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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尹…대통령실 앞은 '응원 꽃밭'
  •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尹…대통령실 앞은 '응원 꽃밭'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 앞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응원 화환이 길게 늘어졌다. 응원 화환에는 ‘탄핵 반대’, ‘부정선거’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화환이 대통령실 정문 입구로 향하는 도로 한 쪽을 가득 채우고 있다.(사진=송주오 기자)윤 대통령은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 대국민 사과 이후 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화환 수백개가 대통령실 정문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 한 쪽을 채웠다. 화환에는 ‘내란죄는 정작 민주당 패거리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위헌 탄핵몰이 물러가라’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한 내용과 상통하는 대목이다.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감사원장, 검사를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또 외국인 간첩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이 민주당의 반대로 막혔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 시스템을 지적하며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무장을 하지 않은 소수병력만 투입하고, 바로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이라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계엄령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라며 “단 하나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국회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을 한다.
2024.12.12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정치가 오히려 국민 괴롭혀…한 구성원으로 죄송"
  • 이재명 "정치가 오히려 국민 괴롭혀…한 구성원으로 죄송"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가 ‘극대극’ 대립이 심해지면서 국민도 양편으로 갈라지고 있다”며 “이제는 간극을 메우고 모두가 전체를 위해 일보씩 양보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책임 묻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에서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정치는 우리 국민이 마음 편하게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오히려 국민을 괴롭히는 것 같아 저도 한 구성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정 대주교는 “계엄사태라는 초유 상황 속에서 국민이 많은 불안과 혼란을 느끼고 계신시다”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평화로운 모습으로 의사를 표현하며 평화의힘을 보여주는 듯 하다”고 화답했다.이 대표는 이어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용기가 잘 보이는 것 같다”며 “정치는 원래 서로 존중, 인정, 대화하고 타협해 공의에 이르는 것인데 최근에는 전쟁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극단적으로 대결적이고 존재를 부정하는 상황이라 저도, 저희들도 전혀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없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천주교가 특히 군사정권 폭압에 맞설 때 저항의 주체로서 큰 역할을 했다”며 “저희도 법과 절차 따라서 사태의 조기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고, 이제는 종교인과 사회지도 측 인사께서도 말씀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12.12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비상계엄령 자칫 참극으로 이어질 뻔"
  • 이재명 "비상계엄령 자칫 참극으로 이어질 뻔"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령이 자칫 참극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제 다 내려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영상 중 미공개 영상이 발굴돼 지금 일부 공개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그때 상황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주범이 발표했던 포고령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길 바란다”면서 “정치활동 금지, 집회결사 금지, 언론출판 자유 중단 등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일밤 우리 국민들께서 나서 계엄군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국회의원들이 체포 구금을 감수하고 국회로 모여들지 않았다면, 계엄군과 지휘관, 병사들이 신속하게 행동했더라면,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금요일밤에 계엄조치가 됐다면 포고령의 세상이 열렸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대표는 “(만약 그랬다면) 국민들은 저항했을 것이고, 체포에 불응하면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심지어 사살했을 것”이라면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 현실이 될 뻔 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고집 때문에 수많은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면서 “이제는 국민의힘도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다 내려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2.12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주장한 책임총리제에…대법 "헌법 상충 여지"
  • 한동훈 주장한 책임총리제에…대법 "헌법 상충 여지"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통한 책임총리제에 대해 대법원이 ‘헌법 상충 가능성’을 지적했다.12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에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법원행정처는 다만 “법원은 구체적 사건이 접수된 경우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기관인 만큼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달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헌법재판소도 같은 서면질의에 대해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 외에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앞서 문형배 헌재소장대행은 9일 “어떠한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상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주장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책임총리제의 헌법적 근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완전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밝혀, 조속한 헌법재판관 3인 인선을 촉구하기도 했다.국무조정실도 같은 질의에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에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책임총리제는 현행 헌법·법률적 제도가 아니다”는 답변을 보냈다.앞서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하고 책임총리제에 기반해 국민의힘과 정부이 공동으로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하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탄핵소추가 아닌 임의적인 대통령 직무배제와 권한이양은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위헌적 행태”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대표는 “제2의 내란”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한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공동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당시 한 대표가 발표한 내용을 발표하는 순간까지도 못 봤다”는 밝혔다.
