”라며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가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탄핵을 당했으니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고칠 거냐 또는 어떻게 하면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우리 당에서 안 나오도록 만들 거냐 여기에 모든 논의가 집중돼야 하지만 지금 전혀 그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당이 돼 가는 거다. 완전히 극우당 비슷하게 돼 가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탄핵에 찬성한 여당 의원 12명에 향해서도 “이분들 없었으면 (탄핵소추안이)가결됐겠나”라며 “그래서 그분들이 좀 제발 용기를 가지라. 옳은 일을 해놓고 왜 숨어 다녀야 되고 왜 색출당해야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탄핵정국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한 대표에 대해서도 “직을 걸고 당론이 부결이 아닌 자율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겁나.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한 당, 당론으로 비상 개헌과 내란을 옹호한 당 이렇게 보이지 않나”라며 “당이 위험한 길로 가면 당 대표 원내대표 들은 ‘당론 투표 안 된다 양심에 따라 해라’ 이렇게 해야 했다”고도 부연했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사진 = 연합뉴스)

2024.12.18 I 조용석 기자

김민석 "내란 반성없는 與, 극우컬트 사교집단"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 ‘극우컬트 사교집단’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진심어린 사과와 고개 숙이는 반성 한 번 없이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 찬성 의원들을 집단 공격하고, 내란이 아니라는 주술을 외우며 아예 헌재 심판을 방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쯤 되면 정당이 아니라 극우컬트 사교집단”이라면서 “윤석열 탄핵 후에도 내란당, 윤석열당으로 남으려고 작심한 게 아니라면 부다 정상적 보수의 재건과 국가정상화를 위해 이성을 찾으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통일부가 대북전단 민간단체들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면서 “남북긴장요인을 없애야 할 시점에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세력의 프로젝트에는 대북전단살포에 따른 북측의 대응을 계엄명분으로 삼는 북풍공작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북전단 억지와 관련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 당국도 강화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대남방송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 양측의 이성적 노력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2024.12.18 I 김유성 기자

제이아이테크, 트럼프머스크 CCUS 기술 지원..국내 최초 새만금 산단 탄소포집 공장 주목

제이아이테크, 트럼프머스크 CCUS 기술 지원..국내 최초 새만금 산단 탄소포집 공장 주목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8일 9시 38분에 파이낸스스코프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됐습니다.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기업 제이아이테크의 탄소중립 시대 핵심 기술인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바이든 정부의 CCUS 과련 세액 공제를 승계하고 에너지 산업에 CCUS 기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 국내 CCUS 관련 기업들이 재평가 받고 있다. 특히 세계 CCUS 시장 규모는 연평균 15%씩 성장해 2035년에는 약 1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돼, 초기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이 기회를 포착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대흥씨씨유대흥씨씨유 CCUS 기반 국내 최초 민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액화 플랜트 가동 중18일 금융투자업계와 회사에 따르면 제이아이테크는 자회사인 대흥씨씨유의 액화탄산가스 생산플랜트가 작년 12월부터 상업운전을 진행, 가동 중이다.제이아이테크는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CCUS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2023년 6월 대흥씨씨유에 150억 원(지분 65% 확보)을 투자했다. 또한 제이아이테크가 OCI의 자회사인 ‘OCI SE’와 배출가스를 10년간 무상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에 성공했다.제이아이테크는 대흥씨씨유의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고순도 액화탄산가스(L-CO2) 제조에 나설 계획이다. 제이아이테크와 대흥씨씨유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대기에 직접 방출하지 않고 포집해 액화탄산으로 전환해 산업에 공급하는 형태의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대흥씨씨유는 2022년 3월 전북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 국내 최초의 민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액화 플랜트를 준공했다. 이 플랜트는 발전소 배기가스를 포집해 액화탄산과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하는 설비로, 연간 4만 2000톤(일 120톤)의 액화탄산을 생산할 수 있다. 조선, 유통(드라이아이스) 등 액화탄산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플랜트는 총사업비 205억 원이 투입돼 새만금산단 내 8216㎡ 부지에 신설됐으며, OCI SE 발전소의 배출가스를 포집해 이를 액화시켜 산업·의료·식음료 분야에 공급하고 있다. 해당 설비는 연간 3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CO2 전환 플랜트를 통한 새로운 화학제품 생산 또한 예정돼 있다. 이에 제이아이테크는 생산되는 액화탄산가스로만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액화탄산가스를 비롯한 추가 화학제품을 생산할 경우 연간 약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현재는 반도체산업에 공급 가능한 반도체급 고순도 CO2를 생산할 수 있도록 2차 정제 공정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공장 유휴부지는 CO2 전환플랜트를 도입해 액화탄산 판매라는 단순 재활용을 넘어 CO2를 원료로 제3의 화학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실질적인 CO2 감소를 위한 플랜트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트럼프 2기, 차기 한국 정부 주목받을 CCUS 기술CCUS 상업화 계획은 글로벌 시장 흐름과도 맞닿는다. 트럼프의 CCUS 지원 전망 배경에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석유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탄소를 유전에 주입하는 CCS 방식을 이미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업은 CCUS의 신기술 개발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2기 들어 CCUS 시장의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다.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의 50~52%로 감축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 수립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탄소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특히 미국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오일 메이저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CCS 프로젝트 상업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미국 대형 석유가스 메이저인 엑슨모빌(ExxonMobil)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Occidental Petroleum)은 대표적인 탄소다배출 기업에서 탄소제거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DAC, 블루수소 등 탄소포집 및 관련 파생사업에 대한 자본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이고 있다. 앞으로 수년 내 다수의 대규모 CCS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진입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도 CCUS 관련 품목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지속 성장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CCUS 관련 품목 대미 수출액은 2020년 1억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 달러를 웃돌 정도로 늘었다.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도 기대된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앞선 대통령 선거에서 새만금과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으며 이는 CCUS 기술과 액화탄산 생산과 같은 친환경 사업의 인프라 확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미국 정부의 기조가 CCUS 정책 지원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국민의힘 내에서도 탄소 중립 관련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이산화탄소(CO2)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지 않고 포집(Capture)한 뒤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Utilization)하거나 지하에 영구 저장(Storage)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화석연료 사용이 불가피한 산업 구조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파이낸스스코프 고종민 기자 kjm@finance-scope.com>본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해당 기사는 파이낸스스코프(http://www.finance-scope.com)가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은 파이낸스스코프에 있습니다.본 기사는 이데일리와 무관하며 이데일리의 논조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기사 내용 관련 문의는 파이낸스스코프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4.12.18 I 파이낸스스코프 기자

