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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판결 전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법 발의…한동훈 "국민 공감 하겠나”

野 이재명 판결 전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법 발의…한동훈 "국민 공감 하겠나”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전후해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법안 등을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 정말 몰랐다”고 21일 분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14일과 15일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대표는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승 민주당 의원 등 대표발의로 발의됐다”며 “민주당은 선고 당일인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없어지면)이 대표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진다”고 설명했다.또 피선거권 박탈 벌금형 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1심 선고 전인)14일에 발의됐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더 재밌는 것은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행 시기를 정하게 되는데, 멀직이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런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정도 내에서는 아무리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33 강행 규정(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을 지킨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질 않는다”며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 보겠다라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한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고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며 “이게 통과되겠나. 이걸 국민이 공감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I 조용석 기자

박찬대 "尹정부 의혹 덮기 위해 이재명 죽이기 몰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과 연관된 의혹을 덮기 위해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국정 농단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과 연관된 헌정파괴, 국기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면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시간을 벌고 국민의 시선을 야당 대표로 돌려 자신들의 죄를 감춰보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면서 “야당을 탄압할 수록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 행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민심을 배반하는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1 I 김유성 기자

박범계 "플랜B 거론, 나쁜 프레임…李대표, 굳건한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유죄 선고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플랜B(대안론)’와 관련해 “대단히 나쁜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단결해서 이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략과 운용을 해야 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앞으로 재판할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변화의 가능성, 파기될 가능성 등등이 많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다”며 “이 대표가 여전히 굳건한 민주당의 당대표이고 플랜B를 얘기하는 것은 저쪽(여당) 사람을 얘기이거나 정말 나쁜 의도를 갖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판사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 의원은 “(재판부가 피고인인 이 대표의 말을) 상당히 경청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과 증거를 인용한 재판”이라고 1심 판결 결과를 비판했다.아울러 “공소장 변경 이후 재판부가 골프 사진에 관한 이 대표 말을 주요 쟁점 사실로 부각하는 절차가 없었다. 쟁점을 부각했다면 이 대표 변호인이 정리를 했을 것”이라며 “그런 면을 볼 때 진행면에서 공정하지 못했고, 이는 감정이 있다는 지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2024.11.21 I 한광범 기자

경기 수원 전통시장 찾는 이재명…연이은 민생 경제행보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소상공인들과 민생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수원시 소재 못골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지역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이후 영동시장 사무실에서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대표들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에도 윤석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이 이뤄진 것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주당-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경제현안을 청취한 데 이어 지역 경제를 살피면서 민생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여의도 근처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민생경제 행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의한 당내 동요를 방지하고 민생정당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이날 지역 행사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김영진 의원, 김준형 의원, 염태영 의원, 오세희 의원, 김태선 수행실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이 등이 참석한다.