2024.12.12 I 한광범 기자
與진종오 "국민에 반하는 길 선택하지 않을 것"…尹 탄핵 찬성 암시
  • 與진종오 "국민에 반하는 길 선택하지 않을 것"…尹 탄핵 찬성 암시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친한(친한동훈)계인 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일 “국민에 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는 의사를 비친 셈이다.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진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 응원을 받은 여당의 청년대표로서, 저는 국민에 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질서있는 퇴진을 바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 최고위원의 이러한 입장 발표는 당초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탄핵 대신 개헌과 하야를 비롯한 질서있는 퇴진론을 주장했으나 대통령실에서 하야를 거부했다고 알려지면서 좌절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그는 지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당시 입장문을 내고 탄핵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진 의원이 이날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여당 내 공개적으로 탄핵에 참석한 의원은 안철수 의원, 김재섭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총 6명이다.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인원의 3분의 2인 200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여당 의원 8명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탄핵까지 남은 찬성표는 2표가 남은 셈이다.
2024.12.12 I 김한영 기자
탄핵정국 속 해외VC "불안보다는 기대…제2의 리벨리온 찾을 것"
  • 탄핵정국 속 해외VC "불안보다는 기대…제2의 리벨리온 찾을 것"
  • [이데일리 김혜미 김세연 기자] “한국이 불안하냐고요? 한국은 군사정권과 민주화 운동 등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굳건한 성장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이겨낼 것으로 믿습니다.”10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K-글로벌 벤처캐피털 서밋’에서 만난 한 외국계 벤처캐피털(VC) 관계자는 이같이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일본 도쿄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는 이 관계자는 “아직 한국에 투자한 곳은 없지만 13일 출국 전에 국내 스타트업을 방문해 투자기회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10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타워에서 진행된 ‘글로벌 벤처투자 간담회’.(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날 행사에는 한국계를 포함해 51개 VC가 참석했다. 지난해 열렸던 첫 행사(35개사)보다 대폭 늘었다. 중기부는 당초 50개 VC 참석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 7일 1차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일부 업체가 참가의사를 철회했다. 하지만 당초 목표치를 상회하는 51개사가 참가했다.행사의 일부로 마련한 간담회에서 외국 VC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한국의 스타트업 환경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면서 국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싱가포르 자본인 파빌리온 캐피털의 대니 웡 아시아 지역 총괄은 “한국에 10년 넘게 투자하면서 생태계를 개발했으며 많은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다”며 “제2의 쿠팡이나 리벨리온과 같은 기업을 어떻게 찾을지 이번에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아랍에미리트(UAE) 국적 ‘벤처수크’의 태머 쿼드미 공동창업자는 “한국의 스타트업 기술 생태계 봤을 때 장점이 아주 많다”며 “중동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클라이밍 테크 펀드가 한국에 집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일본계 VC ‘글로벌 브레인’의 기린 카토는 한국 정계상황에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6시간 만에 (계엄)상황이 종료됐고 앞으로의 방향도 크게 하나로 정해진 것 같다다”며 “올해만 한국을 3번 방문했는데 한국의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정치적 변화가 스타트업 투자 관련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나타낸 VC도 있었다.한국계인 비치다이스파트너스의 이재명 대표는 “스타트업이나 딥테크 기술 등을 지원하는 방향은 세계적인 흐름이라 정권교체와 무방할 것”이라며 “일단은 지켜보겠지만 지금의 혼란은 길어야 6개월이라고 본다. 스타트업 투자는 6~8년 정도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므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피치북과 프리킨에 따르면 한국의 벤처 투자 순위는 지난 2022년 세계 9위로 떨어졌으나 2023년부터는 5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벤처투자 규모는 2023년 84억달러로 지난 2020년보다 22%나 성장했다. 같은 기간 미국(-1%)과 유럽연합(EU·4%)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절대적인 투자규모가 적긴 하지만 투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투자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하지만 투자유치를 꾀하는 일부 스타트업은 불안감을 나타냈다.당뇨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 중인 한 스타트업 업체 대표는 “비상장사의 기업가치는 상장사보다 낮게 평가한다”며 “최근의 정국 혼란이 해외 투자유치계획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2024.12.11 I 김혜미 기자
블룸버그 “계엄 사태, 韓기업 지배구조 개편 더욱 가속화할 듯”
  • 블룸버그 “계엄 사태, 韓기업 지배구조 개편 더욱 가속화할 듯”