박찬대, 한덕수에 "거부권 포기하라" 경고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표, 박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내일 국무회의 농업 4법 거부권 전망이 이어진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을 대통령된 것으로 착각하면 안된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행사하려고 하지말고 상황관리, 국정안정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을 향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서둘러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박근혜 전 탄핵소추위원 권성동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다른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말도 했다”면서 그가 했던 “탄핵심판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시간을 끌면 나라가 불안정해진다”라고 인용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헌법재판관 인사 청문회 절차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18 I 김유성 기자

與 김상욱 “尹은 극우주의자…국민의힘, 극우 잘라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주의자”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극우가 아닌 보수 가치를 중심으로 재건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표결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의원은 18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정통 보수인 적이 없었다”며 “도리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고 반공분자 색출하듯 보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다”고 언급했다.또 “어쩌다가 보수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수 유튜버들에 빠져서 그들의 논리에 심취했다”며 “보수 유튜버라고 하지만 사실 보면 극우 내용만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우 사상에 심취해 자기 생각과 맞는 극우주의자들을 옆에 끼고 극우가 마치 보수인 양 만들어왔다”고 덧붙였다.그는 “이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보수당 안에 극우라는 암이 자랐다”며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중에서도 극우 성향을 가진 국내 지지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정상화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보수당이 아니라 극우당이 돼 버린다”고 짚었다.김 의원은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견제를 위해서도 극우가 아닌 보수당으로서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회 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견제 받지 않는 거대 집권 여당이 돼 버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또 “국민의힘이 정상화돼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견제해야 하는데 극우화돼 버린 국민의힘을 국민은 지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로 극단적인 대립만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 색이 짙은 인물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누구는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하다”며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 대통령과 성향을 공유했던 사람,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더더욱 빨리 반성하고 더더욱 빨리 쇄신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김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퇴 이후 친한계 의원들의 고립감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소신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한 대표님이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 주셨다”며 “대표님이 남아서 (국민의힘을) 같이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2024.12.18 I 김응열 기자

12월 FOMC 경계 확산…살아나는 경제심리[뉴스새벽배송]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결정을 하루 앞두고 경계감이 반영돼 하락 마감했다. 유가 역시 약세 흐름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첫 회동을 갖고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비상계엄으로 악화했던 대한민국 경제 심리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일부 반등했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다. 다음은 18일 개장전 주목할만한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일제 하락-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67.58포인트(0.61%) 밀린 4만3449.90에 거래 마쳐-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3.47포인트(0.39%) 내린 6050.6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64.83포인트(0.32%) 낮은 2만109.06을 기록-애플·알파벳·테슬라가 장중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으나 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 브로드컴 주가도 3.91% 하락◇뉴욕 유가, FOMC 앞두고 하락-뉴욕 유가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통화정책 결정을 하루 앞두고 부담감에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63달러(0.89%) 낮아진 배럴당 70.08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72달러(0.97%) 내린 배럴당 73.19달러에 마감◇12월 FOMC 시작, 금리 추가 인하 확실시-연준은 이틀 일정의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시작-정책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추가 인하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 다수-LSEG의 안 팜 분석가는 “25bp 인하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FOMC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발언◇권성동·이재명 오늘 첫 회동-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남 예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처음-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수도◇美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낙관”-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가자전쟁)의 휴전 전망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혀-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자전쟁 휴전 협상 상황에 대해 질문받자 “‘조심스러운 낙관’이 현 상황을 규정할 타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밀러 대변인은 러시아군에서 화생방(방사능·생물학·화학) 무기를 총괄하는 이고리 키릴로프 중장(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이 이날 모스크바 대로변에서 폭발사고로 사망한 데 대해 “미국은 사전에 (폭발과 관련해) 인지한 바 없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답변◇윤석열 직무정지 뒤 경제심리 반등-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경제 심리가 일부 반등한 것으로 측정, 다만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크게 악화한 심리를 모두 만회하기에는 아직-한국은행에 따르면 뉴스심리지수는 지난 11일 77.47로, 2022년 12월 2일(77.32)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 경신-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4일 92.97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 흐름-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인 지난 13일 80.98에서 가결 후인 16일 85.35로 가파르게 반등◇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20년 연속 채택-북한인권결의가 20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최종 채택,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이번 결의는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지적-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 지녀

2024.12.18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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