2024.11.21 I 김한영 기자

오세훈, '선거법 개정' 이재명에 "법치 파괴 넘어 재창조 수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구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김태형 기자)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지나친 제약이 많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지 불과 6일만에 내놓은 메시지가 맞는지 귀를 의심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방탄이 어려워지니 급기야 선거법을 고쳐 자신에게 내려진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겠단 시도로 보인다.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입법 도구로 전락할 민주당 의원들의 처지도 딱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재명 대표께 진심으로 제안한다. 이제라도 정치를 그만두고 참회하는 것이 민주당과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0 I 함지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폐업도 취업도 막막...퇴로 막힌 60대 나홀로 사장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11월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폐업도 취업도 막막...퇴로 막힌 60대 나홀로 사장-美 무역전쟁 사령관 “관세는 최상의 무기”-‘똘똘한 한 채’ 힘 더 세진다...수도권 ‘불장’ 지방 ‘빙하기’-USTR까지 총괄, 막강 권한 확보...무역보복 카드 ‘슈퍼301조’ 꺼낼 듯-내년 韓 성장률 2.2→2.0%로 하향...“하방 리스크 크다”-[사설]기업은 문닫고 세수는 펑크...상속세의 덫 왜 놔두나-[사설]이공계 고급 두뇌 턱없이 부족...미래 먹거리 걱정된다△종합-핵 문턱 낮춘 푸틴, 지뢰 허용한 바이든...러·우크라전쟁 ‘위험 수위’-억양 살려 통역, 휴가 신청...MS ‘업무 돕는 AI 비서’ 내놔△트럼프發 관세폭탄 공포-관세부과·수출통제·무역협상 총괄 ‘막강 권한’...車 고관세 카드 꺼내나-관세 부과, 美에도 부메랑...트럼프에 적극 설명해야-내달 한미 재계회의 총회 앞두고...최고위급 서울서 첫 회동△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예고된 주택공급 부족...수도권 매매·전월세 가격 하반기 꿈틀”-‘공급 과잉’ 상가 암울...오피스텔·오피스 모처럼 ‘기지개’-정부, 건설경기 살리기에도...여전히 불안한 업계△고령 나홀로 사장 위기-한달 내내 장사해도 월 65만원 적자...아내 알바비 없으면 생활도 안돼-가게 접고 취업전선 뛰어드니...나이만 보고 퇴짜-유통구조 변화와 소외...지자체서 디지털 전환 지원해야△종합-첨단산업 전력수요 98% 늘 동안 송전망은 26%만 늘어...전력망법 시급-“韓, 점진적 금리인하로 통화정책 정상화 필요”-서학개미, 투자금 1조달러 육박, 외국인 韓주식 투자금 넘어섰다-은행들 환율 급등 대응조직 가동...“외화유동성은 이상無”△대사 열전-韓, 여러 합작사업서 검증된 최고 파트너...튀르키예 원전수주 전망 밝아-튀르키예 MZ세대들 K콘텐츠에 열광하죠△정치-내각·대통령실 물갈이부터 민생까지...순방 마친 尹, 반전카드 꺼낸다-경영계 ‘주 52시간제 완화’ 요청에...이재명 “쉽게 풀기 어려워”-“美, 제한적 개입주의 추구...조선·원전 협력 지렛대 기회”-‘K조선’ 美군함 정비사업 잇단 수주...日이 맡던 7함대도 따낼 가능성△경제-내수 한파 2040 일자리 덮쳤다...역대 최대폭 감소-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로 연장-분쟁해결을 홍콩법원서?...알리·테무 불공정 약관 시정-산지 쌀값 상승 전환...한 가마당 18만 2872원△금융-내일 우리금융 이사회, 경영진 거취 가를 ‘분수령’-한화생명, 美증권사 벨로시티 인수...글로벌 금융시장 폭넓게 공략한다-꽉 막힌 대출에...카드론 42조 ‘역대 최대’-“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비교해서 고르세요”△글로벌-‘관세 공포’ 美 소매업체, 줄줄이 가격 인상 시사-수급 불안, 재고 급감...또 고개 드는 ‘코코아 쇼크’-보건장관·국가정보국장 낙점 장남, 2기 인선 휘두른 ‘실세’-‘전기차 의무화 철회 예고’ 트럼프...신차·경트럭 연비 기준 완화 검토△산업-트럼프發 유가약세 예고...韓 정유사에 ‘양날의 검’-김승연 회장 한화오션 현장 첫 방문 “美시장 선점 위한 초격차 기술 확보”-삼성 TV 19년째 1위 눈앞·LG 올레드는 12년째 수위-“울산공장 사망 원인 규명·재발방지에 최선”-5년 근무 후 희망부서 신청...삼성전자 ‘FA제도’ 시행-최안섭 사장 “사업구조 재편...성장보다 안정”△ICT-“심심할 때 그냥 들어오세요”...점유율 떨어진 네카오 新전략-LGU+‘듀얼넘버 온앤오프’ “쉴 때 업무용 전화 끄세요”-슈퍼컴보다 빨라...신약 개발 비용·시간 확 줄인다-엔씨소프트 ‘TL’ 글로벌 흥행 돌풍...플스에서도 ‘쑥쑥’△과학카페 -재사용발사체 개발 나선다...항우연+기업 ‘팀 코리아’ 결성 카운트다운-“로봇으로 견인·수리·재급유...위성도 재사용하는 시대 연다”△증권-‘먹을 게 없다’ 쪼그라드는 공격투자-트럼프 태풍 불어도...은행주는 ‘무풍지대’-“AI 활용한 투자가 더 큰 수익 볼 것”△증권-‘실적주’ 시간 온다...유틸리티·조선·방산 주목-회계법인 ‘빅4’도 경기불황 직격탄-새내기株 ‘위츠’, 상장 첫날 따블-“반도체 HBM 성장 수혜 기대...공모자금, 장비개발에 투입”△부동산-부상 줄이는 조끼 에어백...더 안전한 일터 만든다-위장전입·가짜이혼...부정청약 127건 적발-“건축전시관서 특산물 판다고?”...건축계 발끈-청년안심주택 입주자 91%가 만족...주거상향 효과 뚜렷△엔터테인먼트-진영이형이 끌어올린 엔터주...BTS·블핑이 이어받는다-항일코드도 못꺾는 묫바람...영화 ‘파묘’ 日 흥행수입 9억원 돌파-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사임 발표-‘파산’ 대종상 영화제, 새주인 찾는다-뮤직앤뉴, 박태준 만화 회사와 맞손-CJ ENM·워너 브러더스 공동개발△피플-전기차 직접 불태우며 화재 대응 가이드 만들었죠-“정명훈 선생님과 11년 만에 재회...그 셀렘 담은 ‘꿈의 협주곡’ 연주할래요”-‘삼쩜삼’ 자비스앨빌런즈 대표에 백주석-산업부 ‘품질 혁신’ 유공자·단체 451점 포상-기업銀·日미즈호은행,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KB국민카드 “스타트업 신성장동력 만들 것”-노사문화대상·대통령상에 호텔롯데롯데월드·비츠로셀△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살아있으라, 언젠간 좋은 날 올테니-[데스크의 눈]‘핫한 기술 쿨한 기술’을 출간하며-[e갤러리]노현우 ‘No.57-PM1122 14° 11.SEP.2015’△전국-‘경기남부광역철도’ 놓고 道·지자체 정면충돌-공공기관·대전교도소 이전 답보...尹 정부 ‘충청권 공약’ 빈 수레 우려-첨단제조·바이오·미디어...경기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이목 집중-안산시, 수소시범도시 기업 유치 나선다△사회-죽기전 11번 신고 했지만 현장종결...죽어서도 안끝나는 ‘헤어질 결심’-정원 가꾸고, 언제든 과학실험...주말에도 학교 놀러 가요-프로포폴 최대 10시간 투약...의사 포함 31명 무더기 적발-재시험·정시 이월도 막막한 ‘연대 논술 사태’△2024 건설산업대상-자연과 건설의 경계 허문 창의성...고금리 폭풍 뚫었다-지속 가능한 주거 친환경의 힘 빛나△2024 건설산업대상-90도 꺾였던 후드 배관 일직선으로...주방이 도서관만큼 조용해졌다-국내 첫 원형·복층 구조 교량 행복도시의 도시경관축 완성-단지 가득 채운 커뮤니티 시설...‘가구당 1.5대’ 넉넉한 주차공간△2024 건설산업대상-사전점검부터 입주 후 관리까지 앱으로 해결-더ㅤㅅㅑㅍ 둔촌포레, 국내 첫 별동 증축 리모델링-사업장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디지털로 관리-초역세권에 식물원 품은 ‘마곡 아이파크디어반’△2024 건설산업대상-원주 원도심 대규모 정비로 미래 가치 ‘업’-스마트홈 서비스 등 입주민 눈높이 맞추다-‘대지 위의 예술’ 철학 녹인 강릉 아테라-최고 전문가 모여 ‘중단된 현장’ 책임준공