  •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블룸버그 통신이 이번 계엄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등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지배구조 개혁이 훨씬 더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블룸버그는 10일(현지시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한국 대기업 가족들, 투자자들의 반발에 직면하다’라는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이같이 보도했다. 그동안에도 재벌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시도됐지만, 그들이 가진 강력한 경제성장에 대한 성과로 이같은 목소리가 억압돼 왔다. 그러나 성장이 둔화되고 자본 유출이 증가하면서 정책입안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정치적 불안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야당대표와 금융규제 당국은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들이 성공한다면 최근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하며 한국이 오랫동안 열망해온 선진시장 지위를 얻는 데 한 걸음 더 다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번 국회 회기 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홍콩의 엠와이 알파 매니지먼트 HK어드바이저의 매니징 디렉터 존 준은 “우리는 이제 거버넌스 개선에서 실제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이번에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다.모건스탠리의 분석가 준 석 역시 계엄령 사태 이후 발표한 전략 노트에서 “우리는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된 자본 시장 및 기업 개혁을 추진해야 할 더욱 강력한 명분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미 시장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다. 블룸버그는 “은행은 재벌에게 평가를 높이기 위한 분할 매각을 제안하고 있으며 재벌 가문은 투자자 행동주의에 대처하는 방안에 좀 더 개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M&A)거래 규모를 올해 초부터 2배 가까이 늘렸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M&A 거래규모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창환 얼라인 파트너스 대표는 “재벌 가문들은 자신들이 통제한 기업에서 부당한 가치를 추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실현된다면 한국 기업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2.11 I 정다슬 기자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들 "기관 이전, 북부특자도 돌려막기"
  •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들 "기관 이전, 북부특자도 돌려막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김동연으로 이어지는 전현직 경기도지사들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기관 노동조합들이 재차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들은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권한이 없다”면서 김동연 지사의 기관 이전 계획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돌려막기’로 규정했다.11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총)은 경기도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법적 근거 미비와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회견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11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경기도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직 때인 2019년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한 바 있다. 당시에도 각 기관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지만 현재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 경기교통공사(양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여주) 등 5곳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다.이 같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잠정 중단된 것처럼 보였다. 김 지사가 취임 후 역점 사업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면서 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끊기다시피 하면서다.하지만 지난 7월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이후 경기북부지역 민심이 거세지자 김 지사는 지난 9월 11일 직접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재추진을 천명했다.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경기신보는 남양주, 경과원은 파주, 경기연구원은 의정부로 기관을 이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26년에는 GH(구리), 경기도일자리재단(동두천), 경기관광공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문화재단(고양) 등이 이전할 예정이다.