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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정부 자본시장법 맞불’…범야 ‘독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여당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지배권인수·유상증자·임원보수책정 등 상황에서 강력한 강제규정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자체 발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근(더불어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야권이 연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기업 인수합병(M&A) 및 분할·분할합병, 영업·자산의 인수 및 양도와 같은 주요 자본거래뿐 아니라 상장폐지,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상황에서도 지배주주에 대한 강제조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야당은 개정안에 기업 인수 시 지배주주 주식매수 가격과 소액주주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지배주주(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매수)는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최근 1년 내 거래 최고가격 등으로 공개매수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또 야당은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M&A 당시 발생한 합병비율 문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안과 유사하게 합병비율을 특정 시점 시가가 아닌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이에 더해 야당안에는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 과반수 의결이 있어야 합병비율이 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달았다. 또 LG화학-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물적분할 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모회사 일반주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회사 별도 상장 시 상장주식 총수의 30%(정부·여당안 20%)를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키로 했다. 흑자 기업이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할 경우 공개매수가격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모두 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야당은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가액의 10% 이내로만 할인율을 적용하고, 경영권 분쟁 기간에는 유상증자를 금지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또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보유 전환사채·신주인수권의 경우 시가 변동을 이유로 행사가액을 하향할 수 없고, 경영권 분쟁 기간에는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외에 유상증자 등 주요사항보고서는 거래소 매매거래시간 종료 2시간 전까지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사의 보수도 이사회 의결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야당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조항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넣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 핵심이다.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이사 주주충실 의무 포함 시 상장회사에만 적용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향후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여당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지역화폐로 민생회복 나선 지자체장들, 민주 이어 국힘도 동참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장기화하는 경기침체에 계엄과 탄핵정국이라는 쓰나미까지 덮치며 경기도내 기초단체장들이 지역화폐를 방파제로 앞세우고 있다. 수원과 광명, 화성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비롯해 지역화폐를 터부시했던 국민의힘 단체장도 내년도 발행액과 인센티브율 상향 등을 공표하면서다.의정부 제일시장에서 지역화폐로 거래하는 모습.(사진=경기도)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분석한 경기도내 11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2.2로 10월 71.6 대비 9.4포인트 하락했다. BSI 지수가 100 미만인 경우는 경기 실적이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해당 조사에서 소상공인 52.6%는 체감 경기 악화 사유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꼽았다.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서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 대비 12.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종합한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100 미만이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소비심리 위축과 체감 경기 악화로 인한 여파는 개업률과 폐업률 역전현상으로 이어졌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2024년 상반기 경기도내 소상공인 개·폐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업 점포 수는 3만3213개, 폐업 점포 수는 3만3555개로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1.01로 집계됐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1을 넘어섰으며, 가장 비율이 높은 곳은 부천시로 9.71을 기록했다.이처럼 소상공인 경제 지표에 모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일선 기초단체장들은 지역화폐로 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관할 지자체에서 단기간 내 소비진작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가장 먼저 나선 곳은 수원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12일 민생경제 비상대책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수원페이 인센티브율 상시 6%에서 10%로, 충전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1월과 10월에 한해서는 20%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박승원 광명시장도 상시 10%에서 1월 한달간 20%로 인센티브율을 높이고 충전한도도 3~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했다. 지역화폐 발행액 규모에서 경기도 1위인 화성시도 정명근 시장의 지시로 내년 인센티브 상시 10%, 충전한도는 7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들 단체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지역화폐=이재명’이라는 꼬리표로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중에서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신 시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분기 5000억원 규모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총 발행액(2180억원)의 2배 이상 규모다. 또 1분기 발행분에 한해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구매한도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앞으로도 지역화폐 확대 정책을 펼칠 지자체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아직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마저 부족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의회의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탓인지 신상진 시장은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크리스마스 이브에도…“尹탄핵”vs“반대” 집회 열렸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도 서울 도심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인근에선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저녁 경복궁역 근처에서 ‘메리 퇴진 크리스마스 민주주의 응원봉 콘서트’를 열었다.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메리퇴진크리스마스 민주주의 응원봉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해당 집회에는 10·29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꾸린 자원봉사단을 비롯해 ‘방구석 웹툰작가 모임’, ‘민주시민을 위한 음료봉사’ 등이 흰색 천막을 치고 핫팩, 마스크, 초콜릿, 유자차, 쌍화차 등을 나눴다.집회 시작 한 시간쯤 전부터 친구나 가족, 연인으로 보이는 시민들이 각양각색의 응원봉을 들고 집회 장소로 모여들었다.현장에서는 로제의 ‘아파트’,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방탄소년단(BTS)의 ‘쩔어’ 등 K팝이 앰프에서 울려 퍼졌고, 시민들은 노래에 맞춰 춤추거나 떼창을 하기도 했다.집회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하라”, “한덕수 즉각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지난 22일 트랙터를 끌고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갔던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 양옥희 회장은 “비상계엄이 있던 밤 아득함을 밝힌 시민들의 눈빛을 지난 주말 남태령에서도 봤다”며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싸우자. 어떻게 가면 승리할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독려했다.한편 이날 오후 보수단체인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은 동화면세점 앞에서, 엄마부대는 헌법재판소 근처 안국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두 단체 집회에는 각각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각각 100명씩(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측 추산 1천명, 엄마부대 측 추산 300명) 모였다.동화면세점 앞 집회에 나온 김충일 전 국방대 교수는 “무슨 대통령이 내란을 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란을 한 게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 민주당, 역풍 우려에도 한덕수 탄핵…"내란 종식이 경제안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 상정을 미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정국 혼란이 또다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잦은 탄핵 시도가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 한 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4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중 탄핵안을 발의,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인다”며 “이것은 또 다른 헌정질서의 몰락이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특검 추진 관련해)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탄핵 배수진’을 치기는 했지만 역풍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왔다. 이런 가운데, 한 대행 탄핵은 정국 불안정을 부채질하고, 나아가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 등의 혼란도 장기화 하며 당이 내 걸은 과제를 스스로 위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서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맡는다. 현 국정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실제로 민주당은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당 내부적으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탄핵 소추를 일단 유보한 적 있다. 반면 한 대행이 특검법 상정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로써 탄핵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게 민주당의 셈법이다. 이날 기자들을 만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내에 한 대행 탄핵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한 뒤 “한 대행이 안정적인 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깨졌다, 여지를 더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없었다”고 당 내 분위기를 전했다.아울러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총회를 마친 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흔들리는 경제를 회복할 길은 내란 세력과의 타협이 아니라 하루라도 빠른 내란 세력 척결을 통한 내란 종식”이라며 “민주주의가 곧 경제이고, 내란 종식이 곧 경제 안정이다. 경제가 걱정되면 내란 종식에 협조했어야 한다”며 정국 불안과 경기 침체의 책임을 한 대행 측에 돌렸다.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내란의 큰불은 막았지만 남아 있는 잔불이 큰불이 되려고 한다”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며, 진압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다 하겠다는 게 지도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물꼬를 트는 듯 했던 여야 민생 관련 협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한 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첫 협의체 회의를 오는 26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발언으로 인해 협의체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 당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지연 전략을 써왔기 때문에 ‘협의체가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전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한 권한대행이 여야정 협의체를 국민이 요구하는 결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이날 입장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장단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