2024.11.20 I 유진희 기자

무협 만난 이재명, 노동시간·인건비 인하 요구에 "쉽게 풀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계와의 접촉을 늘려가는 가운데 20일 한국무역협회를 만나 무역업계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주52시간제 적용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화 등의 재계 요구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거듭 제시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회장단과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주당-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고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을 만났다. 이 대표는 당초 비공개로 예정돼 있던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고 무역업계의 요구사항에 즉석에서 답했다.무역협회는 민주당에 △생산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산업기술 유출 보호책 강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재고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명확화와 주요 법조항 완화 및 적용 유예를 요구했다.이승현 무역협회 부회장은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근로 적용의 완화를 요청하며 “우리 경쟁력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덜어지는데, 이들은 연봉 1억원 이상 되는 근로자에 대해선 주52시간제 적용을 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희열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너무 비싼 것 같다”며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저인건비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무역)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표는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개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맞냐는 것은 노동계 입장도 있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네거티브 규제와 산업 기술 유출 보호대책에 있어선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빨리 추진할 과제”라고 공감을 표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지급과 중처법 완화를 두고서도 재계와 노동계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겠다고 했다. 무역협회는 미국 대선 이후 무역통상환경에 대한 우려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보편관세나 상호관세, 온쇼어링, 디커플링 강화 등 어느 것 하나 한국 수출업계에 위협이 아닌 키워드가 없다”며 “새로운 형태의 미국발 통상 압력에 대해 정부 혼자 하는 것도 힘에 부치니 국회서 초당적으로 태스크포스(TF)나 연구회 등을 조직해 한국 무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협력은 저희가 마다할 생각도 없고, 언제든 가능한 방법을 찾아가겠다”며 “기업과 노동, 기업과 민생, 수출기업과 내수가 동떨어지는 얘기가 아니고 다 같은 얘기여서 민주당도 관심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저도 언젠가 국장(한국 주식시장)에 부활할 휴면 중인 개미”라며 주식시장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를 △정부의 경제정책 부재 △주식시장의 불투명·불공정성 △한반도 안보리스크 △지배 경영권 남용을 꼽았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을 여당이 반대할 경우 민주당이 일방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할 경우 사측에서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것을 두고선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기소당하고 처벌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도 된 것 같다”며 배임죄 완화로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높으니까 회사가 배당을 안하는 경우가 있다”며 “저는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배당이 정상화될 수만 있다면 세수 총액으로 볼 때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1.20 I 이수빈 기자