경공노총은 이날 2021년 이재명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경기도가 법원 낸 답변서를 근거로 기관 이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당시 이 지사는 법원에 낸 답변서에 ‘경기도지사에게는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최종 결정은 당해 공공기관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경공노총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이재명 전 지사가 법원에서 인정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이전 권한은 각 기관에 있다”며 “전 지사에게는 없던 권한이 현 지사에게는 어떻게 그 권한 생겼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는 경기북부특자도를 설치하겠다고 하며 2년여를 추진해 오다가 국회와 중앙정부의 비협조에 막혀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러한 상황에 느닷없이 공공기관을 이전 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특자도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 ‘공공기관으로 돌려막기 하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기관 이전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주장했다. 경공노총은 “경상원이 양평으로 이전한 뒤 30명이 넘는 젊은 직원들이 퇴사하고, 실제 지역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며 “경기도는 확장재정으로 어려운 시기 극복하겠다고 했지만, 공공기관 임시 이전 예산으로 수십억원을 임대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2024.12.11 I 황영민 기자
與 이양수 “내년 2·3월 퇴진 로드맵, 대통령실 설득만 남아”
  • 與 이양수 “내년 2·3월 퇴진 로드맵, 대통령실 설득만 남아”
  • [이데일리 박민 김응열 기자]국민의힘에서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양수 의원은 “전날 ‘2월·3월 퇴진, 4·5월 대선’을 결론을 지도부에 보고했고, 지도부에서 이 안을 대통령(실)에 전했다”며 “이제 대통령을 설득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설득이 끝나야 조기퇴진 로드맵 최종안이 확정될 전망이다.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이 퇴진보다 법리적 다툼을 통해 회생 여지가 있는 탄핵으로 입장을 선호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결과 대통령실에서 그런 메시지를 낸 적이 없다”면서 “지도부에서 조기 퇴진론을 통해 (의원들과 대통령실을) 설득한다면 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이 의원은 “(탄핵과) 똑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 2~3월 퇴진, 4~5월 대선론”이라며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하다. (오히려) 국민적 혼란을 줄이고 서민 어려움을 덜어준다”며 당 지도부의 대통령 설득에도 성공할 것으로 자신했다.그는 “탄핵 심판하는 기간 동안 온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 정국이 혼란해진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확실성을 없애면서 탄핵보다 빠른 안을 누가 반대하겠나”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까지 가능해 야당도 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위원장은 김재섭 의원 등 당내에서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조기 퇴진)안을 받지 못한다는 보도 때문에 몇몇 의원들이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지도부에서 조기 퇴진론으로 대통령실을 설득한다면 그분들도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국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 내정된 이양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12.11 I 박민 기자
탄핵정국 여파, 이재명 테마주 오름세...‘위험성 경고’
  • 탄핵정국 여파, 이재명 테마주 오름세...‘위험성 경고’[바이오맥짚기]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10일 제약·바이오(이하 바이오)업계에도 탄핵정국의 여파가 이어졌다. 하락장 속에도 유력 대권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테마주가 급등하며, 반전을 이뤄냈다. 최근 오리엔트 주가 추이.(자료=KG제로인 엠피닥터)◇동전주의 반전...오리엔트바이오, 상한가 기록KG제로인 엠피닥터(MP DORTOR·옛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상승세(종가 기준)를 이뤄낸 주요 바이오기업은 오리엔트바이오(002630), 서린바이오(038070)사이언스, 미코바이오메드(214610) 등으로 이 대표 테마주의 오름세가 눈에 띄었다. 등락폭도 이 대표와 인연이 얼마나 깊은지가 결정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오리엔트바이오였다. 10일 오리엔트바이오 주가는 전일 대비 29.98% 오른 1162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5거래일 중 3거래일이 상한가다.오리엔트바이오는 오리엔트시계의 계열사다. 이 대표는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며, 해당 공장에서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할 정도로 의미 깊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생물학 적제제류 및 실험기자재 제조 전문업체다. 실험동물, 시학, 사료, 시약 등 취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이 대표 테마주로 주목받은 바이오기업으로는 서린바이오(종가 8700원, 10.97%↑), 미코바이오메드(214610)(1526원, 9.00%↑) 등이 있었다. 서린바이오의 황을문 대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당시 공동의장으로 있던 성남창조경영 CEO포럼의 운영위원으로 전해졌다. 서린바이오는 생명공학제품, 연구용기초시약, 세포배양혈청, 유전자진단시약, DNA분석장치, DNA증폭장치 도매, 제조, 연구개발을 주력으로 한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정현철 민주당 경기도당 경제자유구역특별위 부위원장이 사외이사로 있다. 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지내며 조직 총괄과 특별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분자진단, 면역진단, 생화학진단 기술을 융복합한 체외진단 전문회사다. 업계 관계자는 “이 대표뿐만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대권 후보 관련 테마주가 이들의 행보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다만 관련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력으로 바이오 자존심 지킨 큐로셀실력으로 탄핵정국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기업도 있다. 큐로셀(372320)이 대표적이다. 이날 큐로셀의 주가는 전일 대비 26.40% 오른 2만 4750원으로 장을 마쳤다. 호재는 명확했다. 같은 날 큐로셀의 차세대 CAR-T 치료제 ‘안발셀’(제품명 림카토주)이 보건복지부의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2호 대상 약제로 선정됐다. 국내 기업 중 처음이다. 림카토는 재발성, 불응성 거대B세포림프종(LBCL) 환자를 위한 차세대 CAR-T 치료제이다. 임상 2상 최종 결과에서 67.1%의 완전관해율을 기록하며 뛰어난 약효와 우수한 안전성을 증명했다.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림카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신청 단계부터 급여 평가 및 약가 협상까지 동시에 진행된다. 2차 시범사업에는 림카토를 포함한 항암제 5개와 희귀질환 치료제 5개, 총 10개 품목이 신청됐다. 복지부는 질환 중증도, 대체 약제 유무, 시급성, 치료 효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개 중 3개를 2호 약제로 선정했다.복지부는 고가의 중증 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급여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건수 큐로셀 대표는 “안발셀은 중증 혈액암 환자들에게 치료 선택권을 늘려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치료제 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1 I 송영두 기자
이재명 “여당, 비상경제점검회의 함께 해달라”
  • 이재명 “여당, 비상경제점검회의 함께 해달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을 향해 민주당 제안으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조속히 참석해달라고 11일 요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은 아직 못했지만 우리끼리라도 회의하기 위해 출범한다”며 “여당은 아직 얘기가 없으나 함께 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울 정도로 소비와 투자, 건설, 수출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예상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 무산까지 겹쳐 한국 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언급했다.또 “연말 대목 앞둔 자영업자들은 행사와 회식이 줄줄이 취소돼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예약 취소 전화가 아닐까 싶어 전화 받기가 무섭다고 한다”며 “중소기업은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투자자들이 떠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방산업계도 수출계약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 어려움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여야, 정부까지 힘을 합쳐 위기를 넘어야 한다”며 비상경제점검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이 대표는 “불확실성이 경제의 최고 위협 요소”라며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과세 유예를 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 전략자산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 수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도 생존기로에 놓였다”며 “이들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방안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그는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전제돼야 한다며 탄핵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오는 14일 2차 탄핵 의결을 통한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며 “이를 계기로 정책 기조를 민생과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우리 경제는 놀라운 회복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큰 책임감으로, 민생경제를 되살린다는 각오로 열심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11 I 김응열 기자
KBS 라디오 진행자 “종북 주사파가 尹에 ‘내란 수괴’ 누명 씌웠다”
  • KBS 라디오 진행자 “종북 주사파가 尹에 ‘내란 수괴’ 누명 씌웠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KBS에서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보수 성향의 시사평론가 고성국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KBS 라디오 ‘전격시사’ 진행을 맡고 있는 고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대담 방송을 진행했다.시사평론가 고성국씨.(사진=유튜브 KBS 1라디오 캡처)이날 고씨는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수괴라는 누명을 덮어씌워 자유 우파를 완전히 궤멸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한 것도 없고 헌법을 위반한 것은 더구나 없다”고 말했다.이어 “종북 주사파들 입에서 터져 나오는 주장들이 좌편향 언론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전파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몰고, 윤 정부와 국민의힘과 자유우파 국민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는 내란 모략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도 했다.또 고씨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비판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불가피하게 이뤄졌음에도 당 대표라는 자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먼저 함께 저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했다.지난 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된 윤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에 대해선 “광화문 국민 혁명 세력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종북 주사파들이 탄핵 저지를 위해 모여서 마치 잔칫집처럼 여의도를 점령하고 떠들어댔다”며 “그런데 (탄핵 표결이) 저지당했으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나”라고 했다.