與, 당원게시판發 계파갈등 재점화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후 한 목소리를 내던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다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외교 현안관련 긴급 점검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부인·장인·장모 등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700여 건 올라왔다. 당원 게시판은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들만 글을 쓸 수 있다. 본래 게시자 이름은 익명 처리되고 성만 노출되나, 최근 전산 오류로 작성자 이름이 그대로 노출되며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장기화하자 친윤계는 한 대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라디오에서 “단순히 당원게시판에서 대통령 부부를 비난한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가족 계정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게 핵심”이라며 “당무감사 등 내부적으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한 대표는 가족과 관련해 아니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다”며 “요즘 기자들을 안 만나려 도망가 ‘런동훈’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비꼬았다. 해당 논란을 두고 한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 날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핵심은 당대표 가족들이 만약 그런 짓을 했다면, 숨어서 대통령 부부와 중진들을 욕설로 비방하는 비겁함”이라며 “왜 당당하게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않고 익명성에 숨어 비열한 짓을 했는지가 요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친한계에서 정치인을 비판한다고 해서 당무감사를 할 순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익명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여사를 비판하는 걸 가지고 당무감사를 하겠다는 건 기본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친한계에서는 아직 당무감사에 신중한 분위기다. 한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해당 행위에 대한 기준을 만들 필요도 있다”며 “비판에 대해 기분이 나쁠 수 있으나 정치인이 그 정도는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원게시판 논란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정도로 이야기할 수준인지 모르겠다”며 “이 대표 위증교사 건이 크게 나올 시 우리 점수를 따낼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당원게시판에서 촉발된 논란이 2주가 넘도록 잠잠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 전문가는 국민의힘 당 차원 문제해결능력을 지적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국민은 이 문제가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된다는 것은 문제해결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한 대표는 이날까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을 삼가고 있다. 그는 서울 여의도에서 언론사 포럼이 끝난 뒤 당원게시판 관련 가족 설명 필요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브리핑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답을 피했다.

2024.11.20 I 김한영 기자

무역협회 "美 우선주의 강화, 무역파고 높아질 것"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이 대중 견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이 일부 반사이익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강화되며 무역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무역업계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미국 대선 이후 무역통상환경 전망에 대해 발표에 나선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중 디커플링, 자국우선주의 기반의 온쇼어링 강화는 대미 통상 환경에서 가장 기본적 키워드”라고 설명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무역협회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진식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원장은 이어 “지금 공언한 바로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이며 보편관세, 상호대응세 등의 관세 조치도 예정돼 있다”면서 “가치 동맹 국가와의 연계를 배제하고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라는 온쇼어링 정책을 통해 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역시 개정을 시도하며 수입규제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IRA와 칩스법 개정은 의회와 협의하되 사전에 행정명령 등등 통해 신속하게 바이든 행정부의 흔적 지워 나갈 것”이라면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선 화석연료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그린 전환이 상당부분 지체되거나 지연될 걸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무역협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 종합 대책 마련 △ 신기술·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도입 △산업기술 유출 보호책 강화 안전운임제 재도입 철회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적용완화 등 무역업계 애로사항을 담은 건의집을 전달했다.