사진= KBS 전격시사 청취자 게시판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한 발언이었지만 고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 본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고성국은 윤석열의 위헌적 발상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 앞장서 극우층을 자극해 내란을 옹호하도록 부추기기까지 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시사 라디오 진행자가 아무리 개인방송이라지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면서 권력 비호를 할 수 있는가”라고 라디오 하차를 요구했다.11일 ‘전격시사’ 시청자 게시판에도 “진행자 바꿔달라”, “듣는데 불편하다”, “내란 동조범이 진행을 하냐” 등의 항의성 댓글이 쏟아졌다.한편 고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과 2014년에도 KBS 라디오 진행자로 낙점됐다가 정치 편향성 등 논란으로 하차한 바 있다.고씨는 박민 전 KBS 사장 재임 시절인 지난 5월 20일부터 ‘전격시사’ 진행을 맡게 됐다. 고씨의 발탁 소식에 KBS 내부 구성원들이 반발을 하자 KBS 측은 “인지도와 화제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12.11 I 권혜미 기자
 웹케시, 年수천억 규모 서울시 지역화폐 사업자 선정·26년까지 수행
  • [e종목돋보기] 웹케시, 年수천억 규모 서울시 지역화폐 사업자 선정·26년까지 수행
  • [이데일리TV IR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인 혼란 상황 속에 추후 대선주자로 부각되면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우는 지역상품사랑권이 관심을 받고 있다. 지역화폐 예산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철저하게 대립 중인 사안이다.이러한 분위기 속 웹케시(053580) 그룹이 지역화폐 예산 증액 전망의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다.웹케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해 간편결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브랜드 상품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웹케시의 계열사인 비즈플레이와 쿠콘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출연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운영 관리를 맡고 있다. 한결원은 2019년 10월에 28개 기관이 출연해 설립된 기관으로,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등의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특히 비즈플레이는 비즈플레이 컨소시엄을 통해 올해 신한 컨소시엄을 미뤄내고 서울사랑상품권 사업자에 선정됐다. 서울상품사랑권 사업자는 2년 단위의 계약으로 알려져 2026년까지 해당 사업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2020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서울사랑상품권의 누적 발행 규모는 4조 4532억원이다. 최근 연 단위 판매 규모는 22년 1조 3000억원, 2023년 5100억원으로 연간 최소 수천억 규모에 달한다. 차기 정부에서 예산증액시 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서울사랑상품권의 종류로는 자치구상품권, 상권회복특별상품권, E서울사랑상품권, 배달전용상품권, 법인상품권, 광역상품권 등이 있다.추후 지역화폐 예산 증액이 이뤄질 경우 웹케시 그룹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이재명 "아직도 내란수괴가 국가수반…대한민국 위기 키워"
  • 이재명 "아직도 내란수괴가 국가수반…대한민국 위기 키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민의힘을 향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뜻에 따라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는 계엄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을 통과시켰고 여당 의원들 다수가 참여했다. 국민의힘이 자율투표를 선택한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 이번 토요일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이뤄낼 것”이라며 “한 명의 우발적, 충동적, 이기적 결정 때문에 역사의 오점을 남겨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최근 상황과 관련해 “시시각각 엄중하게 변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통수권자가 윤 대통령이라고 말했고 외교부도 외교권한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한다”며 “아직도 국가수반 자리에 내란수괴 혐의자가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12.11 I 한광범 기자
‘尹 탄핵’ 분위기 확산…정치 테마주 급락
  • [특징주]‘尹 탄핵’ 분위기 확산…정치 테마주 급락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기류가 확산하는 등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하면서 그간 급등했던 정치 테마주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하고 있다. 11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그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로 꼽히며 급등했던 에이텍(045660)은 전 거래일 대비 6.30% 하락하고 있다. 에이텍모빌리티(224110)는 13.30% 떨어지고 있고, 코나아이(052400)도 5.66% 급락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꼽히는 대상홀딩스(084690)와 덕성(004830)도 각각 2.67%, 1.36% 하락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테마주로 꼽히는 토탈소프트(045340)는 8.29%, 화천기계(010660)는 5.29% 내림세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속속 나오면서 탄핵 정국이 빠르게 마무리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행위 상설특검 요구안)을 상정하고,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3인으로 가결·통과 시켰다.
2024.12.11 I 이용성 기자
냉탕온탕 韓증시, ‘금투세 폐지’ 긍정…정치 변수 여전
  • 냉탕온탕 韓증시, ‘금투세 폐지’ 긍정…정치 변수 여전[오늘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 증시가 폭락과 급등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장세 속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식 등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11일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오늘 한국 증시도 달러·원 환율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정치 뉴스 플로우, 중국 정책, 미국 반도체 업종 부진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간밤 엔비디아 약세에 따른 반도체주 부진과 양자컴퓨터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것도 관전 포인트”라 짚었다.전일 국내 증시는 전거래일 폭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및 환율 급등세 진정,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등이 어울리며 코스피가 2.4%, 코스닥 지수는 5.5% 오르는 등 급등 마감했다. 정국 혼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나 증시에 압력을 가할만한 새로운 악재가 나타나지 않으며 투자심리가 안정을 되찾는 모양새다. 아울러 장 종료 후 금투세 폐지 소식 등이 전해진 것도 긍정적이다. 간밤 뉴욕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다. 대형 기술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며 연말 랠리의 시동을 켜는 듯했으나,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대만반도체제조회사) 실적이 반도체 시장에 우려를 안겨 시장이 주춤했다. 엔비디아는 주가가 2%대 상승세에서 3%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3대 지수를 흔들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2거래일 연속, 다우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54.10포인트(0.35%) 내린 4만4247.83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94포인트(0.30%) 낮은 6034.9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49.45포인트(0.25%) 밀린 1만9687.24를 기록했다. 나스닥지수는 이날 장중 한때 1만9887.08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 기록을 2거래일 만에 새로 썼으나 하락 전환했다.김 연구원은 “기술주 내에서도 흐름이 엇갈리며 차별화가 진행됐다”며 “알파벳은 양자칩 ‘윌로우’를 장착한 양자컴퓨터를 공개하며 5%대 상승했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하락에 반도체 지수도 2%대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양자컴퓨터 소식에 보안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한때 낙폭을 확대했다”고 했다.
2024.12.11 I 이정현 기자
  • [사설]원전ㆍ방산 수출 등 줄줄이 먹구름... 경제가 무슨 죄인가
  • 탄핵 정국 장기화 및 그에 따른 정치 혼란으로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국가 주요 수뇌부의 상당수가 혼돈 상태에 빠진 탓에 우리 경제를 보는 외부 시선에 불안과 불신이 급속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코스피가 전일 대비 -2.78% 추락하며 2360.58까지 밀렸던 증시는 어제 2400선으로 급반등했고, 1430원대를 돌파한 원·달러 환율도 오전 중 내림세를 보였으나 시장은 공포에 질려 있다. 국내 증시에서 11월 한달 간 4조원 넘는 주식을 순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엑소더스 한국’이 빨라질 우려가 큰 데다 개인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심상찮아서다. 피해를 입은 것은 증시뿐이 아니다. 숫자로 눈에 보이진 않아도 산업계가 입을 손실은 더 막대하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선회로 회생 계기를 잡았던 원전업체들은 원전 정책이 또 바뀔 수 있다며 초조해하고 있다. 원전 수출 사상 최대의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원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출혈 저가 수주”라며 정부를 맹비난해온 상태다. 미래 먹거리 방위산업은 피해가 현실화했다. 폴란드 정부와 K-2 전차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현대로템은 상대 측이 특수 상황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한국과 무기구입을 논의하려 했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방문 일정을 연기했고, 스웨덴 총리는 방한을 취소했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을 이뤄 상대방 정부를 설득하는 방산 수출의 특징 상 정치 혼란이 벌써 차질을 초래한 셈이다. 업황 악화 및 경쟁력 저하로 위기에 처한 반도체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늦춰질 경우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가 팽배해 있다.정부와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했지만 국난 극복에 정파적 유·불리 계산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 땀흘려 일하는 기업과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 정치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2024.12.11 I 양승득 기자
  • [사설]정국 안정 해법 찾을 여야 대표 회담, 빨리 열어야
  •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계엄 선포로 인한 후유증이 끝모르게 이어지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 본인은 직무가 배제된 가운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져 국정이 전면 마비된 상태다. 그 공백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으로 메우겠다고 나섰지만 위헌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권에서 강조하는 ‘질서있는 퇴진’이 그 방법을 두고 극심한 혼란에 처해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조차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더욱 우려스런 것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정치권조차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몰입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속셈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야권은 1차 표결이 무산된 탄핵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으며, 여당은 여당대로 윤 대통령의 하야에 개헌까지 포함한 ‘퇴진 로드맵’ 에 신경을 쏟는 분위기다. 이러한 셈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스케줄까지 얽혀 해결 방안은 요원한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국가 경제가 추동력을 잃고 주저앉고 있다. 