2024.11.20 I 하지나 기자

오세훈 "파트너스하우스 활용이 공관정치?…흠집내기 용납 안해"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파트너스하우스 활용한 ‘공관정치’를 하고 있다는 논란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의회 인터넷생방송)오 시장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대권주자를 꿈꾸면서 파트너스하우스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공관정치”라는 이민옥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파트너스하우스는 서울시장 공관으로 사용하면서 일부는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대관을 하고 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오 시장이 활용할 때는 사전 대관이 없을 때 정식 대관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오 시장은 “업무 추진비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데 얼마 전까지 3만원 한도가 있었다. 그 금액으로 조용히 2~3시간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식당이 많지 않다”며 “파트너스하우스는 만나는 분에게 더욱 기분 좋은 분위기를 드릴 수 있으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귀한 분을 모셔 행정적·정책적인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것은 관저 정치라고 개념을 규정하고 공격하는 것은 문제”라며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놔두고 밖의 식당이나 시장실을 이용해 저녁식사를 하는 것은 상식에 비춰봐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관정치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박원순 전임 시장때는 더 자주 관저에서 (식사를)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관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로 식사공간으로 썼다”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애초에 공관에 입주한 것은 민주당 때문이었다. 당초 아파트에 세를 들어 살고 있었는데 마포구의 폐기물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로 활동하던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새벽마다 소음시위를 해서 주민의 피해가 커졌었다”며 “만약 그때 행패에 가까운 시위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그 아파트에 머물렀다는 점을 민주당 시의원들은 잊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오 시장은 “궁금하면 이런자리(시정질의)에서 물으면 되는데 해명할 기회도 없이 일방적 보도자료나 주장을 하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않다”며 “일방적 주장으로 흡집내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누구에게나 공개돼 있다는 곳이라는 해명과 다르게 이 시의원이 직접 방문해 본 결과 입장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리 원칙이 어떤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부인인 송현옥 교수가 파트너스하우스에서 차담회를 개최해 놓고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는 질의에는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2024.11.20 I 함지현 기자

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졌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번 보석 허가 결정으로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김씨 등 대장동 업자들이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책값 1억6500만원이 허위 보도를 위한 대가성 지급이라고 판단했다.

2024.11.20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유죄 무효 판결' 룰라 빗대며 "檢, 증거도 없이 기소"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이 본인을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이유로 기소하자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한 카페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인 투자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며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문제에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룰라(브라질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 있었다.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 (이것과) 똑같다”고 말했다.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이 결정에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22년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또 있었다”며 “제1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죽이겠다, 그를 통해 민주 진영을 붕괴시키겠다, 유력한 대선주자를 없앰으로써 민주 진영을 말살하겠다는 의도 나이겠나”한 대변인은 “증거가 있나. 일방적인 주장 밖에 없다”며 “이런 억지 기소는 윤석열 정권이 우리 헌정사에 남긴 오점이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 12일과 16일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날 6번째 기소로 이 대표는 일부 병합된 재판을 포함, 총 5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2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2024.11.20 I 이수빈 기자

김혜경 선거법 1심 벌금 150만원 항소에 검찰도 항소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선 후보 경선 때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중진 의원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일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김혜경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지난 14일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변호사)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씨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 이어 지난 2월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한편 전날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2024.11.20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현행 선거법 개정 불가피"…정치신뢰↓ 지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행 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현령비현령 식의 규제가 많고 정치 신인에게도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토론회’ 축사에서 이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법의 원칙을 지키며 표현의 자유와 정치 신뢰도를 높이는 대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20 I 김유성 기자

與, 이재명 재판지연방지TF 발족…"항소심 집중 모니터링"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지연방지 테스크포스(TF)를 20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20일) 재판지연방지TF를 발족한다”며 “첫 회의는 비공개로 실무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팀장인 강태욱 트리니티 로펌 대표 변호사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각각 재판별로 변호사로 구성된 3명씩이 전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과제로서, 공직선거법상 6개월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겠다”며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공직선거법위반, 위증교사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해 국민들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

2024.11.20 I 조용석 기자

박찬대 "명백한 정치 보복"…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 비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9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이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대선 당시 정치 보복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누구를 딱 찍어 놓고 그 사람 주변을 1년 12달 계속 뒤지고 찾는다면 정치보복”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정치 보복을 검찰이 3년 내내 자행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이번에 기소한 건은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지 않는가”라면서 “정치 보복이 아니라면 특활비 수십억원을 흥청망청 증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쓴 검사들부터 싸그리 기소하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죄를 엄정하게 물어야 형평성이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도 않은 법인카드로 기소할 거면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왜 가만두나”라면서 “증빙도 없이 한도 초과 사용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당장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또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숱한 범죄 의혹 방탄에 앞장서면서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는 말을 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가”라면서 “야당 대표 공격하고 비난한다고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2024.11.20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한중 정상회담 높이 평가…"실용외교 전환해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윤 대통령이 중국과 협력을 강조한 것에 대해 “일회성에 그쳐서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윤 대통령이 가졌다”면서 “시 주석이 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윤 대통령도 그간의 입장을 바꿔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부의 기조 변화가 단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가 민생이고 경제이면서 외교가 민생이고 경제”라면서 “외교와 안보가 경제·민생과 별개가 아닌 만큼 기민하고 유연한 자세로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전략적 외교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모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것을 언급하며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1.20 I 김유성 기자