국내에 들어왔던 해외 투자금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있으며 대기업들조차 당장 내년 경영 계획을 짜지 못할 만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 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팀이 대외신인도 방어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언제까지 막아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경제 활동이 모든 구성원들의 신뢰와 안정을 바탕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대내외 관계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탄핵 정국을 끝내려면 먼저 정치권이 특단의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했듯 여야 대표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정국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치권이 정국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해서는 곤란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해결 방안 도출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금의 난관을 벗어나는 열쇠가 여야 정치권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2024.12.11 I 양승득 기자
與, 尹퇴진 시점 놓고 결론 불발…한동훈 "신속한 퇴진 필요"
  • 與, 尹퇴진 시점 놓고 결론 불발…한동훈 "신속한 퇴진 필요"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리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을 골자로 한 퇴진 로드맵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교환했다.국민의힘은 2차 탄핵안 표결이 예고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에 퇴진 로드맵을 완성해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4~5월 대선안이 너무 이르다는 일부 여당들의 의견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기 전 신속한 퇴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또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탄핵밖에 없고, 탄핵이 아니면 국민과 야당, 대통령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안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한 대표는 이미 미국에서 현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도발사태가 있을 경우 윤 대통령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연락해야 할지 질문을 받았다면서 결국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한 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니 윤 대통령 역시 법적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일부 의원들은 2~3월 하야 방안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의총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월 퇴진이든 3월 퇴진이든 조기 퇴진과 조기 하야에 반대한다”며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11일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차 탄핵안 표결 하루 전날인 오는 13일을 당내 단일 안 도출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오는 12일 열리는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퇴진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는 각각 친윤계, 친한계로 분류되는 권성동(5선), 김태호(4선) 의원 두 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2024.12.10 I 정다슬 기자
"윤석열, 한동훈 서로 두려워해"...이재명, 계엄 직후 유튜브 켠 이유
  • "윤석열, 한동훈 서로 두려워해"...이재명, 계엄 직후 유튜브 켠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서로 믿지 않고 두려워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10일 ‘한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에 있다. 이 남성은 그를 밀어내려 한다’(South Korea‘s President Is Still in Office. This Man Intends to Push Him Out)는 제목의 NYT 기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들은 한 손으로 서로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남은 권력을 붙잡고 싶어하는 반면, 한 대표는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의 노선을 따르는 것은 “반역으로 가는 길”이라고 계속 설득하는 것 외에는 정치적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험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면서 “댐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는 피 흘리지 않는 혁명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나서 절대 군주, 왕이 되려고 했다”며 “너무 터무니없어서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인지 의심할 정도였다”고 말했다.NYT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얼마나 감정에 의해 주도되고 위험해졌는지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향하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섰다.그 이유에 대해 “군에 체포될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제가 구금되는 걸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자신을 윤 대통령이 가한 정치적 복수의 “피해자”라고 불렀다.그는 “이 끝없는 정치적 복수가 반복되는 최종 결과가 내전이라는 걸 안다”며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개인적인 감정 표출이나 이익을 증진하는 도구가 아닌 국가 통합에 사용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아울러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라고 덧붙였다.NYT는 이 대표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적 혐의에 맞서 싸워 온 그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치적 입지를 갖게 됐다”고 진단했다. 앞서 NYT는 윤 대통령 출국금지 소식을 전하며 “출국금지 요청이 빠르게 수용된 것만 봐도 정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어떻게 약화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짚었다.
2024.12.10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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