[특징주]이재명 사법리스크 속 ‘김동연 테마’ SG글로벌 신고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며 대권 가도에 비상이 걸린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 테마주로 분류되는 SG글로벌(001380)이 초강세다.2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17분 현재 SG글로벌은 전거래일 대비 9.24%(345원) 오른 4080원에 거래중이다. 장중 4085원까지 오르며 52주 고가를 갈아치웠다.SG글로벌의 강세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속 김동연 경기지사를 중심으로한 대안론이 제기된 덕이다. SG글로벌은 김 지사와 지연 등으로 묶여 ‘김동연 테마’로 분류된다.김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이 대표의 대안으로 거론된 데 대해 “플랜B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4.11.20 I 이정현 기자

[사설]폐지되는 '인기투표' 법원장 인사...만시지탄이다
대법원이 내년 초 단행되는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한다. 이 제도는 법원장을 임명할 때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의 투표를 통해 후보를 복수 추천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승진 연한에 이른 대상자들이 소속 판사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그릇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도입한 제도로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났다는 게 법원 안팎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 법원 운용의 커다란 걸림돌 하나가 비로소 뽑히는 셈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폐해는 ‘늑장 재판’을 초래하는 원인이 돼 왔다는 점이다. 아무리 재판이 늦춰지더라도 재판장으로서는 해당 재판부에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 한마디 제대로 내리지 못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 후배 법관들의 추천으로 법원장에 오른 처지이기 때문에 따끔한 소리로 채근하기는커녕 오히려 눈치를 봐야 했다는 얘기다.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을 비롯해 정치인들 재판이 엿가락처럼 늘어졌던 현실과 무관할 수 없다.조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신속 재판’을 강조했던 데서도 이러한 의지가 읽혀진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인 재판 지연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선거 재판의 경우 공소일로부터 최종심까지 1년 안에 모두 마무리되도록 돼 있는 강행 규정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치인이 관련된 일반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다. 법관들이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한 탓임은 물론이다. 인사 제도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당연히 고쳐져야 한다. 더 나아가 앞으로 법원장 인사는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전체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니 관심있게 지켜볼 만하다. 법원별 투표가 없어지는 대신 판사는 물론 법원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전체 법원장 후보를 추천토록 한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추천을 받게 되면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능력과 자질을 검토해 법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니 일단 취지는 긍정적이다. 인사 제도 개편으로 법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4.11.20 I 양승득 기자

[사설]또 도진 巨野의 탄핵 중독, 국가 안보까지 흔들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이슈를 덮겠다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해 남북긴장을 고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그제 “이 정권은 김건희 살리자고 불장난을 마다 않는 범죄 집단”이라며 “국방부장관 탄핵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장관이 국민 안전의 보호막이 아닌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간 8번째다. 국회는 6대 이후 최근까지 4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이 중 18건이 민주당 발의로 윤석열 정부에 집중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 민주당 단독으로도 충분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의 유죄 선고 이후 민주당이 대정부 총공세에 나선 점에 비춰 볼 때 탄핵 검토가 으름장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시기와 주변 상황, 사유 등에서 김 장관 탄핵은 납득하기 어렵다.북한의 김여정은 17일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은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다”며 김 장관 탄핵 검토를 공언했다. 많은 국민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더구나 그제는 북한이 25일 만에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해 합동참모본부가 경기도와 수도권 일대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북한의 5월 말부터 이번까지 풍선 도발이 31회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대북전단 살포 방치 지적이 얼마나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우리 정부를 되레 탓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 장관의 권한 행사는 중지된다. 탄핵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3명이 공석이다. 6명만이 심리에 참가하는 상황에서는 탄핵 결정이 상당기간 미뤄질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외교, 안보, 경제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방위비 증액 요구가 확실한 데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및 북·미 접촉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수 있다. 이런 시기에 억지 탄핵을 강행한다면 국가 안보를 흔든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2024.11.20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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